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충제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3쪽에서 958쪽까지 관리자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9쪽입니다. 2015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시정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13건으로 그중 1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진행중인 2건은 각종 대형시책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방안 수립과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건립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6필지 4,345㎡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8일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았으며 6월 20일, 오늘입니다. 법원에 공탁 후 수용을 게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96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0쪽 3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생활보장위원회와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 2개 이며 생활보장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연간 10회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위원회는 개최 사유 미 발생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971쪽 4번 세외수입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액 4억 3,282만 7,000원에 4억 2,499만 8,000원 징수하여 징수율은 99%입니다. 973쪽 5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상주시장애인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 36억 7,100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번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1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용역 1건으로 843만 4,000원으로 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974쪽 7번 예산 사전편성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예산액은 5억 5,538만원으로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전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976쪽 10번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건립사업 등 6개 사업 35억 3,995만 5,000원이며, 그중 5개 사업에 4억 1,105만 1,000원 집행하고 나머지 30억 8,337만 6,000원은 사고이월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 등 4개 사업에 18억 573만 3,000원이며 그중 3개 사업 17억 8,094만 7,000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건립사업비 2,478만 6,000원은 본 사업의 이월로 인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78쪽 12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건립사업이며 2017년 준공을 목표로 114억 5,200만원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4명 정도로 연간 소요액은 2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운영방법은 추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80쪽 14번.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입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 등 28개 사업에 19억 1,606만 4,000원으로 대부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982쪽 상단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82쪽 15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지원 현황입니다. 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보훈단체, 대한노인회상주시지회, 장애인단체 등 총 16개 단체에 2015년도에는 3억 2,73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세부내역은 984쪽 상단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84쪽 16번.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상주지역자활센터,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단체에 총 17개 사업 38억 2,011만 3,000원 위탁하여 36억 2,5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비율은 95%입니다. 987쪽 17번 민간행사보조비 집행현황입니다. 제7회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 6.25기념행사 등 8건에 총 1억 7,20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88쪽 18번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11개 사업에 7,206만 8,000원을 지원하여 5,725만원 집행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사업은 시비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990쪽 21번 시상금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은 통합성과관리우수부서 및 자원봉사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400만원을 수상하였으며 직원복지를 위해 집행하였으며 22번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청리면 청상리가 경상북도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991쪽 23번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6억 543만 1,000원, 노인복지기금은 6억 3,708만 4,000원 등 2건이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2쪽 25번 소송업무 수행결과는 장애인등록등급외 결정처분취소 건으로 상주시가 승소하였습니다. 26번 각종 민원서류 접수현황은 장애인부모회 상주시지부 운영에 관한 건과 개장신고 이의신청 등 총 2건으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993쪽 27번 시민대상 교육현황으로 할매할배의 날 인성교육을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주관으로 관내 초등학생 23명씩 5회에 걸쳐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94쪽 28번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천봉산요양원, 상주은광마을 등 32개 사회복지시설에 74억 3,540만 7,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시설별 세부내역은 998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8쪽 29번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현황은 노인복지시설 9개소와 장애인시설 1개소 등 10개 시설에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설비 및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999쪽 30번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은 임대아파트 융자보증금으로 1,338만 3,000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1001쪽 31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감 현황입니다. 2015년 말 기준 수급자는 3,342가구에 4,573명으로 2011년 대비 매년 감소하였으나 지난해에는 8.6%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으로 수급대상자가 증가하였으며 읍면동별 수급자 현황과 부정수급자 및 보장비용징수현황은 100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6쪽 32번 읍면동별 차상위계층 현황입니다. 우선돌봄차상위는 783가구에 944명, 차상위자활은 38가구에 41명으로 읍면동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7쪽 33번, 지역자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 1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게이트웨이 등 14개 사업단에 93명이 참여하여 연간 1억 7,958만 7,000원의 매출액에 1억 1,819만 8,000원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자활지원사업으로 인한 탈수급자는 죄송합니다. 2013년 이후가 아니고 2015년도입니다. 13명이며 자활센터 인건비 지급내역은 9명에 2억 6,348만 8,000원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0쪽 34번 이웃돕기 공동모금 현황입니다. 2015년 모금액은 5억 896만 3,000원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시의 공동모금회를 통해 배분 지원받은 금액은 5억 7,858만 9,000원입니다. 1011쪽 35번 복지대상자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하여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등 총 24,493가구에 31,560명이며 인근 시․군 복지대상자 현황과 통합조사 추진실적, 보장결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2쪽 36번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11명으로 연간 16억 7,982만 6,000원의 예산으로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사업 등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6쪽 37번 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혼합직영 방식으로 운영되며 종사자는 6명으로 연간 2억 9,779만 4,000원 예산으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18쪽 38번 노인관련 사업 현황은 경로당보수, 경로당 운영비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등 29개 사업에 609억 1,631만 6,000원입니다. 1021쪽 39번 시노인회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노인회 운영비를 비롯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3,004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22쪽 40번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한글교실, 일어교실 등 23개 과정에 상․하반기 각 16주 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946명입니다. 1024쪽 41번 노인전문요양병원 경영수지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수입이 54억 5,088만 4,000원, 지출이 56억 863만 3,000원이며, 의료이익은 1억 5,774만 9,000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42번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은 직지사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7명으로 연간 11억 4,400만 9,000원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6쪽 43번 기초연금 지급현황은 22,549명에 488억 7,603만원을 지급하였으며 44번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30명으로 연간 11억 8,926만 1,000원 예산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장애인 주간봉사센터 운영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7쪽 45번 장애수당 현황은 숫자가 죄송합니다. 잘 못되었습니다. 1,224명이 아니고 15,289명에 6억 6,9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15년도가 15,289명에 6억 6,945만원입니다. 앞에 14년하고 13년도 전부 다 담당자가 빼다 보니까 작년 12월 기준으로 빼 가지고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더 보고해 줘 봐요.

예. 1027쪽에 2013년도에 1,167이 아니고 14,588 금액이 3만 4,710이 아니고 53만 1,122 단위는 천원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이 686이 아니고……

금액이 얼마요? 2013년도에……

53만 1,122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이 686명이……

이 자료는……

예.

새로 하나 지금 담당계장 가셔 가지고 뽑아 가지고 하나씩 유인물로 다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28쪽 46번 승천원 시설사용 현황은 연간 1,492건에 화장수수료는 3억 689만원이며, 1028쪽 하단부터 1045쪽까지 시설별, 개인별 인건비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지금 새로 하는 서류 지금 빨리 가서 배부해 주세요. 지금……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예.

자활기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문제인데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지금 자활기금이 지금 당초에 안 그래도 이번에 의회 조례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조례……

내용은요?

내용은 이자가 3%라서 좀 비싸 가지고 시중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해 가지고 지금 1%로 낮추는 걸로 해 가지고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 이자율은 본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벌써 너무 높다고 전년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이번에 올렸습니까?

예. 이번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활기금 및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에게 어떤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을 도와서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융자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 기금이나 자금은 저소득층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의미가 있는데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은 재정을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과장님?

예. 많은 자활……

그런데 자활기금의 경우 15년도에 보니까 말에 6억 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융자금액을 4,000만원 편성했으나 1건의 융자실적도 없어요. 이는 13년도, 14년도에도 같은 현상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도 15년도에 7건에 1,338만원 건당 190만원에 그치고 있어요. 이건 무늬만 융자하는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은행이율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담당자가 홍보나 사업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보증금 우리가 서민아파트 들어가는데 임대보증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200만원 한도로 되어 있어서 그래 좀 실적은 적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자활기금이든, 생활안정자금…… 그게 200만원 한도입니까? 2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세 아파트에 들어가는 보증금 그것만 그렇고 그 나머지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융자신청이 없다면 융자금액이 너무 소액이고 조건이 좀 까다롭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 방안 한번 강구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다니까 다행이지만 이것을 좀 활성화 할 필요가 있어요. 은행에다 돈 넣어 놓으면 안 되죠.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맞고 그 제도가 잘 실행이 안 되고 활성화 안 되면 담당부서에서는 그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활기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문제는 활성화 방안을 좀 강구해서 2016년도에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페이지가 976페이지 보면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난해 사고이월을 시켰고 또 금년도에 보면 977쪽에 진도가 20%인데 이게 왜 이렇게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작년도 12월말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은 약 25% 정도 진도가 되었는데 아마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현재 진도가 낮아도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82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일부단체는 증액이 되고 또 안 된데도 있고 우리 보조금 무슨 지원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 보면 내역이 300만원 올린 데도 있고 또 50% 500만원 받던 것을 1,000만원 올린 데도 있고 300만원이 제일 많고 300만원, 200만원 이래되는데 전혀 안 올린 데도 있는데 이게 뭐 무슨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 아니면 최근에 무슨 지침이 마련되어 가지고 한 건지? 필요에 의해서 담당과에서 그렇게 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각 단체에서 요구사항 했는 것 하고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래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고요. 이게 감사 업무하고 별개로 중앙공원에 혹시 가끔 나가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 사진을 내가 하나 찍어 왔는데……

예.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 시민들이 운동하러 나왔다가 많이 놀라거든요?

예.

가방을 놓고 한 사람이 캄캄한 밤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숙자 관리 지침이 없습니까? 노숙자에 대해서…… 이건 소관은 맞습니까? 사회복지과가……

예.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언제 한번 저도 직접 확인을 했어요. 저도 놀랐거든요. 이분이 시내를 방황하고 있는데 아마 정신이상자인지 아니면 갈데없어서 다니는 노숙자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되는데 이런 관계는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이나 우리 동에서 나가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 우리가 행복 추진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시는가요?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조천희씨로 되어 있는데……

어디 사람이에요? 이 사람요?

그 지금 고향은 상주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뭐 말은 누나하고 형이 있는데 누나하고 상담한 내용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다녔답니다. 서울대 다니다가 운동권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 안에 들어갔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그래 정신이 조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전번에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도 같이 해 가지고 한번 저걸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 지금……

그 방법이 없으면 계속 그냥 놔 둘 계획이라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한번 그 관계를 경찰하고 상의를 하든지, 또 시청……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이게 시청하고 경찰에서 합동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게 좀 당부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을 살펴본 결과 970쪽 있어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관계는 회의를 10번 했는데 작년도에 생겼는지 상주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7명인가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부터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이게 각종 건설 아파트라든지 각종 저거 할 때에 지을 때는 저희들이 전부다 장애인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기존 각종 설치된 것 불합리한 뭐 그런 거 할 때에 그럴 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그러면 있을게 예상되는가요? 이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아직 현재까지는 조례를 존치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 금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할 그게 예상됩니까?

예. 그건 뭐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은 84만원인가요?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도 84만원인데 집행한 실적은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회의를 했으면 집행 실적이 나오는 게 맞을 텐데……

서면으로 해 가지고……

아! 그러니까 예산은 세우고 서면으로 해서 그렇다.

예.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다. 예. 그건 서면으로 이해가 가고요. 밑에 것은 그러니까 한번 그 관계도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의회 측면에서는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 이렇게 지적을 하고 조례를 재정비하라고 그랬는데 필요성이 있으면 존치해야 되겠지만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이것도 한번 검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국가에서 등급을 매기죠?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예. 평가합니다.

평가가 나온 그 등급표가 있습니까?

예. 그건 각종 저거는 3년마다 평가를 하고 있고 장애인 관계는 금년도에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시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를……

예. 국가에서 합니다.

국가에서 하죠?

예.

국가에서 해서 시로 통보를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자료를 봐야 되는 거예요?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와요?

예.

우리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나 있죠? 과장님? 노인복지시설이요? 10개소 있습니까?

총 29개소 있습니다.

20……

9개……

9개요?

예.

A, B, C, D, E등급까지 있죠. 등급 기준이요? E등급까지 있죠?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예. F까지 있습니다.

F까지 있어요?

예.

그럼 보통 A등급 나오는 시설들도 있어요? 우리 관내에……

예. A등급 나오는 데는 은광마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은광마을은 A등급 나오고……

예.

그 다음에 E등급이나 F등급 나오는 데는요?

F는 없습니다.

F는 없고 E등급은요? D나 E등급 나오는 데는……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특별히 또 따로 관리하는 부분 있어요. D등급이나 E등급 나오는 시설들을……

그건 뭐 저희들이 일부러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고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왔을 때 국가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잖아요? 그죠?

예.

지자체에 통보를 하면서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다른 뭐 감독의 어떤 그런 것도 요구를 합니까? 더 세밀한 감독을 하라 하든지, 안 그러면 뭐 보강을 하라 하든지……

평가위원회에서 컨설턴트를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와도 시에서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것은 없네요. 그죠?

예. 그렇……

제가 과장님, 돌아가시면 포털사이트에 한번 보세요. 요새 네이버나 이런데 보면 노인시설 절반이 D, E등급 불량, 돈벌이 전락한 요양원 해 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성만 따지는 노인시설 난립, 확대 등 부작용 커져, 이래 가지고 죽 나왔는데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노인시설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전국의 노인시설 3,624개 중에서 A등급은 14.1% 그러니까 511곳에 불과하고 최하위권인 D, E등급은 무려 42.4% 1,237곳에 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등급 시설에 계시는 분들하고 D등급, E등급 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서비스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D등급, E등급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학대도 많이 받고 거기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들이 뭐 반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 놓고 학대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사실은 이제 법인이고 이러니까 사실 감독하기 또 개수가 많으니까 어렵겠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든지, 사건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일어난 사건을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많으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방을 위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고요. 1003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이제 부정수급자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이제 부정수급자를 이렇게 밝혀내고 하는 것은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보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 내 가지고 제대로 보장을 해 주기 위한 거죠.

예.

하여튼 부정수급 가구하고 이렇게 징수결정 했는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이런 게 이게 재산을 숨기고 일부러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찾아내기가 힘이 듭니다. 그건 저들이 알지만 제대로 보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 1009페이지 33번에 보면 자활지원사업으로 인한 수급자 탈피현황 이래 나와 있는데 2013년 이후에 13명밖에 안돼요. 사실은……

예.

그것도 거의 차상위계층에 있던 분들이 이제 일반으로 탈수급을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역이 좀 안정이 되고 또 이 분들 생활도 좀 더 나은, 삶의 질이 나아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활사업도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탈수급하는 비율이 좀 낮다. 어떻게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서 이 분들이 한번 기초수급권이나 차상위계층에 머물기 시작하면 상당히 탈피하기를 꺼려합니다. 뭐 힘들게 일을 해도 뭐 거기에 있는 거나 뭐 탈피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기초수급 대상으로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지도하고 해서 탈피율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실 때……

예. 열심히 해 가지고 탈수급이 많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거의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의성 보다는 좀 적습니다만 인근 시군에 비해서 김천이나 문경, 영주보다는 좀 비율이 높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구석구석 잘 살펴보시고 또 사회복지 쪽이 인력이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시민을 위한 어떤 봉사정신도 좀 가지시고 그래 하시면 좀 더 상주가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과장님 그래 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 간단한 것 982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지원 현황에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자회에 2013년도에 100만원, 14 500, 15 500, 16년도에는 1,000만원 줬어요. 이렇게 자꾸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 2013년도에는 크게 뭐 활동을 안 하다가 2014년부터 해 가지고 활동을 지금 왕성하게 하고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조금 책정을 많이 했습니다.

명분이 좀 약합니다. 100만 원 어치 밖에 일을 안했고 그러면 1,000만원 줄때는 그만큼 일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뭡니까? 명분이 안 되죠. 이거는…… 갑자기 많이 증액되었어요. 자, 봅시다. 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000만원 하다가 그대로 3,000만원, 상이군경회는 1,200 주다가 1,500, 다 16년도 들어와서 다 증액되었어요. 그럼 이런 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이래 정해 놓고 해야 되지 갑자기 이렇게 100만원 주다가 500만원 주고 1,000만원 주고 이것 뭐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또 지적장애인복지협의회 상주시지회 같은 경우는 계속 100만원 줬어요. 농아인협회 상주시지부도 거의 계속 100만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데가 많아요. 그 나머지는 단체는 다 거의 증액 다 되었어요. 몇몇 단체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예? 왜 어떤 데는 100만원 주다가 1,000만원 주고 어떤 데는 계속 100만원 주고 뭐 이게 무슨 기준 하에 이렇게 지급해 줬나 말이에요? 잘못 되었죠? 안 그래요? 물론 협회 나름대로 활동범위 및 기타 사정이 다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데에 우리 상주시 예산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 장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984쪽에요.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보면 상주지역자활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도 하고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하고 시니어클럽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 하고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담향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언젠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타 의원이 여기 중복되는 노인들은 없습니까? 인건비 지급에……

중복되는 노인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여기에서 뭐 문제점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뭐 큰 문제는 없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주가 지역이 넓고 또 농산물도 각종 농산물도 많이 생산하는데 그에 따르는 작업 인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일자리사업 이게 예를 들어서 상주시니어클럽에 하면 1인당 얼마 줍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인건비를 1인당 얼마를 줘요?

월 30시간해 가지고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담향재가노인 여기서는 얼마 줘요?

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예.

그래 당연히 또 이렇게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여기에 목매 가지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되는 파급되는 효과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빨리 수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건 일단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988쪽에요.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이것은 뭐 미집행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집행에 보면 보조하고 자부담비율이 각각 다 틀려요. 이것은 뭐 그 시설에……

예. 시설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규모에 따라……

예. 조금씩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는 안전설비시설을 해 주는데 보조는 94%이고 자부담은 6%에요. 거의 뭐 45대 55 이래 되어 있는데 50대 50인데 여기만 유독 94%의 보조사업을 주고 6%의 자부담을 시켰어요.

예. 그건 소방안전설비 5,000만원 들어가는 게 그게 전부 보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요. 1028쪽에 시설별, 개인별 인건비 지급내역에 보면 우리 시비로 이거 인건비를 다 지급해 주잖아요? 천봉산요양원이나 사회복지관이나 또 담향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나…… 이 분들 채용한 기준은 예를 들어서 천봉산요양원이면 그 원장이 다 주관해 다 채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채용하고 돈은 우리시가 다 주고……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채용하라…… 수용인원에 따라서 얼마 직원을 채용하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양원 원장이 개인이 자격을 가진 분들 다 채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인건비 급여는 우리시에서 다 주고……

예. 시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예.

이 구성원들이 대개 보면 뭐 가족단위로 다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식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시에서 국․도비를 주는데 왜 원장이 채용합니까? 우리 상주시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다 채용해 가지고 골고루 배분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러면 가족 단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보면 전부다 가족 경영이에요. 가족 경영…… 그래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무해도 근무 제자리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고 이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국․도비, 시비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다 뽑으세요?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채를 통해서 다 뽑아 가지고 배정시켜 줘요. 천봉산요양원이면 요양원, 담향이면 담향 각종 사회시설에 그게 정답이 아닙니까?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물어볼 거 있는 거를 변해광 위원님 다 물어 보기는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는데 시니어클럽에 인건비 20만원 준다는데 그러면 노인회관에 청소하고 이런 분들이죠?

예.

그래 거기도 다른 지역에 들어 보니까 부부지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 어차피 이걸 하시는 것 같으면 남남끼리 일을 하고 이래 가지고 다믄 보탬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부부지간에 일하는 데가 좀 있어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래 안 그래도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천봉산요양원에 입소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74명 정도 있습니다.

174명……

예.

거기는 등급 평가는 뭐 A등급이나 B등급…… 등급은…… 시설등급이……

예. 그건 정신장애인시설인데 작년, 재작년에 A등급 받았답니다.

A등급 잘 하셨네요? 아주 신경을 쓰고 하셨는 모양인데 그래 안 그래도 전체 인원이 32명 정도 되고 이래서…… 어쨌든 간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976쪽에 보시면요.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사를 하고 있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진도율이 22%이고 제가 지난번에 결산할 적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그때 보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하도급 부분 때문에 지금 시내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공사 하도급 비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공사가 하다가 중단될 우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 보니까 공사 하도급계약서 통보서를 보니까 이 갑지에는 지금 도급율이 90.29%해 가지고 와 있어요.

예.

여기 지난번에 우리한테 준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을 제가 이래 보니까 하도급 부분에 순공사비 부분하고 도급예정금액하고 봤을 적에 지금 저도 이 확실한 세부내역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뽑았다고 그러면 5억 7,262만 3,166원이 하도급 부분에 도급액입니다. 이거는 순공사비일 겁니다. 이게…… 여기에는 기타 제잡비가 들어가야 되요. 이 부분에, 간접 노무비, 그 다음에 기타 경비, 이윤, 부가세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한 순공사비 40% 정도에서 45% 정도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하도급 했는 것은 5억 1,700인데 이 부분은 지금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어요. 그래 부가세가 얼마인가 하면 4,700만 원입니다. 그래 순공사비는 4억 7,000밖에 안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지금 공사계약서를 안 봐 가지고 지금 갑지만 나왔는데 을지에 보면 각 부문별로 공사금액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제출한 금액이, 그 금액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하도급 계약을 할 때는 사실상 85% 이하가 되면 될 수 있으면 부실공사 우려 때문에 하도급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 하도급 계약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4억 7,000으로 했을 때는 한 82%의 하도급 비율이 됩니다. 이게…… 전체 공정의…… 이런 세부적인 이런 공정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하도급 하시는 분이 이 공사를 자기가 하려고 지금 저가로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가로 해 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중간에 하다가 하도급 한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면 순수하게 피해는 상주시가 볼 수 밖에 없어요. 공사 기간이 늦어지고 하도급자하고 원도급자하고 법정 다툼 가다 보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제가 이런 우려를 지금 밖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금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에 대한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 하시는 분이 아주 저가의 계약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선급금이 지급되었잖아요? 예?

예.

선급금이 지급되었으니까 지금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선급금을 여기도 하도급 한 부분에도 선급금 받은 그 비율대로 받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에 대한 것은 또 시에서 또 하도급 부분해 가지고 또 자체로 지급하니까 그런데 이게 마지막 어느 정도 한 70～80 정도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결산자료에서 이 자료를 받은 거예요. 밖에서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담당 직원께서 이거를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과는 여기에 담당할 수 있는 지금 특별한 기술자가 없잖아요? 예? 이게 지역개발과에서 관장합니까? 다 전체적으로……

예. 개발지원과에서 지금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개발지원과에서 하는데 거기랑 잘 협의해 가지고 총체적인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 공사에 대한 관리는 또 개발지원과에서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면 착오가 생길수가 있어요. 그쪽 편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외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예. 지역개발과……

뭐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었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이 원청업체에도 자꾸 각인을 좀 시키고 사실상 하도급 업체야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줘야 될 인건비라든지, 자재대 같은 것은 다 이제 안주고 그냥 부실로 해 가지고 이게 남게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잘 관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2015년도에 보면 자활센터 감사를 했죠? 우리 자체 감사를요?

예. 했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감사한 보고서에 보니까 행정조치 해 가지고 시정․주의해 가지고 17건이 있고 자금회수도 한 1억 5,000여만 원 회수를 했어요.

예.

이걸 봤을 적에 본 위원 이게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 시의 담당부서에서 매년 매년 하면서 행정 지도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실상, 여기에 뭐 센터장이나 일반인들은 이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 계속 한 5년, 10년 흘러오면서 이게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감사를 해 가지고 중간에 어떤 민원에 의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졌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런 부분을 매년 그때그때 우리 자체에서 행정지도를 잘해 주고 잘 이게 돈이 나간 부분을 잘 감시를 했으면요.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보조금을 주고 하는 지금 하는 이런 이런 단체에 그냥 대충 대충 하거든, 시에서…… 돈 줄때만 주고 이제 서류는 들어 올 적에 거기서 서류 왔는 계산서라든지, 이래 해 어지간하면 특별하게 그게 잘 지도를 안 해요. 그런 부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이해하시죠. 그건요? 그런데 이 지금 자체 감사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센터장하고 직원들이 지금 거의 바뀌었죠?

예.

몇 명이나 바뀌었어요?

3명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하고 또……

그 다음에 팀장하고……

팀장하고……

예. 그 밑에 직원하고……

직원하고 이래 가지고 센터장은 이제 거기서 시에서 권고해직을 좀 시켰고……

예.

그렇죠?

예.

나머지 분들은 다른 데로 가 가지고 지금 또 직장을 얻어 가지고 갔죠?

예.

하여튼 그런 게 문제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시에서 좀 더 앞으로는 담당직원들이 좀 더 행정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결산도 마찬가지고요. 연말에,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시니어클럽, 그 다음에 뭐 노인복지관, 자활센터, 장애인복지관 해 가지고 수없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서류상의 문제가 생길수가 있어요. 사실상 이런 것도 다 서류상의 문제지 개인이 뭐 착복하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주로 뭐 돈을 서로 전용하고 이전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잘해 주세요. 보니까 제가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여기 뒤에 보니까 참사랑간병 해 가지고 한 사무실에 계약을 네 군데서 했어요. 보면, 이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가요. 혹시나 과장님한테…… 페이지수가 이게 없는데 지역자활센터 부동산임차계약 현황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무실이 4층인데 계약금액이 보면요. 참사랑간병2, 보증금 5,000만원, 참사랑간병 3 보증금 1억 5,000, 산천초목 보증금 4,000, 사회바우처 보증금 1,000 이래 가지고 2억 5,000을 했어요. 한 사무실에…… 이게 지금 우리 감사, 공보감사담당관실 자체 감사 했는 내용에 이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1층, 2층, 3층, 4층을 하는데 면적이 똑같아요. 132.95㎡ 이거 뭐 어떻게 된 건지 혹시나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한번 제가 알아보고……

이건 알아볼 사항이 아니고 페이지가 없고……

예. 한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칸을 나눠서 그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1층에다 다하는 거죠? 지금 4층 건물인데 1층, 제가 이 사무실을 하는데 이 사무실이 1층이 보면 사무실 쓰고 있고……

예. 1층입니다.

2층은 변호사 사무실이고 3층은 설계사무소고 4층은 가정집이에요. 그래 제가 지금 이 132.95㎡해 가지고 그러면 이 쓰는 면적을 배분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자활센터에서 해도 참사랑하고 산천초목 이게 다 운영을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 아니 우리 과장님 보셔 가지고 이거를 봤을 적에……

예. 사업은 다 다른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한 사람은 1,000만원의 보증금을 주고 있고 한 사람은 1억 5,000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제가 볼 때 사무실의 면적은 한 40평정도 돼요. 40평…… 그 사무실의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예?

예. 40평……

132.95㎡면 약 40평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나눠져 가지고 이게 사업을 하는 건지, 지금 그러면 이게 네동가리로 나눠져 있어요. 가면요?

예. 칸막이를 쳐 가지고……

네 동가리로 나눠져 있어요?

예.

이 서류를 봤을 적에 이게 좀 의혹이 안 갈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 자활센터가 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보증금만 2억 5,000이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월세를 줄 것 아닙니까? 건축면적 임차니까 나머지 지금 월 임차료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예?

예.

이게 전세도 아니고, 이게 전세는 아닐 것 아닙니까? 이게 전세는 아니죠?

예. 월세 있습니다.

월세가 있는데 그래 이게 좀 아무리 자활센터지만 이게 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만큼 이래 좀 한다고 그러면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좀 의문이 가잖아요? 우리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전체 자활센터 여기서 총체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면 일부 적으로 나눠 가지고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게 그래 보증금만 2억 5,000이고 우리 상주시에 사실상 이 정도 건물에 보증금 2억 5,000이라고 그러면요. 이게 엄청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월세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 이게 특별한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보셔 가지고 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이게…… 금액 적으로 너무 상주시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공통적으로 봤을 적에……

예. 그런 면이 좀 느껴집니다.

예. 이런 것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자활에 대한 문제가 또 생겼고 이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이런 자활 관계하는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좀 이런 거는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좀 저거를 하셔 가지고 이게 봐서 진짜 얼토당토 아닌 거로 계획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저희들이 앞으로 잘 지도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봐도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하여튼 그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는 여러 쪽으로 지금 보조금을 주고 단체를 운영하고 하는데 이 잘못하다 보면요. 그 이제 넘어가요. 좀 전에 우리 변해광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떤 데는 뭐 100만원 주다가 계속 100만원 보조로 가고 어떤 데는 100만원 주다가 1,500만원까지 다 했어요. 몇 년 사이에…… 이런 부분이 이제 의혹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하나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는 좀 잘 전체적은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배분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하다 보면, 바뀔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충분한 이유하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그냥 뭐 어떤 근거나 기준 없이 하신다 그러면 더욱더 의혹을 사게 됩니다. 사실 이건 우리 시비나 뭐 국․도비라고 해서 이게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주자활센터 때문에 전번에 문제 있어 가지고 시에서 감사해 가지고 동료위원께서는 아마 감사한 근거가지고 물은 것 같아요.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나치게 임차료가 많고 보조금이 많다. 이 보조금 나중에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놔두고 간단한 것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뒤의 자료에 보면 각 시설에 인건비 지급 내역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호봉이라든지, 직급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간사면 간사에 해당하는 급여라든지 기준이 있겠죠.

예. 기준 있습니다.

주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수용인원이 좀 적고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적고 또 비대하게 우리 관리인원이 많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 적고 이런 경우 비효율적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신속히 계속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 줄 건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1039페이지에 보면 정민재활원이라고 있어요.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요. 원장님 인건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연봉이 급여하고 수당하고 다해서 5,000만원 되고 사무국장이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 퇴사를 많이 하셨네요. 세분하고, 주로 직원들하고 죽 급여가 보니까 한 3,000만원 주로 내외되네요. 3,400 되는데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정민재활원 하는데 가요?

재활치료 하는 그런……

재활치료요?

예.

뭐 장애인들 데리고 와 가지고 숙식을 같이 합니까?

예.

같이하면서 이제 재활치료 해 가지고 정상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뭐하는데 입니까? 여기가요?

6개월 동안의 단기 보호시설입니다.

단……

단기 보호시설요. 그러니까 주야간해 가지고 6개월 동안 보호할 수 있는 단기 보호시설입니다.

장애인들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관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고 이럴 경우에 이것도 계속 앞으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기존 해 놨기 때문에 계속 이래 끌고 가야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어요? 법에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건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에 맞춰 가지고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새로 또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좀 적은 편이죠. 비교적 여기가요? 다른 시설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상주캠퍼스남편에 있는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예전에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에 말썽도 있었던 그런 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오른 쪽에 있는……

그렇죠. 이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원장이라든지,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다른 데서도 근무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이랬으니까 호봉이라든지 급여가 높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예.

문제라기보다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 이런 분이 계속 하게 되면 무작정 가이드라인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이 줘야 되는가요?

그 뭐 근무한다고 하면……

줄 수밖에 없다.

줄 수밖에……

그럼 시에서 예를 들어 시장이 더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캔슬하려고 하면 캔슬 할 수 있나요? 예산을 안 주는 수 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예산을 안 줄 수도 없고 법상으로 줘야 되니까……

예. 그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보조사업이라도 우리가 그만 할 수도 있는 거지 보조사업이라고 다해야 될 그런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라 가지고 그래할……

예를 든다면 이런 비슷한 시설이 여러 개 있죠. 상주에요? 여러 개 있잖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요.

예. 다른 시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다가 수용 인원이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좀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내가 이 시설을 대충은 알아요. 잘은 모르는데 옛날에 말썽이 있었던 그런 시설이고……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

여기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안동에 계신 분인 걸로 알고 맞죠?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 가지고 그 말썽도 있었고 처음에, 그 관리하는데 식사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보도 들어오고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말썽이 있었던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늘 보니까 그 급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많은 급여를 받는 것만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잘 지도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은 급여를 지급하고 해야 되는 건지? 그 이제 이렇습니다. 시설이 있고 제한 할 수 있는 인원이, 수용인원이 예를 들어서 20명까지 할 수 있다 했는데 10명 있어도 이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면 이 비용을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다른 시설하고 같이 병합을 해 가지고 좀더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이런 걸 제가 묻는 겁니다.

인원이 줄면 직원이 당연히 줄고 저희들이 그런 호봉수 높고 이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비용이 상당히 원장님 같은 경우는 많아요. 희망재활원 여기도 그렇고 정민재활원도 한 6,000만원 되고 희망 이런데도 보니까 6,2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되요. 급여 기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새삼 느꼈어요. 전에는 이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봤는데 딱 보니까 상당하구나, 이게…… 이거를 뭐 우리가 형편이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많이 줘 가지고 좋겠죠. 그런데 사회복지가 국가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어 있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인 복지로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정치적으로도 많이 떠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참고해 주시고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이 분들 봉급을 덜 주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봉급 받는 것 만큼 일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에 이제 부임하셔 가지고 중덕지가 상당히 많이 변했죠?

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들도 방문을 해 보니까 거의 뭐 방치되어 있던 곳이 상당히 이제 꽃도 많이 심고 또 외부의 방문객들이 왔을 때 그래도 이제 조금씩 볼거리가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양귀비꽃 식재해 가지고 피었을 때도 방문객이 많았습니까?

예. 뭐 예년 보다는 좀 많았고 저희들이 언론에 한번 또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많이 안 오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지가 몇 년 되었죠?

이게 지금 한 8년 정도……

그렇게는 안 되었죠?

이게……

한……

12년도…… 12년부터 했습니다.

12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4년 정도 되었죠?

예. 4년 정도 했습니다.

4년 정도 되었는데 종량제 시행하면서 배출량이 좀 많이 줄었죠?

예. 지금 많이 줄었고 1일 한 10톤 정도 나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슬러지시설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건립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일 규모로 한 25톤 규모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도입하자 해 가지고 도입하면서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배출 하는데도 상당한 의식 개혁이 된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음식물찌꺼기를 적게 남기려고 하고 배출량도 이렇게 줄이는 것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소각장에 이렇게 소각처리 하는 일반쓰레기는 과장님 왜 그렇게 안 주는 겁니까? 그게……

예. 저도 그걸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저희들이 구 잠사곤충사업장 그 부근에 재활용품교환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1월부터 시행을 해 보니까 일부 홍보도 좀 덜되었고 해서 굿모닝소식지나 신문이나 전단지로 저희들이 한 두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잘 안되어서 금년 6월 1일부터 이게 양이 보면 비닐이 많습니다. 소각해서……

예.

그래서 비닐양이 줄면 소각양을 한 30% 줄일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비닐은 저희들이 다 받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도 했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비닐은 이제 문경에 재활용하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는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으로 깨끗하게 수집만 한다면 무상으로 가져다주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문경 공장에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 잘 홍보하면 한 쓰레기소각을 한 30% 줄일 수 있겠다.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2018년까지는 소각장을 운영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각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들 축산환경사업소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이제 협잡물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4～5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정도 같으면 그 협잡물은 우리시에서 뭐 소각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이제 톤당 한 19만원 이래 가거든요. 처리 비용이……

예.

위탁처리를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이래 부서 간에 협조를 해 가지고 위탁처리, 그게 이제 음식물은 소각을 못해도 음식물쓰레기 위에 뜨는 협잡물들은 음식물은 아니에요. 보면, 뭐 비닐 이런 게 뜨니까……

주로 쓰레기로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유 공간이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면 비용을 그만큼 아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축산환경사업소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루 유입되는 게 쓰레기 소각이 한 43톤 정도 되는데 40톤 태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닐부터 우리가 수거해서 소각양을 줄이고 축폐에서 나오는 그 부분은 협잡물을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원래는 우리가 처음 소각장을 건설했을 때는 일, 제가 보기에는 한 35톤, 36톤 많이 나올 때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40톤 넘게 나오니까 사실 그것 처리하기도 바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예전에는 하수슬러지도 거기서 다 태웠어요. 건조를 해 가지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거는 따로 이제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양이 그렇게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배출된 양을 깨끗하게 처리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시민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쓰레기 배출량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식물쓰레기종량제처럼 부담을 이렇게 원인자부담을 하면요. 본인들이 많이 배출을 좀 억제를 해요.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기들 돈 내고 버리라고 하면요. 그렇게 마음대로 안 버립니다. 그냥 처리를 해 주니까 마음껏 이렇게 배출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가격이 너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공공사업이니까 좀 이렇게 낮은 가격을 유지해 주고 서비스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만 또 많이 배출한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부담을 지워야 되는 게 합당한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계획을 잡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결과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캠페인도 좀 하시고요. 하셔 가지고 우리 진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도시환경,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한 환경 이런 게 이제 도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첫 번째 요인이거든요. 우리 시청에 들어오면 민원봉사과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듯이 사실 이 도시에 딱 들어왔을 때 청소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쓰레기배출이 막 엉망으로 되어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도시가 참 삶의 질이 좋은 도시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그런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보호과가요. 업무도 그렇고,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좀 그런 업무들에 매진을 하셔 가지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감사업무하고 조금 방향이 다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검 습지보호구역 복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화재, 우리 상주민요의 발상지 공갈못을 복원하는 걸 저는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습지도 또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문화재 승격하고 습지하고 동시에 하고 있는데 좀 빨리 되도록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좀 빨리 추진 되도록……

예.

연꽃이 빨리 필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사업이 추진되도록 당부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도 측정 장비설치 및 홍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안하는데 굉장히 이게 지금 우리 상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염려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20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소과가 지금 환경관리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시군 통합할 때 시에 근무하던 사람, 군청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발령 날 때에 청소과장 가니까 그것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내가 왜 청소과장 하나 이거라요.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정석해 과장 오셔 가지고 정말 남들은 기피하는 그런 부서에서 연구하고 또 소신을 갖고 해 줘서 크게 잡음도 없고 참 잘한다. 저는 그렇게 칭찬하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가 민선자치시대에서는 우리 정 과장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5년도에 공중화장실 설치 여러 군데 하셨잖아요?

예.

저쪽에 화북 용화지역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설치 안했죠?

예. 저희들이 지난번 현장을 한번 보고 이장님들하고 상의했는데 부지가 구 용화시장 안에 자기들은 원하는데 그 위치를, 일부 주택 옆에 설치하게 되면 좀 반대가 있다. 그래 그것 설득만 해 오면 저희들이 해 주는 걸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는 용화공원 삼거리 중앙에 있는 공원 거기에 지금 현재 조그맣게 하나……

현재 있습니다. 거기……

있죠?

예.

어제도 제가 일요일이 되어서 용화지역하고 한 바퀴 돌아 봤더니 거기 관광버스가 상당히 많이 와요. 거기에…… 이쪽 저쪽해서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빨리 되어야 될 텐데 아직 주민들의 어떤 부지선정 문제로 인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원 있는데 거기는 길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차로를, 그래서 위험성이 있고 지금 현재 보건소 지어 놓은 쪽에서 지금 속리산으로 통하는 길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해 달라고 이장님들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그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잖아요?

예. 예산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 9월쯤 되서는 내년 예산에 일단 세워 놓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가 화장실 설치 문제가 시급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설치를 다 완료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또 설치 안한 곳도 아직도 많죠? 요구가 들어 오는 데도……

지금 면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이제 올해 화북에 설치하고 내년도에 화남에 설치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문제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순환수렵장 운영을 1175페이지……

예.

1175페이지, 1회 추경에 삭감되었어요?

아! 그게 작년에 원래 작년에 저희들이 순환수렵장을 하려고 했는데 시군별로 무분별하게 하니까 도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저희들이 2개 권역에 해서 이제 올해부터 6개 시군이 동시에 하는 걸로 그래서 4권역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연도에 올해 들어가는 겁니다. 11월 20일쯤 시작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1174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은 왜 추경에 삭감했죠. 2,000만원 내서면……

아! 내서면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한 이유는 그게 사실상 그 전에 농지에, 농지를 그러니까 전용 없이 그냥 대지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농지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수 폐공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하수가 나날이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마을간이상수도도 보면 세월이 지남으로서 과도하게 불소가 검출된다든지 또한 석회수가 검출되어 가지고 먹는 물에서 마시지 못하는 물로 자꾸 되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폐공 이 문제는 정말로 이게 좀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잘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이 폐공문제는 정말로 좀 이래 신경 쓰서 잘 될 수 있도록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환경부는 정부 내의 야당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개발부서들이 막 개발을 원하고 할 때 환경부에서 이러 저러한 이유를 대서 우리 국민환경이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이런 걸 이유를 대서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제한을 한다든지, 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상주시도 이제 다른 과에서 만약에 막 이런 무분별한 개발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울 때 환경관리과는 제동 걸어줄 것은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줘야 되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1186페이지 한번 봐 봐요. 1186페이지 보면 진정 들어온 건들이 많습니다. 청정지역 계사 건축허가 불허 해 가지고 김은미씨 들어온 것은 이거는 이제 지방하천에서 50m이내이므로 이렇게 불허했잖아요. 그죠?

예. 불허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죽 보면요. 뭐 불법으로 개 사육장 이런 거를 단속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는데 처리 내용에 보면 변경신고 완료 및 폐기물재활용 신고 완료 이렇게 처리 내용을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1187페이지 제일 위의 부분……

예. 1187페이지에 진정 들어 왔는 것, 개사육장에 대해서……

아! 이것은 이제 개 사육시설에 대해서 악취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일부 신고 된 부분을 변경을 안 하고 증감이 생겼을 때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신고완료 처리했고……

그러면 개사육은 지금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면 악취를 뭐 어떻게 안 내고 하는 거예요? 계속 악취를 내면서 사육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취를 자주 청소를 하면 악취가 발생이 덜 되는데 안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이제 공문지시도 하고 현지 지시도 하고 그래 했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개 사료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래……

예.

그래서 그 부분 신고조치도 시키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진짜 사람들이 맡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견디기 힘든 부분입니다. 개 우리도 개 사육하는 곳을 이렇게 지나치다 보면 코를 막고 지나가거든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에 일상적으로 이렇게 냄새가 나면 참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이게 우리가 돈 지금 뭐 화개공원 하는데도 5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돈사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거금을 들여, 시민의 혈세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돈을 버는 것도 좋은데 돈을 벌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 가면서까지 벌면 안 되겠죠. 그죠? 피해를 안주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그런 개사육장 이런데 있어서는 뭐 철저하게 청소도 좀 자주하도록 시키고 그 다음에 음식도 한 곳에 쌓아놔 가지고 부패가 되어 가지고 냄새가 덜 나도록 해야 되고 부패되어 가지고 냄새 나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하여튼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 저희들이 지도 현장 나가서 시설을 현대화 하도록 그래 상당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밑에 진정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김송식씨 축협축사의 소음공해로 불편함 해 가지고 이래 들어온 부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냥 넘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매일 소우는 소리 들리고 이러면 참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죠?

이게 축협의 축사 옆에 한 100m 조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원래 소음관련법에 보면 공사장이나 공장 이런데 소음을 단속하지 짐승에서 소음은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아닌데 오죽 답답하면 시에 연락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축협 쪽에다가 이야기를 해 놨어요. 좀 울음소리 덜 나도록……

그러니까 뭐 다른 방음장치를 좀 하든지……

예.

그쪽으로 이제 그 집 쪽으로 가는 쪽만 좀 막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를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정갑영 위원님 질의했는데요. 우리 개사육장 단속 이게 저거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몇 마리 이상……

개사육장은 개 케이지 면적을 바닥면적을 60㎡이상 그러니까 18평이죠. 그 합산이 18평이 넘으면 우리한테 배출시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를 많이 먹여도 개집을 안 짓고 먹이는 거는 뭐 상관없네요?

그게 이제 사육시설로 있고 그 다음 운동장 면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몇 마리를 안 먹여도요. 냄새가 대단……

대단하죠.

지금 개운동 가다 보면……

압니다.

한우마을 그 옆에……

예. 압니다.

그 민원 많이 들어오죠?

민원이 요즘 계속 들어와서 저희들이 담당계장이 현장 나갔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좀 옮기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신고대상은 면적에는 그 이하입니다. 이하인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개소리하고 악취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특별히 개 사육시설 전체 단속 한번 하려고요.

그래 그런 부분에 저도 거기 가 보면요. 사실상 냄새 때문에 잠시도 못 살아요. 그런데 계속 보니까 민원을 넣고 해도 거의 안 고쳐지는가 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은……

그래 아까 짐승소리도 소음에 관련 규제는 못하는데 우리가 못하면 경찰서에 경범죄 처벌법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자료를 주려고요. 시끄러운 건 안면방해에 들어가니까 그쪽에 자료를 줘서 좀 하도록……

아니 그게 이제 시끄러운 게 계속 짖으면 되는데 새벽에 짖으면 평상시 가면 없어요. 소리가 안 나고……

예. 맞습니다.

또 새벽에 단속할 수도 없고 이런 거하고 또 냄새는 보면 특별한 시간에 더 많이 나요. 이게…… 저녁때 이때……

예.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특별하게 조치를 좀 취해 줘야 돼요. 어차피 이건 주택가고 죽 있는데 본인도 문제지만 이거를 뭐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주거지에 전체 좀 파악을 해서 개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좀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잘 점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5쪽 보시면요.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상주시 은척면 성주봉로 3 해가지고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이 부과를 해서 냈어요. 이건 뭐에요?

이게 저겁니다. 거기 산업단지에 오수처리시설이 있고 휴양림에 오수처리시설이 있고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는데 휴양림에 손님이 야영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량이 부족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부패탱크조를 적당한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고 그대로 오버풀로 하는 바람에 하천에 영향을 줬습니다. 하류에,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 그 이후에 이 용량을 증가시켜서 지금은 휴양림 정화조는 용량을 확충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게 사업소장이 개인 돈으로 했어요?

개인 돈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관리를 문경의 수성환경이라고 관리업체에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쪽……

그럼 관리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관리업체에서 자기들이 낸 거죠.

관리업체에서 그러면 부과가 되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한방산업단지사업소장으로 위반자가 되어 가지고 부과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물어내야 되죠. 그거는 자기들 관리 문제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상주에 골프장도 2개 있잖아요? 예?

예. 있습니다.

여기는 방류수 점검을 어떻게 해요?

우리 수생태계 법률에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두 번이면 언제해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그래 이제 최종 방류구 지검하고 중간 방류구 그 다음에 폰드 이런데 이제 한 3개소 지점을 저희들이 한번 시행할 때 물을 채취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벌레, 병충해 많기 때문에 이거 감사 마치면 저희들이 한번 검사하는 걸로 그래……

그럼 이게 검사하러 갈 적에 통보를 하고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죠. 그냥 갑니다.

하여튼 이게 수시로 좀……

횟수는 조금 늘릴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적의 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셔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환경관리과가 내부적으로 또 제도나 이런 것 잘 되고 있어서 또 시민들한테도 좋아지고 있어서 퍽 다행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도 내일 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