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최용락 의원 발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4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ㆍ과ㆍ소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피감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국장, 실ㆍ과ㆍ소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 실ㆍ과ㆍ소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국장, 실ㆍ과ㆍ소장 선서용지에 서명)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님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2030전략실, 홍보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은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공통자료 6건, 부서자료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김영호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늘 음성군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군수 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이 있는데요, 군수님께서는 민선8기 5대 분야 10대 전략 100개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발표하셨습니다. 이 중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은 모두 발주가 돼서 진행이 완료됐거나 거의 진행 완료 중에 있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공약사업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주민숙원사업 해결인데 맞으시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이 나서 올해 120억원 정도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은 150억인데 현재 120억 정도 지출된 게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군수님께서 총 공약사업비가 군비가 향후 3년간 용역비 포함 350억원이 지출될 예정인데 맞으시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내년도에도 반복적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3년차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다른 SOC사업들은 모두 내년도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연기됐는데 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군민하고 한 약속이고 각 마을에서 지금 자기 순위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안 지키면 약속이 불이행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내년에 세입 세수현황이 좋지 않아서 일단은 내년 사업이 당초에는 100억이었는데 현재 80억을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해놨습니다.
박흥식위원
군수님 공약집에서 분명히 명시가 돼 있듯이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색할 정도로 지역업체, 음성군 관내업체를 일컫는데요, 공사참여 여부를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공약사업은 점검을 이행하는 음성사랑행복위원회도 있는데 수치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제가 자료 요구를 할 건데 지역업체나 음성 관내업체 참여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저조하고요, 지역업체 음성군 관내업체 공사 수주율하고 공사 참여율을 실과별로 문의를 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보완감사 때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기획감사실 기획팀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의회를 지원하는 소관 업무가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수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총괄내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실과별로 취합을 해서 음성군 관내업체 참여하는 참여율을 취합해 주시고요.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2인견적 수의계약 예규」를 보면 제한견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역 제한해서 기초단체까지 가능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보면 기초단체장은 이런 항목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그 자료 좀 잘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27페이지 지방채 발행액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 지방채 발행액이 총 얼마죠, 실장님?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성본산단에….
박흥식위원
약 400억 가량 되는데요, 대략.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400억.
박흥식위원
이게 원금 상환시기가 2026년부터 원금 상환인가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전부 다 거의가 2026년도더라고요, 그렇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민선8기가 임기 종료되는 시점인데요,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을 상대로 지방세외수입 확대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음성군은 내년도 지방세 교부액 감액 시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박흥식위원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으시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방채로 차입된 것들이 다 이자가 고정금리인가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 현명하게 발행해서 1.3% 정도, 1.7% 정도 저리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박흥식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인가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5년 거치 10년입니다.
박흥식위원
2026년부터 원금 상환하는 데 차질이 없는 거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내년에 전국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도 있고 하니까 무리한 지방채 발행을 자제해서, 군수님 공약을 이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지방채 발행을 혹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건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시군종합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2022년 실적이죠, 올해 시군종합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순위가 비공개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혹시 비공개는 음성군만 그런 게 아니고 충청북도 다 그런 거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충청북도에서 3위까지만 공개하고 4위부터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대외적으로는 비공개를 하더라도 의회나, 우리 군민들이나, 사랑행복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그 자체가 불법인가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렸느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 행감자료에 이것을 기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평가결과를 보면 달성하고 최우수하고 이런 표창 수상만 나와 있지 미달성 분야가 행감자료에 수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가서, 실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시군종합평가 결과가 나오면 음성군 자체 자료로 활용하지 말고 실과별로 군민들께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의회에서도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이 미달성 분야 같은 경우는 목록을 자료에 기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백데이터 자료를 보여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위원님들께서 각자 자료를 요구하시면 사실 받아볼 수는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 자료를 굳이 행감자료에 기재를 안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다시 한번 2년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흥식위원
끝으로 45페이지,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데요,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별감찰계획이 있을까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굳이 저희 자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저희 자체감사를 할 거고요, 이게 중앙이나 도에서도 기본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분명히 이행을 해야 됩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할 계획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감찰기간을 언제부터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선거가 4월이니까….
박흥식위원
군에서 실시하는 감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저희가 내년도 감찰 계획을 수립을 안 했는데 저희가 수립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혹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 대상 자체감사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면 저희 기획감사실하고 행정과가 하지 유관기관은 같이 하지 않습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께서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요,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음성군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계획이 서면 저한테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아무쪼록 음성군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님 공약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19페이지, 제가 추진상황을 3페이지에 걸쳐서 봤는데 이게 한글파일을 캡쳐해서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수치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일단은 이 이행률을 제가 다 더해봤어요. 그리고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이행률이 틀려요. 1번 역동적인 지역경제 36.09가 아닙니다. 35.79더라고요. 두 번째, 조화로운 균형발전 19.18로 돼 있는데 18.57입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계산 한번 해보시라고 어차피 단순 계산해서 그 숫자만큼 나누면 되니까. 세 번째, 함께하는 평생복지, 여기는 오히려 낮게 기재를 하셨어요. 42.70이 아니라 44.375예요. 그다음에 품격 있는 교육문화 29.87이 아니라 28.772. 그다음에 사람중심 안전환경, 유일하게 41.3 이것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 더해서 5로 나누니까 전체 평균이 33.76이 나오더라고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33.76이면 33.8%라고 말씀….
유창원위원
76. 다르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소수점이 좀 틀립니다.
유창원위원
일단 이 자료 자체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다음에는 꼼꼼히 더 점검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지금 약 1년 반 했다고 보고, 민선8기는 2년 반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를 했더니 민선8기까지 56.26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단순 곱하기, 나누기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진 않겠죠. 그런데 더 변수가 지금 교부세가 약 400억 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은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현재의 우리 재정상황을 봤을 때 이 단순 곱하기, 나누기 수치가 틀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추정입니다만 경각심을 갖고 임무에 공약사업에 대해서 집중하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올해 3월에 매니페스토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B등급이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4대 평가항목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일치도, 4가지 항목을 갖고 충북 11개 시군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음성군이 공약수는 100개로 진천이랑 동일하고요, 임기 내 86개, 임기 후에 14개를 할 수 있겠다고 매니페스토에서는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100개의 재정 합계를 내보니 2조 8,4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평가를 내렸고 여러 가지 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따져본 결과 우리 음성군은 여기 적시돼 있는 대로 B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B등급이면 5개 등급 가운데 가운데더라고요. 딱 중간입니다. 그런데 11개 시군 우리 재정규모 상황을 봤을 때 가운데면 공약실천율이 그렇게 높다고 판단이 안 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견해가 어떠신지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게 답변이 끝입니까?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더욱 분발해서 더 열심히 저희가 주민들하고 합심해서 더욱더 소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너무 답변이 성의가 없으신데. 29페이지를 보시면 의존재원 연도별 확보현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셨는데 맨 아래에 보통교부세가 당초에 2,171억에서 최종 1,824억, 347억 감액이 예상된다, 부동산교부세는 228억에서 최종이 188억, 40억 감액이 예상된다, 총 387억 감액이 예상된다. 그런데 감액이 예상되면 예산팀을 관장하는 우리 실장님께서 각 사업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 지금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상을 못 했는지 제가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교부세가 감액된 것을 예상하면 사업부서와 소통을 해서 사업을 줄일 것은 줄이고 이런 소통도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사업을 깎았다는 공직자 분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그분이 어떤 공직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예산팀은 제가 30년 공직생활 했어도 이렇게 소통을 하는 예산팀 처음 봤습니다. 진짜 직원들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공감을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팀이거든요.
유창원위원
그런데 반대로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공직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이렇게 예측을 못 하고 예산을 깎는 거는 나도 처음 경험해 본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측은 저희 음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예측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소통이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닌가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소통도 저희 예산 작업실 한번 와 보시면 부의장님께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깎은 것도 단 한 번도 없고 꼭 부서에서 필요한 거는 저희가 항상 반영을 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일단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한번….
유창원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어떤 과에 어떤 분들과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수십 년간 20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예산을 깎는 건 나도 처음 경험해 본다고 해서 저도 그러시냐고 되물었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소통이 너무 부족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전혀 아니에요. 소통은 정말 저희가 탑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하고도 소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같이 한번 혜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제가 교부세에 대해서 워낙 사업부서들에서 민감하게 말씀들 하시니까 음성군 홈페이지에서 재정 공시 2022년 결산 들어가서 봤더니 맨 마지막에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의 군의 재정은 국도비 등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에 힘쓴 결과 살림 규모가 꾸준히 성장해가고 있으나 의존 재원이 전체 살림 규모의 65.4%에 달해 자체 재원 증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자 기획감사실 ○○○, 이렇게 공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 재원 증대를 위한 노력 지속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저희 세정과하고 세입 부서하고….
유창원위원
이게 8월에 게시하신 거예요. 몇 달이 지났는지.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단은….
유창원위원
실장님 근데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으로 하면 이 질의를 뭐 하러 합니까?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일단 부의장님 지금 일단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됐고 고금리라 저희도 사실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희도 세금이 징수가 원활히 징수가 되면 이런 고민 안 할 텐데 지금 전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제 나름대로 알아봤어요. 자체 재원 증대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니까 제가 준비한 거 그냥 말씀드릴게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
교부세가 음성만의 특별교부세를 도에도 제안할 수 있고, 중앙부처에도 제안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부세 추가로 신설해서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부서장들도 그렇고 군수님, 부군수님이 국회나 중앙부처를 발로 뛰어다니는 거는 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서고, 조정교부금 추가 확보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 때도 군수님께서, 추석 전날입니다. 추석 전날 담당자들은 추석 전날에는 출장을 가지 않으니까 미안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하고 도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작년도 행감 자료 보시면 약간 다를 텐데 2023년도 현재보다 작은 거는 지금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더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게 지금 자료가 10월 말까지기 때문에 옆에 보면 29페이지,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도에 30억원을 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답변 끝나셨어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
역시나 너무 추상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음성만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제가 알아봤어요. 우리 음성은 외국인이 많잖아요, 외국인 수요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탑급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꽃동네처럼 생활형 집단시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산단, 기업이 많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음성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활용한 교부세를, 물론 어려운 과정이지만 저는 세정과나 우리 기획감사실에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교부세에 대해서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으로 판단을 내린바 그래서 가칭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거를 신설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서류를 작성한 다음에 도나 중앙부처에 뛰어다니면서 그냥 ‘주세요, 주세요.’도 해야겠지만 이런 근거로 우리 음성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자원이 있으니 교부세를 신설해주세요, 내려주세요, 라는 사실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사실 듣고 싶었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가 해서 제가 하도 교부세, 교부세, 교부세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님께서도 저희가 사실 외국인이 밀집도로 따지면 전국 1위더라고요. 지난번에 언론에 났더라고요. 그리고 숫자상으로는 안산이 1위지만 저희도 또 2위고, 숫자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군수님도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요에 맞춰서 우리도 지방교부세를 더 내려보내도 된다, 그래서 군수님도 계속 가서 중앙부처에서 건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꽃동네 관련돼서는 현 의회가 아니라도 그전에도 꽃동네 같은 경우는 음성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지 않느냐, 전국에서 오는데. 꽃동네 같은 경우도 우리 군비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액 국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많은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부의장님께서 이 사항 또 말씀하시니까 저희하고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어서 힘을 얻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기금명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더라고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
2021년도에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고향사랑 다음에 최신 버전인데 현재 기금에 450억원 잔액이 있는 거잖아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
이 기금은 어느 때 쓸 수 있는 건가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이 기금은 저희가 세입 상황이 너무 안 좋거나, 우리 음성군 재정이 너무 어려울 때,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저희가 갖고 있을 쌈짓돈이 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아까 박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이랑 최대한 이 기금은 안 쓰는 방향으로.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기금을 마련한 거잖아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유창원위원
그래서 이 기금은 웬만하면 손대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
지방교부세가 제가 보니까 보통지방교부세, 특별지방교부세, 부동산지방교부세가 있는데 소방안전교부세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왜 음성군에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가 안 되나…?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소방안전교부세가 저희도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근데 왜 여기에는 없죠, 자료에?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아, 광역시에만 있습니다, 광역시에만.
유창원위원
광역시에만 있어서, 저희는 군 단위라 없는 건가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를 보시면 음성박물관 건립, 2024년 이후, 이행 중. 근데 어저께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제외하신대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2024년도에….
유창원위원
2024년에 제외하시고 그래서 제가 또 일부러 ‘사업이라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 2025년에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 그러셨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부서랑 소통을 안 하신다는 또 방증이에요, 이게. 2025년 이후라고 여기 적혀 있어야 되는데 2024년이라 적혀 있잖아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부서에서 받은 사항이고 부의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때 공모를 했었는데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를 하고 3차에서 왔었는데 이게 3차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이고 그 이후에, 11월 이후에 발생된 거기 때문에 저희도 2024년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 사항은 이해를….
유창원위원
그럼 어제 이 자료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 사항은 어제 이후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 만든 내용이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당시 만든 겁니다.
유창원위원
아니, 제가 이거를 먼저 봤거든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러셨구나.
유창원위원
여기는 된다고 돼 있는데 어저께 이 자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최종 선정이 11월에 있으니까.
유창원위원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만하고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 음성군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창원위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 지방교부금이 감소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속집행 최우수, 적극집행 우수, 시ㆍ군 감사운영 실태 평가 최우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 권고를 한 2가지 정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37쪽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내역 이렇게 해서 표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한 마을에 3년간 매년 사업을 실행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한 거나 추진상황을 보니까 마을에서 이장님이 한 2년 정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마을에 사회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특정한 마을에 집중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여러 마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을사업이 보통 읍면 전체 예산에서 신청하는데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도 읍면 사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신청하는 거는 군민공모사업 쪽으로 유도를 하고 마을에서 신청하는 거에 한해서 읍면 신청으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거, 특히 교육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43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시정했으면 하고, 개선했으면 하고, 보완했으면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아니고 본 위원이 행감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적극행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했던 가장 절실한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어떤 불협화음, 그로 인해서 사업이 지난해졌고 그리고 소극행정 등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따른 마을주민과의 어떤 공직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이에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 현장 민원의 중대함을 바로 파악하고 그 사안에 대한 인지를 한 다음에 바로 적극적인 자체 감사를 통해서 신속한 행정 절차가 진행돼서 다행히도 마을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서효석위원
그래서 우리 마을주민 건의 민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해주신 그런 적극행정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정한 사용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한 사전 예방적 교육하고 그다음 보조금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동안 이번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우리 실장님 일도 많으시지만 질의가 너무 많아 지루하시겠네. 이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랑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최대한 줄 수 있게끔, 줄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번 서로 토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종합감사 자체 감사 결과 분석 한번 해보셨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이 자료 작성하면서 봤습니다.
조천희위원
분석을 하시면 분석에 따른 또 후속 조치로 직원들 연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제3의,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도 2022년도에 감사했던 부서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부서가 아니고. 그중에서도 지역개발공채 징구 소홀이나, 정산, 공사 감독, 부과 소홀 쭉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됐던 게 정산 소홀이에요. 정산 소홀이 6건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것이 부과 누락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정산이나 부과에 대해서 많은, 감사를 본 부서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거는 우리 감사부서에도 감사가 끝나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함께 공유하면서 직무 연찬도 하고 아니면 해당 읍면이나 이런 데 가서 다시 한번 권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해 가시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감사를 받은 그 지역 중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부 생극면이 8건, 대소가 4건, 원남이 3건 이런 걸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읍면에 치중돼 있다, 지적사항이.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읍면 어떤 직무 연찬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가장 많은 생극 같은 데는 특별히 한번 감사부서에서 나가서 정산이라든지, 부과 지연이라든지, 준공검사 잘못하는 거 이런 거를 한번 특별히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사를 보니까 그때는 대통령 선거 때나 동시지방선거, 휴가철, 추석철, 을지연습 쭉 그때 공직기강이 꼭 나오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위원
이때는 아주 공직기강은 공무원들이면 다 알 텐데 이 중에서도 17건이라는 많은 건수가 상급기관에 적발이 됐거든요. 그중에서도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어느 부서를 지칭하는 거는 아니지만 통계상으로 나온 거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지적사항 건수가 보면 환경과가 제일 많아요. 이런 부서에는 또 공직기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입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본청 자체 감사에서 추징 결과를 보면, 17건이나 추징을 했는데 추징 건수에서 역시 또 대소가 490만원, 생극이 520만원 이 두 군데 가 60%를 차지해요, 전체 감사 본 중에서. 그렇다면 이런 데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체 감사에서 회수를 판단해보니까 전체가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이더라고, 거의 다. 그렇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위원
여비를 부당 수령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회수를 했어. 근데 그거 따져보니까 명수는 101명인데 건수는 595건이야.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한 사람이 날짜를 다르게 해서.
조천희위원
한 사람이 계속,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지. 한번 해봤으면 이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계속 했다는 얘기야.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6건씩 했다는 얘기, 결론적으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런 거를 갖다 잘 교육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여비 같은 것 수령도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중에서도 또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출장 횟수가 많고 감독을 많이 해야 되는 환경본과가 또 제일 많더라고. 회수도 많고 건수도 많더라고.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런 과에는 특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징결과, 추징이라든지 회수, 공사감독 정산업무 소홀, 이렇게 해서 추징이나 회수나 공사감독 소홀로 인해서 회수한 거나 정산업무나 제일 잘못된 데가 또 원남면이에요. 가장 많아. 추징이 145만 2천원, 회수가 57만원, 공사감독 소홀이 46만원, 정산업무 소홀이 11만 2천원, 그다음이 아까 얘기했던 대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그런 정도의 추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업무 연찬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징 중에서도 보면 가설건축물이 제일 어렵지요? 그리고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해서 가장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죠.
조천희위원
읍면에서 보면 이게 가장 소홀히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회수에 보면 공사감독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와 공사감독과의 차이점이에요. 제대로 공사감독을 안 했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숙원사업 공사감독 소홀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다음에 정산업무 소홀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로 나온 숫자는 한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감사 차원에서 읍면별로 업무연찬을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상급기관에서 나왔을 때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하고 박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참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규공직자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하세요. 감사가 끝나면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 보세요. 분석을 싹 해 보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부과를 안 하고 소홀했는가, 공사감독을 잘못했는가 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획감사실에서 2021년 11월에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셨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공언어를 사용하고 일본식 한자용어를 정비하여 군민이 자치법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일괄개정하고자 함 해서 납골당을 봉안당, 부락을 마을, 쭉 있죠. 그중에서도 보면 일부인은 날짜 도장이다, 행선지는 목적지다, 이런 것은 행정용어로써의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납골당이나 부락 같은 것은 지금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락이라는 게 너무 많이 쓰이고 있어. 보면 맨담부락, 송림부락, 오촌부락, 상탄부락, 덕동부락, 신대말부락, 송당부락, 쭉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일본식 한자용어를 정비하여’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홍보실적을 내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던데? 홍보실적이 전혀 없어. 내라니까 뭐를 홍보해야 되냐고 하는데 이런 정도는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음성군지에도 부락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향토문화지에도 그렇고, 각 읍면 읍면지에도 그렇고, 각 마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음성문학, 또 마을자랑비책이 별도로 있죠, 이런 모든 책들을 보면 부락이라는 게 거의 다예요. 이런 마을에서는 동네에서 무슨 행사를 해서 유인물을 해도 항상 ‘저희 부락은’, ‘본 부락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 좀 홍보가 안 됐다. 이런 것은 이장회의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군지편찬위라든지, 향토연구회라든지, 읍지편찬위라든지, 각 마을의 음성문학 등 다 있잖아요. 시에도 그런 게 나와요, 시에도. 그래서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이 근절되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고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조심해서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아요. 부락이라는 것을 많이 쓰고 있다. 나머지 납골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납골당 몇 개 돼요. 그런 데 유인물이나 할 때도 납골당보다는 봉안당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홍보물을 하나도 내보낸 게 없다 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2021년도 조례 일괄개정 할 때 다시 한번 찾아보고….
조천희위원
2021년 11월 22일에 3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됐던 건데 거기서 할 때는 물론 이게 봉안당 하면 사회복지과로 가겠지. 그게 다 다를 거예요. 다르지만 이런 것 일괄해서 어디에 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 부락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아요.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재편찬을 한다든지 무슨 일 있을 때는 쓰지 않도록, 시ㆍ문학회에서도 시를 쓸 때 그런 걸 쓰지 않도록, 각 읍면에도….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총괄로 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자치행정과, 관련부서에 저희가 다시 한번 공문 보내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우리가 군민 산재보험 들고서는 홍보를 안 해서 아무도 몰랐다가 나중에 홍보해서 이장님들한테 이장회의 하다 보니까 그게 정착이 됐잖아요. 똑같이 주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려드려야 되고 내부적으로 할 것은 내부적으로. 이 조례가 뭐예요, 지켜야 되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군 공모사업 하는 게 있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음성군 공모사업하는 것.
조천희위원
그건 예산에서 몇% 정도 하는 거예요? 총예산에서.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올해는 4억 2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4억 2천만원 하셨다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군 참여예산으로 4억 2천만원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이걸….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아! 어떤 공모, 정부예산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천희위원
아니, 군 공모사업.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 2천만원 했습니다. 올해는 줄였습니다.
조천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위원회가 있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군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 위원회 분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전문직만 갖고 하다 보니까 지역의 실정을 몰라.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도 적당하게 지역에 필요한 것은 지역도 해야 되는데 자꾸 전문직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전문직들이 뭘 알아, 마을 실정을. 여기서 한 가지 보면 어른과 아이가 함께하는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 있죠? 감곡면에.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위원
그게 2억 5천만원이에요, 그렇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위원
2억 5천만원에 공모사업으로 해줬는데 과연 그 지역에 이게 필요한가, 또 접근성이 용이한가, 한번 따져보셨어? 그 준공식에 갔는데 이런 공모사업이 여기에 이걸 줬나 싶은 게 그걸 해 놓으니까 거기서 또 뭐라는지 알아요? 비가림, 돔 씌워달래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아, 지금 그 말씀 하세요.
조천희위원
거기에 내가 시설사업소에서 나가 있는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까지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인근 마을도 별로 없고,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차라리 거기 오려면 감곡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다가 기능보강사업을 해 줘, 차라리. 이것 해놓고서, 한번 가보세요. 예산낭비 1호 같어, 1호.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현장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아무도 쓰지도 않는 걸 갖다 뭐하러 해서 그런 공사를 하느냐고. 이것 하려면 어린이집에 기능보강사업을 더 해줘. 그래야 거기 있는 아이들이라도 더 놀 수 있는데 이것은 뭐 대단히 심사과정에서도 그 내용은 보니까 훌륭하게 하지. 그러나 위치적으로나 접근성이나 이용률을 판단할 줄 모르거든, 전문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람도 필요하다, 말씀드려서 이런 공모사항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현장을 다녀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하기 전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조천희위원
또 한 가지 지적드릴 것은 우리가 개발행위나 아니면 일반 어떤 단지조성을 하는데, 우리 균형발전국장님 안 오셨네요? 당초 설계대로 하지 않고 설계변경도 없는데 준공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고 준공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안 돼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들이 있으셔서 저도 한 가지만 봤어요. 이미 감사가 지나간 사항이지만 지금 감사는 방향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지적보다는 지도감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적극행정 하신 분을 우대하기 때문에….
조천희위원
그런데 그래도 너무나도 어긋나는 것은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되고 보완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감사파트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디라고 특별히 얘기는 안 하지만 공사계획 단면도에 보면 270m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끔 돼 있어요, 4m로. 그런데 준공처리할 때는 그냥 잡석 포설로 해서 준공처리를 했더라고, 변경도 없이. 가능한 거예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천희위원
균형발전국장님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이런 것은 반드시 설계변경을 하시고, 또한 270m에 어느 단지를 구성하는데 포장을 하기로 했는데 안 되고 잡석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많이 입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안 됐어. 군에 쫓아와 보니까 준공은 끝났어. 여러 가지 이런 폐단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럼 그런 것은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사전 양해를 구해야 되고.
조천희위원
이런 것은 한번 감사를 보실 때 잘 좀 챙기셔서 설계변경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담당이 임의대로 처리한 것도 같은데. 이런 것을 좀 한번 잘 좀 감사파트에서 챙기셔서 물론 적극행정 보완감사 형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적할 것은 하셔야 돼요. 너무 감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에 한 그중에서도, 2022년도에 우리가 감사 몇 군데 했어요, 8군데밖에 더 했어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부서는. 3년에 한 번씩이라.
조천희위원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전체 27개∼28개 과를 놓고 한번 보라고, 읍면까지. 엄청난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사도 하고, 할 때는 무섭게 하고 또 시정할 데는 하고, 한수 가르쳐 줄 때는 좀 가르쳐주고. 이게 맞는 거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읍면 순회교육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는 반드시 한번 저희가 9개 읍면을 돌아서 신규공직자들 대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한테 자료 받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면 위원회 현황이거든요. 예산성과심사위원회 있는데 이게 뭐하는 위원회예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이게 민간인들도 줄 수 있고 공무원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근에는 없는데 일례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아마 위원님들 휴대폰 요금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해서 10% 정도 그분한테 예산성과금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빛복지관 개관했잖아요, 한빛복지관 할 때 사실 다 군비 투입인데 우리 조영동 팀장이 그거를 공모사업 커뮤니티케어센터로 바꾸면서 58억원 국비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 음성군정에 기여를 한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 사항입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열리지 않아서 이게 어떤 건가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송 건이 많이 있거든요. 소송 건이 많이 있거든요. 소송 건이 많이 있는데 환경 쪽에 특히나 많이 있어요. 삼성을 예를 들면 지금 3개 업체가 용량 증설 때문에 소송이 걸려있는 게 있는데 어느 업체 것은 저희가 패소를 했고 또 어느 업체 것은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똑같은 건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똑같은 건데 승소하고 패소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알 수 있나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 건은 저희는 똑같이 답변서를 제출을 했는데 도….
최용락위원
변호사나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변호사도 그렇지만 도 행정소송 담당 변호사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은 도하고 연결돼 있어서 별도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게 삼성이나 특히 요즘에 그것 말고도 2건이 또 올라와 있는데 대처를 처음에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 쪽에 전문적인 변호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대처를 잘 좀 해서 저희가 요즘에 음성이라고 하면 환경 쪽에 몸살을 많이 앓고 있거든요. 그것 대처 좀 해 주시고. 37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여기 보면 삼성면이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양덕저수지에 분수대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저희 생각에는 1억이었던 것을 3천만원까지 증설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저번에 시험으로 한번 분수대를 가동을 시켰더니 물이 세 줄기 나오고 거기서 높낮이만 차이가 있을 뿐 그렇게 크게, ‘저 돈을 들여서 저 정도밖에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차후에, 지금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일단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까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일단 위원님 그건 죄송한데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사실 이 삼성 양덕저수지는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했거든요.
최용락위원
그렇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너무 준공조차도 못할 정도로 시설이 미비하니까 3,8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어렵게 이번에 3,800만원을 더 투입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주민참여예산은 한 곳에는 두 번, 세 번 저희가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설이 지금 흡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민참여예산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세 번째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주민들도 봤을 때 저게 1억 3천만원을 주고 저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그러면 타 부서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좀 보완해서 더 좀 주민들이 봤을 때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라는 그런 식의 사업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어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읍면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위원
읍면장님이?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읍면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파트와 사업부서와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위원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 기획감사실에서 했단 말이에요. 해서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저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야. 그 정도의 효과를 낼 줄은 몰랐고, 하다 보니까 너무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다른 부서, 면에서 다시 올렸을 때 다른 부서 쪽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연결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용락위원
내년 봄에 한번 가서 보세요. 보면 저 정도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할 때도 꼼꼼하게 살펴서 과연 저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것까지도 좀 미리 봐줬으면 좋겠어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는 관련부서 협의 돌리고 할 때 저희 예산팀에서는 충분히,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부서에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조언도 해 주고 하는데 읍면에서 건의하신 분들은 또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저희하고 확연히 다르니까 그것에 대한 약간의 생각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도 보완을 할 것을 저희도 찾을 건데 어쨌든 애초에 그것 하기 전에라도 꼼꼼하게 살펴서 그게 저 정도의 효과가 있다면 굳이 저걸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유창원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요, 최근 5년간 교부금 현황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 교부액, 정산액 분리해서.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5년간 드리면 되죠?
유창원위원
예.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2030전략실장 오상순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30전략실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1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음성군의 미래를 열어가는 실장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인구 유입정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사업실시가 계획되었던 음성군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이 좌초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 사업을 아예 안 하기로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 예산상 당초예산에 반영을 2억 5천만원을 못 했는데 1회 추경에 다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이 안 됐고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추경에는 가능할까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예산 부서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한 학생당 기숙사비를 연 50만원 현금으로 계좌 입금하는 방식인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지금 현금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음성행복페이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위기관에서 협의할 때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는 이런 판정을 받았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게 아직 통보가 온 거는 아닙니다.
내시나 이런 것도 안 왔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타 지자체에서는 아시다시피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래서 실장님 답변처럼 1회 추경에 꼭 좀 편성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꼭 이런 현금성 지원이 아니더라도 같은 금액 한도 내에서 학식을 제공한다든가, 통신료를 지원한다든가, 또 해외문화 탐방을 50만원 범위 내에서 보낸다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상위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현금성 지원이 좀 어렵다는 식으로 통보를 받으면…, 왜냐하면 이게 상위기관도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기조가 정부에서도 중앙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예전에는 현금성 지원이 가능했는데 향후에는 현금성 지원이 좀 매년 어렵다는 식으로 이런 기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식 제공이나, 통신료 지원이나, 해외문화 탐방이나, 이런 식으로 장학 쪽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본 사업이 만약에 저희가 음성군 정책으로 채택이 돼서 진행된다면 사실은 중앙에서 받는 교부세나 또 학생들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런 재원을 봐서는 1인당 50만원은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견해도 비슷하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래서 관외 학생들이 음성군으로, 음성군에 대학교가 3개 있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지금 3개 있습니다.
3개 있죠? 3곳 있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혁신도시까지 해서 3개.
맞습니다. 3곳 있는데 사업대상자가 한 1,300명 정도 되나요? 사업대상자.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번에 당초예산에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거는 지금 500명을 일단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학생들은 1,300명 정도 있는데 전체 다 할 수 없으니까 다 참여할지도 미지수니까 500명으로 잡으신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16페이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시기가 좀 늦은 관계로 지난 간담회 때도 지원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 국비, 도비가 2,736만 4천원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반환을 한 내용이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사실 1인당 연 24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혹시 내년에도 도나 중앙에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는지 혹시 문의를 해보셨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한시적으로 1년 동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서 금년도 8월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토부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청년기본법」상 34세까지로 한정을 하고 그리고 소득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청년 1인 가구를 비교했을 때 한 월 125만원 이내의 청년들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했어도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상자 선정이나 모집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일단 보도자료나 각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고 또 대상이 너무 축소가 되다 보니까 19명밖에 신청을 못 받았는데 연말까지 받았고 올해도 8월까지 지속적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음성군 청년월세사업은 군비 100%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청년 1인 가구로 봤을 때 월 315만원 이내면 대상자가 될 수 있게 소득기준이나 이런 거를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8월 말, 9월부터 받았는데 지금 49명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 계획입니다.
관내 대학교가 아까 3곳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학교에는 별도의 홍보를 하셨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저희 부서도 그렇고 감곡면에서도 그렇고 거기 대학교 직접 방문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부스 운영을 해서 홍보도 하고 신고도 받아온 사례는 있는데 사실 청년들이고 주택청약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홍보 대비해서 실적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일단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반환이 상당수 이뤄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아까도 질문드렸는데 내년도에는, 후년도에는 안 하는 사업이 확실한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이거는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라서 1년으로 마감이 되고 종료가 됐습니다.
한시적 사업이라 말씀하셨는데 끝으로 우리가 기초데이터 같은 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전략실에서도 청년인구정책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런 기본 데이터양이 있으면 우리 중앙에서 이런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엄청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래서 좀 저희가 평상시에 위기에 닥쳤을 때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중앙이나 도로부터 이런 공모사업이나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유연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중기적으로 꼭 좀 한번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6페이지 음성군 인구증가 시책과, 49페이지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과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11개 혁신도시 중 충북혁신도시가 가족을 동반한 이주율이 전국 최하위인데 원인 분석이 되고 있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분석을 하기로는 일단은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완주나 이런 혁신도시보다는 가족이 전체 오거나 이러는 사례가 많지 않고 출퇴근 거리가 되다 보니까 사실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충북혁신도시는 별도로 별개 황량한 부지에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처럼 사실 거리가 수도권과 가까운 가장 안 좋은 큰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희랑 거리가 비슷한 강원도 원주혁신도시는 가족 동반 이주율 67.1%입니다. 저희가 49.4%고요. 거리가 똑같거든요, 사실은. 2021년 6월 말 기준 우리 음성군 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이 49.4%로 전국 평균 67.7%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답변처럼 우리 음성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어차피 혁신도시를 관장하는 팀이 전략실에 있지 않습니까?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래서 강원도 혁신도시, 원주 혁신도시 사례를 잘 좀 봐서 저희도 가족 동반 이주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특히 핵심 정주시설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공급 현황은 어렵지만 저희가 군수님께서 클러스터 용지를 변환해서, 택지지구로 변환해서 약간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공공시설 공급 현황이나, 학교 개교 현황이나, 유치원 개원 현황이나, 어린이집이나, 편의시설 현황이 다른 혁신도시보다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큰 틀에서 바라봐서 가족 동반 이주율을 높여 줄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리고 끝으로 대중교통 노선 및 혁신도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도 좀 전에 비슷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대중교통 노선 및 연계 환승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대중교통 연계 환승이면 세종이나 오송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혁신도시 내에?
혁신도시에서 전세버스로 수도권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막으려야 막을 수 없는 게 주택이나,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복합적인 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중부내륙고속화도로나 철도나 각종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SOC사업이 충북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혁신도시가 큰 틀에서 배제가 되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 우리 음성군 군만의 노력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계속 도나 중앙에 요구를 해서 우리 혁신도시 대중교통 노선이 연계 환승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중부내륙 철도 지선 연결하는 중간 보고회를 저희가 부서장님과 각 읍면장님 다 포함해서 건설교통과에서 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 맥락은 짜여 있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0월에 경제부지사님께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31개의 유치 집중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충북혁신도시에 13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충북도와 협의해서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 확인한 결과 금방 말씀하신 실장님께서 빅6, 6개 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2030전략실장 오상순 난방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6개를 빅6, 6개로 선정해서 전략유치를 짠 거는 맞으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가 인원이 1,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 동반 이주율만 이 데이터에 적용만 하더라도 거의 한 600명∼700명 정도가 혁신도시에 유입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가 연 매출이 4조원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천군과 2차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소통과 협업을 하고 있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진천군하고는 별도로 사실 하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일 수도 있지만 또 진천은 진천 나름대로 전략이 있을 수 있겠고 저희는 클러스터 용지 북측 부분이나 아니면 임대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는 협업을 하는데 진천군하고는 현재로서는 따로 하고 있지 않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좋은 기관을 유치하려면 또 현재 지금 이전된 노조들과의 그런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야 새로 오려고 하는 공공기관의 노조에서 이쪽에 의향을 물어보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기 때문에 지난 11월 1일에 군수님이 우리 이전 공공기관 노조위원장과의 간담회도 추진을 했습니다.
전국 11개 혁신도시 중에 기초지자체가 2곳으로 이루어진 곳이 저희랑 충남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 소속인데 충남 혁신도시는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부군수님께서도 배석을 하고 계시지만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조합을 형성해서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이런 SOC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략실에서는, 진천하고 따로 유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같은 군에서도 2개의 부서가 다른 행보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의하시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제가 답변을….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6개 기관을 선정해서 전략적으로 유치하겠다고 이런 정책을 수립을 했는데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따로 유치를 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음성군 내에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정책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많이 이슈 되는 그런 행정체계를 일원화하고 또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고, 어쨌거나 저희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에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13곳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만약에 저희한테 올 게 진천으로 가면 저희는 또 좋은 기관을 유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보공유는 하지만 그거를 다 오픈시켜서 같이 공공기관 이전 유치 활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실장님의 견해와 혁신도시에 사는 우리 군민들의 견해가 똑같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 행정에 대한 말씀이시고요. 가장 중요한 정책은 군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거 보면 혁신도시 주민들이 동의를 할까요, 과연? ○2030전략실장 오상순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게 오든 좋은 기관이 우리 혁신도시에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자꾸 내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을 설립해서 그런 거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혁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충청북도에서도 이런 6개 기관을 선정해서 유치에 총력을 펴고 있는데 물론 6개를 다 할 수 없겠죠. 제가 보기에 2개, 3개만 유치해도 대박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진천군, 음성군하고 협업을 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해야지, 충청북도 따로, 음성군 따로, 진천군 따로 공공기관을 유치한다? 현실적으로 좀, 전자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따로 떨어져서 유치하는 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고요. 이런 거를….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제가….
이런 거를 우려해서 지자체가 분리된 혁신도시에서 조합을 결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전략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큰 기관을 유치, 작은 기관은 어차피 대충 배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런 거야 진천에 들어오든, 음성에 들어오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큰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가 저희보다도 상위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하는 전략을 세우면 음성군과 진천군도 같이 협업해서 발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생각이 똑같으신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충북도하고 진천하고 우리 음성군하고 각자 길을 다르게 해서 유치를 한다고 하는 뜻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충북도하고는 상급기관이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지만 또 필요하면 진천군과도 협업해서 큰 기관을 유치하고 또 때로는 저희 음성군만의 전략적으로 기관을 유치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실장님께서 제가 권고드린 바대로 사실 올해 11월하고 12월은 다 지자체나, 충청북도나 내년도 예산 심의나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바쁘니까 올해가 지나면 내년 1월부터는 이런 기조를 바꿔서 공공기관 유치 협업에 진천군하고 충청북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끝으로 2030전략실의 핵심 업무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년인구 유입 정책과 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혁신전략실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점심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계속할까요, 아니면 잠깐 휴회 후 식사한 뒤에 할까요?
유창원위원
실장님까지.
김영호위원장
실장님 오셨으니까 실장님까지 좀 늦더라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유입정책에 대해서 박흥식 위원님과 결이 같은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내 고장愛 주소갖기 운동을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계시는데 2023년 2월에 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돼서 시작을 하신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업체에 생극은 179개 업체에 서한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 179개 업체가 생극면만인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생극면이 그렇고요, 저희가 음성군 전체 기업체에 발송을 같이 했습니다.
생극에도 179군데에도 하시고, 음성군 전체에도?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고생 많으셨네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변화는 어떻던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출생 대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한 24% 정도를 차지하고, 또 출생 대비 사망이 1:3.4를 차지하다 보니까 전입ㆍ전출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지만 출생ㆍ사망에서 많이 차이가 나서 아쉽게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고요, 기업체에 서한을 보내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역마다 지금 인구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생극 또한 마찬가지로 줄고 있고 음성군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리고 생극에 LH아파트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건의를 하고 계시는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지난번 상반기에는 군수님, 정확한 일자는 잘 모르겠지만 군수님께서 LH에 직접 가서 공동주택이 필요하다, 왜냐면 제2산단도 조성이 되고 현재 아파트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주여건 조성 대비해서 건의를 했고, 얼마 전에 10월에는 기업지원과에서 근로자 전용주택으로 맹동산단에 행복주택 294세대 들어온 것처럼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7월에 LH공사 지사장님이 음성군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음성에 지금 LH아파트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고 가셨는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아무래도 부동산경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오셨을 때도 생극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군수님께서 LH충북지사에 직접 방문을 해서도 건의카드를 드리고 설명을 다시 해서 이것 꼭 필요하다고 어필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생극에 대해서 LH에 건의를 계속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13쪽입니다. 하자보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이렇게 하자보수를 받을 때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31억 7,300만원짜리 공사인데요, 저희가 공사 준공할 때 하자기간이 2년, 5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기간동안은 1년에 2번씩 저희가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 있을 때는 하자검사를 공사 시공업체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전적으로 다 공사를 시행하고 저희가 따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 100% 다 그 공사하신 곳에서 해 주신다는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우리 음성군에 2030전략실 말고 다른 공사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지금 하자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하자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필요하면 음성군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자보수가 없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소방병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병원이 지금 건립이 되고 있는데 주변에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있을까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소방병원 연계 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충북연구원에 의뢰해서 올해 12월에 용역 준공계획입니다.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방병원이 시작이 돼서 건립될 때 주변 사업을 함께 공유해서 더 많이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리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두 위원님이 좋은 질의들 많이 해주셔서 저는 큰 틀에서 하나, 세부적인 것 하나, 딱 2개만 드릴 텐데요, 2030전략실이 출범한 지가 1년 반째 되고 있는데 자리를 잡으셨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2030전략실이 바로 생긴 게 아니고 2030전략실에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2030음성시 건설이 음성군정의 최종목표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했지만 비전을 설정하고 타 지자체에 그런 군에서 시로 된 데나 아니면 시로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음성군을 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2030전략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을 하는 곳인지, 사업을 하는 곳인지, 지원을 하는 곳인지, 정체성이 모호해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걸 느끼실 것 같아요. 사업부서도 아니고, 기획부서도 아니고, 전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팀은 있는데, 어떤 전략을 짜는지는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2030전략실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부서는 본 위원은 계속 정체성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 같아요, 전략실의 역할론. 도대체 이 부서는 뭐하는 곳이냐. 군민들은 아직도 모르고요, 이게 존재하는지도. 저도 설명하는 게 되게 지금까지도 이해도가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호합니다. 항상 설명을 드리면서도 뭔가 부족해요. 딱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왜냐, 2030전략실표 사업이 완성 또는 활성화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신 사업들 군민들이 뭘 하고 계신지 아직도 모릅니다. 청년센터 있는지도 아직도 몰라요. 우리끼리는 열심히 하는데 군민들은 아직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역할론에 대해서 저는 사실 언젠가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올해 넘어가기 전에. 어느 하나 특정사업도 이후 질의 끝나고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도 실장님만 보고 지금 근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실장님이 어느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든지, 2030도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소방병원, 청년센터 활성화, 기타 등등 하고 계신 것, 그런 것들을 반드시 성공 하나는 시켜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다 다른 부서 사업이에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 부서 사업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데 2030전략실표 사업을 보면 LH아파트, LH아파트는 우리 음성군이 짓는 게 아니잖아요. LH가 시공을 하는 거지. 그런데 행정적인 접근을 하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런 시공하기까지의 저희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금석1리에 철근이 빠진 아파트, 그게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금 할 때는 우리가 한다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 우리 관할 아니라고 해요. ‘저희는 부동산 등기밖에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이 지점을 제가, 자꾸 그 모호성을 내가 하는 역할이라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안내를 하는 거지, 2030전략실이 LH아파트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지 사업을 본인들이 전담해서 하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문제가 터지면 우리 군은 상관없다, 그리고 지금은 LH아파트는 우리 2030전략실 작품이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은 것 중의 일부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다음에….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2030전략실장 오상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음성군 청년지원사업을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따 질의를 드릴 텐데 2030전략실표….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도 다 요구를 해서 취합을 해서 저희가 자료 작성을 한 거고요,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어떤 한 가지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저희가 확정까지 짓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은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원부서인지 사업부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금왕에 농촌정비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여기 한빛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 가지로 동원을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청년센터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릴 거라. ○2030전략실장 오상순 아, 예.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최근까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2030전략실은 공모사업 대행부서인가, 이거 2030전략실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생각이 저는 최근까지도 들었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저희가 사전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위원회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일부 부서장님들이 사전검토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이 우리 군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이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향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니면 이게 군비가 적정하게 투입이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거를 한번 더 걸러서 우리 예산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 부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업에 청년센터 관련해서 아까 다 했으니까 빼고, 9월 초에 블라인드 보고회를 했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부서별로 청년 신규사업….
청년정책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음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281억 규모의 24개 청년정책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전 부서가 발굴한 35건에 대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회 결과.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현재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 주재로 보고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꼭 내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1개 이상씩 제안을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만큼의 건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단기적으로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할 부분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들의 그런 민간인이 아니고 공무원이지만 그래도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저희가 블라인드도 설치를 해서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30음성시 건설을 위해서 야심차게 부서명도 바꿀 만큼 신규 사업도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큼 약간의 개편을 통해서 출범을 하셨는데 2030전략실의 가장 큰 역할은 인구증가시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정책으로 펼쳐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음성군이 이렇게 하면 인구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실장님만의 정리된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주여건 이런 것들 많잖아요, 청년센터를 통해서 우리 실장님만의 노하우, 방법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사업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리고 청년센터, 제가 한 말씀만 늦었는데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아까 부의장님께서 우리 청년센터가 사실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4월부터 추진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 1명과 직원 2명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음성소식지가 3만 부가 발행되는데 거기에도 홍보를 했고 라디오나 이런 데도 하고 축제나 취업박람회 때 부스 하나를 운영을 해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에 이런 사업을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안내문도 보냈고 젊은 층들이 많이 가는 카페나 미용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다중주택, 아파트에도 홍보를 해서 우리가 리플렛도 1만 7천 부에 234개소, 현수막도 56개소, 홍보우편물도 4,800부 정도 했고, 카카오채널과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타깃 광고를 지금 노출이 8만 2천 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 처음이라서 부의장님께서 생각을 할 때는 조금 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정착단계에서 더 열심히 하겠으니까 잘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실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부드러운 질의드릴게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있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거기 보면 대개 신청자는 많은데 확정자가 적은데 그게 다 부자들이 그렇게 많은가? ○2030전략실장 오상순 아무래도 재산하고 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소득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어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급여 받는 것하고 다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월 315만원, 그러니까 청년 1인 가구로 봤을 때 그런데 대상이 재산조회나 이런 걸 해 보면….
글쎄, 112명이 신청을 했는데 25명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규정이 까다로운 것 같은데. ○2030전략실장 오상순 아, 청년 월세, 그것은 혹시 한시 지원….
예, 한시 지원.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라서 청년대상도 기본법에 의해서 34세까지로 한정돼 있고 중위소득 60%, 재산 1억 700만원 이하, 이렇게 상당히 까다롭다 보니까, 청년 1인 가구인 경우에 월 소득이 125만원 정도 이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이번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완화해서 많은 인원이 9월부터 받고 있는데 50여 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음성군에서 실시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100명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50명만 예산을 세웠는데 혹시 모자라지는 않았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전략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청년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 2021년 2월에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한번 추진성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도 전략사업으로 한 문화복지 2개, 취업ㆍ창업 9개, 주거경제 10개, 참여네트워크 3개 해서 24개 전략사업을 추진하시더라고. 그다음에 부서별로도 있는데 11개 부서에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꼈고요. 또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청년 기본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소요예산도 각 과별로 전체를 봤을 때 180억 정도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처음이지만 그래도 2021년도 제정이 되고 나서 그 후에 바로,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세우도록 돼 있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조례에.
그동안 보면 청년 창업 지원도 5명, 그다음 면접시험 지원하는 것도 한 400건 정도,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도 8개씩, 원데이클래스도 19회에 190명 정도, 마음건강 지원이 50건 정도.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가 좀 강하죠, 내용을 보면.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군수는 적극 추진하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적극 하도록 돼 있어요. 추진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는 열거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나 청년의 능력 개발, 청년의 고용 확대, 직업 지원, 청년의 문화 활성화, 청년의 권리 보호,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가 잘 챙겨져서 진정으로 우리 음성군이 청년이 머물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만큼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지적된 사항을 하나하나 시행을 하시고 청년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실장님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우리 전략실에서 전략사업 개발하고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권고도 하고 또 시정하고 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지금 많이 있었는데, 인구 감소 문제 같은 경우 출산 문제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고 이거는 저희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어제 TV 토론을 보니까 국제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출산 문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인구 증가나 청년정책이 해소가 되는데 저희 음성군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가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또 토론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사업 개발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그런 가운데도 우리 음성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담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5쪽 관련해서 지난해 본 위원이 국립소방병원이 개원했을 경우 거기에 응급의료 체계를 갖춰서 음성읍이 행정도시로써의 어떤 역할, 특히 음성읍에 종합병원이 없다 보니까 응급의료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국립소방병원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담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 담아서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중부 4군이 같이 이용하려면 원남하고 통동리 사이에 있는 도마재터널이 조기에 개설이 돼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있고, 더욱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병옥 군수님께서 지난해 몇 번에 걸쳐서 도에 요청을 하시고 직접 방문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가능하면 내년도 추진되는 5개년 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인구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 본인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전입신고 시 전입지원금이 있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고요. 그분들이 국적 취득을 하면 저희가 지원금 30만원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에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차피 우리 음성군에서도 외국인 주민 포함해서 교부금도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 또 교부금 부분,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외국인 주민도 전입지원금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홍보실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홍보실장 안정아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김영호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음성군정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실장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광고비 집행현황을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본회의 때도 한번 발언을 한 적 있었는데 광고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광고비 집행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저희는 출입기자단이 있는데요. 충북 도내 일간지, 충남지, 주간지, 통신 그렇게 출입기자단 22명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부 집행기준을 정해서 매체의 영향력 같은 거를 따져서 단가를 서로 다르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금방 실장님 답변처럼 음성군 자체 내부 기준을 정해서 지금 광고비 집행기준을 정했는데요. 금방 답변처럼 이런 영향력에 의하여 광고비가 차등 지급되니까 언론사에서도 사실 민원이나 불만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죠?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그런 불만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서 6개, 훈령이나 예규를 통해서 하는 곳이 또 7개 정도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음성군에서도 중기적으로 이런 조례 제정이나 훈령이나 예규, 더 나아가서 의회에서 정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별 행정 광고 지급 기준을 비공개로 한다든가, 이런 조례 제정이나 훈령이나 예규에 차라리 명시가 돼 있으면 처음에 제정이 힘들지 앞으로는 홍보실 정책이나, 또 행정감사 때마다 사실 이런 거는 의회에 공을 넘기는 차원이 아니고요. 조례 제정이나 훈령이나 예규가 정해져 있으면 사실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언론에 대한 감시나 또 군정에 대한 홍보기준에 대한 정책 제안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나 훈령, 예규를 중기적으로 검토를 꼭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박흥식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사별 행정 광고 지급 기준을 비공개로 한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오히려 편합니다, 사실은. 동의하시죠?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그러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조례로 정한다는 게 출입기자 등록하는 것도 조례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정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그 기준에, 규정에 맞춘 매체들이 또 들어와서 우리도 출입기자로 등록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흥식위원
지금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도 3년 이상 있으면 해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뭐 답변이 충족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충북에 본사를 둔 언론사, 광역으로 따지면. 또 음성군에 본사를 둔 언론사, 또 예를 들어 갖고 지면 신문을 3천 부 이상 발행하는 신문사, 이런 기준을 정확히 정하시면 사실은 영세 신문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지면을 3천 부 이상 발행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하면 사실은 오히려 더 정책하기가 쉽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조례는 개정이라는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음성군에 맞게, 시대 변화에 맞게 조례는 개정을 해서 계속 발맞추어 나가면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실장님께 바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중기적으로 우리 음성군도 꼭 좀 검토해달라고 권고사항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꼭 좀 정책에 반영을 중기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를 보시면,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7일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24에서 전국적으로 장애가 발생되었는데 음성군의 피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사 직전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박흥식위원
또는 주택기금 전세대출 사전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정부24를 이용했는데, 3일간 안 됐나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평일은 하루 안 됐습니다.
박흥식위원
주말 포함해서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주말 포함해서, 토요일부터는 정부24는 됐습니다.
박흥식위원
정부24는 주말에도 가동이 되잖아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3일로 보면 맞는 거죠?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박흥식위원
3일 정도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박흥식위원
지금 완전 복구가 됐나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지금은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가적으로 발생된 차원이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죠?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정부 지난번 사태에서도 이중화가 되어 있었다고는 하는데요. 저희도 물론 이중화가 되어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수시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열심히 모니터링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일을 디지털 재난이라고 정부에서도 명명을 했는데요. 시스템 변화나 정책이 추가적으로 수립이 되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에 발맞추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국가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정책을 세울 수는 없는데 우리도 이런 디지털 재난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실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39페이지를 보시면 SNS 운영현황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 고향사랑기부제를 관외 대상자께 SNS를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나, 카카오스토리나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나 이런 거를 한 실적이 있을까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저희는 SNS를 통해서 1대1로 개인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는 안 되지만 저희 공식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는 자주 했고요. 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송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처음 시행이 됐는데요. 사실은 음성군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액수를 초과했습니다, 일단 목표 액수를. 그래서 일단 홍보실의 기능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향후 제가 파악한바에 의하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하여 홍보실하고 자치행정과랑 사전 미팅이나 협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군정 홍보 수단으로 SNS 송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그렇지 않고요.
박흥식위원
말씀하세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 직원하고도 회의도 하고 이런 영상도 하고 이벤트도 또 추진한 적 있습니다. 설성문화제 때인가 그때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이벤트도 추진하고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SNS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겁니다, 유튜브가 아니고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아, 예.
박흥식위원
금방 실장님 답변은 유튜브고요. 와우튜브나 유튜브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SNS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 카카오채널이나 트위터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쪽 방면도 확대하시면 아까 고향사랑기부제가 사실은 무턱대고 고향에 기부를 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도시에 계신 분들이 답례품도 받고 세액 공제도 되고 사실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SNS에 관해서 자치행정과랑 소통을 꼭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농정과에서 소관업무인 음성장터 쇼핑몰에 대해서도 SNS 홍보가 있으셨나요? 유튜브 말고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홍보를 저희 6대 농산물이라든지 음성장터 같은 것도 SNS를 통해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박흥식위원
근데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음성장터 쇼핑몰도 농정과에서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제, 농정과 음성장터 쇼핑몰 이렇게 2개, 투트랙으로 해서 연례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소통을 하셔갖고 SNS나 유튜브에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SNS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로워 수가 2023년 10월 기준으로 블로그 4,375, 페이스북 그다음에 트위터, 카카오채널 1만 3,119 쭉 돼 있는데 개설이 가장 늦은 카카오채널이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은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나머지 카카오채널은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고 카카오채널이라는 게 대중화가 돼 있어서 이용한다고 친다면 블로그부터 트위터의 팔로워 수가 개설일 기준으로도 봤을 때 팔로워 수가 그리 높지 않은데, 물론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대부분은 팔로워 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실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팔로워 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카카오채널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모티콘을 무료 배부하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벤트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숫자이고요. 사실 이 숫자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SNS나 유튜브 구독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흥미성 있는, 화제성 있는 컨셉을 잡아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업로드하고 또 우리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텍스트보다는 릴스나 쇼츠와 같은 그런 영상 위주로 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본 위원이 한 1년 반 정도 의정활동하고 있는데 초기에 비해서 확실히 영상 제작이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자막 제작부터 영상을 기획ㆍ편집하는 부분들이 많이 퀄리티가 올라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욱이나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홍보실장님으로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팔로워 수라는 게 영상 제작도 물론 잘 해야겠지만 제가 이런 SNS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마다 항상 킬러콘텐츠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강조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인근 시에 있는 어떤 김〇〇이라는 분과 같이 협업도 요청드리고 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콘텐츠 접근하는 방법이 인물을 투입시켜서 그분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미와 흥미 위주의 콘텐츠를 제작해서 그중에서도 영상이 좀 더 효능감이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물과 재미ㆍ흥미 위주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혹시나 자체적으로 그런 추상적인 것 말고 아니면 어떤 우리는 아는 어느 인물을 섭외해서,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2024년은 어떻게 끌어가겠다,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주무관을, 이미 연예인이 되어 있는 유명한 주무관을 섭외를 해서 저희가 군 홍보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홍보모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볼까 했었는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기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일반 주민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바로 당장 내일도 음성군 지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와서. 그런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안 좋아하고 안 하려고 하고 바쁘다고 하고 그렇더라고요.
유창원위원
요즘에 기피를, 그런데 서울시는 접근을 했더라고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그때 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많이 안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 말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끼가 있는….
유창원위원
그럼요.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끼가 있고 재능이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홍보모델들 중에서 그런 끼, 재능이 있는 직원들하고 몇몇이 또 브레인스토밍도 해봤고요, 앞으로 아이템 회의도 어제 해봤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패러디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아이템을 짜보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앞으로 점진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런데 여기 2021년, 2022년, 2023년 블로그 기준으로 92, 100, 516, 518, 이게 콘텐츠 개수인가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린 게시물 수입니다.
유창원위원
업로드 콘텐츠 개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들어가 봤는데 메인 배너창 이외에는 아직 특별히 눈에 띄게….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지금 현재 홈페이지는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개편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내년 1월에 정식으로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그건 지금 따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게 완료가 되면….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바뀌는 걸로.
유창원위원
아, 교체하는 작업으로?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음성군의 얼굴인 홈페이지도 잘 만들어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실장님 질의라기보다 권고 좀 한 가지 하려고요. 지금 유창원 위원님이나 박흥식 위원님께서 SNS하고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SNS 중에 카카오톡이 지난번에 어떤 이벤트 때문에 팔로워가 많이 늘고 친구가 많이 확보됐는데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저조한 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것을 누군가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나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유튜브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요, SNS랑 음성소식지 담당하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이것만 전담을 하지 않고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죠?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전담한다고는….
서효석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언론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언론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소셜미디어라든가 특히 SNS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가 거의 일상이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접하게 돼 있어요. 아침에 기상하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저희가 휴대폰을 통해서 하는데 보기 싫어서 그것을 차단을 해도 올라올 정도로 많이 접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인력이 보강이 돼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5기, 6기, 7기 해서 계속해서 10명씩 선정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간이 지나면 거기서 종료하고 새롭게 되신 분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만 거기에 건당 얼마씩 수고료를 지불하는 건가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매년 새로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한 2~3명 정도는 올해 했지만 다음해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전에 했던 실적을 봐서 잘하고 실적이 좋았다면 재위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위촉하는 정도는 2~3명 정도 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저희 홍보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한 것 같은 느낌, 건당 5만원, 10만원 정도인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작품성 있게 뭔가 꾸민다고 하면 지속해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 그다음에 그런 작품을 만들고 또 올려서 홍보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경비나 이런 것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39쪽에 저희 여러 가지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지금 홍보하는 것 중에 군에서 직접 홍보하는 채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 채널 안에 저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몰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클릭을 하면 업태가 부동산업, 도소매, 숙박업, 종목이 임대, 식자재,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 연동이 된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별도로 실과에서 관리하거나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저희 음성군 카카오톡 해서 치면 같이 연동돼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못 오해하면 음성군에서 하는 사업, 특히 기업지원 소식알림이라든가 음성군 지방세환급금이 다 같이 사업자등록증은 이 사업자등록증으로 나오더라고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저희 음성군 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업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음성군이 청소년수련원도 군에서 하고 있고 또 여러 업종이 다 돼 있다 보니까 숙박업도 있고 임대업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서효석위원
사업자 같은 경우 저희가 위탁시설이나 이런 것, 그리고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굳이 거기에 사업자등록증이 오픈이 안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서효석위원
그 밑에 계속해서 사업자등록증을 클릭하면 청소년수련원이 종목으로 나와서 청소년수련원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는 건지 특히 지방세환급에 대해서 클릭했는데도 똑같이 사업자가 나오고 기업지원소식알림이도 클릭했더니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단순한 거지만 혼돈이 올 수 있고 공신력 있는 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세심하게 살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어가서 클릭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내용에 음성군 사업자등록증이 뜨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아까 말씀하신 임대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든 저희 업종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맞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사업자등록증이 표출이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수련원이 저희가 직영을 했을 경우 거기를 방문한 분들이 클릭하면 아, 여기는 청소년수련원을 음성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구나 하는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에도 똑같은 사업자가 이렇게 같이 뜨니까 이런 부분에서 음성군 기업지원 소식을 알리는데 이런 게 뜨고 또 지방세 환급하는 데도 뜨다 보니까 좀 혼선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챙겨보시고 굳이 밖으로 오픈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창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해서 갔으면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김영호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음성군민 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자율방범연합대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위원간담회 때도 제가 문의를 드린바 소이면, 원남면 치안센터 폐지가 확정됐잖아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 건물도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러면 소이면하고 원남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이 현실화가 됐다고 판단하면 맞는 거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계속 면하고 방범대하고 경찰서랑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방안을 찾은 것은 없고 계속 부지를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부지는 각 면하고 상의를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전 시기는 나와 있나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kamco에서 이전을 했더라도 따로 매각이나 이런 계획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셨나요? 거기 주인이 없는데 들어가 있는 형국인데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그 임대료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법률을 찾아봤는데 상위법에 근거는 따로 나와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방안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치안센터 건물이 있어서 사실 방범대원 분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사실 각종 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일이나 이런 게 없어서 지자체의 책임으로 남을 개연성이 있으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서둘러서 부지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서둘러 부지확보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지난번 음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 전문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자치행정과로 자료를 이첩했는데 부서 의견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이유가 있을까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아니 시기가, 추계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전부개정이, 그것 면밀히 검토해보셨어요? 추계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라 문구의 변화나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무슨 지자체에서 비용이 드는 게 아닌데요. 비용이 드는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가 그 문구를 보면 따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나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글쎄, 그런 게 없다고요. 없고요, 충청북도 자체에서도 조례 개정이 완료됐는데 그것 파악하셨나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박흥식위원
아니, 충청북도. 다른 시군 말고요, 충청북도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아직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흥식위원
충청북도도 지난달에 조례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충청북도 조례에 근거해서, 또 타 지자체 사례를 봐서, 이게 상위법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이 일어나는 거라 무리한 개정 요구가 아니고요,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별도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24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새마을회 남녀 지도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원활하게 지급되고 있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그런데 새마을회 산하 조직인 새마을문고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사실 회의참석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셨던 부분인데 한쪽 회의참석수당이 지급이 되면 다른 쪽도 요구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형평성이나 처우개선을 보면 새마을문고도 새마을 남녀지도자분들 못지않게 봉사나 이런 소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기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수당을 달라는 단체는 제가 듣기로는 거기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재정여건이나 기타 단체랑 활동내용이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돼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새마을문고는 상위법에 새마을회에 조직을 갖추게끔 명시가 되어 있는 단체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다 상위법에 있는 단체죠.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20명 안팎이잖아요. 회원분이 20명 안팎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어차피 어떤 시기가 되면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를 떠나서 참석여부는 개인의 결정권이지만 새마을회에서 꼭 조직을 갖추게끔 명시가 돼 있는 단체이니만큼 이것도 한번 중기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167페이지를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8천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았는데 목표액을 초과했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1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흥식위원
목표액을 초과해서 목표액 변경을 심의회를 거쳐서 1억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신 건가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은 올해 2월부터 이것 시행했잖아요? 그래서 1년 뒤인 내년 2월에 목표액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실적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초과가 돼서 좋으셔서 빨리 공개하셨나 봐요, 그렇죠? 제가 두 차례 정도 요구를 했는데 공개를 계속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내년 2월에 꼭 공개하겠다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외부에는 공개를 안 하는데 위원님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흥식위원
다시 한번 홍보실적을 보면 박람회나 설성문화제, 명작페스티벌 이런 데 공공기관이나 마라톤대회에서 적극 홍보한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목표액은 초과달성해서 저희가 변경해서 1억 3천만원으로 잡았는데 이제는 이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건가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일단 목표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음성군이 답례품을 24가지로 정하셨는데 답례품을 1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7개 정도가 상위품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답례품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내년도 2024년도에 답례품을 판매가, 답례가 많이 나가지 않은 것은 교체를 하고 또 새로운 답례품을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계획이 혹시 우리 군에 있을까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3차에 걸쳐서 답례품 모집공고를 하고 선정했는데 지금 추가로 더 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답례품목 중에서 답례로 거래가 안 되는 부분은 교체 대상인가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아마 철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신청내역이 없으면.
박흥식위원
그래서 일단 답례품목이 저조한 거는 그만큼 약간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쪼록 적절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기본 방향이 취약계층이나 지역공동체 분들한테 사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같은 일을 담당하는 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정현 돼 있잖아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정은 정원, 현은 현 인원 줄임말이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자치행정과랑 문화체육관광과만 정보다 현이 숫자가 높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이게 부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직위해제된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직위해제된 직원이 저희 과로 소속된 직원이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근데 여기 숫자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까?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에 그러면 지금 부합이 되겠네요? 반영이 안 됐지만.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정원에는 반영이 안 됐고 현원만 그냥 한 명 더 있는 상태입니다.
유창원위원
현 인원에. 그럼 문화체육관광과는 왜 이럴까요? 3명씩 차이가 나는데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정원을 미처 조정하기 전에 업무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레이크파크팀을 만들면서 현원을 3명 더 배치했습니다.
유창원위원
사실 이 질의를 드리게 된 이유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사람 없다고 아우성 치고 있잖아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지사님께서 어쨌든 관광 활성화, 레이크파크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발맞추어서 저희 군에도 어쨌든 레이크파크 사업을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음성군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리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은 사업부서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두 사업부서만 말씀드리면 산림녹지과랑 청소위생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너무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을 안 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기득권화가 된 거 아니냐?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올해부터….
유창원위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페널티를 받게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을 일단은 타이트하게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요구사항은 많은데 저희가 그거를 다 현실적으로 반영해주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먼저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오늘 그 질의를 드릴 건데, 2020년도가 세출결산액, 인건비, 그다음 인건비 비율을 따지니까 인건비/세출결산액 그럼 2020년도가 10.36%, 2021년도가 9.50%, 이 간극이 0.86이더라고요. 이때가 가장 수치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90명에서 한 100명 정도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저희가 2025년도에 보통교부세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50억원 페널티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확정 사항은 아니고 그냥 예상 금액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4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유창원위원
5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정확한 거는 지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가 저희가 군 단위이지만 인구도 10만 명이 넘고 외국인도 비율이 많아서 그런 행정수요, 아니면 산업단지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수요를 반영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어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음성군 일반직 공무원 기준인건비 단가가 얼마나 되나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제가 단가는 머릿속에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질의드린 게 페널티 금액이 인건비를 초과한 만큼 페널티를 받더라고요. 단가에 명수를 곱하면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 요청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1인당 단가 그것도 지금 지자체별로 다 상이하거든요.
유창원위원
다 다르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평균 금액으로 저희도 맞춰달라고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음성군 평균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지난 5년간 한 몇% 정도 될까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임금 상승률은 거의….
유창원위원
거의 동결인가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수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따로 저희가 정하는 거는 없고요.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로는 더 답변이….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퍼센티지는 2점.
유창원위원
한 1점대인가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2%.
유창원위원
2% 좀 안 되고. 그러면 혹시나 행안부에 행정수요 및 인구수 대비 기준인건비가 우리가 너무 적게 책정돼서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지금 안 그래도 교부세 때문에 음성군 행정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 재정 악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의견들 계속 강하게 어필하고 계신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행안부에 방문을 3회 정도 했고 군수님께서도 있을 때마다 계속 요청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유창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언론에서 접하셨겠지만 우리 음성군 같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전국 단위로 따져봤을 때.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있을 것 같아요.
유창원위원
언론플레이도 좀 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해서 우리의 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그런 행동을 옮기는 거는 어떠신지. 국회에서도 각 몇몇 지자체들과 협업을 해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겠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기준인건비 페널티를 완화하자, 폐지하자, 이런 간담회도 국회에서는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의원님 통해서 하고 있고 또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알게 모르게 다 기준인건비 페널티를….
유창원위원
언론플레이를….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아니, 페널티를 지금 당장 2023년도 인건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유예기간을 두든지 그거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달라고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오산시 같은 경우도 저희랑 똑같은 시점인 것 같은데….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언론보도 나온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여기도 2025년부터 페널티 적용을 받는데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도 막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외부에 알리는 그런 행위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자.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저는 그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외부에 알리기보다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중앙부처나, 의원님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음성군 공무원분들의 인사원칙이 어떻게 되나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개인의 역량에 맞추어서 분장 운영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수치화나 명문화돼 있는지 저는 그런 의미로 여쭤본 건데.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그거를 수치화를 하기는 곤란하고.
유창원위원
몇%나 이런 게 있잖아요. 없나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일단 저희는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9급으로 들어오면 본인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했으면 그런 업무를 잘 알겠다, 그러면 7급이나 6급 배치할 때 그런 거는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직자분들이 우리 음성군은 인사에 대한 원칙이 따로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누구라고 특정 짓지 않겠지만 주장이니까 저는 듣는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 과장님이 차라리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A 항목은 몇%, B 항목은 몇%, C 항목은 몇%인데 또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때는 그런 것도 반영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거를 기대하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근데 저희 공무원 일이 사실 실적을 내는 사업부서도 있고….
유창원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밑에 행정에서, 베이스에서 깔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치화하기는 진짜로 곤란하고 또 누구나가 봐도 그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사라는 게 사실 자기 본인한테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잘 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유창원위원
그렇겠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나한테 불리하게 하면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유창원위원
그렇죠. 그렇겠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저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쭉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8천억원 목표로 해서 그거를 능가해서 1억 3천만 원까지 간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돌아오는 연말ㆍ연초에도 행사가 많이 있고 재경 쪽이나 무슨 모임 단체가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직장인들이 10만원 내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단지 기업체 위주로 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쪽도 그렇고 재경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79페이지를 한번 펴 봐주시겠어요? 읍면별 주민자치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 해서 195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이분들 명단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A4용지를 쓰기에는 압축해서 절약하면 50% 이상 절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한번 보시라고 했습니다.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의회에서 요구하신 내용이라 저희가 제출을 한 겁니다.
송춘홍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압축해서 A4용지 한 장에 연도별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양의, 페이지 수를 보니까 거의 80페이지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송춘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몇 가지만, 우선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페이지를 보실래요? 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정산액은 1,560만원인데 사업비는 1,625만원이에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럼 나머지 65만원은 반납했다는 얘기인가?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반납 받았습니다.
조천희위원
반납을 여기에 표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하나도 안 맞지. 그렇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근데 이 양식을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천희위원
이런 게 지금 자부담…. 그렇지. 반납은 반납대로 해야 되고 자부담이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자부담에 들어갈 거를 안 써서 그런 거 아니야? 보조금 준 거 다 썼겠지, 반납하는 데가 있겠어?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교부 결정할 때 보조금이랑 자부담이랑 비율은 똑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거 반납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이게 무려 13건이야, 이렇게 표시한 게. 뒤에 보시면 13건이나 이렇게 하셨어. 뒷장에 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다 그렇잖아. 그렇죠? 쭉 가시다 보면….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근데 이거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남는 경우가 발생하기는 하거든요.
조천희위원
글쎄, 남는 경우가 있으면 지금 숫자적으로 봐서 숫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숫자를 더하기, 빼기 하면 하나도 안 맞잖아. 그렇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수정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게 13건이나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정정을 해주시고 반납액을 여기다 넣는다든지 그럼 딱 떨어지겠네.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거기에 보면 11페이지에 맨 윗줄은 또 반대로 돼 있어, 반대로. 보조금은 9,300만원인데 1억을 또 썼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11페이지.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이거 자부담 포함 금액입니다.
조천희위원
그렇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자부담에서 늘어나야 되는데 자부담을 적게 썼는가 봐. 편하게 생각하면 적게 쓴 거고 아니면 뭐가 이 밑에 정산내역에서 잘못됐다든지. 그렇죠? 그런 것 좀 시정해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얘기를 했는데 각 읍면 감사 결과를 보고 나면 전부 읍면이 추징이 많고 더군다나 잘못한 게 참 많은데 그 원인이 신규직원이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또 4항을 보면 52명이라는 사람이 1년 이내에 다 전출ㆍ입을 왔다 갔다 했어. 이거 감사 때마다 이러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 힘으로 이게 안 되죠, 하다 보면 그렇죠?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면 또 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1년 이내에 전출자가 이렇게 52명씩 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2021년, 2022년에는 코로나 지원 인력 때문에 조금 더 인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조천희위원
글쎄요. 그래서 군에서 잘 좀 가르쳐서 읍면으로 내려보내. 그렇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 군으로 끌어들이고, 읍면에만 내보내. 처음 간 사람들이 가서 감사받으면 감사에 지적사항만 나오고 회수나 하고 되겠어?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송춘홍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물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이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내라고 시킨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은 이런 거는 한번 잘 좀 생각을 하셔갖고, 무려 40매야, 40매. 40매를 왜 이렇게 소모성 있게 이렇게 하고 여기에 행정도 바빠 죽겠는데 다 자료 만들게 해? 그런 거는 우리 송춘홍 위원이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표창내역이 있네. 여기에 보면 어버이날, 노인의 날 이거 아주 으레 그냥 9개 읍면 하나씩 주는 거 아니야, 군수가 감사패. 그렇지? 굳이 이렇게 내야 되나, 이게? 저는 그것도 조금 아리아리하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행정 간소화를 하고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되는가 판단해서,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는 또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참 골 아픈 게 있죠? 참나,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장애인 공무원 채용이 의무로 하게 돼 있잖아, 그렇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의무비율이 2018년도에는 3.12%에서 2022년도에는 2.17%로 떨어지기는 떨어졌네, 처음보다는?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비중은 떨어지는데….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아, 그런가?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근데 2000년도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근데 2000년도에는 우리가 13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4명밖에 합격이 안 됐고, 2021년도에는 9명 뽑겠다 했는데 1명밖에 안 됐고, 2022년도에는 10명을 뽑겠다 했는데 2명밖에 합격이 안 됐거든요. 이게 전부 과락에서 나오는 거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요구는 하는데 합격 인원이 없습니다.
조천희위원
글쎄, 그게 문제죠.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고용률 미달로 인한 페널티를 받잖아. 그렇지? 페널티가 2020년도에 한 1억원, 2021년도에 9,300만원, 2022년도에 1억 3,300만원 거의 3년 동안 3억 3천만원 정도 우리가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건의나 특별한 사항이 좀 없나요? 지금 출산율은 저조한데 의무 고용률은 자꾸 올라가고 이게 좀 생각해봐도 우리 과장님도 엄청 고민이 되시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장애인 관련 단체 쪽에서는 목숨을 걸고 채용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어떻게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계속 내려보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페널티를 계속 먹게 돼 있잖아. 안 했다고, 의무 고용 안 했다고 맨날 페널티를 먹고 있는데 이게 시험 과목이라든지, 대개 과락이 요새 40점이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과락인데 여기도 영어가 있나?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런 것이 협의를 해서 각 시군이 한번 공유를 해봐서 다 이런 실정이고 맨날 페널티만 먹는다고 보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모집을 할 때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든지. 이게 매년 1억 이상씩 패널티만 먹고 있으니 모집을 하려고 공고를 해도 되지는 않고 참 고생 많으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이것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 그런 방안도 건의해 보고 여러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번 건의 좀 해 보셔. 이거 우리 음성군에서 계속 이렇게….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타 시군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조천희위원
더군다나 시 단위 같은 데는 고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패널티가 더 심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 한번 잘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제2회 추경 때 지방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이미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삭감된 사항이라 뭐 할 얘기는 별로 없지만 그것은 제가 2021년 6월 15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점점 늘어나는 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음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의사에 대해서 그때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가 체육시설물이 5개 운동장이 있고 16가지 각종 시설, 유형별로 75개의 체육시설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문제점이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답변에서도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라서 경상경비의 50%를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렵다, 그러나 음성군에서도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자연휴양림 두 군데, 공영주차장, 그리고 종량제봉투판매, 그러니까 환경 업무까지 포함시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변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 좀 하려고 잘 해 놓으셨다가 더군다나 2022년도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것을 추경할 때까지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삭감을 했는데 굉장히 유감스럽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천만원 세웠던 것은 정식 용역 기간이 아니고 예비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예비용역기간에 알아봤는데 정식으로 저희가 용역기관 아니면 그 용역결과를 반영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시설을 다 받아서 저희 직원이 경영수지를 한번 따져봤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경상적수입이 50% 이상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용역비는 삭감을 했고 저희가 따로 수익시설을 좀 더 개발을 하든가, 시설을 하든가 이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제 우리 지자체에서 50%를 충당할 수가 없다?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안 할 것은 아니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다음에, 과연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피부서 실적가산점 부여현황을 봤는데 사실 기피부서가 굉장히 많지요? 일자리경제과 공업팀, 기업지원과 산단팀, 도시과 개발행위팀, 건축과 건축신고팀, 건축허가팀, 건설교통과 차량등록팀, 여러 가지 이 팀들이 전부 가점을 받도록 돼 있지요, 근무를 하면?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2021년도에 보면 상반기에 46건, 하반기에 49건, 2022년도에는 상반기에 56건, 하반기에 47건에 대해서 총 2022년도 103명, 2021년도 95명 해서 198명에게 가산점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 가산점 부여가 잘 됐어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신청한 직원에 대해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신청한 사람만?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아, 이게 거기를….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실적을 써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전에 표창 수상에 대해서 훈포상하고 대통령상만 있어서 한번 건의를 했더니 국무총리 표창은 돼 있는데, 거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제안제도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런 건데 여기에 보면 서울사무소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가점을 많이 주더라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저희 음성군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이나 다른 유관기관 협의, 이런 것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노조하고도 상의를 했고 직원들한테도 일정 부분 의견 수렴을 한 결과입니다.
조천희위원
그리고 파견근무, 파견근무는 뭐 많이 줄 것 있어요? 파견근무도 상당히 높더라고, 가점비율이.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군종합평가할 때도 교류 같은 게 실적을 못 채우면 점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점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가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건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음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죠, 그 규칙에 보면 지금 이장님들 할 때 보증을 서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보증을 서는데 「음성군 이장 신원보증 조례」가 또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죠? 2년에 한 번씩. 그런데 보증 서는 게 개인의 이름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마을로 하는 거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무극1구면 무극1구에 대해서 보증을 서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전에는 개인별로 다 신원보증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쭉 하다 보니까 만약에 신용불량자 이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직위로 드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불량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희가 읍면에 확인해 본 바로는 가입이 안 되거나 그런 이장님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천희위원
아니, 신용불량자는 가입이 안 돼요? 가입은 되잖아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가입이 다 됩니다.
조천희위원
그럼 거기에서 어떠한 공익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임명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쯤은 신용불량자 같은 데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규칙을 보니까 그렇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서로 모든 것은 배워가면서 하는 건데 의전 같은 것은 대개 행정과에서 많이 취급을 하시지?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직원들한테 의전편람 비슷하게 공문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이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 거고 아는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물 국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영상 국기도 되는 거예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조천희위원
실물 국기가 없는 영상은 안 되는 거예요. 한 공간에서 실물 태극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는 화면으로 국기를 표현할 수는 있어. 그런데 실물이 없는데 화면만 띄워놓고 거기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거든요. 국기에 대한 맹서에요, 맹서. 국기에 대한 맹서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런 행사가 일반적인 행사도 아니고 큰 행사에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하죠. 이거 알아보세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실물이 없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그거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조천희위원
화면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화면으로 국기를 쏘아준다고 하더라도 실물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실물 없는 국기에 대한 경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실물 국기가 없는 화면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잘 좀 따져보시고 살펴보시고 문의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장 임명에 관한 조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36페이지 보면 용도별 CCTV 설치현황이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들먹거려 가면서 했다고 해서 제가 사실 곤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최용락위원
참 이 방송을 보면서 그분이 할 일이 그렇게 없는지 저를 특정해서, 저하고 유창원 부의장하고 아주 곤욕을 치렀는데 사실 저는 할 말을 한 거예요. 다른 데 시군 보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것, 그거를 우선순위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요. 청주나 충주 이런 데 가면 중소기업제품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했다고 해서 어느 특정 업체를 갖다 옹호를 하고 그쪽을 지원하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저를 권익위에 고발을 하고 지역언론에 공개를 해서 참 힘들게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음성 쪽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으니 그 업체들을 공평하게, 아니면 어차피 입찰로 하는 거잖아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입찰로 할 예정입니다.
최용락위원
입찰로 해서 제대로 된 업체에 주게끔 해 주시고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명단이 쭉 있는데 제가 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어디 가면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부부가 회원으로 가입이 된 분들이 2~3쌍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른 분들도 사실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들어옴으로써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2024년도까지니까 2025년도에 회원님들을 모집하고 추천을 받을 때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회장님들마다 다들 의견은 다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선정위원회를 읍면별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을 루트로 저희가 읍면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왜냐면 그 부부 분들이 오셔서 잘 할 수도 있지만 부부가 아닌 다른 분들이 활동을 하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그걸 못 하게 되니까 되게 서운해하시고 반감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조재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과 외 6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종료
서효석출석위원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