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최용락 의원 발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는 공통 25건, 부서 1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김영호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음성군 정책 관련 정책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69페이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 때 동서발전 대표 측하고 간담회를 요청드렸는데 우리 경제산업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간담회를 주선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다음 안해성 의장님과 서효석 의원님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일단 본부장님 참석을 요청드렸는데 본부장님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그게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6개 마을 대표님들 뜻이 본부장님한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의구심이 들어갖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작년, 2022년 1월 18일 음성 실내체육관에서 이승연 한국동서발전 안전기술 부사장님과 관계자 분들 대표죠. 그리고 조병옥 음성군수님 그리고 6개 마을 대표님들께서 모여서 동서발전 부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께서 큰절도 올리고 또 군수님께서도 동서발전 측하고 주민지원사업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겠다고 합의를 하셨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합의서 작성을 작년 2월에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2022년 1월 18일 음성 실내체육관에서 모여서 그런 일을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일을 거치고 나서 주민지원사업 협상 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를 한국동서발전, 음성군, 마을대표단 3자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도 위임을 받으신 분들께서 다 날인을 하셨는데요.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인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육영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에 포함이 된 거예요, 별개예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숙원사업은 별건입니다.
박흥식위원
별건이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런데 분명히 벌건으로 합의를 음성군 군수님이 참석을 하신 자리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간담회에서 보셨듯이 동서발전 측은 그때의 임원이 바뀌었다. 또 실무진도 교체가 됐다.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이 들으셨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일부 구간에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들으셨나 못 들으셨나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듣기는 들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분들이 임원이 바뀌었다. 실무진도 교체가 돼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주민 기만행위나 약속 파기행위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날 작년 1월 18일 현장에 있었는데 어처구니가 없지만 사실 준비해간 바가 없어서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뭐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발언을 하다가 간담회가 종료됐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이후에 부임을 하셔갖고 인지를 못 하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경제산업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주민숙원사업 지원사항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닌 동서발전 자체 사업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저희의 활동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지만 지난번 간담회 이후 아쉬운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부군수님하고 본부장 면담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간담회 때 제가 동서발전 측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합의서를 군수님께서 음성군의 대표는 군수로 한다, 건설본부장이 또 동서발전 대표로 한다, 또 양측은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다,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런 합의서 다 날인을 해놓고 관계자분들이 와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앞에서 면전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아무 말 안 합니까?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억에만 있지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 경제산업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다 인지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박흥식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 마을대표단 주민 6개 마을 이장님들 앞에서 음성군의 경제정책을 총괄하시는 분들께서 동서발전 측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다? 과연 저를 떠나서 6개 마을 이장님들께서 우리 군에 대한 신뢰나 생각을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저분들도 동서발전에서 나오셨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흥식위원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동서발전에서 부인했던 부분이 마을식당 관련한 사안인데 저희도 주민들께서 발전소 부지 내 마을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다 동서발전에서 확답을 했다고 얘기를 전해 들어서 저희도 수차례 동서발전 측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확인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봤는데 그렇게 확인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뿐이지 만약에 동서발전에서 확답을 해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위원님 참석한 간담회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희도 가만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상위법에서 하게 되어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 특별지원, 육영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이 동서발전 자체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거랑은 다른 거죠.
박흥식위원
법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하게끔 이 주민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서발전 측하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고 애초 합의를 본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만 동서발전 측하고 협의를 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협약서까지 다 쓰고 MOU, MOA까지 체결을 해놓고 나서 대표단이 와서 앞에서 면전에서 간담회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군에서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사실 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위법, 조례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때 저희 군의원들께서 인지를 못 했으면 작년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군수님하고 참석을 하셔서, 주민분들 그때 상당히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에 와서 임원진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만 말씀해주셨으면 우리 주민분들께서 맞습니다, 하고 동조를 할 텐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작년에 1월 18일에 실내체육관에 모였던 주민분들은 다 뭡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천연가스발전소 같은 국책사업이 들어오는 게 마을주민분들이 무슨 동서발전 측을 협박을 해서 돈을 갈취하는 게 아니고 환경에 피해가 가고, 또 발전소 건설하면서 비산 먼지나 사고의 위험이나 또 앞으로 발전소 가동이 되면, 또 이런 발전 같은 게 사실은 발전소만 가동이 되지 부동산 쪽은 가격이 하락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토탈해서 주민피해가 발생이 되니까 상위법에서도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위법에서 해주는 지원사업 외의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들하고 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서 해라. 이런 게 법에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한국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까지 이런 발전소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민지원사업 지금 된 거 있으면 하나만 말씀 해줘보세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평곡2리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하고 평곡2리하고 합의가 완료돼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주요 내용이….
박흥식위원
합의가 아니고요, 그 정도로 지원을 할 거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곡2리에 한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평곡2리는 이제 마을과….
박흥식위원
과장님, 평곡2리만 지금 말씀하신 게….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평곡2리는 합의가 끝났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곡2리만이 아니고 6개 마을 대표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5개 마을이 계속, 어제도 집회하신 것 알고 계시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발전소가 착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양보를 하셔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럼 착공을 허락한 거죠, 결론이. 이런 주민지원사업을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우리 합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 협상 군이 주도로, 제가 간담회 요청하기 전에 군이 주도로 3자가 모여서 주민지원사업 체크나 하신 적 있으세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까지 8차례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동서발전 측하고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주민들하고 같이요.
박흥식위원
주민지원사업에 관해서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결론이 좀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런 식을 제가 간담회 때도 분명 동서발전 측에서 하시는 말을 참석을 해서 목도했는데 8차례 회의할 때는 그럼 다 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거 주민지원사업.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해 준 다고 했으면 벌써 끝났겠죠. 이게 이견 차이가 크니까 계속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식위원
이견 차이라고 제가 그날도 간담회 때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어느 마을하고 어느 마을하고 이견이 있어서 우리 동서발전 측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 대답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간담회 때. 우리는 모른다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하실까 봐 제가 처음에 다짐을 받고 추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분들이 해줄 의향이 없는 거예요. 그날 보셨잖아요, 우리는 임원이 바뀌어서 모른다, 교체가 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하실까 봐 처음에 그거를 과장님한테 다짐을 받고 추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발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식당에 국한되는 부분이고요,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회의하면 회의록도 다 남겨놓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마을 함바식당은 제가 왜 말씀을 안 드리느냐면 수 차례 말씀드렸고, 그분들이 약속 뒤집었는데 이거는 일부입니다. 제가 그날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기료 감면에 대한 부분, 폐열을 이용한 주민소득증대사업, 이런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검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할 의사가 없다, 지금 폐열을 이용해서 못 한다, 설비를 구비를 안 했다, 전기료 감면 어렵다, 건강검진 우리는 못 한다, 그날 같이 다 들으셨잖아요. 주민분들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고. 그날 똑같이 들으시고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날 제가 그래서 이장님한테 연결을 해드렸잖아요. 동서발전 측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장님, 맞습니까? 이장님들께서 다 돌아가면서 아니라고 다 그러셨잖아요. 아니다, 약속을 어겼다, 다 틀리다고 그리고 동서발전 측에서 팔짱끼고 있던 것 제가 기함하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런 것을 좀 빼고서라도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8차례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협상의 자세를 바꿔서, 일단 착공이 됐고 착공 후는 입장을 바꿔서 착공 전보다는 이제는 주민지원사업에 올인을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ㆍ특별지원사업은 상위법에 있어서 어차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이 힘드시고 또 예전에 6개 마을 의견일치가 안 돼서 많은 난항을 겪으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착공이 됐으니까 동서발전 측으로부터 우리 주민분들께서 환경피해나 생활피해나 부동산피해나 이런 피해를 입은 것을 어떤 매뉴얼로 우리 군에서 주도해서 체계적으로 이끌어 가서 마을 주민분들이 따라오는 형태로, 더 늦으면 못 한다, 이 조차도 보상 못 받는다고 이렇게 행정적인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간담회나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자꾸 동서발전을 압박하고 이런 역할을 군에서는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 생각과 같이 계속 압박하고 계속 할 겁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제가 그날 간담회 끝나고 나서 동서발전 측을 어떻게 해야지만 협상테이블이나 주민분들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날 마지막으로 질의드린 게 앞으로 발전소가 가동이 되면 환경 쪽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켜나가실 거냐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같이 들으셨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환경청 다 있고 법적으로 다 돼 있는데 저희가 이상한 짓 합니까!”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기가 찰 노릇인데요, 결과적으로 동서발전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환경을 자체 감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음성군이 주가 돼서 이런 발전소 큰 게 국책 발전소가 들어오면 타 지자체에서는 음성군 천연가스발전소 환경피해에 관한 지원 조례,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일단. 아니면 시행규칙을 만들든가 해서 음성군이 주도하고 우리 군민이 참여를 하고 음성천연가스 발전소 환경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환경과에도 월요일에 말씀을 드릴 건데 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한 기금도, 과장님 잘 좀 들어주세요, 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한 기금도 동서발전 측에서 출연을 해 달라, 출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음성군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군민들은 당장 다른 보상만 받으려고 하지 추후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대비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우리 행정적인 분야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한 기금도 군에서 동서발전 측에 출연 요청을 드리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모색을 한번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 소관일 수도 있으니까 환경과하고 협업도 한번 해 주시고요.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경제산업국장님, 균형발전국장님, 다 배석을 하고 계시니까 꼭 좀 한번 이것 검토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두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지원사업은 특별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외의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우리 군에서 협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아까 또 말씀드린 환경에 관련된 조례나 기금 조성, 이것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환경감시단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계속 검토 중이고 지금 환경단체랑도 대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겁니다.
박흥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계속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려서 사실 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추운 겨울에 밖으로 나가서 집회시위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니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예전에 군정질문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조치결과 생극, 감곡, 금왕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셨는데 생극 공급 추진은 언제쯤 될 예정인지?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연료전지발전소를 발전사가 사업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수소입찰시장에서 낙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두 차례 참여를 했는데 입찰에 떨어져서, 내년에도 또 신청은 할 겁니다. 그래서….
유창원위원
아직까지는 미정…?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도 또 할 건데 아직 정부의 정책방향이 나온 게 아니라서 조금 지켜보는데, 하여튼 우리는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낙찰받을 수 있는 유리한 방법으로 참여할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에 장단점이 있을 텐데 어쨌든 특장점을 살려서 지역에 보급하려고 했을 텐데 특장점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결국은 발전원가를 비중 높게 생각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도시지역에 규모가 큰 연료전지발전소가 낙찰을 받아서 저희처럼 시골에 있는 지역은 거의 못 받은 상황인데 아마 내년도는 어떤 방법으로 할지 관련 업체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별도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저도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수소의 낮은 저장밀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용량 저장과 장거리 운송을 어렵게 한다. 또한 수소를 저장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이유인즉슨 공공요금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생극의 어느 한 지역에 이것을 설치한다고 한들, 미정이기는 하지만 이 단가가 현재 도시가스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연료전지발전소를 설치를 하면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는 발전소에 도시가스 원료를 공급하면서 거기서 수익이 남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수익이 별로 안 남더라도 원료를 팔면서 남은 수익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 설치비용은 도시가스 공급업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는 않지만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수소경제 성장 핵심은 액화수소가 기체수소와 비교해 저장ㆍ운송 측면에서 우수한 만큼 미래 수소경제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에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이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말 그대로 제가 알기로는 검사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창원위원
그렇죠, 단지 우리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과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위원
저희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큰 틀 안에서 이런 공모사업도 신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하고 진행하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소연료발전사업 해서 싸게 전기를 공급받고 싶은데 이거랑 뭔 상관이냐는 목소리도 사실 있거든요. 여하튼 있는 인프라 구축이 완료가 되고 활용 차원에서도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은 테스트베드성 측면이 더 강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지역에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역할을 내년도에는 반드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리고 감곡은 정압기 설치 후 공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정압기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안 됐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부지를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직도?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 위험시설은 아닌데 가스 관련 시설이라고 하면 괜히 막연하게 위험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마땅한 부지를 살 수도 있거든요, 사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는. 그런데 사려고 해도 인근마을 거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셔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아니면 정압기 설치를 하면 우리 군에서 반경 1㎞ 마을에 지원사업을 보강해 주겠다, 이런 유인책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지 정압기 설치를 안 해준, 그래서 못 한다고 하기에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시간을 조금 벌어서 내년도에 정압기 부지를 찾고 정압기 설치를 한 다음에 2025년 정도에는 공급을 하려고 지금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금왕,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 결정 후 순차적으로 공급 예정.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답변은 나중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미정이라고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국도시가스협회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게 왜 이렇게 말뿐인지, 말만 무성한지. 이제 주민들은 믿지도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설명을 하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아휴….’ 이렇게 한숨만 쉬고 마시는데요, 어쨌든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입니다, 보급률 실적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울산ㆍ경남은 경동, 세종ㆍ충북은 충청에너지. 세종ㆍ충남은 중부(JB), 광주ㆍ전남은 해양, 대전ㆍ충남은 씨엔씨티, 쭉 해서 전국 단위로 에너지 회사들이 많은데 저는 눈길이 간 게 왜 우리는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충청에너지 정책이 변동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도 왜 변동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이 자료를 살펴봤고, 그래서 우리는 타 지자체처럼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2트랙 정책을 펼칠 때가 됐습니다. 코원에너지서비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이천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왜 이들과 협업할 생각은 안 하시는지, 했는데 잘 안 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는 도와 충청에너지서비스가 협의를 통해서 충주만 제외하고 충청북도 전체 충청에너지서비스가 공급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찾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특히나 저는 모르겠지만, 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는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감곡 옆이 이천이잖아요, 이천은 잘 돼요, 코원에서 적극적으로. 인구가 더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면 코원에게 감곡면만이라도 너희에게 독점계약을 줄 테니 관심 있으면 들어오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안 된 건지, 안 하신 건지?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한 적은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시도 좀 해 주세요. 마냥 충청에너지만 목 빠지게 기다리지 말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경쟁업체 차원에서 다른 문제점도 대두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유창원위원
타 지역은 다 2트랙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타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만 충청에너지만 공급하고 있다는 것 금방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참고해 주셔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조금 더 발전적인 움직임을 요구 드리고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보시면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정산 지연 현황, 사회적기업 ㈜스밈.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릴지 대충 직감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정산이 지연됐고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 업체에 대해서.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의….
유창원위원
폐업하지 않았습니까?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폐업을 아직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유창원위원
못 한 거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폐업만 남았는데 퇴직금 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폐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다 지원이 됐다고 하고요, 퇴직금 관계만 마무리되면 폐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사회적 기업이라는 타이틀 아래 이 업체가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은 우리 지도 감독하는 경제과에서 관리가 소홀한 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많이 주시거든요. 하필이면이 아니라 우연찮게 제가 거주하는 곳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영업을 하셔서 제가 목소리는 그 옆에 있는 주유소 사장님한테 간간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이런 안 좋은 상황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 상황이 되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저희가 여기 소속된 직원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표가 고의로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다고 그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밀린 임금 같은 경우에도 해결 의지가 되게 높아서 지급은 완료가 된 거고 퇴직금 문제도 아마 조만간 해결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 부분도 꼭 정산 마무리될 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가 봉곡리 소재 L사를 추천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분 기술을 다루는 업체인데요. 여기 기업 신생업체입니다. 특징은 지역 출신이지만 외지에 나가서 다양한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느 사정에 의해서 다시 지역에 오신 분인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 굉장히 잠재력 있고 역량을 갖고 계신 열정적인 대표님을 제가 우연찮게 만나 뵙게 됐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어필도 하고 유심히 살펴봐 주십사 업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 생산인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표님은 그분들에게 제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 주시고 더불어서 지역 관내 업체에 취업까지 알선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무료로. 그런 상황을 제가 목도를 한 경우가 두세 번 정도 했는데 대소에서 어느 업체 사장님을 제가 우연치 않게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주차하다가 만났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아쉬워서 여기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 장애인 분들을 내 회사로 취업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서 그분이 대표님이 바쁘셔서30분 넘게 기다리시더라고요. 그 상황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도대체 이분의 잠재력과 역량이 어떨까 해서 알아보니 이분은 나름대로 역량과 인프라와 순수한 마음, 그리고 나름대로 그냥 구두상이 아닌 문서 작성으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능력도 이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몇 안 되는 케이스로 보여서 저도 되게 우리 지역에 와주셔서 되게 감사한 분이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11월 중순에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음성군지부 설립을 한다고 도와달라고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알아봤더니 우리 관내에 있는 몇몇 업체에서 이 지부를 설립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다 캔슬 놨는데 오히려 반대로 여기서 회장님이 청주에서 오신 거예요. ‘금왕으로 오셔서 지부를 설립해달라. 내가 당신에게 지부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됐습니다.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업체이다 보니 이 업체를 유심히 살펴봐 주셔서 우리 음성군도 모범사례로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를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 예정입니다.
유창원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도와드려서 거기까지 갔는데 팀장님이 감사하게도 친절하게 상담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70페이지를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감곡시장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는. 왜냐,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없겠죠. 지금 감곡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감곡의 모 단체가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거 아세요? 혹시 아세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유창원위원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공개가 돼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만간에 아마 날짜를 바꿔서 장을 연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창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주무부서인 경제과에서 타 시장 상인회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하우들을 꼭 공유해 주십사.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꼭 그렇게 선도적으로 역할을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상충된 말씀일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지라는 잡지 혹시 아시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유창원위원
저도 자주 보지 않는데 언론사에서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코노미스트에서 기사를 발행한 적 있어요, 7월 중순에. 타이틀이 ‘위기의 전통시장.’ 이 다음이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되살린 대형마트 뜻밖의 비결 봤더니’ 그래서 제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는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해 젊은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상생이 필수적이라는 게 업계 입장이다. 상생효과는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으며 블라블라블라 해서 결론적으로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업 그다음에 윈윈 전략을 쓰는 게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잘났다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다 보니 서로 힘을 빌려서 같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힘을 합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조례요?
유창원위원
조례. 주말에는 열 수가 없잖아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개정, 아니요. 저희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창원위원
개정이 완료가 됐나요? 개정 작업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얘기를 전언을 통해서 들은 적은 있으나….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조례상으로 바꾸지는 않았고 저희는 대형마트는 없고 프랜차이즈 중에서 해당되는 매장이 있어서 그 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주말에도….
유창원위원
오픈할 수 있도록.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바꿔줬습니다.
유창원위원
바꿔주셨어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83페이지를 보시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현황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셨는데 지금 태양광 조례 이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격거리 규제가 지난 정부 때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주거지역, 도로 등 일정거리 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려서 쭉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펼쳐왔는데 이상하게 우리 음성은 인근에 타 시ㆍ군보다 이격거리가 더 엄격합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타 시ㆍ군은 모르겠고요, 일단 200m로 제한은 해놓은 거는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진천, 증평만 해도 200m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가, 지금 현재 버전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정책 확산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올해 초부터 이런 목소리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산재부는 올해 초부터 주민참여사업 REC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신재생 보급사업 지원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 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우리 음성군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군 계획 조례에 거리 제한을 해놓은 건데 저희가 수년 내에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해서 집단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유창원위원
맞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군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천연가스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음성군에서 주체가 돼서 이런 시설한다 그러면 이격거리 제한 없이 설치는 가능합니다.
유창원위원
물론 모든 케이스를 일괄적으로 수치를 정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꼭 현지 확인을 해서 아무리 이격거리가 지금 현재 버전이더라도 충분히 설치해도 될 만한 장소가 10군데면 2군데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유연하게 해주십사 사실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런 정부의 방침에 맞게 우리 군에서도 조금 유연하게 정책을 펼쳐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창원 부의장님과 같은 질의가 있어서요. 18쪽을 보시면 아까 생극과 감곡, 금왕 쪽에 감곡은 예정으로 되어 있고 금왕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기한이기는 한 거잖아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무기한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많지는 않는 것 같고요. 최대한 2∼3년 이내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생극 같은 경우도 2∼3년 안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고 업체와도 수시로 입찰 시장에 낙찰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성군에서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되는지 계속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반복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에 생극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청회까지 했었던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또 같은 질의인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시장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춘홍위원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 쭉 봤을 때 그래도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거의 다 우리 경제과에서 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보니까 시장상인회에서도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그 후로는 전혀 없는데 자부담이 없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보조를 하는 보조사업 쪽은 정부에서 불편사항을 해소 차원에서 없애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송춘홍위원
국비로 보조를 해주는 것도 있고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도비, 군비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군비로 할 때는 혹시 자부담이라는 거를 거기다 넣는 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자부담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송춘홍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 활성화도 많이 중요하지만 그 시장, 시장마다의 본인들 것에 대한 귀중함, 소중함 같은 거를 자부담을 조금씩 거기에 넣어서 진행을 한다면 더 소중함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음성군에서도 지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꼭 필요하다면 자부담도 꼭 필요로 해서 함께 넣는 거를 한번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권고하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고 대신 개별 점포에 지원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5쪽을 보시면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음성이나 감곡, 주로 금왕 이런 쪽으로 많이 있는데 여기에 준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기준이 어떤 건지 대충 말씀….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이 일단 업종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개인 서비스 요금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가격, 그 다음에 청결이나 위생 문제, 이거를 점수로 매겨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와야만 선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신청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찾아가서 현장 확인하고 도와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가격도 맞춰야 되고, 맛도 맞춰야 되고 위생, 청결도 다 만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마땅한 업소를 찾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아무래도 그럴 거는 같은데 여기서 봤을 때는 지역이 편중돼 있는 것도 있고 각 지역마다 가격 차이는 조금씩, 상가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원남, 소이, 또 맹동 이런 데서는 신청한 곳이 하나도 없고, 여기 보면. 그리고 또 본인들이 신청해야만 가능한 건지.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송춘홍위원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찾아가서 둘러보고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권고도 함께 합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외식업지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9개 읍면에서 지역마다 가격은 다 다를 수도 있고 가격이 다 똑같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거는 조금 다른 쪽에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경제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춘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정부 예산 확보 대상사업인데요.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가스 배관이 호스로 되어 있는 거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최용락위원
그 사업이 이전에도 했던 사업….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최용락위원
제가 조례 발의한 LPG 소형 저장탱크 마을 단위로 하는 거 올해 한 데 있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도에서 수요 조사할 때 저희도 신청했는데 다 탈락됐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렇죠? 그리고 올해 안 한 것 같더라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또 신청했는데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최용락위원
왜냐하면 이게 도에서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 사업에 거기서 40%인가를 대다가 20%로 줄이면서 이거를 한 거잖아요. 도에서 이거를 왜 안 해줘? 해달라고 강력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렇게 하고 52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 환경 패키지 개선사업인데 이게 호응도가 아주 좋더라고요. 올해도 보니까 잔액은 조금 남기는 했어도 아마 모자랐을 거예요. 이게 아마 여기저기서 신청을 많이 했을 텐데.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탈락된 사람이 많죠.
최용락위원
내년도에도 똑같은가요, 가격은?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도 일단은 이만큼으로 요청은 했습니다.
최용락위원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선정이 됐을 때 이분들이 아마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해서 한두 가지를 얘기를 하나봐. 근데 군에서는 한 가지만 해 주게끔 돼 있다고 해서 한 가지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업소에서는 벽지를 교체하는 작업하고 바닥하고 해서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한 가지만 해줬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참고하셔서….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업소에 할 수 있을 때는 해 줄 수 있게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용락위원
79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이 있는데 여기 삼성시장 주변 상권에 사업비를 해서 용역을 한 거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을 했고 이게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내년에 될 것 같은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이 사업이 대략 어떤 사업이에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삼성시장뿐만이 아니라 삼성면소재지 전체가 대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상인들하고 지역 분들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을 도출해서 유리하게 신청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최용락위원
그래서 상인회장님이 얘기하는 게 간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건축과에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상인회에서 안 하겠다고 했다가 올해 또 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들어가나요? 간판 같은 것.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해당이 된다고, 예, 가능합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꼭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 뒷장에 8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소화전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삼성시장도 소화전 설치를 했는데 아마 수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시범으로 한번 방출했더니 수압이 너무 낮아서 저게 과연 초기에 진화를 할 수 있나 했는데 그것 개선을 좀 하셨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했어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아마 부속만 약간 바꾸면 되는 사안이라고 소방서에서 얘기를 해서 소방서 예산으로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아마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거를 했는데도 지금 수압이 약한 것 같아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 주차를 못 하게끔 해놓은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마 실수로 약간 뒤쪽에 물리게 댔는데 그것을 누가 또 찍어서 올리고 그것을 과태료까지 징수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그걸 가린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주차를 하다가 아마 끄트머리에 조금 물린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단속을 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아, 소방서에서 한 모양입니다.
최용락위원
그럼 그건 소방서에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소방시설이다 보니까.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것저것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 너무 애 많이 쓰고 계시고요, 또 많이 잘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하고 금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수상하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17쪽 관련해서 소여2리 공장 설립 신청한 것에 따라서 주민들이 한 1년 이상 군청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공업팀장님 매일 아침에 나오셔서 그분들 설득하고 중재 역할 하시느냐고 고생하셔서, 잘 해결이 되시는 거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덕분에 잘 해결됐습니다.
서효석위원
이 부분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동서발전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군이 역할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덧붙인다면 주민지원합의서 작성이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지금 마을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했던 협동조합, 거기에 청년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이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집행부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집행부에서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효석위원
90쪽 관련해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관해서 법령 관련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임시총회를 통해서 임원이 변경이 됐는데 미등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임원이 변경이 되면 회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는 변경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임원에 대해서 등기도 해야 되거든요, 변경등기를. 그런데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7월 4일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서효석위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60일 안에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하신 내용이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납부를 했나요, 아직 납부를 안 했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안 해서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독촉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안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체납처분에 준용해서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조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설립 이후에 이런 경영공시를 조합원에게 전혀 안 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제재나 행정처분이나 지금 기본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50만원 부과한 것처럼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경영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 조합의 대상은 모든 조합이 아니라 규모가 커서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아니면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울타리조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공시 관련된 사항은 위법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관에 모든 조합 운영은 정관을 근거로 운영을 하는데 정관의 내용을 정관의 내용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벌칙이라든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원 변경등기 미이행 관련해서는….
서효석위원
행정적으로 제재하거나….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과태료에 해당이 돼서….
서효석위원
아니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과태료 부과를 했고, 그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 수익금을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아마 보통….
서효석위원
본 위원은 그냥 법적인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200인 이상 됐을 때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정관이라든가 사업결산보고, 총액, 이사회 활동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관에는 하게 돼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만약에 이행을 제재하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위반에는 속한다는 그런 답변인가요? 아니면 그것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유권해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200인 미만이기 때문에.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신고 등기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해당이 돼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고요, 설립된 조합을 취소하거나 이런 부분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것은 본인들이 하지 않는 이상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에 대한 권한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200인 이상일 때는 의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때 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조합원에게 분배하지 않았을 때도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에 대한 관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정관에 명시가 돼 있음에도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확인을 해 볼 사항이지만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예.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장이 지금 가동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사업체가 운영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그냥 종이회사로 서류상만 있는 회사일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직권으로 취소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권고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사법기관을 통해서 해산이나 청산 절차를 거친 이후에 시도지사에 신고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절차는 다 갖추고 거기까지 부과를 한 것으로 처리는 끝난 거네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니, 한 가지 더, 정관에 수익금 배분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권고 공문은 보냈습니다. 정관을 수정하도록 하는 권고 공문은 며칠 전에 보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가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럼 계속 과태료 50만원 한 번 부과한 것으로 종료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거기 과태료에 어떤 가산되는 게 뭐가 있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다시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가산규정도 없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그냥 그것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 거네요, 행정기관에서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추가 질의인데 설명이 좀 필요해서 아까 제가 음성행복페이에 대해서, 82쪽에 하단에 보면 행복페이가 3분의 1 정도로 사용량이 많이 줄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파악했을 때에는. 다시 이것에 대해서 부활시키는, 부활이 아니고 30억 이상 매출 상가에서도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춘홍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이게 30억 초과 가맹점을 취소하다 보니까 발행규모는 축소가 된 부분이고요, 내년에 시스템을 개선을 하면 행복페이카드로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에 가서 사용은 가능한데, 다만 인센티브 지원은 못 받는 거죠.
송춘홍위원
아, 인센티브는 없고 거기서 사용은 할 수 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카드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체크카드처럼.
송춘홍위원
나름의 30억 이상 되는 업체에서는 그렇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농정과장 최상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김영호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2023년 각종 축제 및 문화예술체육 등 행사지원 현황 중 음성명작스티벌 행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축제로 개최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또 주무팀이 2회이지만 준비를 성실하게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또 군민들께 사랑받는 축제를 염원하면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시죠? 주요 농산물 출하시기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농산물이 수박 같은 것은 봄에 나고, 복숭아는 여름에 나고, 고추는 가을이고, 인삼 같은 경우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수확하다 보니까 일정 맞추기가 참 어려운데 사실 조정을 어느 시기에 못 박아서 하는 것보다도 출하시기에 맞춰서 어떤 그 해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박흥식위원
이번 축제 때 음성군 농산물 몇 종이 출하나 전시, 판매가 됐는지 아시나요? 몇 종. 대략.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몇 종이요?
박흥식위원
몇 가지가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화훼, 고추, 인삼, 축산물, 과수, 쌀, 그리고 일반 농산물 해서 마늘, 고추, 마, 정확히 종 수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한 20여 종 농산물이 나온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산물 출하 시기나 축제시기를 잘 조정하셔서 다 맞출 수는 없어도, 예를 들어서 사과대추나 이런 것은 출하가 안 된 시기에 축제가 개최됐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배제됐다는 이런 볼멘소리를 하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축제장을 방문한 방문객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교통, 주차문제였습니다. 그것 인지하고 계시죠?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축제장에서 금왕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나가는 좌회전 신호가 점멸신호로 되어 있지 않고 계속 일반신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일 동안은 좌회전 차량이 길게 정체됐었는데 내년에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저희는 그것까지 사실 인지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좌회전 신호만 점멸신호나 동시신호나 이런 식으로 신호체계만 바꾸면 정체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주차장은 혹시 내년에 추가 확보할 계획은 있을까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추가적인 계획으로 금빛체육센터나 금왕 응천 하상 쪽으로 해서 순환버스 계획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교통체증 때문에, 주차문제 때문에. 주차문제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거기 관계자들이 보니까 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미리 와서 주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더 통제를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번에 주차관리를 공무원분들께서 하셨나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실과에서 나눠서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많이 힘들어 보이시고 또 축제의 효율성을 봐서는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아니면 이런 단체들 있거든요. 그런 쪽에 소통을 하셔갖고 일단 주차 전문인력 확보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끝으로 내방객 집계 방식이 페르미추정이라고 일정 공간을 집계하고 전체면적을 대비해서 내방객을 추계하신 거죠?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일단은 끝에 명수로 나와 있었는데 축제가 하루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8천 명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아무쪼록 그런 집계 방식 같은 경우는 군에서 하는 이런 방식이니까 사실 정확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이게 저희가 방식이라 페르미추정이라 그래서 이번에 공부 좀 해봤는데요. 시간대별로 저희가 집계 장소를 10개소인데 지역은 7개소로 나눠서 체험 부스, 입구, 행사장 해서 아침 시간대, 중식 때, 저녁 야간 때 그리고 끝나고 야시장 해서 그렇게 방문객 산출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작년 5일로 했다가 올해 하루를 줄여서 4일로 했는데 더 알차게 축제가 된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좀 아쉬운가요, 아니면 뭐 어떠신가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저희는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저희도 하고 나면 아쉽고 부족한 게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 개선책이 많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니까 앞으로 더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끝으로 농산물 판매가 작년보다 증가했으나 인근 지자체 농산물 축제보다는 아직 총 판매액이 약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말 자체로 2회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촘촘한 정책을 펼쳐주시고요. 끝으로 저희가 다른 지역 소비자들을 초청하잖아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다양한 지역의 소비자를 초청해주실 것을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아무쪼록 명품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더 해주시고요. 43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수정벌 문제 대책 마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음성군에 시설하우스가 대략 몇 동이죠? 대략이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황 파악은 해서 현재 양봉농가는 한 188농가가 있고요, 수박 농가는 한 957농가에 한 1,800동 정도 있습니다, 음성군에. 그래서 꿀수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했더니 저희가 향후를 봤을 때는 당초 꿀벌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상태로써는 크게, 예년 정도 수준에는 올라온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외지에서 꿀벌이 부족할 경우에는 와서 하시게끔 지원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일반 꿀벌 자체가 장거리 수송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지역 내 양봉농가에서는 꿀벌 응애라든가, 진드기가 유입될까 봐 사실 그것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판단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다음 질의 내용까지 답변을 다 주셨는데요. 일단 맹동에만 수박 농가가 3,500동 있습니다, 맹동에만요. 그래서 일단은 대소도 있고 시설하우스에서 수정벌이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는데 과장님 답변처럼 한 3년 연속으로 꿀벌 폐사가 일어났는데요. 꿀벌은 축산식품과 소관 업무라 농정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또 수정벌 수급 계획은 농정과에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벌꿀 폐사가 3년 정도 일어났는데 올해는 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처럼 응애나 진드기나 이런 약품을 도에서도 많이 보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성군에 있는 수정벌 농가가 파악이 되셨으니까 그쪽에서 수급을 원칙으로 하되 또다시 이런 꿀벌 폐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 계획만 잘 마련해 놓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꿀벌 폐사가 일어났을 경우 어느 지역에서 꿀벌을 공수해서 공급을 한다, 이런 계획만 잘 세워놓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우연찮게 저는 3개를 준비했는데 2개가 동일한데 약간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요. 명작페스티벌 주신 평가보고회 자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적시돼 있는 거는 이행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말씀은 생략하고요. 농산물 판매가 보니까 7억 4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정산을 어떻게 하신 거죠? 사업비는 정산 중이라고 돼 있는데 판매실적을.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판매실적은 저희가 그날그날 저녁 때 상가를 돌아서 바로 그날, 그날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그런 합계를 내신 거예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설성 때도 저희가 얘기를 나눈 바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그때 생각을 간략하게 들었지만 그거를 정리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저도 그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확히 기억은 잘 못하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면 올해 하다 보니까, 행사장 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판매 위치 그런 것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꼭 아까 박흥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농산물이 한번에 출하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유창원위원
맞습니다.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될 수가 있지만 이거를 물론 특판 행사라든가 해서 바깥에서라도, 아니면 타 장소에서라도, 아니면 밖에서 판매활동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농산물 판매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그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농산물을 아이템을 활용한 그런 이벤트를 조금 더 메인으로 뒀으면 좋겠다. 그중에 하나가, 예전에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고추 빨리 먹기 대회, 몇 그램 근사치 맞추기 대회, 이런 각종 농산물들을 활용한 이벤트들을 기획 쪽으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남는 것은 경매로 해서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의 말씀을 주셨는데.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그게 고추, 옛날 설성문화제 고추 축제할 때 그런 프로그램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랬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이게 농산물 축제다 보니까 볼거리보다도 하여간 농업 관련 행사가 위주로 될 수 있게끔 방향을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유창원위원
아직 2회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성이, 잠재력이 높은 축제이기 때문에 잘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중복된 거 그다음에 RPC 이번에….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통합 RPC요?
유창원위원
통합 RPC요. 이번에 수매통이랑 차량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이 신경 써 주셔서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모든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군비 포함해서 예산을 7억원 정도.
유창원위원
7억 5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도만.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전체 금액은 자부담 빼고 5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유창원위원
전체 금액 5억원이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그래서 공공미 수매통 계산해 보니까 개당 한 82만원 정도 먹히더라고요. 230여 개쯤 하고 그리고 단백질 측정기 그것도 한 5천만원 하는데 그것도 공급해서 하려고 사업계획에 넣어놓고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유창원위원
지금 어려우시겠지만 통합 RPC가 진짜 2024년도에는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헤아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대표 농협, 금왕 농협이라고 통합 RPC 대표분들하고 자주 만나갖고 군 지부랑 얘기해서 상생 방안을,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한 게 또 쌀, 음성군 쌀 유통구조 개선 종합계획에 보면 제안사항에 7가지 대책 중에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에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자체 협력사업도.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유심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일거리를 드려야겠어.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주십시오.
조천희위원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가 있죠?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농정과에 지원 조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이게 본 위원이 제정을 하고 보니까 시행여부가 궁금해서 그래서 한번 봤는데 보니까 금년도에도 17마을이 신청했는데 수요 다 못 채우고 10동네만 줬더라고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10동네….
조천희위원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금년도에 소이면에서 했죠? 소이면에서 하는데 텔레비전에 2번씩 나오더라고.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도내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사례다,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꾸 고령화가 되면서 또 여성분들이 일거리나 가사 다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다 따져서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과장님 17개 동네인데 10개밖에 못 했거든요. 매년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음성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지원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보고를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길도 생기는데, 그렇죠? 못 해주고 있죠, 신청자를.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거기다가 또 금액도 본 위원이 2017년도에 해놓은 건데 지금도 지원 금액이 1마을당 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실제적으로 물가 상승이나 그런 거를 봤을 때 사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시면 거기에서 좋은 방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실제 신청 마을을 다 수용을 못 한다. 또 지원한다 하더라도 사실 200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적다. 이런 거를 가지고 농번기에 하는 거 아니에요, 4월에서 6월까지?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이런 거를 협의해서 좋은 일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꼭 의회에 사전에 꼭 보고해 주세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이 홍보하실 게 있어. 지금 우리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농업이 진짜 앞으로는 도산 위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수요를 넣고 지금 고질ㆍ답습적인 농법이 끝나, 그거를 제외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농법으로 잘 정착을 해서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뭔가 해서 본 위원이 또 음성군 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죠.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거기에 지원현황을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 원인을 보니까 홍보를 안 하셨어. 지금 승계농업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승계농업인들이 와서 정착을 해서 제대로 살 수 있게끔 하려면 이것이 홍보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 다음에 또 1개 승계농업인도 그렇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또 본 위원이 만들었는데 외국인한테 보험도 안 들어줘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저희가 아니라 농촌활력과에서.
조천희위원
활력과에서 하나? 그쪽으로 갔죠?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때 농정과에서 할 때도 보면 보험료를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이러더라고, 쭉 뽑아보니까. 농촌활력과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또 홍보하실 사항이 있어. 여기에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이게 몇 개 항입니까? 64개 항, 62개 항이네. 여기에 해당되는 농업에 관련된 물건을 샀을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법령에 의해 갖고. 이런 좋은 제도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대략적으로 한번 뽑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 말고라도 군에서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줬는데 정산을 몰라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비율을 보면 총 37건에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9건이나 돼, 9건. 그러니까 9건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31%를 지금 농민들이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지 환급금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이 살 때 내가 부가가치세까지 다 내면, 내고 나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하면 다시 환급해 주도록 돼 있잖아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 같은 거는 진짜 지역 농민들이 편리하게 잘 알 수 있게끔, 아니면 보조금을 줄 때라든지 거기에 아예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용지를 준다든지. 거기에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5천만원어치 물건 값이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그거를 구입하게 되면 일단 부가가치세는 부담을 하는 거고 추가로 이런 양식에 의해서 신청하면 부가가치세는 다시 돌아온다, 이런 홍보 좀 꼭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품목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라고 있어요. 농업을 종사하면서 취득하는, 사들이는 이런 것들은 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큰 길이 있어. 이게 아직도 홍보가 안 돼서 전혀 모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준 거만 가지고 따져도 이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홍보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승계 농업인도 마찬가지로 이장회의나 읍면에 시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제 기억에 올해 연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 파악을 해서 읍면에서 공문을 다 일제 시달을 했어요. 시달해서 홍보했는데 아쉽지만 환급 절차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아니라 농협에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거는 앞으로 더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농협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야지. 그렇죠?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단순 보조금 준 것만 해도 이런 금액이 나온다고, 부가가치세가. 농촌에서 참 어려운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 명작축제라는 이름에 농산물이라는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받으셨는지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여기 타이틀을 말씀하시죠? 그거는 많이 들어왔고요. 지난번 우리 평가회에서도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음성명작’ 하니까 너무 음성명품농산물을 줄여서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저도 고민 중인데 아마 그래서 현수막이라든가 나중에 할 때는 농산물을 표기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음성군민들도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똑같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명작 때 고추작목반에서 고추 수매를 어느 정도 하신 거죠?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고추 수매는 2만5천 근 저도 자체 수매를 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거 판매는 어떻게 다 하셨는지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그 당시에 행사에서는 다 판매는 못 했습니다. 못 해서 행사장에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9천 통 정도 매각을 했고요.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설성문화제 기간에 지금 하천 복개천에서 하는 고추장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간 내 한번 연속으로 팔자, 그래서 거기서 많이 소화가 됐고요. 그리고 일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다 소진됐습니다.
송춘홍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혹시 차액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작목반에서 매입하신 거와 판매하신 거에 대한 차액이 났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해소를….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일반 판매는 차액이 수매가에다 1∼2천원씩 다 붙여서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체하고 줄 때는 거의 똑같은 원가로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작목반에서 손해 본 것은 크게 없다고 해석해도….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손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나와서 수고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송춘홍위원
농사를 지으셔서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그런 수고로움은 그분들이 감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일단은 뭐 크게 그 차액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만큼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부분이지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제일 소비가 많은 데가 사실 음성꽃동네라는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계속 납품을 하다가 2년째 납품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야 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법인하고 꽃동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게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저도 거기서 판매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송춘홍위원
꽃동네에서 매입을 안 하는 이유는 저는 들은 바는 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작목반과 우리 군에서도 소통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쌀 전업농이 9월에 전국대회에 참가하셨잖아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송춘홍위원
쌀 브랜드가 바뀌었다더라고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지금 쌀은 농협 군지부에서 다올찬이라고 그건 군지부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고요, 저희는 음성명작이라고 새로 하면서 그건 쌀뿐만 아니라 음성군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포장재라든가 해서 음성명작으로 쌀뿐만 아니라 일반농산물도, 그래서 저희가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음성명작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쌀 자체 브랜드가 바뀌었더라고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품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위원
해온찬미. 해, 온, 찬, 미.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쌀 품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송춘홍위원
쌀 품종이 해온찬미라는 이름으로?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송춘홍위원
브랜드를 그렇게 해서 이번에….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아, 해온찬미는…. 죄송합니다, 농협에서 이번에 저도 포장재를 최근에 지난번 전국쌀축제 가서 처음 봤는데요, 해온찬미라고 해서 이게 쌀전업농 회장님한테 이게 무슨 쌀이냐고 했더니 저희가 만든 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아직도 그게 홍보가 안 돼서 회장님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 포장지.
송춘홍위원
전에 1㎏, 3㎏, 10㎏, 20㎏, 그런 식으로 판매가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 4㎏, 10㎏, 20㎏, 해서 4㎏짜리는 손잡이까지 있어서 너무 생각을 잘했다. 이 이름에 대해서는 어떤 브랜드가치에 대해서 이거를 자꾸 바꿀까라는 생각은 일단 했지만 그렇게 손잡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사적으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바우처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저희가 여성바우처는 20세부터 73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령농이 되다 보니까 여성농업인이 진입 자체가 줄어들고요, 젊은 농업인이. 그리고 고령으로 해서 73세가 넘어가면 지원대상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게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75세나 80세까지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농업인이라는 게 은퇴가 없지 않습니까? 73세 넘었다고 74세부터 농업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데 사실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맞습니다. 2022년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75세까지 늘려달라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계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좀 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요, 저의 또 다른 건의인데요, 67쪽에 보면 농산물 판매현황이 있습니다. 쇼핑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춧가루, 과일, 쌀, 인삼, 잡곡, 절임배추, 축산물, 장류, 이거는 매번 같은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장류 등등 그 외의 것이 몇 가지 정도나 더 될까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송춘홍위원
67쪽.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아, 이것 쇼핑몰에서 판매한 것 말씀하신 건가요?
송춘홍위원
예.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여기에 보면 다 있는데.
송춘홍위원
고춧가루나 과일, 과일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과일, 쌀, 인삼, 잡곡, 절임배추, 축산물, 장류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는 게 별로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것 외에 몇 가지 정도나 대략 더 있을까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글쎄, 고추장, 된장은 다 장류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갑자기라 제가 답변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춘홍위원
괜찮습니다. 이 안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성군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있습니다.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고춧가루….
송춘홍위원
예, 고춧가루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같이 접목시켜서 쇼핑몰에 올리면 판매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건의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있었던 명작페스티벌은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농산물 판매가 7억 4천 정도 됐는데 그 타이틀이 명작페스티벌이잖아요? 축제한 타이틀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농산물에는 명작이라는 이름이 하나 안 들어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명작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축제에 왔는데 명작이라는 이름이 붙은 농산물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좀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보이죠? 어쨌든 이게 명작페스티벌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실제로 말이 안 되는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힘들더라도 판매하려고 하는 모든 농산물이 명작을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명작페스티벌의 진짜 효과를 나타내는 것 아닌가 보여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또 전국적으로 농산물 행사나 이런 쪽에 보면 상당히 크게 하는 데가 천안이나 익산, 이런 데서 농기계 전시도 겸해서 하거든요. 일반 농업인단체 행사에서 농기계 전시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규모가 상당히 크게 해요. 그러면 그걸 보러 많은 농업인들이 일부러 그 행사날짜에 날을 잡아서 버스 대절해서 거기 견학을 가거든요. 우리도 이 명작페스티벌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접목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그것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음성군에서도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익산이나 하다못해 울산, 천안, 이런 쪽으로 견학을 많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농업경영인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적잖아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년 창업농을 여기 자료에 보니까 70명 가까이 금년도에도 배출하셨어요.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경영인회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저도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각종 단체, 전국대회라든가 도대회라든가 했을 때마다 피력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한농연에서는 거기서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명단을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회장님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어서 1:1로 맡아서 오게끔 하자고 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매년 신규 창업농들을 해서 보수교육을 시킨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그때도 해서 활동을 하라고 하면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대개 후계농업경영인보다는 아직 젊다보니까 4-H회에 많이 가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대개 후계자들이 승계농업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고 있으니까 벌써 아버님이 후계농업경인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또 들어서 같이 활동한다는 게 자식 된 입장에서 많이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아버지는 언제까지 영농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들어오라고 종용을 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율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성바우처 이런 게 70세까지잖아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73세까지.
김영호위원장
우리도 73세 농업경영인이 그 나이가 되면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청년 창업농들이 들어와야 농업경영인이 유지될 거라고 보여요. 지금 젊은 사람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예전의 농업경영인 그분들만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현재 회원 수는 자꾸 줄고 있어요. 신규로 1년에 한 70여 명씩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고,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은 내가 나이 70 넘어서 80이 다 됐는데 지금도 후계자냐면서 활동을 안 하려고 들고,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청년창업농이 농업경영인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 26쪽을 보면 본 위원이 관내 기업체에 우리가 생산한 쌀 판매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업체에서 음성장터에서 농산물 구매하는 게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쌀 같은 것은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다 우리 농산물만 써주면 판매할 걱정 전혀 안 해도 돼요. 오히려 모자랄 형편인데 지금 쌀 판매가 몇%예요. 지난번에 유통구조 개선 용역 줬을 때도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도 농사 지어놓고 벼를 팔지 못한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현재도. 지금 추가 수매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농가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과장님 지금이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나 한번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팔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농정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요, 간단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간 벼 생산량이 2만 톤 정도 매년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건조 수매는 끝났고, 물벼 수매도 거의 완료가 됐는데 엊그제 조금 양이 조정돼서 조금 더 내려온 것으로 해서 아마 조만간에, 다음 주 중에 할 계획이 있고 그래서 수매 문의한 공공미 추가 3천 톤 정도, 그리고 자체 RPC라든가 우농에서 하는 게 한 1만 1천 톤 정도 하다 보니까 생산량 한 5,900톤 정도가 일반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쌀 유통구조 개선사업 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희도 통합RPC하고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내년부터는 쌀 전문 유통업체를 운영해서 기업체라든가 쌀을 많이 소비하는 데를 방문해서 판매활동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다 검토가 끝나고 그렇게 하면 관내 쌀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어쨌든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요즘에 현재 충청북도 내에서 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음성군에서 장려품종으로 하고 있는 알찬미가 진천의 일부 정미소에서 판매하는 거지만 20㎏에 7만 3천원에 판매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특미라고 해서. 똑같은 알찬미인데. 그리고 청주시에는 홈쇼핑에서 20㎏에 6만 2,900원에 판매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음성군에서는 20㎏면 4만 5천원 받기도 힘들어요. 미질이 떨어지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음성군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판매 전략이 부족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군수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 4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김영호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시면 음성읍 거점세척소독시설 건축이 있는데요, 과장님 국내에서 최초 발병한 럼피스킨 소 전염병에서 보셨듯이 거점세척소독시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음성읍 거점세척소독시설 건축을 추진하신 점 적극행정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부지 선정과 시설 건축 시 인근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현재 원만하게 해결을 하셨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운영하는 중에는 민원이 더 이상은 없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권고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과장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독시설이 위치한 부지가 급경사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셔서 토목 분야에서 급경사지 보완 및 아스콘 포장을 하셨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박흥식위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소독시설이 급경사지에 위치해 있으므로 겨울철 폭설이나, 강설 시 또는 도로 결빙 시 시설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래서 저희가 모래주머니하고 염화칼슘을 지금 비축해놓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눈이 오거나 그러면 항상 그거를 살포해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넘어서 시설 보완의 문제인데요. 그쪽 위치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그게 사람의 인력으로 할 게 아니고요. 저쪽 음성읍 초천리 방향에서 넘어오는 고개, 또 여기 음성읍에서 세척소독시설로 접근하는 고개가 상당히 커브도 있고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도 추경이라도 서둘러서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하셔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동의하시죠, 과장님께서도?
일단은 급경사고 내리막이 심해서 저희도 필요하고 안전바나 방지턱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염수분사장치는 한번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저도 안전바나 과속방지턱은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고요. 그것도 보완을 더 해주시는 거는 당연한 말씀이고요. 폭설이나 강설 시 도로가 결빙될 때를 대비해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건설교통과와 꼭 협의를 해주세요. 저도 건설교통과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볼 텐데요. 58페이지 보시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사업비 1,438만 3천원 기재가 돼 있는데 지난 9월에 실시한 추경 때 4,200만원 정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1,438만원만 집행이 돼서 올해 안에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이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감액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드론으로….
유창원위원
맞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살포하는 게 예산이 섰다가 그게 효과나 위험성이 있다고 도에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감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저희는 보고 받은 게 없는데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3회 추경 이번에.
유창원위원
3회 추경 때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4,200만원에서 나머지 차액이 2,800만원이 안 되는 2,700만원 되는 정도가 도에서 지원받는데 그게 삭감이 된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위원
어쩐지 그래서 그런 말씀들…. 아니, 사전에 설명이 없으신 다음에 집행이 돼서.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삭감이 되는 사항이라서.
유창원위원
삭감이 됐으면 삭감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저희 말고 사용자들한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위원
사용자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4,200만원이 통과된 거는 알고 있는데 집행이 된 거는 이거다 보니까 뭔가 행정상 오류가 있지 않나.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이번 추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기 어려운데 추경에 아마 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유창원위원
감해서 내려왔습니까? 다소 사용자들한테 소통을 안 했던 부분이 아쉬워서요. 이만저만해서 저희가 군의회까지 통과한 거를 담당 과장님이 했을 리는 없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양돈농가에 홍보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꼭 그 상황을 설명해주세요. 지금 오해가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그 돈을 내려버리니까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의회 통과한 건데 담당공무원이 설명이 없었다고 질문이 들어와요. 저도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양돈농가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꼭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6페이지 보시면, 질병명 F낭병 닭 전염병인 것으로 보이고, 거기 지원 백신명 중에 Nobilis Gumboro 228E, 과장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삭감이,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알아봤어요. 저도 질병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잠복기가 짧고 감염 후 2∼3일 후에 발병이 되며 감염 후 거의 100%, 그다음에 발병일령으로는 6∼3주령에 주로 발병하나 육계에서는 10∼18일령으로 발병한다. 그러니까 즉슨 이 Gumboro 질병이 발생했을 때 확률이 80∼90%도 아니고 그냥 100%랍니다. 근데 이런 굉장히 중요한 백신을 예산을 왜, 이것도 돈 없어서 일괄적으로 삭감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산 삭감 저희는 안 했고요,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지금 전체 사용 농가 중에 한 번 정도 지원해 줄 물량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농가에 들어오면 피해가 큰 질병이기 때문에 한 1억 5천만원 정도 군비만 더 추가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이번 예산 심의에 추가분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 예정이었었는데 현재까지는 다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봉농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텐데요. 단가가 한 통당 수정벌 같은 경우가 한 10만 원 정도 되나요, 매매가격이?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수정벌, 하우스에 들어가는 거죠?
유창원위원
시설하우스에 들어가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 정도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3억 5천만원 정도 됐는데 그래서 100% 이상 올랐다고 업계에서, 내용이 맞나요? 시설하우스용의 수정벌. 물론 축산식품과 소관은 아니지만 같은 업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단가는 알고 있지 않나 싶어서.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단가는 지금 10만원 정도 하고.
유창원위원
그렇죠? 통 당.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벌이 모자라거나 들어간 양이 많거나 그러면 5만원까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변동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사이로. 농가마다 다 다르겠지만, 구입처마다 다르겠지만 100% 정도 단가 인상이 돼서 군에다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반영이 됐을까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가 지금 입식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피해 입은 농가들에 대해서 벌 입식비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수정벌 대신 토종벌 있잖아요? 토종벌이 대체 역할이 가능할까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토종벌 같은 경우 지금 일반 양봉에 대해 계상에 놓고 키우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하우스에 들어가는 벌은 저희 축산 쪽에서 꿀을 따기 위한 수익은 아예 포기를 하는 상태인데 토종꿀 같이 여왕벌 한 마리에 생산하기가 힘든 농가에서 거기 하우스에 넣어서 벌통 하나를 버리는 상황이 될 텐데 그거는 단가가 너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토종벌은.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협회장님이랑 미팅을 앞두고 있기는 한데 아마 그 말씀을 주실 걸로 사료돼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그분을 봬야 될까 혼자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행감도 과정 중에 있었고 그래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토종벌을 하우스에 넣기는 단가가 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단가가 안 맞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려볼게요. 우리 양봉농가가 얼마나 돼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한 170∼18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180농가로 조사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양봉산업법」 개정이 2000년도 8월에 됐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조천희위원
시행령이. 거기에 보면 아주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신고하지 않고 벌꿀을 판매 시는 30만원 과태료 물게 돼 있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할 경우만 그렇고.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근데 180농가 중에서 지원현황을 보면 40농가가 등록을 안 했는데 지원을 다 했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일반적인….
조천희위원
글쎄, 일반까지 해서. 186농가에서 40농가를 양봉에 대한 지원을 전부 해줬어.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설탕이나 화분 공급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천희위원
여러 가지지 뭐. 그거는 뭐 여기 품목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본다면 많이 있네. 화분, 기능강화제 많이 있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일단….
조천희위원
이거 등록 안 해도 되겠어요? 등록하도록 유도하셔야지.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등록하는 농가는 지금 판매하는 농가나….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꿀을 하는 농가는 대부분 다 등록을 했고요. 일반 설탕이나 기능강화제 같은 경우는 등록 안 한 농가들은 좀 제한을 둬서 지급하고 있고 응애제나 방역 약품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든, 안 하든 희망하는 농가한테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농가도 이렇게 무차별하게 지원하다 보면 체계가 안 서죠. 그렇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조천희위원
잘해주시고 음성군 동물 보호 조례에 보면 우리가 등록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에 대해서만 등록을 하고 일반식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사육하는 개에 대해서는 등록이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천희위원
글쎄, 그래서 등록 현황을 보면 전체가 1만 6,069두에서 4,107두, 4천 마리밖에 안 되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6천 두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등록 가구 수고.
조천희위원
그래갖고 2023년도 현재로 보면 6,127농가,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한 4천 가구 늘었네, 등록을 많이 했네. 그렇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조천희위원
이거를 등록하도록 홍보 많이 해주세요. 요즘에 그냥 길거리에 뭐라 그러는 거야? 들개라고 이래서 너무 많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유기견이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요. 주인을 찾지 못하니까 주인을 견주 인주도 안 되고 그러면 입양도 안 되고 그러면 안락사 시키고 거기에 대한 비용 발생되고 그러는데 옛날에 방견 단속도 했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계속하고 있고 포획을 하고 있는데요.
조천희위원
어려우시지. 어려우신데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음성군 동물 보호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권장을 하세요. 너무 많이 등록을 안 하네. 이런 개들이 전부 들개마냥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지방보조금 표지판, 보조금 받으면 보조금이 타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그냥 방치해 놔서 이거는 표시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조례 제정을 했는데 그래 놓고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우리 기획실에서 잘 답변이 왔어요. 각 과별로 몇 건씩, 몇 건씩 해서 56건에 대해서 다 했다고 해서 사진까지 찍어 갖고 왔는데 유독 축산식품과 거는 나한테 하기를 13군데 있다고 해놓고 1개도 정비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정비를 했나, 안 했나 보려고, 표시판을 몇 군데를 조사하기 위해서 주소를 의뢰했는데 그 사이에 급하게 갖다 붙이신 것 같아. 그렇죠? 평상시부터 하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게 다 나와요. 이 시설은 2019년도 음성군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거다,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또 이거는 2000년도 축산 ICT 융복합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다 앞뒤가 안 맞거든요. 급하게 하신 것 같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보조금 줄 때, 아예 시행령에 나와 있잖아. 보조금을 꼭 붙이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놔야 타 용도로 쓰지도 못하지만 이거를 보는 주민으로 하여금 하나의 감시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8페이지, 여기 식생활 네트워크 음성군에서 지원하는 거 있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위원
올해 이거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계속 경로당이나 방과 후 학생들 식생활 교육하고 텃밭 관리해서 우리 농산물 이용한 요리법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것도 편성돼 있습니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산 일단 올라왔습니다.
최용락위원
잘됐네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제가 군정질문한 거 언제 설치 시작할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럼 언제쯤 돼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환경과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다시 또 조금 얘기가 있어서요. 그 상황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래서 그분, 민원 넣으셨던 분 그분하고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상이 없이 돼 있기 때문에.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럼 실시설계 다 끝나서 바로 공사 계약하면 돼요.
최용락위원
그럼 바로 해주세요. 그분하고는 제가 얘기를 다 끝냈거든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농촌지역 실내 사육견 이거 외부에서 키우는 견 중성화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최용락위원
70마리면 지금 올해 다 했습니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올해는 다 끝났습니까?
최용락위원
혹시 부족하다고 안 그러세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신청 들어온 물량은 많은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일단 마무리를 지었고요. 내년에 다시 시작하려고….
최용락위원
이거를 조금 늘리세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원치 않는 떠돌이 개들이 새끼를 또 낳게 되면 어디에 분양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심각하니까 그것 좀 늘려주시고 동물보호소 운영하는데 380마리라고 돼 있는데 올해 보니까 528마리를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추경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최용락위원
증액을 해서, 이거는 마릿수가 380마리로 정해져 있지만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늘려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 추경에 지금 모자라면 더 증액을 할 수 있고 보호를 안 할 수는 없고.
최용락위원
그렇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더 확보를 했습니다.
최용락위원
보호센터 저쪽에 건립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길 가다 보면 요즘에 떼로 다니는 개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일반 개가 아니라 애완견들 갖다 버린 유기견들이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도 참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다른 쪽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을 할 때 그게 보통 한 2만 5천원 정도, 내장 칩 박을 때 2만 5천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1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등록을 권장하는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저희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도 지원사업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고요. 차상위계층들에 대해서 진료비하고 등록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는 했었는데….
최용락위원
차상위?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근데 차상위계층들이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조금….
최용락위원
만약에 그러면 예산을 1천만원을 세웠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에서 만약 그거를 안 하시게 되면 일반 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을까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한번 건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는 걸로.
최용락위원
그렇죠. 어차피 세웠으면 세운 거를 쓸 수 있게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한번 도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AI, 구제역, 또 이번에 럼피스킨까지도 살처분 해가면서 이런 일을 다른 어느 과보다도 어려운 일을 하고 계셔서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2쪽 보시면 관내 저수지 낚시터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육령리 저수지는 낚시터인가요, 아니면….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육령리는 지금 거기는 낚시터 허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허가가 안 났는데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잖아요. 많이 오십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가….
송춘홍위원
근데 허가 난 곳만 관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나 해서 지금 낚시터 관리를 하신다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곳보다도 거기를 더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낚시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육령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유수면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낚시터 허가가 안 나고 공유수면 관리자가 지금 한국농어촌공사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춘홍위원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 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여기를 그냥 제가 넘긴 부분이에요. 근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상태에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왕 쪽에서 자연보호 회원들이 몇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시는데 쓰레기봉투 40∼50개씩 나와요, 쓰레기가. 낚시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버리고 가기 때문에. 허가 난 낚시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저희도….
송춘홍위원
과중한 업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곳도 찾아서 낚시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른 과 부서하고도 한번 연결을 해서 찾아봐 주시고, 저도 한국농어촌공사 쪽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낚시하는 분들이 다른 낚시터를 돌아봐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지금 낚시를 금지하는 데가 음성 관내에 원남지하고 생극에 관성지가 아마 낚시금지구역 지정된 데인데 그건 환경과에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쪽에서 어떻게 수면을 관리할 수 있는, 낚시터가 아닌 수면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다른 국장님이나 누가 혹시나 이 점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대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대식
박대식균형발전국장
낚시터 영업허가는 지금 말씀하신 저수지가 대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옛날에 공유수면을 내주면 그 공유수면을 득한 사람이 낚시터 영업허가를 득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낚시터 영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공유수면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터 영업을 해 주고 그러면 그 영업하는 사람이 청소고 뭐고 하는데, 쉬운 말로 조금 전에 육령리에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무허가니까, 그리고 무료낚시터라니까 돈 낼 일도 없으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낚시를 많이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는 많은데 그 관리를 한다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소유니까 공유수면 허가를 안 내주면 본인들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지역 분들이 고생해서 청소하는 실정입니다.
송춘홍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음성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대식
박대식균형발전국장
그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개 보면 낚시터랑 공유수면 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공유수면에 태양광, 괴산 소수면에 보면 소수저수지 같은 부분은 태양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음성군 같은 경우도 백야리에 한다고 했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허가보다는 태양광 같은 것 설치하기 위해서 아마 중앙에서부터 공유수면을 안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거기다가 낚시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이런 질의까지 드리게 됐고, 축산식품과에서 다른 허가 난 낚시터를 관리를 하다 보니 거기까지도 어떤 방법이 없을까를 같이 연구를 해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혹시라도 여기 실과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고 저희도 찾아보기는 하겠지만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낚시요금도 내지 않고 쓰레기도 마음대로 버리고 하다 보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하고도 연계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게 방치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우리의 자원이기도 하고요. 어려운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김영호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자료 28페이지, 봉학골 지방정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계획이 11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좀 늦어지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정산 중이어서 올해 안에는 어쨌든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지방정원이 올해 안에 준공을 하고 나서 테마정원은 추가 조성 계획이 있는 거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연차적으로 좀 더 계속 조성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테마정원 추가 조성이 약용정원이나, 주제정원, 화훼정원,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추가 조성 계획도 잘 잡으시고요, 화훼정원 코스모스는 올해 파종을 하셨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올해 아직 파종은 못 했고요….
박흥식위원
올해 파종 계획이 있던 것 아닌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코스코스 같은 경우에는 당년도에 발화하기 때문에 내년 봄에 파종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흥식위원
파종을 좀 꼼꼼히 하셔서, 이게 좀 빽빽해야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사무소 건축 시행을 하고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지금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인허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시설물 실시설계는 끝났어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건축설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흥식위원
예.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설계는 끝났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시설물 공사 시행계획이 있는 거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농촌활력과에서 신활력센터 건물을 봉학골 초입부에 건립 예정인데 봉학골 지방정원하고 산림레포츠단지, 또 봉학골 산림욕장하고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뭐 어쨌든 저는 먹거리, 볼거리,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먹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해나가면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흥식위원
농촌활력과에서 추진 중인 신활력플러스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기존에 설계가 변경이 안 되고 신활력플러스센터가 건립되면 되는 사항인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하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협의 과정이 아직 안 끝났어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끝나면 의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봉학골 지방정원이 혹시 장기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어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주제정원이나 약용식물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온실이 됐든 어떤 시설 같은 것, 지금 유휴부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임도 개설도 장기계획에 잡고 있나요? 임도 개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계획으로는 지금 봉학골 안에 봉학골 쪽으로 산림욕장으로 연결되는 임도를 지금 계획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봉학골 안쪽으로 해서 용산저수지 쪽으로 해서 전망대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임도를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음성군에는 특별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지가 현재 없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봉학골 일대가 봉학골 지방정원, 산림레포츠단지, 또 산림욕장을 중심으로 음성군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음성군의 랜드마크가 되리라고 기대감이 큰데요, 특히 봉학골에는 용산저수지 둘레길이 한 1.4㎞, 지방정원과 임도걷기길이 대략 3㎞, 산림욕장과 전망대 걷기길 1.5㎞ 등 다양한 걷기코스가 있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런 다양한 걷기길을 알리는 알림표지판과 안전에 관한 표지판 또 음성군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고 음성군의 이런 아름다움을 전하는 디자인화된 홍보물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내용이시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물론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최대한 이런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알림판이나 안전판이 부족한 것은 많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여기를 찾는 방문객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각 코스별 알림표지판과 이정표를 설치하셔서 이용하는 음성군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나 계획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상수도시설 연결이 늦어지고 있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원래 당초에 저희가 올해 상수도 연결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외에 오수관로를 또 매설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중에 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있어서 내년도에 한꺼번에 같이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흥식위원
오수관하고 상수관하고 터파기를 해서 같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상수도 시설이 필요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일단 진화대의 진화차량을 이용해서 급수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박흥식위원
불편함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좀….
박흥식위원
일단 그건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수도사업소에 필요한 사업 조치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봉학골 지방정원을 명품 지방정원으로 만드신다고 야심찬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처럼 유휴부지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각종 사업들이 우리가 균특이나 도비를 받아서 군비를 투입해서 지방정원이나 산림레포츠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휴부지 추가 조성 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방안이 향후 있을까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 관련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목재실현 사업이라고 해서 온실사옥 국비사업으로 한 130억짜리 있는데 그거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예산이 선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준비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더 확대돼서 마무리가 잘 돼야지만 전국의 명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과장님께서도 산림직에 오래 계셨고 또 팀장님들이나 팀원 분들이 워낙 어벤져스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국비나 도비를 확보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 그리고 또 이런 게 1트랙이면 2트랙으로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셔서 서류화 시키셔서 우리 군비도 향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기대가 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적 느낌보다는 제안, 권고사항 위주로 짧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11월 초에 금정지, 무극지, 용계지 사용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용계저수지요?
유창원위원
예, 용계지, 무극지, 금정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용허가를 완료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레길 조성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둘레길 조성을 진행하는 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우려스럽긴 하지만 진행에 무리가 있을지, 없을지 지금 상황이 어떨까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야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수의 민원들도 있는데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 다음에 도신교차로, 금왕에서 생극 넘어가는, 그러니까 도신리랑 병암리 사이에 있는 도신교차로에 지금 병암교가 거의 다 준공이 완료되는 상황인데 응천과 논 사이에 둑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정생리부터 도신리까지 쭉 그 둑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벌써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시고 산책을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원이 수반되는데 중간 중간에 벚나무 좀 심어달라,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도청1리 앞에 도장사가 있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유창원위원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앞에 큰 소나무 보호수 지정 좀, 뭐 내일, 모레 당장 요청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가능하실지?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보호수가 안 되면 저희가 노거수라도 해서 관리하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정을 좀 해서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04페이지 보면 임도개설 현황이라고 해서 2가지가 나왔는데요, 임도를 개설할 때 조건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가 임도개설 목적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임산물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산불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요, 그리고 대부분 어쨌든 개인사유지를 지나갈 경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 하는 대부분의 임도는 군유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인근에 체육시설이나 약수터가 있는 도로는 사유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군유지라는 범위 안에서 임도 개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박흥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등산코스에 알림판, 안내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 해주실 때 꼭 좀 우리 관내 업체 좀 활용해 주십사.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원이 많이 부족함에도 우리 산림녹지과가 그 관리하는 범위가 한국농어촌공사랑 거의 맞먹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규모를 관리하시는데 적은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생하심에 과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유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충청북도에서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수상하신 것 축하드려요. 오늘에서야 인사드립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15쪽 보시면 지난번 식목일 행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3월에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3월에 하셔서 4월이면 또 식목일행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내년 4월에 예정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군유지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군유지에서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재를 해놓은 것을 관리하는 더 좋은 안들이 나오면 그거에 따르면 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52쪽 보시면 숲해설사가 근무를 하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있었고 2023년도에도 있었고 숲해설사를 함께 관광 오신 분들,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숲치유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지금 치유사가 함께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맹동저수지 일원에 치유의숲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그것 조성이 되거나 하면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치유사까지는 아직….
송춘홍위원
숲해설사가 그렇게 활동량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활용도 많고 찾아오시는 분도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권고를 드려 봅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보호수가 음성군에 거의 느티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개비자나무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더 많이 신경 쓰시느냐고 수고 많으셨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보호수로 지정해놓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주민들이 손을 함부로 댈 수도 없고, 우리는 지금 음성군 보호수뿐만 아니라 도지정문화재도 마찬가지거든요. 담벼락이 허물어졌어도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손을 함부로 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음성군 보호수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적을 드렸고, 혹시 1년에 1번이고 2번이고 다 둘러보시고 손을 봐서 관리하실 부분이 있으면 관리를 다시 한번 하는 데 중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한 가지, 지난연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산 변경에 감리비가 중간에 변경이 됐는데 사업비가 늘어나서 늘어난 만큼의 감리비를 세운 거예요, 아니면 당초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소방하고 그쪽이 좀 늘어나서요, 통신공사하고 소방공사가 당초에 사업이 공사가 생기면서 감리비가 없어서 추가로 이거에 따른 감리비를….
조천희위원
당초예산에 감리비를 안 세우신 거예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조천희위원
이게 바로 지적되는 게 그건데, 예산편성 지침 잘 보시고 당초부터 잘 세워주세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지 갔을 때도 그렇고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음성군 사방댐 조성 현황을 받았는데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 73개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위원
이렇게 많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보니까 이게 사방시설 유지관리 지침서를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게 돼 있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준설도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관리점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도 우리 음성군에서도 위험성이 없나 이거는 가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준설이 필요한 3개소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준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잘하셨어. 여기 지침사항에는 저기서 다 자기들이 하게끔 돼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시니까 잘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하셨잖아. 그렇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조천희위원
음성군에 이렇게 보니까 10개 과에서 한 30개 정도가 비상벨이 돼 있는데 이거 일일이 점검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산골짝 어디 외딴 데 설치돼 있어갖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이거를 해놓은 건데 총괄적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10개 부서 똑같이 이거를 점검을 한번씩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점검을 해보셔서 작동 유무를 가끔 점검하셔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참 잘하셨네. 보면 음성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1년도에 제가 제정을 했는데 이게 축산식품과에 해당되지만 그 뒤에 보면 제8조에 군유림 조성이나 수종 갱신 때에는 이런 식물을 확충하도록 하여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거를 보시고 이미 아주 산림녹지과에서는 2022년도부터 소이면 중동리, 삼생리 여기에 아카시아나 백합을 심으셨고 금년도에도 또 이렇게 헛개나무를 심으셔갖고 밀원 조성도 되고 꽃도 볼 수 있고 양봉농가 보호도 되고 아주 이런 데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우리 균형발전국장님, 방수공사가 위에 타일로 하는 방수도 있나요?
대식
박대식균형발전국장
타일로 하는 방수 없고요. 그냥 방수로 해놓은 상황에서 위에 타일을 붙이는 거겠죠.
조천희위원
글쎄, 붙이는 건데 그럼 준공검사 어떻게 해요?
대식
박대식균형발전국장
공사감독이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방수를 했나, 안 했나 확인해갖고 그다음에 사진으로 근거 남겨놓고 그 위에 타일 붙이겠죠.
조천희위원
향후 처리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대식
박대식균형발전국장
공사감독이 열심히 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천희위원
열심히 하면야 다 되는데 이거 밑에 우레탄 에폭시 그거 가지고 T가 2㎜ 한다고 해놓고 그 위에 타일을 깔았는데 확인할 길이 없잖아. 했는지 모르잖아, 그렇지?
대식
박대식균형발전국장
사진이나 근거….
조천희위원
글쎄, 이러한 방법도 있느냐 이런 얘기야. 방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있느냐는 얘기지. 이거는 위에 타일 덮어놓으면 속에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또 누수가 된다, 그럼 또 다 타일까지 깨부숴야 되는데. 그렇지?
대식
박대식균형발전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렇죠? 그럼 사후 조치가 안 된다는 얘기지. 이런 방법은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백야자연휴양림 복합산막 베란다 방수공사를 한 건데 이게 보니까 설계도 그냥 담당자가 하고 준공도 또 같은 관외에서 바꿔가면서 준공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조금 우리 균형발전국장님이 생각하셔 갖고 많이 도와주세요, 시설직이 없는 데는. 이런 데서 하자가 많이 나와, 잘못하면.
대식
박대식균형발전국장
각 부서에서 하는 게 대개 보면 2천만원 미만은 견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쉬운 말로 기술 부서에 협의 없이 견적 처리해갖고 계약해서 시공하고 그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공사감독 수반 안 되는 거는 자체 처리를 거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천희위원
협의가 안 돼서 자체 처리하는 게 아니라 협의를 잘 안 해줘서 그랬겠지. 여기에 보면 연삭작업을 하고 그 위에 몰타일을 하고 그 위에 폴리우레아 방수를 하고 그 위에 타일 시공을 했는데 전혀 사후 확인이 곤란한 거고 뭐가 없잖아, 그렇죠? 이런 데 설계서를 보고 이상하다, 나는 방수공사를 했다길래 방수공사가 두께가 T가 2㎜더라고. 그래서 현지를 나가 보니까 타일이 깔려 있어. 그래서 설계도를 내가 받아보니까 설계도에 또 타일을 깔기는 깔도록 돼 있더라고. 상당히 어렵게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적인 밑에 방수가 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세요.
대식
박대식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질의보다는 몇 가지 칭찬 좀 드리려고요. 69쪽 관련해서 금년에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많은 양의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산사태가 나갖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하는 부분까지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특히 직원들이 직접 가서 현장에서 복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산림정책팀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완전 복구하려면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또 수반되고 연차적으로 이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금년에 하반기 축제가 많이 있는데 그 사이에도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축제장이 굉장히 많이 질척거렸어요. 거기 바닥매트나 이런 거를 우리 산림휴양팀장님을 비롯해서 가서 또 잘 정리해 주시는 바람에 행사도 원만히 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원남 반기문 평화랜드 뒷산에 데크가 좀 파손이 돼서 그 부분도 민원을 통해서 복구를 요청했었는데 신속하게 복구를 해주신 우리 팀장님한테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5쪽 관련해서 우리 기관표창 받으신 거 굉장히 잘하셨고 우리나라 꽃 분화로 품평회까지 개최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산림녹지과보다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본예산에 담겼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무궁화 전시회 하는 거 있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축제 때 하는 거요?
서효석위원
축제 때 말고 또 무궁화 별도로 무궁화를 사랑해갖고 계속해서 매년 전시를 해왔어요. 근데 그 전시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 기간 멈췄다 다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올해 행사는 했는데 없던 거를 추경에 세워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니까 신규사업이라 그 예산이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음성군이 무궁화를 다른 지역보다 많이, 또 잘 가꾸고 홍보를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설성공원에서 개최하신 대봉, 그렇죠? 대봉수목원에서 매년 설성공원에서 하셨던 사업 같은데.
서효석위원
예산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됐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돼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예산을 반영 못 한 것 같더라고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서효석위원
그래서 저희 음성군에 무궁화라는 거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많이 활성화 돼 있고 또 잘 가꾸고 있고 또 품평회에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실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도 그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47페이지 삼성면 방문 때 마이산 등산로 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내년도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등산로 주변에 예를 들어서 경사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또 안전로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데 부분적으로 그런 거 정비하는 겁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도 아시지만 올라가면서 되게 가파른 데 그 지점도 또 보수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용락위원
거기도 항시 그렇게 보수를 해도 상당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좀 챙겨주시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최용락위원
그리고 또 양덕저수지 둘레길 잡목 제거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거기 설치하려고 이번에 보니까 땅도 파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또 주택 주변에 위험목 제거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앞으로도 꼭 우리 많이 도와주십시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외 2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종료
서효석출석위원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