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박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화연
이화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6억 9,300만원 감액된 8,184억 6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6% 증가된 7천억 8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8% 감소된 1,183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87억 2,600만원 증액된 7천억 8천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0.6% 증가된 1,276억 5,400만원, 세외수입은 25.4% 증가된 399억 4,1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3% 감소된 1,922억 5,5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20.99% 감소된 270억원, 보조금은 11.05% 증가된 2,976억 5,5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01% 감소된 155억 7,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4억 1,900만원 감액된 1,183억 7,900만원으로 세외수입 450억 3,300만원, 보조금 422억 3,8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11억 700만원입니다. 5쪽부터 1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7억 2,600만원 증액된 7천억 8천만원입니다. 조직별로는 본청 6,426억 5,400만원, 직속기관 244억 5,700만원, 의회 10억 3,900만원, 사업소 241억 3,100만원, 읍면 77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 5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60개 사업 1,367억 1,4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은 16개 사업 244억 9,200만원이며, 통상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이어져 향후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기에 사업 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사업은 44개 사업 1,122억 2,100만원으로 사업의 공정률, 연도별 집행에 따른 예산 반영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4억 1,900만원 감액된 1,183억 7,900만원입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53% 감소된 907억 2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2.72% 감소된 276억 7,700만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17쪽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분 및 5억원 이상 주요사업, 계속비사업조서, 지방세지출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성인지예산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38개 사업, 358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억 이상 감액된 도시과,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성인지예산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쪽, 성과계획서입니다. 2024년도 예산심사 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2쪽,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의 예산규모 전망은 5조 293억 4,600만원입니다. 23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은 군민 공모사업 2건, 3억 1천만원, 읍면공모사업 21건, 9억원, 주민자치사업 32건, 1억 6,900만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기금은 총 11개로 전년도 예산액 899억 2,500만원보다 323억 7,300만원 감액된 575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내ㆍ외 경기 둔화로 인한 정부의 국세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고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힘든 상황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위기 속에서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하고 관행적이며 낭비적인 재정지출은 과감히 중단하고, 부진 사업은 축소 재구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군 자체사업 편성 여력이 없음에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사전준비 여부와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기존 사업 등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등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안 심사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9쪽입니다. 2024년 총세입은 전년 대비 87억 2,600만원이 증가한 7천억 8,011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7억 5,640만원이 증가한 1,27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주민세는 관내 사업장 수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의 세입 증가를 반영하여 1억 7,500만원이 증가한 89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신ㆍ증축 건축물 증가 및 건축물 신축기준가액 상승을 반영하여 5억 5천만원이 증가한 2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소유분 자동차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행분 자동차세는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인하 및 경기침체로 유류소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9억 9,760만원이 감소한 16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최근 3년간 평균 세액신장률을 반영하여 2억이 증가한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경기불황 및 소비위축으로 2024년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감소됨에 따라 7억원이 감소한 165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관내 산업단지의 활발한 조성에 따른 신규 업체 및 종업원 수 증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법인소득분과 특별징수분 세입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15억 2,900만원이 증가한 500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80억 9,015만원이 증가한 399억 4,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6,655만원이 증가한 121억 4,00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재산임대수입은 1,290만원이 감소한 4억 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5개 목에 900만원이 증가한 15억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하단 부분,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등 4개 목에 5,299만원이 증가한 44억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하단 부분, 사업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4,190만원을 계상하였고, 93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 9개 세목에 1,746만원이 증가한 26억 2,622만원을,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금리인상분을 반영하여 6억이 증가한 30억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4억 859만원이 증가한 264억 7,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자치단체간부담금은 2,250만원이 감소한 1,110만원을, 보조금반환수입은 500만원 증가한 1억 500만원을, 기타수입은 74억 2,609만원이 증가한 258억 54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5쪽 하단 부분,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1,500만원이 증가한 1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하단 부분, 지방교부세는 국세인 내국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220억 8,600만원이 감소된 1,92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중간 부분, 조정교부금등은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71억 7,098만원이 감소된 2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96억 1,931만원이 증가한 2,976억 5,557만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은 285억 1,298만원이 증가한 2,254억 8,172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2030전략실을 포함한 23개 부서의 총 222개 사업으로 138억 1,702만원이 증가한 1,580억 4,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하단 부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자치행정과 등 18개 부서의 총 62개 사업으로 120억 4,933만원이 증가한 376억 7,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하단 부분, 기금은 평생학습과 등 11개 부서의 총 98개 사업으로 26억 4,662만원이 증가한 297억 6,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등은 2030전략실 등 25개 부서의 총 596개 사업으로 11억 632만원이 증가한 721억 7,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중간 부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억 8,287만원이 감소한 155억 7,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중 순세계잉여금은 10억이 감소한 1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5억 1,712만원이 증가한 5억 7,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세출예산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뭐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담비소비세가 그냥 3년간 세액 신장률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이런 세수 추계가 무의미한 것 아니에요? 담배는 작년도 통계상에 흡연인구도 나오고, 더군다나 지금 금연운동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증가가 되겠어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연초담배는 판매량이 감소하는데 궐련형 전자담배는 판매량이 12% 정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80억 정도 증가한 것은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그외수입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7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리고 징수교부금 있잖아요, 93쪽에 징수교부금이 9개 세목에서 174만 6천원이 증가했는데 징수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은가? 지금 그 뒤에는 부동산거래가 감소로 인해서 조정교부금은 줄어들잖아요.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줄어들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지가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될까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징수교부금 세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지역자원시설세, 그것 외에 세외수입도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그런 것도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래도 우리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게 제일 많이 줄 것 같은데? 취득세가 제일 많이 줄 것 아니에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징수액 대비 올해 12월 4일까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약 350억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천희위원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거래 감소로 71억을 감했어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이런 차이가 나는데.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그게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의 27% 주는 겁니다.
조천희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상응하는 건데, 그렇죠?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아마 세외수입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징수교부금 세입.
조천희위원
세수 추계가 잘 돼야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기셔서 했겠지만 다소 그런 게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10억이 감소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결산 결과 우리가 예산을 알뜰하게 썼다는 얘기네, 그렇죠?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올해,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조천희위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올해는 세수 감소도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10억 정도 감소한 15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예상을 한 거죠?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 총괄 중 가장 감액이 된 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아까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거는 제외하고, 그중에 하나 또 눈에 띄는 게 재산 매각수입이 작년 대비 47억원 이상 감액 계상이 됐더라고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주요 수입원에서 지금 감액이 됐는데.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그거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위원
예, 전체입니다. 전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세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세목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해당연도 사업이 성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근데 어쨌든 47억원 정도가 어디에 작년에는 쓰였고, 올해는 지출이 안 되니까 47억원이 작년 대비 감액돼서 계상했을 거 아니에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죠?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에는 팔 재산이 있을 경우에 팔기 때문에 아직 어떤 거를 매각해야 될지 재산목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사업부서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하여튼 그거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관행적인 비과세ㆍ감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없게끔 운용해야 되는데 우리 세정과장님으로서 악용되는 사례를 주요 3개 정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지금 창업 감면이라든가, 산업단지 감면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고유목적으로 3년이고, 4년이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을 해보면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난 거죠, 폐업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지금 체납액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금년 8월에 재정 공시에 따르면, 우리 감사실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존재원의 비율이 한 65% 정도 되니까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된다는 차원에 체납액 징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저희가 한 200억원이 넘죠? 자료를 제가 보면 수치를 말씀드리겠지만.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지방세가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40억원 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한 160억원 정도 됩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우리 11개 시군에서 음성군이 작은 편이 아닙니다. 높은 편입니다. 체납액 징수율이 낮은데.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세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체납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특히 2024년도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액함으로써 세원 발굴 중에 하나가 체납액 징수인데 세정과장님으로서 체납액 징수 계획은 내년도는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저희가 올해도 가택 수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상대로 체납징수 기동팀을 해서 매일같이 차량 영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도 운영할 거고 하여튼 세수 확보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시고 어차피 제가 이따가 또 질의를 할 텐데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볼게요. 체납액 관리 비율이 지방세가 전국 평균이 0.95%인데 우리 FY2022년 기준으로 1.16%, 그다음 체납액 관리비율 세외수입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0.76%인데 FY2022년 1.32%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평균치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그거를 저희가 원인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도 활발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기업체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도나 폐업되는 기업체 수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체납액은 징수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보니까 체납액 비율이 그렇게 높은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요즘 음성군의 특징인 기업의 개수는 많은데 경기는 안 좋고 그러나 큰 하나의 우량기업이 특별히 눈에 띄지 않다 보니 여러 군데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는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2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내년도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한 25.4% 증가해서 계상하셨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이 증가 됐습니다. 총 80억원 정도 세외수입 증가 폭을 잡으셨는데 좀 전에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하수도나 산업단지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원인자부담금이 매년 수시로 부과하는 거죠? 이거를 봤더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신축 건축물이나 발생한 오수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게 돼 있더라고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근데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다 부과가 안 됐었는데 올해 예산이 너무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발굴해서 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편성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작년에는 부과가 안 됐던 데인데, 전부 다.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아니, 지금 총 7개 사업인데요. 작년에 5개 사업은 부과가 됐고 새로 2개가 지금 금왕산업단지 하고 원남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원인자부담금이 2개가 증가가 됐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사업세출예산명세서 95페이지를 보시면 그 외수입,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근데 전년도 예산액에 다 없는데요, 지금.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135억원으로 돼 있는 거.
박흥식위원장
그런데 밑에 개별적으로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답변이 맞으시면 7개 중에서 5개가 전년도 예산액에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지금 135억원은 총괄적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박흥식위원장
세목별로 예를 들어서 7개 중에서 5개가 전년도에 예산이 부과됐고 2개가 신규면 5개는 전년도 예산액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박흥식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7개 중에서 5개가 전년도에 부과가 됐고 증가 폭이 있고 신규사업 폭이 있는데 어느, 어느 산업단지에서 원인자부담금이 전년도 대비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였다는 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전년도 게 여기 기재가 안 된 게 맞나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제가 알기로 이게 아마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에는 예산프로그램상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만 수치가 나오지.
박흥식위원장
총괄적 수치만 있고 개별적인 수치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다 산업단지가 개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수도 다 다르고요. 근데 세부적으로 기재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이거는 총괄로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2030전략실, 홍보실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의회사무과
정석
서정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음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있죠?
정석
서정석의회사무과장
예,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거기에 의해서 일정 차령이 되면 정수물품 승인을 얻어서 차량을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우선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기획감사실장님?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위원
우선 이것부터 건의드리고 싶어요. 차량이 보니까 10년, 7년 타고, 연한이 10년인데 7년이 됐어도 12만㎞가 되면 바꿔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승용차나 승합차 같은 게 12만㎞ 타고 교체 대상이 되느냐고. 지금 개인 자가용도 20만㎞, 30만㎞ 타고 10년 이상씩 타는데, 이런 차량들을 결국 교체하면 공매 처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싼 가격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좀 더 탐으로써 그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는데 이것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7년 타고 승합차가 주행거리 12만㎞이라고 해서 교체한다는 거는 아직 차가 12만㎞이라면 성능이 좋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고, 그거는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공용차량 운영 기준에 따라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구입 시기, 차량을 지금 몇㎞ 탔나 이게 전부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교체해야 될 차량이 16개 부서에 34개예요. 여기에 내구연한 2년 지난 것도 있고 주행거리가 몇 만㎞가 지난 것도 많이 있어요. 12만㎞이 돼야 되는데 15만㎞, 16만㎞ 탄 게 많이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본인이 알기로는 정수물품 승인을 얻어서 한 3개∼4개 부서에서 5대 정도인가 예산 승인을 신청한 것 같은데 나머지 13개 부서에 한 30대는 예산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감히 신청도 못 하고 이런 입장이잖아요. 실장님 안 그러세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위원
이런 실정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5개, 6개 부서에 차량이 5개인가 그런데 그거 5대 사는 것도 금액적으로 보니까 한 2억원 정도도 안 되는데 우리 의회사무과 9,600만원 차량은 7년이 됐다고 해서 교체하는 거는 우리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솔선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다. 집행부서에서 생각해보세요. 5개, 6개씩 정수물품 승인을 신청했는데 다 예산 반영 안 시켰잖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먼저 솔선해서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34대가 되는 데서도 한 30대 정도가 예산을 생각해서 감히 정수물품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예산 요구를 하지도 못할 정도고 그나마 몇 군데 요구한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라도 솔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5대 물량을 하나 사는 건데 지금 그 정도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더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석
서정석의회사무과장
위원님,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서에서 연령을 초과한 대수가 34대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기준으로 잡고 있는 10년, 거기에 추가로 12만㎞를 초과한 차량이 총 8대입니다. 그 8대 중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대수가 5대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차만 예산이 반영된 사항은 지금 의전차량 같은 경우 특성상 잦은 시내 주행으로 주행 조건이 악조건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 차나 부군수님 차가 저희 의전차량하고 똑같이 적용 대상인데 차량이 고장 나면 대체할 차량이 있습니다, 집행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는 의장님 전용 차량이 1대인데다가 대체할 만한 차량이 없기 때문에 고장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면 차령이 지난 지가 2∼3년이 된 데는 오죽하겠어요. 차령이 2∼3년이 지났어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 그런 거는 오죽하겠냐고. 그것도 상태가 나름대로 점검해보니까 괜찮으니까 조금 더 타라, 이래서 예산 안 세워준 거 아니에요? 3년 지난 것도 있고 2년 지난 것도 있고 많아요, 차량이.
정석
서정석의회사무과장
조건에 보시면 특히나 오래됐던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홍보실 같은 경우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사실은 장부상에만 존재하지 실제 아직 이 부분은 대체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데 연령이나 아니면 운행 거리가 초과됐는데 운행하고 있는 것들은 야외에서 운행돼서 지금 새로 바꿔서 운행하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용 차량이 더 험한 길을 다니지, 우리가 험한 길을 다니나? 그리고 2년이 지나고 주행거리가 12만㎞인데 16만㎞짜리도 있어. 16만㎞이 되고 4만㎞가 넘었고 차령도 2년이 지났어. 이런 게 수두룩해요. 하나도 반영 안 되고 우리 것만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입니다. 그거를 반영 안 시켰다 해서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에서만이라도 뭔가 솔선하는 모습, 고통 분담을 같이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도 나오더라고. 해외연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면 꼭 대통령 말씀을 앞에 세우더라고. 달라졌어, 그전보다. 어디서 해외연수 어쩌고 떠드는데 지금은 화면에 딱 대통령이 하신 말씀, 그게 뭐야? 대통령도 이 어려운 시기에 절약하면서 고통을 같이 나누고 열심히 살아보자, 이 내용이거든. 그거를 먼저 방영하고 꼭 해외연수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시기에 소나기는 피해 가랬다고 이런 것도 봤을 때 우리가 솔선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겠는가. 차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업무적으로 공무에 시달리는 직원들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면 공평성이 있어야지. 더군다나 다른 데까지 어느 정도 반영됐다면 차령이나 운행 거리에 대해서 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만 하고 다른 데 것은 다 예산을 성립 못 시키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도 있고 얼마든지 더 탈 수 있다고 생각이 됐고 여기에 그래서 내가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바꿨으면 좋다는 얘기가 10년으로 차령은 돼 있는데 12만㎞ 넘으면 그 이전에도 바꿀 수 있는 이런 제도란 말이에요, 이게. 10년 타면서 12만㎞ 안 탄 차량이 어디 있어? 다 그렇죠. 개인 자가용도, 자가용도.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연수비 같은 것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에 따른 직원 수행 여비 같은 거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함께,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면서 시간은 앞으로도 많이 있으니까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천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의회사무과 공무원 해외의정연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끼리 계수조정 전에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ㆍ읍면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은숙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주요사업별 설명서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박흥식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실장님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관련법에 따라 2024년 음성군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기금운용계획안 제출공문은 법정 기jv 내에 발송되었는데 첨부서류랑 예산안이 기한 내에 제출이 안 됐잖아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유창원위원
예. 그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기 올리려면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 개최해야 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해야지 완벽하게 구비돼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특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 감액도 하고 그 사항 때문에 3차례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주민들한테 피해는 얼마나 갈 것인지, 이런 것 판단하다 보니까 세 차례 이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17일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속서류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고민 끝에 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총괄표를 보시면 34~35페이지인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다 전체 따져서 여쭤볼 건데 총 예산 감액의 액수를 기준으로 부서별로 쭉 나열해 보니까 첫 번째가 도시과….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30페이지…?
유창원위원
34페이지, 35페이지 걸쳐서 여쭤볼 건데요, 첫 번째가 총 예산액 기준으로 제일 감액이 많이 된 부서가 도시과, 두 번째, 일자리경제과, 세 번째, 균형개발과, 네 번째, 시설관리사업소, 다섯 번째, 청소위생과, 여섯 번째, 산림녹지과, 일곱 번째, 회계과, 여덟 번째, 기획감사실, 그다음에 보건소, 건축과, 재난안전과,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감액은 당연히 사업별로 필요성,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셨을 텐데 근데 유달리 도시과랑 일자리경제과, 균형개발과, 시설관리사업소까지 액수가 88억에서 50억까지 큰 액수를 차지하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감액을 하신 거예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일자리경제과는 아마 행복페이 지원금 같고요,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을 거의 안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뭐라고요?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대식
박대식균형발전국장
지금 사업부서가 거의 새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건설교통과에 도로 개설이라든가, 신규 사업을 이번 편성에는 거의 자제한 사항입니다.
유창원위원
신규 사업은 자제했기 때문에 88억부터 시설관리사업소 50억에 이르기까지 사업부서의 예산을 감액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식
박대식균형발전국장
예.
유창원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복지예산은 또 늘었더라고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복지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거든요.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피부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은 소외계층 같은 경우는 시정연설에도 있듯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려 차원에서 더 늘리면 늘렸지 감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창원위원
복지예산 당연히 챙겨야죠. 그렇다면 이 주요 5개 부서에서 깎인 신규사업은 그럼 내년에는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허용하는 한 진행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주민들한테 참고 있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지방재정법」제44조의2 책자를 보시면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저희 재정자립도가 2023년도 22.96%에서 2023년도에 24.94%로 소폭 증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17년부터 쭉 따져보니까 2020년도에 25.2%에서 2021년도에는 3.1% 감소했다가 또 2022년도에는 0.6% 감소하고, 올해 1.4%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상승폭이 1% 정도 되더라고요.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입 부분에서 저희가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본예산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창원위원
뭐 쉽게 얘기하면 일반회계 예산액이 줄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
자립도가 좋아진 게 아니라 예산이 줄어드니까, 전체 예산이 줄어드니까 자립도 수치는 올라갈 뿐이죠.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보는데, 진천은 2023년에 몇%인지 아세요? 재정자립도.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진천이요? 모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26.43%입니다. 10년 이상 11개 시군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다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타 시군을 비교를 해서, 그런 쪽으로 비교를 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창원위원
타 시군마다 상황이 다르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2022년도에는 저희가 57.08%였고요, 2023년도에는 58.91%입니다. 그래서 소폭 1.83% 상승을 했는데 또 다시 하락할 때는 폭이 또 커져요. 3.65% 차이가 나더라고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이것 우리 부의장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재정자주도는 지방세 세외수입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포함된, 그 국비가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유창원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수치는 공식은 여기 다 적혀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재정자주도라는 것은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재원을 음성군 재량껏 쓸 수 있는 그 수치를 재정자주도라는 퍼센티지로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줄었다는 얘기예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건 전국적인 현상 같아요.
유창원위원
그런데 폭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커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없으세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더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유창원위원
이 모든 것은 11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 수년간 2위를 기록했던 것은 재정자립도 수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체 수입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작성한 재정공시 현황에 따르면 65.54%의 의존재원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행감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주신 적은 없으세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것 저희 예산팀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유창원위원
구체적인….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진천군과 저희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진천군은 그동안 투자유치 확대와 대기업 유치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가 대폭 증가를 함에 따라서 음성군과의 차이를, 격차를 계속 벌려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량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예산안이나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4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및 수립기준에 의거해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
2023년 7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쭉 봤더니 참 경기도 안 좋고 어떻게든 사업부서의 사업비, 여러 가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전년도 대비 한 27억 정도 줄었잖아요. 하고 있는데 4페이지에 있는 행정운영경비 비율을 딱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또 소폭 상승했더라고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아, 첨부서류 책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창원위원
예, 바로 그 뒤페이지요. 지금 세수도 부족하고 군 재정이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운영경비 증액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답변이 너무 디테일이 떨어지시는데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유창원위원
행정운영경비라 함은….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가 있죠, 수용비도 있고.
유창원위원
인력운영비가 있고요, 인력운영비는 인건비+연금부담금이 있고요. 두 번째, 기본경비가 있는데 기본경비에서도 5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일반운영비로, 여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중에서 인력운영비를 제외하고 기본경비가 얼마나 포션을 차지하나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현재 총괄만 있지 지금 세분화해서는….
유창원위원
위원장님! 실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박흥식위원장
담당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기본경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얼마, 공동운영비 얼마, 그다음에 여비는 국내, 관외 얼마, 자산취득비 얼마, 업무추진비 얼마, 직무수행경비 얼마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예산팀장
예산팀장 정희정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세분화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고요, 이번에 기준인건비 여기 보시면 인건비만 해도 38억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기준경비로 오거든요, 실링 같은 게.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저희가 10% 감액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반영돼서 이만큼 나온 것으로 판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세출총괄표 39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체, 이렇게 지금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는 그 와중에 올렸더라고요. 아까 조천희 위원님께서도 의회사무과 의전차량과 해외연수비 시기상 그거를 증액 계상하는 게 맞느냐는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모범을 보이셔야 될 부서께서 지금 업무추진비랑 직무수행경비는 여기 기본경비에 포함되는 이 수치를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제가 일부러 꺼낸 거예요. 여기는 또 올리셨더라고요. 일반운영비는 27억이 늘었고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창원위원
2024년도 예산 관련 설문조사하신 적 있죠? 8월에.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
기관이 어디예요?
희정
정희정예산팀장
기관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읍면에 보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봤어요. 15번 문항입니다. ‘귀하는 2024년도 투자 수요가 많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필수경비만 반영, 115명, 59.9%’ 설문조사 결과가 이 책자 뒤에 첨부돼 있어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일단은 반영이 안 됐고요. 16번 문항입니다, ‘귀하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우리 군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정부예산확보, 54명, 28.1% ②자주재원확충, 57명, 29.7%’ 자주재원확충을 하랍니다, 군민들께서. 반영이 안 됐고요. 17번 문항, ‘귀하는 군 재정의 계속적인 어려움으로 투자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어느 분야를 우선적으로 축소조정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②대규모 축제ㆍ행사성 경비 90명, 46.9%’ 그리고 마지막으로 18번째 문항, ‘귀하는 2024년도 재정 운용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현수준 유지, 95명, 49.5%’ 본 위원이 이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이유는 2023년도에 동결을 했으면 진짜 우리 군에서, 아까 조천희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군에서 진짜 긴축조정을 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을 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도 세출총괄표를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군민들께 하실 말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똑같이 ‘귀하는 2024년도 본예산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몇%를 증액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증액 안 했으면 좋겠다 ②동결했으면 좋겠다 ③…’ 당연히 2번 하겠죠. 동결을 했으면 이런 질의도 안 했어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한도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다시 한번 뼈를 깎는 고통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다가온 만큼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한도액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재검토해보세요. 군민들이 이거 이해 못 하세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확인하고 꼭 답변주세요. 예? 답변 주실 거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군민들께서는 이거 진짜 이해 못 하십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14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6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160만원의 용도가 어디 쓰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 라인에 맞게 기입이 안 되다 보니까 해석하기 어렵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전년도 당초예산, 그러니까 2023년 올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168만원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러면 단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기본 전년도에서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단가가 약간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유창원위원
단가, 어떤 단가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어디서인지.
유창원위원
그게 무슨, 예산 용도를, 설명 없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기획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담당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기획팀장
기획팀장 이창민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예산서 출력할 때 전년도하고 똑같이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역을 알아보기 힘들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각종 시책 홍보물제작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이 2,4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400만원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군수 공약사업 책자 제작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280만원이었는데 반액으로 줄였고, 항목별로 빠진 항목이 있고 추가된 항목이 있는데….
유창원위원
근데 왜 여기 기입이 안 돼 있어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 돼요.
창민
이창민기획팀장
그다음에 음성사랑행복위원회가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과하다 해서 삭감해서 전년도 예산이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이게 항목에서 빠진 항목이 있어서 많이 늘어난 게 아니죠.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늘고 줄어든 거는 다 사유가 있겠죠. 160만원이 어디에 쓰이니까 증액 계상했냐고 여쭤봤는데 알 수 없다는….
창민
이창민기획팀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세부 부기명별로 일부 감액을 했고 제일 많이 늘어난 거는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참석 수당이 증액됐습니다. 그거를 세부별로 합치다 보니까 160만원….
유창원위원
근데 팀장님 그거 아세요? 각 부서는 ‘계’자, ‘액’자 오타만 나와도 수정띠지를 갖고 와서 붙이려고 노력해요. 시스템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해석을 하게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창민
이창민기획팀장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리비 다른 부서 거를 보시더라도 예산 부기명이 다 기재가 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게.
유창원위원
아니, 근데 이렇게 해석하기 어렵게 써 있지는 않거든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해석하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유창원위원
어렵죠. 아니, 160만원….
창민
이창민기획팀장
산출기초가 구체적으로….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지금 기획팀장님이 설명을 하잖아요.
창민
이창민기획팀장
산출기초가 구체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그다음 음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6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11월 초에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했잖아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갔다 오셨어요?
유창원위원
예?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다녀오셨어요?
유창원위원
제가 다녀오셨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반문을 하시네요. 저는 갈 자격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만, 혹시 우리 실장님 다녀오셨나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유창원위원
담당자 어떤 분이 다녀오셨어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뒤에 우리 영범 씨하고.
유창원위원
이분이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아니, 서이슬 직원. 서이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유창원위원
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서로 분야별로 논의하고 의견만, 토론만 하신 거죠.
유창원위원
주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거기 도에도 지금 저희처럼 7개, 21개 분야로 해서 분야별로 여러 가지 토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17개 목표 아니에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17개 목표인가요? 예.
유창원위원
‘충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ㆍ비전 전략목표 17개 설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개발 세부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통해 2043년까지 충북이 나아가야 될 지속 가능 발전 정책 로드맵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11월 초에 가신 거예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
지금 혹시 국가위원회가 신설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이 국가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국가위원회가 지금 존립하지 않는데 지자체부터 설립한 참 특이한 케이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모르세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관련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어쨌든 그렇다면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6천만원 증액 계상했는데 이 6천만원은 기본전략에 3천만원, 추진계획에 3천만원인가요, 아니면 토탈 한꺼번에 6천만원 턴키(turn-key)로 주면 한번에 다 하는 건가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처음에는 토탈이 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기관은 어디로 선정됐나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기관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근데 액수가 어떻게 나와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저희 산출내역을 충청북도하고 협의해서 뽑아봤습니다. 도는 먼저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도 같은 경우는 이게 9,500만원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수준에 한 60%를 잡았고 타 시군은 보니까 경기도 가평, 전남 광양시 등에서, 군 단위 정도는 6천만원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면 책임연구원 인건비 있고, 회의 수당도 있고, 토론회, 자문회의 수당 이렇게 해서 저희 6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상승되고 물가 상승분 있어서 6천만원에 가능할까 싶지만 일단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진천군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시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
진천이랑 비교하면 가장 인구수 대비 산업 규모도 비슷하니까 액수가 거의 얼추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6천만원이라는 액수가 과연 적정한 액수인지 그거를 여쭤보려고 질의드리게 된 거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15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예비비가 약 9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셨어요. 어떻게 9억 8천만원이나 올린 사유가 있을까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1% 이내로 저희가 예비비를 적립할 수 있거든요.
유창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한 비가 온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내린다든지, 그런 비상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좀 더 올렸습니다.
유창원위원
이상기후 변화에 따라서 주로 올해 2023년 6월에 예결위에서 한 거 보니까, 더듬어 보니까, 이게 예비비라는 게 선 사용, 후 보고잖아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의회 동의 받아서.
유창원위원
이미 다 썼으니까 사실. 근데 거기 보니까 재해ㆍ재난 목적의 긴급성 자금이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 밑에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가 뻔히 항목이 있는데 여기는 증액 계상 안 하고 왜 일반 예비비를 더 추가 계상한 거예요? 이거는 본질적인 질의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이 재해ㆍ재난 예비비는 재난안전과에 또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을 활용하면 세외수입의 이자수입도 올릴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이거를 그냥 일반 예비비로 빼신 거예요? 재정을 운용하는 실장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못 했다는 게 사실 제가 진짜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된…. 저 같은, 실장님보다 행정 경험이 부족한 저도 이 예비비를 밑에 넣어서, 기금에 넣어서 9억 8천만원이면 1년 이자수입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테데 왜 여기에 안 넣으셨을까. 편성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이게 보면 재해 예비비를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해서 재난안전사업으로 분리하는 것이 향후에는 재난관리평가 등에 유리해서 올해 일반 항과 재난을 분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우리 군 각종 보고서에는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좋은 문구는 쓰여 있지만 아니, 이 9억 7천만원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반이라도 넣어놨으면 몇천만원의 이자수입이 생길 텐데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유창원위원
아니, 그냥 이자수입이 그냥 날아간 거밖에 안 돼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아, 그렇게 보이세요?
유창원위원
세심한 재정정책을 펼치지 못한 탓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창원위원
예.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각자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박흥식위원장
유창원 위원님, 담당 팀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예산팀장
예산팀장 정희정입니다. 저희가 예비비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돈이 아니고요. 기금 같은 경우에도 예탁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도 회계과에서 이 돈을 전체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한 달 단위, 이렇게 다 예금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또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1% 이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유창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희정
정희정예산팀장
근데 사실은 공모사업을 갑자기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되면 갑자기 매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재난이 나면 무조건 일반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고 재난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책이나 현안수요가 갑자기 발생하면 재난 예비비에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융통성으로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근데 팀장님, 역대 최근 3년 사례만 보더라도 다 긴급재난성 자금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희정
정희정예산팀장
그래도 혹시 내년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 저희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9억 8천만원 수치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신 거예요?
희정
정희정예산팀장
일단은 저희가 세입이 있잖아요. 세입이 있는 기준에서 세출을 잡았고 어느 정도, 사실은 저희 지자체가 예비비가 엄청 많다,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수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괴산하고 저희는 났지만 옥천이나 진천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를 할 뿐이지,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저희가 계상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경험치로 책정하게 됐다?
희정
정희정예산팀장
그렇죠.
유창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희정
정희정예산팀장
예.
유창원위원
다음에는 전액 다 일반 예비비를 여기에 하지 마시고 어차피 긴급재난성 자금으로 쓰이니까 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든, 기금에 넣든 유연하게 재정 운용을 해주십사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박흥식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다음에 우리 다시 202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지방재정법」제44조 첨부책자 8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대차대조표 같은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우리 음성군이 평균치보다 미달인 게 아까 세정과장님께도 말씀드린 체납액 관리비율, 그다음에…. 아! 그전에 우리 음성군 잘하는 부분이 여기 수치에도 나와 있는데요. 공기업 부채비율이 평균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공기업 유동부채비율은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평균치보다 못 미치는 게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세 세외수입 다 합쳐서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미치지 못하는 게 아까 제가 행정운영 경비 비율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평균치가 7.7%인데 우리 음성군은 FY2022 기준으로 9.16%입니다. 전국 평균 이상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인건비를 제외하고, 꼭 나중에 인력 운영비를 제외하고 기본 경비에 대해서 계산해서 알려주시고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집행률이 전국 평균치가 100.26%인데 우리 FY2022 기준으로 108.27%입니다. 평균을 한 8% 이상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요. 그다음 반면에 주민참여예산 지출 비율은 평균치도 못 미쳐요. 그 얘기인즉슨 주민참여예산 지출은 비율을 두 배 이상 늘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거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에서는 저희가 한 14% 정도 못 미칩니다, 전국 평균에. 그 얘기인즉슨 우리 음성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수치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의미로 비쳐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체납액 관리 비율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자세히 세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 모르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저한테….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유창원위원
말씀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인건비 집행률은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집행률은 그게 아닐까요? 기준 경비가 초과해서 2025년도 페널티 먹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행정수요에는 맞는데 인건비….
유창원위원
기준인건비 단가 책정은 지난번 행감 때는 자치행정과장님은 말씀 안 주셨는데 기준단가가 없으면 이 수치가 나올 수 없거든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부서 간 칸막이 행정,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이라고 받아들이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지출 비율은 왜 전국 평균보다 못 미칠까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음성군 상황에서는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유창원위원
적정하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적정하다고 봅니다.
유창원위원
마지막으로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은 14%나 떨어집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와 관리부서에 얘기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우리 음성군은 중장기적인 목표보다는 중장기적이지 않은 목표에 치중을 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평균보다 낮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한 자료예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아니, 부의장님께서도 음성군민인데 음성군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유창원위원
아니, 수치상 나와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수치상 그래도 자꾸 음성군 전체를 저희가 저희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심을 높여야지, 수치상 그렇다 할지라도 부의장님께서는 그런 말을 자제해주시면 좋겠어요.
유창원위원
아니, 실장님 이 자리는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2024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살림을 잘 꾸려나갈까 하는 자리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실장님 경력 대비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정공시 자료를 쭉 보시면 우리 음성군민 1인당 채무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기획감사실에서 8월에 작성한 문서인데 11월 초에 한 그것도, 실장님은….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능력이 부족하네요. 좀 더 연구하고 연찬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질의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답변이 올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실장님 진짜 섬세하게 자료 업로드 하셔야 될 게 그래프가 있어요. 단위에 1천원으로 적혀있어야 되는데 100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꼭 수정하세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유창원위원
100만원 그래프 기준에 따르면 우리 1인당 채무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2년도에? 1인당 4.24억원이에요. 4억원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봤어요. 아니, 음성군에 아무리 지방채 발행을 390억원 받았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1인당 채무액이 4억원이 넘지? 알고 봤더니 자료 단위오류입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유창원위원
이것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실장님의 실책을 감춰드리려고 빨리 자료를 내리든지, 수정을 하든지, 오류를 바로 잡든지.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고요.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알지 못 했는데 지적 감사드립니다.
유창원위원
제가 다 하면 저 혼자 다 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꼭 답변주시고, 2024년도에는 이런 업무추진비나 직책 수행 경비 이런 걸로 군민들에게 이치에 맞지 않고 예의에 어긋나는 얼마가 됐든, 안 됐든, 수치가 크든, 작든 이런 증액 계상은 삼가 주시기를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살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00쪽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찾아가는 작은 음악공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행사운영비로 들어왔는데 자치행정과에 보면 주민자치회 분과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갔다면 타당할 것 같은데, 행사운영비로 그리고 주민자치 분과사업을 보면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해서 500만원, 500만원 해서 한 1천만원 정도 돼 있어요. 이쪽 사업이 오히려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오고 주민자치회 분과사업으로 찾아가는 작은 음악공연이 갔어야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랬으면 좋겠는데 삼성면에서 주민참여예산 요구를 한 게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회의할 때도 저희가 심도 있게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삼성면에서 요구하는 게 이 사항이라 반영하게 됐습니다.
서효석위원
1억원을 채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꼭 1억원을 안 채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안 채워도 되죠. 근데 이 사항은 아마 삼성면 얘기로는 찾아가는 음악공연이 학교, 관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공연 관람에 취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걸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주민자치회 분과사업으로 오히려 타당한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시설비라든가, 부대비 이런 쪽으로 숙원사업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공공성을 띠는 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읍면에서 심의할 때 좀 더 논의해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사업 목적과 목에 맞게 조율을 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읍면별에 보면 공공요금으로 우편요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편요금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읍면별 전체적인 게 다 똑같습니다. 우편요금 나갈 때 우체국을 통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편물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우체국하고의 어떤 협업이 있나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저도 음성읍에 있을 때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 분들이 더 빨리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읍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음성읍장 시절에 우체국을 갔어요. 도대체 똑같이 발송을 해도 음성읍은 다른 지역보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느냐, 봤더니 이 우편물 취합되는 게 음성에 있는 게 청주를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를 바꿔달라 했더니 그쪽도 속사정이 있는지 쉽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9개 읍면에서 이렇게 우편물 요금이 많이 나가고 있고 한데 일단 그쪽 안에서의 어떤 내부적인 사정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보낼 의미가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빨리 도착을 해야 되는데.
송춘홍위원
지나고 나서 우편물을 받는 경우라든지 당일에 받는 경우가 저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계세요.
송춘홍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협업이 된다면 그런 조치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우편대금만 따로 나온 게 아니라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액수가 갈 것으로 유추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협업이 이루어져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 일주일 전에, 어떤 게 행사가 1주일, 2주일 전에 되는 것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으니 그런 점에 대해서는 협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이것은 음성읍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혈압계를 다시 구입을 하시는데 거기는 혈압계가 없나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혈압계가 있는데 빌려 쓰고 있어서.
송춘홍위원
빌려 쓴다고 하면 기계를 대여를 하고 있어서 구입을 한다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1,100페이지인데 지금 9개 읍면 중에 소이면하고 삼성면만 예산이 깎였어요, 올해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읍면 소규모 사업 추진인데 전년 대비 1억 2천만원, 올해 대비 내년도 사업이 1억 2천만원이 깎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깎인 거예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건 삼성 양덕저수지, 당초예산에는 양덕저수지 조명사업이 있어서 이게 2023년도랑 2024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하기 때문에 깎인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런데 이 책자를 보면 1억 2천만원씩이나 깎였으니까.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책자가 3회 추경 대비, 이게 아니라 당초예산 대비하니까 상대적으로 삭감된 것처럼 보입니다.
최용락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하나도 안 깎였습니다….
최용락위원
나중에 삼성면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할 테니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7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유창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예컨대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참석수당 3,5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그 전년도 예산액을 왜 표시를 안 하셨죠? 전년도 예산액이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서 3,800만원을 계상하셨다가 2023년도 본예산을 1,800만원 삭감해서 2천만원으로 예산이 통과돼서 운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전년도 예산액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2024년 본예산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공감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표시가 안 돼 있고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이게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예산팀장
예산팀장 정희정입니다. 저희가 통합재정시스템을 쓰는데요, 이렇게 부기대로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돼 있지가 않아요, 전국 모두가. 그냥 목별로만 통계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도까지 다 표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편하지만 전년도와 비교하려면 전년도 것을 펴놓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시스템상.
박흥식위원장
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전년도 예산을 알아야지만 다음해 예산 심사가 가능하니까 이것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년도에 음성사랑행복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얼마가 지출됐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2천만원 세운 것에서 1,6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박흥식위원장
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또 3,5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을까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위원회를 열다 보니까 위원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든지 현장에 답이 있는데 앉아서만 분기별로 한 번씩 4회를 하기보다는 내가 맡은 분과의 현장은 어떻게 됐는지 사업은 어떻게 추진됐는지 현장을 한번 다녀오자 해서 저희가 5회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5회에 70명, 10만원씩 해서 3,500만원을 세우게 된 겁니다.
박흥식위원장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참석수당 3,500만원은 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판단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정책에도 반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음성사랑행복위원회가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이행ㆍ점검하는 위원회인데 사실 연초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계속사업이 있고 이행사업이 있고 연도별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초에 연도별사업이나, 계속사업이나, 이행사업을 점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후반기에 지출돼도 무방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1,600만원 지출됐는데 3,5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면 군에서도 긴축재정으로 모든 예산들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만큼 이런 말씀드리겠고, 또 149페이지를 보시면 군정재정지원에서 군정위원회 수당 풀 수당을 작년과 같이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실과에 있던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나서 나머지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저희 지금 풀입니다, 풀. 음성사랑행복위원회만 별도로 위원회 수당이 있고요, 전 실과소에 풀로 저희가 1억 세운 것 있고, 작년에도 올해도 1억을 당초에 세웠는데 모자라서 2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이쪽도 위원회 수당이 있고 음성사랑행복위원회도 작년에 음성사랑행복위원회를….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세 번….
박흥식위원장
3회 개최하셨나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장
그러면 1,600만원이 지출됐으니까….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일흔 분이 다 오시면 오버될 텐데 일흔 분이 다 안 오시고, 바쁘시니까.
박흥식위원장
1회에 한 500여만원이 지출됐네요, 그렇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안 오신 분이 있어서 1회 하면 700만원이 지출돼야 맞는데, 전부 참석하시면 700만원 지출되는 게 맞는데 농사철에 바쁘시고 그러면 몇 분 못 오시고 그런 분이 계셔서.
박흥식위원장
3회를 개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1회 개최시기가 몇 월이었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4월로 알고 있습니다. 4월, 6월,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아무쪼록 행복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손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 밑에 하단부를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용역수립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것 용역비를 어떤 식으로 책정하신 거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이게 학술연구용역비 인건비 기준 단가가 있는데요, 책임연구원이 있고 공동연구원, 또 공동연구원에 박사급이 있고 석사급이 있거든요, 모든 용역을 할 때 그 전문가들. 그 인건비에 제 경비, 그분들 여비도 있을 수 있고 자료 복사비, 사무용품비, 회의수당, 분과별로 토론회 하면 토론회수당, 자문들 있으면 자문수당, 이렇게 포함을 하면 저희가 6천만원보다는 금액이 산출내역은 높은데 어차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낮춰져서 저희가 6천만원을 일단 시도를 하는 겁니다.
박흥식위원장
저희가 내년도 교육 분야 예산이 18%, 17% 이렇게 감액된 상황에서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런 용역비 같은 경우 6천만원인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저희 이 산출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만 사실은 8,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뽑은 것은 8,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도 부의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가평이라든지 인근 시군 비교했을 때 시군에서는 한 6천만원, 그래서 저희가 그냥 올리면 안 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저희가 의도한 대로 퀄리티는 높고 단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6천만원으로 부득이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0페이지를 보시면 상단부에 청렴골든벨 운영하고 청렴콘서트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했는데 올해 행사 한 것 아닌가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행사를 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고 또 내년도 예산액은 1,500만원을 세우셨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추경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 당초예산은 부기가 안 보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개 다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추경에 세워도 전년도 예산 아닌가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추경에 세우면 더더욱 안 나옵니다, 부기에, 예산서에는.
박흥식위원장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시스템 자체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보기에 참 불편한데 이 통합재정안정화시스템 자체가 전국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도 사실 불편합니다.
박흥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아까 지적도 있으셨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다룬다는 것은 조금 이해도 안 갈뿐더러, 이것 작년도에도 똑같았나요, 시스템이?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이 9대 의회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7대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의회사무과장 했을 때도, 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제가 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는 엄청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청렴골든벨이나 콘서트를 분명 올해 사업을 했는데, 1,500만원 사업을 했는데, 이게 0원으로 표시가 돼 있고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료에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중복사업이고 계속사업인데 자료만 놓고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중복사업이고 계속사업인데 자료만 놓고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진짜.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이거를 행안부에서 통합재정안정화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시스템 자체를 한번 바꿔보자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그래서 만에 하나 시스템이야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별설명서 보고 시에 앞에 자료를 첨부를 한다든가 그건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은데요, 실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아니면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고할 때 1회 추경 때 이렇게 세웠다 보고를 하든지 해서 저희가 한번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이 똑같았거나, 감액했거나, 증액했거나,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청렴골든벨 콘서트를 하니까 유익하고 좋더라 증액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기대치에 못 미치면 감액할 수 있고 여지를 주셔야 되는데 자료상에는 안 나와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장님, 읍면별 보면 청사 방수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조천희 위원님께서도 비공개 간담회 때 말씀을 한번 하셨던 내용인데요, 음성읍에 3천만원, 금왕읍에 4,950만원, 거의 5천만원이죠? 대소면에 2,700만원, 합하면 9천여만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3개 청사가 거의 다 신축된 청사들이에요, 최근에.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이것 하자가….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하자보수기간은 다 끝났기 때문에….
박흥식위원장
기간이 다 끝났어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장
몇 년이에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사나 우리 음성군의 공공시설물 계약을 할 때 이런 방수에 관한 하자보수를 5년이나 7년이 되는 조항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어차피 음성군의 군정을 기획하시는 부서니까 사실 방수는 오래된 건물을 방수를 하고 이러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장
그런데 신축 건물이 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억여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무슨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내진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하자보수 저희 군비로 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런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꼭 좀 실과에 공사 계약할 때 의무 조항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30분이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과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음성군 블로그 공모전 입상자 시상식 및 원남초등학교 작품발표회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0전략실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2030전략실장 오상순입니다. 부서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2030전략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명세서 8페이지를 보시면 2030 음성시 건설 비전선포식 2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올해 6월 말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성군민 100여 명을 초청해서 열린군정 토크콘서트를 열었잖아요? 그것도 비전선포식이죠? 비전선포식이 의외로 행사 타이틀 중에 자주 쓰이다 보니까 이 비전선포식이랑 이 비전선포식이랑 혼돈이 돼요. 그래서 이 비전선포식이 어떤 성격의 행사며, 매년 이걸 하는 건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명작관에서 했던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이제 우리가 군정의 최고 목표를 2030 음성시 건설을 목표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만 계획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우리 군민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다니고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알아야,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는 자리를 마련을 해야 비전 수립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을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증액 계상한 비전선포식 이거는 축하공연, 퍼포먼스 등이 있으니까 이거는 행사 성격이 짙은 거잖아요. 공연이 들어간다는 거는 외부 초청 가수를 섭외한다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일부는 여기 합창단이나 아니면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하공연은 그렇게 어떤….
대중 연예인…. ○2030전략실장 오상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게 아니고 200만원 이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비전선포식은 군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돼 있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앞으로 2030 음성시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를 일단 군민들한테 알리고 또 필요하면 군민들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해야 되겠죠. 그런 자리입니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코너가 있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세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작년에 도에서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0주년 미래선포식을 했는데 그때도 한 2,300만원 정도 했고 세종시 비전선포식 때도 3천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긴축 재정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내실 있게 우리는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올해 6월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성군 100여 명을 초청해서 열린 군정 토크콘서트 그다음에 타이틀은 비전선포식이었고요, 진행을 했고.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때는 비전선포식이 아니라, 1주년….
대식
박대식균형발전국장
성과보고회.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성과보고회. ○2030전략실장 오상순 1주년 성과보고회입니다.
유창원위원
이거는 비전선포식이 아니에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렇다면 이게 2024년 7월에 개최를 하면 1년마다 매년 하는 건가요? 한번 하고 그냥…. ○2030전략실장 오상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한 번하고 원 타임으로 한다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025년에 또 하고 그런 성격의 행사는 아니에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아까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질의할 때도 약간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에 보면 행사ㆍ축제 경비 비율이 우리 음성군이 다시 2018년도에는 35억원을 썼더라고요, 전체 행사. 1천만원 이상이든, 이하든 전체 행사 및 축제 경비로 2018년도에 35억원, 2019년도에 36억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쭉 됐다가 다시 올해는 30억원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또 다시 2018년도 35억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군민들은 긴축 재정을 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 중에 하나가 이런 행사ㆍ축제 경비를 줄이라고 목소리를, 의견을 많이 설문조사 결과에 나왔듯이 냈는데 반대로 하시니까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는 도대체 설문조사 결과에는 나와 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는 군민의 목소리가 아닌 건지, 도대체 어떤 형태로 들으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항상 2030 음성시를 건설한다고 하지만 군민들은 아직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지금 현실과 앞으로 우리가 미래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저희의 비전을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성과보고나 이런 거하고는 미래비전선포식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저희가 2030년….
기획하기 나름이겠지만 테이블에 놓고 토론하는 형태의 비전선포식이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아니면. ○2030전략실장 오상순 테이블, 예술회관….
앉아는 계시지만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고 즉문즉답 형태로 가든지 이런 형태인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계획이고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방안은, 점차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고 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하고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한번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 구축 사업 해서 20억원을 토지매입비랑 기반 구축 지원비 편성하셨는데 이게 군비 내년도. 그러면 국도비 매칭분도 당연히 저희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렇다면 저희 음성군이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최종적인 목표는 한국자동차연구원 분원인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분원을 유치해서 전문인력도 유입하고 세수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런 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더 나아가자면 혹시, 여기서부터 질의입니다.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과정을 밟으실 건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 관련된 부품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2030전략실장 오상순 어떻게 보면 2개 다라고 볼 수 있고 첫 번째 거는 저희가 이번에 시험인증 특구로 지정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그런 2차전지, 배터리 2차 사용 기술지원센터하고 태양광 기술지원센터가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한번 올해 지정되면 향후 5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지속 관리가 되고 조금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엠브이 및 응용제품 배터리 안정성 평가 기반이나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 구축 사업이 그거에 같이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지금 천안에 있기는 하지만 분원이 다 아래쪽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쪽 이쪽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부권 유치를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분원 유치를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관련 기업들, 경기도 권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저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분원은 현실적인 천안에 있고 그 기반으로 해서 현대모비스 등 인근에 항만이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인프라 구축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분원이라는 게 사실 말이 좋아 분원이지 음성 땅에 설치한들 음성 군민이 취업하기가 이런 국가기관 관련 기업은 지역 채용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연구원들은 석ㆍ박사 위주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에 음성군이 이바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국가에 우리가 도움을 준다고 치더라도 분원 유치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플랜이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분원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땅 파고 토지 매입해서 너무 섣부르기는 하지만 그런 플랜을 지금 갖고 있지 않으시면 왜 유치를 하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또 질의를 드리고, 또 질의를 드릴 때 그때마다 유치가 된다면 분원 기능 중에, 6번째, 7번째 기능 중에 6번째, 차세대 자동차 개발사업 총괄, 천안에서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완성차 업계를 위한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7번째, 중기 거점 사업 총괄, 자동차 부품 업계를 위한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는 건지, 그분들이 파견으로 오는 건지, 아니면 신생 부서가 생기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분원의 계획안이 나왔을 때 뭔가 더 설득력 있게 서로 주고받고 질의ㆍ응답을 갖지, 땅 매입해서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다 정해놨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2030전략실장 오상순 거기에 보면 저도 홈페이지상으로만 봤지만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거기 부서가 이쪽으로 오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신생 부서처럼 다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다른 사업에도 많이 접목이 되는 만큼 저희도 유념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 건립 이게 곧 첫 삽을 뜨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12월 19일이 착공 계획입니다.
그렇죠. 올해 착공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다가 갑자기 또 여기 예산 및 사업명세서 169페이지를 보면 -9억 1,600만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는 –9억 1,6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해석하기 어렵게 이것도 경직된 시스템상 오류인 건지.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전년도 사업이 14억 1,600만원인데 지금 9억 1,600만원이 감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감이 어디서 된 거예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연차별로 해서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 건립에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14억 1,600만원을, 총 17억 9천만원을 군비 부담이 있거든요. 도비 17억, 군비 17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렇게 부담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천천히 보고 말씀해주세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지원 계획인데요. 2022년도에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6억 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억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잔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건축이나 장비 들어오는 그 공정별로 저희가 연차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지원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차액이 있습니다.
그럼 국비는 언제 지원받아요? 국비가 이 사업에 90%를 차지하는데 사업명세서에는 국 자가 없으니까. ○2030전략실장 오상순 국비는 저희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직접 한국가스안전공사로 가다 보니까 사업별 설명서에는 없지만 14페이지에 보면 재원 투자계획에 145억 3,300만원 국비가 있어서 올해 사업은, 2024년도 사업은 15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국비 145억원에서…. ○2030전략실장 오상순 사업별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말씀이신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한국자동차연구원 분원과 사실상 본질은 같고 연계된 질의인데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소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음성을 수소산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선정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 플랜을 설명 가능할까요? 이제 첫 삽 뜨는데. ○2030전략실장 오상순 아무래도 이게 준공돼서 운영되면 이거 관련되는 좋은 우량의 기업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또 부의장님께서도 우려하시는 우리 지역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 초에 수소경제위원회라는 곳에서 SK, 현대차, 포스코, 한화, 효성에서 인천에 2023년까지 수소경제 전반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해서 43조원 정도 투자한다고 MOU도 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났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브랜드가 대기업 브랜드인 회사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모여서 우리 수소경제를 우리가 이끌겠다는 전반적인 국가주도형으로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큰 틀은 인천으로 갔고 이제 검사지원센터가 생겼어요. 그러면 검사지원센터는 액화수소의 장점은 고압기체 저장기술로써 대규모 운반할 때 액화저장기술이 유용하며 기체수소보다 부피가 8분의 1정도 든다. 그래서 충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기능을, 이 장점을 살리려고 유치한 거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러려면 연계된 후속 기업 유치에 대한 플랜도 사실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MOU 체결하고 이런 거는 사실 기체수소를 말하는 걸로. 이거는 앞으로 운송이나 저장이 조금 더 수월한 그런 액화수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기체수소인데 기체를 액화시키는 과정도 아마 여기 역할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석유화학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새어나가는 가스를, 기체를 액체화시키려는 그 공정까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더 그 다음 플랜을 구체화시켜야 된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더 전문가이신데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를 보시면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플랫폼 지원사업 5차년도 계속사업인데 이게 저도 확인해 보니까 2025년도부터인가요? 지자체가 주도하는 대학 지원체계. ○2030전략실장 오상순 라이즈.
라이즈, RISE.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전환 추진을 함에 있어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가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2030전략실장 오상순 죄송합니다. 아직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의 분위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바이오헬스산업 혁신플랫폼 지원사업은 2020년도에 충북도에서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5년차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도내 대학과 같이 연구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어느 대학이 포함돼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극동대 안 들어가 있어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극동대 한국생명과학연구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수혜 보는 데는 15개 우리 관내 기업체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총사업비가 3억원, 3억원, 3억원 그래서 9억원인데요. 저희가 지원받은 거는 11억 4천만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한번 파악해보세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정 분야가 아닌 포괄적인 지원 방식으로 충청북도가 대학 지원에 나선다.’ 그래서 라이즈 지원체계인데 충북도가 라이즈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충북지역 대학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 모르셨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 사업을 사실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립소방병원 연계 연구용역에도 우리 지역의 극동대나 강동대가 간호학과가 2군데가 다 있거든요.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국립소방병원은 헬스케어산업과 4+1 선성장산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헬스케어가.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래서 국립소방병원 연계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더 디테일하게 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는 약간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기왕에 우리 맹동에 설치돼 있는 국립소방병원과 연계한다는 거는 알겠고 이 건은 다른 건이거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이것을 왜 하냐, 현재 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의 노후화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충북형으로. 이것은 국가형이었다면. 그 내용을 모르셨군요. 한번 동향파악 해보세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얼마 전에 평생학습과에서도 그 교육을 도에서 하는 교육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예산이 혁신센터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지역대학협력지원센터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주체가 바뀔 수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다음에 17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이것 ‘만’이 빠진 거죠? 만 19세 이상~만 39세인데 ‘만’자가 오타가 난 거죠? 아, 오타가 아니라 빠트린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 조례에 19세~39세로 돼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
잘못 아신 거 아니세요?
대식
박대식균형발전국장
요새는 만을 표기를 안 하고 옛날 태어난 연도로 해서 그 나이를 명시합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청년 기본 조례」에….
유창원위원
그러면 ‘만’ 표기가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2023년도에는 3천만원으로 소진이 53명이 다 되신 거예요? 일부 못 했을 것 같은데요, 수치상. 모자라서. ○2030전략실장 오상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지원이 지난번 8월까지 있고 이어서 하다 보니까 10월부터 실질적으로 53명이지만 한두 달 정도 지원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대 12개월까지니까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3,500만원이라는 것은, 내년에는 그러면 몇 명 선정하실 계획이세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75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5명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창업지원사업 2기 모집을 10월 초에 하셨잖아요? 10월 초까지.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2번의 모집….
1기, 2기 했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제가 아이러니한 것은 사업기간이 모집기간을 물려서 4월까지예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내년 4월까지…?
상식적으로 모집기간이 8월 14일에서 10월 6일까지이면 사업기간은 그 이후에서 4월까지여야 되는데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뭐가 잘못됐지, 여기에는 10개소인데 2억 300만원이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런데 여기 대상을 보니까 1인당 최대 1천만원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20개소여야 되지 않나.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올해 공고 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홈페이지에 떠있는 거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올해는 처음이라서 1천만원씩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 끝나고 2기는 사업수행 중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센터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도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부담 50%고 그런 어떤 창업을 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1천만원 갖고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2천만원으로 올렸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임대료도 상당히 가격이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좀 포함을 시키고 사업비 창업 지원을 50% 이상 하면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2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3기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내년 모집공고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기간이 1월이 아니라 4월 이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2기가 4월까지인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모집기간이 8월 14일인데 사업기간이 8월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캡쳐를 떠서 갖고 온 거예요. 기간 자체가, 현재 이렇게 떠 있어요. 지금 검색해보시면 알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박흥식위원장
담당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인구청년정책팀장
인구청년정책팀장 김희숙입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창업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기는 사업이 완료됐고, 2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까지로 이렇게 사업 계획이 돼 있는데 이 4월까지라는 것은 저희가 최종 정산까지 모두 완료됐던 시점을 말하는 거고, 이 대상자분들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서 3월에 서류를 다 완료하고 4월에 저희가 정산절차를 다 밟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기간에 표시돼 있는 것은 여기 1월부터라고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했던 거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2기 사업대상자들이 끝나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을 조금 더 지원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써주세요.
희숙
김희숙인구청년정책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이게 그냥 들어가는 일반 청년들이 봤을 때 8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간도 8월이에요. 이게 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정공고를 내든 뒤에 첨부로 해서 달든 해서 공고기간이랑 사업명, 4월은 정산, 이런 표기를 추가로 해 주셔서 이분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섬세하게 다듬어주시길 바랍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운영비가 5,300만원인데요, 그런데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71쪽에 청년센터 운영비는 4,781만원이에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171페이지….
청년센터 운영비에 4,781만원에 대한 설명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별명세서는 5,300만원인데 뭐가 맞는 건지?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게 올해 1월부터 운영된 게 아니고 4월 6일 개소가 돼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게 4월부터 책정이 돼서 올해는 1월부터 책정이 되고, 연속사업이니까. 그래서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1년치니까 5,300만원이 맞는데 이거는 올해 개소한 지가 4월,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결론적으로는 운영비가 증액된 거잖아요? 어찌됐건.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러면 증액된 사유가 단지 운영비뿐만인가요? 사업비도 포함되는 건가요? 대행수수료도 들어가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 1억 6,816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센터장 1명하고 직원 2명입니다. 그래서 급여는 충북기업진흥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성과상여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 퇴직충당금이 포함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청년자격증 지원사업 등 우리가 5개 사업에 4,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청년자격증 지원사업은 900만원, 그리고 청년동아리지원이 700만원, 그리고 청년원데이클래스가 1,600만원, 그리고 청년마음건강프로그램이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담회가 청년들하고의 간담회가 300만원 해서 4,200만원이고, 청년마음건강프로그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이나 직업상담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인사나 노무마케팅경영 쪽 조금 더 확대해서 상담 청년들을 상담을 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은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전문가가 대면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는 똑같이….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것은 5%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적용해야…. ○2030전략실장 오상순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아, 올해는 1,300만원 정도예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 궁금한 사항 171쪽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거기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소모품구입비로 책정이 돼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출산용품 아기 출생축하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소모품이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PVC 카드로 이름하고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PVC 카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축하용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미아방지용 팔찌가 별로 안 좋다고 하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기 피부에 제일 민감한데 손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요즘 택배도 많이 보내고 또 누가 와서 초인종도 누르고 그러면 아기가 깨거나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도어사인으로 해서 아기가 자고 있다는 팻말을 자석으로 해서 부착을 하고 또 저희가 성의 있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상자에 선물을 놓고 그 위에 출생을 축하한다는 그런 스티커를 붙여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지속사업으로 이것 하실 거라는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달라는 뜻에서 여쭤봤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70쪽에 보시면 인구정책 우수읍면 평가 시상을 하시겠다고 해놓으셨어요. 최우수, 우수, 장려를 9개 읍면에 구분을 하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는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가 인구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읍면장님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기업체나 현장이나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성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회의 자료나 이런 데에 홍보를 얼마큼 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게 있는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장려를 1개소 했는데 그래도 인구증가는 상당히 중요한 시책이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의 관심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한 군데 더 장려를 넣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최우수 1개 부서, 우수 1개 부서, 장려 2개 부서를 지정해서 연말에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려를 1개 더 늘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런데 읍면별로 보면 그 읍면의 사기진작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을 정확한 잣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군데 더 늘려서 이렇게 응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실은.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설명자료 12쪽, 아까 유창원 위원님께서 공모사업하실 때 잘 하라고 했는데 이것 공모 선정돼서 토지매입비하고 기반구축비 올린 것 아닌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 다음에 공모 신청할 때 신경 써서 했으면 하고 질의를 하셨던 것 같고 다음에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 같아서 공모 선정은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토지매입비하고 기반구축비 세우신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리고 20쪽 관련해서 청년축제는 유치비 확보하시느라고 여기 계상하신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충북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 음성군에서 내년도 청년대로 사업을 했으니까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매년 청주에서 했었는데 내년에는 음성군에 유치하려고….
하여간 여러 가지 사업 꼼꼼하게 잘 계획하셨는데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추가 질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만 나이 여쭤봤잖아요, 들어가서 확인해봤어요. ‘만 19세~만 39세’로 돼 있던데요? 뭐가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만 나이가 엄청 중요해요. 대상자가 헷갈려해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다르죠.
여기에는 ‘만’이 안 써 있으니까 제가 여쭤본 건데 여기 들어가서 보세요. ‘만’ 기재돼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수정을 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박흥식위원장
담당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인구청년정책팀장
인구청년정책팀장 김희숙입니다. 저희가 공고에 난 거 보면 만 19세부터 만 39세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유창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아까 정정답변을 안 하셨어요?
희숙
김희숙인구청년정책팀장
법적으로는 지금 조례나 법령상에는 ‘만’자를 표시를 안 하게 돼 있고 그거를 당연히 만으로 생각한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만’자를 표시를 안 해도 법령이나 조례상에 나와 있는 나이는 만 나이를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공고문을 낼 때는 대상자 분들이 헷갈리거나 그러실 것 같아서 ‘만’자를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표시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만’을 표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만’을 표시는 안 하지만 실제 대상자는 만 나이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편의상 홈페이지에는 ‘만’을 표시를 했지만 여기 책자 상에는 ‘만’을 표시를 안 했다?
희숙
김희숙인구청년정책팀장
예, 근데 ‘만’자 표시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7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유창원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실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29일에 민선8기 1주년 토크콘서트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 6월 29일에 가지셨는데, 이 뒤에 현수막도 있습니다, ‘상상대로 2030 음성시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지역언론이나 광역언론에서 ‘조병옥 군수는 음성군민 100여 명을 초청하여 음성시 비전선포식을 가졌다.’라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창원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실장님께서 성격이 명확히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성격이 같은 성격이에요. 왜냐면 1주년 기념 열린콘서트 작년 6월 29일에 하셨잖아요, 올해도 2주년이 계획이 되어 있나요, 혹시? 기획감사실장님! 혹시 민선8기 1주년 기념 열린 토크콘서트를 작년에 개최했잖아요, 작년 6월 29일에, 올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저희 올해 성과보고회 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실장님 마이크 좀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한 것은 올해 성과보고회 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2주년 열린 토크콘서트 성과보고회가 계획이 현재 있나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저희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이런 때 편성계획이 없어요? 왜냐면 1주년이라는 것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2주년, 3주년, 4주년 이런 것 추후에 없을까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만 점검하는 음성사랑행복위원회가 올해 3,500만원, 또 음성시 건설비전선포식이 2천만원, 그럼 합이 5,500만원입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작년에 토크콘서트는 얼마였죠, 예산이 대략?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올해?
박흥식위원장
죄송합니다. 올해 6월 29일에 개최한 토크콘서트 예산이 얼마였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올해 예산은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사회자 섭외비 정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별도로 축하 공연이나 이런 걸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금액은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그래서 언론이나 사실 지역 주민들께서는 2030음성시로 우리 음성군에서 비전을 선포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 거는 벌써 1년이 열흘 지나고 2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사ㆍ중복사업을 선포식을 기획을 했다는 게 약간 유사ㆍ중복사업의 성격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음성사랑행복위원회 3,500만원, 지금 음성시 비전선포식 2천만원, 5,500만원이면 사실 맨날 비전선포나 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저희가 2030전략실이면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군비 5,500만원이면 이런 사업비로 시군경쟁력 강화 사업을 한다든가, 또 인구, 청년 정책 구체적인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중요하게 군비 5,500만원이면 구체적인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용역비로 쓴다든가. 그러면 군비 5,500만원, 도비 5,500만원 매칭하면 1억원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전 같은 거를 선포하는 자체는 일회성이나 아니면 초기에 하고 나서 역량이나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대목에서 유창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실장님께서 대답이 약간 확실치 않아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시겠지만 증평군 같은 경우는 청년복합문화공간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선정되신 거 아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이런 것도 5억원인데 우리 군비 5천만원만 매칭해서 공모사업 이런 거 준비해서 선정할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약간 아쉬운 대목이고요. 연관 지어서 아까 170페이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자체 군비로 1억 3,5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관내 청년이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또 171페이지,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관내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이게 관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만 지금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30전략실은 전략을 짜는 부서 아닙니까? 관외 인구를 어떻게 우리 군으로 유치할 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관외 청년 인구를 우리 군으로 유입해서 어떻게 우리 음성군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라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성격인데 기존에 있는 관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만 나와 있어요. 제가 2030전략실 예산을 쭉 훑어봤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은 죄송하지만 찾기가 어려워요, 예산 편성을 보니까.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미래를 준비하는 거에 가장 큰 사업이 여기 아까 대규모 맹동저수지 개발을 위한 용역수립이 1억 5천만원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청년 월세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자체가 있고 국토부 한시 청년월세 지원하는 거하고 중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국토부 한시지원사업은 코로나 때 이후로 해서 올해 8월까지 그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어서 하기 위해서 국토부 한시특별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다 종료되고 나서 음성군 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30음성시 비전선포식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한 거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2030 비전선포식을 준비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 2030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승격 관련 전문가나 군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시 승격 법적 요건과 아니면 장단점도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이나 정주여건을 앞으로 2030년까지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공동주택도 그렇고, 정주여건 조성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4읍 5면 전체인구 15만 명 목표로 해서 15만 명이 되는데 「지방자치법」도 개정 건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등록 외국인이 사실 비율로 따지면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나 아니면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등록 외국인도 여기 음성시를 만드는 인구 조건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군구는 할 때 그냥 내국인만 포함되게 돼 있어서 「지방자치법」도 우리가 앞으로 건의를 해서 바꿔서 조금 더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사랑행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오신 거고 우리 2030비전선포식에는 전체 군민 누구나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앞으로 203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군정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좋은 말씀 있으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목표가 2030음성시인만큼 군민과 함께하는 비전선포식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엄청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그리고 사정 공연도 우리 청소년이나, 청소년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우리 어린이 합창단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좀 더 검소하고 내실 있게 하려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3천만원 그 이상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소로 잡은 금액인 만큼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전략을 수립할 때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감사드리겠고요. 실장님께서 기획을 하고 계시는 음성시 건설 비전선포식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현재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전부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쭉 하신 말씀이. 분과를 다 나누어서 전부 다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유사ㆍ중복되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1주년 해서 분명 여기 군민 100명을, 대표성을 띠신 군민들 모아서 하신 거예요, 올 6월 29일에. 그런데 똑같은 비전선포식을 또 하시고 또 혹시 내년, 후년을 미리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후년에도 비슷한 거를 또 한다고 하면 분명 의회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거는 유창원 위원님이나 위원장인 저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위원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매년 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6월 29일에 하셨다니까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거는 1주년 성과보고회고 이거는 2030년까지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시로 승격이 됐을 때 법적 요건이나 장단점도 분석해서 단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최대한 저도 실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하세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리고 아까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인데 관외에 있다가 주소를 저희한테 이전하면 관내 청년이기 때문에 월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우리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국비로 받아서 한시적으로 지원했잖습니까?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때 우리가 국비 반납이 이루어졌잖아요. 얼마 정도 반납하셨죠? 대략이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생각나지 않는데 그때 청년월세가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면 1인 청년 가구일 때 월 125만원 정도 이하의 급여를 받는 사람만 해당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 받은 사람은 국토부 한시지원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19명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군비로 자체 편성한 1억 3,500만원 청년월세 지원사업하고 국비, 도비와 같이 하는 군비 매칭사업인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조건이 똑같나요, 자격조건이? ○2030전략실장 오상순 아니요, 국토부 한시지원 특별지원사업은 나이도 「청년기본법」에 의한 19세에서 34세까지이고요. 그리고 1인 청년가구일 때 월 소득이 125만원 이하여야 국토부 한시지원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서 대상이, 요새 사실 125만원 받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9명밖에 지원을 못 해서 이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39세까지가 해당되고 그리고 월 소득도 315만원 중위소득 150% 이내로 해서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현재까지 5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청년월세 지원사업 국도비 매칭사업이요. 7,100만원 정도 감액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국비나 도비나 줄어들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군비가 매칭된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지원자가 아까도 말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나 사업량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내년은 연초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지원자나 자격조건이 맞는 청년들을 발굴해야겠습니다.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아무래도 저희 군 자체는 완화시킨 만큼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4시 5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홍보실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홍보실장 안정아입니다. 홍보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홍보실 2024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박흥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실장님 사업별 설명서랑 예산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게 갱신하고 구매가 따로 있잖아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유창원위원
근데 토탈은 재원 투자계획에 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감이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1,641만원이 감이 돼서 2024년에 1.65억원 정도 투자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한컴오피스 사용권 구매 120본 곱하기 액수 얼마,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 사용권 구매 200본 곱하기 액수 얼마, 이런 섬세함이 부족해서 토탈로 따지면 비교 분석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지금 구두상이라도 말씀 주실 수 있겠어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근데 지금 예산안 사업명세서에는 내역이 있는데요.
유창원위원
9만 8천원, 26만 5천원, 유틸리티, 데이터, PC보안. 그러면 PC보안 솔루션이랑 패치관리 시스템은 여기 바이러스 백신 연간 사용료 이건가요? 어떤 건가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지금 이 예산이 작년보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별 명세서에는 감 표시가 빠져있는 게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감액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감액이 됐는데.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그리고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작년보다 좀 줄어든 거거든요. 근데….
유창원위원
제 질의의 본질은 사실 그거입니다. 줄었는데 이게 줄어들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작년보다, 그게 저희가 지출 과목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여기에 두고 그 외 저희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항목은 부서 정보화 지원 말고 앞에 정보시스템 항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냥 쉽게 한컴오피스 사용권 구매가 원래 얼마였는데 9만 8천원이 됐다, 이게 아니라.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여기에서 부기명이….
유창원위원
1,641만원 감액된 게.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2개 정도가 앞에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있거든요. 거기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출과목을 지금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에 있던 거를 앞에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 일반운영비, 180쪽.
유창원위원
아닌데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180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180쪽에 보시면 서버보완솔루션 연간 라이선스 구매라든지, 홈페이지용 온라인 백신 연간 라이선스 구매.
유창원위원
이게 이거예요? 전혀 다른데.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지출 과목을 정리하면서 부기명을 옮겼습니다.
유창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랑 180페이지에 있는 세부내역이랑 뭐가 겹친다는 거죠? 옮겨갔는데 항목이 전혀 동일한 게 없는데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다는….
유창원위원
그게 질의예요. 이 라이선스는 갱신을 하든, 구매를 하든 단가가 떨어질 리가 없고 개수가 줄어들 이유가 없거든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어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유창원위원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갔지. 이게 줄었다면 준 이유가 있을 텐데.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182쪽에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그램들만 거기에 남겨놓은 거고요. 180쪽에 있던 2개 부기명이 작년에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에 있다가 이쪽 세부 사업명을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 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줄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반대로 180페이지가 3,582만원이 공동운영비 증액하신 거고, 사무관리비 전체 프로그램이 2,236만원이 증액을 할 건데 그러면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사실. 여기로 옮겨졌다, 여기 있는 것 여기로 갔다. 그게 그 얘기예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유창원위원
제가 사실 아까 경직된 시스템 오류사항으로 인해서 다 말로, 정말 하나하나 프로그램이라는 게 엔지니어적인 마인드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증액을 한 건 사실 이해가 돼요, 오히려.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를 하면 라이선스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감액이 됐다는 것은 실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셨나 사실 역으로 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유창원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으로 시간 낭비하기는 좀 그러니까.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창원위원
갱신이면 갱신, 구매면 구매를 여기에는 확실히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여기는 사업내용이 갱신 및 구매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왜냐면 갱신이나 구매에 따라서 단가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갱신이라고, 다 구매예요, 구매.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구매하는 것을 저희는 갱신을 하는 것과 구매를 같이 봤습니다. 작년에도 구매를 했고 올해도 구매를 했다는 것은….
유창원위원
갱신이랑 구매랑은 단가가 다를 걸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계속 계약은 안 하고, 똑같아요, 지금. 1년씩 구매를 하는 것으로….
유창원위원
신규 회원 가입한 사람이 구매를 해서 갱신을 하는 거랑 계속 내가 회원인데 계속 몇 년 동안 갱신하는 거랑 당연히 단가가 다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우리 실장님의 무슨 노하우가 있나 하고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반대로 우리 실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 어쨌든 이것은 정리를 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27페이지 사무기기 구매, 이게 제가 사무기기라는 게 공무원분들한테 수요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PC랑 모니터를 같이 받으세요, 아니면 따로 따로 받으세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같이 받는데요, 저희가 수요를 받는 게 아니라 구입연도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연수가 경과한 컴퓨터 중에서 고장이 난 경우에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 25대, 25대가 우연히 숫자가 일치한 거예요? 아니면 한 김에 하나하나 신청하신 거예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산에 맞춰서 우연히 일치한 것입니다.
유창원위원
예. 왜냐면 이게 내 돈 안 들어간다고 그냥 하나하나 체크했을까 봐. 내가 쓰는 것은 사자마자 사실 다 중고품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프로그램 공무원분들이 파일을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저장을 하면 분명히 속도가 느려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양문제라기보다는 파일 관리 문제 때문에 교체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컴퓨터 본체랑 모니터랑 내용연수가 5년씩이라 같기는 하지만 저희가 수요조사라든지 할 때는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수요를 받으셔서 구매해서 배분을 해 주시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PC는 어떻게 하세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기존에 있는 PC들은 하드디스크만 저희가 반납을 받고요, 본체는 회계과로 넘깁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반납을 받아서 저희 파쇄기가 별도로 있거든요.
유창원위원
그래서 파쇄 처리를 하세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국정원 지침에 따라서 파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그 본체를 봐서 상태가 양호한 것은….
유창원위원
중고로 양도하거나….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중고 매매를 하거나 사랑의 PC 나눔에 기증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재량으로?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8페이지를 보면 네트워크 스위치 강모듈이라고 쭉 돼 있는데 이게 총 본청용 100개, 산하기관용 100개가 사실 다 노후가 어디에 됐는지 체크하기 뭐하니까 일단은 어디가 노후화된 것 같다는 어림짐작으로 100개, 100개를 신청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다는 못 하고요,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순차적으로 당장 필요한 데부터 하실 텐데 이게 그래서 어떤 모델을 쓰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100개, 100개면 같은 모델로 200개인 건가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본청용 100개하고, 산하기관용 100개는 각자 같은, 본청용은 같은 모델, 산하기관 같은 모델.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2가지 모델인데 100개, 100개?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본청용은 단가가 얼마나 돼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한 40만원 되고요, 산하기관용도 37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37만원이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산하기관용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77만원이면 7,700만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이것중국산이죠?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아니에요. 중국산 아니고요, 미국에 무슨….
유창원위원
이것 나라장터에서 구매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나라장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그런데 쓰는 모델이 다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팀장님이 나오시네요.
박흥식위원장
담당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달
최병달통신팀장
통신팀장 최병달입니다. 이 강모듈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라는 제품에 스위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시스코에 맞는 제품으로 저희가 조달에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본청용 100개는 단가가 얼마나 돼요?
병달
최병달통신팀장
저희가 본청용하고 읍면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듈별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하나는 41만 9천원, 지금 나라장터에 올라온 가격입니다.
유창원위원
41만 9천원이요.
병달
최병달통신팀장
그리고 하나는 36만 9천원, 조달에 있는 가격입니다. 참고로 음성군에 스위치가 120여 대가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오류 때처럼 부품이 노후화가 돼서 어느 순간 나가게 되면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도로 이것을 올려서 그때그때 교체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것은 충분히 대비하는 것은 특히 요즘에 서버관리, 시스템 해킹,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은 좋은 자세인데 아까 본청용은 41만 9천원이라고 하셨죠?
병달
최병달통신팀장
그게 스위치라는 모델별로 다릅니다. 모델별로 40만원짜리가 들어가는 게 있고….
유창원위원
아 본청용 100개 중에서도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고?
병달
최병달통신팀장
예, 혼재되어 있습니다. 모델별로 다르다 보니까.
유창원위원
산하기관용도 36만 9천원이지만 그것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병달
최병달통신팀장
예. 스위치를 구매하는 연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 모듈도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나라장터에서 전부 구매하시는 건가요?
병달
최병달통신팀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도 검색을 해봤거든요. CN이라고 된 제조사, CN이 차이나잖아요.
병달
최병달통신팀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차이나니까 39만 6,500원짜리가 꽤 있더라고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그런데 얼추 단가가 이 단가가 나올 것 같아요. 100개, 100개 해서 7,900만원이 나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차이나보다는 국내산.
병달
최병달통신팀장
이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지를 못 합니다.
유창원위원
결국은 차이나 맞죠?
병달
최병달통신팀장
이것은 미국에 있는 시스코라는 제조회사가 중국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주는 거고요, 정품과 호환품에 대한 성능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정품을 계상한 겁니다.
유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안정아홍보실장
고맙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부록에 실음
「사업별 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흥식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 외 3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산회
서효석출석위원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