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박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순
이재순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3일 자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 제출 후 추가 내시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억 4,300만원이 증가한 8,198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 7,004억 3,200만원, 특별회계 1,19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5,200만원이 증액된 2,980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환경 분야는 1억 8,200만원이 증액된 61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900만원이 증액된 1,235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천만원이 증액된 17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억 9,600만원이 증액된 67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5,500만원이 감액된 59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가내시가 내려온 자치단체부담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만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참고
박흥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히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는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예」하는 위원 있음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순원입니다. 민원과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참고
박흥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은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참고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택
정만택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참고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참고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환경과장 백인한입니다. 환경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참고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참고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청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보다 경제산업국장님께 경제산업국에 농정과 478쪽에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 한여농 도 전국대회 참가비가 6천만원이라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개최비가 같이 포함됐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경정 없이 그냥 지출이 가능한가요? 오늘 수정예산안에 들어왔어야 되지 않나요?
박흥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효석위원
478쪽 상단에 한여농 농업인행사 지원 해서 한여농 도대회 참가해서 6천만원 계상해서 과다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을 때 참가비가 포함된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여농 대회 참가하고 개최비하고 분리를 해서 참가비가 2천만원이면 2천만원, 개최비가 4천만원이면 4천만원 이렇게 경정예산에 들어왔어야 되지 않나요? 수정으로.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이게 부기명 변경사항이거든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부기명 변경, 이게 목 변경이 아니라 부기명이 여기 보니까 참가로 돼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여농 도대회 참가 및 개최, 개최 및 참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거죠.
서효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참가로 해서 개최를 할 수 있어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과목은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과목은 맞고. 그러면 나중에 지출할 때만 그때 그냥 개최로 가능하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당초예산서 인쇄되지는 않았으니까 크게 목이 바뀌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개최 및 참가로 저희가 인쇄할 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게 좀 변경돼서 들어왔어야 되지 않을까, 수정이 되려니 생각을 했는데 그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돼서 들어오는 것으로 봤는데 그렇게 안 됐기에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서 유인을 할 때 개최 및 참가로 변경을 해서 유인을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서효석 위원님 권고사항처럼 부기명을 변경해서 인쇄할 때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25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참고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2024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참고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수정예산안 편성 및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참고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충북형 도시농부사업 성과보고회 참석 일정으로 오후에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 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심사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의원 해외 의정연수 수행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요, 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가 쭉 불러드릴 테니까 혹시 이의를 제기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회사무과 의전용 차량구입 9,6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9,6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세 번째로 의회사무과 의장단 활동비를 4,527만원 요구했는데 452만 7천원을 감액한 4,074만 3천원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회사무과 의원 해외연수 여비로 3,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3,2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획감사실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참석수당을 집행부에서 3,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1,500만원을 삭감한 2천만원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평생학습과 우수중학교 육성사업 2억원을 요구하셨으나 2억원을 전액 삭감 후 집행잔액 발생사태를 알아보고 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체육관광과, 음성군 체육관련 단체 워크숍 및 체육인 토크 세미나는 집행부에서 9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사업효과성 미흡으로 9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끝으로 도시과에서 요구한 음성읍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은 도비 내시가, 도비가 본예산에 세워있지 않은 관계로 이것도 추가경정예산안 시 추이를 봐서 하는 것으로 2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조서 검토하시고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총 8건에 5억 7,652만 9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조서」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단한 연찬과 준비로 예산안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서효석출석위원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