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4회 제3차 본회의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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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관광진흥과, 여성가족과, 축산환경사업소, 환경관리과, 새마을체육과, 총무과)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관광진흥과, 여성가족과, 축산환경사업소, 환경관리과, 새마을체육과, 총무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우섭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우섭입니다. 관광진흥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관광진흥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낙동강역사이야기촌하고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 지금 민자유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예. 지금 현재 낙동강역사이야기촌은 일부 보상협의가 문제가 되는 건이 1건이 있는데 지금 거의 저희들이 처리중입니다. 그것은 상속관계 가족들 간의 다툼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정리를 못했고요.

준섭

조준섭의원

민자유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물었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직 지적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자전거이야기촌도 마찬가지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자전거이야기촌은 현재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2017년 12월말 이후에 민자유치를……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전혀 민자유치가 지금 안 되어 있네요. 지금 전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지금 역사이야기촌에 민자유치가 25억, 자전거이야기촌 조성 민자유치가 169억 그래 되어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까지 민자유치 상담은 들어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뭐 좀 큰 건이 1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지적공부정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날짜를 못 박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럼 전혀 민자유치에 대한 어떤 계획은 없다. 지금까지, 지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6월에 총괄 준공을 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9월에 개장을 하고, 개관을 하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역사촌 가 봤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가 보셨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최근에도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준섭

조준섭의원

아이 과장님이 역사촌 돌아 봤을 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아!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지금 현재 역사이야기촌 자체는 저희들이 계속 시험운영 중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민자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전체 지적공부 정리가 끝나는 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자전거이야기촌 이래 해 가지고 낙동강 관광벨트에 지금 우리 예산이 거의 2,00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지금…… 맞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2,000억을 투자해서 과연 이게 성공을 해야 되지 성공을 못하게 되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앞으로 관리 유지비, 인건비, 제가 봐서 2,000억의 10% 같으면 200억입니다. 1년에…… 우리 상주시의 순수 세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480억 정도 들어옵니다. 사실 절반을 여기다가 1년에 투자를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 그래서 이야기촌이나 자전거역사촌이나 모든 문화관광벨트가 성공을 하지 못하면 우리 상주는 정말 힘이 든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여기에 동감을 하십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100% 공감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역사이야기촌에 개장도 하기 전에 지금 폐허가 되었습니다. 폐허…… 제가 이야기하는 것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건물 안에 나룻배타운 뭐 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역사문화회관, 나룻배 전시관 이게 전부 전시 다 되었습니까? 지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전시물 자체는 현재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개장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당장 개장은 하기가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관리 인력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계속 부분 부분적으로 시험운영 중이고 이게 전반적으로 일부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면 저희들은 즉시 인력을 투입해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민자유치하는 사항도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민자유치 계획도 없는데 도로를 내 놨어요. 그 사람들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이런 형태도 모르고 도로부터 내 놨거든요. 지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그 도로를 내 놓은 부분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쓰기 위한 도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담장 나무 심어 놓은데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어느 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섭

조준섭의원

민자유치 쪽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담장 어때요. 지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조경 해 놓은 부분 말씀이십니까?

준섭

조준섭의원

개장도 하기 전에 지금 폐허가 되었어요. 어떻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담장이 다 넘어갔어요. 아십니까?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 그러면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것좀 누가…… 그 계장님들도 누가 가 보신분이 계십니까?

낙동강역사촌 가 보셨어요?

둘러보니까 담당 넘어갔는 것 봤어요. 안 봤어요?

지금 위에 나무 심어 놓은 게 고사가 다 되었습니다. 그냥 말랐어요. 전체적으로…… 그래 본의원이 가본 결과 개관도 하기 전에 폐허가 되었다. 이렇게 관리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성공을 시키겠느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회의 마치는 즉시 나가서 현황조사와 더불어서 바로 조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형편없습니다. 지금 가보면…… 그 앞에 나무 심어 놓은 것 고사 다 된 것 봤습니까? 다 죽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내 개인의 돈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합니다. 예산을 5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개장도 하기 전에 폐허가 되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공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상주 시비 480억 밖에 안 됩니다. 2,000억 투자해 놓고 거기에 1년에 200억씩 투자가 되어야 되요. 이것도 10% 잡았기 때문에 200억이지, 15% 잡으면 300억입니다. 우리 세금 거기다 다 투자를 해도……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앞으로 정말 심도 있게 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과장님이 먼저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금 책임을 맡았으니까 이게 성공을 못하면 우리 상주가 어렵게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그 건물 지어 놓고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래해 가지고 어떻게 지금 상주시가 옳게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백번, 천 번이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현재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준섭

조준섭의원

오늘 업무보고 마치고 지금 당장 한번 가 보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자체 현장을 보고 현장을 지적하고 가고 있는데 하물며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이 그 현실을 모르고 현재 상주시를 이끌어 간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바로 시정하십시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낙동강변 수상레저타운을 운영하고 있죠?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이제 낙단보 윗 편에는 지금 동력선을 이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지금 동력선 수상레저 운영하시면서 문제점 없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어떤 부분이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그쪽이 의성하고 우리 상주 지역하고 거기가 경계지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성군에도 하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신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성군에서 먼저 자기들도 그런 다른 계획이 있는데 명확한 계획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성군 쪽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는 못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냥 뭐 안한 부분 내에서 그냥 뭐 쓰시도록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 위쪽에 어로, 축산진흥과에서 내수면어업허가권을 받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누구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니 하여튼 낙동면에 계시는 분인데요. 일단 그 분께서는 어로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게 아니면 어업권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교량 있는데 까지만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구의원

거기까지 운항을 하셔 가지고 과연 관광객들이 만족도가 나올 것 같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무래도 좀 더 긴 거리를 갔다 오는 게 아무래도 선호를 하는데 저희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이제 내수면어업권이 2017년도에 끝나는 부분이 있고 16년도에 끝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그 재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동력을 이용한 수상레저 운행을 개시하셨어야 되지 개장부터 해 놔 놓고 실제 효과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미리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 가지고 움직여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쪽에 어업허가권을 내 주기 전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홍구의원

왔으면 정리를 하고 시작 하셨어야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분명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주면 안 된다. 그런 답변을 해서 담당부서에 보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 그런 식으로 안하고 조금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허가를 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인도 어업허가권을 받은 그 분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냥 자꾸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서 어로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그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홍구의원

실제 우리시를 가로지르는 낙동강 부근에요. 내수면 어업권을 가지고 계신분이 몇 분 안 됩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구간은 많이 정해 놨지만 동일인이 두 군데 세 군데씩 장악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을 바로 축산진흥과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뭐든지 움직이시든가 하셔야 되지 대충대충 하셔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축제 부분 있잖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저희가 축제를 하고 나면 보통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시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금년에 새로 축제안을 제시하셨을 때 평가보고서를 기초해 가지고 하셨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축제를 치뤘고 축제평가보고서에 나온 사항을 뭐 나름대로는 반영을 하려고 100% 반영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반영을 하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구의원

금년 내용을 보니까 평가보고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시킨 게 없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홍구의원

금년에 이야기축제를 시행하고자하는 그 부분이 작년도에 시행한 평가보고서 안이 반영된 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거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평가보고서에…… 내용 파악하셨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갑자기 또 그렇게 물으시니까……

김홍구의원

제가 일부러 해당부서에 가셔 가지고 평가보고서를 제가 직접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갔을 때는…… 잘 되고 못 된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발전지향적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한 계획이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해도 잘 될동말동한데 전년도의 평가보고서도 보지도 않고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되겠습니까? 늦었죠. 되겠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직 아까도 말씀 100% 전체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일부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보완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홍구의원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 남지도 않았는데 뭐 하십니까? 그건 또 아니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조준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관광진흥과가 우리시에서 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사업부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일 많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관리가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많고 그리고 사업을 해 놨으면 운영의 묘라도 살려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각종 시설은 해 놔 놓고 준공은 해 놔 놓고 개장도 못 한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든지 할 때 다른 부서하고 협업관계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건물부터 덜렁 지어 놓고 오픈도 못하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행하시더라도 전문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기는 조금 금액이 너무 큽니다. 전부다…… 미리 충분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간부회의고 뭐고 뭐한데 있습니까? 하셔 가지고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캐치해 가지고 그것부터 기초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 올려도 안 늦거든요. 그래 늦게 움직이시다 보면 그 건물 다 낡고 없습니다. 보수 들어가야 돼요. 바로…… 제가 일부러 어디인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더라도 정말 내꺼라 생각하시고 고민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관광진흥과가 일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챙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프라사업은 완성된 것도 몇 건 있고 또 차후 2년 이내에 거의 완공되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또 주요관광지 종합관리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줘 놓고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이게 언제 나오죠. 결과물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이게 아마 10월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용 보다는 이제 계수나 이런 쪽에서 이제 조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운영 계획 쪽에만 나옵니까? 아니면 수익창출 이런 부분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할 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담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게 예측 부분이니까 조금 뭐 이제 결과가 저도 정확하게 다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을 분명히 담아 달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마 포함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보탬이 되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가 그냥 관광객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체험하고 그냥 서비스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우리가 투자한 예산이 몇 천억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충분히 보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목적이 우리시의 농산품 판매를 좀 쉽게 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런데 이제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관광진흥과에만 이런 수익창출 부분, 이런 부분을 맡겨 놓기에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기획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협조를 좀 하셔 가지고 부시장님 계시니까 부시장님?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정갑영의원

의장님 부시장님 잠깐 답변 앉은 자리에서……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부시장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우리가 투자한 투자금액이 너무나 방대한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수익창출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방안이 지금 없습니다. 뭐 다행히 종합관리운영계획 용역을 맡겨 놨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제안을 해 오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그걸 안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실도 인력이 충분하진 않겠지만 기획실하고 좀 이런 부분은 협조를 거쳐 가지고 부시장님 좀 직접 챙겨서 수익창출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식 바라겠습니다.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면이 운영, 운영에 따른 비용이 분명히 든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시설을 어떻게 잘 운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운영비가 나올 수 있게 나오도록 하고 그 시설 주변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저희들 지역에서 홍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그런 것도 참고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아이디어도 모으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 경천섬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경천섬 자체 관리는……

정갑영의원

건설과에서 하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물론 국토관리청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하는데 거기의 공원계획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 차원에서는 시설 자체 같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의견만 내고 활용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전부다 시설 자체를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희들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시설을 안 해도 저번에 저희들이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봄철에 사실 유채를 심어 가지고 유채꽃 축제를 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저도 한번 가 봤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이 뭐 사진도 찍고 하면서 대개 즐거워 하시고 하더라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가족단위로 많이 오시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 가지고 가을쯤 되면 이 유채가 지나고 나면 코스모스나 해바라기를 좀 심어 가지고 또 거기 한 7만평 넓은 곳이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죠.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면 외부에서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특히 이제 생물자원관에 오신 분들이 또 그곳을 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우리가 아이템이 되는데 지금 가을에는 그런 특별한 아이템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용역도 있었습니다. 용역보고회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총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산림공원과장님한테 물어 봤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뭐 어떤 계획이 있느냐 물어 보니까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이요. 그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한답니다. 서로 이제 부서 간에 이렇게 협조가 안 되니까 사실 저게 또 가을에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 가지고 아! 진짜 저게 우리 지역에서 참 보배로운 땅인데 보배로운 곳인데 우리가 왜 저거를 활용을 못하고 그냥 묵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기에 노력 얼마 안 들거든요.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심는 것은, 뭐 무궁화 심는 것만 도에서 내려온 예산 그걸 산림과에서는 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것대로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지에 그렇게 해 놓으면 관광객들한테도 참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혹시 또 하실 수 있으면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이제 밀리터리테마파크도 이렇게 준공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운영조례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유료화 하면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이렇게 이제 우리 상주시도 투자했는 시설들에 대해서 흑자는 안 나더라도 운영비만큼은 자체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주시 재정에도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오시는 분들도 무료로 하는 것 보다는요. 돈 주고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 기억에 더 많이 남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경천섬에서 이제 회상나루터까지 보도교 놓을 계획이잖아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계획이 몇 번 바뀌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사장교로 되었습니까? 현수교로 되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현수교입니다.

정갑영의원

현수교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제일 처음 계획이 현수교였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현수교에서 사장교로 갔다가 다시 현수교로 원위치 되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그 길이가 330m 정도 되다 보니까 현수교는 강풍이라든지 이런데 안전에 취약하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가지고 다시 사장교로 바뀌었었잖아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렇게 현수교로 다시 왔는데 안전의 문제는 없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설계용역을 시켰고요.

정갑영의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최장 가운데 경관이 200m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흔들림이나 뒤틀림 그런 역학적인 것은 제가 구조공학적인 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최소화 할 수 있는 설계가 나올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처음에 제시된 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최대한 안전을 고려 하셔 가지고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과장님 민병조 의원입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지난 관광진흥과 과장님들이 계획했던 것을 지난번 업무보고때 행정사무감사 때 뒤치다꺼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 제가 이렇게 칭찬을 좀 노고에 대해서 한 적이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항간에 이렇게 관광진흥과의 일반적인 어떤 공사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잡음이 많아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뭐 들어 본적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없어야 되겠죠.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태평성대경상감영 조성 지금 현재 진행상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현재 태평성대경상감영은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지적부분 측량하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공사현장 사무실 짓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현황측량하고 현장사무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감리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감리는 일반 토목, 건축 부분에는 우리 일반 감리로 해서 결정 되었습니다.

민병조의원

지난번에 김성태 동료의원님께서 감리에 대한 과다한 낭비요소를 없애자 해서 재검토를 해라 해 가지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부분감리를 새로 해서 아무 예산이 절약이 많이 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절감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추측하십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현재 토목, 건축 부분만 따지더라도 한 8～9억 정도 총괄해서 8～9억 정도의 절감효과를……

민병조의원

자,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나와야만이 그런 감리나 이런 부분을 해소해서 예산을 절감한다. 그러기 전에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단순하게 또 예산절감 차원만 말씀하신다면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조의원

또 공사기간이 2018년 12월에 사업 준공이 계획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늘어날수록 감리비가 또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시겠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원청에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하도급 관계는 현재 지금 체결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현재까지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민병조의원

만약에 하도급 체결 통보를 받으면 부서에서는 뭘 점검합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적정성을 하도급을 할 경우에 지금 하도급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의무하도급 제도가 없어지고 직접 공사 시행계획에 따른 공사금액에 따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비율에 따른 하도급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통보를 며칠 내로 통보하기로 되어 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하도급 결정을 하면 말입니까?

민병조의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산업기본법 29조에 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제가 물어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30일 내로 통보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저희 부서로 하도급 통보결정 온 것은 없습니다.

민병조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보면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건설공사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재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러나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시행규칙을 또 정해 가지고 26조 6항에 보면 제외규정도 있어요. 재하도급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 전문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이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도급을 줄 때 과연 입찰을 받은 업체에서 제대로 시공능력평가나 전문 능력이 있는지 또 업체의 재정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봐서 주는 건 당연한 거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렇겠죠.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어제 제가 회계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측근에 의해 가지고 중간에서 쉽게 속된 이야기로 표현을 하자면 브로커가 개입이 되어 가지고 대형공사 때 마다 시장님 선거에 도와 줬던 사람이라 할까 아니면 측근이라 할까 하여튼 왕왕 개중에 누구라고 단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짓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개입이 되어서 직접 공사를 그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손에 의해 가지고 하도급에 재하도급 또 경영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뤄지고 있다. 이것을 어제 제가 본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 경우도 시내에 소문이 파다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결론적으로 시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과장님이 그거를 회계과장님이 하시든지, 부시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진행되는 관광진흥과장님이 하시든지 시장님을 찾아가 가지고 아니면 하도급 맡은 입찰 받은 업체에다가 당신들 말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이유 때문에 조사를 우리가 하도급에 결정된 것 통보를 오면 이미 저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는 지금 안했다고 하는데 어느 업체의 누구가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재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다. 토목, 건설은 누가하고 뭐 하고 있다 하는 게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리베이트가 오고 갔는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미 익히 건설업을 하시는 분의 대다수나 주민의 일부나 본의원이나 공공연하게 나타나 있는 현실입니다. 비록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사실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경상감영조성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의회에서 또 본의원이 점검하고 체크 계속해 볼 겁니다. 앞으로 할 테지만 이미 시작단계에서부터 단추가 이렇게 끼워진다고 하면 이게 상주시의 재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 공사뿐이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대형공사가 오면 실질적으로 상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된 상주에 먹고 사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제대로 되어 있는 건설, 토목, 감리, 설계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줘 가지고 상주의 경기활성화를 주라는 게 재하도급, 하도급을 주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손에 의해 가지고 중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공사의 부실은 물론이고 지난번에 김성태 의원께서 현장에 가셔 가지고 공사부실감리한 것 이런 것 지적해 가지고 들춰내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한두 개입니까?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한 가지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챙겨서 이 공사가 도급을 받은 입찰을 받은데서 하도급을 주는 업체가 성실하고 과연 자기가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공사를 시행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 업체에 하도급이 또 재하도급이 이뤄진다고 하면 역시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간다. 상주경제를 망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도 계속 체크를 하겠지만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잘 체크해서 앞으로 30일 이내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결정을 소문에는 다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못 받았다고 하니까 만약에 입찰되어 있는 대영건설이나 율림건설이나 정우개발이나 이런 조경, 토목, 건축에서 오면 이게 컨소시엄된 거죠? 맞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따로…… 그래서 오면 여기에서 잘 체크해 가지고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 관광진흥과장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는 20년 전에 군과 시가 통합되어서 도농복합도시로서 그동안 농업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는데 지금은 관광시대가 도래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9쪽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대표축제 관련해서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우리 시의원들이 거의 참석을 안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아마 앞앞이 우리 의원들 책상에 놓았는데 그 뒤에 축제와 관련되어서 무슨 의견 개진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까 질문해 주신 김홍구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가 지난번 예산을 승인할 때는 축제기간을 3일 하면 안 된다. 4일 해야만 도에서 평가받을 때 우수 축제가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기간이 3일로 줄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예산을 좀 남길 계획입니까? 그대로 집행은 예산은 다할 계획인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이제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지난번 축제 때와 지금 축제 때에 한 2억 이상이 더 투입이 되는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들도 뭐 최소한 아끼고 아껴서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현재로 또 자꾸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만한 돈이 조금 더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예산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어서 우리 시민위주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외부서 많이 왔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해서 그냥 스쳐지나갈 게 아니고 최종 보고회 할 때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 달 가량 남아 있는가요? 축제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회기 중도 좋고 한번 의원간담회를 한번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 축제가 우리 시민만의 잔치가 아니고 타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다음 장에 역사이야기촌 관계가 9월 이번 달에 개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직영인가요?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인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현재로서는 이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자체 내에 시운전과 그 다음에 각종 그런 거를 계속 점검 중입니다. 점검중이고……

김태희의원

예. 그 정도 하고요. 인력은 대충 얼마, 몇 명 배치할 계획인가요. 여기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은 일용직 4명밖에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난번에도 참 여러 가지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 걸 봤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신나루문화벨트가 조성되고 또 역사이야기촌이 마쳐지고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완료되면 우리가 이제 공무원 출신들이 상주 오는 경우에 제가 안내를 한번 해 봤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인접에 지인들이 왔을 때에 낙동강 발상지인 퇴강에서부터 낙동 장곡까지 안내를 해 봤는데 상당히 놀랍니다. 인접의 김천에서 오신 분들도 김천에서는 이런 게 없다 이거라요. 신낙동강시대를 맞이해서 볼거리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홍보를 어떻게 홍보하는 방법, 홍보를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홍보방법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왔을 때 일일이 설명을 다 따라 다닐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 오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혹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들어 놓고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문제인데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송이나 통신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또 가능하면 그쪽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팸투어라고 요즘은 파워블로그라고 SNS를 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 또 기자들, 또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앱도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관광지에 갔을 때 일일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랬을 때 스마트폰이나 거기에 장치된 앱을 가져다 대면 여기는 어떠어떠한 곳이다 하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도 좀 강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 아까 경천섬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경천섬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코스를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관광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을 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경천섬 이런 우리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서울사무실이라든지, 과장님하고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 총괄적으로 동창회 행사라든지 각종 고향 방문할 때에 낙동강 주변에서 행사가 개최되도록 하면 아마 홍보가 잘되어 나갈 걸로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한 개별적으로 방문했을 때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타시군이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잘 연구해서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십분 쉬었다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진욱 의원님.

진욱

김진욱의원

하세요.

충후

이충후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늦게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시행하는 거는 모르는데 시행 전의 것은 지금 다 바뀌어요. 이게…… 처음 우리 예산 편성할 적에 의회 보고 했는 것하고 지금 시행하는 게 보면 다 바뀌었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물어볼 게요? 우리 상주 대표축제 지난번 예산편성 할 적에 축제기간 5일간 해야지 전국 축제로 발돋움 한다고 그래 가지고 5일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 처음에 5억 4,000에서 7억 2,000으로 증액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또 3일간으로 줄었어요. 예산편성 할 적에 5일간 해야지 전국 축제로 발돋움 해 가지고 앞으로 축제가 발전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뜻은 제가 몇 번을,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전임 과장님한테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담당계장한테도 확인했고 의사록도 제가 거의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일 이상해야 된다하는 것 때문에 7억 5,000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다만 이제 현재 저희들이 축제가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축제가 경상북도 우수축제가 되었다 해서 바로 중앙부처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축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답변이 길어 가지고 제가 질의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자꾸…… 너무 길게 하시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진욱

김진욱의원

예산편성 할 시에 분명히 지금 자료를 찾아볼게요. 지금 우리 의원들은 총무위원회 의원들은 다 알거에요. 5일간 하는 이유는 전국축제로 발돋움하려고 하면 5일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7억 2,000만원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축제 못하게 한다고 그때 말이 많았어요. 다시 한번 잘해 보라고 편성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예? 우리 축제계장 있을 거예요. 알 거예요. 그것…… 그리고 또 우리 경천섬 관광자원화사업 이 부분 지금 저희 의회 와서 몇 번 설명해 가지고 이 부분도 사실상 예산편성 할 적에 부결된 것 사정사정 해 가지고 현수교에서 사장교로 해야 된다고 사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그래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의회 아무 보고 없이 다시 현수교로 가요. 뭐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까? 이것 뭐예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 문체부에 분명히 업무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중앙 행정자치부에 중앙투자심사 요청까지 했다고 5월인가, 6월에 보고를 드렸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심사결과 부결이 되었고 문체부에서는 당초 원안대로 맞춰서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렸던 사항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보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 부분도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제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예산 90억 가지고 안 되니까 그때는 예산이 90억이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서 설계하면 최소한 150억이 나온다. 이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국비 받아 오겠다. 이래 해 가지고 지금 투융자심사에서 이게 부결되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현수교는 죽어도 안 된다. 이거는…… 안전성검사에서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이게 부결되니까 다시 현수교로 한다. 그러면 그때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는 것 다 거짓말이네요? 과장님 바뀔 때 마다 이게 왔다갔다 그래 의회 와 가지고 보고가 달라지면 의원들이 누굴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보세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제가 당초 90억에서 이제 변경 99억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것도 꼼수에요. 왜 99억이냐, 100억이 넘으면 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100억 이하로 맞추려고 99억 했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문체부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렇게 맞추라는 문체부……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99…… 100억 이상 하면 문체부에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다 보니까 99억에 딱 맞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100억 넘으면 또 100억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99억 해 놓고 변경해 가지고 110억이 가든, 120억이 가든지 가면 투․융자 심사 안 받고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맞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건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 그렇게 해서 또 문체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보세요? 설계요. 처음에 지금 도에서 2012년 4월에 우리 현수교를 설계해 왔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 부분 지난번 우리 예산 편성할 적에 이게 뭐 설계가 스케치 수준으로 해 가지고 설계 죽어도 못 합니다. 이 회사 설계 회사에서 이게 안전성 검토 안 해 줍니다. 이래 가지고 설계 못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지금 또 그 회사에다가 1,800만원 수의계약 했어요. 그 회사에서 했는 설계를 못 쓴다고 해 놓고 이게 1,800만원 수의계약 할 때는 이게 뭔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민병조 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지금 이 부분도요. 시내에서 이야기가 많아요. 이 설계 지금 해 가지고 공사 누구하고 길이 제한해 가지고 특허 넣어 가지고 공사할 사람 다 정해졌다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설계하면서 제가 용역팀에 분명히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진욱

김진욱의원

용역팀에서 이야기 했는 것은 있지만 들어 보세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밖에서는 좀 전에 우리 민병조 의원님 이야기 했듯이 경상감영 했듯이 이 부분에 대한 설계부터 지금 시공자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업자 간에서는 파다해요. 왜 그런 의혹을 받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왜 그런 의혹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저도 그래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하는 대로…… 지금 소문대로, 그러니까 지금 건설업에 대한 시내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흉흉해요. 모든 일은 지금 밖에서 누군가가 다 이걸 조정한다. 하도급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되니까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일이 잘못되어도 하자보수 못 시키는 거예요. 시킬 수가 없죠. 처음부터 거래가 되었는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게……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게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난번에 또 제가 이야기 했어요. 경상감영도…… 우리 과에서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할 적에 될 수 있으면 실적제한 같은 것 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기로 이야기 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한다고…… 그런데 뭐 이게 과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 상수도도 실적제한 했어요. 분명히 그때 회계과장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경상감영도 안 되는 것 해 가지고 문화재 뭐 해 가지고 실적은 아니지만 업체 줄이려고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그게 또 안 되는 거로 부결해 가지고 다 풀어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내 건설업체에서 의혹을 가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일에 대해 가지고, 왜 자꾸 그런 의혹을 삽니까? 지금 우리 관광진흥과가 큰 일, 진짜 수백억 지금 일이 제일 많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일이 제일 많아요. 사실상 건설과나 지금 도시과나 우리 이런 과보다도 실지적인 일이 제일 많은 우리 사실상 관광진흥과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의혹이 이렇게 이렇게 시내에서 발생 되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잘 파악해 보세요. 이게 그냥 다니는 여론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일이…… 이래 가지고 그래 우리시가 되겠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관계는 없지만 제가 관광진흥과장으로서 이 자리에 오면서 앞으로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서는 제가 생각하는 소신이나 또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절대 의혹이 없도록 제 선에서는 의혹이 없는 선에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보세요. 과장님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우리 시 밖에서 일어나요. 지금…… 한마디 더 할까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이나 부시장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요. 과장, 국장, 부시장 역할 할 게 없대요, 다 밖에서 이뤄지니까…… 부시장 인사위원장이면 뭐합니까? 인사 하나도 손도 못 대는데, 다 지시에 의해서 거기서 그냥 해주는데 그 이야기가 밖에서 먼저 다 이뤄지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선6기 와서 계속 거론해도 안 바뀌어요. 제가 분명히 총무과 할 때 다시 인사관계는 이야기 하겠지만 이런 일 관계 계속 이야기해도 의회는 이야기해라. 우리는 간다. 마이웨이입니다. 지금 실과에서는요. 실과장이 해결하려고 그래도 그 위에 더 큰 힘이 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여기서 이야기 하지만 다음에 가서 그 힘을 과장님이 제어하기가 힘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김성태 의원님이 질의 했는 것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 낙동강신나루 하자보수 다 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하자보수 시행……

진욱

김진욱의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하자보수 이야기 나왔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보고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지금 두 달이 다 되어 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 쉽잖아요. 가서…… 그래 지금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모든 연결고리가 연결되니까 우리시에서 어떻게 지시를 못해요. 일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아직 물론 건축하고 조금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끝날 때 까지 차질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죠. 지금 낙동강신나루사업은 공사가 끝났어요. 그 부분은, 일부는 준공이 되었고 지금 남은 부분은 지금 진입도로 밖에 없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진입도로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건물은 준공한 지가 4～5개월 되었어요. 올해 내로 이것 못 씁니다. 그냥 계속 가요. 도로 때문에, 이런 계획이 지금 아무 계획 없이 돈만 갖다 놓고 사업시행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해 가지고 이렇습니다. 계획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시장 보니까 시장이 지금 사업 준공해 가지고 방 쓰는 줄 알아요. 몰라요. 시장도 이 부분에…… 그렇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도로하고 상하수도 공사가 이뤄져야지 그 건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왜,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충후

이충후의장

과장님?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이 질의하는 것 보다 과장님 답변하는 게 시간이 더 걸립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그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사전에 기본계획 도로도 없이 집만 덩그러니 지어 놨어요. 하수도, 상수도도 없이, 그런 계획을 했는 게 잘못이지 이게 지금 과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상주시의 실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 시행된 거예요. 도로도 없고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는데 집만 덩그렇게 지어 놨어, 그래 놓고 집 지어 놓고 준공해 놓고 1년이 지나가요. 그리고 지금 이 도로 부분도 그렇잖아요. 보상 안 되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건 이번에 토지수용으로 아까 재결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토지수용 했는데 그게 결과가 오래 걸리잖아요. 그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 부분이 우리 상주시가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의장님 좀 앉아 보세요?

충후

이충후의장

너무……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뒤에 보충질의 하실 분이 없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겸 좀 더 할게요.

충후

이충후의장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어지간히 좀 하시고……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보충질의 다시…… 서 계시니까 제가 겁이 나서 질의를 못 하겠어요.

충후

이충후의장

아! 예. 못 하시면 그만 하시는 게……

진욱

김진욱의원

제가 몇 가지 더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충후

이충후의장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또 배려를 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가만있어 보세요. 내가 될 수 있으면 관광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했는데 진짜 이 자료도 보고 우리 부시장도 한번 보세요.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밑에…… 종합 검토사항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이 사업을 진짜 처음부터 계획을 똑바로 했는 건지, 아니면 무대포로 그냥 예산만 편성해 달라고 해서 했는지, 또 이것 국비 있으니까 예산편성 안 해 주면 또 의회 와서 야단을 지겨요. 지금 이 관광진흥과 사업은…… 예? 지금 제가 죽 검토사항을 보고 이런 사업이었으면 우리가 시의회에서 이거를 승인해 줬다는 자체가 우리 의원들도 참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지만 그렇게 인정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뭐 오늘 이야기 한 것은 제가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지 이것 상주시의 문제입니다. 예? 하여튼 의혹 안 받도록 또 밖에서 소문이 안 나도록 좀 잘해 주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아까 우리 민병조 의원님께서 김성태 의원님 감리비 모든 거 우리 상주시 예산 한 7억 절감 한 것 알고 계시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또 신문에 보면 우리 상주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 자체 사업 잘못되었다고 지금 현재 또 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지금 현재 판결나기는 한 7억 이상 판결난 걸 알고 계시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과연 의회가 없다면 이런 것이 성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탄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탄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애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정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훙후

이훙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맞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민병조의원

도비 얼마 들어가지 않고 거의 근 3억 가까이를 시비로 다 충당을 하는 데 구체적으로 여기 효과를 한번 특별하게 있다고 하면 추진현황이나 여기 금액이나 이런 것은 다 밑에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해서 가장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과장님께서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 여성회관이 1995년도에 지어서 6년도부터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한 2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여성들이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여성회관이 있음으로 해서 각종 교육의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각종 취미생활이라든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었고 또 자격증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실시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각종 분야에 진출해서 사회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데 여성회관이라고 하면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문화 교육의 장소로 이용하기 위해 마련한 회관 아니겠습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운영을 소프트적인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기술분야, 취미분야, 건강교실분야, 이런 봉사대학분야 이렇게 세분화를 좀 해 가지고 기술분야에는 예를 들어서 홈패션이나 바리스타나 이런 조리사 같은 이런 것도 한번 운영을 한번 해서 기능사, 이렇게 해서 좀 효과를 날수 있게끔 이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서 봉사활동을 해서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 노래교실을 떠나 가지고 그래도 음악에 어떤 통기타 같은 그런 것을 한번 상주에서 없는 그런 걸 만들어서 한다든가 하는 미술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번 취미분야에서 한번 가미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거기 건강 쪽에는 여성분야 거기 뭐를 하고 계시죠? 여성회관에서……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교육하는 게 기술교육분야가 4개 분야 있고……

민병조의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 쪽에……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건강 쪽에는 요가나 스포츠댄스 이런 쪽으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조리사도 자격증반이 있고요. 통기타교실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성들이 또 할 수 있는 직업이 가장 남성들 보다 필요로 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2014년도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8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했는데 평창의 예를 들어 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래서 평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기술분야, 취미분야, 건강교실 분야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평창 말고도 지금 많이 잘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건 아마 저보다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조금 더 잘 고생하고 계시지만 여성회관 운영을 투자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시비를 3억 가까이 들여놓고 하는 금액을 그냥 우리가 일회성 행사 이런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효과가 날수 있는 그런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보다 조금 더, 그래서 내실을 다지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여기서 필요 없는 것은 아마 필요 없다고 하면 여기에 교육 이런 운영이 있는데 그 분들이 아마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없애라 마라. 이렇게 지적은 하지 않겠어요. 아마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치 않은 것은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한번 좀 빼시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추가해 가지고 예산 지원에 걸맞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정갑영의원

키즈타운을 중덕지에 하시려다가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저희들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얘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설인데 연못가에 하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안 있나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태양광……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홍보전시관……

정갑영의원

홍보전시관 쪽으로 옮기면 거기에 비용은 얼마정도 듭니까? 리모델링 하고 하려면……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거기 이제 보니까 방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 방수로 자체 일정이 3억 예산을 계산하고 있었더라고요.

정갑영의원

예.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그것하고 합쳐서 지금 10억 어차피 저희들이 이번에 또 예산 처음에 계획 말씀드릴 때 6억 리모델링 그쪽 중덕생태공원 쪽에 6억 정도 말씀드렸고 해서 지금 현재 그것하고 합쳐서 10억 정도로……

정갑영의원

10억 정도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보고서 111쪽에 보면요. 구 잠사곤충사업장 시설물 활용방안 해 가지고 나온 부분 있거든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정갑영의원

여기에 종합검토사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 그 다음에 문화시설, 장애, 어린이 관련시설 등 복합적인 용도의 활용방안 강구 이렇게 해 놨어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정갑영의원

왜냐하면 이 시설이 시내 가장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제 애들이 많이 있는 곳이 이제 시내 지역이잖아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금 이제 면단위 지역에는 애들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거의 학생수가 없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 가지고 이 시설을 우리시에서도 복합건물로 이렇게 개발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이런 키즈타운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가 가장 적합한 곳이 이곳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에 첨단건물을 지을 때 거기 들어갈 예산 10억 이쪽에 보태면 정말 더 좋은 시설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되잖아요. 키즈타운을……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 시기가 저번에 잠사곤충사업장 자리하고 할 때 보니까 용역보고회 할 때 참석해 봤었는데 시기도 저희들하고 안 맞고 또 거기 저희들 애초에 중덕지 생태공원으로 처음에 할 때도 기존의 시설을 한번 활용해서 해 보자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좀 절감한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시설 활용 쪽으로 또 초점이 맞춰진 부분도 있고 이래서 박물관 그 시설이 어차피 다시 해서 그대로는 사용을 못하는 그런 형편이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하면 그쪽에 또 연계해서 애기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했습니다. 지금 설계도 책정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잠사곤충사업장할 때 까지는 이걸 그냥 둘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접근성도 떨어지고 한데 지금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지 여기 이 장소에 사실 복합적인 건물로 개발을 한다면 제가 봐서는 뭐 그리 가는 것 보다는 이 지역에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행정안전국장님 계시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리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우리가 종합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에 맞춰서 시내 지역 중심지에 이 애들 시설을 해 주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제가 잠깐만…… 거기 그런데 잠사곤충사업장은 아직도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게 없다고 그래서요. 계속 그냥 기다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빨리 하라고 저희들이 재촉하고 있습니다. 저 시설을 그냥 계속 둘 수는 없거든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정갑영 의원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거기 제가 곁들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우리 중덕지에 키즈타운이 가도록 했다가 저희들이 예산은 8억 5,000을 세워줬잖아요. 그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설계용역비 5,000만원 세워주셨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때 5,000만원 했습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때 8억 5,000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접근성 문제도 그렇고 위험한 거나 이런 걸로 했을 적에 시내에 한다는 것도 우리 또 잠사곤충사업장 하던 데에 그렇게 이런데 하면 어떻겠느냐 접근성도 좋고 이래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니까 저도 황당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일방적으로 그런 게 아닌 게 의원님들께서 저번에 대체지를 말씀하실 때 박물관하고 감락원 쪽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임부기의원

아! 그렇게 이해했다면 잘못되었어요. 왜냐 하면 곶감공원에도 있다 했습니다. 일부가, 그죠? 지금 낙동강이야기촌도 있다 했습니다. 거리가 좀 머니까 시내 쪽에 한번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전시실 해 놓은 데는요. 비도 새고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방수를 해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또 크기도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먼 장래를 보고 하셔야 되는데 일을, 애들 생각 안하세요. 지금…… 어떻게 그냥 사업만 하면 된다고 어떻게 되는가 뒤의 관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좀 장래성을 보고 앞일도 보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그냥 그쪽 먼데다가 해 놓고 접근성이 멀면 어머니들이 애들 데리고 나들이 하려고 하면 얼마나 거북합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역지사지로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도, 애기 키울 적에……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시내 있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이제……

임부기의원

그래 아까 정갑영 의원님 이야기 했다시피 자, 올해 사업이니까 올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또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랬을 적에 진짜로 후회 없이 키즈타운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진짜 이용하기 좋은 이런 장소를 선택해 달라고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임부기의원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보고회를 통하거나 우리 시민들이 다 되는 것 하다 안 되면 한번 여론조사 해 보세요. 어느 지역이 좋은가, 어머니들에게 하면 제일 편하잖아요. 그쪽에 과연 어머니들이 가기 좋다. 아, 애들 데리고 차 끌고 가든지 안 그러면 이래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그래 애들 그런 분들은 보면 둘, 셋씩 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적에 한번 다시 장소만은 심사숙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동료의원들이 키즈타운 때문에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박물관 쪽으로 확정을 하셨다고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김홍구의원

내부적으로요? 그러면 박물관 어디다 지을 계획이에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태양광전시홍보관……

김홍구의원

그게 얼마 들어 가지고 시설해 놓은 줄 아십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시설비는 얼마 들었는지는……

김홍구의원

그걸 뜯어내고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그 안에 것만, 밖에 것은 그냥 두고……

김홍구의원

에이, 아니죠. 우리시에서 각종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잘 구분을 못하셔요. 거기가 어떤 목적으로 했는가 하면 박물관에 방문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게……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1조 들어가면 2조는 거기 가고 바꿔 가지고 하도록 했었는데 그 아이들 위주의 시설을 거기다 리모델링해서 하신다면 문제가 안 있겠어요. 거기 지금 비가 새어 가지고 엉망이에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방수하고 다 같이 전반적으로 해서 같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낡은 건물은 고쳐 놔도 맨 낡았어요. 비 못 막습니다. 원천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어느 쪽에 하셔도 해당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을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건축행위는 낡은 건물 아무리 해 봤자 맨 낡은 건물이에요. 리모델링 해도…… 수명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껍데기 아무리 치장해 놔도…… 그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회관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자주는 안 가지만 가끔 가보면 장 오시는 분들 위주로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뭔가 개선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의원

두 번, 세 번 A과목, B과목 계속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장 얼굴 보이시는 분들만 보여요. 여성대학도 마찬가지에요. 새로운 분들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대로 여성교육이 되겠습니까? 홍보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진짜 면단위 오실 여건이 안 되면 차량 운행이라도 하셔야죠. 우리 그쪽 청소년수련관에 차 있지 않습니까?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주말 밖에 운행 안하니까 그것은……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평일에도 운영합니다.

김홍구의원

평일에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청소년 운행할 일이 뭐 있습니까? 오전에는 거의 시간이 나지 않습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오전에는 조금 납니다.

김홍구의원

활용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다양한 여성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셔야 되지 지금까지 이제 수료하신 분들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여성회관 폐쇄시키는 게 낫죠. 차라리 한 3～4년 되어서 한 번씩 하든지, 예산 들여 가지고 똑같은 분들한테 계속 교육혜택 주면 뭐합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이제 청소년 활동지원하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원하는 부분이 뭔가 수요조사부터 먼저 해 보시고 프로그램도 개발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그들 의견도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운영위원회도 있고 참여위원회도 다 있지 않습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의원

있는데 다 잘 하셔요. 하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공통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유리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이제 시장님 사모님 그쪽 담당직원이 있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담당직원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여성단체 고문으로 되어 계셔가지고 여성단체 관련 행사하고 할 때는 같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 7개 항목 있죠? 아셔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행자부 지침…… 지금 정확하게는……

김홍구의원

시장, 자치단체장의 부인의 그쪽 절대 못하게 한 지침이 7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내려왔어요. 그것 한번 보시고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의원

거기 이제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은 뭐 업무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제가 몇 개 보니까 걸리는 게 나와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의원

참고하셔 가지고 나중에 괜히 힘든 일 당하지 마시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게 7개 항목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보기는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결국은 문제 되는 것은 공무원들만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선출직은 관계없어요.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묵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축산환경사업소)) 저,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중식시간이 좀 인접하고 해서 우리 의원님 바로 질의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묵 과장님 의원님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충후, 부의장 최경철 사회교대)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정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장정윤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고 뭐 업무파악이 별로 안 되셨겠네요. 아직……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임부기의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151쪽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지금 이게 나와 있겠네요. 도면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도면은 다 나왔습니다.

임부기의원

시의원들에게도 한부씩 배부해 줬었으면 일찍 잘 알았을 텐데……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153쪽에 상주 청소관련 Clean 인프라 구축에 우리 미화원들이 애로점을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직 뭐 대화를 최근에 제가 방문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건의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보니까 저는 매년 한 번씩 체험을 한 번씩 하는데 가면서 해 보면 사실은 교통에너지과에서도 문제 있는 거지만 우리 청소차가 지나갈 적에 도로에 불법 주차가 많아 가지고 원활하게 청소차가 다닐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몇 군데 그런 데가 아파트 안도 그렇고 또 복룡동 도로가 좁은데 양쪽 주차를 하고 이러면 그래서 애로가 많아 가지고 우리 기사들이 또다시 빠꾸했다가 이렇게 넣고 하면서 하느라고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래서 그에 대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청소차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군데군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게 잘 또 이용이 안되더라고, 실적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뭐 불법으로 투기하는 게 적발이 된다든지 이런 제도가 하려고 잘은 해 놓고 써 먹지 못하면 돈만 낭비하는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이랬을 적에 그런 거라든지 또 겨울이 되면 이게 동절기가 곧 다가 오는데 연탄재가 나오면 이게 또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하고 안 그러면 우리 벼를 매상하는 포대 있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포대……

임부기의원

거기하면 또 무거워서 힘들고 너무 많이 담으니까 이래서 그게 규격화가 되어 가지고 크기는 항상 똑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미화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애로가 좀 없도록 터져서 먼지가 퍽석 나지,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한번 개선을 해서 다른 지역에도 어떻게 하는 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요새 동절기가 오면 연탄을 많이 때니까 연탄 때문에 청소차들이 한번 다니고 그 다음 또 뒤에 연탄을 가지러 또 가더라고 보니까, 그래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개선이 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언제 우리 과장님 체험을 한번 해 보세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저를 불러서 하시든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임부기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 다음 156쪽 우리 슬레이트처리를 지금 하는데 해마다 보니까 실적이 돈이 사실은 많이 남아돌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게 중간에 포기하는 가구가 조금씩 늡니다. 그러면 다시 추가로 지원받아서 우리가 해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해마다 우리 예산액 보다는 많이 남아돌더라고요. 그죠? 그랬을 적에 왜 그런가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연말에 보통 포기를 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게 없도록 저희들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제 생각은 이렇게 되었을 적에 대형들 큰데 이런 데는 자금이 336만원만 나오니까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러니까 이 사람들 감히 하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놔 두는 거예요. 큰 건물들은, 큰 건물들이 축사나 안 그러면 공장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이렇게 했을 적에 서민들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상향 조정을 해야된다. 건의를 안해야겠느냐 우리 정부측에, 환경부에 해 주시면 이게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현재 전국적인 현상인데 문제점을 저희들 환경부하고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다른데도 이게 그러면 예산을 다 못 쓰고 있거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양이 한 집에 뭐 슬레이트 크기 몇 장 그 이상은 개인 부담을 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게 다 하고 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발암물질이니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랬을 적에 상향 조종하는 방안을 상부에 해 가지고 올려 달라. 안 그러고는 이게 돈이 다 하지를 안 한다. 지방에서…… 이런 거를 한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 잘하면 시상도 받을 것 같은데요.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160쪽에 신규사업으로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 잘 됩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6개 품목은 일반 고물상이 수거를 안 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일반 개인 단독주택에 보면 보통 할머니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앉아서 분리도 하고 이럽니다. 쓰레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뭐 그렇게……

안경숙의원

예산집행 전혀 안되었네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 이거는 우리가 쿠폰을 했는데 아직 우리한테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초기 되어 가지고 나중에 이게 쿠폰이 저희들 해 가지고 마트에서 들어오면 집행을 하는데 쿠폰이 아직 안 들어온 겁니다. 300만원 소규모 금액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러면 이게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신청이 안 들어왔다라는 건 뭡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기들 노인들 혹시나 다 다니면서 수거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1,000원 짜리, 5,000원 쿠폰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단독주택에만 해당됩니다.

안경숙의원

단독주택에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아니 뭐 단독주택이든지, 다가구 아파트든지 간에 전혀 실적이 없는 거는 전혀 분리수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 지금 쿠폰이 1,000원 짜리 69매가 나갔고 5,000원 짜리 20장이 나갔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율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직 이것은……

안경숙의원

그러면 60 몇 매 나간 거는 어디서 지출을……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나로마트하고 리치마트, 홈마트 거기해 가지고 쿠폰을 줬는데 거기서 저희들 청구 들어와야 됩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폐비닐 과자봉지나 라면봉지 같은 것 이것도 확대 시행하면 지난 지 한 두 달간 실적이 좀 있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래 지금 저희들이 총 모은 게 1.1톤입니다. 다 모아 가지고 한 게 전체 우리가 1.1톤이 재활용품 분리된 실적입니다.

안경숙의원

보통 이제 라면이나 과자봉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예치를 좀 하죠. 회사에서……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나중에 재활용 비용으로 예치를 하는데 뭐 이게 한때는 폐비닐이나 라면봉지 같은 게 유화공장에서 기름으로 이렇게 짜서 정제해서 쓴 적도 있어요. 몇 년 전 한참 유가가 비쌀 때, 지금 유가가 싸다 보니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활용이 되었으면 그런 바램이고 신규사업이니까 시작은 이렇게 미미해도 이게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 여기에 폐비닐뿐만이 아니고 농촌마을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폐지나 아니면 빈 박스 같은 것, 유리병 같은 것도 같이 농약병 같은 것도 같이 내 놓지 않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 이제 폐지 같은 경우는 일반박스나 이런 거는 비를 안 맞으면 재활용이 가능하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 이제 전에 지붕 씌우는 문제를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이거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전에도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비 안 맞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꼭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뭐 이게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걸 잘 챙겨보면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여기 또 빗물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농약병에서 농약도 같이 밖으로 침출수로 나갈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작은 것들이지만 꼭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장 과장님 시청의 기수로서 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승진이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태희의원

159쪽에 공검지 습지보전사업 시행이 금년도 1월에 실시설계보고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지금 8개월이 지났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금까지 집행율이 사업추진이 0.1% 밖에 안 되었는데 이 원인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추진 실적이 늦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16억 1,400만원입니다. 올해 집행할 계획인데 토지매입이 우리 계획이 7필지 20,974㎡ 한 6억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공검습지 주유소 부지 1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95평입니다. 그게 우리가 한 1억 5,700만원 가지고 매입할 계획으로 금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훼손지 복원사업을 위하여 8억 5,700만원 세 가지 항목으로 저희들이 계약 추진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매입과 주유소 부지매입을 위하여 감정은 끝났습니다. 감정 끝나고 본인들 소유주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습지복원사업 이것 가지고는 문화재형상변경심의회 재검토가 지금 떨어져 가지고 올해 탐방로 제거와 데크 설치는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갈대 제거와 탐방로 정비, 잡목제거, 잔디 식재, 야생화 식재 이것은 우리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의원

그 이제 보고서에는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만 준공을 한다는 것인가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문화재형상변경 심의회 재검토가 떨어져 가지고 탐방로 제거를 하고 데크 설치는, 데크 설치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대 제거와 탐방로 정비, 잡목 제거, 야생화식재 이런 것만 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지금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는 그 목적이 문화융성과에서는 지금 이것을 국가 지방문화재를 국가문화재로 지금 승격 신청해 놓은 상태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러면 이 전망이 언제쯤 될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문화융성과에서는 사적지 지정 신청을 2012년도 6월 25일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가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오래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굴착도 하고 중간 중간 나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 관계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삼한시대 3대 저수지 중의 하나인 공갈못이 상당히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문화재인데 습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이 사업하면서 연꽃식재 관계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시는가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연꽃 식재는 또 우리 환경청……

김태희의원

아니 여기 지금 이것하고 연관해서 이 사업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이야기 들었는데 그 당시에, 내용 모르시는가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연꽃 식재는 다른 용역기관에도 보면 연꽃식재를 못하는 걸로 반대를 하는 걸로 그래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닌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기존 그러니까 공갈못 복원하는 습지는 확정해 나가고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제가 이 관계는 문화융성과 때 질의를 안했었는데 지금 습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것…… 그리고 지금 여기 도지정 문화재를 국가문화재로 승격해 가지고 하면 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이런데 현재는 이제 습지보다 더 밑에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난번 협의할 때에 지역 국회의원도 참석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관계관 나갔고 아마 앞에 전임자들이 나갔었는데요. 저는 금년도에 연꽃을 식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언급이 없네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금년도 계획은 저희들 갈대 제거와 탐방로 정비, 뭐 이런 것 잡목 제거…… 일단 갈대가 제거 되어야지 또 연꽃을 심든지……

김태희의원

이 공검지하고 관계되는 게 환경하고 문화융성 2개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되는데 아마 한번 이 관계를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경과에서는 습지관계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저도 틀리다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인데 문화융성과에서 양 과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지금 습지 보다 던 신경 써야 될 게 공갈못 복원이고 연꽃 식재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국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여기가 민요 발상지다.’ 상주 함창 공갈못에 하는 그 민요 발상지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거를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습지 관계만 이야기 하니까 굉장히 답답하네요. 앞에 의회 할 때 여러 차례 이야기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관계가……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데 앞으로 문화융성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금년 연꽃 식재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봄에 하는 건지, 가을에 하는 건지 봐서 같이 챙겨주길 바랍니다. 분명히 되어 있어요. 사업비도 확인 했거든요. 그걸 좀 잘 챙겨서 내년 봄에 말이죠. 앞으로 연차적으로 거기는 기존 공갈못에는 연꽃이 필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지금 순조롭게 잘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농민들 애써 가꾼 농작물을 마구잡이로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은데 언제부터 고라니하고 멧돼지 하면서 포획보상금을 하셨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금년 처음부터 피해, 고라니는 저희들이 3만원이고 멧돼지는 8만원 지금……

준섭

조준섭의원

고라니가 1,065마리 포획이 되었고 멧돼지가 108마리가 포획이 되었고 이랬네요. 그래 이건 어떻게 포획한 뭘 가지고 합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포획하면 우리가 면사무소에 택을 인식표를 줘 놨습니다. 그것 가지고 해가지고 면에서 집계를 하고 꼬리를 자릅니다. 꼬리를 자르면 포획한 사람들 보관했다가 우리시에서 확인해 가지고 그래 집계를 내 가지고……

준섭

조준섭의원

보상을 하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꼬리는 또 소각시키고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하여튼 좋은 방안 같습니다. 계속해서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 좀 줄도록 과장님 많은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신청 반려취소 소송 이게 뭐 제 지역구라서 한마디 더 묻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기각된 게 아니고 원고……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원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원고 김한식이라는 사람이 저희들이 반려하니까……

준섭

조준섭의원

기각이 되었고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해 있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어떻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원고가 기각 되었고 8월 23일 2차 변론까지 했습니다. 했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 하기 전에 환경부하고 법제처 우리가 자문을 또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의견이 맞다고 하면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 그래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걱정이 되어서 또 한 번 과장님한테 더 묻는 건데요. 이게 이제 외지 분들이 사실 땅을 사 가지고 여기 와서 축산을 하겠다고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시 제기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중에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방지단 운영 인원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기준이 있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임의대로 숫자를 줄이고 늘리는 게 아니고 인원이 경찰청에 보면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입출고 경찰청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2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3개조로 나눠 가지고 21명을 넣어 줬는데 이 규정이 올해 8월에 바뀌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30명 이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명까지 내년부터는 가능합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하느냐 하면 이게 잘 안돼요. 그래서 원성이 면사무소를 통하고 행정부를 통하고 우리들한테 막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또 그분들도 보니까 이게 운영하면서 허가만 받았지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동네에서 와 달라고 하고 저 동네에서 와 달라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또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바쁘다 보면 출타, 관외출타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 다 알고 계시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가끔 민원 들어오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또 보면 이 사람들 총을 내 줄 때 아침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시간은 12시간을 밤에 하든지, 낮에 하든지 12시간까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변해광의원

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포기하면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는데 포기, 중간에 21명중에 포기해 가지고 저희들 신청 추가로 변경해 달라는 하는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7월말쯤으로 끝났다고 그러면서 다시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던데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 그거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변해광의원

개인이……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피해방지단에서 저희들 21명이 구성된 인원이고 개인이 저희들이 하면 저희들이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농작물 피해를 입으면 자기가 못 잡으면 옆에 총 가지고 있는 분한테 대리로 포획하는 그런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정 기간 허가 내 줍니다.

변해광의원

그런 분들 개인이에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개인이……

변해광의원

그래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포획보상금 말이에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고라니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만 특히 멧돼지가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 실적에 보면 고라니가 잡기 수월한가 하여튼 그게 더 많고 멧돼지는 별로 없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고라니가 더 많습니다. 많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고라니는 저희들이 3만원 하고 멧돼지는 저희들이 8만원 보상합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수확기 방제단을 잘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국가사업으로 한 가구당 336만원 공히 똑같이 주고 있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우선 보면 취약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면 촌에 노약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게 보면 그분들은 또 이렇게 신청을 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의 예산은 또 남아 있고 불합리한 게 좀 있어요. 우리 상주시는 대개 보면 총 1년에 동수가 몇 동 됩니까? 철거되는 동이……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전체 우리가 지금 본 건물하고 부속 건물하고 따지면 전체 우리가 슬레이트로 된 건물 동수가 11,283동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엄청난 아주 뭐 이건 1년에……

변해광의원

그래 상주시에서 1년에 석면피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동수가 한 500동 됩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저희들 240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우리 상주시 면적과 인구 대비해서 너무 적은 동 아니에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래 적은데 이거는 늘어나면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비 추가를 변해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해광의원

타시군에서는 보면 뭐 성주 같은 데는 850동씩 이렇게 하거든요. 1년에……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왜 상주는 60～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건축 자재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군 같으면 동수가 너무 적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안 그렇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이것은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 증액되도록 그래 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이걸 증액하는 방법은 뭐 우리시 순수한 시비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래 이게 중앙부에서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국․도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왜 타시도하고 이렇게 철거동수가 적으냐 말이에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확인해 보세요. 보시면 우리 상주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철거동수가 너무 적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다 그러면 추후에 철거할 동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240동이라는 게 너무 적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새로 계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희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체육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테니스장 보수공사 있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이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예산만 확보해 예산 올해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했고 내년도 지특회계에 국비 6억하고 도비 4억 2,000, 한 20억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테니스협회라든지 테니스인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하고 좀 안 맞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테니스협회 내에서도 뭐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거기 지금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걸 가지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은 안 그래도 우리 7월 8일 안성부터 해서 제천, 단양 이런데 벤치마킹을 해 왔는데 저희들 생각은 여덟 면을 덮는 게 이왕 하는데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요. 우리 협회나 테니스인 들한테 들어보면 테니스는 이게 실내경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여덟 면을 다 덮게 되면 실내화가 돼요. 그래서 테니스인들이 원하는 것은 테니스 면을 한 2면 정도만 실내하고 나머지는 이게 실외에서 해야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유명한 테니스대회 윔블던이라든지 죽 보면요. 실내에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도…… 굳이 실내를 하는 것은 뭐 우천시에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여덟 면을 다 덮게 되면 이거는 실내구장 되어 가지고 평상시에는 실외에서 하고 싶은데 실내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인 들이나 체육인들이 싫어해요. 이런 부분을, 왜 테니스나 축구 이런 것은 밖에서 해야 되는 거를 자꾸 실내로 끌어들이느냐, 이게 원천적으로 이거를 요구했을 때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도민체전하든지 이런 것 하다 보면 우천시에 진짜 경기를 못할 때 이거를 할수 있도록 한 2면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를 실내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테니스인 들이 요구하는 것 하고 그리고 또 이게 35억이나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체를 덮을 필요도 없어요. 한 2개만 덮어 가지고 실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 예산 낭비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테니스인 들한테 들어 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그 옆에 파크골프냐 하는데 있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라운드골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라운드골프 그쪽 부분을 해 가지고 테니스장을 완벽하게 좀 만들어 지금 있는 우리 시민 운동장 뒤에 있는 테니스장만 가지고는 전국 규모 테니스대회를 거기서 한곳에서 다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테니스장을 좀 더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구조로 해 가지고 덮어 주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테니스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야기 못 들었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여러 가지 뭐 4면을 더 만들어 달라는 부분도 있고 또 8면을 덮어 달라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하여튼 내년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8면을 덮는 실내테니스장은 안 맞으니까 어차피 지금 만약에 그쪽 편에 새로 신설 안할 것 같으면 한 2면 정도만 덮어 주세요. 있는 예산 가지고, 예산 어차피 거의 시비잖아요. 예산은……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한 50%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국비 일부가 확보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가장 전국대회를 많이 하는 게 테니스입니다. 그렇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항상 보면 거기 있는 테니스장에서 구장이 모자라 가지고 여러 군데 옮겨가면서 지금 대회를 하거든……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잘 계획해서 하세요. 뭐 한번 해 놓으면 다시 뜯으려고 그러면 못 뜯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좀 늦더라도 의견 수렴해 가지고 테니스인 들한테도 의견수렴하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가보고 굳이 그걸 전체를 덮어놔 가지고 계속 올려놓으면 쓸모가 없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도 거의 뭐 안 쓰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유일하게 비가 왔을 때 우천시에 경기를 못하는 게 테니스입니다. 나머지……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쩌다 그래요. 그러면 한 이틀 연기해 가지고 하면 돼요. 그게, 지금까지 그래 해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상주에만 여덟 면 전체를 덮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 놓으면 그걸 얼마나 쓰겠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간 의견수렴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요번에 조직개편 할 적에 스포츠마케팅계 있었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걸 없앴는 게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필요가 없어서 없앴어요? 아니면 우리 총무과에서 봐 가지고 그걸 없앴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건 뭐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했다고 그래……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판단했다고 그래도 그거는 그 조직에서 제일 잘 알지, 총무과에서 자기 마음대로 처음에 이 부분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2015년도 조직개편할 적에 사실상 이 부분 때문에 용역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1년 반 정도 해 보다가 마음대로 이걸 계를 없앴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기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보니까 이게 필요 없다. 이래 가지고 요구를 했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 이걸 없앤다고 그러면 그건 안 맞죠. 그럼 지금까지 수년 동안 운동장을 관리해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운동장 이분화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민선6기 와 가지고 들어와서 사실상 상무축구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스포츠마케팅계를 만들었어요. 맞잖아요? 예?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놓고 1년 6개월 하다가 별 이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의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조직개편 할 때, 뭐 필요 있느냐 이 구단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시에서 하느냐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끝까지 주장해 가지고…… 잘 해 본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걸 없앤다고 그러면 어불성설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총무과에 내가 물어볼 거니까 저는 이제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이 부분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내가 확인하려고 질의했는 겁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최경철부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과장님 8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민운동장 및 부속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보니까 종결했다고 나와 있네요. 사업이 그렇죠?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여러 분 여러 의원님들이 그때 건의하고 했었는데 우리 복싱장에 보면 그때 물이 새고 이랬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수리 되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복싱협회에서 7명이 들어와서 시장님 면담까지 했습니다. 그래 새로 지어 달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수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도 어차피 2018년도에 도체 계획이 지금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지만 잡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여튼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지금 상주에 복싱인구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복싱인구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전국복싱대회를 상주에 유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듣기던데 그것하고는 좀 관련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관련 없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그것은 상주에서 유치 지금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당초에 7월에 하려고 했습니다. 7월에 협회장기를……

재현

정재현의원

예.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금액 차이로 우리가 못하고 충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 그럼 상주에서는 안 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데 협회에서는 11월에 다른 걸로 하나 해 달라 이러는 상황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1년 연간 계획이 다 되어 있고 돈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내년에 한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예.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새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각 읍면단위에 새마을회장 및 회원들하고 또 사무국 운영하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뭐 그들 사이에 어떤 민원 같은 것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읍면동하고 우리 새마을사무국하고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변해광의원

제가 듣기로는 어떤 면부 회장들은 불만을 저한테 토로하고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사무장 인건비를 우리 순수한 시비로 주나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건 도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도비 몇 프로에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도비가 꼭 몇 프로라기보다도 우리 전체가 한 3억 4,000 되는데 우리 도비가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변해광의원

이게 순수한 인건비만 말이에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인건비에 도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사무장 얼마 줘요. 금년에……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사무국장은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

변해광의원

그러면 총 1년 수입액이……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근 4,000만 원 정도 봅니다.

변해광의원

거기서 몇 프로 도비가 붙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거기 도비는 얼마 안 됩니다.

변해광의원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얼마냐 묻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밑에 직원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 밑에는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변해광의원

인건비로 총 지출되는 게 두 사람 다 합치면 한 6,000만원 지급……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근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변해광의원

그 밑에 직원도 도비가 붙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거기도 도비가 조금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약간……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아주 약간……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인사는 누가 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인사는 도에서 도 새마을 거기서 합니다.

변해광의원

경북 새마을협의회위원장이 하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왜 그 사람이 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한군데 있기 때문에……

변해광의원

아니 그 인건비는 우리 시비로 순수한 99%를 다 주고 있으면서 왜 그 사람들 인사권은 거기에 있나요?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 군수협의회에서도 한번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제 그런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참 이렇게 좋은 소리가 들리고 또 잘한다는 메시지가 전해지면 뒤탈이 없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그런 불협화음이 저희들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인건비는 우리 순수한 시비로 다 지불하면서까지 인사권을 또한 도에 민간단체인 그분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 과장님 생각하기도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일단 우리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그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또 이게 보면 도의 사설기관인 위원장이 한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인건비기 때문에 기본은 줘야 안 되겠습니까?

변해광의원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에서 하면 또 그분들이 또 시와 시 이래 순환근무……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사실은 순환근무가 필요합니다.

변해광의원

해야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그런 순환보직을 줘 가지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맞는 시군도 있지만 또 안 맞는 시군도 많습니다.

변해광의원

잘 맞지 않는 시군이 더 많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고정직 월급을 이래 주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교육받고 근무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뭐 어떤 보면 전형이 있어요. 전형이…… 각 시군에 보니까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우리시도 이게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협의해 가지고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뭐 페이지수 이야기 하지 말고 추석장사씨름대회는 올해는 안 되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장충체육관에서 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임부기의원

3억은 예산……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에 필요한 돈은 일단은 삭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반납이 되어야 되네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다른 사업에 투입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깝네요. 사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열심히 해서 유치를 했었으면 이런 일도……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통합 씨름협회의 방침이 설하고 추석은 당분간은 서울에서 하는 걸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서 구미에서도 이번에 3억 6,00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도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저희들도 그때 정보를 못 얻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또 이제 해 가지고 했는데 3억이 사장되니까 그래 되고 또 우리 곶감마라톤 대회가 지금 현재 몇 회죠? 올해…… 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14년입니다.

임부기의원

14년입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우리 상주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이래 가지고 한 8,000명 정도 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자꾸 갈수록 인원이 줄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자꾸 줄……

임부기의원

외지 분들은 그대로 오는데 우리 상주시민들은 너무 참여도가 낮더라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이제 한동안은 마라톤 붐이 일었는데 갈수록 식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분위기 탄다고 그래 말씀보다는 홍보를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하여간 이번에 할 때는……

임부기의원

주인은 사람이 없고 외지사람만 와 가지고 이게 모양새가 또 안 나거든요. 안 그래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하여간 참여가 많이 되도록 그래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체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신경 써 가지고 좀 이래 주인도 없는데서 외지 사람들만 와서 보니까 너무 좀 저거하더라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꼭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좀 잘해 주시고 또 우리 정재현 의원께서 조금 전 말씀했는데 복싱장을 안 그래도 언제 준공했나 하는 걸 보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2002년도에……

임부기의원

2002년도에 지어 놨는데 이게 그래 지금 새로 지어야 된다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이럽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그건 당초 할 때 지금 현재 62평인데 사실 좀……

임부기의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작고……

임부기의원

집을 부실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조립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14년 지나 가지고 집 다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상주 예산 이런데 그래 짓고 이러려고 하면 또 짓고 또 짓고, 하면 옳게 하고 이래야 되고 또 먼 장래를 보고 짓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할 적에는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잠시 그냥 잠깐 필요하다고 그 당시 도체는 이용도 안 했네요. 보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거기서 도체는 좀 불가능합니다.

임부기의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성 있게끔 이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지금 현재 자료에 없는 것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우레탄 때문에 유해 때문에 각 운동장이 문제가 많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 지역은 몇 군데나 그렇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과 소관이 6개입니다. 운동장의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4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료채취해서 의뢰 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또 남산이나 안 그러면 트레킹코스 이런 데는 유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라나는 학생들이 하고 있는 우리 트랙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8개 업소가 지금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고 하고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뭐 교육청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도……

임부기의원

아니 지금 학교 운동장 때문에……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아! 학교운동장은 저희들하고 상의된 것은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이제 시에서 해 가지고 뭐 어떻게 이것을 유해된 것은 빨리 고쳐야 되는 이런 것을 좀 협조가 되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 보는 겁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없고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상주가 여덟 군데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더라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딱 되어 있는 데는 상주초등학교 하나 밖에 없어요. 합격이 되어 있는 데는…… 그래 우리 우레탄코스도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시에도……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이제 또 유해가 되어 가지고 검출이 된다면 갈아야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완전 시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어요. 시에서 해야 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 문체부 현재 방침은 개․보수하는데 한 50% 정도는 국비를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게 유해가 안 나오는 게 바르고 한다면 또 돈이 많이 들고 공사를 하려고 하면 시민들 불편이 많으니까 그런 것 대비를 좀 잘해 주세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뭐 주경기장 같으면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잘 그런 것도 검토 잘해 가지고 슬기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시민체육대회 목적은 시민화합과 건강증진 뭐 이런 거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리 시민체전을 격년제로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안경숙의원

12년도부터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2011년도 이전에는 매년 개최했습니다.

안경숙의원

12년도부터 했으면 격년제로 한지가 얼마 안 되었네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12년도 14년도 지금 두 번 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런데 다시 매년 하는 걸 검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래 사실 좀 그런 의견이 있다 뿐이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격년제로 시민체전을 하고 그 쉬는 해는 각 면단위에서 체육행사들을 합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제 지금 이 체제로 격년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읍면동의 출전경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읍면동에서 준비하고 뭐 이런데 씁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게 면이 큰 면도 있고 적은 면도 있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950만원씩 균일하게 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일단 균일하게 나갑니다.

안경숙의원

그게 맞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건 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작은 면 같은 데는 스폰 받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회장들하고 다 협의해서 그래 한 사항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제 면이 큰 면에는 똑같이 출전비용을 받으면서 불만들이 없던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일부는 좀 있죠. 그걸 딱 맞게 할 수는 없고 또 큰 데는 아무래도 스폰 받을 데도 좀 있고 이사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전 예산은 누구한테나 전 상주시민 누구한테나 골고루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뭐 이쪽 새마을체육과 뿐만이 아니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면세가 크고 많이 출전을 하고 많이 움직이는 면은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러니 큰 면은 좀 더 차등해서 줘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일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주민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읍면동 체육회장들 회장할 때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렇게 해서 전체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서서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내실있는 복지회관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계장님들이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반드시 현지답사를 해서 때에 따라서는 개축을 요구하는 것도 판단해서 신축을 해 주고 아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의원

찬사를 보내고 본의원이 하나 건의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읍면에 우리 시내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되지만 동지역도 외곽지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읍면지역에는 마을회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의원

자기 개인 집보다 회관에 전체 모여서 공동 식사도 하고 또 하루 종일 생활하고 또 노인들이 혼자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것 마을회관, 복지회관 건립을 해 주는 것이라든지 보수 이런 것 시책사업을 참 잘한다고 저는 이렇게 찬사를 보내면서 지금 이 관계도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랄게 신규로 마을회관을 신축을 해 주면 신축해 주고 난 뒤에 뭐가 따르냐 하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이 따라가야 됩니다. 경로당이……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런데 회관은 잘 지어 주고 시비로 잘 지어주고 경로당은 주로 이제 인구문제가 아니고 거리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법상도 아니고 복지회관을 잘 지어 줘 놓고 회관을 잘 지어주고 거리 때문에 여기는 경로당 등록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이 관계를 한번 심사숙고하게 들어 주시기 바라고 지침이기 때문에 지침은 개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하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부시장, 국장님 그 관계를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차라리 마을회관 해 주고 경로당 등록 안 시킬 것 같으면 사업하지 말아야 됩니다. 굉장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 시의원이나 시장 선출직들은 나가면 보통 시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관계를 좀 깊이 생각해서 저는 저 개인적인 소신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해주는 게 그게 민의 행정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그 관계를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것 새마을과 소관으로 관변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2개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새마을하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바르게 하고 2개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이거는 내 다음 시간에 총무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행사에 가보면 의전행사에 이거는 시에서 나는 잘못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국민의례를 할 때에 국민의례하면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간소하게 하려고 그러면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면 되는데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해 놓고는 말이죠.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하고 앉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묵념을 안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이것은요. 의전편람을 한번 보셔 가지고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 지도를 해줄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금년도에도 몇 차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뭐 순국선열 및 호국영사에 대한 묵념인데 자기들 단체 이름을 먼저 대고 말이지, 아주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데 보조 안주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새마을과 소관 2개 단체에 대해서는 행사지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총무과에도 간곡히 부탁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2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서에 없는 것부터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대 상주캠퍼스 정원 감축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정갑영의원

2009년부터 통합이 되어 가지고 지금 2016년도 이렇게 흘러 왔는데 통합 후에 캠퍼스 인원변경을 보니깐 대구 캠퍼스는 2009학년도에 3,893명 이었다가 지금 2016학년도에는 3,952명입니다. 59명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렇고 상주 캠퍼스는 1,050명에서 730명으로 320명이 감해 졌습니다. 사실 뭐 이건 대학 내 자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깊숙이 관여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은 그래도 이 부분이 통합할 당시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학생 수 비율대로 정원을 감축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캠퍼스는 거의 오히려 증원이 되었고, 상주 캠퍼스만 이렇게 희생양이 되어 가지고 상주캠퍼스 자체가 존립 여부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요 근래 경북대학교를 방문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학교 법무처와 접촉은 없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깐 지금 인제 2016년까지 1차 구조개혁이 끝나고 17년부터 19년까지 2차 구조개혁 22년도까지 3차 구조개혁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부에서 정원감축을 하고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이런 추세로 나가면 이거 상주 대학이 존립 하겠습니까? 몇 년 안에 없어집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과장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니요. 현재 여건이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기준으로만 전국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 할 수 있는 학령인구가 53만 명 이였는데, 2023년이 되면 24만 명으로 반 이하로 줍니다. 그래 이제 금년도 초에 교육부에서 나온 업무계획에 의하면 국립 대학교는 연합체 형태로 가는 것으로 해서 거점대학을 각 지역 마다 두고 저희들 대구‧경북 같으면 경북대학을 중심이 되가지고 대구‧경북지역 내에 있는 대구교육대학, 안동대, 금호공대, 경북대가 다 같이 연합체 형태로 가는 걸로 지금 구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원래부터 교육부에 계획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합 할 당시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래 이제 이런 틈바구니에서 저희들이 저들 상주캠퍼스가 어떤 특성화로 해서 존립할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찾아내야 할 그런 시점인 거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깐 인제 대학 뭐 본부에 가서 우리가 요구할건 요구하고 해야 되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다른 안동대학이나 금호공대나 대구교대는 통합할 당시에 자기들이 이유를 내세워서 다 반대를 다 했습니다. 결국 우리만 이렇게 통합에 찬성을 해가지고 우리 하고만 통합이 되어 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희생양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줄므로 인해 가지고 시내 상가의 소비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상당히 경기가 아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그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대학 본부에 지금 총장님 지금 새로 추천이 되어 가지고 있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교육부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곧 임명될 텐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어떻게든 인제 차후로는 상주 캠퍼스의 인원이 더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 캠퍼스의 인원을 정원 감축을 통해서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그 인구가 줄어든 게 너무 이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여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하고요.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제도가 되어 있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웬만하면 국가장학금을 다 받을 수가 있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저들 그 장학사업을 처음 시행 할 때 저들 고교교육의 명문화를 위해서 특히 이제 외지에서 상주에 오신 분들, 또 상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우리 지역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지역에서 자녀를 교육시켜도 충분히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자 해가지고 해서 만든 거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근데 이게 대학교 입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또 그 학교에 가면 장학금을 대다수 받을 수 있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렇죠.

정갑영의원

또 국가 장학금제도가 있어가지고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면 또 그 제도에 수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을 고등학교 교육이나 중고등학교 교육에 투자가 된다면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고민 중의 하나인데 그 의원님 말씀과 같이 장학제도가 많이 국가적으로 이래 시행을 하고 하다보니깐 중복되는 경우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로 이래 봐서는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학비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 학생들이 생활하는 생활비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정갑영의원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서 이제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만 해결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중복지급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깐 제도정비라든가 이런 게 뒤따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 지역의 인재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장학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다음 인구증가에 대해서 저희들 시가 시행하는 사업들이 인구증가하고는 조금 동 떨어진 사업들이예요. 사실 인구 증가를 시키려면 과장님 뭐가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까? 인구증가가 되려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언뜻 생각하는 게 기업체하고 좋은 학교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투자는 없잖아요. 지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그렇게 뭐 나타나지는 않아서 그렇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진짜 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깐 여기서 죽도록 공부시켜서 사실 인재를 키워놓으면요. 다 외지로 다 나가죠. 고등학교 졸업 마치면요. 대학교 다나가고 그 다음 직장을 찾아서 다시 이곳으로 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그 학생들은요. 다 도시에 가서 자기 기반을 잡고 살지요. 결국은 여기에서 그렇게 투자를 해도 다 빠져 나가요. 그래 인구를 증가시키려 하면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기업체 유치하고 귀농‧귀촌 활성화시키고, 좋은 학교 만들어서 학생들 외부로 안 나가도록 만들어 주고 그런데 우리시의 종합적인 정책을 보면요. 그 부분이 아주 미약해요.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과장님하고 좀 상의 좀 하셔 가지고 이게 우리 지역이 진짜 인구 인제 10만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하면은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인구가 준다는 건 사람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통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요. 우리 시로 유입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유출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다 소비도 다 외지에 다 나가서 하고요. 심각하거든요. 하여튼 정책 방향을 우리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야만 여기에 뿌리를 박고 사는 시민들도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 다 빠져 나가면요. 어르신들만 계시면 삶의 수준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좀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우리 총무과장님 지금 두 번째 하세요. 세 번째 하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두 번째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두 번째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시청 직원들 성향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되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딴 분들 한 번도 하기 어려운 걸 두 번씩이나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항상 인사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인사를 한 후에 직원들이 불만이 없어야 된다. 불만이 있는데 사소한 불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승진인사 때는 승진인사 때 대로 또 전보인사는 전보인사 때대로 불만이 막 터져져 나와요. 그게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본인들한테 다 만족이 안 되니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게 아니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본인들 만족 보다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우리시의 인사에 기본원칙이 없고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그때그때 해요. 승진인사부터 제가 한 2년 내내 지금 우리 민선 6기 들어와서 계속 이야기 했어요. 인사에 대한 기본원칙을 좀 가져달라. 승진하는데…… 그러면 열심히 일해요. 여기 기본방향 좋네요.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인사’,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 우리 직원들이 그래요. 시장님 매월 직원회의 때 이렇게 이야기 한데요. 그래놓고 인사할 때는 보면 없어요. 누가 뭐냐 예측 가능한 인사인데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사브로커가 생겨요. 공사브로커가 같이.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했잖아요. 청렴도 꼴찌, 인사 꼴찌, 공사 꼴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런데 이게 안 바뀌어져요. 제가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손잡고 이야기 했어요. “과장님 이번에 총무과장님 두 번째 이니까 진짜 인사한번 좀 원칙과 기본을 가지고 좀 해 달라.” 그래 과장님이 “아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두 번 인사를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역시나 그 원인은 과장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님 멋대로 하니깐 그래요. 승진인사 하는데 시장 맘대로 하니깐 지금 여기 있는 뭐 국장님이나 부시장이나 과장 필요가 없어요. 내려오는 대로 그냥 찍어가지고 인사시켜 주는데, 누가 국장 찾아오고 부시장 오겠어요. 허수아비들 그냥 인사에 대한 허수아비로 그냥 앉아가지고 시장 시키는 대로…… 인사위원장 뭐합니까? 지난번에 가신 부시장한테 그랬어요. 뭐하시냐고? 할 일이 없어요. 찍어서 내려오는데 거서 뭐 인사위원회 하면 뭐해요. 다 오케이고 그냥 YES고 우리 공무원들의 이야기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인사 때 국장한테 찾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시장한테 찾아가는 사람 없어요. 외부에 있는 시장 측근 이런 거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런 이야기 안 들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의원님 말씀은 너무 극단적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 인사는 진짜 법령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원칙에 의해서 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결과를……

진욱

김진욱의원

배수내로 하는 게 인사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결과를 당사자들이 다 만족 못한다 뿐이지……

진욱

김진욱의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서열 순위 1번이면 뭐합니까? 생전가도 승진 안 시켜주는데, 배수내로 시켜주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열 순위 1위 시켜주지 말아야지, 빼 내야지…… 지금 우리 그 공무원 중에 그래요.돈이 없어서 다음에 승진하고 싶어도 부담된다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승진 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지요. 직원들한테……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수 골백번 했어요. 여기 부시장님 계시니깐 이제 도의 인사는 안 그럴 겁니다.도에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할 거예요. 다음 자리에 가면 그 사람 인사 때 승진 되고, 그 다음이 되고 해요. 상주시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면에 있던 누가 되고 요직에서 실컷 일한 사람 또 한직으로 가고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하겠어요. 안하지요. 이 이야기를 제가 수 골백번 해도, 그 전에 있는 국장도 그렇고 부시장도 그냥 귀 막고 있어요. 들을 때는 듣고 있고, 새로 온 부시장님! 인사위원장님! 예? 좀 잘해 주세요. 이번에, 말로만 “예” 하시지 말고, 예? 지금 왔는 우리 부시장들, 인사위원장들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허수아비 부시장 되시지 마시고 그리고 국장들도 마찬가지예요. 허수아비 국장 하시지 말고 잘하세요. 과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그…… 전보인사 이거 진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나름대로 저희들 실무진에서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 것으로 그래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만족치 못한 게 아니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우리 한방산업단지 소장.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난번에 직위공모해서 보냈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 사람 이번에 왜 다른 데로 갔어요? 직위공모 해가지고 했으면 뭔가 성과가 없던지, 아니면 성과가 있으면 거기서 일을 계속 시켜야 되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존속을 시키기 위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 공직 내부적인 무리가 야기되어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요. 새로 가는 소장 직위공모해야 되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반드시 그런 원칙은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죠. 거기가 하려고 갔으면 새로 가실 때 또 공모를 해서 보내야 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 분이 문제가 있었어…… 그렇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보를 시켰으면 다시 그래도 한방산업단지 소장은 우리가 사무관급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직위공모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했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지 행정이 연속성이 있지요. 인사하고 똑같아요. 마음에 들때는 이렇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 한 가지에요. 봤을 적에…… 승진인사를 그렇게 해 왔으니깐 지금 우리 전보인사도 그렇게 되는 거에요. 이게. 또 이야기 해볼까요? 좀 전에 우리 그 뭐라, 스포츠마케팅계, 조직개편할 때 이게 최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했어요. 의회에서 반대 했어…… 꼭 필요하데…… 그래 놓고, 그 담당과에는 아무 이야기 없이 거기서 멋대로 없애요. 물으니깐 좀 전에 들었죠. 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담당과장은 몰랐다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 그 말씀을 드리면 국과 과 단위만 사실상 우리가 행정 기구로 저 되어 있고요.

진욱

김진욱의원

아. 그거는 맞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요번에……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그 조직 개편할 적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한지가 1년 반 밖에 안됐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2015년 1월에 저희들이 하면서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 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담당 1명에 담당 계원이 한명 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너무 작고 하다 보니깐, 업무추진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 부분은 담당과에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래 이래 해가지고 그 과에서 이렇게 지금 개편 될 거니깐 알아야 된다. 그렇죠. 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니 통보는 다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통보 안되었다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사전에 이제 협의라든가 충분한 의견을……

진욱

김진욱의원

다 끝난 후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반영을 못 했다 뿐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인사한 후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요. 우리 6급 승진자 있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 보직 없는 사람 많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아직 많이 해소 안 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보직 부여할 적에,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보직 부여의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차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정말 차례를 지키려고 당사자들이 다 알고 있고 주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직렬별로 해가지고 다 정렬해 놓은 명단까지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떤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이게 또 옆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렇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전보 제한 인사규정 안 지켰지요. 이것도 많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완벽하게 다 만족은 못 시켰고 그 전보 제한기간 내에 있는 사람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동 과정에서.

진욱

김진욱의원

예. 제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 우리 그 신흥동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6급 무보직 있었어요. 그런데 보직을 받아서 다른데로 갔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동장님도 그렇고 이제 그 분을 좀 우리, 어차피 보직도 그렇고 우리가 인사이동 되면 좀 달라. 6개월 정도 있었으니깐 동 형편도 알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인사를 했어요. 다른 데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서 딴 분이 왔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어느 정도 그 보직을 줘도 아무상관이 없어요. 본의원이 봤을 때는…… 굳이 그거를 옮겨가지고 타 면으로 옮겨 놓고 타면에서 신규가 와서 또 그 계장업무를 보려니까 힘들죠.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 또 동에 와가지고 행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인사 뭐 규정도 좋지만 우리 읍‧면‧동 인사는 좀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하여튼……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동에 그래요. 동장 불만이 7급하고 8급을 두 명 보냈어요. 그리고 그러면 동의 13명 인원 중에서 2명 보내면 커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명을 보낼 때는 최소한 일을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좀 할 수 있는 직원을 보내 줘야 되죠. 그런데 9급 초보를 보냈어. 그거 뭐 행정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를 그렇게 하니깐 이 인사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사위원 시장이 할 수도 없고 제가 볼 때 최고 저거는 인사계장하고 과장이 하겠지요. 국장한테 물으니깐 국장은 인사에 개입을 안했대요. 제가 물으니깐……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의원님 그 사항은 실무진의 업무 미숙으로 인함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저희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 참 잘되고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뭐 지금 제도가 시행한지 얼마 안 되서 그렇지만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그런데 이제 그 담당 공무원을 고정 배치시키는 게 안 맞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인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제 공보담당관실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업무 하는 게 전문성이 결여될 수가 있고 하니까 고정 배치시키는 게 안 맞겠나 싶어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김진욱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사실 저희 시 무보직이 많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몇 명 정도 돼요? 우리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지금 꽤 많습니다. 70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김홍구의원

아이구! 그 해소가 다 되겠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것을 장기근속 12년 이상 근속하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무보직을 양산하는 그런 또 체제로 돼있는 체제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행정직도 문제지만 특히 인제 저희 의회 청사에서 같이 근무하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 하더라고요. 아주……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보니깐 보건소 안에도 무보직이 20명 넘고, 밖에도 또 한 20명 넘고, 한 45～6명이 무보직 이더라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 인제 그 부분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인사행정을 하시면서 보면 전문 직렬에 과장도 비전문직, 주무계장도 비전문직이 많거든요. 그 부서는 따로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부분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향후에는 주무계장이라도 전문 직렬로 보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야지 이제 사기진작도 되고 하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까 무보직자 현황을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현재 76명이고 간호, 보건, 의료, 기술직렬 다 합해서 22명이 됩니다.

김홍구의원

그렇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보면 4급 승진 이래 할 때 보면 최소년수가 도달 안 되어 가지고 배수가 아예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안 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연공서열에 따라 보니깐 아무래도 근속연수가 짧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김홍구의원

결국은 인제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인사정책의 폐해라고 보거든요. 저는…… 계속 인제 모든 분들이 사무관 달고 퇴직하시면 좋지만 실제 우리가 57, 8명 밖에 안 되잖아요. 다해봤자. 어차피 전체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연공서열대로 하시면 그런 문제점이 상쇄가 될 수 있어요. 그래 발탁인사 계획은 없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제일 저희들이 바라는 게 발탁 인사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5급 사무관 자리가 한자리, 두 자리 밖에 안 나오니깐. 발탁인사를 할 겨를 자체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리 하지 아니하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내 후년도에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보건소는 계속 그 상태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전자에 보건소 과장님을 면장으로 발령 낸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여기서 내주고 어느 정도 해소시키는 방향을 찾아주셔야 되요. 안 그렇겠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맞습니다. 하여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 하여튼 이제 승진 대상 인원이 많을 경우에 3명 이상 될 경우에는 꼭 한명 정도는 발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최하 이제 한 4, 5명이 경합이 되 가지고 국장자리 앉아야지 폼이 또 나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안 그렇겠어요? 그래 지금 내 후년 가면 경제개발국장도 문제가 됩니다. 하실 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건소장은 지금 계속 그 상태로 직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 원인이 나이 순서대로 하니깐 그런 거예요. 근평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이 어리다고 근평이 앞 순위 있어도 안 해주고 그냥 뒷 순위 땡겨 버리니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김진욱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열심히 일할 공무원들이 안 생기죠. 그렇게 되놔 놓으면 정확한 원칙이 있을 때 이게 효과적으로 안 되겠나 싶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각종 행사할 때 의식 간소화 해가지고 소개도 얼마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금년에 이상해 졌어요. 보니깐. 시 행사에 도의원들 두 분씩 나와 가지고 축사를 하지 않나, 어디서 그런 축사를 합니까? 뭐든지 의식행사도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간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각종 문구는 많이 움직이시면서 실제 행위가 안 되니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기본을 세우셔 가지고 시장님, 의장님 두 분만 소개 시켜도 되요. 뭐한데 관변단체장들 하나하나 또 일일이 호명을 합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갑영 의원이 그 상주캠퍼스에 대해서 말씀 하셨잖습니까? 근데 과장님이 말씀 하실 때 거대 국립대학이 인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죠.

김홍구의원

그래 되놔 놓으면 4개 대학이 입학 정원을 통틀어 가지고 신입생을 같이 받아 버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홍구의원

그래 되놔 놓으면 우리 상주캠퍼스는 더 박살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 인원이 어디를 배치되는가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하시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교육부에서 이런 통‧폐합 문제 때문에 와가지고 조사도 하고 하셨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작년에 다녀갔습니다.

김홍구의원

우리시에 뭐 통보 온 거 있습니까? 결과?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구체적인 어떤 해법이 있는 게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황우영 교육부장관님이 왔을 때가 작년 1월 말에 왔다 가시고 사실 특별한 어떤 해법을 제시 한 거는 없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이후에 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릉에도 가고 조사를 해가지고 또 갔었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작년 5월 이후에 실무진이 한 번 더 다녀갔습니다. 그 때도 와서 현장의 문제만 듣고 그래하신 것이지 각 학교 별로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홍구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괜히 허송세월만 보냈내요? 그래 어떤 경우든지 간에 어차피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상주캠퍼스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 국립대학이 입학정원제로 입학정원을 같이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틀림없이 문제가 됩니다. 8,200명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7,600명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어디부터 줄이겠어요.쥐도 새도 모르게 날라 가요. 그 틀림없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인사라는 것이 늘상 잘한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불만이 나오는 것은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불합리한 것을 고쳐가지고 제대로 밝혀나가고 인사를 정도로 함으로써 새로운 공무원조직의 역량이 발휘가 되고 그렇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라는 것이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사의 최고권자인 시장님께서 이러 이러한 것을 아셔야 된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하시지를 못했습니다. 아시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같이 들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얘기는 제가 그때 그러면 부서장으로 이런 의회에서 일어나는 인사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느냐? 포괄적인 보고는 받았지만 자세히 그렇게는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간에 전체적인 것만 받았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에 대한 불합리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총무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했던 의회 가장 지적사항이 뭐, 뭐 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인사 관련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민병조의원

인사 관련 걱정 중에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세부적으로 뭐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제가? 의원들이 예, 지적한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승진하고 전보관련 문제들이 주를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인사정책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는 내용들은 바로 인사부서에서 제대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53회 지적한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의회에서 지적한 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이고 두 번째는 발탁공무원 인사, 혁신 인사를 왜 단행 안했느냐? 그죠? 좀 하시라.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인 김진욱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늘 같은 자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그때 지금 그…… 시장님이나 전체 인사권자인 시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당시에 뭐 뭐를 시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했고 그렇게 하신다고 시장님께 답변 하셨습니까? 중요한 내용 기억나는 거 몇 가지만 얘기 해보십시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인사 혁신 기본계획에 주안점을 두시고 그때 뭐 의원님께서 그런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민병조의원

뭡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보직 경로 확립관계라든가 또 이 공모라든가 이런 일과 성과 중심의 발탁인사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 그 인사혁신 기본계획에 따라서 해 주실 것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지금 새로 오신 부시장님한테는 부시장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의회에서 일어나는 인사의 불합리한 우리 상주시의 정책에 안 좋다는 부분들이 다 전달이 되고 부시장님이 숙지하고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완전 숙지까지 아직 못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

민병조의원

보고는 정확히 됐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정확하게 아직 다 못 드렸습니다.

민병조의원

왜 못 드립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일반적인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워낙 파악하셔야 될 일들이 많으시다 보니깐 인사 관련해서 아직 상세하게 보고를 못 올렸습니다.

민병조의원

저 의장님?

최경철부의장

예.

민병조의원

부시장님한테 잠깐,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예.

민병조의원

부시장님 발언대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부의장

부시장님 앉은 자리에서……

민병조의원

아니 앉은 자리 하지 마시고요. 나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부의장

아. 그래요.

민병조의원

부시장님 상주시에 오시면서……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민병조의원

인사위원장으로서 어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처음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민병조의원

어떤 내용을 받으셨어요?

정일

김정일부시장

주로 이제 인사에 있어서……

민병조의원

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정일

김정일부시장

세부적인 인사의 어떤 인사의 그런 게 아니고 종합적인 인사혁신 바뀐 내용 그리고 일반적인 인사기준, 그 다음에 조직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한번 읽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부시장께서 상주시 공무원인사위원장님으로서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두,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제가 와서 아직 인사위원……

민병조의원

파악한대로……

정일

김정일부시장

인사위원회를 한 번도 제가 주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병조의원

주관하면 바로, 알아야지 주관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일

김정일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발탁 인사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 평정 순위에 의한 것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어차피 그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민병조의원

제가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민병조의원

듣고 들어가시고, 우리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시 의원 동료의원님들의 대한 전체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민병조의원

그리고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의원이 얘기하지만 이게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시민의 여론 일 수도 있어요. 그 때 가장 안됐던 것이 의회에서 일어난 문제점이 대두된 사항을 빨리 시장님이나 인사위원회나 이런데 해서 좀 반영을 시켜라 하는 것이고요. 예.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성과중심의 발탁인사가 전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민병조의원

발탁인사를 그때 왜안했는가 하니까, 발탁인사를 성과중심으로 하면 이게 시장님도 어차피 선출직이기 때문에 공정한 기준과 방법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그래서 발탁인사는 성공을 하고, 만약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이름으로 더 정실 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민병조의원

뭐. 예측 가능한 인사는 아까 동료 김홍구 의원님이나 김진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보직관리 기준 제정을 지금 상주시에 제가 그때 하라고 했는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정일

김정일부시장

어느 정도는 제가 전체적인 기본 틀은 일, 성과중심 그 다음에 업무능력 이런 것들을 해서……

민병조의원

그럼 중요한 거 하나 말씀 드리고……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민병조의원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민병조의원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정일

김정일부시장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조만간에 또 인사 위원회를 구성 할 텐데 ……

정일

김정일부시장

네.

민병조의원

거기 인사위원장으로 가시는 분한테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인사위원장인 부시장님 새로 오셨는데 보고가 과장이 안했단 말이에요?

정일

김정일부시장

인사위……

민병조의원

이렇게 시스템이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고,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 그거를 세부적으로 또 이 자리에서 얘기 하면 깁니다. 그게 그건 다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들어 가셔가지고 민병조 의원이 얘기 한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자리 해 주시고요.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사실 그 인사제도가 혁신안이 나와 가지고 누가 뭐래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왜냐 하면 기존 보다가 인사에 대한 운영은 분명히 나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 점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인사 부서장인 과장님이나 담당들한테 제가 이 점은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인사라는 것은 뭐 똑같은 얘기예요. 입버릇처럼 나오는 얘기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이뤄야 된다. 과장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맞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다음에 시민이 납득해야 된다. 이거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거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인사를 잘 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고 우리가 또 이제 한 2년 있으면 또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까지 이제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일을 잘하는 공무원을 핵심 보직에서 한직으로 밀어 낸다 거나 또 열심히 하는 공무원인데 승진 후보자 서열에서 그런 앞선 사람을 배제하고 뒤에 있는 사람을 소위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승진 시키거나 하는 이런 예가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깨끗하고 제도가 혁신안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인데, 잘하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지만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리고 아까 전보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보 제한 기간 중인 사람들을 이리 저리 옮겨가지고 억울한 공무원이 생기지 않도록 주무 과장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심해서 인사혁신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앞으로 하나하나씩 좀 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과장님. 동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좋아졌다는 거는 인정하지만 그러면 동료 의원님들이 그 말씀하실 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답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려고 생각하는 그런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늦게 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그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아마 많은 질타와 개선책을 많이 내 놨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직이 좀 배치가 되어야 되겠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올 봄에 우리 산림과에서 조림을 하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근데 조림이 언제 그게 됐나 하면 4월 넘어서 했어요. 식재를……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4월에 하면요. 다 죽어요. 나무…… 다 죽습니다. 인제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깐 결국은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거기 배치 되가지고 잘 몰라, 그래 되다 보니깐 이 조림 식재는요. 벌써 전년도 1월부터 시작 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2월에 계획이 완료 돼서 바로 3월 들어가면 바로 식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타 시‧도 및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천은 3월 20일 경에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김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상주시는 4월 20일 돼서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묘목이 식재 되었을 때, 과연 사느냐? 죽습니다. 그거 죽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요? 조사를 하겠지만 뒷조사를 해보면은 결국은 양묘업자가 잘못 됐다. 아니면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뭐 직원이 잘 못됐다 소리는 안 나와요. 그래 이뿐 입니까? 환경 보직을 갖고 있으면서 그 분들이 어떤 분은 말이지 그 어느 부면장으로 가있고 또 상수도에 보면 전문직이엉뚱한데 가 있고 이거 저 보건은 말이지 합리성, 전문성, 공정성을 갖춘 인사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놓고는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 한 사람 그 전문성 보직을 잘 못 갖다 놔가지고 상주시 전체 조림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막대 합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최소한도 80% 이상은 살아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해 놓고 시기를 잘 못 맞춰 가지고 조림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이게? 그래서 전문직을 가진 분들은 정말로 그 인사는 하겠지만 물론 그 인사가 그 뭐 참 보면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뭐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가지고 이게 뭐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전문직을 가진 그 업무를 가진 직원들을 배치를 좀 정말 잘 했으면 좋겠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다 뒤틀려 지고, 일이 잘 못된다 그러면 이거 뭐 큰 공무원들이 우리 상주시를 다 이끌어가는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이 말이지, 인사 배치 때문에 이렇게 낭패를 본 다 그러면 이거 심각하지요. 국가적으로 뭐 막대한 손해고 얼마나 손해 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전문직이 제 역할 제 자리 찾아서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배치도 그런 식으로 하고 전문분야의 인원을 일반직 행정직 보다 앞으로 많이 뽑아 가는 그런 추세로 해서 인력을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의 행정조직이 말이에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대게 보면 총무, 주민복지, 민원, 산업 해가지고 15명에서 21명을 지금 현재 읍‧면‧동에 다 배치를 해 놨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실‧과 별도 그렇지만 읍‧면‧동에도 보면 직원을 충원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렇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인제 읍‧면‧동에 조직체계를 보면 총무, 그 다음에 주민복지, 민원, 산업이 있는데 사실은 민원업무를 주관하는 그 보면 계장하고 담당 직원이 있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두 명이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지금 배치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근데 민원계장하고 그 직원들은 사실은 그 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래 하기 조금 무리가……

변해광의원

업무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딜 가더라도 민원업무 다 손쉽게 우리 민원인들이 뗄 수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 민원자리 한 사람을 어 조직개편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모자란 부분에 충당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 보면 그렇게 업무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물어 봤어요. 제가, 있어도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뭐 필요 없데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업무량으로 봐서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저희 국가 위임 사무에 해당되는 호적사무관장관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좀 얽혀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항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지……

변해광의원

그리고 그 민원 업무는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아무나 뭐 정식 공무원 아니라도 다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요즘은 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제 담당자여야지만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인제 그런 문제들 하고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아무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 것이야…… 우리 그 자체 하면 되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관광진흥과 그 많은 업무분량에 딱 보면 직원이 한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업무를 직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니 그 뭐 바쁜 과나 계나 또 면에 있으면 일 똑같이 대우해 주고 다 월급 받아 가는데 뭐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게…… 그런데는요. 우리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직원들 배치를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마 누구라도 공감하는 얘길 거예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조직이라 하는 거는 고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깐 요런 사항들은 읍‧면‧동 복지 허브화도 2018년 까지는 전면적으로 또 시행을 해야 되고 하니깐 같이 겸해서 연구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허브화도 그 뭐 여러 가지 복지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게 또 복지에 대한 업무분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시내 동지역에는 수요가 아무래도 많고요. 읍‧면 지역에는 조금 적은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하여튼 제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부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과장님 물 한잔 잡숫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부기의원

한잔 잡숫고 하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제가 조금 질문 적게 하면 되지요. 예 늦게까지 하메 아유, 우리 상주시가 인구가 10만을 사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제 인구는 줄고 그런데 공무원 수는 늘어요. 또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마 저희들 뭐 일종의 딜레마 일수도 있고 또 모든 일들이 인구에만 또 국한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눈에 보일 만큼 늘거나 줄거나 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아마 적용이 될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국가 시책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우리가 모든 기기가 발달이 되고 이랬을 적에는 도로 일이 줄고 이래야 되는데 이상한 기현상이 나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다른 타시군은 보면 인구대비를 해도 우리는 공무원 수가 진짜 많잖아요. 사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이제 기본적으로 읍‧면‧동 수가 24개로 많고 하다 보니깐……

임부기의원

예. 크다 보니깐 지역이 크다 보니깐 그런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다 보니까 솔직한 예로 화남면 같은 거는 안 태어날게 태어났잖아요. 안 그래요? 지역적으로 보면 그거는 또 남쪽이 아니고 서쪽에 있으면서 남면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고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 아까 인사 정책에 대해서는 뭐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잘 얘기 했지만 그래도 전문성은 띄고 하면 전문성이 이루어 졌을 적에 좀 최소한 그래도 좀 오래 근무를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특별한 하자가 아니면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앞으로 이제 특정분야는 장기근속 가는 걸로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자꾸 갈린 다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뭐 2년 마다 그냥 갈아야 된다하는 당연히, 이런 개념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해주시고 또 우리 그 상주 교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우리 교도소장님이 금요회 회원으로 나오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금요회원으로 안 나오시고……

임부기의원

안 나오시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기관장 모임에는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참여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한 200명 들어 와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상주시에 몇 명 전입해 있는가는 모르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확한 통계는 지금 확보를 못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사실 안하고 있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저는 몇 번 들어 가 가지고 자꾸 그런 걸 유도를 해보는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시에서 그걸 관심을 가지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기왕 하는 거 10만 사수하려면 그런 분은 계속 여기는 200명은 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인사이동을 거기도 해서 그렇지. 이랬을 적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좀 하면 우리 그 분들이 상주인으로서 상주에 이사 와 있으니까 이럴 적에는 또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유대를 자꾸 이루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거는 범죄 하는 사람들 죄수들 저거 한다고, 교도하는 걸로만 치고, 따로 별도로 생각을 하시면 상주인이 되기 어렵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42페이지에 보면 임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주 직원들 입니까? 267명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전국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소위 전공노 소속 그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정부하고……

임부기의원

아. 전국노동조합이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11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소를 제기 한 것입니다.

임부기의원

아. 그런데 우리 상주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한 3명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3명 포함되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근데 뭐 데이터가 사실은 초과근무 됐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시청 데이터에 다 나오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제 예산 형편에 따라서 또 이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지급하고 하다보니깐 그래 실제 근무한데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수당을 병급해서 지급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들 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50억이 넘는데도……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많은 돈입니다.

임부기의원

예. 아 나도 그래 우리 상주시에 지금 이래가지고 전번 환경미화원들 같이 이래되지 않느냐 싶어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우리 제가 한 번 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직원들 9시까지 근무, 저녁 9시 까지 근무하는데 대해서 좀 우려가 좀 되고 이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꼭 근무가 9시 까지 되어야 된다 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근무 지침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집에 가서 재택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1시간 더 하면 4시간 근무함으로써 또 근무에 대한 수당이 나갑니다. 그래 그게 안 지켜졌을 경우에는……

임부기의원

돈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직원들 여럿한테 들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꼭 9시 까지 근무해가지고 뭐 행정적으로 그 뭐 겨우 사무실만 지키는 거지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또 그 옆에 보니까 야근하실 분은 맨 야근하고 계시더라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야근하고 계시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럴 적에는 그나마도 다행이에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둘이 있고 서로 의지가 되니깐 그런데 여성분이 그렇게 있으니깐, 혼자만 있는 거를 몇 번 봤어요. 이랬을 적에 이분들 문들 똑 똑 문을 두드리니깐, 문은 열어 주는데 항상 닫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왔느냐고 묻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보다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비상벨이라도 어떤 경우가 생겼을 적에 뭐 치한이 어떻게 불이 있어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적에 그래도 우리 여성들이 계시니까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안 되어 있어야겠느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부기의원

너무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 돈 얼마 안 들어도 비상벨은 달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래졌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또 거진다 젊은 여성들이 많더라고 그 시간에 근무하는 분들은 뭐 토요일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고 하지만은 당직은 안 선다 하더라고, 이랬을 적에 뭐 당직은 안 서면 뭐 9시 까지 기필코 근무할 게 있느냐? 없느냐? 업무는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이랬을 적에 기왕 특별히 비상 뭐 인제 연락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하겠지만 이랬을 적에 뭐 운영에 묘가 살려 져가지고 여직원들이 특히 뭐, 애기들도 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깐 젊은 여성들이…… 그랬을 적에 그런 처우를 한번 꼭 공무원들에게도 우리 총무과에서 해 줬으면 아주 안 좋겠나 하여튼 비상벨만은 만약에 급할 경우에는 비상벨을 눌러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런 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장치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 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뭐 전번 우리 학교의 뭐 학부형들이 뭐 그랬습니다만 또 그런 사고도 생길런지도 우리도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이랬을 적에 그런 여성들도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야간근무를, 그런 좀 환경 개선을 해줬으면 그래 말씀드립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당부를 드리려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인사 관계는 동료 의원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이고 또 우리 이정백 시장님께서 민선 4기에 4년 경험을 하셨고 또 요번 6기에 전반기를 보내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불이익 받은 사람은 불평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시장께서 시민화합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공무원 인사를 잘해야 화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김정일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님으로 처음 하는 인사로 생각 되고요. 우리 조병두 국장이나 또 우리 이주환 과장은 저하고도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능력을 인정 합니다. 이번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지역민들이 정말 잘 됐다 하는 그런 인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 두 번째는 고맙게도 동료 의원 두 분께서 경북대 상주 캠퍼스에 대해서 걱정을 지금 하셨거든요. 이 관계는 제가 본 의원이 160회 1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 당시 통합 조건이 여덟 가지가 있었는데, 다른 건 놔두더라도 경북대학교 노인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주장을 하고 또 이렇게 약속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성과를 묻지 않겠습니다. 그 관계도 한번 체크를……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특히 지금 그 당시 답변하실 때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린 것은 집행부에 얘기 하고 싶은 거는, 시장이 그렇게 데모 같은 거 못 합니다. 이래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제가 날짜를 2011년도 그러니깐 지금부터 통합이 8년 됐습니다. 한 3년 됐을 때 우리가 범시민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때 저도 들어가 있고 동창회장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의회에서는 부의장이 들어가고 또 그 고인이 됐습니다만 범시민 추진위원장에서 다섯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있고 십시일반 모금을 해가지고 현재 돈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요구한 거는 시장께서 공무원 입장에서 행동을 마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민간단체를 통해서 약속을 지켜라. 우리 시의 인구도 줄고 있는데 학생 수 유지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좀 해결해 나가도록 했는데 거의 지금 그 당시 의회 석상에서 답변만 하시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 가셔가지고 2011년도 11월 15일 상주시하고 경북대 간에 협약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협약서 이행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관계를 개별적으로 한번 그 협약서 이행된 게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 드리면 안 되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의원

마지막으로 앞서 다른 과에 얘기 할 때도 말씀 드렸는데 우리 시의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거를…… 시정의 총괄, 행사 같은 거를 총괄하시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행사 가서 느끼는 사항은 의전관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고 저는 이제 가장 지켜야 될게 국민의례 관계입니다. 그러나 총무과장 행사 합의할 때에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든지 간소하게 해서 안 하려면 국민의례 하면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을 꼭 하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의전 편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관련부서하고 단체에 공문으로 통보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하다가 시간이 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다 못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인사가 그렇습니다. 인사를 일 하려고 인사를 하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일을 잘 하려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근데 인사 하려고 인사를 하면 안돼죠? 인사를 하려고 인사를 하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오히려 그 관련되는 저희들 결제선 상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오히려 없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깐 어차피 승진도 하다보면 비었으니깐 인사는 해야 되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인사를 했을 적에 인사를 위한 인사를 하지 말고, 일을 하기 위한 인사를 좀 해주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좀 전에 제가 세부적으로 이야기 하다가 넘겼는 거 몇가지 있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어 가지고 할게요. 뭐 인제 우리 동에 거니깐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동성동에 또 이게 있어요. 6급 무보직이 있습니다. 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근데 1년 동안 일을 잘 했어요. 의욕을 가지고 근데 이번 인사 때 또 이게 무보직 끼리 타 면으로 인사가 되었어요. 새로 왔는 사람이 그 동성동하고 알려 그러면 다음 6개월만 있으면 제가 보니까 보직을 받아서 나갈 텐데 1년 동안 일을 잘하고 있는 놈을 어느 날 갑자기 또 인사를 시켰어요. 다른 면으로 이게 무슨 일인지? 본인도 몰라요. 왜 내가 인사가 되어야 되는지? 그래 내가 동장한테 가서 물어 봤어요. 그가 왜 인사가 됐냐고? 뭐 일 잘 못 한 거 있냐고? 자기도 모른다 이거라.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그래 직원이 불만을 안 가지겠어요?. 이, 단적 예입니다. 이,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부분만 이런데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다 하면요. 이 한정 없이 많을 겁니다. 예? 다른 것도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차피 과장님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지켜질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 시장을 만나가지고 개별적으로 내가 진짜 이번 전보인사 때 일어났는 이 불합리한 이런 인사를 분명히 내가 가서 이야기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예? 이게 지나고 나면은 시장한테 다 욕먹는 거예요. 시장 그 세부적인 상황을 모를 꺼라. 어떤 사항이 일어났는지! 그렇잖아요. 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의원님 금방 말씀하신 사항들은 이 거 뭐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실무자들이 귀책사유지 뭐 시장님의 그것 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으로 봐서는 동성동에서는 전보제한 기한 내에 전보된 직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전보 제한이 아니고 1년 됐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보직을 부여해서 이동을 시키면 되는데 보직도 안주면서 1년 되어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1년 만에 타 면으로 이동을 시키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진욱

김진욱의원

새로운 직원이 와가지고 또 한 6개월 정도 또 그 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야 돼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렇죠.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예. 이거는 실무자들이, 저희들 판단 잘 못 이거나 아마 여건상으로 뭐가 좀 상황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장기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갈까 합니다. 다른 문제가 없다면……

진욱

김진욱의원

장기근무가 아니고 최소한 거기 와가지고 특별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발탁을 해가지고 이게 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보직을 받든지 아니면 뭐 발탁해서 가면 모르는데 면, 읍‧면‧동 간 이동이에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상황만 그런데 이 외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유의해서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무보직 사무관 이상이 3명 있죠? 보건소장, 동성동장, 한방사업소장.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 예.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무보직 서기관이 한 명 있으면 사무관도 한명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게 동성동 동장은 직무대리 동장으로 줍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 수시로 발령을 못 내서 그런데 그 사항도 차후에 저희들 승진 의결할 때 포함해서 승진의결하고 교육 갔다 오면 그 승진 임용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깐 어차피.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직무대리 동장 보다는 어차피 동장 보직을 줬으면 동장으로 임명을 해줘야 되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직무대리로 그래 주면 그 분이 뭐예요.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와 가지고? 하여튼 좀 이래 상세한 세부적인 것 좀 챙겨가지고…… 과장님 좀 하세요. 제가 매번 인사 때마다 업무보고나 우리 위원회 할 때마다 이야기 했어요. 좀 고쳐 달라고, 근데 똑같던지 아니면 더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낀 거는 처음보다 더 해요. 지금이! 이야기를 해도……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우리 국장님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앉아계시지 말고, 좀 자각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부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의회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