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박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민원과, 세정과, 회계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일자리경제과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에 앞서 사업별설명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4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단에 제18회 충북우수시장박람회 개최로 인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최근에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우리 음성군이 우수시장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는데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전국우수시장은 최근 인천에서 개최했는데 고객지원센터 신축, 기타 등등 시장 내 173개 점포 대상으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사업도 추진하는 등 해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으로 시장 활성화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우수시장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충북우수시장을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는 건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충북우수시장박람회는 매년 열리는 건데요….
유창원위원
11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내년에 음성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창원위원
수상은 수상이고, 개최는 개최고 별개네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위원
수상을 하면 뭐 베네핏이 있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수상금이나 그런 건 따로 없고 그냥 명예….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렇군요. 확인을 해보니까 충북 도내에는 한 30개 시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30개 시장, 50여 개 점포가 내년에 우리 음성군에 설치가 되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위치는 설성….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설성문화제와 병행해서 할 예정인데 위치는 설성공원 주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이게 군비가 4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국비가 4천만원, 도비가 1억원. 이 금액이 그 즈음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예산은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언제든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언제든지 요청하면?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과장님 2024년도 사업 전체부서에서 두 번째로 많은 78억이 감액돼서 사실 여쭤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참 어려운 발걸음을 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하나 여쭤본다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4페이지에 도시가스, 제가 관심이 유난히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눈에 들어와서, 8,8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2024년도에는 이 2억 7천만원이 어디에 쓰일 예정이에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요?
유창원위원
예.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삼성 덕정리하고 감곡에 정압기 부지 현재 모색 중인데 그 부분이 일찍 마무리가 되면 오갑천 건너가는 배관을 매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유창원위원
그 사업 용도에 맞게 쓰실 예정이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에서도 3,500만원 감액 계상하셨더라고요. 태양광발전시설 관리는 어디를 지칭하시는 건지?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유지관리비 하는 거요?
유창원위원
예, 맞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마을경로당에 태양광시설 설치를 120개소에 했거든요. 경로당 포함해서 어린이집 이런 데. 거기에 대해서 소소하게 고장 나는 일이 생기면 고쳐주려고 세우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900만원으로 이 수많은 곳이, 어렵겠죠?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소소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잖아요, 여러 가지 공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음성군에서 대응방침이나 이런 것 세울 계획은 없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군비만 투입해서라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문제는 공급시설을 갖춰놓으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안전관리요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관리를 음성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지원 없이는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체계라서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지금 충청북도는 충청에너지 한 군데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러면 충청에너지가 아닌 다른 회사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충청에너지 한 군데 때문에 우리가 군비 투입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상황은 추진체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같은 사안일 거고요,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충청에너지 말고 다른 업체도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중인데 충청북도지사가 고시를 해서 공급자를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구조입니다, 현재로써. 그래서 내년도에 감곡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지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다각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많은 군민들이 생활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연료비잖아요. 연료비를 절감하려고 보면 지금 사실 기름 값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LPG 저장탱크시설이라도 했으면 하고 원하는 게 군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인데 금년도에는 LPG 저장탱크시설 못 했잖아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호위원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나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저희 계획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주는 건데 저희가 올해도 대소에 신청은 했거든요. 신청은 했는데 사업비가 도 차원에서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선정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이 예산이 자꾸 정부 차원에서 줄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불투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불확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군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도시가스이고 도시가스가 안 된다고 하면 LPG 저장시설이라도 했으면 하는 게 많은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3쪽에 보시면, 454쪽이네요. 무극시장의 아케이드 방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무극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부분, 부분 누수로 인해서 민원이 비만 오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새는 데 위주로 임기응변식으로 공사를 여러 번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전면적으로 다 방수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도에 사업비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지원이 선정돼서 아케이드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송춘홍위원
전체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춘홍위원
지역 주민들은 방수통이 위에 너무 부식되기도 했고 좁아서 물이 많이 넘친다. 그리고 시장통 안에서도 물 때문에 비 올 때는 운영하기가 나쁘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그분들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계속 제기를 하셨었어요. 예산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전체적인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케이드 화재감지기까지 함께 교체가 되는 건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7대 있는데 7대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송춘홍위원
거기 불도 밤에는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어려우신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불이요?
송춘홍위원
예.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불은 어디 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송춘홍위원
시장통 안에 초입이나 이런 쪽에 불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가로등 같은 데요?
송춘홍위원
예.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것도 한번 지금 하시는 길에 같이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물가안정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여기 현수막이 여러 개 제작되는 게 예산이 서 있어요.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현수막 게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사거리나 회전로터리 쪽은 피해서 시야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권고를 하나 드리고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춘홍위원
또 하나 질의드립니다.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에서 태양광 설치를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그분들이 냉ㆍ난방을 쓰시는데 물까지 같이 쓰시기도 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대체적으로?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마을에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로당에?
송춘홍위원
예, 경로당이나.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행복만들기는 마을에서 원하는 양만큼 신청이 들어와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물 쓰는 데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송춘홍위원
그런 거에서 충족할 수 있느냐고 질의드려보는 겁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거라서 전기료를 절감하는 것이고요. 물을 사용하게 되는 거는 태양열을 별도로 설치해야 가능한 겁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냉방도 하고 난방도 하잖아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송춘홍위원
전기사용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족함은 없을까? 여기 설치비용 차이가 많이 있기에 그거에 대해서….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 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경로당에 태양광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남는 것 비축을 하나요, 아니면.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비축을 하는 셈이죠, 한전에서.
송춘홍위원
한전에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한전에서 갖고 있으면서 여름에 많이 된 거를 겨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여기 보면 대풍리 경로당이나 아니면 다른 구계1리나 이런 데 설치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기에 이런 정도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필요한 용량을 결정해서 신청한 겁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시공사는 같은 곳에서 하나요, 아니면?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발주를 따로따로 해야 하죠.
송춘홍위원
발주를 따로 하는데 시공사가 많이 겹쳐지지는 않아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글쎄, 일단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아직은? 지금까지 공사를 한 곳도 있잖아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조그마해서 보통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 마을에서 원하는 업체와 하려고 하시죠.
송춘홍위원
아무래도 이장님들의, 아니면 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되는 사항이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무극 금빛시장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송춘홍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71페이지 내용을 보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게끔 돼 있는데 그동안 활력과 동력을 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음성군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우리 조병철 부군수님, 김정묵 경제산업국장님, 또 최윤복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액수, 금액은 언급 안 할 텐데요. 지금 1개 마을이 거의 협상이 타결됐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정말 많은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5개 마을이 현재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은 동서발전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계속 2주에 한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건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2주에 한번씩 하던 회의는 지속적으로 해왔었고요. 동서발전에서 지난번에 부군수님하고 본부장 면담하고 또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기본 틀만 놓고 보면 총 금액에서 2분의 1을 지금 한 마을이 협상 타결을 했고 나머지 2분의 1을 5개 마을에 분배한다는 동서발전 측의 입장인데요. 약간 5개 마을에서 상대적으로 너무 편차가 크니까 더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동서발전 측에서도 협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한다는 자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군수님이나 국장님,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6개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과장님? 세대별 전기요금 지원이나, 마을 선진지 지원이나, 2년마다 건강검진비용 지원은 사실 6개 마을에서 협상 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항목 같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이 아마 5개 마을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요청을 안 하려고 결정된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그래서 그냥 이런….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거 말고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이런 다년도 사업 말고 그냥 일회성으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간다는 건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그럼 기존에 한 군데 협상이 타결된 마을은 건강검진하고 선진지가 포함됐잖아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다른 5개 마을은 이게 없어도 된다는 그런 입장인가요?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서발전이 지금 건립 중에 있고 또 가동을 하면 우리 주민들의 환경권이나 주민 생존권, 조망권 더 나아가서 재산권까지 침해의 우려가 있으니까 동서발전 측에서 지원사업을 하기로 우리 음성군하고 또 마을주민들하고 동서발전 측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합의를 한 거잖습니까?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지원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본적으로 6개 마을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협상할 때 우리 군에서, 또 마을에서 주동력이 돼서 다년도 사업이 안 되면 이거를 일시불로 지원받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복
최윤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과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순원입니다. 민원과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4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박흥식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국장님 사업별 명세서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2개 여쭤볼 건데요, 443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 1,009만원 증액 계상해서 4,312만원 전체 예산액으로 책정하셨는데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라고 하면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민원과에서 운영하는 도로명주소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공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거든요. 그 위탁비입니다.
유창원위원
아, 어떻게 보면 사용료 같은 개념인가요?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국토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아, 개발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료 같은 개념으로….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유지관리까지.
유창원위원
계속 유지관리까지 대행해주는 비용을…. 근데 이게 어떻게 또 이번에는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관리 범위가 넓어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는데요. 통보가 오는 것 같습니다, 납부내역이.
유창원위원
납부내역을 통보받는 입장이에요?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유창원위원
다음에 바로 그 옆 페이지 442페이지, 지적기준점 위탁 조사관리비. 사업별 명세서에는 73페이지 내용인데 보니까 기적기준점이 6,516점에서 1,400점을 조사하려고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신 거잖아요?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유창원위원
1,400만원을 선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죠?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이거 다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1,400만원이….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1점당, 1대 1 비례로 이해하면 되나요?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지적기준점이 부의장님도 보셨겠지만 동그랗게 돌로 된 거에 적혀있는 건데 그게 망치로 댔을 수도 있고 망치로 댄 거는 새로 해야 되고 또 괜찮은 거는 그대로, 평균 그 정도로 잡은 거거든요.
유창원위원
그럼 한 점당 1만원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비용은 한 점당 1만원은 아닌데 평균으로 그렇게.
유창원위원
평균으로….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신규도 있을 테고 아니면 보존이 잘 된 것 같은 경우는 손댈 필요가 없고.
유창원위원
그러기 위해서 1,400만원…. 맞는 거죠, 국장님?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저희가 다 하려고 6천만원을 올렸는데 1,400만원만 예산이 선 겁니다.
유창원위원
예산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주체가 LH가 아니라 LX니까요. 오타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적기준점이 신뢰성이 사실 좀 주민들한테 없다 보니까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매년 늘려주셔서 주민들의 지적기준점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사업별 명세서, 세출예산 사업명세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20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서 171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출연금이니까 여기도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해서 약 1,453억원에 0.012%를 곱한 결과 1,743만 7천원이 나온 거잖아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한 건데 이 공식은 지방세연구원에서 출연금을 걷을 때 그들이 쓰는 공식인가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1,453억원이라는 금액은 2022년도 저희 지방세 중 군세 있잖아요? 군세 보통세입 결산액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0.01%를 적용을 시켜서 나온 금액입니다.
유창원위원
음성군 군세의 보통세 결산액이 2022년도 작년이 저희가 1,453억원이었는데 곱하기 0.012%. 0.012%는 왜 이 수치가….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이거는….
유창원위원
전국 동일이겠지만.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출연금은 전국에서 다 납부하는 거라 시군별로, 해당 시군별로….
유창원위원
그렇죠. 동일하니까. 시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곱하기 0.012%는 다 동일한 거예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럼 오히려 세수가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출연금은 높아지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유창원위원
되게 특이한 구조네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예. 세수가 반대로 적어지면 더 적게 낼 수 있다는….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도 꼭 체납액 징수에 각고의 노력을….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과에서 우편요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편물을 받으시는 분들이 안내된 일자에 너무 임박하거나 지나서 우편물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에도 다른 과와 협업하셔서 우체국에서 좀 빠르게 배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예, 우체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2024년도 예산에 담배소비세를 120억원 책정해놓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실제 올해는 담배소비세가 어느 정도 세입이 됐죠?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현재까지 들어온 게 한 119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박흥식위원장
음성군 지방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예,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보건소에는 금연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담배를 장려하기에는 사실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음성군에 담배인삼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KT&G. 그쪽에서는 직원들께서 권역을 나누어서 담배를 많이 파는 경우 인센티브도 있고 이런 내용은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우리가 담배인삼공사 KT&G랑 우리 군하고 뭐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 고장에서 담배사기 이런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연정책이 보편화되면서 이런 정책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보건소에서는 금연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 세정과에서는 담배세 수입이 1년에 120억원이면 사실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내년부터 긴축재정을 중앙정부나 우리 군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걸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일부는 동의하시죠?
재만
김재만세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박흥식위원장
저희 군에서 하기는 그러니까 담배인삼공사가 우리 군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 다음은 이것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세정과장님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같은데 중부내륙특별법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본예산은 아니더라도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데 예산이 증액된다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우리 충북 시군구에도 혜택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 혜택이 있나요? 법이 제정이 되면.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아직 자세한 세부지침이나 방침은 내려온 게 없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일단은 이 중부내륙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군도 수혜가 오는 건 맞는 거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당장 뭐 레이크파크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호기를 맞게 됩니다.
박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별도의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현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주요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사업별 설명서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2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4페이지이자 사업별설명서 68페이지를 동시에 여쭤볼 텐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구역이 원래 원주민분이 고물상 하시던 분인데 급작스럽게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폐가가 되고 쓰레기가 방치되면서 민원이 제기됐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확인해본 결과 자제분들이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을 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행정소송을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처리하시는 건지, 아니면 병행을 하시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행정소송은 아니고요, 저희가 1차와 2차에 걸쳐서 해당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고, 인근 주민분들한테 확인까지 받았는데 현재 저희는 대집행비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대집행비요?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1억 9천만원에 대한 구상권은 청구를 하실 건가요?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예,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진행….
유창원위원
자제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승계할 의향이 없으시다고 제가, 아드님이 두 분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예, 그런데 저희는 대집행 들어가면 구상권 청구는 당연히 행정절차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고요.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향후 지켜봐야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일단 어쨌든 군에서는 법에 대한 절차는 절차대로 하면서 일단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집행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면….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예, 그렇죠.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쌓이고 있어서.
유창원위원
이 사례는 너무 좋은 사례로 보여서. 법은 법대로 진행을 하되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증폭되다 보니까 이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 일정대로 되면 7월이면 폐가나 쓰레기들은 다 정리가 되겠네요?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예, 현재는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회의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용도 외 사용되고 있지 않는 공유재산 목록 정리를 제가 2022년부터 말씀드렸고 올해 초에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각 부서들이랑 협업이 잘 되고 계시나요?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해당 필지가 전체 군유지의 지금 3천 필지거든요. 3천 필지인데 저희가 일반재산 쪽으로 관리하는 게 1,900필지 정도 되는데 지금 이 필지가 정상적으로 행정 목적대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을 쓰고 있는 게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지는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1년에 한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초에도 아마 그 관리에 대한 해당 부서에 모니터링 관련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번 다시 받아봐야 되거든요. 이 3천 필지를 저희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지는 못하고 지금 1,900필지 일반재산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이 심한데 해당 부서에서는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가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가 받아볼 예정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도 이게 우리가 관리주체인지 아직 파악 못 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건 업무량에 비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 음성군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건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여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우리 음성군 공직자분들이 좀 성의 있게 관리를 해 주십사.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앞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중간 중간에 중간보고 성격의 말씀을 주시면 참고하고 같이 협의할 것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서편 주차장에 제2청사 별관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예정이 재원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당초예산에는 예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가 3월에 납품이 다 끝나고 저희 계획대로는 5월 정도에 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재원을 기획감사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서, 재원이 확보된 범위 안에서 발주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예산에 담겨있지 않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434페이지 보시면 음성읍 주거지주차장 유지관리가 있는데 음성읍 복개천에 있는 주차장을 내년에도 정비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죠?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그렇죠, 저희는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음성읍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에서 공모해 와서 저희 회계과에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공설운동장이나 다른 외부 쪽에, 청사 외 쪽은 해당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긴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현
이창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체육관광과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저희 부서 2024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 사업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충북 중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참석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정말 방대한 양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랑 사업별 설명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질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은 엄청난 능력자이신가 봐요. 다른 부서들은 다들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우리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는 유달리 눈에 띠긴 합니다, 증액된 숫자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89페이지 하단에 음성 팔성리 고가 종합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텐데요, 연구용역을 통과가 되면 내년 초에 발주를 내실 거잖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통상 용역발주가 그래도 6개월 이내에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엄청 방대한 양의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팔성리는 도지정문화재기 때문에 도비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다른 용역보다는 사실 용역비가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상 6개월 이상….
유창원위원
더 걸릴 수도 있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걸릴 것으로 저희는 보고, 용역을 좀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유창원위원
그러면 토탈 도에 예산 신청하기 전까지 1년 안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당연히 1년 안에는 마무리합니다.
유창원위원
내년 이맘때쯤에는 신청이 돼 있거나 공사가 착공이 돼 있거나 물론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종합정비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착수는 바로 하지만 전문가 의견 듣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390페이지를 보시면 음성 권근 삼대묘소 및 신도비 진입로 석축 보수, 이게 향교 유지관리비로 해서 쭉 관리비 밑에 시설비 해서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권근 삼대묘소 석축 보수, 음성향교 배수로 정비, 음성 운곡서원 방재설비 구축, 여기 어디에서 1억 2,900만원이 감액된 거예요? 일부 조금조금씩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390페이지요?
유창원위원
예, 390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삭감이 1억 2,900만원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된 건지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감액된 것은 전년도 대비 금액이 감소했다는 내용이고, 지금 이 시설비에 대한 것은 지난해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연관성은 없는 사항입니다.
유창원위원
감액된 부분과….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난해 대비 예산이 시설비가 감액이 된 것이지 어떤 이 시설에 대한 내용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연관성은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3페이지 보시면 한여름밤의 음악회, 올해도 한여름밤의 음악회 및 군민가요제를 실시를 했는데 이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올해 진행한 것은.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그때 추경에 세워서 했었는데요, 그때도 1,500만원 정도 예산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시상금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인기상 10만원 해서 190만원, 그러면 나머지는 대중연예인 섭외비에 들어간 건가요? 운영비랑?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공연비, 시상금, 음향, 조명, 무대, 이런 것. 대개가 공연비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명이라든지 무대 설치, 그게 대부분입니다.
유창원위원
올해 진행한 예산이랑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오늘 질의 중에 가장 제가 궁금했던 건데 3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음성박물관 전시프로그램 기본구상 연구용역, 5천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건축분야 기본구상 연구용역 2,200만원, 박물관 학술대회 개최 2,200만원,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음성박물관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저희가 음성박물관 사전평가를 최종 심사까지 진행을 하였는데 부적정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부적정에서 어떤 보완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보완사항들을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지금 올라온 사업들이 다 박물관을 건립해서 사전 타당성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부적절이라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부적정하다, 아직까지는 승인해주기는 적정하지 않다는….
유창원위원
그래서 준비를 더 해라?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더 해야 되는….
유창원위원
그래서 준비하기 위한 과정 중에 연구 용역을 프로그램, 건축, 이렇게 잡으셨는데 학술대회 빼고 2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지난번 2022년도 예산에서 그때도 기본용역 발주해서 하셨잖아요? 그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제가 기억에 것은 박물관에 대한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1억 1천만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창원위원
1억 1천만원이요? 1억 1천만원 맞습니까?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억 1천만원이었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전시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 그리고 또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이고, 저희가 박물관이 승인이 나면 건축을 어떻게 지을 건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같이 설계돼야 되고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창원위원
전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콘텐츠인데 쉽게 얘기해서.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유창원위원
박물관 안에는 어떻게 내용을 꾸밀 거냐, 그 내용이 부적정인데 그때 왜 부적정이 났어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박물관에 대해서 음성만의 고유성이라든지, 차별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갖다드리고 설명을 드렸지만 공립박물관을 승인해주기에는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고 그리고 또 반기문 평화기념관 옆에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공립박물관이다 보니까 음성의 정체성이라든지, 차별적인 거, 고유한 거 이런 것들을 더….
유창원위원
부각을 시켜달라, 그 말씀.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전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 더 고민을 하고 찾아봐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상하라는 그런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음성군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 정체성을 밖에 표출해낼 만한 아이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닌가요? 현실적인….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찾으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삼성면 망이산성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이 이번에 됐거든요, 올해. 그리고 감곡성당이 또 전국의 5대 성당이고 그런 것들은 되게 차별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망이산성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전쟁 지역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노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별성, 그다음에 반기문 평화기념관 있지만 평화, 그래서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그런 것도 음성 지역의 차별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될 것 같고요. 청주박물관에 망이산성에서 발견된 갑옷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음성이 요충지였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고 또 감우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부각시키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써 이전에도 요충지였다는 것을 저희는 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다음에 2022년도에 음성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유물기증운동을 추진한 적이 있더라고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어떻게 되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일단은 유물 기증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유물을 받는 거는 아니고요. 사전에 어떤….
유창원위원
사전 조사 성격의….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조사 성격으로 하고 있고….
유창원위원
우리 음성군에 이런 유물이 있구나, 파악 정도네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기증하는 거는 사실 쉬운 거는 아니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음성군에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조사가 돼야 되는 실정입니다. 유물기증운동과 같이 병행해서 할 거고 박물관 짓는 것에 관심 가져달라, 그리고 또 어디 전시를 하는 것보다는 박물관에 전시하는 게 기획전시라든지, 또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자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창원위원
하여튼 2024년도에는 부단히 준비해주셔서 2025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건축 분야는 어차피 전문적인 분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고요. 다음에 패스하고 411페이지를 보면 올해 참 반영이 돼서 현실화 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읍면 체육대회 총 1억 8천만원이니까 9개 읍면에 2천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그런 예산의 성격이 담겨있는 거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기존에는 매년 개최하다, 또 격년제로 개최하다, 코로나 때 쉬고 이런 거를 반복했는데요. 2023년도에 격년제로 개최를 해봤었는데 내년에는 다 참여하는 거로 해보려고 하고 장소 이런 것들도 설성문화제와 같이 할 수 있는 장소로 해서 화합에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보려고 하고….
유창원위원
설성이랑 여기랑 연계를 하신다고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설성문화제 때 장소를 설성공원에서 했는데 예전에는 보면 음성종합운동장….
유창원위원
그렇죠. 읍면.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읍면 체육대회 때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문화제 때도 시연들을 해야 되는데 시연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단체가 읍면에 주민자치라든지, 새마을은 또 품바축제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시연들은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그나마 있는 이런 데에서 시연들을 맡아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체육대회를 한번 읍면별로 내년에는 다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전 읍면을 다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축제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의 역할이라 생각하고 그거는 제가 패스하고요. 다음에 중간 단에 보면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9,100만원, 맨 하단에 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 2억 1,500만원, 제가 맨 하단에 있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참가는 하는데 아까 사전에 설명 말씀을 주셨을 때도 현실화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다는 거는 제가 이해했는데 중간에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 9,100만원 이거는 어떤 성격의 예산인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도단위 체육대회는 저희가….
유창원위원
매년 참가를 하는데 어떤 대회 참가할지 모르니까 일단 현실화를 위해서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신 건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매년 전국 규모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 충청북도 도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2023년도에도 7개의 충청북도체육대회를 개최했고요. 2024년도에도 7개 정도의 도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산이고, 9,100만원 증했는데 순수 증가는 한 390만원 정도입니다.
유창원위원
순수 증가는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창원위원
3,900만원이 아니라 390만원이에요? 여기는 3,900만원으로 써 있는데.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추경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세운 거는 제외하고 본예산을 갖고 따지니까 그런데요.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412페이지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3천만원,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 참가 5천만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1,500만원, 근데 맨 아래 1,500만원을 보면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도 하고 참가도 하는데 그 밑에 참가 및 개최 이거는 또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부연설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 참가할 때….
유창원위원
5천만원 계상했는데 아래 거 1,500만원짜리 이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필요해 보여서요.
박흥식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성명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체육진흥팀장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진흥팀장 반정환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는 개최를 저희 음성군에서 일부 예산을 들여서 직접 개최를 하는 거고요. 참가는 종목별로 슐런이라든가, 게이트볼 대회를 다른 시군에서 개최할 때 저희 장애인 체육팀들이 참가하는 예산입니다.
유창원위원
이해했습니다. 실장님이 부연설명을 미리 해주셔서 이해했습니다. 그런 설명이 없기에 개최도 하고 참가도 하는데 밑에 또 써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게 됐고요. 다음에 415페이지를 보시면 워낙 방대한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러프하게 들어오는 예산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니까 양해해주시고요. 중간에 기획공연 및 전시에서 4억 4,200만원 고품격 문화예술을 군민들께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꾸준히 역할을 하려고 4억 4,200만원을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4억 4,200만원이었나요? 똑같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잠깐만요. 415페이지요?
유창원위원
예, 415페이지.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작년에도 4억 4,200만원이었습니다.
유창원위원
동일하네요. 4억 4,200만원을 편성하면 예산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전액 소진하게끔 되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계약을 그때그때 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 및 공연 내용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그거는 반납하시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딱 맞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창원위원
맞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영상시설 교체, 사업별 설명서를 쭉 봤는데 5억 이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교체를 하기 위해서 노후화가 됐고 단종이 됐다. 근데 사업내용을 쭉 4가지를 나열해주셨는데 빔프로젝트가 노후화가 돼서 선명도 교체 필요, 근데 여기에 액수가 없어요, 액수.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액수요?
유창원위원
현재 카메라는 SD에서 FHD로 교체 액수 빠졌고, 조정실과 무대감독석 구형, 전체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에서 모니터 화질이 떨어지니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액수, 그다음에 객석, 로비 상황을 알 수 있는, 아마 사이드에 있는 모니터 및 카메라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액수가 합쳐져서 5억일 텐데, 이게 어떻게 딱 5억으로 떨어지는지가 저는 사실 의문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의 항목마다의 예산을 제가 여쭤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견적서를 붙였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거 깜빡 놓쳤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세부내역에 붙였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창원위원
이거는 예산 심사를 하려면 그렇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창원위원
이거는 추가로….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추가로….
유창원위원
추가로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정말 많은, 방대한 양의 사업을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도 역할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유창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을 규모 있게 지난번에 건의드렸던 거를 체크하셔서 사업하시겠다고 다 올려놓으셔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성리 고가 종합정비사업 수립하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거 지금 이 예산 갖고 가능할까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종합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은 이 정도면….
송춘홍위원
가능한 겁니까?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도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송춘홍위원
도하고 협의돼서 그 가격이, 이 예산이면 주변의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쪽 보면 찾아가는 거리자유공연이 버스킹 공연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버스킹 공연입니다.
송춘홍위원
버스킹 공연을 작년하고 예산을 같이 잡았는데 작년에 혹시 몇 번 정도 버스킹 공연이 이루어졌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찾아가는 거리공연 버스킹 한 3∼4회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3∼4회 정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춘홍위원
주로 혁신도시 쪽에서 많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혁신도시에서도 했었고 금빛공원에서도 했었고요. 또 음성 설성공원에서 했었고.
송춘홍위원
그렇게 해서 3∼4회 정도?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춘홍위원
잘 하셨고 근데 저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3회 했습니다, 3회.
송춘홍위원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방향에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지금 감곡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계절도 있고 생극에는 벚꽃길도 있고, 금빛시장 이렇게 해서 늘려가면서 지역을 찾아가면서 공연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건의드립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393쪽에 보시면 아까 유창원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여름밤의 음악회 작년에도 1,500만원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공연하신 거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작년에도 설성공원 야외음악당에서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2022년도에도.
송춘홍위원
올해도 설성공원에서 하실 건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품바콘서트도 한빛복지관에서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된 시설 그런 데서 하려고 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반다비 체육관이라든지, 음성생활체육공원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오실 수 있는 데에서 해보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장소 이런 데를 물색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별로 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송춘홍위원
원하는 답을 주셔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문화원에서 문화학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하고 계신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음성문화원 사업은 지금 문화예술 동아리들 사업이 있고 또 유적답사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문화예술인들 초청해서 하는 공연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됩니다.
송춘홍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고 또 396쪽 보시면 전통민속문화 발굴 및 재현사업에 예산을 2023년도와 2024년도 동일하게 하셨어요.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설성문화제 때 연계되는 사업을 발굴해내는 거를 함께 하시면 어떨까, 라는 제의를 드립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어제도 저희가 음성향토사연구회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성문화제 때 각 읍면별로 참여할 기회를 위해서 시연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연에 대해서 각 읍면에 자문을 하고 또 지도를 해주고 하는 역할을 음성향토문화연구사에서 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고증, 기록과 관련된 책자 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거를 잠시 접고 설성문화제와 같이 할 수 있는, 시연을 할 수 있는 거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 잠정적으로 2천만원 거기에 쓰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춘홍위원
너무 좋은 생각이시고요. 일단은 지역문화제를 발굴해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7쪽에 보시면 연등문화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에서 출발해서 시가행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는 또 다르게 염계달 판소리를 가섭사에서 했습니다. 올해도 가섭사에서 할 건지 아니면….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상의는 해보겠지만 사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염계달이 독공처가 있는 가섭사에서 해서 시너지효과가 나는 방법이 있고 홍보라든지 확대를 위해서는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가능한 예산을 지원했을 때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계달 판소리 같은 경우에도 가섭사 안에서 하는 것도 작년에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연등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곳에 모여서 바로 시가행진으로 이어지는데 그곳에서도 문화적인 행사가 같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연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춘홍위원
자린고비 청빈마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증액이 된 거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연차적 사업비고요.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착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착공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착공을 단계별로 하려고 합니다.
송춘홍위원
단계별로 가다 보니까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도비가 내려와 있고요.
송춘홍위원
400페이지 보시면 여행사에 인센티브 주는 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행사 어디를 정해놓고 하시는 거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잼토리랑도 했었고요, 팩토리투어 프로그램, 상상대로 음성여행, 기존에 하던 것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요즘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테마여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내년에는 접목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지난번에 졸업과 동시에 여행사가 문을 닫은 곳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두레사업은 졸업을 했습니다.
송춘홍위원
졸업하면서 여행사를 폐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런 면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팩토리투어 사업에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팩토리투어 프로그램은 전국 최초이고 관광자원이 없는 음성군에 기업체와 연계하고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고요, 팩토리센터가 한독의약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확대해야 될 사업이고 충청북도나 정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송춘홍위원
잘 돼 가고 있고, 거기에 더 격려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춘홍위원
저는 질의는 이상이고요, 2023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모로. 격려와 함께 잘 하셨고, 조금 더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0페이지 보면, 설성문화제 날짜를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좀 달력을 보고 미리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보면 사실은 올해 중복돼서 개최되는 바람에 관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날짜를 조정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또 들어가 보니까 연휴가 많이 초에 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명작보다 먼저 할 것인지, 나중에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 고민되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어지면 10월에 춥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10월 초쯤에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10월 12일부터 15일이었는데 그것보다 좀 당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개최 날짜는 그렇고 일정에 대해서는 일정 조정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일정은 당연히 축소할 겁니다.
김영호위원
축소를 하면 하루 정도, 아니면….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혼자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잡고 있는 생각은 이틀을 문화제를 하고 하루는 체육대회까지 곁들이는 전시 겸 하려고 하는데 장소를 지금 새로운 장소로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설성문화제를 했던 장소로 옮기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간은 당연히 축소를 할 겁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그 체육대회 부분이….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대회는 같이.
김영호위원
체육회와 상의가 많이 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그것 인지하고 계시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읍면의 호응이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체육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단절시키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게 저는 낫다고 보기 때문에 군민체육대회를 같이, 협의하겠지만 문화재랑도 곁들여서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별도 개최하는 것보다는.
김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체육회 쪽과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셔서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401페이지 보면 중간에 품바캐릭터 연차등록비 있잖아요, 사실 품바캐릭터를 개발해 놓고 사용 안 하잖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금통이라든지 뭐 몇 개 있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을 하고 있지는 못 하지만.
김영호위원
카카오톡이나 이런 쪽에서 쓰는 캐릭터….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카카오톡?
김영호위원
예. 그런 부분도 개발해 놓고 현재 사용 안 하잖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캐릭터는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는 실제적인 모형이 있는 저금통이라든지 그런 건데요….
김영호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품바를 모체로 한 캐릭터가 개발이 됐던 부분인데 카톡이나 이런 데 쓰는 부분도 잠깐 한 달 정도 썼나요? 20일?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거돌이 캐릭터에 품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카톡이라든지 SNS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제작을 별도로 안 했고 저희는 품바축제와 관련된 굿즈, 상품개발인데요, 그것에 대한 디자인비 이런 것들 내주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카톡을 이용하는 캐릭터나 이런 부분을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상품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서 금방 없앤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없앤 거예요? 왜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실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품바가 아니고요, 거돌이캐릭터 리뉴얼하면서 했던 그 안에 품바가 들어갔어요. 리뉴얼한 여러 종류 안에 고추미도 있고 그랬는데 품바가 들어갔던 게 하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아, 고추, 본 위원은 품바를 많이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품바캐릭터도 있었어요.
김영호위원
어쨌든 이 품바캐릭터 하면 우리가 카톡이나 이런 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게 홍보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이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하는 거잖아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건 한시적으로 했던 부분이라.
김영호위원
아니, 돈만 버리고 왜 한시적으로 하냐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게 돈이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위원님.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어쨌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돈이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라, 근데 홍보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던 게 이모티콘 배부할 때 1만 건 이상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호응도가 좋은데 그걸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만드는 데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얼마가 들어갔어요, 비용이?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그때 이모티콘 만들고 계획서 수립하고 카톡하고 연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700만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디자인 작업까지 포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홍보까지 하면서 배포까지 하면서.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만들어져는 있으니까 카톡이나 이런 데 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1년에 유지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연구해서 큰 비용이 안 들어가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비싸요, 생각보다 비싸요.
김영호위원
비싼데 이모티콘 많이 나오는 것 보면 개인적으로 구매도 하잖아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인기 많았어요.
김영호위원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사용기간 지나고 나서 구매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예, 한 달 딱 지나면 없어져서요.
김영호위원
그래서 한 달 정도 사용했는데 그게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도 자연스럽게 우리 음성군 홍보하는 일이잖아요.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추경에 한번 검토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영호위원
그런 쪽도 신경을 쓰셔서 엄청나게 비용 들여서 우리 축제하는 것도 우리 음성군을 알리는 데 일조를 하는 거지만 지금 얘기하는 이모티콘이나 이런 부분도 그 예산보다는 훨씬 덜 들여서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고. 팩토리 투어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정상화가 됐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정상화돼서 상당히 잘 진행이 됐습니다.
김영호위원
팩토리투어는 한독약품이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한독약품에서 팩토리투어 사업하기 이전에 1년 방문객이 한 6천명 정도 됐었대요. 그런데 팩토리투어 사업을 하면서 3만 5천명, 3만 6천명 이 정도 늘어났다고 해서 한독약품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음성군에는 적당한 관광지가 없는데 기업체는 많이 있잖아요. 많은 기업체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팩토리투어 사업이 확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확장의 의미는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우리 음성군에 1년이면 몇만 명씩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여기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우리 음성군에 대기업은 많지 않잖아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한독약품 같은 경우는 한독박물관 위주로 공개를 하잖아요, 그것보다도 기업체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박물관 방문도 중요하지만 생산라인도 공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방문하는 분들이 결국은 소비자인데 소비자들이 봤을 때 여기는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업체라는 신뢰를 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팩토리투어 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캐릭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음성군에서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59쪽 관련해서 그동안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품바축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르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추경까지 해서 9억 2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9억 1천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럼 내년도도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할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으로 그대로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사실은 재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가능한 한 본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서효석위원
일단은 국비, 도비, 기타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여기 기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은 축제는 예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전계획이 충분히 논의되고 보완돼서 치러야 되는 부분인데 금년도보다 예산이 일단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해서 최소한 9억 2천만원 이상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축제 지속 가능 방안 토론회 때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갈 거냐, 아니면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 이런 논의를 좀 했었는데 기존 시스템에서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설조직 인원이 현재 자료에 보니까 392쪽에 1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축제 지속 가능 방안 토론회 때 명작 같은 경우는 감독 외에 인원이 3명, 임시직이지만 3명에서 4명이 이 축제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품바 같은 경우는 예총 직원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품바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성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최저 인건비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직원 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난번 토론회 때 보완에 대해서 요청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리고 특히 60쪽 관련해서 설성문화제도 마찬가지로 4억에 2천만원 증액해서 4억 2천만원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추경에 했던 예산 없이 지금 4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내년도 긴축재정에 따라서 감액한 것 같은데 설성문화제 같은 경우는 고추축제하고….
은숙
안은숙기획감사실장
하루가 줄어서….
서효석위원
하루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고추축제하고 화훼축제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예산이 빠지는데 그만한 시설을 갖추고 그 정도의 규모를 하려고 하면 이 예산보다도 더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같이 하던 축제를 보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고추축제 같은 경우에는 고추아줌마하고 미스터고추가 같이 해서 읍면에서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응도 좋았고 관심도 많았는데 저희가 체육대회하고 같이 한다고 하지만 체육대회가 별도 일정으로 해서 하루를 빠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계획하는 4일이 3일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송춘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계달 판소리축제 같은 경우가 이 설성문화제에 접목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운영했던 한방체험도 품바축제는 운영을 하는데 설성문화제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또 국화 분재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체험이라든가 전시하는 것을 좀 보완해서 같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했고, 또 전통예술단체 같은 경우가 전시라든가 공연 같은 것을 같이 해 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군민체육대회하고 병행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그게 시너지효과가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기존에 고추축제를 하면서 읍면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했던 그런 열정이 여기에 콘텐츠를 별도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기본적인 콘텐츠라든가, 운영하는 데서도 국장하고 간사하고 두 사람이 전체적인 것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형태로 현재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상설조직이 필요한 건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 상설조직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충분히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콘텐츠를 보완하고 예산도 수반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은 어려우니까 기존에 추경으로 했던 부분에서 담지를 못하고 당초예산에 했던 부분만 담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권고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운동부 운영하면서 선수 영입계획을 하는 과정에 선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그다음에 연봉협상이라든가 스카우트비 같은 경우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선수들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했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합니다. 특히 선수들, 우수선수 같은 경우 보통 전국체전을 기준으로 해서 체전 전이나 체전이 끝나고 나면 서로 갈 수 있는 데를 정하고 그다음에 최소한 가계약을 한다든가 구두계약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늦어지다 보면 그 선수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게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3개 팀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 또 여러 가지 선수들에게서 건의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실무자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선수 영입이라든가 스카우트할 때 가능하면 10월 이전에, 아니면 10월 말까지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가계약 정도, 아니면 구두계약이라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추가 질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9페이지 보면 음성군 체육관련 단체 워크숍 및 체육인 토크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건지 답을 주실 수 있는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도 음성 실내체육관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거와 같은 체육인들만의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춘홍위원
체육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구체적으로….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 관련 단체 각 종목별 회장님, 읍면 관련 체육임원들 이런 분들입니다, 관계자들.
송춘홍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워크숍을 해야 되고 토크세미나를 하시는 건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춘홍위원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회비를 모아서 한다거나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여기서는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군 실내체육관에서 몇 명 정도 모였었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사실 그때 참석은 못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냥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900만원씩 예산을 세웠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41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설명하시기를 읍면 체육대회 9개 읍면 해서 1억 8천만원 잡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격년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치른다고 하셨어요, 아까 설명에.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9개 읍면이 다, 읍면 체육대회를 한 게 아니고 음성, 금왕, 감곡, 삼성 이렇게 했고 대소가 하기로 했다가 개최를 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 정도 하려고 했었던 거고 내년에는 9개 읍면 다, 2022년도처럼 다 개최하는 거로 이렇게.
최용락위원
전체적으로?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용락위원
예산이 8천만원이 증액돼서…. 근데 또 안 하는 데도 있을 텐데. 안 하는 읍면들도 있을 텐데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대소면이 개최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개최를 못 한 바 있고요. 일단 저희는 똑같이 예산은 세워보고 가능한 한 다 한번씩은 해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성군 생활체육대회 개최인데 1천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1억 1천만원 세운 거….
최용락위원
그거 바로 밑에 음성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4천만원.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음성군 생활체육대회요?
최용락위원
거기 3천만원이었거든요. 근데 1천만원 증액해서 4천만원이 됐어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도 저희가 다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늘린 것이 개최를 하다 보니까 현실화가 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인상을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현실화시킨 부분입니다.
최용락위원
생활체육대회 개최도 좋은데 사실은 지금 음성군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저희 의회하고 마찰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도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불만 표출을 하고 저희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거를 갖고 건드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우리 의회하고 대립각을 세우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용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서효석 위원님, 또 김영호 위원님께서 품바축제와 설성문화제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축제위원으로서 또 며칠 전 조직체계개편 패널로서 참가한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면요.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 간담회 또 본회의 때부터 수차례 말씀드렸죠. 설성문화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흥행 저조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서효석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왜 더 담지 못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또 조금 전에 군민체육대회도 분리 개최를 안 하신다고 하시고 날짜만 줄이는 거 하나만 있는 겁니다, 지금. 자체 흥행 저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근데 책임을 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예산이라도 담겨야죠. 왜냐하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명작페스티벌이 지금 2회 개최했는데 6억 5천만원인데 6천만원 증액됐습니다, 날짜도 5일에서 4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품바축제도 2억에서 출발해서 지금 10억원입니다, 예산이. 계속 증액됐습니다. 당연히 축제가 풍성할 수밖에 없죠. 설성문화제는 수많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동결해버렸어요. 오히려 또 추경에 더 편성을 안 하신다니까 감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래놓고 또 축제를 잘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올해 예산을 증액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동의도 구하시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감액으로 편성하시고 축제를 잘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올해 똑같이 명작페스티벌이 4일 개최했고, 설성문화제가 4일 개최했는데 7억 1천만원하고 4억 3천만원입니다, 설성문화제 자부담까지. 2억 8천만원 차이 납니다. 군민들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설성문화제 가수 출연료가 총 3,200만원입니다. 명작페스티벌이 1억 2,500만원이에요. 설성문화제는 총 비용의 13분의 1을 가수 섭외하는 데에 썼고 명작페스티벌은 6분의 1을, 1억 2,500만원을 가수 출연료에 썼어요. 그래서 이런 가수 출연료가 사실 막대한 군비가 나가는 거는 맞지만 대다수의 군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비교평가를 하거든요. 관객의 동원 여부도 있고 또 외지인께서 우리 축제를 보러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명작페스티벌은 윤도현, YB밴드, 신유, 하동균, 효린 이렇게 연예인들을 불러놓고 축제를 하고, 설성문화제는 덜 인기가 많은 분들을 초청해놓고. 사실 음성 소이ㆍ원남 지역에서는 군수님을 비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군수님 엄청 비토를 하세요, 사람들이. 예산에 담아주셨으면 좋았는데 변화가 없어서 저도 추가질의를 드렸고, 과장님께서 어제 조직체계 개편에 관한 위원회도 했지만 조직체계 개편해서 사무국 두면 저희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하실 거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토론회 개최하고 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재 없고 어떤 것들이 확정되면 의회에도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축제 예산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말씀하신 건강홍보관 그런 것들은 보건소 쪽에 세워져 있는 거고, 기간을 축소해서 흥행과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콘텐츠도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강하고 지금 다 감축 추세이기 때문에 축제 예산을 일부 조금 감액을 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관련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54억원인가요,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문화체육관광 쪽에 저희가 다른 부서는 감액하지만 일부 시설이라든지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증액했다는 거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타 축제는 날짜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설성문화제는 똑같은 예산인데 오히려 감액을 해놓고 더 잘되기는 바란다는 거는 사실 앞뒤가 맞지 않아서 저도 추가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서효석 위원님 말씀처럼 9개 읍면을 동원하는 인적 동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내년도 추경에 담으실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도 추가 질의드렸는데 조금 더 고민하시기를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콘텐츠라든지 지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타 축제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과장님, 팀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농촌활력과 외 3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
서효석출석위원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