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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병조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3본회의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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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제 제가 회계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측근에 의해 가지고 중간에서 쉽게 속된 이야기로 표현을 하자면 브로커가 개입이 되어 가지고 대형공사 때 마다 시장님 선거에 도와 줬던 사람이라 할까 아니면 측근이라 할까 하여튼 왕왕 개중에 누구라고 단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짓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개입이 되어서 직접 공사를 그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손에 의해 가지고 하도급에 재하도급 또 경영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뤄지고 있다. 이것을 어제 제가 본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 경우도 시내에 소문이 파다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결론적으로 시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과장님이 그거를 회계과장님이 하시든지, 부시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진행되는 관광진흥과장님이 하시든지 시장님을 찾아가 가지고 아니면 하도급 맡은 입찰 받은 업체에다가 당신들 말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이유 때문에 조사를 우리가 하도급에 결정된 것 통보를 오면 이미 저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는 지금 안했다고 하는데 어느 업체의 누구가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재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다. 토목, 건설은 누가하고 뭐 하고 있다 하는 게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리베이트가 오고 갔는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미 익히 건설업을 하시는 분의 대다수나 주민의 일부나 본의원이나 공공연하게 나타나 있는 현실입니다. 비록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사실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경상감영조성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의회에서 또 본의원이 점검하고 체크 계속해 볼 겁니다.

앞으로 할 테지만 이미 시작단계에서부터 단추가 이렇게 끼워진다고 하면 이게 상주시의 재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 공사뿐이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대형공사가 오면 실질적으로 상주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된 상주에 먹고 사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제대로 되어 있는 건설, 토목, 감리, 설계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줘 가지고 상주의 경기활성화를 주라는 게 재하도급, 하도급을 주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손에 의해 가지고 중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공사의 부실은 물론이고 지난번에 김성태 의원께서 현장에 가셔 가지고 공사부실감리한 것 이런 것 지적해 가지고 들춰내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한두 개입니까?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한 가지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챙겨서 이 공사가 도급을 받은 입찰을 받은데서 하도급을 주는 업체가 성실하고 과연 자기가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공사를 시행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 업체에 하도급이 또 재하도급이 이뤄진다고 하면 역시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간다. 상주경제를 망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도 계속 체크를 하겠지만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잘 체크해서 앞으로 30일 이내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결정을 소문에는 다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 못 받았다고 하니까 만약에 입찰되어 있는 대영건설이나 율림건설이나 정우개발이나 이런 조경, 토목, 건축에서 오면 이게 컨소시엄된 거죠?

맞죠?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