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박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청소위생과, 균형개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환경과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환경과장 백인한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사업별 설명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73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릴 텐데요, 금정지생태공원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억 1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토지매입은 올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바로 집행할 예정이십니까?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공사착공은 언제부터 계획을 잡고 계세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공사 착공은 이미 됐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이미 됐습니까? 그러면 202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6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6월 준공 목표로 하는 게 지금 차질이 없겠네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끝까지 금정지 생태공원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174페이지 산단 노후 오폐수관로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게 2021년도에 금왕산업단지에 싱크홀(sinkhole, 땅꺼짐) 사고로 5억 6천만원을 들여서 긴급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풍, 대소 산단을 중심으로 오폐수 정밀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금왕산업단지에서 2차로 싱크홀(sinkhole, 땅꺼짐)이 발생됐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이유인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저희가 기술진단용역을 실시했는데 거기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밀조사용역을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이게 공모사업 선정이 됐고 선정이 됐으면 올해 2차 싱크홀 같은 대형사고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노후된 산업단지 오폐수관로 개선사업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금왕산단 이외에는 싱크홀이 발생한 적은 없나요, 아직까지?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겉으로는 없는데 부식 같은 것 이런 것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소나 대풍산단도 마찬가지로.
유창원위원
아, 마찬가지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시는 거네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이것은 2025년까지입니다.
유창원위원
아, 내후년.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내년에는 설계를 하고 2025년도 준공.
유창원위원
176페이지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올해 초에 충북도에서는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올해 국비로 인근지역에 대한 보상비는 얼마 안 되지만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입니다.
유창원위원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금 올해 국비로 집행을 했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매년 집행을 해줍니다.
유창원위원
아, 매년 집행합니까?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군에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도 조례는 올해 초에 제정을 했는데 우리 군 조례는 없더라고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여태까지 국비로만 진행했던 부분인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이게 익년도가 되면 전년도 피해 주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기금이 내려오면 저희는 집행을 하죠.
유창원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국비만 들였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군비도 50% 부담합니다.
유창원위원
반반이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음성은 금왕에 헬기전용 군부대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거기 1종, 2종, 3종이 나눠져 있는데 1종은 월 6만원, 2종은 월 4만 5천원, 3종은 월 3만원이면, 1종 6만원이면 3만원 국비, 3만원 군비,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정확하게 어떻게 산출을 하는 지는 제가 잘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 금액이 산정이 돼서 거주기간 이런 것 포함해서 산정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유창원위원
2020년도에 국방부에서 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에서도 올해 제정을 했고, 군비로도 본 위원 기억에서는 국비만 집행이 됐던 것 같아요, 군비는 매칭이 안 되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군비를 집행을 하시….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용역, 이것은 도에서 주최하는 것에서 도에 총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 중에는 저희가 도에서 다 집행을 못 하니까 청주, 충주, 비행장이나 사격장이 있는 시군만 용역비를 하는 거지 그 보상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로 보상금을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유창원위원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도 없으시고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거기 주민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군인이나 군인 가족들이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많지는 않지만 타 기초자치단체들도 조례를 속속들이 가평, 성남, 이런 군부대 많은 지역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혹시나 조례에 돼 있지 않지만 우리 용역비를 통해서 산정된 액수를 내년도에는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군비 지원이 될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용역을 하는 목적이 그런 방향도 있기는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피해예방대책이나 구제 방안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추진전략을 보니까 관리 체계 조기구축을 위해 안정적 기반마련, 두 번째, 소음의 실태조사 및 상시적 모니터링체계 구축, 세 번째, 소음저감 활동 및 노력을 통한 소음원 관리, 네 번째, 민관상생발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등 큰 대전략 과제 아래 2020년부터 기본계획의 대전략 하에 집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타 지자체들처럼 우리 음성군에 헬기전용 군부대가 앞으로 차후에는 군비가 추가로 일부지만 들어가지 않을까.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44페이지 보시면 수소자동차 관련해서, 올해는 몇 대를 지원했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올해 한 15대 정도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15대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몇 대를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저희 예산이 지금 25대 정도.
유창원위원
이게 1대당 얼마씩 지원하는 건가요? 보조금 액수가.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차종이 승용차 넥쏘 3,350만원 정액 지원입니다.
유창원위원
아, 정액 지원입니까? 이게 신청 대상자가 음성군에 당연히 주소를 두고 있으며 1개월 이상만 되면 되는 건가요? 전입 오자마자 신청해도 되는 건지, 한 1개월 이상 되는 건지, 몇 개월 이상 되는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건지.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것은….
유창원위원
홍보가 미비해서 그렇지 홍보만 강화하면 신청자는 많을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런데 생각보다 올해 보면 그렇게….
유창원위원
신청을 많이 안 하세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123대 정도를 보급했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유창원위원
경기위축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경기위축도 아무래도, 가격이 또 비싸고.
유창원위원
그리고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비하다 보니까.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인프라도 그렇고 연비도 휘발유 차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유창원위원
연비가 휘발유 차하고 큰 차이가 없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1L에 100㎞ 가거든요.
유창원위원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없겠네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글로벌적으로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8페이지 보시면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 이 신청자가 많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위원
예, 탄소중립포인트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에너지 분야가 있고 자동차 분야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창원위원
에너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에너지 분야 올해 같은 경우 856명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이 신청이 대개 공공주택 위주로 진행하는 건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유창원위원
개인 단독주택도 다 해당이 됩니까?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다 포함해서 856명이에요? 전기사용량이나 가스나 수도 사용량을 갖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게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은 현금….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현금지급입니다.
유창원위원
아, 카드 포인트가 아니라 현금으로?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계좌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1포인트당 1원인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1포인트당 최대 2원인데 우리 군은 1.5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856명이면 총….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한 1,1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유창원위원
생각보다 메리트 있는 정책인데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에너지 절약도 하고.
유창원위원
이것은 홍보를 강화하면 많은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54페이지인데요,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예산이 조금조금씩 많이 줄었는데 이 개체 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멧돼지랑 고라니가 몇 마리씩 포획이 됐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대개 멧돼지 같은 경우 올해 한 150마리, 고라니 같은 경우는 2,317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유창원위원
멧돼지가 25만원인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멧돼지가 군비가 5만원이고요, 환경부에서 20만원,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한한돈협회에서 음성군 포획 독려차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해줬고요, 그리고 산란기 때 성체를 포획을 하면 10만원에서 최고가가 45만원, 많이 받을 때 한 마리당 45만원까지 지급됐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멧돼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고라니는 기존대로 5만원이고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군비만 5만원.
유창원위원
내년에는 어떨 것으로 보세요? 농작물 피해 본 농가는 올해 신청농가는 작년 대비 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지급 못 한 농가도 있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문의는 왔는데 마감이 돼서. 예산이 지금 저희가 군비 추가부담금이 전혀 올해는 예산 형편상 국도비 매칭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경에 군비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유해동물로 농작물 피해 보는 농가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증액을….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군비 추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안 된 거잖아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내년 추경에.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추경에 필요하면 반영하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72쪽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사업, 현재 행정소송 중인 게 과장님 보실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행정소송이 지금 영업정지 취소가 3심이 진행 중이고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이 지금 1심 진행 중인데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 11월 23일 자로 법리검토는 개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리가 속행되면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심리가 속행되지 않고 하면 한 1월쯤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행정소송 1심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은 내년 1월 11일에 3차 변론이 돼 있고요. 저희가 원고인 민사소송은 선고가 내년 1월 25일 1차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승소 확률은 장담하기는 힘들지만 거의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김영호위원
2심까지 이긴 거잖아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3심 남은 거는 이겼다고 봐도 되겠네요, 2심까지 이겼기 때문에.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글쎄, 근데 소송이라는 게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김영호위원
모든 부분이 우리 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된다면 종결지을 수 있는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저희가 사업기간을 2024년 12월로 했다가 사업계획 변경을 받았어요, 2025년 말까지로, 소송이 길어져서. 만약에 지금 정상적으로 한다면 부동산 인도 소송 같은 경우 1심이 확정되면, 판결이 나오면 대집행도 가능하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인도 청구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퇴비 다른 부지로 이전시키고 공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벌써 상당히 오랜 세월 흘렀잖아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응을 잘 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당초에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이 123억 9천만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약 한 14억 정도 올랐잖아요? 오른 이유가….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보상금.
김영호위원
보상금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예산은 아예 123억 9천만원으로 확정이 됐던 부분에서 그럼 보상금이 오르면 우리 군비가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도….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총사업비가 138억 2,600만원인데요. 거기서 최대 지출할 수 있는 보상비가 40억원입니다. 나머지는 순수 군비로만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영호위원
당초에 우리가 환경부 예산 가지고 왔을 때 123억 9천만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138억이니까 약 14억~15억 이렇게 상승된 부분이 어쨌든 보상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도 오른 거라고 봐도 되겠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10여 년간 늘 환경과를 비롯한 우리 대소면민들의 아주 최고 큰 숙원사업인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654쪽에 보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저희가 생태계교란 퇴치는 어류 부분하고 식물 부분으로 나눠서 했는데 저희가 어류 부분에 600만원, 그다음에 식물 부분에 지금 한 600만원을 임의적으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어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낚시협회에 저희가 보조를 줘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약간 늦게 책정돼서 하반기에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상반기 중 봄에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거의 식물 같은 경우 서리 내릴 무렵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서리요?
김영호위원
예. 식물 알아보기 힘들 그런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식물 쪽은 조기집행을 해서 지금 가시박이나 이런 부분이 음성군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번지고 있어요. 이게 나올 무렵에는, 작았을 때는 뽑아주기도 하고 없애기가 수월한데 이미 이게 많이 커서 그야말로 몇 발씩 늘어나고 그러면 하나만 없애려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기집행을 해서 발아되고 얼마 안 돼서, 예를 들어 한 뼘 이내, 두 뼘 이내 이럴 때는 상당히 없애기가 수월한데 컸을 때는 없애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집행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내년 봄에 집행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어저께도 산림녹지과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조기집행이 꼭 필요한 이유는 어렸을 때 제거를 많이 해줘야지 너무 컸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제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643쪽 보시면 하단 부분에 우편물 고지서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몇 과에 이거를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지서는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일까지가 납기인데 오늘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지나고 들어가는 것도 우편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소통을 원활하게 제대로, 어느 정도의 시간 여유를 갖고 우편물이 도착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도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질의가 아니라 말씀드릴 건데 금정지 생태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겨울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겨울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현장 사무실까지만 지금 이장님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겨울 공사는 안 하실 거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큰 의미가 없다고 봐서.
송춘홍위원
그래서 그거 하나 다시 질의드리면서 한국농어촌공사와의 매듭을 잘 풀어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리고 지역에 고라니하고 멧돼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멧돼지보다도 고라니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밤에 다녀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길가에서도 고라니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많은 고라니를 퇴치했는데도 저렇게 고라니 개체수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지, 큰 피해 같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보겠는데 작은 피해들이 소소하게 나타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조금 더 고라니 퇴치에 대해서 강화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신고는 면사무소에도 가능하고 저희한테 직접 신고해도 저희가 피해 보상을 해드릴 사항이면 해드리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크면 차라리 보상을 요구하거나 면으로 가거나 이러는데 작게, 작게 그리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같은 공감대를 느끼는 겁니다. 길에도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보면 멧돼지 피해는 두려움도 있고 큰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고라니 피해 같은 경우에는 작으면서 많은 개체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송춘홍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44페이지를 보시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4억 6,170만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이거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2023년도 집행액을 보면 48억 8,850만원이 집행되셨는데 혹시 올해 예산액 좀 알 수 있을까요? 올해 예산액.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올해 예산액이요?
박흥식위원장
올해, 2023년도 예산액.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여기 있는 게 당초예산, 추경까지….
박흥식위원장
올해 예산액. 집행액이 48억 8,850만원이고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이게 예산액입니다.
박흥식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잖아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올해, 2023년도 예산액입니다.
박흥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집행액 아니에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산액입니다. 당초예산, 본예산.
박흥식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2023년도 집행액이고 해마다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차이가 납니다. 혹시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집행액이 48억 8,850만원이 집행액이 맞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산액입니다.
설희
박설희환경정책팀장
환경과 환경정책팀장 박설희입니다. 여기 지금 책자는 내년도 거 예산안이니까 예산액은 내년도 거고, 전년도 예산액이 2023년도의 예산액은 맞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맞습니다.
설희
박설희환경정책팀장
예산액대로 다 집행됐습니다.
박흥식위원장
팀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2022년도를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한 19억 7,500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어떤 이유죠?
설희
박설희환경정책팀장
그거는 신청하고 차가 늦게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신청한 거는 이월해서 다 집행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박흥식위원장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 예산액이 52억 4천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32억 6,4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억 7,500만원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월해서 다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설희
박설희환경정책팀장
신청하신 분들 거는 이월을 했는데 금액은 제가 정확히 잘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박흥식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국비나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비나 도비, 국고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졌나요?
설희
박설희환경정책팀장
정산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거는 아직 정산은 안 되고요. 저희가 정산한 거는 신청이 안 되고 불용액만 정산하거든요. 아마 주민들이 신청했는데 안 드린 거는 거의 없고 불용액만.
박흥식위원장
근데 팀장님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계속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났잖아요?
희희
박설희희환경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이게 이월돼서….
설희
박설희환경정책팀장
맞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다 집행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설희
박설희환경정책팀장
다는 안 되고요. 신청 안 하셔서 돈이 남은 것만 불용을 하고 신청하신 거는 다 이월해서 집행해드렸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불용액은 군비가 불용액이 발생됐겠고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설희
박설희환경정책팀장
예.
박흥식위원장
그리고 국비, 도비가 반납이 이루어졌겠네요, 그렇죠?
설희
박설희환경정책팀장
예.
박흥식위원장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설희
박설희환경정책팀장
제가 그거는….
박흥식위원장
대략이요.
설희
박설희환경정책팀장
파악이 안 돼서요.
박흥식위원장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팀장님, 올해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죠?
설희
박설희환경정책팀장
올해는 공고 내서 차가 한 달 이내에 지원 가능하면 신청하셔서 출고순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흥식위원장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팀장님께 여쭤보았듯이 사실은 전기차 구매지원이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국비나 도비가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액수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팀장님께서도 반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군민들께서 커트가 되는 상황인데 전기차 지금 신청자가 많아서 출고순, 등록순, 추첨하고 해마다 바뀌었죠, 선정 방법이.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추첨순도 있고 작년부터 출고 등록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그러니까 출고순이나 등록순이 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진 방법이잖아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그렇죠.
박흥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신청자가 없어서 국비나 도비가 반납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신청자가 있어서 커트를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이 정책을 하고 있는데 국비, 도비가 반납이 이루어지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글쎄, 그게 저희 나름대로 명시이월도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켜서 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납이 되기는 되더라고요.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불가피한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선정 방법을 접수순, 추첨도 하셨고 여러 방법을 택해서 가장 민원이 적은 방법이 출고나 등록순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2022년도부터 올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그런데 이 방법을 택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의 한정으로 인해서 어느 시점에서 커트를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근데 물론 신청자가 많아서 그렇게 한 면도 있는데 현재 전기자동차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박흥식위원장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이 다 혜택을, 구매지원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현재 선정되신 분들은 지금 예산이, 국도비가 배정이 안 돼서….
박흥식위원장
선정되신 분들은 당연히 구매 지원을 받죠. 근데 선정하신 분이 예산에 비해서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선정 방법을 택해서 어느 순간에 예산의 한정으로 인해서 어느 시점에서 신청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예산에 비해서 신청자가 그렇게 예산을 다 집행을 할 정도로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ㆍ내외적으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그전같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봤는데요, 충전시설이나 충전시간….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보조금도 감소하는 추세고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지금 감소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박흥식위원장
그래서 전기차 구매지원이 사실 신청하시는 우리 군민들께서 선정 방법에 대해서 사실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군민들을 만나 뵙고 다니면. 어느 해는 접수순으로 하고 어느 해는 추첨으로 하고, 또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선정 방법이 약간 다른 해도 있었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그런 식으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부터 출고하고 등록순으로 선정을 하신다니까 그런 방법이야 가장 민원이나 문제가 적은 방법을 택하신 것 같은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비나 도비 반납이 이루어진 해가 몇 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액수가 적다면 과장님 답변처럼 어느 정도 감안을 할 텐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는 해가 있어요. 이런 것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군민들께 홍보현수막을 9개 읍면에 게시해서 연초에 접수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신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만이 있습니다. 가장 공정한 게 현수막 게시해서 우리 공정하게 접수받았다고 하는 게 민원해소에 가장 탁월한 방법이지 않을까. 군홈페이지에 게시한 거는 사실 또 못 봤다면 그만이고 안 들어가면 접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현수막으로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되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645페이지를 보시면 조기폐차 저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많은 감액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하신 거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이것도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더 편성이 될까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21억 정도가 감액된 것 보면 전액을 다, 내년 수요를 봐가면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이게 예산 한정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연식에 의해서 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연식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톤수가 가장 우선입니다.
박흥식위원장
그래서 일단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커트를 하는 정책입니다, 그렇죠?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함이, 예를 들어서 올해 신청해서 자기 순번에서 커트가 됐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을 못 받는데 이 분이 내년도에 사업이 연속성으로 가지 않고 새로 신청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그게 많이 불편하다고 본인은 본인 앞에서 끊겼으면 자기가 순번이 맞는 건데 제로베이스로 정책을 하셔서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동의는 합니다만 저희는 환경부 지침이….
박흥식위원장
지침이 아니고요, 어차피 그 분 순번 앞에서 끊긴 거예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그런데 내년에 또 새로 신청을 하시고 3년째 신청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박흥식위원장
그런데 워낙 연식이 본인이 혜택이 안 돼서 뒤로 밀리는 연식이면 당연히 새로 신청을 해야죠. 그런데 연식이 받을 수 있는 연식이에요. 그런데 또 새로 신청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 민원사항이니까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한
백인한환경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청소위생과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사업별 설명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80페이지를 보시면 2천만원 증액 계상하셨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조사용역, 이게 2023년~2024년 계약이 끝나고 2025년~2026년을 대비하기 위한 원가조사용역이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이 원가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환경부 고시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더라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법과 고시 같이 봐야 됩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산정방법을 보니까 크게는 노무비, 노무비에서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두 번째는 경비, 경비는 감가상각비, 수리ㆍ수선비, 크게는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까 이 노무비 단가가 건설노임 단가가 지금 70% 이상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원가산정할 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70%가 무슨 뜻이죠? 건설노임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고 70%라는 얘기는 원가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70%라는 뜻입니다.
유창원위원
원가 중에서요? 그럼 내년 2024년에는 80% 아닌가요? 환경부 고시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80%가 어떤 뜻이죠?
유창원위원
건설노임단가의 80%.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아, 건설노임단가 그 원액의 80%를 적용하라, 이런 뜻입니까?
유창원위원
예.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창원위원
그렇게 돼 있고, 2025년도에는 90%예요 단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매년 수십억씩 재정적 부담을 가지니까 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부산 이런 광역자치단체에서 거기는 아무래도 저희 음성군보다는 케파가 더 크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들은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크를 해도 환경부에서 대답이 없으니까. 우리 음성군은 몇% 업체수익률을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평균 9%±α 수익인데 이것을 8.6%로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거기 업체와 여러 가지 의견 대립도 있고 이런 상황에 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은 용역 2천만원짜리 진행을 하면서 업체수익률 몇%로 보고 계시며, 건설노임단가 단계적 증가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할 계획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고시된 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도 이윤은 7%~10%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 저희가 노무비 대한 것은 건들지 않고 그 나머지 부분을 최대한도로 규정에 나와 있는 적은 금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이렇게 설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10%씩 노임단가 적용은 전국 동일이라 이거는 우리 음성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포함되는 얘기니까 조금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81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시설 해서 군비가 2억 4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제가 이걸 들어가 보니까 군에서 용역 입찰 공고를 띄웠더라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내년 것 저희가 띄웠습니다. 올해 것은 진천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양 군이 따로 하기로 해서 내년 것을 미리 띄워놨습니다.
유창원위원
지금 등록을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개찰이 2월 18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초금액단가, 면세, 1톤당 19만원 해서 총 예정금액이 2억 2,800만원으로 공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은 2억 4천만원인데.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여유 있게 세워놓은 겁니다. 왜냐면 이것은 저희가 매립장으로 10톤 들어가는 것하고 감곡처리장으로 14톤 해서 많게는 24톤이 들어가는데 이게 못 들어가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매립장에 소각로가 고장났거나 감곡처리장도 액비가 안 나가거나 못 나가는 것을 대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톤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저희가 2억 4천만원 잡아 놓은 것은 약 60일분 정도를 바깥으로 처리할 상황을 예상한 겁니다. 해놓은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이 예상발생량이 과장님께서 1,200톤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올해도 1,200톤 예상을 했는데 이게 전체 양은 같은데 처리하는 곳이 두 군데로 나눠진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처리시설이 하나가 더 생기다 보니까 전체 양이 더 늘수도 있지 않을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음식물 발생양은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발생총량은 같은데 처리시설이 하나 더 생겼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감곡에.
유창원위원
그래서 총사업비는 그대로 2억 4천만원.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처리시설 개념이 아니고 처리 못 하는 것.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지금까지 매립장에서는 초과분을 다 매립했어요, 음식물을. 그러다 보니까 침출수도 계속 영향이 있어서 진천군하고 계속 고민 끝에 작년도에 어떠한 경우에도 묻지 않는다고 양군이 협약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진천하고 저희가 같은 시기에 별도로 음식물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못 받는 것은 거기로 가라, 그렇게 했는데 다만 매립장도 1년 한 달 정도 소각로를 정기 보수해야 돼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때 소각로를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묻었는데 그것도 바깥으로 빼자고 해서 그 돈을 세워놓은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 페이지, 액비저장조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액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액비를 작년에 활용처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질소함량 0.1%이면서 질소, 인산, 칼륨 성분의 0.3% 이상에서 질소, 인산, 칼륨…, 합계 0.3% 이상만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 범위를 확장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액비저장소가 이런 액비를 저장해놓을 설치소가 지금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오류에 따라서 추가 확보가 필요해서 이 예산 설정한 거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액비저장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액비저장조 4개조 4,700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용량을 갖춘 거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액비라는 게 뿌릴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뿌릴 데가 많아도 일시에 뿌리고 못 뿌릴 때가 있어서 임시 저장하는 것을 별도로 감곡 말고 제 생각은 권역별로 세 군데 정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유창원위원
부지는 예정하고 있는 곳이 있으세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한 군데는 음성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안에 해보려고 협약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금왕 쪽이나 삼성 쪽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군유지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차가 들어가는 진입 때문에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액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하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당초에는 3개월인데 왜 4개월로 정정된 이유가 뭐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거기 숫자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큰 의미는 없습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단지 저희가 추가로 예비조 개념으로 한 거고요, 다행히 올해 저희가 4월부터 8월까지 시험 가동한 동안에 액비생산량을 한 1만 3천 톤 가지고 있다가 준공 이후에 많이 나가서 지금 한 반 이상 나가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액비를 뿌릴 데를 많이 예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미처 뿌리지를 못합니다. 장비가 없다 보니까.
유창원위원
아, 생산을 하는데….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생산을 하고 저장조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액비 뿌릴 데 논밭을 예약을 받잖아요, 다행히도 뿌릴 장소는 많이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기에 따박따박 못 뿌려 줍니다. 왜냐면 뿌릴 장비가 한정돼 있고, 비오면 못 뿌리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액비 나가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에 겨울철에도 논도 많이 나간 상태고요, 논에서 많이 소화해주면 저희는 좋은 것으로 보거든요.
유창원위원
이게 보니까 도내에서는 골프장 잔디 관리 용수로도 활용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당초에 그렇게 추진했는데 제가 와서 골프장 몇 군데 다녀 보니까 다시 골프장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게 뭐냐, 핵심은 비료성분 좋은 것은 알겠는데 차가 왔다 갔다 해서 골프 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유창원위원
아, 외관상?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외관상. 그래서 약간 꺼려해서 골프장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0페이지 보니까 사업별 설명서에는 안 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용역을 하더라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법적으로 1년마다 계속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유창원위원
이것도 환경부 고시 기준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어쨌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매년 해서 저희 홈피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계해서 676페이지, 음성군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이건 또 뭔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잠깐만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위원
676페이지 중간단 보시면 환경부 고시 기준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매년 해서 홈피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계해서 676페이지 음성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이건 또 뭔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잠깐만요, 어디 말씀하신 거죠?
유창원위원
676페이지 중간단 부분 보시면 음성군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게 뭐냐면 기본계획하고 세부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 10년이 너무 길다는 차원에서 중간에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체크해보는 차원에서 5년 주기로 이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음성군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유창원위원
어쨌든 우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생긴 만큼 이 기본계획, 세부계획도 계속 수반이 돼야 된다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기본계획은 처리장과 별개로 우리 기본 축사배출원 관리기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처리장하고는 약간 별개 개념입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675쪽 하단에 폐가전제품 중간집하장 관리용역인데 중간집하장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폐가전제품 수거가 기본적으로 무상수거입니다. 환경부 산하 단체에서 수거해 줍니다.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이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실어와서 저희 매립장에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 다시 그것을 선별해서 묶어서 큰 대형자에 싣기 좋게 하기 위한 겁니다.
서효석위원
중간집하장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해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구매립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올해 외부 위탁을 줬습니다.
서효석위원
아, 외부에 위탁준 것을 중간집하장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라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위원
680쪽 하단에 음성품바국수거리 활성화 홍보물 제작 했는데 지금 품바거리를 지정을 하셨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런데 홍보물 제작만하고 뭐 특별하게 거기에 지원하는 거나, 거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영한다든가, 이런 세부계획이 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것 설정은 칼국수거리는 올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연말에 할까, 내년 초에 할까 계획 중에 있는데요, 현판식이라고 하나? 그 현판식하고 입간판 세우는 것을 올해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외에 칼국수거리 식당에 통일성 있게 그릇이라든지, 앞치마라든지, 간판 같은 것, 간판도 일부 한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것은 그런 용도입니다.
서효석위원
지정은 다 돼 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시장통 입구에 입간판을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국수거리인지도 모르고, 특히 기존에 있던 식당을 지정해서 산발적으로, 거리라고 하면 일정한 구간을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에 그냥 지정만 해 주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올해 지정을 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이 홍보비만 딱 올라왔는데 여기서 어떤 뭐 식기를 지원해주든, 간판을 지정해 주든 뭘 하면 어떤 예산이 담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전혀 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 질의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흥식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조금례위생팀장
위생팀장 조금례입니다. 올해 품바국수거리 계획해서 거의 진행이 다 완료되고 있고요, 지주판이라든지 표지판, 업소 선정에 대해서 23일까지 거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포식만 시간이 늦어져서 1월 중 선포식을 할 예정이고, 이 예산은 올해 신규로 도에서 1,500만원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비, 군비 해서 향토음식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하라고 지침을 받은 것 같아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은 세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홍보물 제작만 있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군비를 더 계상해서 특성화거리를 만들든지, 정말로 향토음식거리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그냥 기존 식당에 국수하는 업소에 지정을 해놓고 그것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담겨졌으면 하고….
금례
조금례위생팀장
아, 당초에 제가 품바국수거리로 명칭을 한 것은 우리 군에 품바축제도 있고 국수가 품바랑 거의 일맥상통하다 생각해서 국수거리를 만들어서 있는 곳에 지정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정해야지 되는데….
박흥식위원장
그 구간은 표지판이랑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23일까지 표지판이 나와 있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서효석위원
하여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게 여러 가지 민원을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또 본 위원도 민원을 꽤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하나 하나 잘 추진을 하려니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그냥 홍보물 제작하고 나머지 그에 따른 특성화거리라든가, 향토음식거리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안 담긴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담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례
조금례위생팀장
내년에 더 계획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692쪽에 지금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해서 사업을 살펴보니까 676쪽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2억원을 잡은 게 있는데 당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마을에도 숙원사업을 마을별로 2억씩 해서 3개 마을을 지원해주는 거로 계획을 잡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추가적으로 저희가 소각로 증설하면서 그전에 기금으로만 줬던 금액 중에서 일부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준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별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서효석위원
676쪽 보면….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기금에서 하는 건지 저희 별도 예산으로 하는 건지….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거는 676쪽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2억원을 별도로 했어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마을에도 마을 주민들하고는 계약을 썼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주변 마을에 2억원씩 숙원사업을 해주는 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담겨 있나, 아니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를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질의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답변은 팀장님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남태현입니다. 광역폐기물 주민지원기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전까지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지급을 해드렸는데요. 소각로 증설을 진행하면서 세대당 현금 지원 형식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따로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고 가구당 현금으로 매년 연초에 한 번씩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현재는 2억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구두로 약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는 게 없고 앞으로도 계획을 안 하고 있다는 답변이신가요?
태현
남태현자원시설팀장
가축분뇨 처리시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가축분뇨 말고 여기 광역….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런 취지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지금….
태현
남태현자원시설팀장
예.
서효석위원
2021년 이후, 그 이후에는 그렇게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일시지원금 30억 18호 이미 나갔고 12억은 착공하면 줄 건데 그 금액에 포함된 개념으로 보고 지금 말씀하신 별도 저희가 예산 세워서 해주는 거는 아닙니다.
서효석위원
집행부하고 거기 주민협의체나 마을 분들하고 의견이 다른 게 어차피 주민지원금 주는 거는 당연히 주는 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들은. 현금으로 주든, 아니면 다른 형태로 주든 그거 외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 마을숙원사업으로 2억원씩 해주는 거로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서로 소통을 해서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충분히 논의하셔서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서로 오해하거나 아니면 또 계속해서 민원으로 전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군에 지금 슬레이트, 672쪽입니다. 지금 개량해야 될 슬레이트 지붕이 대략 어느 정도나 남아 있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환경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9년도 당시에 음성은 약 7천 동으로 조사돼 있고요. 슬레이트 사업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 1,894동을 철거했고요. 작년도에는 192동을 철거했습니다.
송춘홍위원
아직도 남아있는 동이 4천 동 이상 남아있다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4,500개 정도 이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래서 이번 증액을 하신 부분은 늘리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인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러니까 매년 조금씩 증가되는 거는 주민들 입장에서 지원받는 게 올라간다는 개념입니다. 사업비가 올라가는 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군에서 보조받는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송춘홍위원
올라가고 있는 거, 거의 올라간….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많지 않지만 조금씩 올라갑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철거돼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 이어오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673쪽 보면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거와 텀블러 세척기 설치한 것과 같은 맥락인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별개입니다.
송춘홍위원
별개요? 그러면 일회용품 없애는 축제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일회용컵이나….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작년 명작 때 처음 한 거거든요, 이거는.
송춘홍위원
컵이나 이런 거를 없애고 사용하지 않는 걸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는 축제장에서 일회용품 쓰지 말고 접시 같은 거를 쓰라는 거고요. 뒷면에 있는 텀블러 세척기는 관공서에 5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춘홍위원
관공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대당 300만원 되는 건데 군청하고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하고 맹동 출장소에 5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춘홍위원
다른 곳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산이 이 정도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반응을 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텀블러 세척기는 이동할 수가 있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도 거기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요, 가능할 겁니다.
송춘홍위원
이동이 가능하다면 축제장에서 일회용컵을 없애라고만 할 게 아니라 텀블러를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올해도 그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인건비까지 달라, 아니면 세척기를 달라 그래서 저희가 가져가서 세척하는 업체한테 주기도 했는데 말씀하신 거 참고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래서 연계성 있는 거를 질의드렸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7쪽 보시면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를 하는데 이게 매년 이루어졌던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송춘홍위원
매년 이루어졌던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송춘홍위원
지금 그럼 음성에서는 여기 경연대회를, 이거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될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것도 팀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박흥식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조금례위생팀장
위생팀장 조금례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시군에 한 1개~2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도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음성군에서 여기에 참가하는 팀이 어디일까요?
금례
조금례위생팀장
팀이 굉장히 지금 많은데요. 거의 2010년도 훨씬 넘게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확하게 생각나는 거는 몇 개소 정도 있는데 업소를 말하는 건가요?
송춘홍위원
아니요, 아니요. 업소가 나가느냐, 어느 단체가 나가느냐.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업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식당.
송춘홍위원
업소가, 식당이. 선별을 해서?
금례
조금례위생팀장
예.
송춘홍위원
그럼 음성군에서도 이거에 대한 경연대회 같은 게 이루어지나요?
금례
조금례위생팀장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음성에서도 관내 이런 향토음식 거리축제를 했었는데 그게 차츰 도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없어지는 추세라 저희도 없어지고 도 축제만 저희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축제 참여에 의의를 두는 것뿐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조금 더 우리 군을 대표해서 나가면 참가에만 의의를 두지 말고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우리 지역의 음식도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례
조금례위생팀장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692쪽 보시면 광역폐기물 처리에서 일반보조금 쪽에서 주변 마을에,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건강검진지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을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94명이 25만원씩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전체입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이 마을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맹동 통동리하고 원남 삼룡리, 조천리. 반경 2㎞ 이내.
송춘홍위원
그 마을 분들 중에 신협, 농협 이런 기관의 조합원들은 그 기관에서도 건강검진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건강검진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그중에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럼 직장에서 건강검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중, 삼중으로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인원, 94명이 들어가는 게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거를 측정하신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중복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송춘홍위원
예.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당연히 중복되는 거는…. 이게 지금 저희가 2022년도부터 바뀐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확인하셔서 이거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할 수 있고, 이쪽에서 할 수 있으면 어느 쪽에서인가 그냥 소멸되게 하지 말고 다른 쪽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를 모색해주시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증액까지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슬레이트 처리를 상당히 여러 해 했는데 보관 슬레이트는 처리할 방법이 있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당초에는 안 해줬었는데 저희가 1년 결산 끝나고 잔액이 있으면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창기에는 뜯어져 있는 거는 처리 안 해줬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상황을 봐서 돈이 남으면 처리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해준다고 단언해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단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일단 밀린 다음에 연말에 돈이 남게 되면 잔액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본 위원한테도 그런….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김영호위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이전에 보관을 했던 분들도 있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보관해서 다시 사용하려고 보관을 했는데 슬레이트가 위생상 좋지 않다고 해서 처리를 하는 사업을 시작하니까 좋지 않다는 거를 사용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보관을 하고 있는 거를 어디에 처리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전개하시면서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도 같이 처리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그 민원에 답변할 때 일단 보관하라고 답변을 줍니다.
김영호위원
처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9페이지에 보면 폐농약수거 처리비 이거는 이번에 처음 세운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669페이지요? 작년에도 추경에는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뭐냐하면 주민들이 폐농약 병이나 종이 같은 거를 읍면에 가져오면 다시 이거를 구 매립장에 갖다놨다가 폐농약 전문처리업자한테 위탁ㆍ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농촌폐비닐 수거할 때 수거 장소가 마을별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안 돼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수거를 할 때 이장님이 제대로 방송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방송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에는 밭이나 이런 데서 그냥 소각을 하는 그런 예가 많아요. 여기 보면 672페이지에 농촌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돼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마을별로 폐비닐 수거하는 장소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안 돼 있는 마을도 꽤 있거든요. 장소가 없어서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돼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이장님들이 옆에 마을에 설치가 돼 있는 장소에 몇 월, 며칟날 폐비닐을 그쪽에 갖다 놓게 되면 거기서 수거를 하겠다는 거 정도는 공유를 해서 폐비닐 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것 좀 이장단회의 때나 이럴 때 해서 돼 있는 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쪽에 갖다가 폐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한번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는 기본적으로 마을에 적하장을 설치해서 공단에서 수거하는 게 제일 오랜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집하장을 설치할 수 없는 데는 군에서 직접 수거해주고, 몇 년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또 뭐를 시작했냐면 공단에서 수거하지 않는 거를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위탁처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마을별로 이게 안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제대로 방송을 못 하게 되면 그거를 갖다 그냥 밭에서 직접 소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0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 조사 연구용역하고요. 또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용역이 있는데 용역 완료 시기가 언제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원가는 저희가 계약하는 전년도 중간쯤에 하는 거고요. 차기 계약이 2025년, 2026년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보통 여름에 했는데 내년도에 좀 더 빨리 할 필요성이 있어서 빨리 할 거고요. 평가용역은 대개 1년 단위로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일을 잘했나, 못했나 평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9월 이후부터 해서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통상.
박흥식위원장
평가용역은 해마다 대행업자 하고 계시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점수를 매겨서 70점 미만이면 계약 해지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박흥식위원장
평가용역에 대한 게 책자로 나와 있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그 책자 좀 자료로 주시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수집ㆍ운반 처리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연초에 어차피 예산이 저희가 수립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실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 672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최용락 위원님께서 영농폐비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농약병하고요. 영농폐비닐하고 농약병은 공단 수거 제품이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한국환경공단 말씀하시는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농약병은 수거 안 하고 폐비닐만.
박흥식위원장
영농폐기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그런데 과수 영농을 하고 나서 반사필름, 차광막, 점적호스 이런 거는 영농폐기물이 아니고 건설폐기물로 들어가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영농폐기물로 보는데 이게 지금 혼선이 있는 게 뭐냐하면 영농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가치가 있는 거, 없는 거 구분되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같은 비닐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철심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재활용할 수 있는데 재활용 할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안 하고 폐기처분하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과일의 선도를 위해서 과수 농가에 반사필름 깔지 않습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반사필름이 영농폐기물이라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영농폐기물이라는 그 의미가 농사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을 총칭하는 겁니다.
박흥식위원장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재활용 집하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과장님?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그런데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특수성분 때문에 건설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공단 비수거 품목이에요, 이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단 비수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지는….
박흥식위원장
건설폐기물입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건설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소각 원칙이에요. 재활용 품목이랑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특수 화학제품이 들어 있어서. 그런데 중요한 게 반사필름 수거 정책을 2022년도, 작년에는 농정과에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농정과에서 1천만원 군비를 세워서 시행하다가 청소위생과의 사업이 중복되다 보니까, 2022년도 얘기입니다. 1천만원 군비를 수립해놓았다가 17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83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청소위생과의 같은 업무다 보니까. 작년에는 농정과, 올해부터 청소위생과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처음 한 겁니다, 저희 과가.
박흥식위원장
맞습니다. 도비랑 군비 매칭사업인데 공단 비수거 제품이에요. 근데 여태껏 농정과에서 반사필름을 이렇게 수거하고 또 지원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반사필름들이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과수 농가에.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매립장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박흥식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반사필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농가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농정과에서 청소위생과로 이관되면서. 그런데 이 건설폐기물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 버리려면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건설폐기물처리 신고확인필증, 일반인이 하기에는 사실 좀 버거운 갖춰야지만 내다버릴 수 있는 건데 아니면 중간처리업자, 위탁업자죠. 이 분께 의뢰를 한다든가. 사실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올해 청소위생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를 올해 2차례에 걸쳐서 청소위생과에서도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최용락 위원님 말씀처럼 각 마을에 있는 재활용 집하장에 있는 영농폐기물을 반입하는 관련 사진을 첨부하셨고. 그래서 이 반사필름 수거는 어떻게 하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것도 올해 저희가 공단 비수거폐기물을 처음 수거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 내년 되면 다 갖고 나올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때 처리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이것 농정과에서 했을 때는 9개 읍면에 재배정해줬어요, 사업을. 그런데 올해 제가 확인을 해봤죠. 9개 읍면 담당자, 산업개발팀 주무관이더라고요. 올해는 이 사업조차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청소위생과에서 반사필름을 수거해서 건설폐기물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진천ㆍ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영농폐기물 집하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반사필름하고 점적호스 같은 것 건설페기물로 분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어쨌든 제 의견은 읍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군에서 해야 되는 게 관리가 되고 읍면은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건설폐기물 부분은 지금 일반인들이 폐기물 정의에 대해서 좀 어려운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폐기물은 어떤 종류별로 사업장하고 생활로 나눈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반사필름은 양으로 나눈 겁니다. 양이 5톤 이상이면 건설페기물, 5톤 미만이면 생활폐기물로 되기 때문에 저희는 생활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1회에 발생한 양이 5톤 이상이면 생활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폐기물은 종류별로 나눈 것도 있고 양으로 나눈 것도 있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은 매립장으로 못 들어옵니다, 기본 틀이. 그래서 반사필름은 결론적으로 생활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생활폐기물인데 일반 영농 폐비닐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적으로 청소위생과에서 수거하는 게 맞는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농정과에서 청소위생과로 오면서 올 한 해 반사필름이 농가마다 있으니까 그것 좀 9개 읍면에 수거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끝으로 675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서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가전제품 중간집하장을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형가전 폐가전이 발생했을 경우 위탁업체에 전화를 하면 3일~7일 정도 있다가 수거를 하러 옵니다. 무상수거 원칙이죠? 그런데 이게 결론이 소가전 폐가전이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선풍기, 전자레인지, 이런 것 버릴 때는 물론 이것도 폐가전제품이나 이쪽으로 전화를 드리면 이분들 답변이에요, 이분들 자체 매뉴얼인가 봐요, 선풍기는 5대 이상.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집에 있는 선풍기 다 버려야 돼요, 한꺼번에. 산술적으로 선풍기 1대를 버리려면,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행정복지센터 총무계에서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발부했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가전제품 스티커는 발부가 안 돼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가전제품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2천원, 3천원짜리 붙이면 가능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선풍기를 버리려면 직접 맹동 종합처리시설로 주민이 갖다드려야 된다든가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위탁업체에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소가전제품이, 예를 들어서 동네마다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풍기 같은 것 한 대 갖다놓으면 당연히 생활페기물 수거대행업체는 수거를 안 하죠. 경고스티커가 부착돼 있고 또 이 분은 우리 위탁업체에 전화를 하면 소가전제품은 수거를 안 하고 있고. 이것은 좀 약간 개선이 필요한데 공감하시죠, 과장님?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개선 필요한 것 공감하고 개선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선풍기 5대는 한번에 버릴 수 없는 양이니까요, 꼭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균형개발과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사업별 설명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89페이지를 보시면 4억 5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감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380명 정도 투표해서 85% 이상 현재 위치에 선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이 4억 5천만원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5년마다 도시계획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2019년에 수립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번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비하고 아시는 것처럼 감곡 인정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그다음에 취락지구 생활여건개조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창원위원
아, 3건이 포함된 거예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인정사업 연구용역비는 얼마나…?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1억 7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취락지구는 얼마나 될까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3천만원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기획에 2억 5천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내년도에는 103건 정도 해서 50억 정도 증액 계상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344개 마을 중에 187개 마을 정도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150억 정도 사업비인데 이게 100% 사업 준공이 되는 거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목표는 150억 예상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130억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 변경에 따라서 내년도로 넘기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사용자의 승낙을 구하지 못해서 다음으로 변경하거나 사업변경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103건이면 103개 마을을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건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건수는 마을로는 할 수 없고 사업 개소 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사업은 50억만 일단 집행을….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저희 전체 음성군에서는 8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타과에서 진행하는 것까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전 부서 해서 총 8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80억이면 올해, 내년 해서 210억 정도, 이게 2025년도까지 당초에 예상하셨던 344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할 텐데 혹시나 사업적인 변수가 있어서 몇 개 빠질 수도 있겠네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2025년도까지 사업 완료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변동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인 만큼 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당부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9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그중에서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만 톤 이상에만 해당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자동수위측정기라면 저수지에 센서를 장착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서 수집 및 분석을 처리해서 관련시스템에 연동이 되는 그런 측정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이 자동수위측정기는 저희가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새벽시간대나 밤늦은 시간대에 집중호우가 되면 저수지 수위를 직원이라든가 민간인이 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호우 대비책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유창원위원
아, 집중호우. 그러면 이게 조기경보….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수위급상승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713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및 주민공모사업 해서 4억 861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감곡도서관에서 집수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혹시 그 사업인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때 결과가 어땠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량을 이번에 감곡 집수리사업비 42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집수리사업에 대한 개요하고 주민들이 모인 김에 감곡면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공고 중에 있고요, 아직 신청이 다 접수된 상태는 아닙니다.
유창원위원
아, 42호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유창원위원
그때 혹시 많이 오셨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30명 넘는 정도 오셨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0페이지 원당지구 대구획경지정리작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이게 2023년도에 시행계획공고 고시가 난 그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게 감곡 원당리, 방축리 관련해서 한 59.3㏊ 관련해서 용수로, 배수로, 도로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때 공고가 나고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2024년도에 대구획경지정리작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이게 8월이니까 예산이 올해는 도비나, 이게 도 사업인거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유창원위원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나 본데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이게 내려오지 않은 게 아니고요, 원당지구 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약간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대구획 정리를 하다 보면 농로나 농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를 피해야 되는 시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목표는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12월에 공사를….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내년이요. 알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관련해서 구라우, 오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볼 텐데 지금 8개 재해위험지정 저수지로 선정된 구라우, 오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밀안전진단결과 C급으로 판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군이 관할하는 저수지는 대부분 규모가 작고 아무래도 담당자들 로테이션 시스템에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랑 대비했을 때 조금 관리하는 게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부내 일을 여쭤보려고 해요. 구라우랑 오궁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부내는 이번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부내는 사업 선정자가 선정이 됐고요, 입찰 결과 선정이 돼서 바로 사업 시작할 겁니다.
유창원위원
아, 그것은 사업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오궁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5천만원 배수개선사업이고, 그다음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1억 재계상인데 2억 5천만원으로 전체 정비가 가능할까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유창원위원
아, 724페이지 오궁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그다음에 오궁 배수개선사업 관련해서 총 2억 5천만원이잖아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이것은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유창원위원
설계비요? 그러면 설계를 떠서 나온 결과물 갖고 내년에….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런데 과연 이렇게, 균형개발과가 이번에 76억인가요, 감액 계상된 게?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유창원위원
내년에 추경에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76억원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시장통하고 역말이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한빛복지관하고 주거복지오픈플랫폼 사업이 올해 12월에 사업이 다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저희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궁이랑 구라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추경에 편성해서….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입찰 정해져서 사업을 시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관련해서는 매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복구공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에서는 감액이 많이 돼서 내년에 사업하시기에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우선 앞섭니다.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에서 2023년도에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몇 건 정도나 하신 거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목표했던 것의 공정률이 90% 이상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12월이기 때문에 준공검사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된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마을에서 사업지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동의서를 못 받는다든가, 아니면 사업명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합의 하에 익년도로 이월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 때문에 변경사유는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추진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 예산이 저희 균형개발과뿐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 80억 내에서 추진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송춘홍위원
80억 내로해서 내년에 100%를 다 한다는 가정 하에.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100%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올해도 저희가 150억 예산에서 추진했지만 기타 사항으로 인해서 100%의 집행이 진행된 사항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내년도 아마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2025년까지는 저희가 목표한 대로 마을에서 다 완료해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025년도 이게 다 밀어서 그때 가서 완성을 시킨 말씀하시는 건데 좀 무리수가 아닐까요, 그때 가도?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장님하고 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당 1억원이 지원되는 금액 이장님이나 주민들도 다 알기 때문에 기한 안에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3년간 계획에서 내년도 2024년도에 이렇게 적게 추진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적게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탄력적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추진 시기라든가 이장님들이 정하시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추진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추진상 문제가 없고 지원해드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2023년도에도 이렇게 추진해서 150억이라는 돈에 130억 정도가 지출됐고 내년도에 가서 80억을 지출한다고 하셨고 2025년도에 가서 전체를 몰아서 완성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니 그거에 대한 의구심으로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실까, 라고 저는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마을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몰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2023년도에도,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들였지만 마을에서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여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기간을 미룬다든가,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것뿐이지, 군에서 그거를 임의적으로 강제 조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송춘홍위원
강제로 조정하는 부분은 없지만 2025년도에 가서는 완성을 시키되 내년 2024년도 예산은 이렇게 80억 정도를 지출하면서 사업을 할 거다라고 지금 대답하시는 거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3개년 계획으로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그게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 부서도 그 사업이 추진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하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아마도 과장님도 다 파악은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해온 이 상태에서 혹시 민원 제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저희한테 특별하게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송춘홍위원
균형 있게 하려면 3년간에 걸쳐서 똑같이 어느 정도 흘러가야 된다고 보는데 2025년도에 치우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송춘홍 위원님, 유창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추가적으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올해 처음, 첫 해 군수님 공약사항 이행사업을 하셨는데 올해 몇 개 마을 하신 거죠?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최재만지역개발팀장
지역개발팀장 최재만입니다.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은 금년에 187개 마을에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별로 사업 개수는 2,790개 사업이고요. 지금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면 10월 말 정도 기준으로 한 139억 정도 집행하는 거로 추산됐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실시설계비 6억 포함인가요?
재만
최재만지역개발팀장
금년도 실시설계비는 3억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흥식위원장
3억 포함이요?
재만
최재만지역개발팀장
6억이 아니고, 3억입니다.
박흥식위원장
총 실시설계비는 6억 아닌가요?
재만
최재만지역개발팀장
저희가 작년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고드렸는데 그때는 저희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6억을 예상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일단 187개 마을이니까 1억씩 다 편성하지 않은 마을은 추후에 또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재만
최재만지역개발팀장
연차별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올해 139억, 또 내년도, 2024년도에는 80억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사실 2024년도에는 한 120억 정도 예상했는데 이게 40억 정도 줄었는데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조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신청사업이 80억 정도밖에 안 된 건가요? 사실은 최초 추진계획에는 2024년도에 한 123억 정도 예상을 하셨거든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작년에 간담회 때 보고할 때 저희가 사업비가 2023년도에 100억, 2024년도에 123억, 그다음에 2025년도에 127억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0억 하고 내년에 80억 하게 되면 저희가 원래 목표했던 거하고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올해 2024년도 사업이 80억으로 마무리가 잘 되면 2025년에 한 145억 정도 편성하셔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리가 없다는 아까 답변이셨고요. 그렇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사업 추진 방법이 제가 알기로 사업발주를 군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읍면 자체 발주가 있고,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거는 기존에 저희가 항시 해오던 사업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사업 발주하는 경우 회계나 결산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민간보조로 하는 거는 저희가 마을회관 개ㆍ보수가 있습니다. 마을회관 개ㆍ보수는 이장님들이 보조사업자로 지정돼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일반 경로당이나 기타 민간자본보조하고 나오는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정산방식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이 정당하게 쓰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아직 정산은 다 끝나지 않았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아직 정산 안 됐습니다.
박흥식위원장
회계나 결산이 사실 민간자본보조로, 회계나 결산한 방법이 균형개발과 자체에서 하시는 거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박흥식위원장
회계하고 결산을 거쳐서 문제가 없다 싶으면 민간자본보조자한테 지급해주는 형태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제가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올해 처음 한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회계 결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혹시라도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인력에 물론 한계는 있지만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과 상의 잘 하셔서 일단 결산이나 회계에 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그리고 혹시 다 끝나면 의회에 별도로 또 말씀을 주시나요? 아니면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지급되고 마는 방식인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저희는 그냥 정산 처리하고 저희가 보조금 교부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이런 사안이 있으면 의회에 꼭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원당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진행하는데 원당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2024년 12월 저희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를 대충 알고 계시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김영호위원
사실 많은 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지표수 보강사업이나 대구획 정리를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실제로 농업인의 농사 짓는 데 지금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물 대는 부분이에요. 물이 없어서 물 대기가 힘들고 그래서 농사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아마도 농업인의 거의 90% 이상이 이 사업을 음성군 전체에도 전개를 해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원당지구처럼 대구획 정리를 대대적으로 음성군에도 들마다 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원당지구가 내년도 말에 끝나면 이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계속 개발하셔서 음성군 전체 농업인들이 수월하게 농사지을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50분에 이 자리에서 2023년 12월 정례위원간담회가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기업지원과 외 4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서효석출석위원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