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제174회 제5차 본회의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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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농업정책과, 축산진흥과)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농업정책과, 축산진흥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중섭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신중섭입니다. 2016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유통마케팅과장 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유통마케팅과 맡으신지 얼마나 되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20일 되었습니다.

김홍구의원

20일 되셨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겠네요.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렇지만 농업정책과의 농업분야라든가 유통 쪽에도 나름대로 소신도 있으리라고 믿는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계셨지만 부서장으로 움직인 건 처음이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유통마케팅과를 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제가 7월 1일자 상주시 인사에 의해 가지고 유통마케팅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상주시의 가장 현안업무인 유통마케팅과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상주 농업은 1차 산업이 80% 됩니다. 80% 되어 가지고 홍수출하시나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되면…… 이것을 제가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6차 산업 가공산업 해 가지고 한 30% 이상을 가공 개발하여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상주시는 곶감특산물이 전국에 유명하나 그 외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 제가 가공산업에 곶감 버금가는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상주시는 유통시설이 변변하게 없습니다. 우리 종합공판장설립 등을 검토하고 또한 산지유통시설이 6개 밖에 없는데 13개 정도를 늘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김영란법에 의한 상주 농산물 위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소포장 개발과 브랜드 통합으로 제값 받는 농산물을 만들고 또한 공동 선별해 가지고 인건비를 줄여 나가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유망품목인 동남지역의 수출다변화와 글로벌 시장개척에도 총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유통마케팅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영세 농업인들이 작목반을 구성하든지 법인으로 하든지 간에 해 가지고 실제 판로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그 부분들이 극대화 되어야 될 중책을 맡은 부서입니다. 그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지역을 진정으로 위하는 부서라고 제가 보거든요. 농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 영세농업인들이 판매에 고충을 느끼지 않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 주시고 담당계장님들하고 같이 협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서로의 화합하는 모습이 과의 발전입니다. 어차피 우리시의 중추적인 부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수출국가 품목에 배, 조미김, 포도, 사과, 뭐 가공 이래 했는데 지금 쌀이 여기 안 들어 있거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이번에 상하이 가 가지고 특산물 판매장하고 쌀 수출에 대한 성과가 좋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마련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랑 좀 하셔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번에 시장님하고 성재분 의원님하고 쌀 상주농협단이 중국 상하이 가서 상주 경상북도 특판장에서 상주쌀을 처음으로 개장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상주쌀 16톤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내년까지 800톤이 들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쌀 가격도 수출가격이 상당히 국내하고 30원 차이 납니다. kg당, 30원 차이 나는데 앞으로 이것도 관세가 낮춰지면 상당히 많은 쌀이 소비될 걸로 수출되어 가지고 그래 생각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거는 뭐 그냥 과장 이야기한 것은 그냥 뭐 이례적으로 있는 거에 대한 그것만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감정을 이야기 하자면 과장님도 안 가셨으니까 제가 가서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일단은 경북도에서 우리 판매장을 마련해 줘서 우리가 발빠르게 우리 상주시가 굉장히 점령을 했는 어떤 이런 입장이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월 경북도에서 2,000만원씩 지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농산품이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미리 관계유지를 해 놨기 때문에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태가 좋았고 또한 또 거기 있는 현지에 있는 우리 관계자분들에 의해서 쌀 수출이 확대 적으로 갈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데 대해서 굉장한 어떤 좀 우리 상주의 다른 농산품도 정말 잘 확대되어서 갈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 했는 날 과장님이 저한테 물었을 때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느낌을 가져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다른 농산품도 선정이 되어서 수출길이 열리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226쪽에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일류 기업에 도전하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상품을 개발할 수 없잖아요. 농식품가공산업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공압착즙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시지는 않는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저희가 올해 블루베리를 비롯해 가지고 품목별로 10억 이상 들여서 전체 베리류를 종합적으로 묶어 가지고 가공식품을 개발하려고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뭐 단계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셔야 되지 뭘 한 개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나오는 농산물이 너무 많으니까 좀 잘 이렇게 지도를 해 가지고 좀 뭐 오미자니 뭐 TV에서 좋다고 전부 그렇게 하니까 특별히 포장 같은 것도 해서 좀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25페이지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여기 품목이 오이, 양파가 들어갑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양파가 들어갑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양파는 선별장까지 그래 합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양파는 선별장, 오이만 선별장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 양파는 뭐해요. 그러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집하시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집하…… 그러니까 모으는 시설 집하하고 그 다음에 저장시설……

준섭

조준섭의원

양파를 농가에서 가져가려고 하면 선별도 해야 되고 저장도 해야 되는데 선별장이 없으면 뭔 기능을 합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선별은 지금 농가에서 해 가지고 공동으로 저장만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오이는 선별하고……

준섭

조준섭의원

오이는 지금 조공에 지금 오이 선별장이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선별장이 있는데 뭐하는데 자꾸 이중, 삼중으로 오이에다가 투자를 자꾸 합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상주원예영농조합법원이 오이 전문APC입니다. 그래 이제 거기 지원하는……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이게 원예농협에서 하는 것 맞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원예농협도 하고 상주원예영농조합법인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그래 선별장이 있는데 없는 걸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선별장이 한 개 두 개씩 있는데다 자꾸 오이 선별장을 만들고 양파 같은 것은 선별장이 없어도 지금 점촌 신민회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빽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 유통마케팅은 말 그대로 우리 생산한 우리 농산물을 팔아주는 그런 부서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청과시장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자주 올라가 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가 봤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 가니까 뭐가 특색 있게 눈에 뜨이는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가락동 시장에 제가 자주 올라가는데 거기 이제 2시부터 해 가지고 한 4시까지 경매를 하는데 전국에 다 모입니다. 그런데 상품선별이라든가, 당도라든가 이런 게 잘된 농산물은 가격을 예를 들어서 영동포도와 우리 팔음산 포도 대면 우리 팔음산 포도가 한 상자 4,000원에서 5,000원 더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선별과정에서 잘 되었기 때문에 그래 된다고 생각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우리 상주는 포도고 모든 농산물이 작목반, 작목반 해 가지고 조목조목 해서 올라가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 뭐가 포인트에요. 가보니까…… 음성 햇사레 복숭아 작목반 보셨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청과시장을 노란 박스로 다 덮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작목반이 감곡, 일조, 은성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농협에서 같은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우리가 청과시장에 올라가 보면 전체가 햇사레 복숭아작목반으로 뒤덮여 있어요. 청과시장 사장님한테 물어 봤어요.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는 게 뭡니까?” 박스당 5,000원 이상 더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 상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상주쌀이 지금 브랜드가 35개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35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특색 있게 어떤 걸 홍보를 해야 됩니까? 이것……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상주는 삼백의 고장으로서 쌀이 무너지면 농업 전체가 무너진다. 저도 동감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그런데 상주는 일품쌀 한가지로 브랜드로 해 가지고 지금 미질이 여러 군데서 나오다 브랜드가 350개 되고 이래 가지고 사실 미질도 타지역 경기미나 이런데 보다 가격이 월등히 낮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농업정책과와 기술센터하고 유통마케팅 3개 과가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추석연휴가 끝나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새로운 쌀 브랜드를 개발하고 여기에 대한 전국 어디나 안 빠지는 대도시를 공약할 수 있는 쌀을 개발하고 밥 체인점 이런 다양한 마케팅을 대체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게 뭐 말로 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피를 깎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상주쌀 브랜드가 35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지금 어떤 걸 홍보할 수 있는 초점이 없어요.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 유통마케팅과에서 하여튼 이 브랜드와 또 판로개척 이거를 책임지고 한번 시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유통마케팅과는 저희들 동료의원님들이 그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온 그런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과장님께서 맡으셔 가지고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의 농산물이나 축산물 기반은 다른 시군보다 좀 좋은 편이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생산량도 많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생산된 농산품이나 축산물들이 이제 다른 지역하고 경쟁했을 때 경쟁력 있게 또 제 가격을 받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특히 이제 우리 농업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과잉 생산 또 풍작이 된다든지 하면 소비의 소비처를 찾지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특히 이제 농산물은 수요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생산량에 따라 가지고 공급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가격이 변동을 하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 주로 제가 보니까 우리 유통마케팅과가 수출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출이라는 게 사실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과잉생산 해소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다 보니까 수출단가가 낮아도 그렇게 수출을 하고 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특히 이제 수출을 하면서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 보조금까지 합하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거 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잖아요?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사실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은 아담스미스가 말했듯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수출도 해야 되고 강제적으로 팔아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농민들이 작목전환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작목 전환 하겠죠? 그런데 계속 보조금을 주면서 지원을 해 줘요. 수출도 하게 해 주고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끝없이 지원받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과잉생산의 문제는 해소되지를 않아요. 농민들은 계속 생산합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도 주고 하니까 적정한 가격을 자기 나름대로는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대신에 시에서는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투자가…… 세금으로,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 시장의 실패에요.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니까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시장의 실패입니다. 이게……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들을 좀 해야 됩니다. 만약에 포도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단가가 떨어집니다. 막 떨어져요.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가공품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제2의 소비처를 찾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넘어가요.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농민들 스스로 포도에서 돈이 안 되면요. 자기들 포도에서 작목 전환을 좀해야 되요. 다른 곳으로, 그런데 안 합니다. 왜냐 지원을 해 주니까요.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스스로 도태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농산품은 그게 안 돼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에요. 옛날 같이 한 나라에서 흉년이 든다고 해 가지고 그 나라가 굶어죽는 것 아닙니다. 금방 외부에서 식량이 다 들어옵니다. 생산하는데서 마진이 많이 남겠습니까? 과장님, 유통하는데서 마진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유통이 더 많이……

정갑영의원

유통이 많이 남죠. 그러니까 생산은 우리가 전적으로 농민들한테 맡겨 놓고 우리가 유통마케팅 하는데 좀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생산량이, 다른 지역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유통마케팅과가, 그런데 사실은 국내소비처를 이렇게 빨리 뚫고 그 다음에 이게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유통마케팅과는 수출 쪽에 너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실 수출로 인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수익은 별반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수출은요. 우리 지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물품은요. 우리가 수출 안하려고 해도 당연히 사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바나나를 수입하죠. 바나나 그죠? 바나나는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싸요. 뭐 필리핀 이런 데서는 돼지 사료로도 주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한 과일이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수입을 해 가지고 오죠. 비교우위에 있으니까 그게…… 그런데 너무 우리가 시장개입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수출을 너무 강하게 밀어 붙여서 보조금을 주고 해 가지고 억지로 뭐 수출해 가지고 수출 많이 했다고 여기 한번 볼까요. 수출한 거요. 228쪽에 보면 58억 6,100만원 들죠? 매출액이 얼마 됩니까? 한 200억 넘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4분의 1이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출해 가지고 나오는 버는 돈은 있어요? 없잖아요? 이것 보조금 빼고 나면 보조금 오히려 이것 제가 봐서는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 보다 물론 이제 국내에 공급이 과잉된 것 이런 것 해소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부분은 있지만 이 양 가지고는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을 좀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의 전환을 좀 하시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가공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소규모농산물가공지원 시설을 지원하고 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공식품은 규모의 경제를 해야 돼요. 공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량생산하면서 단가를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품질을 인정받아야 되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동화 시설을 해야 되고 농민이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산물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공하는 식품회사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돼요. 안동에는 바이오산업단지가 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시설들을 사실은 상주에 단지를 만들어서 유치를 하는 전략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상주에서 생산된 이 농산품들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해서 더 나은, 더 많은 돈을 벌고 그 마케팅도 효율적으로 하고……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렇게 자기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우리하고 같이 유통마케팅과를 만든 데도 있고 테스크포스팀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직접 중앙정부 이런데 다니면서 판매를 하는 분들도 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다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가면서 우리가 도입할 것은 빨리 도입하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좀 전에 동료의원 정갑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228페이지에 참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수출에 보면 조미김도 있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최경철의원

조미김은 생산 원료 자체는 우리 상주하고는 사실 상관 없는 거라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최경철의원

없는 거고 그 옆에 보면 또 선식식품이라고 우리 상주쌀 가지고 미숫가루 만드는 그런 공장도 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런데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해외 판로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 다음 또 성재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쌀을 어쨌든간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래 좀 더 많이 연구해 주세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최경철의원

안 그래도 보니까 순수 시비가 33억 투입되고 도비가 8억이고 이러면 그것만 해도 41억 7,400만원이 투입되는데 어쨌든 뭐 우리 시에서도 그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세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 파악하는데 다 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아직 좀 미비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뭐 질문이 많아져서 질의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농본 손해배상청구소송 이것 그쪽 편에서 원고에서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진행 중입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진행 중입니다.

민병조의원

우리가 농본에 지원한 보조금 내역이 또 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5억 원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무슨 목적으로 지원했죠. 그것……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거기는 2015년도 12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 해결차원에서 상주시에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해 주라는 그런 공문이 접수되어 거기에 의해서 가공산업 육성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비로 지원했습니다.

민병조의원

지원 여부의 판단은 시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도……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여기에 배상요구금이 또 우연찮게 5억이에요. 그죠? 우리시에다가……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대처가 어떻게 돼요? 2차 변론 8월 25일 하기로 했는데 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했습니다.

민병조의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거기서는 증인 2명 채택과……

민병조의원

아 그래 내용이 어떻게 되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내용은 없었고 증인만 2명 채택되었습니다.

민병조의원

향후 재판에 대한 결과를 한번 소송 부서에서 예측 한번 해 보셨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 변호사하고 상의한 결과 보조금 관계는 상주시가 승소할 것으로 그래 지금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관계 이것은 건축담당 부서에서 패소 할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 되었습니다.

민병조의원

잘 챙기시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다음에 226쪽에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에 사업대상자 농본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이게 5억 원 지원해 주는……

민병조의원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사업 세부 실행계획서를 받아 보셨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아 도에 사업검토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항상 시가 행정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동료의원께서 유통마케팅의 중요성이라든가, 국내유통 품목에 대한 다변화, 활성화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유통마케팅과에서 2016년도 총 보조금액이 개략적으로 얼마 됩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230억 정도……

민병조의원

한 300억 가까이 되죠? 대단히 많은 돈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포도 팔고 배 팔고 쌀 팔고 다 해 봐도 300억 절반도 수익을 못 얻어요. 그죠? 정갑영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절반도 못얻습니다. 3분의 1도 못 얻습니다. 수익을 따지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명심하시고요. 보조가 많이 집행되는데 비해서 소득이 없다. 주무부서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이고 유통마케팅을 하는데 대해서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나 관리에 있어서 시에서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잘되어야 되죠.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조사업법에 보면 제35조에 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 못하게 되어 있고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부속건물 준공은 행위를 얼마동안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10년 동안입니다.

민병조의원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장비는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장비는 5년……

민병조의원

5년이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잘 지키고 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저희들이 건물 관계는 부기등기를 해 가지고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장비가 이동 관계 이런 게 있는데 수시로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선진 행정에 늘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리지만 보조사업은 거의 다 없습니다. 선진 행정에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사업처가 다 해 놓고 시에서 조금 다소 지원해 가지고 완벽히 잘해 보겠다는 취지로 보조를 하는 건데 우리 상주시는 보조가 우선이에요. 무조건…… 물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에요. 이게, 보조사업이…… 농정과에 계셨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서 보조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잘 정기 점검을 해야 되겠다. 유통마케팅과에서……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또 시설과 장비가 목적에 제대로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겠다. 얼마 만에 한번 합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합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하고요.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시간도 많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의원

하여튼 이런 우리가 돈을 많이 한 과에서 300억 가까이 쏟아 붓는데 1년에 그만큼 소득이 나는지 제대로 보조사업을 집행한데 대한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과장님 유통분야에는 과장님이 그래도 많이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시리라는 기대가 상당히 크고요. 유통에 대한 내용이 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미국에 뉴욕에 배 수출을 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미국에 뉴욕, LA 다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뉴욕에 계신 분이 아는 분께서 상주 배 박스를 찍어 가지고 사진을 보내 왔더라고요. 상주배가 왔다고 좋아하면서, 그래서 외국에 있는 분도 상주 배를 보고 이렇게 반가워하고 그런 좋아하는 느낌을 보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쨌든 전념을 해 주시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건립에 대해서 225쪽에요. 이거는 지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온 숙제인데 사실 샘물오이, 생오이 이거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그래도 어쨌든 이게 지금 상표가 지금 우리 상주가 2개 브랜드로 나가고 있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샘물오이 쪽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과거에도 여기 지금 유통센터에 우리가 지원을 했었거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아시죠. 그 내용을……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예. 2005년도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2005년도……

재현

정재현의원

예. 했죠. 그 당시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했는데 그걸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매각을 하는 겁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올해까지 기간이 10년 올해 마지막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마지막이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면……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10년이 지나면……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보조금 년을 기다리면서 지금 새롭게 하는 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지금 매각하면 순수 이분들 자본력이 되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또 지금 막대한 거의 한 10억 정도를 약 10억 정도를 또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런 분야들을 물론 법령은 다 피했습니다만 이런 걸 잘 감시 감독이라고 할까 옆에서 잘 코치하셔 가지고 이래 되어 버리면 다른 쪽에서 또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서 이런 것을 소리가 안 나게끔 좀 잘 조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래 이렇게 두 가지가 양대 산맥을 이뤄서 나가잖아요. 오이에 대해서는 지금……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해외 수출에 말입니다. 지금. 그 한진해운 부분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발생 될 것 같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잘못한 문제, 국가 신용도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닥칠 거라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을 대처를 하셔야 되요. 이 농산물 수출하는데 배에 선적해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거리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최선을 다 하시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대미. 예를 들어가지고 배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미에 배 같은 경우에 수출하는 경우에 사실 다른 나라 보다가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대미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일 다이 같은 경우에는 대미에, 1다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커 가지고, 그래 농가에 그런 부분에 그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 친구가 구미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친구가 있는데, 구미에 있는데 이 상주 와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근데 구미 같은 경우에…… 그래 주소를 이리로 좀 해 놓지 왜 구미로 하느냐? 하니까 구미서는 여기 와 가지고는 다 안 되더래요. 신청했는 부분이 농기계나 이런 부분에 자기가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 상주하고 구미하고 뭐 할 때는 상주가 비교는 안 됩니다만은 다 지자체에서 타지자체에서는 더 많이 예를 들어가지고 농가에 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성재분 의원님께서 중국에 저희들이 저희들 지역에서 쌀을 수출 안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쌀을 수출했는데 내수하고 수출하는 단가하고 좀 차이가 있지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한 ㎏당 30원 정도 차이 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당요.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 보조 분까지 포함 했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그렇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수출 가격이 ㎏당 중국이 현재 2,250원 들어가는 데요. 우리 국내는 한 2,285원 한 30원 정도 수출 물류 포함 안한 가격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물류 포함 안한 가격이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도 말입니다. 저들이 역수출을 쌀을 FTA 때문에 쌀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역수출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도 처음으로 예를 들어 쌀 수출이 얼마 안됐잖습니까! 기간적으로…… 이 복숭아도 저희들 지역 밖에 수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그 농가에서 손해가 안가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으로써 지금 올해 쌀이 풍년이 돼 가지고 뭐 4만원이 가니 안가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농가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의 원리로 따지면 농사지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하여간에 다시 한번 더 중요한 부분은 그 한진해운 부분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클레임이 안 걸릴 수 있도록 최소한 저희들 지역에서는, 최소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대책 강구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갑영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갑영의원

예.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26쪽하고 227쪽에 주요업무로 두 가지가 올라왔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농식품가공산업육성 그 다음에 국내농특산품 판로 확대인데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에는 사업비가 6억 4,800이고 농특산품 판로확대에는 6,600만원이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이렇게 주요한 업무에 이게 이제 한 페이지를 이렇게 장식해 가지고 올라 왔는데 예산 6,600만원으로 이게 판로확대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겠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이게 우리가 대형유통업체나 그 다음에 직거래 행사, 수도권 아파트, 대형유통업체 신시장개척 이런 부분이 너무도 중요한데 예산 6,600만원 가지고 이게 되느냐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실제 모자랍니다. 다녀 보니까……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데 좀 투자를 해 가지고 이게 수요를 창출하고 가격을 제 가격을 받도록 해야 되고 하는 게 이게 유통마케팅과의 목적 아니에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 너무 적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되요. 확대를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수요를 창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남으면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지 해외 수출을 먼저하고 국내 수요를 창출한다. 그건 일이 거꾸로 된 거예요. 과장님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 예산을 좀 증액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업체 들어가면요. 신입사원들을 이렇게 한 석 달간 인턴과정 비슷한 기간에는 그 기업의 상품도 이렇게 판매를 하도록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한번 신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TF팀 구성해 가지고 농산물 판로개척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뭐 서울도 다녀오고 하면 자기 업무 나중에 업무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시행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부시장님 여기 계시니까 부시장님한테 제가 의장님 잠깐 앉은 자리에 질의 좀……

충후

이충후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부시장님……

정갑영의원

부시장님 사실은 우리 농산물 생산기반은 상주시가 탄탄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1위하는 품목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유통마케팅입니다. 저희들이 생산된 이 농산물을 어떻게 제 가격을 받고 소비를 할 건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을 우리시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시장님 조직 진단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서 유통마케팅 이런 부서에는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짓죠. 우리 농민들은 사실은 마음 놓고 농사만 짓도록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농사 지어 놓고 이거 어떻게 팔까 걱정을 하면서 나날이 걱정을 한다면요. 사실 행정기관이나 농협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이것 좀 강화시킬 의향은 계십니까?

정일

김정일부시장

예.

정갑영의원

예. 좀 이 조직을 좀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농식품가공산업도 예산이 이렇게 6억 4,800 이렇게 1년 연간 예산이 되면요. 가공산업 육성 못합니다. 이것도 최소한 100억대 이상은 예산이 투자가 되면서 좀 제대로 된 상품들이 나와야 됩니다. 가내공업 하듯이 그렇게 생산품이 나와서는요. 소비자들이 신뢰를 못합니다. 해썹 인증도 받아야 되고요. 그 만큼 소비자들이 봤을 때 ‘아! 이것은 믿고 먹을 수 있다. 안전하다.’ 이런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좀 공장규모도 조금 크게 하고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해서 특히 이제 우리시에서 아로니아라든지, 블루베리, 초코베리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런 거는 가격도 제가 봐서는 상당히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가공만 잘하면 이런 쪽에 좀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의장님? 각종 농산물 수출가 대비 수출 후 해당국가의 판매가 자료 발췌 할 수 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출하는 동일 품목의 우리시 타시군 국내유통가 및 판매가, 유통가라는 것은 도매가입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한 225페이지에 상주원예농협법인, 원예농협법인은 누구십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만산동에 있는 이태섭 대표자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아! 법인이 영농, 그러면 여기 상주원예영농조합법인 이태섭입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아! 그렇습니까? 영농조합장은 김원용이 아닙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상주농협……

충후

이충후의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우리 유통마케팅과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 과장님 상주 조공이라고 원예농협에 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거기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말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상주조공법인은 2007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에 농협에서 14개 농협에서 5,000만원씩 출자하고 상주원예농협에서 14억 출자해 22억으로 출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상주시에서……

충후

이충후의장

간단히, 그건 필요 없고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지금 조공이 생긴 이유는 우리 상주시민을 위해서 생긴겁니까? 아니면 조합을 위해서 생긴 겁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상주시 전체 품목별 조합을 위해서 생겼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조합을 위해서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럼 조합원들하고 관계없네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조합원들이 전부다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되어 있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럼 그 생기면서 조합원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조합원들이 불편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편리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편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문제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파악이 되었는데 수수료 문제점이라든가, 가격하고 난 뒤에 농협에서는 매일 정산이 되는데 여기는 이틀 후에 정산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석 후에 전체 농협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날짜를 잡아 놨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잡아 놨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여기 조공에 책임자 뭐 아까 전화해서 오신다고 했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출장 중이라서 지금…… 아! 저기 오셨네요.

충후

이충후의장

출장 중이라 못 온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오셨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왔습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조공 현재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잠깐 질의 좀 할 거니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공 잠깐 앞으로 나와요. 옆에 서요. (“따로해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잠깐만 앉아 계세요.

김홍구의원

민간인은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안돼요. 안돼요.

김홍구의원

이게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영숙

남영숙의원

법상 민간인은 본회의장에서……

충후

이충후의장

옆에서 이야기 과장님께 묻는데 답변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영숙

남영숙의원

안 됩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들 본회의장에 절차 법규가 있는데 민간인을 저렇게 발언대에 세워서 하는 것 조국장님?

충후

이충후의장

발언대 민간인이 와서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과장님이 해서 답변만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럼 그러십시오. 뒤에 가 서 계십시오. 여기 과장님 듣는데 답변 들으십시오. 그럼 우리 조공으로 인해서 지금 아까 과장님 우리 식품이 가락동에 가 보셨다고 하는데 며칟날 가 보셨나요. 우리 모동 경매장 가락동에……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올해는……

충후

이충후의장

못 가 봤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못 가보고……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니까 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체를 거짓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그 전에 여러 번 다녀 온 적이……

충후

이충후의장

그 전의 이야기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책임을 맡고 있는 현실을 말씀하셔야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올해는 못 가 봤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럼 조공에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조공에는 자주 다녔습니다. 올해……

충후

이충후의장

지금 과장님 내가 말하는 것은요. 제가 경매하는데 한 두 번 갔다 왔어요. 지금 의장 되고 나서 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공을 만들어 놓고 우리 상주시에서 만들어 놓으면 농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그만큼 지원해줘 가면서도,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우리 농민들 조합원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자, 그전 같으면 조합에서 판매를 하고 경매를 해서 바로 하루 전날 자기의 판매를 할 수 있는 가격이나 모든 것을 그걸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조공에서 하루 이틀 늦어져 있고요. 이런 걸 알고 계시나요?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이런 것을 그러면 시 담당과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서 조공에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난리지기고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며 그런 것 전혀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담당과에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뭐 제가 이런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의회 행정직원이나 모든 분들이 서운해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만큼 지적한 만큼 그만큼 지금 현재 조공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합원들하고 지금 투자하고 조합장하고 감정하고 싸우고 지금 현재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담당 과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죠?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유통마케팅과에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농산물 수출가 대비 국내유통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운기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동료의원님들이 중요한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실 겁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먼저 산림녹지업무 추진에 각별한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충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장님 말씀대로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올해도 우리 곶감의 원료인 감이 풍년인 셈이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지난 여름에 고온열과로 해 가지고 일부 피해가 있고 해 가지고 평년작에서 조금 밑도는 걸로 이렇게 통계상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재배 면적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재배면적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유목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량은 증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생산량은 계속 증대가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가격도 전망은 예년에 비교해서 예년 수준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곶감은 우리가 지리적 표시제를 하고 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감에는 왜 안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감에 지리적표시제가 되어야지 다른 지자체에서 생산된 감들이 상주에 유입되는 것도 좀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감을 가지고 곶감을 생산해서 우리가 품질관리도 하기에 용이한데 감의 지리적표시제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게 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주 둥시를 해서 상주에서 생산된 감을 원료로 해서 곶감이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외지에서 생산해서 들어오는 감들은 어떻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건 이제 국내산으로 이래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건 브랜드를 상주 곶감으로는 안 나가는 겁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국내산으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상주곶감이 타격을 받는 것도 많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사실은 우리 상주곶감이 유명하고 전체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상주 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피해는 사실 우리 상주가 보고 있다고……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곶감 생산농가들 중에 일부, 제가 보기에는 일부 생산농가는 이제 외지의 감을 갖고 와서 상주곶감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료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를 우리가 좀 철저하게 시행을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상주에서 생산된 곶감의 어떤 판로라든지 그런 것을 개척하는 것이 맞지 외부에서 생산된 감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 주니까 그 분들이 계속해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산량은 넘치고 수요는 정체되어 있고 하니까 가격이 폭락할 수 밖에 없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그런 구조니까 지리적표시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중요성을 생각해서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경천섬에 조경 문제를 전에 거론을 했었습니다. 저번 봄에 유채를 심어서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호응을 받았었는데 그때 유채가 끝나면 사실 저는 가을을 대표하는 꽃인 코스모스라든지, 그 다음에 해바라기라든지 이런 걸 식재해서 인근의 생물자원관이나 이쪽 자전거박물관이나 이렇게 승마장이나 구경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좀 이렇게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포토존이나 이런 걸 우리가 개설해서 하면 아주 좋은 그런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게 업무가 실과소마다 분할이 되어 있는 것 같데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다보니까 올해는 그거를 못하고 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사실 경천섬 안은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부서를 갖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3억 예산 확보한 것 가지고 용역을 줘 봤습니다. 경천섬하고 주변 상주보에서 퇴강까지 그 다음에 진입로 3개 분류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관광자원화하고 연계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 하니까 대충 추정되는 게 한 50억 남짓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준 적은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제가 올 여름에 유성우가 이렇게 페르세우스자리인가 거기서 유성우가 시간당 150개 이상 떨어진다 해 가지고 제가 경천섬에 한번 유성우 보러를 갔어요. 가니까 우리 시민들 중에 일반 좀 젊은 어린애들을 두고 있는 시민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유성우 보러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다리에, 경천섬 들어가는 진입로 다리에 전부다 돗자리를 깔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누워 있으니까 저도 한 4개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보고 왔거든요. 옛날의 추억도 생각나고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이벤트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홍보를 하면 참 좋은 관광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게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특히 이제 거기는 한 7만평이 넘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잘만 가꾸면 진짜 명소중의 명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과별로 이렇게 업무가 분할되다 보니까 또 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제가 보니까 거기 좀 복토도 해야지 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것도 한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내년에는 연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요. 1년 치 계획을 다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이런 걸로 딱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해야 되지 올해 봄에만 저렇게 유채를 보고 1년을 그냥 허비한다는 게 참 아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241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 발생 방제현황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신문에 자주 많이 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많이 나고 우리 지역도 청정지역이 아니고 일본은 벌써 선제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바람에 어지간히 다 소나무는 없다고 그래 들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도 보니까 피해고사목을 5,000본을 제거했고 그 다음에 예방주사 수관주사는 한 1,000본 이래 했는데 제거하는 게 사실은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렇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러니까 그 반대로 제거하기 보다도 예방주사를 더 많이 놓도록 해 주세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러면 비용도 더 들고 푸르고 또 우리 경상북도내에서도 상주시가 행정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것도 보여줄 수도 있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그쪽으로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수관주사 이런 것은 개인들도 시내에서 살 수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약재구입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조달요청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되어 가지고……

최경철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런데 안 있어요. 전문적으로 나무 키우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조경업체……

최경철의원

조경업체 이런데 큰 소나무 몇 억짜리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사실은 개인 업체들은 양묘라든지 조경수 업체는 그게 이제 솔수염하늘소만 방제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살충제를 수시로 뿌려 놔도 예방은 됩니다.

최경철의원

살충제 그런 것은 시내에서 살 수 있으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이것은 뭐 아주 잘된 것 같으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녹색사업단에서 그만두고 지금 금년부터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산림조합에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래서 국비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산림조합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백두대간을 홍보하는 게 주 위주입니다. 백두대간에 대해서…… 그래서 그쪽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초중고,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저희들이 유치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머리가 딱 아프더니만 딱 잘 선택하셨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백두대간 그 뒷장에 백두대간 문장대 오토캠핑장 올해 이것 카라반 3대 설치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여름에 못 써 먹었잖아……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여름에 좀 늦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3대를 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제 이게 그러면 차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러면 뭔가 하면 이게 끌어서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캠핑카 그것이고 지금 정지해 있으니까 모양은 같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유럽에 갔을 때 참 선진국이니까 길거리에 여름에 길에 줄줄이 섰는 게 개인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가더라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때만 해도 우리는 언제나 저런 차를 타 볼 수 있을까하고 참 부러워했던 게 이렇게나마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한번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참 좋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래서 뭐 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도심 내 녹지공간 지금 242쪽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확충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쌈지공원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뭐 우리시로 된 것만이 할 수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도로공사나 이런데 자투리 땅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그냥 방치하면 흉물도 되고 잡초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죠. 그게 걱정이더라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걸 쌈지공원화 시켜 가지고……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이것은 꽃으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은 산림과지만 밑에 기반 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반 도로라든가 이렇게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확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도시과나 건설과하고 일부 저희들이 꼭 필요한데는 개인한테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꼭 필요한데는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건 아주 좀 아름답게 만드는데는 아주 중요한 어떤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의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업무보고시간에 발생되었던 회의진행시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업무보고 시간에 민간인 대상 질의, 응답을 요구하였으나 동료의원들의 의회법을 거론해서 응답 제한을 요구해서 그걸 들어 주셨습니다. 의장님께서 그 요구를 받아 들여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고 또 저도 법률적인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추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으로 현재 되어서 저도 궁금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회의중 의견을 개진할 때는 의사진행발언권을 의장님께서 득한 후 하여야 됨에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웅성거리면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분위기를 흐트려 가면서 의사진행을 한다. 이것은 본의원이 보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부터 동료의원님 여러분들도 이런 의사, 본회의장에서 진행을 할 때는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득한 후에 본인의 의견을 개진해서 수렴토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의장님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구 드립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지금 상주시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지금 정확한 계획들이 지금 세우고 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서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지금 추후 앞으로 남아 있는 몇 달 안 되는데 중점적으로 지금 해야 될 공원계획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쌈지공원 지금 조성중인 것 하고 조성해야 될 게 두 곳이 남아 있고요.

민병조의원

두 곳 남아 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무궁화 사업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것 1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업무 보고 드렸습니다만 낙동강주변 경관숲 여기하고 명주테마파크하고 이게 하반기에 남았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서 그 공원계획 조성하는데 본의원이 다는 못 가 봤지만 몇 개 현장을 가보니까 그래도 해당 공무원, 담당공무원들하고 점검도 하고 잘해 주셔서 앞으로 공원계획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시다. 그래 앞으로도 할 때 지금처럼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마무리를 2016년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 236쪽에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대해서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이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순조롭게 처음에는 장소 때문에 몇 번 왔다갔다 해 가지고 패널티도 받고 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 27억까지 확보가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러면 내년도에 완공하게 되겠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지금 그 내에 또 힐링센터라고 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거기 지금 연간 몇 명이나 옵니까? 지금 현재……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거기는 한방산업단지 소속이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산림과에서 관할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이관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이관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은 좀 앞으로 우리 목재문화체험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거는 보고서에 없는 이야기인데 지난 우리 8월 31일 은척에 있는 동아소시오그룹에서 인재개발원 준공식을 했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한 260억을 들여 가지고 가보니까 시설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1일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60명, 연간 6,000명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보통 4박 5일, 6박 7일 정도 와서 하는데 그날 우리 교육장에 딱 가보니까 큰 대회의실에 가서 딱 보니까 정면에 딱 보면 작약산이 정면에 바로 정상하고 바로 보이더라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위치는 참 좋다. 그래서 교육원들이 한 6,000명이 오는데 그 분들 오면 체력단련 훈련하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작약산이 등산로가 조금 미흡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산림과장님이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당장하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기본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작약산 등산로를 한번 개설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버스가 하루에 한 두 대씩 오기는 오는데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등산로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사고 나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한번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빠진 게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림자원조성에 산에 말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나무종류를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게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산림청이나 경북도에서 지정 양묘라고 미리 1년에서 5년 정도 양묘를 해서 산으로 오기 때문에 미리 수급계획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분

성재분의원

다른 수종으로는 바꿀 수 없네요? 그러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개인적인……

재분

성재분의원

상주시에서 그러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을 보조 조림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그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재분

성재분의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뭔가 하면 지금 전국에 아름답다 보니까 벚꽃나무가 막 난립을 해 가지고 여기 가도 벚꽃, 저기 가도 벚꽃 뭐 이런데 사실은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거로는 대단한 나무지만 그것은 산에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전국적으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봄을 장식하는 데는 좋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상주에서 발 빠르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TV에서나 다른 측면으로 봤는데 아카시아가 고목이 되었는 유럽에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아카시아도 우리는 이렇게 줄기 같이 이것만 봤는데 아카시아도 저렇게 고목이 아름답게 저렇게 가로수까지 되어 있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하는 식으로 이 아카시아는 냄새가 너무 좋고 얼마 전에 TV 천기누설에도 보니까 이 아카시아 꽃이 약이랍니다. 그렇게 좋데요. 그런데다가 또한 이 꿀을 생산하는 데는 아카시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우리 상주시 산에다가 본보기를 해 가지고 아카시아 산을 한번 만들어서 힐링장소로 길도 하고 너무 냄새가 이거는 사람을 유혹하는 데는 너무 멋지니까 그런 발상을 해서 전부 벚꽃은 많이 구경했으니까 저기 가니까 아카시아가 좋더라고 해서 낙동강도 있고 하니까 이런 어떤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연구를 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그것도 있잖아요. 진달래 산 해 놓은 모양으로 야산인데 큰 산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만 되지 요만큼 해서는 안 되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아카시아 꿀도 중요하지만 벌의 매개충 역할이 사실상 우리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집단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게 사유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산주 동의가 우선적으로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이제 그걸 능력을 발휘하셔야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한번 조성할 데 찾아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주에 아카시아 구경하러 가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인따나 해 가지고 이거는 뭐 소득 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꿀 생산하는 사람한테도 좋고 꽃도 보고 그게 뭐 이리저리 다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쑤안삼거리 보셨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열세그루 옮겨 놨는데 한 그루가 죽은 것 보셨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똑같이 심어 가지고 한그루는 왜 그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임부기의원

그 귀한 나무를……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때 당시 처음에 심고 나서 바람이 굉장히 세게 많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막이가 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염려가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심고 나서 그 나무병원에다가 전문 나무병원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링겔도 꽂고 스프링클러도 돌리고 또 객토도 다시 하고 했는데 한 나무가 지금 고사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속히 아주 죽은 걸로 아시면 뽑아 버리는 게 안 낫겠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걸 뽑으려고 했는데 또 바람막이가 또 되기 때문에 당분간 잎만 따는 걸로 하고 바람막이라도 좀 되게 놔 두는 게 좋겠다.

임부기의원

시내 전면 들어오는데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특히 우리 의장님 왔다 갔다 하시는데 눈에 거슬릴 것 같더라고…… 또 우리 산불예방은 어떻게 잘 올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지난봄에 저희들이 큰 산불을 냈고 그 다음에 또 보완책으로 의회에서 큰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도 일부 확보를 했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계기로 해 가지고 가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좀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산불을 만날 내잖아요.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거를 철저히 우리 뭐 행정으로 통해 가지고 얼마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통장님을 통해서나, 이럴 적에 밭두렁을 태운다거나 이럴 적에는 꼭 신고를 하고 대비를 해 놓고 하는 이래만 하면 불날 일 없잖아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런 대비책을 더욱 더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싶어서 그래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산불 막고 재산을 막아 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최경철 의원님이나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재선충에 이걸 집중적으로 좀 방제를 하고 또한 우리가 상주에는 아직 온데는 조금 왔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우리 재래종 소나무가 만약에 재선충이 다 걸린다면 그때는 우리 상주 다 삭막화 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럼 대비책을 단단히 세워야 되는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뭐 저희들뿐만 아니고 이게 국가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각하고 특별법까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이나 도나 우리 시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부시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관계기관 협의회도 하고 이래 가지고 가을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사람에서나 뭐에서나 웬만한 것은 다 잡고 있는데 재선충을 못 잡는다 하는 게 인간의 한계가 되는가 몰라도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산림청이나 우리 또 각 지방자치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좀 태무심하고 이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특별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자꾸 번지면 어떻게 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꼭 부탁드리고 또 244쪽에 상주 화개생활숲 이게 지금 국비는 얼마나 이게 예상이 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한 건 아직 없습니다. 이게 보상이 지금 먼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보상은 그러면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돈사, 우사 관계는 축산진흥과에서 보상협의 중에 있고 그게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다른 부지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예산은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그래 국비를 그러면 얼마 탄다는 예상도 안 해 놨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건 이제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65%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임부기의원

65% 이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시설비에 대해서는……

임부기의원

시설비……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산림청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화개 돈사를 하고 또 국비를 많이 타야만 사업이 사실은 되든지 하고 또 만약에 잘 안될 경우에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강제수용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예산이 잘 서 가지고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한 가지만 더 묻고, 우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운영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는데 1년간 밖에 안 했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우선 산림조합에서도 사실 여기에 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맡은 것도 아니고 단지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다른데 주기보다도 그래도 산림조합하면 더 효율성이 안 있겠나 해 가지고 1년간 해 보고 계속 연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올해 성과는 어떻게 되어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산림조합에서 위탁해 가지고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지금쯤은 재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사실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 실적을 보면 한 719명 정도 해 가지고 778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건 뭐 수입이라고 하기보다도 사실 그 관리하는 측면이 되거든요.

임부기의원

그런 것 같으면 1억은 우리가 순수하게 보조를 해 줘야 되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직영을 하려고 전부다 계산을 하고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한 2억 2,000～3,000만원 되는데 그럴 바에야 산림조합에 한 5,000만원 지금 줬습니다만 그 주고 운영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게 이제 1년 단위로 하는 것 보다는 너무 짧아 가지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좀 짧습니다.

임부기의원

하려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줘야 되지 또 실제로는 이게 자꾸 세월이 가다 보면 보수비도 많이 든다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데크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랬을 적에 또 부담이 우리가 시에서 많이 될 걸로 압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서 이게 위탁경영이 잘되도록 이래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 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함창 명주테마공원에서 점촌 가는 도로에 가로수 심어 놓은 수종이 뭐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수양뽕나무입니다.

김홍구의원

수양뽕나무 성질이 뭐 어떻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어떤 쪽으로 말씀하시는……

김홍구의원

뿌리 자체가 옆으로 퍼지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밑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게 이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가로수로 적합한 수종이라 생각하십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뭐 저들이 뽕나무는 아직도 그건 저희들이 남산에도 일반 뽕나무를 산책로에 했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지장 있고 이런 것은 없다고……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가로수로는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뿌리 자체가 바닥으로 기는 수종이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수양뽕 자체가, 그래 이제 98본을 식재를 하셔 가지고 54본이 완전 고사되었거나 고사 직전 상태고요. 한 40본이 이제 살아 있고 4본은 어디로 숨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그 부분들이 반수 이상이 줄었다는 것은 안 맞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아무리 시장님이 권한 사업일지라도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면밀히 분석하신 연후에 타당성 여부를 그대로 직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함창에 그것뿐만이 아니거든요. 제가 환경관리과 이야기를 안했는데 감나무도 마찬가지에요. 이안천에…… 심지 말아야 될 곳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시비만 날려요. 거기는 4억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수양뽕은 한 3,900 얼마니까 한 4,00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주당 한 40만원 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시기 전에 선출직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부서에서 제대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실 필요성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어차피 그 부분 다 고사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수양뽕나무로 하실 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지금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수양뽕 안됩니다. 또 죽습니다. 수종을 다른 걸로 검토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사업자가……

김홍구의원

보식을 하시더라도……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사업자가 아직 하자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 마무리하고……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수종 가지고 다시 보식을 해 놨을 때 똑같은 사항이 또 나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제가 이 수양뽕에 대해서 책자를 엄청 찾아봤어요. 지금…… 하도 많이 죽었길래…… 일명 용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부서에서 식재한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낙동강 주변 경관조성에 대해서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집행율이 7%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러면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예산이 3억 2,400만원 중에서 경관조성에는 2,400만원이고 꽃길에 3억 되어 있는데 꽃길은 매년 그러니까 식재 안 해도 되는 그런 수종이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와 관련해서 아마 이게 산림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낙단보에서 낙동강역사이야기촌도 낙동강 주변이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들어가는데 보면 우리시에서 아마 삼백의 고장의 감나무를 식재해 놨는데 아주 지금 보기도 안 좋고 미관도 그런데 혹시 보신 적 있는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김태희의원

이거는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가요.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가,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되는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뭐 타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현황은…… 보기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제 낙동강 주변 경관에 포함이 되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길은 길인데, 이걸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에 조기 집행을 못한 것은 용역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시비 예산 3억을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체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해 가지고 용역을 상반기에 한번 주는 관계로 해서 늦어졌습니다.

김태희의원

설계가 보고서상으로는 지금 현재 다 나와 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설계완료 되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아직 뭐 조금 마무리 남아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덜 되고요? 금년에 끝날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금년도 이제 예산 확보한 것만 집행하고 내년도에도……

김태희의원

실시설계를 해 놨는데 앞으로 장기계획은 안 세워 놨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장기계획이 용역으로 저희들이 받아 놨습니다.

김태희의원

용역이 아직 안 나왔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용역은 나왔습니다.

김태희의원

하나 좀 건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량이 많고 지금 검토를 잘해 놨네요. 사유림이 많아 가지고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 동의합니다. 하고, 조기 완료가 어렵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 관계는 우리 장과장님께서 공직에 있는 동안 하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식목일 행사 때에 금년도에 우리가 잘 하셨어요. 도행사를 유치해서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행사를 많이 유치하기를 바라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우리지역에 봉사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JC나 연수로타리도 있고 또 관변단체도 있는데 과거에 보면 지상녹화 10년 계획해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해 나간 게 있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낙동강 주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아무리 예산 많이 편성되어도 많이 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봉사단체에다가 구역을 지정해 줘서 한 3년 계획으로 한다든지, 봉사단체, 관변단체를 참여시켜서 식목행사 때 마다 자기들 사비도 좀 들이고 우리 묘목도 줘서 이렇게 조성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서에 없는 사항을 하나 좀 제가 알아보고 싶은데 갑장산, 갑장사에서 용흥사에서 갑장사까지는 등산로가 잘 되어 있고 거기서 낙동 용포 쪽으로 가다 보면 거의 다 되었는데 일부 구간이 남아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건 뭐 올해 계획은 없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만약에 없다면 그게 완결이 되어야 등산객들이 지천에서 낙동 용포까지 넘어가는 이런 코스가 완결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낙단보에서 낙동강 역사이야기촌까지 가는 감나무는 유관 부서 도시과, 관광진흥과 협조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수종을 빨리 바꿔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해라도 빨리…… 그래 해 가지고 꽃피는 것도 겨울에는 필요 없거든, 그래 봄에 피는 것, 여름에 피는 것, 가을에 피는 이런 꽃 피는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야만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출 것 같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진한 것 두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다 완공 후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산림평생교육원에 위탁한다고 그랬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위탁 교육원이 지금 현재 중동에 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개원이 2013년도에 했는가요? 그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그 교육하고 있는가요? 중동……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1년에 학생 수가 많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학생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노동부의 지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지원도 많나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은 사실 뭐 크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교육생들을 오히려 실업수당을 줘 가면서 노동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됩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우리 상주에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고사목을 한데 모아서 폐기처분하고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요전에 일부 신문에 보니까 소나무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 애벌레에 기생해서 체액을 빨아 먹는 가시고치벌이라는 천적이 발견되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보시고 우리 상주지역에 더 이상 소나무재선충이 확대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한번 물어 보세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의정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아마 이게 가시고치벌이 발견되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대량 생산되어서 어떻게 분양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뭐 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리고 고소득 단기소득 임산물시설 지원 사업 말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지역농협 등 감공동선별장 설치 지원해 줬는데 이게 지원해 줬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어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각 농협하고 면단위 농협하고 이런데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시설물을 지원해 준거에요. 아니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선별기 이런 걸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선별작업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 걸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장비지급입니다.

변해광의원

장비……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고소득 단기소득을 내년에도 예산을 국비를 좀 확보해야 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뭐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확보를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요? 또 산림과에서 유박보조사업 신청해 가지고 주는 것 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유박은 없습니다. 지금 올해……

변해광의원

토양개량 유박 없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없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정갑영 의원님.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잠사곤충사업장 들어가는데 수양뽕나무 할 때 작년도 예산 세울 때 저희들 의회에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한 그루당 가격도 너무 비쌌고요. 그 다음에 수양뽕나무가 가로수로 적당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주 많았었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어쨌든지 간에 그런 논란 속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김홍구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반수 이상이 고사가 되었고 그런 것 같으면 굳이 거기에 수양뽕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게 이제 뽕나무에 이제 오디라든지, 그 다음에 뽕잎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미적인 가로수는 주로 그런 걸 따지잖아요.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걸 따지는데 그게 좀 맞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이제 헌신에서 부원 오는 우리 우회도로에도 감나무를 심어 놨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감나무를 심어 놨는데 감나무도 가로수로는 안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종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래로 성토를 도로변에 많이 하기 때문에 모래사질에는 감나무가 사실 좀 생육하기 환경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토도하고 해 가지고 하여튼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뭄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뭐 고사 없이 거의 다 생육조건이 좋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정갑영의원

관리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사실 가을에 이제 단풍이 들면 감나무도 참 보기가 좋거든요. 단풍이 들었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감나무에서 떨어진 그런 홍시라든지 이런 게 도로를 더럽히고 하면 오히려 좋은, 즐거운 기분 보다는 오히려 좀 더 불쾌한 기분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상주시가 감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굳이 안 그래도 우리가 집단적으로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외남이라든지, 남장이라든지 내서 이런데 가면요. 전부다 감나무에요. 감밭이에요. 굳이 가로수로 안 써도 이렇게 풍부한 자원이 있는데 괜히 가로수로 써 가지고 오히려 더 손실만 올수가 있으니까 수종 변경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도 산림녹지과와 같이 중요한 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명호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256페이지에요. 교량안전점검 정밀점검 및 보수해 가지고 보고서가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냉림동외 15개소하고 유지보수하는데가 8개소해서 15개소되어 있는데 이 대상 중에 계룡교도 포함되어 있나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계룡교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것 오래 된 교량이고 계룡교는 계룡 가선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지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사벌 나가는……

성태

김성태의원

원예농협주유소에서 아리랑주유소 가다가 그 교량 있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 계룡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포함되어 있어요? 계룡교 지나가 봤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나가다가 차를 정차 신호대기할 때 보면 화물차가 지나가면 굉장히 진동이 심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본인이 보기에는 아마 이게 아마 오차범위를 확실히 넘어서서 지나칠 정도로 이게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잘해 주시고 보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의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교량 안전점검 하고 있는데 교량 안전점검 기준이 어떤 건지 한번 그것도 좀 주시고 두 번째 대상하고 보수내역 작년, 올해 보수한 내역을 좀 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집행 내역이라든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대상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어디에 하고 있다는 그런 비용이 얼마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또 하나는 자료 요구하겠는데요. 건설공사 1억 원 이상공사 중에 증감된 공사비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 증감이유를 첨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국도, 또 지방도, 면도, 리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지금 국도나 국지선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페인트 있지 않습니까? 차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차선도색……

변해광의원

중앙에는 노란선, 가에는 하얀선…… 이게요. 면도나 리도 가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건 좋은데 만의하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게 심각한 피해가 옵니다. 알고 계시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내가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통……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도로관리청에서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러니까요. 우리 상주시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그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57쪽에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차선도색은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추석때하고 설 앞에 해 가지고 저희들 시를 찾는 귀성객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원래 그 전에 해야 되는데 뭐 행정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설전하고 추석 전에는 차선도색을 거의 다 합니다. 그래 지금 시내도 하고 있고요. 면단위는 잘 지워지는 게 면단위는 차선도색이 페인트로 합니다. 그래서 융착성이 시내는 융착성으로 해 가지고 할트로 해서 좀 두껍게 하는데 면단위는 차량통행이 적기 때문에 페인트로 하기 때문에 지워지는데 그거는 기준에 그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되는대로 해 가지고 면 소재지 이런 데는 할트로 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선도색은 추석 전에 다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우리 차선도색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지금 차선도색 하는데 6억 되어 있고요. 시내 전체 24개 읍면동에 덧씌우기가 10억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변해광의원

그래 이제 이 예산중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보면 집행예산이 보면요. 거의 시내 위주로 또 이래 해 가지고 거의 좀 괜찮은 도로 또 차선은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면도, 리도 이런 데는요. 거의 신경도 안 써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내도 많은 교통량이 오가고 지역민들이 교통 많이 이용하지만 그러나 면, 리도 이런 데도요.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은 해 줘야 됩니다. 지금 1년에 한 번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산이 저희들이 1년에 6억인데 하여튼 내년에는 좀 더 세우도록 해 가지고 면단위까지 다……

변해광의원

1년에 그래 다른 데는 두세 번 하더라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면, 리도는 한번은 해 주야 돼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게 있고 없고 그것이 교통사고 명확하게 가리는 데는요. 그게 없으면 명확하게 가릴 수가 없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가해자가 피해자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그런 이상한 교통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1년에 한 번씩은 해 줘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 주세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렇게 중요한 차선도색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1년에 6억이니까 내년에도 그냥 6억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요. 중앙선 노란차선 위에 왜 이래 사각으로 받는 그 뭐죠? 밤에……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노면표지등……

변해광의원

노면……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표지등……

변해광의원

아! 표지등입니까? 이것이 말이에요. 신설된 도로, 또 보수 이후에 설치해 놓은 노면표지등이요. 이게 오래 못가요. 개당 얼마 합니까? 그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만 원 정도 합니다.

변해광의원

거의 중국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지금 교통시설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듭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에 설치해 놓은 기 설치된 곳이 보니까 거의 중국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피스를 박아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금방 올라와요. 특히 겨울지나 봄이 되면요. 제설작업 이후에 또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해 가지고 그게 차가 지나가면 다 솟겨 올라와요. 그래 가지고 그게 우리가 차량이 교횡하다 보면 타닥 튀어 가지고 차가 푹 뭐 이렇게 뭡니까? 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튀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그렇게 고정물이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래 이런 것도 좀 더 요새 신규로 많이 좋은 것 나왔다고 그러는데 물론 비싸겠지만 가격 대비, 유지보수 대비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변해광의원

과연 어느 것이 만 원짜리가 6개월 만에 파손되는지 아니면 2만 원 짜리가 2년을 가는지 그것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어느 것이 우리 예산대비 실익이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그래 한번 해 주세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255쪽에요. 국가철도망구축 사업에 문경～상주～김천이 포함되어서 다행인데 중요한 것은 역사가 말하자면 우리 상주 쪽으로 가까이 올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좀 어떻게 신경 쓰고있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그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지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이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2025년도 시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그러니까 미리 뭐 어떤 예정할 수는 없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지금 이제 타당성 해 가지고 적합 하냐 안 적합하냐 해 가지고 하는데 30일 왔을 때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하고 이건 뭐 사업타당성 따지면 실질적으로 경북선에 저희 상주 같은 경우에 기차 네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정책적으로 해서 수용을 좀 해 달라고 그러고 팀장인 서울대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고요. 마침 용역회사가 도화종합이라고 저희들 상주에 용역을 많이 합니다. 우리시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 놨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행할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거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이 뭐 물론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용역에서 뭐 제일 처음에 했는 것 보다는 많이 빠졌다는 말이 듣기 는데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있잖아요. 용역 지금 진행하는 설계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우리 좀 보게 좀 그것 좀……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도면 말씀이십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예. 도면……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도로에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 맨홀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포장만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맨홀을 지날 때 덜컹덜컹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맨홀도 이렇게 같이 좀 위로 들어 올릴 수는 없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아래께 우리가 소송들어 와 가지고 맨홀 다쳐 가지고 사고 나서 판결 내린 게 1심 판결 내린 게 도로 관리청 우리시도 30% 책임이 있다.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항소할지는 그것은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화국 그 다음에 한전에 일단 공문을 냈고요. 특히 또 우리 도시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공문을 내 가지고 이게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3cm인데 이제 1cm로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면하고 맨홀하고 1cm 이상 차이가 나면 책임이 관리측에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일단 정비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일단 공문 내 놓고요. 이번에 할 때는 다 들어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만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로관리 부실로 소송이 진행된다거나 이런 건수가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것 건 말고요? 맨홀……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맨홀 때문에 해 가지고 경북대 앞에 사고 난 게 보고서에 보면 270쪽에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270쪽에 있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래 판결 선고 1차 난 게 70대 30으로 우리시에도 30% 책임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정갑영의원

하여튼 선량한 시민들이 우리 관리부실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우리시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변해광 의원님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차선도색 할 때 야간에 좀 잘 보이도록 이렇게 집어 넣는 게 있죠. 물질을……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유리알입니다.

정갑영의원

예. 유리알 그거를 지금 우리시에 차선도색할 때 좀 많이 넣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그건 기준대로 넣는데요. 저희들이 유리알은 보면 인력 코트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숙련공이 한다고 하는데 좀 밀리는데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도 차선도색 검사는 밤에 해라. 저도 쫄병 때부터 위에 선배님한테 그래 배웠기 때문에 밤에 차를 끌고 봐야지 잘 뿌려졌나 안 뿌려졌나 보이는데 하여튼 유리알은 기준대로 뿌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갑영의원

특히 이제 야간에 비오는 날 운전할 때는 차선이 이제거의 잘 안 보이거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래 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차선도색 할 때 저희들이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고 선명하게 보니까 그렇게 이제 단가는 비싸도 그렇게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요즘…… 그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지역에 이제 우리 전번 기획예산과에서도 우리가 우리 시의원님들이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대체적으로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건설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파악을 좀 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보면 큰 지역이 낙동, 사벌, 청리, 공성, 함창 이런 지역에는 아직도 농로포장이라든지, 또 배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덜 된 데가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우리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 가지고 지금 1년에 우리 주민숙원사업으로 대강 예산이 한 300억 됩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그 주민숙원사업은 개발지원과 업무가 되어서……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래 개발지원하고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데……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저희들 하는 것은 법정 도로하고 경지정리 된 농로만 저희들이 관리를……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래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도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용․배수로도 하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된 부분만……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증액을 시키더라도 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지금 하갈에, 하갈 1, 2구 있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한 10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는 지금 암반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골이 그렇게 깊은데도, 항상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 돌아가신 김광희 건설계장할 때부터 용수를 몇 번 파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요구를 하갈보에서 한 2～3km 될 겁니다. 그걸 용․배수로 해 가지고 한번 다단계로 해서 한번 퍼 올리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암반관정으로, 돈이 없어 그런지 암반관정 8,000만원 나왔는데 그것 파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그쪽 어디다 그만 저수지를 하나 만드는 게 안 좋겠느냐 소규모…… 한 몇 천 평짜리 그래 하면 영구적으로 거기 지금 먹을 샘물도 잘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나오셔 가지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저수지를 한번 소규모라도 만들어 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저희들 모레 의회 끝나면 바로 방문을……

태하

황태하의원

저하고 같이 올라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남천교 자전거도로 준공되었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공사는 되었는데 아직 준공처리는 못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거의 뭐 공사는 거의 완공되었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현장 한번 가 보셨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가보시고 이래 딱 봐서 불편한 것 안 보여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거기 난간하고 난간 사이에 저도 걸어가 보니까 피스 박은 데가 좀 있는데 안 그래도 김홍구 의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피스 박는 그건 한번 다시 손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것도 그렇고요. 교명주가 보면 툭 튀어 나왔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서 길을 반 정도를 차지해요. 그렇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지금 그걸 놔두면 지금 반 밖에 못 써요. 그래 양쪽 다 보니까 교명주가 지금 화강석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크거든요. 그거를 어차피 다시 뭐 없애든지 보기 좋게 그 부분을 다시 만드세요. 그러면 넓이가 지금 2m입니까? 1m50입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m50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m50으로 쓸 수 있는데 교명주가 한 50전 차지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그것 좀 준공하기 전에 좀 처리해 주시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그건 손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그리고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잔치 같이 우리 현수막 개첨 했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것 시에서 시켰어요. 좀 해 달라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이건 김천에 가면 저희들 보다 더 많이 붙여 놨었어요. 그래 김천 출장 갔다 오셔 가지고 보시고 당에서 해 가지고 좀…… 각 해당되는 단체에 부탁 좀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것도 문제에요. 보면 시에서 불법현수막 붙이지 마라 해 놓고 시에서 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 가지고 또 이게 당장 되는 것 같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당장 지금 철도 이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타당성 용역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만약에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안 되었어, 그럼 지난번에 우리 상주시에 현수막 개첨해 놓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봤을 적에 그렇게 안 해도 이게 홍보는 되거든요. 했는 일은…… 그런데 이 부분도 막 한 열흘 정도 개첨해 놨다가 뜯으면 되는데 계속,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다 뜯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뜯었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얼마 전까지 있는 것 같던데……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보름 정도 했는데 그건 저희들 과에서 한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했으니 제가 말씀드릴……

진욱

김진욱의원

정책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보니까 시민들이 현옥이 되거든, 이 부분 때문에 시민들 그렇거든요. 이게 당장 지금 내일 모레 철도가 구축되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이게 상주시가 시민을 현혹하고 유혹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했는 건 좋지, 그렇잖아요. 만약 이게 안 되었을 적에는 다음에 가 가지고 시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알겠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예. 타당성 조사도 안 되었는데 세워요. 그 다음에 이것 나한천 정비공사 있죠? 267쪽……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지금 보상하고 용역 마쳐서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사업은 하나도 안 했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이제 착공해 가지고 구조물 해 가지고 올해 18억치 정도 시행해야 되는데 한 20% 정도 착공한 상태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착공 여기 집행이 그래도 한 46% 되었네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해서 이렇습니다. ‘15년부터 시행해서……

진욱

김진욱의원

‘15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용역비하고 보상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포함해서 46%입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대부분은 이게 선급금 줬는 겁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보상비 준 겁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보상비입니까? 선급금이 아니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의장님? 나한천 정비공사 하도급에 대한 하도급 내역하고 상세하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하도급 했죠? 이것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남강건설이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하도급은 누구 줬는지……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그 부분을 했으면 요구 좀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3쪽에 초오교 개체공사 이게 설계가 왜 그렇게 높게 나왔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거는 하천기본계획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50년 빈도 하나, 100년 빈도로 해 가지고 교량이 가설하면 높아집니다. 접속도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천 기본계획이 저희들이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량공사 할 때 안 높이면 안 됩니다. 지금 시내 옛날에 했는 화개교라든지……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에 하천……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공설빈도가……

준섭

조준섭의원

하천폭하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공설빈도가……

준섭

조준섭의원

제방 높이하고 그렇게 이제 교량까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언젠가는 제방을 들어야 된답니다.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홍수가 요즘 폭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하라하는 그런 뜻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 그래서 이제 다리가 높아졌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다리를 놓고 나서 우리 주민들이 산봉우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그 구간 접속도로도 좀 짧고……

준섭

조준섭의원

눈이나 이런 게 왔을 때 거기 못 다닙니다. 고갯길 높으면 파재껴서 낮춰 주고 하는데 낮은 다리 하나 해 달라고 했더니 산봉우리를 만들어 놔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이……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실질적으로 거기 올라가서 입구 올라가 보면요. 다리에 뭐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차가 올라오는지 차가 지나가는지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다니며 실질적으로 겨울에 눈이 오면 더 못 올라갑니다. 거기에…… 그래서 과장님 인근 이쪽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원만하게 다리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좀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차선도색 황색선은 생명선입니다. 그렇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안경숙의원

특히나 이제 저희 외곽 지역으로 다녀 보면요. 아예 중앙선은 흔적조차도 없는 곳이 많아요. 이것 지난해 도색한 자리도 1년도 안 되었는데 다 지워진 것은 원인이 뭡니까? 제대로 시공을 못한 것 아닙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지금 안경숙……

안경숙의원

지난해 제가 도색을 요청할 때 제대로 좀 하라고 했어요. 유리가루 제대로 뿌리고 했는데 뭐 예산절감 때문인지 부실공사 때문인지 모르나 1년도 안되어서 아예 선 자체가 흔적도 없이 이런 곳이 많고 할 때 예산이 좀 더 추가 되더라도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노후 저수지 정비사업 올해 가뭄 때문에 고생 많이 농민들이 했는데 뭐 하천정비해서 물을 찾아서 논에 물을 대고 밭에 물을 대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저쪽에 모서 쪽에 말입니다. 하천정비해서 하천에는 물이 흘러가요. 그것 뭡니까? 관 장비가지고 해서 물 찾아 해 놓은 게 떠 오른 데도 많고 그쪽에 과장님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계실 때 지하수 여러 번 파 봤지만 물 안 나오는 것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고 그쪽으로 좀 지하수가 귀해서 물이 어려운 것 알고 있는데 위험 저수지 정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리모델링을 해 보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둑을 좀 높이고 담수량을 늘리는 것은……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저희들 저수지는 전부 작은 겁니다. 큰 게 아니고, 큰 것은 거의 다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있는데 해당되는 데는 저희들이 하여튼 농지계장하고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모서 그 안쪽으로 매년 한두 해도 아니고 매년 식수 생활용수,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식수까지 공급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전체적인 것은 저번에도 저수지요청을 하셨는데 면에서, 저수지는 주민들이 1차적으로 반대를 하시고요.

안경숙의원

주민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작은 것은, 작은 소류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저수지는……

안경숙의원

작은 소류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걸로는 주민들 반대하는 주민들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수지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당년에 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들이 농촌공사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안경숙의원

그래 이제 과장님 금방 이뤄지는 것 아닌 거 안 되는 것은 아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전체 그 지역의 물을 해결할 수 있는 뭐 소류지 조만한 것 봇도랑만 한 것 만들어 가지고 해결되지도 않고 임시방편으로 하는 이런 방법 말고 제대로 된 저수지를 하나 구상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안경숙의원

시장님 면담하고 주민들 전부 나서서 난리지기 는데 다행히 그날 저녁에 비가 와서 뭐 올해는 그냥 넘어가기는 하는데 올해 이렇게 넘어 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내년에 분명히 내년에도, 앞으로 내후년에도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과장님 계실 때 그 자리에 계실 때 자리 바뀐다고 해서 뭐 그냥 넘어가지 말고 계실 때 그에 대한 대안을 좀 세워 주시고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있을 때하고 지금 하고 똑같은 물을 가지고 지금 하는 일이니까 그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걸로 보고 우리 지금 기계화경작로는 어느 정도 확․포장이 되었습니까? 전체의 몇 프로 정도나 되었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자료 빼 놓고 못 가져 왔는데……

안경숙의원

과장님 준비가 안 되었으면……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그건 제가 빼 놓았는지 깜박했습니다. 못 가져온……

안경숙의원

아! 예. 전체 몇 프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신지 그에 대한 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든지……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공사에 뭐 위탁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 사업 좀 더러 있죠? 농수로로든지 뭐 농촌공사에……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지금 건설과에서는……

성태

김성태의원

건설과에는 없습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개발지원과에서 하는 농촌마을 거기서……

성태

김성태의원

아! 그래요. 의장님 아까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14년, 15년, 16년 치를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성태 의원님 14년, 15년, 16년 뭐 어떤 거……

성태

김성태의원

좀 전에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겠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전자에 말입니다. 밭기반 정비한데가 누수가 되고 관로가 누수가 되어 가지고 사실 못 쓰는 부분이 있어요. 전자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에 말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가뭄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번 임시회 때도 올해, 작년이죠. 작년 예산을 지하 관정을 파더라도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빨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라 했는데 관정은 빨리 파고 관로가 늦게 되고 사실 한전에 전기 이런 부분 때문에 늦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옳게 말입니다. 예산은 놔 놓고 사실 왜 예산은 다 해 놓고 놔 가지고 좀 늦추는 바람에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지하관정이나 밭 기반에 사실 이래 누수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외서 연봉 부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또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니까 팔수가 없어요. 그래 바로바로 추진을 사실 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래 또 가뭄이 들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왜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년에 가령 뭐 소형 관정을 하든, 대형 관정을 하든 관로를 바로 해 가지고 영농철 되기 전에 바로 해 주시면 되는데 급한 게 힘들어 져요. 그 부분을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건설과에서는 그래 좀 차질 없이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내년도에 말입니다. 건설과의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77억 4,700만원입니까? 77억 4,700만원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로, 이 금액 비슷하게 되겠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부분도 용․배수로 율이 조사해 놓은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읍면동에 받아 가지고 사실 큰 많이 안 된데는 배정을 그렇게 예산을 짜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안하면 말입니다. 나눠먹기식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면장님 각 읍면동에 읍면장님들, 통장님이나 면장님들 예산에는 차이나 봐야 면에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밖에 안 납니다. 면 예산은…… 그리고 전자에는 풀예산으로 그래 세워 주다가 이제는 예산부기상 다 나눠가지고 응급복구비 한 2,000～3,000만원 적은 데는 2,000만원 큰데는 한 3,000만원 그래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이 이런데서 해결이 안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내년도에 예산은 비율을 그렇게 예산을 배정을 하시겠어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건 연구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연구가 아니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인 것은 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균형 배분을 하면 좋은데 또 안 된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은……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많이 안 된 데는 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다 인식할 겁니다. 많이 안 된데 배정 더 한다고 그것 가지고 뭐 n분의 1로 예를 들어 나눠먹기식이 아닐 겁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그건 진도하고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진도하고 판단하는 게 이게 매년 이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매년 예를 들어 가지고 자꾸 이게 소가 되새김질하지 사람이 자꾸 되새김을 하게 만들어요.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검토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밭기반정비나 관로나 이런 부분에 누수 되고 이런 부분에 올해 농작물수확을 하고 나서 말입니다. 내년 영농되기 전까지는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그것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정이나 이런 부분에 전기나 관로나 영농철 되기 전에 내년에 만일 사업이 다섯 군데가 있다 하면 선 처리로 그런 것부터 빨리 해야 되지 이 부분도 챙기기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김성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교량안전점검기준 대상 그리고 2014년도부터 16년 3년간 내역을 주시고요. 1억 이상 공사사업비 증감 내역 그것도 똑같이 2014년부터 16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죠?

창수

안창수의원

의장님?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가지만 질의 좀 더 할게요. 의장님, 간단하게…… 도청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기감실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도청이 저리로 되고 나 가지고 상주에서 도청 가는 길을 지금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세요? 전자에 낙동 국도를 그래 하기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지방도 916호선을 지금 선형 개량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은 교통량이 안 되기 때문에 4차선 안되고요. 투플러스원해 가지고 단차선에 과다 경사된 고개라든지 이런 데는 한 차선 더 넣어 가지고 투플러스원으로 지금 도에서 8억 예산 얻어 가지고 도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용역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봄에 지사님하고 시장님 약속되어 가지고 8억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는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 지방도라서 저희들은 국도 승격시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창수

안창수의원

지방도를 연결하는 것은 좋은데요. 상주에서……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의성 다인까지만 저희들이 하면 4차선 하면요. 거기서부터 도청까지는 4차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도에서 용역 하는 걸로……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말입니다. 과장님 낙동으로 그래 가 가지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59호 국도 말씀……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래 가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주시민이 과연 돌아가 가지고 그리로 가 가지고 물론 상주시가 예산, 최고 빠른 길이 어디에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지금 916호선이 제일 빠른……

창수

안창수의원

916호 최고 빠르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상주시에서 할 부분은 중덕 낙상 다리까지만 하면 되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그건 이제 도에서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절충해 가지고 저희들이 따라……

창수

안창수의원

용역을 하더라도 우리 상주에서 낙상다리까지는 안 해 주죠? 예산을……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화산들 안 있습니까? 화산 제방 조만한 것 있잖아요. 중덕지에서 내려오는 것 거기까지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그 넘어는 다 하는 걸로 지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도에서 하는 걸로요?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일단 용역이 되면 그건 다시 저희들이 중간 중간 도로 철도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전자에 건설과에서 보고하기를 국도로 낙동에서 가는 걸로 그래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성국장님이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라요. 그러니까 그걸 빠른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우리 상주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돌아가지 않고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 하여튼 그 부분도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도로가 선형이나 이런 부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자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성태 의원 자료요구한 거와 김진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나한천 정비공사 하도급 내역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죠?

명호

김명호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봉구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부분만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2016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275쪽에 도시계획변경을 이번에 해 가지고 새로 다 승인 받으려고 올리려고 준비 다해 놨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준비 완료하고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대로 10월에 부서 협의하고 의견청취하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뭐 만날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상주초등학교 도시계획 부분하고 상주여중 도시계획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직도 변한 게 없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뭐 임 의원님하고 같이 교육지원청에 같이 가서 한 적도 있지만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상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60년을 도시계획을 정해 놓고도 못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상주초등학교에 인조잔디 깔아주고 트랙 다 만들어 주고 해 가지고는 또 이제 그리고 해주는 대신 좀 도시계획해 주는 걸로 승인해 놓고는 지금 안한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건 아세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야기를 저는 듣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되었으면 이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또 그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안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전부다 불편을 호소하고 빙빙 돌아서 다니고 지금 도시계획은 시내 진짜 많이 해 놓으셨어요. 실적도 많고 그렇지만 정작 해야 될 곳은 안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서……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교육지원청에 가서 협의를 하였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원을 하고 싶은데 학부모회에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씩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분도 우리가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설득을 해 나가도록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아무 저것도 없이,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는 동쪽에 거기 테니스장 만들고 우리 거기는 해 주는 걸로 좀 이래 얘기가 잘 되겠더라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협의가 되어야 되지 협의도 안하고 있으면서 그냥 그저 해 주겠지, 안 그러면 제가 심지어는 강제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러면 벌써부터 도시계획 변경을 했어야죠.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절충안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조금 옮겨 달라하고 좀 변경을 한 2～3m 해 달라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절충을 하면 만들어집니다. 거기가…… 한번 의지를 가지고 올해는 꼭 되도록 한번 해 보셔 봐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심지어는 저도 같이 가서 들었지만 우리 구 교육청 부지를 사 주시면 또 어떤 뭐 안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그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같이 들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그 계획해 가지고 또 우리 교육에 투자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하니까 한번 대화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우리시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이렇게 해묵은 걸 자꾸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안 그래요?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도록 꼭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저도 적극 뒤에서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277쪽에 운동장에서 수정관광 중로 개설공사 이게 지금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딱 끊어져 있거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서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랬을 적에 개설을 지금 하려면 한몫에 다해야 되지 그만큼 해 놓고 하면 또 돈만 낭비거든요. 사실…… 이랬을 적에 바로 연결도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계획이 어디 쪽으로 되어 있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거기서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계획을 했었다가 다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정비할 때 저희들이 시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위로 죽 연결해서 삼거리까지 가는 걸로 했었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고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그래 의견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서 막다른 도로 형태가 되니까 좌우에 보면 중로 3-3호선이 있습니다. 좌우로……

임부기의원

그러면 동서로 되어 있는 그러면 T자 코스로 되어 있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길은 없어요. 아예 도시계획 그것도 없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올해도……

임부기의원

그래 그거를 한쪽으로라도 연결을 해 주셔야 되지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진짜 시민들에게 칭찬 받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만들어 놓으면……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 우측도로로 주왕산삼계탕 쪽으로 몇 번 가서 설득을 했었습니다. 토지주한테, 그래서 보상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내년에는 3호선으로 서쪽으로 가는 쪽을 지금 그쪽으로 개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간에 한쪽은 개통이 되어야만 되지 중간에 턱해 놓고 나서는 안 해 놓으면 이거 무용지물이라요. 투자만 그냥 하고 그래서 계획이 일관성이 없는 계획이 되고 시민들이 또 우리 행정에 대해서 괜히 이야기합니다. 잘못된다고, 그러니까 꼭 거기도 개설이 빨리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개설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궁금한 것 몇 개 묻겠습니다. 지금 282쪽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이것은 먼저 용역보고회에서 잘 들었는데 과장님 이것은 국비를 딸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드렸지만 오는 9월 29일쯤에 주민공청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내년 3월 정도에 공모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 공청회는 뭐 당연히 하는 것이고 돈을 따올 수 있도록 이거는 아주 정말 그쪽 부분에 봐서는 숙원사업이거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 어떤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아주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도시기본계획변경 있잖아요? 275 첫 장에……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내가 맨날 걱정하던 부분 있잖아요. 사후에 나중에 건물을 짓더라도 그때는 뒤로 물릴 수 있는 어떤 일을 상주시 전체 다 했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뭐 경북도에 9월에 신청하고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월중에 의회 의견청취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러면 이제 다시……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지금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이제 나는 전체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은 당연히 이야기 했던 부분이고 그건 했는 거고 쉽게 이야기해서 상주시 전체의 어떤 도시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 이야기 했잖아요? 여기 건물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여기에……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로타리에서 우리 의회 앞에 로타리에서 요 밑에 내려가 건물 짓는데 한번 내려가 보시면 알지만 인도가 주인은 자기 땅이라고 예를 들어서 뒤로 하나도 안 물리고 딱 붙여서 다시 뭐 요지부동도 못하도록 그래 건물 짓고 있으니까 나중 미래에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몇 십 년 후라도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게 이렇게 뒤로 좀 물리는 어떤 그런 방안을 하시는지?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할 때 저희들이……

재분

성재분의원

관리계획할 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관리계획할 때 지금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된 6m 미만 도로는 8m로 지금 저희들이 확장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좁은 관계로……

재분

성재분의원

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금 귀빈예식장에서 지금 풍물거리 쪽에 옛날 수십 년 전에 했던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정해진 그대로 지금 시행이 되었잖아요. 그래 지금 좁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나중에 사후에 미래에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서 다시 조정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작은 차원에서 이야기 한다면 지금 제가 이제 미국을 가서 느낀 것인데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째서 이렇게 머리도 좋은가 세상에 도시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쁘게 바둑판처럼 말하자면 이렇게 해 놨을까 이 골목, 저 골목 뭐 진짜로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려서 프랑스 가서도 느꼈지만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우리도 이제 블록이 있잖아요.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자면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상주시의 지금 세 개를 친다고 그러면 아홉 블럭을 이야기 했을 때 지금 귀빈예식장 사거리, 제일은행 사거리, 또 안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임부기 의원이 이야기 했던 성당 앞에 지금 사거리가 이뤄지잖아요. 좀 있으면, 아직은 확실하게 안 되어 있는데 하나로마트 앞에 그럼 지금 사거리가 되면 거기하고 또 이제 지금 중앙통 동상로타리에서부터 저기 어디가 되는가 하면 상주예식장인가 거기하고 또 지금 상주, 우리 시청 바로 앞에 거기도 새로 되었잖아요. 그래 지금 학교 때문에 사거리가 형성이 안 되었지만 앞으로 사거리를 예를 들어서 너무 멋있는 상주를 뭐 중심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만 도시가 예쁘게 그 또 사거리 중심으로 건물이 멋있는 건물이 들어서서 상주시가 멋있게 될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버스터미널에서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사거리는 뭐 되었지만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 어떤 법 조항대로 그냥 이뤄져서 지금 사거리의 형성이 지금 여기는 이 넓기는 넓지만 예쁘게 되어 있지를 않잖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겠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도시계획은 그렇게 하고 나서 옆에서 짓는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그분들이 조금 더……

재분

성재분의원

그거는 건축물은 개인 문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형성을 그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서 아홉 군데에 예를 들어서 로타리 형성이 제대로 되고 건물도 제대로 들어설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앞으로 수십 년 후에라도 이뤄진다. 저는 이 말이에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뭐 지금 당장에 과장님한테 건물 지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알겠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저는 죽고 없더라도……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의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도시계획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래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야 아름다운 도시가 딱 네모반듯하게 들어서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그럼 지금 이 시장님 우리 5대 때 같이 고민했던 문제인데 지금 향청 자리에 그런데도 지금 건물이 그냥 옛날 그대로 있으니까 로타리인지 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도로만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름다운 로타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을 만들어 놓으면 기반조성을 해 놓으면 건물주들이 멋있게 돈 들여서 짓기도 하고 가치성이 달라지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도시계획에 있어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아니 어차피 지금 도시기본변경 이거를 하니까 포함을 시켜서 또 예를 들어서 안 하면 5년이 또 걸리잖아요. 그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이번 기회에는 좀 힘들더라도 다음에 2020년도에 재정비가 아니고 정면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30 내지는 2040……

재분

성재분의원

준비를 좀 해 놓으세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때 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계실 때…… 힘들면 계장님들한테 하라 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그 도시디자인 또 재생 이런 부서가 할 일이 많으시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할 일이 좀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다행히도 장봉구 과장께서는 상주 시책을 진행하시면서 의회의 의견수렴도 참고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주민의 의견도 많이 들으시는 분이고 또 시정의 시정방침도 이해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조의원

잘하고 있고요.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 1차 완료했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완료 뒤 효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시행하기 전에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간판도 크고 좀 원색적이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가서 굉장히 큰 거를 그분들은 많은 금액을 주고 시행을 해 가지고 달아 놨습디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지금 있는 작고 예쁘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민병조의원

2015년도에 업무계획할 때 이 금액이 그 당시에 10월에 보고할 때 1억이었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1억이었습니다.

민병조의원

1억인데 5,000만원으로 이게 줄었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왜 이렇게 줄었나요. 이걸……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급한 데가 있어서 그걸 먼저하고 저희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러면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상인회나 건물의 상인간 자체 협약서 작성 이런 것 하고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했습니다.

민병조의원

했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2년간 하자보수 기간 동안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하자보수가 끝나면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민병조의원

아! 그렇게 맺었어요. 언제부터 이걸 했어요. 협약서를……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협약서는 준공과 동시에 했습니다.

민병조의원

아니 언제부터 이게 계속 간판사업 진행되면서 처음부터 한 건 아니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이 시범사업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하면서 준공되면서 했습니다.

민병조의원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규 간판을 설치한 후에 사업체의 소유권이 만약에 변경, 업종변경이 될 경우에 간판교체시 당초 체결된 협약대로 간판이 제작 설치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그 효과가 있겠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때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임의로 못 바꾸도록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게 잘…… 혹시 아무리 시에서 하더라도 상인들의 강제성 뭐 협약서는 있더라도 어찌되었든 간에 잘 안될 수가 있을 거예요. 고충은 있을 겁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설치에 대한 협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뤄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협약서대로 이를 유지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힘들지만 좀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왜냐하면 상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 주는데 가장 감사함 보다가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 가지고 이게 간판사업이 시범사업이 잘 안될 수가 있어요.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준수될 수 있는 그런 협약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확인하는 차에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룡교에서 죽 오면 첫 사거리 나오죠. 계룡교에서 죽 오면……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사벌 계룡교에서 시내로 들어오면 첫 사거리 거기 우측에 상락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계룡교에서 거기까지는 편도2차선이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상락유치원까지 나오면 거기는 1차선으로 되어 있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1차선 되어 있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원예조합이 있습니다. 그죠? 전자에 물론 전자보다는 덜하겠습니다만 곶감, 이제 감 공판하고 이럴 때 차가 막혀서 차선을요. 해 놓으면 도시계획이 저희들 상주지역은 많이 되어 있는데 병목현상이 나고 그런 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작년 3월부터 해 가지고 복룡지구 주거환경 용도지역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병목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거기에……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사업 시행한 건 아니고 도시계획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킨……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확장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결론이 나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결론이 나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용역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이 거기서 제가 알기로 한 20m로 전체 폭으로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시행이 변경되었습니다. 복룡지구 하면서……

창수

안창수의원

아! 그래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여고하고 그쪽에 용도변경 바꾸면서 그 지역을……

창수

안창수의원

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용역결과가 그러면 올해 나온 부분이에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아닙니다. 작년에 나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저한테 한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좀 보여주시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그 부분에 병목현상이 나고 이런 부분에 내년도에 다른 것 보다 도시계획 제 지역구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봐서는 그게 빨리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니에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상락유치원에서 원예조합 귀퉁이까지는 얼마 안 돼요 그 부분도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일단은 편도2차선으로 확정을 하셔야 되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지금 내년도 예산이 수립단계 아닙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는 필히 그것이 보상과 동시에 보상도 제가 봐서는 건물도 없고 이러니까 토지로 되어 있으니까 수월할거예요. 그 부분에 착오 없이 말입니다. 내년 예산 잡아 가지고 하기 바라겠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보면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하면 전부 상주시에 관련된 도시계획도로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창 외에 우리 도시관리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보고서는 저희들이 추렸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보고 드린 것 외에도 우리 과에서는 73건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다 못 올렸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 대로 대표적인 것……

태하

황태하의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함창읍이라든지 청리, 공성, 사벌 이렇게 도시계획 된데 소외되는 그런 좀 평이 들어요. 왜냐 하면 예산 관계가,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공평하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이게 도시계획도로 하는 데가 보면 지금 토지주하고 지금 보상관계 때문에 협의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시행은 우리 함창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한 여덟 군데 되면 지금 시행되는 것 두 군데 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계속 보상협의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빨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면모가 좀 변한 걸 보는데 뭐 한다고 했지만 세월이 자꾸 가고 이러니까 오래 걸리고 이러니까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시내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 읍면에도 도시계획 있는 것도 좀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주요사업만 나열해 놨는데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낙동지구 도시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낙동지구는 보상협의 하는데 두필지만 지금 못하고 나머지 7필지 중에서 다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이거 아마 도시디자인과 소관인지 제가 소관을 잘 모르겠어요. 북천에 가면 우리시에서 대형전광판을 해 놨는데 그 전광판을 세우고 나서 신호등을 세웠거든요. 그래 가지고 절반이 가려져 있습니다. 절반이, 이게 공보감사인지 아니면 건설 소관인지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대형 전광판 해 놨는데 전광판 세우고 나서 신호등을 세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는 바람에 절반이 가려져 있어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마 과장님 소관이 아니면 오늘 마침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점검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관련되는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아닙니다.

김태희의원

전광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광판 세우고 나서 신호등을 뒤에 했어요. 뒤에…… 뒤에 설치하는 바람에 절반이 가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더라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 그것 한번 부서에 이야기해서 손보는 게 좋겠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조준섭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 공성 하림아파트에서 본 도로로 나오는 개설공사 있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지금 건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철거 중에 있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 지금 사업비는 확보가 다 되었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다 되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보상 다 되었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철거해서 바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철거하는데 뭔 시간이 그렇게 걸려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폐기물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별도로……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폐기물 슬레이트만 뜯는데 석 달 걸렸어요. 지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특정폐기물이라 슬레이트는 따로 하고……

준섭

조준섭의원

철근을 한꺼번에 뽑지 뭐한데 그렇게 오래……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철거하는 업체 따로 있고 실어 가는데 따로 있고 일반폐기물 따로……

준섭

조준섭의원

슬레이트를 지금 철거하는데 지금 석 달이 걸리고 아직 슬레이트를 덜 삐낀데도 있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나는 본의원은 사업비가 부족한지, 사업비는 다 되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됩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좀 덜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상주 시내가 마땅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게 맞습니다만 면단위에도 이런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설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모든 도로 이런 것들을 정말 면단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거 신청자가 많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안경숙의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신청자가 많은데 연초에는 많습니다. 연초에는 많은데 연말에 가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안경숙의원

어쨌든지 지금 만료시점에 가서 포기를 하니까 신청을 하고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것 만료시점 포기를 몇 월 달까지 확인을 합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이거 몇 월 달하는 특별한 날을 특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자기들이 조금 저희들이 하반기쯤 되어서 알아보면 계속하겠다는 이야기를……

안경숙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하반기라는 게 언제쯤입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10월에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었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보면 자기는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내년 6월까지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겠다 하는데 뭐 11월이나 12월 겨울……

안경숙의원

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에서 선정이 안 되고 탈락되는 사람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 주택개량 말씀하시는……

안경숙의원

주택개량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전에 좀 미리 확인을 해 가지고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 혜택을 받도록 하지 연말 딱 되어 가지고 포기를 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못하고 이 사업이 이월되고 계속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혹 이게 신청자가 많으면 과장님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 저희들이 신청 다하면 다 받아 줍니다. 옛날 같으면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시로 할당된 양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웬만하면 올리면 올리는 대로 도에서 다 수량을 저희들한테 상주시로 내려줍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럼 신청한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거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보다시피 올해 99동 아닙니까?

안경숙의원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99동인데 이제 저희들이……

안경숙의원

면에다 신청을 하면 아예 안 받아 주기도 하고 이런다고 알고 있고 또 이것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 연말 10월이나 언제까지 시행을 안 하면 다음 후순위자를 위해서 이거 뭐 좀 해 달라는 약속이라도 받아 가지고 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 그해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한번 탄력적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게 뭐 꼭 올해 사업이라도 12월말까지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안 한다고 포기해서 그 다음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그렇게 해서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국가에서 농협에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시로가 문제가 아니고 농협에서 자료를 받기 문에 그게 담보능력이라든지 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사업 같으면 올해 연말 안 되면 저희들 연장 신청 받아 가지고……

안경숙의원

농협에서 융자를 받는데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는 농협에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10월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융자 농협에서 담보만 확실하면 대출해 주지 담보가 안 되니까 대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점검을 해서 뒤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도 신규 사업이나 중요한 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철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사업 9건, 신규사업 2건, 특수시책 10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도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 다 못하셨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207쪽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지열 냉‧난방 시설 보급사업!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거 농업인 단체에서 왜 반발을 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농민회 쪽에서는 지금 한농팜이라든지 그 LGS라든지 CNS이라든지 그 쪽에서 큰 기업이, 큰 기업이 들어와서 농민을 죽인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봐서는 저희들 들어오는 업체는 주식회사 새봄인데요. 이거는 뭐 큰 기업체도 아닌데, 이 분들로 봐서는 기업체라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 아마 그 주위에 있는 토마토를 생산을 하면 주위에 있는 토마토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안경숙의원

아닌데 맞는 걸로 농업인 단체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저로 봐서는 선도 농가로 볼 수 있는데 기업체로 그렇게 해서……

안경숙의원

선도 농가로 보신다면 과장님! 새봄이 그동안에 영농을 해 왔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분 중에 지금 같이 계시는 분 중에……

안경숙의원

제가 알기로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회사법인 새봄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시설하우스, 시설을 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렇게 연구를 했었고요. 같이 있는, 같이 계시는 분 중에서는 저가 직적 강진에 가 봤는데, 탐진들 주식회사라고 그렇게 농업인에 등재되어 가지고 10년 이상 그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안경숙의원

같이 있는 분 이라는 건 뭡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저 동업자입니까? 아니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농업회사에 세분이 같이 임원으로 같이……

안경숙의원

같이 주주 입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같이 되어 있고요. 이번, 요번에 오신 대표분은 계속해서 토마토에 대해 가지고 연구 하시고 교육하고, 연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당초에 과장님 저희가 저 이 시설에서 토마토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걸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렇게 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지금 농민 단체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 규모에서 생산을 하면 우리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그 토마토의 몇 %를 차지한다고 보세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생산하는 데에서 5배 정도 좀 더 생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지금 현재 상주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토마토의……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5배

안경숙의원

생산량의 5배를 여기서 생산한다 라는 거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지금 농민 단체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 5배 기존의 생산되고 있는 5배를 더 생산을 이 시설에서 한다라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렇게 대규모로 정부자금, 도비, 시비까지 해서,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기존에 토마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안경숙의원

이거 당초 예상대로 수출을 하면 뭐 문제가 없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지금 토마토 농가가 상주시에서 29농가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네 분이고요. 나머지는 분들은 아마 오이 하시다가 약간 그래 되면 이렇게 약간 바꿔서 하시는 분들인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저가 각계 계장님들하고 몇 번이나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시설원예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두 번 거치고요. 그렇게 했는데 혹시 또 시설원예 오이하시는 분들은 혹시 또 바꿔 가지고 오이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 관계는 설명회 때 충분하게 그날 조용호 대표 오셔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겁니다. 왜냐 하면 시설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요. 혹시 걱정되시면 공증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토마토는 보니까 품종상 아마 수출품목으로 들어오는 특수한 품종입니다. 들어오는데 거기서 보통 보면 한 40% 정도……

안경숙의원

과장님 특수 품종으로 들어오다가 안 맞으면 품종이야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수출을 한 40% 정도 되고 나머지 60%는 어떻게 되느냐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식자재 업체라든지, 유통망을 통해 가지고 상주에는 그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시설원예 우리가 유리온실이 하나도 없잖아요. 190ha중에 유리온실이 전혀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또 같이 농업인들과 협업해서 우리시설 원예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경숙의원

아니 이런 좋은 뜻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농민단체 반대를 합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 농민회에서는 그거를 제가 봐서는 아마 기업체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는 선도농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충분하게 우리 농업인들하고 협업해서 한다면 진짜 상주시가 뭔가 시설원예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안경숙의원

혹 이 국․도비를 새봄에서 거액을 받으면 다른 농민단체에서 국․도비 시설원예 쪽으로 시설자금 요청을 했을 때 지장, 영향을 받는 건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도에 가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만나 뵙고 이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하셔 가지고 아마 시비가 5억 5,200만원 들어가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님, 도의 친환경농업과장님 이야기도 한 몇 배 이상 그러면 시설 전문단지를 조성한다면 3배 이상 연간 한 12억씩 해 가지고 32억 정도 국․도비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약속도 받았고요.

안경숙의원

아! 다른 농민들이 신청을 하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런데 과장님 일반 농민들이 이렇게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기업이 아니고는 이런 시설을 해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농민단체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국도, 시비가 이런 영농법인에 들어가면 추후에 농민들이 어떤 시설자금을 원했을 때 자금 받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염려를 하고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이런 염려를 하고 또 하나는 과잉 생산되어서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 설명은 전체 생산량에 이 시설에서 생산을 하면 연 몇 톤을 생산 예상 합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3,00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3,000톤 정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3,000톤의 40% 1,200톤은 수출을 하고 나머지는 국내 식자재……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식자재 유통이라든지 그쪽으로……

안경숙의원

결국은 시중으로 풀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래 그게 사실은 0.0 1,000분의 몇 이래 밖에……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소수의 특정인 보다는 다수의 많은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의원

많은 농민단체에서 염려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서 약속한 부분을 조대표가 40% 수출을 한다라고 뭐를 해 준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공증을 하겠다고 했고……

안경숙의원

공증을 해 준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예. 또 유통에 대해서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리 조공법인을 통해 가지고 유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안경숙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다수의 소규모 영농인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될지 몰라도 혹시 도에 복귀하면 제 소임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200쪽 보시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농촌소득원발굴 육성사업이 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 사업을 지금 2011년도부터 시행을 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시행을 한 후에 이 사업장이나 이런데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한군데도 가 본적이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가볼 시간이 없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두 달 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 사업을 2011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이 본의원이 보니까 사업이 지금 안돼요. 매출도 거의 없고 사업시행도 옳게 안 되고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그렇고 한데 이게 계속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2017년도에도에도 지금 사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신청이 한군데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계획은 우리시에서 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올해 2017……

진욱

김진욱의원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하고 2017년도……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제가 봐서는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현장에 못 가 봐서 죄송하고요. 최대한 빨리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실태 파악을 해서 우리 아까운 시비가 소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이 사업을 보면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 가지고 총 들어간 사업비가 거의 47억 정도 들어갔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옳게 돌아가는데가 몇 개 없어요. 예? 총 열여덟 군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매출이 없는 데가 많고 또 매출이 있어도 이게 진짜 매출인지, 가상 매출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사업을 지금 2011년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2016년도까지…… 그렇잖아요? 시에서 지금 이 보조금을 줘 가지고 지금 이 농민이나 법인단체를 지금 애를 먹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올해 4개 합쳐서 총 열여덟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 검토해서 판단을 내려 가지고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판단을 내리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부터 보면 우리시가 농민들한테 보조 주는 것은 한번 주면요. 이 보조금 집행을 할 때는 잘해 줘요. 그리고 관리는 하나도 없어, 관리는 하나도 안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해요. 만약 이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2013년도에 확인을 했으면요. 이 사업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진행 내용도 안보고 이 시비하고 도비를 줘 가지고 부실을 키우고 있어요. 계속 지금…… 우리 과장님 도에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만일 이 사업이 필요 없으면 이 사업을 폐기하세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안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해 가지고 좀 이게 뭐 그때 사업할 때는 이 사업이 맞았는지 몰라도 지금 사업이 안 맞으면 사업변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이 각 법인별로 4～5억씩 들여 가지고 해 놓은 이걸 좀 돌릴 수 있도록 어떤 기여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관에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해 주셔야 되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것도 보조사업 우리가 주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관리 안 해요. 뭐 우리 농정과 뿐만 아니라 지금 타부서도 보조사업 주는 건 참 좋아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공장이 쉬는지 노는지 돌아가는지 이건 확인 안 해요. 그냥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 확인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되지, 그런 역할은 안 하고 그냥 돈 줄 때 사업자 지정할 때만 신경을 써요. 우리 2016년도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해 4개 사업 중에 한군데만 지금 다 되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하나는……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나머지는 사업 진행 중이에요. 또 2014년도에 지금 사업을 시행한 것도 아직도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2013년도 사업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뭐 보면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 2013년도 지원했는 게, 그리고 2014년도 지원한 것도 해 가지고 이유를 들어 가지고 사업이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보조금 다 나갔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사업……

진욱

김진욱의원

2013년도, 14년도 주는 보조금이 다 나갔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보세요. 2013년도에도 지금 보면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게 0인 사업도 있어요. 곶감발효가공사업 해 가지고 지사골작목반 이 부분은요. 0이에요. 0…… 지금 3년간……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 신청 받을 필요 없어요. 지금 안 되는데 이 사업부터 먼저 돌리고 옳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17년도는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세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받지 마세요. 2017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우리 2010쪽에 뽕생산특화단지 조성하신다고 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 사업은 뭐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상주가 사실 삼백의 고장 양잠 이쪽이 상당히 저희가 봐서는 역사적인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뭔가 좀 관광자원화 해서 상주를 좀 알리고 소득 좀 올리고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 사업은 좋죠. 예산을 국비 150억은 국비로 지원한다고 그래요. 지방비 150억 중에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직 시비는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용역……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역 이런 걸 주면 우리 시비라든지, 이런 예산 확보부터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 그냥 무작정 300억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상주시가 하도급을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거 작년도 국비 2억 용역비가 세워지는 바람에 하는 거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용역 11월 되면 나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래 용역결과가 작년도 2억 용역비가 지금 국회에서 세워 가지고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아무 계획 없이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용역결과가 11월에 나오면 이 결과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이게 안 되면 용역비만 날리는 거잖아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큰 사업한다고 이래 특수사업 시책해 가지고 내 놓으시면 향후 우리 상주시에서 재정부담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예산확보 어떤 계획이 있든지 해야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하려고 가본 적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냥 사업만 내 놨잖아요. 지금…… 내 놓고 이 용역결과 나올 때 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용역결과 나오면 300억이니까 투․융자 심사가면 또 안 될 거예요. 이게…… 타당성 용역에서부터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예산만 2억 낭비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허황한 사업 내 놓고 한다고 그래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면 우리 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상주시만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한두 개 입니까? 지금 이런 사업해 가지고…… 관광자원화사업 건물 많이 지어 놨잖아요. 돌아가는 것 없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계획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아예 하지마세요. 큰 사업은 시에서…… 지금 우리 잠사곤충사업장에 있는 거 옳게 돌아갑니까? 그것도, 그것도 하나 관리를 못하면서 그렇잖아요? 박물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뭐해요. 보면…… 하나도 사업이 기존 있는 것도 처리 못하면서 자꾸 사업계획서만 만들어 가지고 사업만 자꾸 벌리는 이런 기획은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도에서 오셨으니까 잘 하세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진욱 의원님 시간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먼저 하십시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임부기 의원입니다. 도에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놔두고 올 수매계획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재고량이 꽤 많이 있네요. 우리 상주시에……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그래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추수할 때 까지는 다 소진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뭐 이 관계는 도에 가서 한번 열심히 뛰어 다녀 가지고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시장님도 조금 전에도 걱정을 하시고 이러는데 이게 농민들이 농사는 많이 지어 놓고 또 올해도 풍년이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이게 풍요롭게 좋아야 되는데 이것 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 참 농사 잘 짓고 이러는데 또 제값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수매를 해 가지고 얼마 전에 돈을 타 보니까 한 8% 줄어서 주더라고. 가격 내렸다고…… 이런 경우 또 올해도 그럴 것 같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우리 농협에서 6개소하고 있고 뭐 RPC 내지 DSC를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인이 두 군데 하고 있고 또 영농조합법인이 한군데 하고 있잖아요? 이랬을 적에 또 이게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농협에서 하는 것은 일정 부분 그래도 보상을 똑같이 받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상일이나 풍년에서 하는 경우에 이거 개인사업자가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또 편리하니까 할 수 없이 그쪽에를 가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거기 갔을 적에 다행히 가격을 올려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싸게 주는데다가 또 올해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이러면서 낮춰서 주는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이야기 많이…… 작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농민이 똑같은 농민이고 똑같이 생산을 해 가지고파는데 어느 지역 RPC에 가서 할 적에는 가격이 낮고 어느 지역에 가서는 가격이 높고 농협에서는 똑같은 저걸로 해 가지고 받지만 차별화가 있어서는 농민으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임부기의원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수매 전에 한번 농협이나 일반 RPC하고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전번에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우리 전 과장님이 하셨는데…… 전에 가셨는 과장님께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수매 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담당자들하고 해가지고 그런 거는 대책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도록……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차별은 없도록 이래 만드는 방법을 해야 되고 또한 재고소진을 다하고는 수매에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제가 이제 들어오고는 미질 좀 좋으라고 일찍 좀 베라고 하니까 또 홍수출하가 되어 가지고 애로가 많았거든요. 사실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출하, 베는 시기도 서로 좀 잘 맞춰 가지고 행정지도를 잘해가지고 그날 벤 물량을 다 DSC나 RPC에 가져다 넣어야 되는데 그게 또 나락도 베지 못하고 계속 가져다 넣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많아요. 안 그러면 RPC나 DSC를 좀 더 지어 가지고 농민들이 하고 또 아이디어를 낸다면 너무 쌀 생산이 많으니까 또 어디 미질도 우리 상주쌀은 좋으면서도 외부에 옳게 가격을 못 받는 걸 우리 조준섭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할 때 들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런 연구를 하셔 가지고 쌀값도 제대로 받도록 좋은 쌀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주쌀이 잘 생산해 가지고 어디 가격 조금 싸게 팔고 또 전라도 쌀이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러면 또 그게 둔갑이 되어 상주쌀이 되요. 그런 것 어떻게 저거 할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특히 도정공장 개인 도정공장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도 수급조절을 좀 잘하고 어디서 사 가지고 오는가 생산자 표시가 되게끔 아까 우리 과일이나 농산물에 대해서도 감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는데 우리 쌀도 국산만 국내산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전라도 쌀하고 경상도 쌀하고 틀립니다. 사실은 미질이나 이런 게, 이랬을 적에 그런 걸 좀 데이터를 잘 내 가지고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농업센터하고 유통과하고 저희들 과하고 힘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통계도 잘 내고 우리 농업정책과 중요한데가 유통마케팅과 또한 우리 기술센터, 축산 이 네 분야는 계속 자주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짜 상주 농사를 걱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에 계실 때도 농정분야 일을 하셨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 FTA대책과, 친환경농업과 두루두루 업무를 조금씩 봤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202쪽에 저희들 보면 관세화 대응 상주쌀 경쟁력 제고 부분이 나오는데 종합검토사항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소비자수요중심의 고품질 쌀 생산 그렇게 적어 놨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소비자 중심, 그러니까 이제 생산자 중심이 아니고 소비자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쌀을 생산한다는데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은 어떤 쌀을 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마 어느 정도 소득 되시는 분들은 아마 밥맛이 있는 쌀을 원하는 걸로 비싸더라도 밥맛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원하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쌀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일품……

정갑영의원

일품이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일품이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제가 봐서는 밥맛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미질이나 이런 쪽에서는 약간 좀 쳐져서 상대적으로 평가저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국가품종목록 등재 벼가 293종 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중에 최고 품질 벼는 15종에 불과합니다. 그 15종이 뭔가 하면요. 제가 일품벼가 들어가는가 싶어 가지고 봤더니 일품이 안 들어가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삼광벼, 운광벼, 고품벼, 칠보벼, 하이야미, 진수미, 영오진미, 미풍, 수광, 대보, 현품, 해품, 해담쌀, 청풍 이렇게 해서 열다섯가지입니다. 이게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이렇게 선정을 한 거예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왜 우리가 일품을 고집을 하고 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저도 안 그래도 한중FTA 때문에 2014년도인가 우리 경상북도 쌀 생산 대책방안을 제가 만든 적이 있는데요.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지역에서 여기 같으면 일품벼를 수십 년간 지어 왔잖아요.

정갑영의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지어 오니까 언제 모를 내고 언제 심고 이게 상당히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되어 가지고 그걸 한번 바꾸려고 했는데 한번 바꿔 보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농업인들이 잘 안움직여 주시더라고요.

정갑영의원

그래서 이제……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계약재배로 간다면 이게 좀 풀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경상북도 지역은 대부분 일품벼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벼 품종이 뭔지 아십니까? 쌀 품종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새누리라는 쌀 품종인데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생산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몇 프로정도 차지하는지 모르시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전국적으로 23.8%가 새누리입니다. 그 다음에 추정벼가 8.9%, 신동진벼가 8.1%, 삼광벼가 6.7%, 황금누리 6.3%, 일품벼는 5.7%에 불과해요. 그리고 문광벼, 새일미, 동진찰벼, 일미벼 이렇게 10대 품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요. 경기도에서는 추정을 59%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오대벼 44.3% 이렇게 이제 비중이 크고요. 충북에서는 추정, 충남, 전남 경남에서는 새누리, 전북에서는 신동진벼. 경북에서는 일품벼, 제주에서는 일미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소비자, 이제 우리 품종 말고 지역브랜드로 나가는 쌀 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보통 이제 경기도 이천의 어떤 쌀이죠. 경기도 이천에 보면…… 임금님표 이천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주에 대왕님표 여주쌀이 있고 이게 이제 지역 고유브랜드로 나가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런 브랜드로 나가는 품종은 거의 단일 품종으로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삼광이나 추정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단일 품종으로 나가고 사람들이 이 품종을 사는 건 아니죠. 소비자들은 품종은 잘 모르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브랜드로……

정갑영의원

브랜드만 알죠.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상주에도 보통 생산되는 쌀 브랜드가 아까 우리 조준섭 의원님 말씀하실 때 35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아자개쌀이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명실상감하고…… 명실상주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아자개쌀이 일품인지 삼광인지, 추정인지 그런거 모르죠. 소비자들은, 잘 모르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아자개쌀만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자개쌀만 알고 있죠?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 브랜드 이 브랜드에 대한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밥맛이 좋은 걸로 일단은 나가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재배를 해야 되지 우리가 일품을 생산해 놓고요. 일품이 가장 밥맛이 좋으니까 당신들 일품 먹으시오. 막 아무리 선전을 해도요. 그 분들이 일품쌀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소비하는 쌀이 이천이라든지 여주, 철원에서 생산된 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종을 경북에서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변화를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한 품종만 죽자 사자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해요. 이래 가지고는 최고의 브랜드로 갈수 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들별경영체라든지, 우수공동체라든지, 뭐 최고쌀 생산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둘러보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한테 진짜 맞고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지 공급자가 공급해 놓고 소비자가 너들 공급자 기호에 맞춰서 쌀을 사 먹으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쌀이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데 우리 시로 봐서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며칠 전에 쌀품평회 밥맛 품평회 했을 때 대보하고 그 다음에 일품벼하고 비교한 적이 있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제가 얼핏 보니까 대보가 훨씬 밥맛이 좋은 걸로 나왔던데요. 맞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일품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도 경기도 이천이나 여주 못지않게 그런 쌀 경지면적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이런 거 봐서는 그런 게 안 맞아 가지고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합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한번 바꿀 수 있으면 한번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다음 농촌소득원 발굴육성 아까 우리 김진욱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공산업은 농민한테 맡겨 놔서는 안 됩니다. 작목반이나, 농사짓는 사람이 6차 산업 다 못해요. 가공하고 뭐 관광객 맞이하고 다 못합니다. 자기 농사짓기도 바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것 가공은 누가 해야 됩니까? 가공은 가공 전문가가 해야 돼요. 그럼 가공 전문가를 육성하고 이 가공을 해 가지고 돈을 벌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한테 당신들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하고 당신들 다하시오. 그게 농민이 어디 뭐 전지전능합니까? 다 못하잖아요. 자기들은 생산에만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가공이나 유통은 이 가공이나 유통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것도 가공도 이렇게 산재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유통마케팅과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공도 집단화해야 됩니다. 집단화해서 서로 기술도 시너지효과를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해썹이라든지 이런 인증을 받아서 소비자가 진짜 믿고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품질을 갖춰져야 되지 집에서 가내수공업으로 이래 했다고 하면요. 소비자들 위생이나 이런 것 생각해서 손이 선 듯 선 듯 잘 안갑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은요. 최고의 우량한 원료를 가지고 사용을 안 해요. 못 쓰는 원료만 사용을 합니다. 가공품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마 가공품은 아마 주로 그런……

정갑영의원

그런 쪽으로만 쓰잖아요.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최고의 원료를 가지고 생산을 잘하면 최고의 고가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가공이에요. 농산물,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차후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도에서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변해광의원

저는 우리 상주시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 상주시의 귀농귀촌 실정이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귀농귀촌 정책이 여러 가지 정책과 맞물려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인구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 혈안으로서 각종 정책을 내 놓는 실정에서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현실적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을 빨리 할 수 있는 효과는 귀농귀촌 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현재 탈도시화 하면서 201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6년도에 약 탈도시민들이 2020년도에 가면 약 10만 명 된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약 6만 명 그리고 2016년도에는 한 7～8만명 늘어난다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인구를 잡으려고 각종 현실성 맞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의 실정을 보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2012년 13년도는 경상북도에서 귀농귀촌 일번지 해서 가장 귀농하는 인구가 많았었어요. 경상북도 1등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 몇 등했는지 아세요? 경상북도에서 귀농귀촌 인구가 경상북도 내 지자체에서 7위입니다. 7위, 7위로 떨어졌어요. 2014년도에 보면 영천, 김천, 영주, 봉화, 청도, 의성 다음이 상주에요. 상주가 이렇게 1등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귀농귀촌 인구가 떨어졌는지……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귀농귀촌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전에는 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전에는 귀농귀촌TF팀이 있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지금은 없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담당계장하고 여직원 있나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귀농귀촌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됩니다. 각종 전국대회도 참석하고 또 대도시 주민들을 자주 만나고 그 다음에 홍보를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직원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제 역할을 귀농귀촌팀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경북에서 1등 귀농귀촌 도시로 되다가 지금은 2016년도에는 그나마 10위로 떨어졌어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도 10위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으로 가게 되면 점점 떨어진다. 자, 우리 상주시도 인구가 많이 지금 현재 줄고 이 주는 것을 늘리기 위해서 각종 그야말로 눈물겹도록 이런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와중에 그중의 하나인 가장 현실성 있는 귀농귀촌정책도 지금 현재 자꾸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 내 놓은 게 뭐에요? 없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귀농센터하고……

변해광의원

첫째 직원이 안 되어 있어요. 직원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번에 행정조직 개편을 좀해야 되지 않느냐? 면에 있는 민원실 담당계 직원을 한명을 뭐 어떻게 총무부서로 면에 옮기로 남는 인력을 모자라는 인력에 충원해 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면에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나머지 인력을 이런데 모자라는 부서에다가 두면 그러한 정책을 펼 수 있는데 왜 이걸 안하느냐 말이에요. 꼭 뭐 이런 틀에만 박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용할 수 있는 정책은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실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 어떤 틀에 막혀 가지고 꼼짝도 안하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인구 늘리기 정책의 다른 묘안이 뭐 있습니까? 전번에 내 반쪽을 하는 그런 우리 상주시 전체 관공서 미혼 미남 만나기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극히 미미하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 시집 장가 가 가지고 인구 늘어난 것 뭐 있습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벌써 농촌에 끊긴지 오래 되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다고 또 뭐 다른 방안이 뭐 있습니까? 여기 상주에 거주하지만 또 주소를 안 옮기고 그냥 상주에 살고 그 뭐 그런 사람들도 보면 다 이유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탈도시화 하는 이 귀농귀촌 인구를 우리 상주시에서도 받을 준비가 되어야죠. 그래 그 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 가지고 여기에 안착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상주시의 정책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이거를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현재 2023년까지 5만 명 유치 계획을 지금 귀농귀촌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가 먼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래서 그 첫째 원인으로 누차 강조하지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인력을 충당시켜서 해야 된다. 그 중에서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 그리고 일단은 왔으면 또 역귀농해서는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대개 보면 지자체 역귀농 탈귀농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도시로 귀환하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역귀농……

변해광의원

역귀농이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변해광의원

역귀농이 대개 보면 우리 상주시도 상당히 많아요. 보통 전국 평균 10%라고 합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한 3.9%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 여기는 상주시는 또 적은 이유가 보니까 농토와 면적이 넓고 또 다양한 품종이 많이 생산되고 또 이게 농토가 많다 보니까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상주시에서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많은 귀농인, 귀촌인을 받을 수 있다. 그 첫째 원인이 인력확보다. 인력 확보가 되면요. 그 분들이 열심히 뛰면 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귀농인들에게 현실성 맞는 정책을 하나하나 실천해 주면 많은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래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시간도 되었고 했는데 제가 이만큼 마치고 우리 도의 정책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도 정책 귀농정책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작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이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바로 눈앞에 닥친 부분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지역의 쌀이 대풍이죠.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과장님 오시기전에 저희가 수매 때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는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홍구의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셨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RPC나 DSC 저장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생산량 대비해 가지고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농협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관리도 정책과에서 하시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의원

농협에 가 보면 어느 정도 하면 재고량이 많아서 수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좀 지나고 나서 확보되면 다시 시행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지역에서 벼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 담당부서에서 농협관리를 제대로 못하시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의원

상주쌀 경쟁력 제고 하셔 가지고 112억을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거의 집행이 되셨는데 실제 농협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앞장서 이끌어줘도 그에 따라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도시에 쌀소비가 많은 곳은 전부 대도시 아닙니까? 가 보면 저희 상주쌀 구경도 못해요. 그 역할 누가 합니까? 관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하셔야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양재동 농협 제일 큰 하나로마트 중심부에도 상주쌀이 없어요. 역할을 하나도 안하고 추곡수매 때만 되면 줄을 서서 몇 밤을 지새워 가지고 어차피 미곡창고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계속 연중 반복되는 사항들이에요. 바로 내일 모레면 한 달 뒤면 이런 현상이 또 생깁니다. 재고파악 하시고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판매처가 다양화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요. 이런 사례 없어요. 매스컴에 떠드는 것 상주밖에 이런 상황이 안 나옵니다 전부 일선 농협마다 독립체산제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 소득 안 나오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죠. 농협에 주는 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의원

농민을 위하라고 농업의 수도에 걸맞게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 주면서도 왜 농협관리를 못하십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파악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양재동에는 제가 뒤로 알아보니까 어차피 독립체산제가 되다 보니까 돈이 남아야지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농협도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의원

뭐 몇 십 프로를 줘야 된답디다. 그러면 자기들 매입가격이 터무니없이 낮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못합니다. 이래요. 그러면 거기만 다 들어갑니까? 다른 데라도 움직이셔야죠. 틈만 나면 지역민들이 우리 상주RPC 같은 경우에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어디 벼 들어왔습니다. 어디 벼 들어왔습니다. 심각하죠. 이것은…… 관에서는 몰라도 농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 그 농협이건 개인RPC건 어차피 우리가 RPC건, DSC건 엄청난 예산을 수반해 준다면 거기에 걸맞게끔 당연히 관리하는 게 맞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귀농귀촌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되요. 정확한 정보를…… 뜬구름만 잡고 풍선효과만 잔뜩 안고 들어왔다가 안 되니까 역귀농하는 거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저 다 주는 줄 알고 왔다가…… 그리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상전이 되어 가지고 토착 영세 영농인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도 우리 관에서 챙겨 주셔야 됩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게 안 되고 무슨 귀농귀촌을 합니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항상 미리 하나하나 챙기셔 가지고 우리시에 왔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현재 토착민들하고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라. 그런 개념도 나와 주시는 게 맞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토착민들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에 대해서는 뭐해주라 하면 안 해 줍니다. 그렇지만 귀농귀촌인들 오면 총알같이 해 주잖아요. 우리 관에서도, 그런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끔 같이 가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귀농귀촌인들이 지역민들하고 융화가 1번입니다. 그분들이 아니 당신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런 개념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다른 분들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을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에 보조사업의 타당성 등을 자체 심사해서 적격자를 도에 추천하는 것 이때 우리시에서 심사에 신중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사업자선정이나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당연히 시에서는 사후관리와 운영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되어야 된다. 특히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잘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지원을 잘해 보자고 했는 것은 그렇게 묻어 두고 우리가 지원이 잘 안되었을 때 보조사업을 지원해 놓고 결과적으로 시비 낭비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회수를 한 거나 회수를 진행과정에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어 있는 것 말씀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2011년도에 청고을 된장하고 하는데……

민병조의원

얼마입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10억입니다. 보조가 7억이고 자부담이 3억인데 이게 지금 안 된 걸로……

민병조의원

또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명주, 잠업영농법인 이거는 1,020만원 이건 회수를 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회수를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단밀로하스라고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못 알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병조의원

예. 또요? 맘마쌀국수 사벌에 7억 원 2014년도 회수 하나도 안했죠. 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지금 회수를 해야 되는 맘마쌀국수 7억 원 청고을 공성에 있는 것 7억 원 또 기술센터에는 청년의 꿈 해 가지고 신흥동에 한 5억 원 기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건 있는데 이 발생된 것을 회수를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회수를 했습니까? 한 적이 있어요? 얼마 회수 했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아, 사업이 요즘 최근 들어와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부기변경까지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했는데 그전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미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부도가 나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회수 우리시에서 지원해 놓고 수억 원에 관한 것을 회수를 전혀 안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셨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지금 과장님 한 2개월 채 안되죠. 오신지……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물론 과장님도 어찌되었든 책임이 있으십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책임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먼저 사업 선정할 때 신중을……

민병조의원

아니 문제가 발생된 것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예산 낭비를 시에서 수십억을 해 놓고 전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한번 이것 다시 세세하게 한번 제가 살펴보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번 그거를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의원

보조사업의 정확한 의미는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서간 상호 정보공유 및 국도비사업과의 매칭검토사업 타당성 같은 것들을 깊이 있는 검토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보조금을 예산이나 관리에 대한 법률에 보면 제가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행여 우리 보조금 법률에 보면 제35조에 보조사업자가 이 보조금을 타 가지고 하는 사업을 취득한 재산을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못하게 되어 있고 행위제한 기간이 있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건물은 준공으로부터 10년, 기계장비는 구입일로부터 5년입니다. 또한 그 제26조에 보면 보조목적외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사용했을 시는 바로 즉시 전액을 환수대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보조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기점검을 꼭해야 되고 시설과 장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지도점검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사업의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원해 놓고도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혹시 잘못된 사업이 있으면 기존에 제가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으면 회수를 해야 하는 조치를 해당 과에서는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한테 돌아갈 수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해놓고도 그죠?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의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세요.

김홍구의원

민병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이제 많은 시비를 투입해 놓고 회수 못하는 이유가 한가지입니다. 평상시 관리를 안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부도나고 난 이후에 회수하려고 하면 늦죠. 다른데 벌써 앞 순위 잡아 놓은 사람들이 많은데 안 그렇겠습니까?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평상시 관리하셨으면 사업행위에 안 맞는 부분 같으면 미리 회수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점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사전에 정상적인 관리시스템에 한 달에 한두 차례 가 가지고 전부 현장점검하고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에……그런데 그 역할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도나기 전에 미리 환수조치를 고민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부도나면 늦었어요. 벌써, 채권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철수

김철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세호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도 원활한 시간 관계상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진흥과장 보고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지금 화개동 공원조성에 따른 돈사 매입관계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조금 전에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남명주 돈사는 지금 철거 입찰을 봐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여서 저희들 일시 공사 중지 명령을 좀 내려 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절기에 올해는 고온이상 현상으로 인해서 아파트 시내 주민들이나 상당히 방문을 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좀 줄이기 위해서 추석 쉬고 가을 날씨가 좀 쌀쌀해 지면 그때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남명주씨 것은 보상이 다 이뤄졌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나머지 두 사람 관계는 박경화씨하고 황……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중영……

민병조의원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 황중영씨는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의회도 평가단을 감정평가사를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한 사람 요청을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도 또 해 가지고 3명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액이 부족하다는 관계로 적다는 관계로 지금……

민병조의원

얼마죠. 그 분이……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10억 3,000만원 됩니다.

민병조의원

부족하데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면담하고 방문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다음 박경화씨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박경화씨는 지금 저희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지상권만 돈사 지상권만 협조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저희들 매각을 안 하고 자기가 보유를 하고 그 대신 돈분처리비를 지원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병조의원

돈분처리비 의회에서 1차 추경에 7,800만원인가요. 그때 지원을 했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건 남명주……

민병조의원

남명주씨 거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관계 돈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입찰을 봐 가지고 지금 처리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리고 박경화씨가 지상권만 철거를 협조를 하고 토지는 매각을 안한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전체가 우리가 공원숲 조성이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왜 본인이 무엇 때문에 땅은 안 팔고 위에 것만 판다는 것이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이 협의 매입입니다. 저희들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화개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이 지금 저희들 지난번에 산림관리과에서인가 그걸 설계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은 고시가 되어야만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우리가 거기 전체 보상액이 얼마입니까? 세 사람이……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전체 한다고 하면 한 70억, 66억 됩니다.

민병조의원

70억 가까이 되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66억……

민병조의원

사실은 더 될 겁니다. 이제…… 그런데 사육을 돼지를 먹여 가지고 냄새가 나면 냄새를 안 나게 본인이 투자를 해서 번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지붕도 개량을 하고 냄새 안 나게 축사도 돈사도 현대식으로 바꾸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는 집이 나중에 살다가 축사 지을 때 다 보조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병조의원

전혀 보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을 때 보조, 시설지원에는 그게 없습니다. 보조 준 게……

민병조의원

만약에 내가 집을 살다가 집이 고장 나고 그러면 수도를 고치고 다 해 가지고 본인이 다 투자를 해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원래는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냄새는…… 전부다 자기들은 돈은 벌고 냄새가 나지 않게 그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주변 아파트 냄새를 풍기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70억이라는 돈을 시에서는 전액 시비로 주고 이게 어떻게 된 경우입니까? 도대체……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민병조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고 뭐고 우리 상주시의 재정이나 운용상태가 나도 돼지 키웠으면 좋겠어요. 똥냄새 풍겨 가지고 돼지만 팔아먹고 냄새 악취 풍겨서 시에서 보조 받아 가지고 좋은 대로 이사 간다면서 한 30억이나 100억이나 받아 가지고, 도대체 시의 행정이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지, 그죠? 냄새 나는 것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러면 거기서 하든지 어찌되었든 간에 지켜 오면서 자기 각자 부서에서 소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물론 당사자들도 축산업을 하면서 냄새가 나면 냄새나지 않게 하수정비도 하고 분뇨처리시설도 새로 만들고 비가 새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자기 조치를 하고 해야 되지 우리시가 무슨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근 70억, 80억 그런 돈을 쏟아 붓고 그것도 협조적이지도 않고 땅은 안 팔고 위에 것만 걷어가라. 돼지하고 2년간 우리가 영업보상도 하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얼마 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2년간……

민병조의원

얼마입니까? 총 금액이……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총 금액은 저희들……

민병조의원

남명주씨 얼마입니까? 2년간……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건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더 되잖아요? 박경화씨하고 다하면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영업보상까지 다해 주고 말이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벌써 박경화나 황중영씨는……

민병조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읽어 보면 강제 수용하는 절차도 간단하게 되어 있고 얼마든지 그분들을 설득해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요. 내가 이 자료를 뽑아 가지고 다 읽어 보니까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삼척동자가 웃습니다. 이것…… 8,000만원, 7,000만원도 아니고 7억, 8억도 아니고 70억, 80억이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민병조의원

그 돼지를 우리가 다 샀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키우는 돼지를 본인은 다 본인 사유재산으로 다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돼지를 70억 주고 다 샀어요? 우리가 팔았나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게 과연 우리시에서 이래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그 많은 다른 자료를 내가 여기 전부 토지감정서하고 전부 다 떼어 보니까 한국감정원하고 미래새한감정하고 나라평가법인이 참말 이 사람들 평가도 희한해요. 축사보상, 전기, 분뇨, 굴삭기, 트랙터 이런 모든 가격이 내가 감정평가법인들 하는데 조언을 구해 보니까 다 틀리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똑같이 그냥 감정평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전부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물론 굴삭기가 10년 되었는데 이 감정이 보는 거나, 저 감정이 보는 거나 똑같이 10억이 똑같이 가격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 감정사들이 하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감정을 평가해서 전체적으로 냈는 모든 것들도 이상하다.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남명주씨도 보상했는데 그 남명주씨 보상비에 보면 말이죠. 뭐 개집, 위성안테나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개고리까지 계산했어요. 전부다…… 그죠? 우리가 돈 다 줬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거는 감정평가에……

민병조의원

아니 그러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평가에 의해서……

민병조의원

아니 그러니까 해 줬는데 그러면 나무까지 다 했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죠.

민병조의원

그러면 그 지금 보상해 주고 그거 처리는 어떻게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이제 공원하고 조성되었던 건 필요 없는 것은 다 제거가 되고 또 필요한 나무는……

민병조의원

보세요? 과장님 보세요? 무슨 말을 그래 합니까? 몇 천만원이 되었든 몇 억이 되었든 여기에 2억 얼마 되었고 하여튼간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집이 되었든, 안테나가 되었든, 온풍기가 되었든, 나무가 되었든 전부다 다 되어 있어요. 보상이, 그러면 그것을 다 정리를 해서 시에서 다른데 팔아 가지고 시 재산에 우리가 7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에 다믄 얼마라도 우리가 시 재정을 채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디다 나무는 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보상해 준 것…… 온풍기 같은 것 어디 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민병조의원

왜 거기다 그대로 줍니까? 돈은 계산해 주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전체적인 철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맞습니다. 감정평가를……

민병조의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온풍기나 이런 게 관리가 지금 돈을 준만큼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가 보셨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한 두 번 가 봤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니까 제대로 있습디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온풍기를 100만원 주고 했어요. 우리가 감정을 해서 그 사람 물어 줬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100만원 물어 줬으면 50만원이라도 다른데 팔아 가지고 재정을 채울만하게 사후 관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 안되어 있잖아요. 나도 가 봤지만……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다가 돈을 물어줘, 자기들이 돼지 키우다가 돼지 다 팔아먹고 그 팔아 먹을때까지 놔둔 돼지똥 우리한테 치우라고 해 가지고 그걸 또 이래 가지고 돈을 했어요. 수 천 만원 하고 앞으로 박경화씨와 황중영씨 다 하면 몇 억이 돼요. 2억 얼마인가 또 해 가지고 돼지똥 치우라고 또 나와요. 시의회에다가 돈을 요구합니다. 시에다가…… 그걸 또 해 주자고 해요. 시에서는…… 그러면 보상한 물권에 대해서만큼은 별도 관리를 해 가지고 거기 쓸만한 온풍기가 어떻게 개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러한 품목들을 나무는 이게 몇 그루 있는데 이거를 나무 값은 얼마를 보상해 줬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나무 원예업자한테 팔면 최소한 여기 있는 거 우리가 1억을 배상을 했지만 다믄 한 2,000～3,000만원이라도 건지겠다. 세부적인 활용계획이나 향후 처리방안이 주무부서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가보니까 엉망이데요. 그래 가지고 되팔아 먹지도 못하고 돈은 다 지급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우리가 시의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돈으로, 돈을 그렇게 지급을 했다고 하면 그 물건을 제대로 애지중지해서 우리가 별도 보관을 하든지 철거전이라도, 또 원예업자들한테 여기 있는 나무를 얼마로 산정을 해서 배상해 준 평가금액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이거를 최대한 경매를 붙여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하면 다믄 1,000만원이라도 건져서 아, 이거 시장님 우리가 참 할수 없어서 수십억을 했지만 여기서 거둬들인 재산이나 뭐 헤드로타나 뭐 전부다 있어요. 거기 가면, 보상해 준 물권이 자자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걸 다 해 보니까 이상하게도 감정평가는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회수해서 해도 시의 재정을 채우는 것은 참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보고를 하면 또 수긍이 가요.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말이죠.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보조관계, 사업관계 또 보조사업이 부도났는데 회수 관계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을 수 천 만원도 아니고 수십억, 백억대 가까이 드는 돈을 거기다 지급해 주면서 과연 시에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노력의 자세가 내가 봐서는 부족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인합니까? 이것…… 그렇지 않나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앞으로 이뤄지는 보상관계, 협의관계를 좀 더 마무리하셔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법률을 다시 한번 더 찾아보세요. 공익사업 토지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가 뽑아 드렸고 거기도 뽑아서 있을 겁니다. 이걸 읽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보상 협상에 임해야 되고 안 될 때는 강제수용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죠? 다행히도 공원조성이라는 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고 현재까지 보상에 대한 게 감정가가 우리가 평균감정가 내 가지고 돈을 주지만 제가 봐서는 그 물건들이 이렇게 감정가도 높이 되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고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화개 돈사 머리 많이 아프시죠? 조사료전문생산단지조성사업 이거 이렇게 지원해서 생산하면 TMR공장에 다 전량 TMR공장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앞으로 이제 확대를 해 가지고 농가들이 생산해 가지고 축산농가가 사용할 것은 하고 잉여 양은 TMR로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럼 TMR공장으로 넘겨졌을 때 그 가격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면 농가에서 TMR사료를 구입할 때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 이거 사료를 키워 가지고 TMR공장으로 넘겼을 때 어떤 가격으로 넘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이 관계는 전문단지 이 관계는 점적농가 수로작 쌀농사를 짓는 사람이 대체작목 2모작, 2기작을 하기 위한 동계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산해 가지고……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료작물이 해서 TMR공장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농가에서 다시 축산농가에서 TMR사료를 구입할 때 어떤 정상적인 가격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정상적인 가격……

안경숙의원

정상적인 가격으로 받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이거 제조업계는 이제……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모작으로 하는 소규모 조사료 농가에만 지원이 되는 거네요. 도움이 되는 거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몇 개나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영농조합법인이 13개 정도 법인체가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13개 법인이 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읍면동에 골고루 다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럼 지난해에 한 것은 이 TMR공장으로 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다 소비를 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일부는 TMR로 들어간 걸로, 함창 쪽에는 일부는 TMR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 사료효율개선제 공급하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1년에 저희들 브랜드 농가하고 양돈농가, 양돈 악취제거 사료효율개선제지만 악취도 제거할 수 있는 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너 차례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서너 차례가 아니고 보고서에는 과장님 1차 했고 2차를 10월로 예정을 했는데 10월로 예정한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동시에 많은 양을 농가에 공급을 하면 하절기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차적인 것은 전반기는 먼저 먹이고 날씨가 쌀쌀하면 10월에 9월 중순이나 하반기에……

안경숙의원

사료효율개선제나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안경숙의원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사료에 첨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런 것 있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혹 10월로 잡았는가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악취제거의 목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10월 이때 악취가 뭐 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축산농가에서 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

안경숙의원

오히려 여름에 많이 공급해 주는 게 맞지 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사료에다 효율개선제를 넣는 목적이 아니라면 악취저감제라면 오히려 하절기에 이걸 공급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양돈농가에는 주로 하절기에 들어가고 한우농가, 소농가에서는 이거를 환절기 사료효율을 개선시켜 가지고 도급육 생산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먹고 배출했을 때 그 분에서 냄새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숙의원

여기서는 혹시 미생물이 뭔지 아십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미생물 관계는 주로 저희들 발효 관계, 효모균이라든지 이런 걸 두 가지나 세 가지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두세 가지가 뭐뭐인가 아십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경숙의원

공부 좀 하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경숙의원

좀 전에 명실상감 브랜드 소가 한 15,000두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두 정도나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도 지금 정예화가 저희들 너무 크고요. 원래 당초에는 330농가 정도 되어 있습니다. 25,000두 정도가 관리는 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옳게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안경숙의원

관리 안 되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정예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진짜 진정으로 브랜드를 할 수 있는 농가 120농가에 15,000두 정도를 정예화를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상감한우를 특화하겠다는……

안경숙의원

120농가 선정은 뭐 기준을 정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명실상감브랜드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그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직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또 수시로 이제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럼 300농가를 지금 브랜드화 할 의지가 없는 농가는 출연해서 나머지 이렇게 골라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렇죠.

안경숙의원

혹시 브랜드 소가 나가면 가격이 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일반 소하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 이제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브랜드하면……

안경숙의원

아니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차별을 두었죠.

안경숙의원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가격은 시중 가격보다 10내지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안경숙의원

15% 정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등급하고 상관없이……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등급하고 브랜드 하면 그만큼 품질이 고급화 되어 있고 균일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등급하고 상관없이 명실상감한우 브랜드를 닮으로 해서 15% 정도 더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10%내지 15% 정도……

안경숙의원

이게 도축장 가격입니까? 아니면 판매가격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 판매가격입니다.

안경숙의원

도축장에서 나가는 가격……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판매가격, 소비자 가격입니다.

안경숙의원

혹시 우리 시에서 이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소를 판매나 하는 매장이 지금 어디 없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상주시에는……

안경숙의원

축협매장 말……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상주시내는요. 북상주, 함창 이안에 하는 북상주점이 하나 있고요. 화서IC 밑에 화서점이 하나 있고요. 본점이 명실상감홍보테마타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외부에 이마트나 이런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제 화서하고 함창하고 있고 그러면 이 시설은 상주시에서……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시설은 건물은 자체적인 것을 하고 있고 핵심만…

안경숙의원

자체 ……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자체적……

안경숙의원

자체 해결하고 브랜드소를 그쪽에서 두 군데서 팔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제……

안경숙의원

브랜드소인지, 일반소인지 확인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바코드 보면 확인을 하면 브랜드 소인지 아닌지 도축장에서 인증 다 되어 가지고 옵니다.

안경숙의원

예.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 다음에 축협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경숙의원

제가 과장님 좀 전에 늘 생각하다가 좀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려볼까 생각 고민했던 부분인데 지금 함창하고 화서에 있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런데 이제 모서에 보면 골프장이 2개 있고 외부 인구가 가장 많이 나름 돈이 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지역이 그쪽 모서골프장 주변인데 그쪽에 혹시 이 명실상감한우 매장 하면 뭐 잘될 거 같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제 민 주도로 그 주민의 주도로 한다고 하면 이게 6차 산업 해 가지고 브랜드 판매를 지원하는 복합사업이 있습니다. 그 도하고 국비를 따 가지고 와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득수초등학교인가 아마 거기서 지금 제가 일반소로 브랜드 말고 일반소로……

안경숙의원

아, 일반소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나 하여튼 뭐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좀……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건 충분하게 저희들도 검토할……

안경숙의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지원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 예를 들어서 내부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사업 계획을……

안경숙의원

아! 외부 건물만 갖고 있으면 안에 리모델링하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건물도 어떻게 생각하면 국비사업으로 신축도 가능합니다. 부지매입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아마 사업지원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나중에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에 외부에서 드나드는 외부사람들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것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그리고 매년 구제역이나 AI가 와서 우리 상주시는 전국에서 축산농가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올해도 날이 선선해지면 적지 않게 걱정이 되고 이 공동방제단 운영은 어떤 식으로……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 축협에서 7개 공동방제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가 7대 소형차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연 소규모농가, 한우 10두 이하, 돼지는 500두 이하, 닭은 3,000수미만 이래해 가지고 공동방제단에서 소독 매월 1회 하고……

안경숙의원

한우는 몇 두라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한우 10두 이하……

안경숙의원

한우 10두 이하……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돼지는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돼지는 500두 이하……

안경숙의원

500이하, 닭은……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3,000수 이하……

안경숙의원

3,000수 이하……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7개 방역단이 상주시를 다 다니면서 방역을 한다라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소규모 농가에 다……

안경숙의원

이것 주기는 어떻게 합니까? 뭐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한 달에 한번 꼴로 돌아갑니다. 연하면 14회를……

안경숙의원

그렇게 해 가지고 방역효과가 있겠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정부 시책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식품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단 관리를 축협에서 전적 관리하고 소규모 농가를……

안경숙의원

그래 이제 국비가 내려와서 하든지 시비로 하든지 간에 축산과장님으로서 월1회 방역을 해서 이게 방역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 이제 발생이 되면 구제역이라든지 AI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 예비비라든지 긴급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는 낮춰 만들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에도 보면 각 지역에 초소 만들어 가지고 겨울에 추운데 위문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안 합니까? 그러기 이전에 그렇게 초소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 예산 가지고 월2회를 하든지, 월 3회를 하든지해서 사실 대규모 농장에서는 이 질병 발생안합니다. 자체 방역을 하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뭐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셔야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공동방제단 그게 저희들 뭐 중앙부서 도에 건의를 해서 이걸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저, 의장님 시간이 좀 오버되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다시……

충후

이충후의장

추가로……

안경숙의원

추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의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명실상감한우 브랜드가 우리 한 7만두 되죠. 한우가……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7만두……

정갑영의원

7만두에서 이제 15,000두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머지 55,000두는 그냥 브랜드 없이 그냥 소비되고 이렇게 관리되는 것이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7만두 중에 번식이 50%입니다. 암소가……

정갑영의원

예.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암소는 브랜드라고 이야기 못하거든요. 번식만 하고 그중에 35,000두가……

정갑영의원

35,000두가……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40,000두가 수놈입니다. 수놈인데 그중에서도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뭐 14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 15,000두는 출하를 대비해서 15,000두를 한 겁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상주에서 생산되는 소 이러면 명실상감한우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실상감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소는 일부분이고 명실상감 브랜드를 안 달고 나가는 소가 더 많다는 것은 그건 이제 시에서 우리 상감한우 브랜드사업을 하면서 그건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하려면 전체 농가를 좀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명실상감한우 브랜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상주에서 소를 먹이는 사람들이 다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청에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대로 안 따라주고 해 가지고 상당히 끌고 나가기가 어려워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명실상감한우 브랜드가 저희들 감 먹는 한우부터 해 가지고 20년 되었습니다. 20년 되어 왔는데 그 동안에 지도 교육도 많이 시키고 벤치마킹도 많이 가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필요한 사람만 따라오더라 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피부로 못 느끼는 사람은 아예 피부로 느끼는, 아예 있는 사람들은 가도……

정갑영의원

그러면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의 매력이 없으니까 안 따라 오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도 뭐 특별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자기들이 소득을 많이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들어오지 마라고 해도 들어오려고 자기들이 기를 쓸 건데 여기에 봐서는 이렇게 사료개선제 해 주고 개량사업하고 거세 시술비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나는 나대로 소 키워서 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 20년간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시행해 가지고 수많은 돈을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 했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고령이신 분들이 많고 또한 자기들이 브랜드라는 건 세 가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예.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첫째는 사료통일, 혈통통일, 사양관리통일이 되어야만 맛이 균일화 되고 품질이 균일화 되죠.

정갑영의원

예.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모든 것이 균일화 되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사료를 먹이다가 다른 사료를 먹입니다. 그러면 맛이 차이가 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과장님 횡성한우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브랜드가 하나입니까? 아니면……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횡성한우 있고 횡성축협 한우가 있습니다. 2개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분리되어 나가는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횡성축협한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횡성한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상주에서 나오는 한우는 상주한우 이래 해 가지고 단일 브랜드로 나가야 되지 이게 상주명실상감한우 있고 일반 또 브랜드 없는 한우도 있고 이것은 좀……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 횡성한우도 제일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한우입니다만 지역브랜드가 있고 전국브랜드가 있습니다. 상주는 상주에 있는 지역브랜드가 되고 우리 명실상감은 전국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어디든지 다 갈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당시도 이게 관계 때문에 많은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상감한우, 명실상감한우, 명실상주한우 해서 했는데……

정갑영의원

과장님 그러면 이 15,000두 가지고 혹시 이제 우리가 이마트나 이런데 납품하는데 물량이 딸리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조금씩 딸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려고 지금……

정갑영의원

확대를 좀 해야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확대를 하려고 지금……

정갑영의원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소수정예화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보다는 문호를 더 개방해서 이 자꾸 집행부에서 끌고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 우리 농민들이 자기들 고집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좀 설득해 가지고 같이 동참도 하고 해서 좀 확대해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더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가 있는데, 과장님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개 돈사 문제 우리 민병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박경화씨는 그러면 부지는 이제 토지는 제외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토지가 어느 정도 되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2,300평 됩니다.

정갑영의원

그럼 그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가격이 감정평가 결과 6억 정도……

정갑영의원

6억 정도 돼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사실 이제 이 부분은 화개공원은 사실 공원조성 보다는 우리가 악취가 나는 부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꼭 토지를 소유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돈사만 철거를 하고 냄새만 안 난다면 사실 그 시설은 우리가 특별히 활용할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이제 이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 공원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하잖아요.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시에서도 우리 시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우리 유소년승마단이 이렇게 창단을 하는데요. 우리 승용마 조련시키는 분이 계십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 조련사는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조련사가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경주용마가 폐마되어 가지고 온 말을 조련하는 사람들이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승용마……

정갑영의원

승용마를 직접 조련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직접 조련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래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게 이제 국내에 승용마를 조련하는 사람 좀 드물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경주마를 조련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정갑영의원

하여튼 이렇게 승용말을 우리가 포니도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하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제 일반 경주마들은 좀 키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거부감이 많습니다. 어린애들이나 이런 어린이단이나 이런 층에서는 하여튼 좀 말 조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제가 보니까 이렇게 경주마도 폐마가 되어 가지고 오는 말들을 일반조련사들이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또 특별하게 이렇게 조련하는 분들이 또 따로 있어요. 하여튼 좀 길을 잘 들여야지 우리가 나중에 활용할 때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외국의 전문조련사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나 몽골이나 그분들도 한번 국제적으로 초빙을 해 가지고 조련을 승마장에 전문적으로 조련할 수 있는 그런 팀도 한번 구성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제주도 가면 더마파크나 이런데 가면 몽골 사람들 와 가지고 마상쇼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것도 한 번씩 우리 국제승마장에 유치해서 한 번씩 보면 이제 말 타는데 대한 관심도 많아질 거고 또 호기심도 많아져 가지고 승용 인구 저변 확대가 많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것도 꼭 경주만 하시지 말고요. 경주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승마, 포니 말 구축해 가지고……

정갑영의원

예.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유치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우리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사업에 우리시에서 3억 6,200을 보조하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 민자가 6,300이고요. 자체에서 이거는 축협에서 자체 부담금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축협의 자체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낮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 사료효율개선제하고 암소개량사업, 거세 시술비가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이 자부담을 어차피 축협에서 한우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시 보다…… 그러면 자체에서 좀 더 자부담율을 높여 가지고 시 부담률을 좀 더 줄여야 되죠. 이제 이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전체 보니까 자부담율이 15% 밖에 안 됩니다. 축협에서 그래 자기내들이 할 사업을 시에서 다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이것도 축협에 주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축협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그 밑에 영농조합법인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관리는 하더라도 어차피 축협이 우리 명실상감한우브랜드사업에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조사료 생산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도 봐요. 축협에서 자부담율은 이건 10%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차츰차츰 좀 더 축협에 늘려가지고 가도록 해야 되지 이것 한번 결정해 놓으면 조정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예?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내년도에 이 사업 계속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하느냐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조사료생산전문단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앞에 것은요?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사업……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정예화 해야 되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얼마 했어요. 이게 사업을,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 명실상감한우는 지금 했는지 8년, 9년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고……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9년 정도 되면요. 한 5～6년도 되면 이런 부분은 축협으로 다 넘겨야 돼요. 시에서 계속 이렇게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계속 그래 시에서 축협에다 계속 보조금을 줘 가지고 이런 사업을 계속하면 됩니까? 그래 놓고 시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은 축협으로 넘기세요. 이제 벌써 8년, 9년 했으면 자체에서 이제 지금 해 가지고 또 조정하고 이 사업이 봐 가지고 없앨 것은 없애고 줄 것은 줘 가지고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래 해 줘야죠. 이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과장님?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이……

진욱

김진욱의원

계속해서 우리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암소개량하고 거세시술비 이것은 한 4년인가 5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4년, 5년 되었으니까 5년 지나면요. 자체에서 해 가지고 해야지……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소 먹여서 돈 많이 버는데 계속 지원해 줄 겁니까? 그렇잖아요? 일반 우리 식당하는 사람들 장사 안 되면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줄이세요? 이제 2017년부터 이런 사업을 축협에서 개인농민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은 조금 연장해 줘도 되는데 축협에서 보조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을 계속 똑같이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문제가 있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 축산한우농가 브랜드 이 관계를 해서 의회에서 좀 많이 지원 좀 부탁을……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자부담율을 높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계속……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10년간 15%, 10%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15% 하다가 20% 하다가 이제 5대 5 가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계속해 가지고 똑같은 비율을 주면 안 되죠. 이런 것은……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지금 많이 질의했는데 화개공원요. 이것 문제 있어요. 지금 우리시에서 이 관리를 못해서 지금 이런 작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여기 돈사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했으면요. 냄새 안 나요. 냄새 안 났으면 우리 이것 매입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냄새는 화개공원 축산농가들이 박경화는 한 35년 정도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35년이든, 50년이든 우리가 옛날 같이 처음 뭐 옛날에는 냄새가 나도 놔뒀어요. 별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근래에 와 가지고 냄새가 나면 냄새제거제도 쓰고 또 본인들이 관리도 하고 이래 가지고 냄새를 줄여야 되는데 계속 놔두니까 사실 이것 환경 저거로 봐 가지고 문제가 있죠. 법적 문제가 있죠. 이게…… 지난번에 각 우리 상주시내 있는 돈사나 우사 해 가지고 냄새 나는 부분하고 또 불법건축물 이런 것도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항정 없이 많아요. 시에서 관리 못해요. 그것 지금…… 만일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관리했으면요. 이런 문제가 없어요. 불법건축물 있는 것 놔두고 냄새 나는 것 계속 놔두니까 이런 문제가 나 가지고 지금 우리 시비가 70억 드니, 50억 드니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가 시에서 공원이 필요해서 매입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 사람들이 지금 협조 안하잖아요. 지금…… 두 분 다 지금 보상협의가 안되면 가서 우리 환경적으로 해 가지고 조치 취하세요? 왜 안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환경법에 냄새라든지 이런 거는 저촉될 만한 그게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냄새라든지 지금 가면 돈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없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악취를 어느 측정 기간 측정해 가지고 어느 기준치 이상 되어야만 그게 단속 대상이 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가 보세요. 악취가 그러면 그게 기준치가 안 되는데 주위에 있는 우방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 넣겠어요. 그리고 여기 가 가지고 보세요. 한번, 이렇게 본인들이 하면 여기 가서 불법건축물 있는지 불법 돈사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분뇨도 가보고 이게 처리해야 되는 기준이 안 맞으면 가서 조치 취하세요. 이거 그냥 놔두고 나서 계속 시에서 호응을 해 주니까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가 보세요. 당장 내일 건축민원담당하고 가 보세요. 불법건축물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그리고 여기 뭡니까? 지상권은 철거 협조하고 돈분 처리는 협조하고 돈분 처리를 자기들이 지금까지 돈분을 생산해 가지고 돈을 그만큼 벌었으면 자기네들이 처리해야 되지 왜 이것 시에서 처리해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영업보상도 마찬가지에요.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 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영업보상해 줍니까? 안 해 줘요. 그 사람들은……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건 영농손실보상금이라고 그건 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법에 있죠. 그러면 우리 보상금 지급하는데 논, 밭 보상 들어가면 다 지원해 줍니까? 영농보상 지원해 줘요. 안 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본인들도 여기 와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시에 협조를 해 줘야죠. 이분들 지금까지 시에 보조금 받은 것 없어요. 보조 받은 것 많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일부는 있을 겁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일부가 아니고 건축을 하는 데는 보조를 안 받더라도 그 외에 이 사육하면서 보조 받은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혜택은 봐 놓고 본인이 끝에 가 가지고 시에 협조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 저것 따져 가지고 안 해 주고 우리 못한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잘 관리해 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가서, 이야기해 가지고 그러면요. 굳이 냄새가 안 나도록 계속 조치를 취해야 되요. 여기 가 가지고…… 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축산특작과나 농정과나 마찬가지에요. 보조금 주면 어느 정도 지나면 보조비율을 높이든지, 안 주든지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계속 한번 준 것은 일률적으로 계속 갑니다. 죽어나 사나 이 사업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확인 안 해 보고…… 예? 과장님? 이 예산이 시비가 아니고 내 개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관리하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이래 안 할 겁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맞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잘해 주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번식농가하고 비육농가의 방역위생처리에 대해서 똑같이 나간다고 그러데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마리 수는 이제……

재분

성재분의원

들어보니까 번식농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할 정도로 뭐 자주해야 되는데 똑같이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더 전문적인 입장이 더 잘 알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뭐 연구 검토할 의향이 계시는지, 안 그러면 이거는 정부 정책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 그 관계는 소독 관계는 정부정책으로 조금 전에 말씀 정부 정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없고……

재분

성재분의원

변경이 안돼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시 예산으로 추가로 지원해 가지고 소독약을 주면 됩니다만 그 다음에 전업농가는 소가 50두, 100두 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100두 먹이는 사람도 500두 먹이는 사람도 똑같이 소독약 주려고 하면 저희들이 시 예산 다 넣어도 그걸……

재분

성재분의원

아! 지금 나가는 방역처리는 그러면 소농가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소규모 농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14쪽에 조사료전문생산단지 사업대상자 선정은 누가 하시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이것은 대상자 선정은 신청에 의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어디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해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읍면동으로 신청……

김홍구의원

하면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축협에다가 통보를 하는 것이죠?

김홍구의원

그래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사업량하고 사업비 결정해 가지고……

김홍구의원

그러면 조성사업 하는데 7억 500만원 보조가 되네요?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보조금은 축협으로 줍니까? 개인한테로 줍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축협으로 가서 축협에서 생산했는 것 만큼……

김홍구의원

거기서 우리가 선정한……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생산량에 따라서……

김홍구의원

양에 따라 배부를 한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그래 되면 모순이 조금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침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동료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조사료 생산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일반 이모작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조사료 전문생산단지를 하신다 하셨으면 사용할 일이 없죠? 축산농가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100% TMR공장으로 가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김홍구의원

아니 그 축산농가가 아니고 일반 수도작하는 분들 이모작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그 조사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일반 농가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경종농가가 생산해 놓으면 그게 축산농가가 쓰고 그 다음에 TMR……

김홍구의원

축산농가 사 가지고 갑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렇죠. 사 가지고 가야죠.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좀 전에 안경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래 단지화를 해 가지고 물론 지원해 가지고 생산하면 일부는 축산농가도 쓰고 일부는 TMR공장에 간다면 여기 TMR공장에서 생산된 사료 부분들은 우리 축산농가에는 다믄 얼마라도 싸게 주라는 취지에요. 핵심이, 그런 걸 갖춰 주셔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 관계……

김홍구의원

주 요지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방문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사업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축협에 통보하고 그러면 보조금 지급한 사안을 다시 축협에서 우리시로……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정산서로 합니다.

김홍구의원

정산서류만 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정산하고……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실제 조사료 생산자들에 대한 확인 작업은 어디서 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읍면동에서 그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하고는 있는데 안 되거든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보조사업이라든가, 그 부분을 하게 되면 뭐가 의원들이 이야기한 부분을 당사자가 아주 기분 나쁘게 전화 오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해요. 왜 이런 사례가 생기죠? 아무것이 의원이 뭐 이것 씹더라. 계속 나쁘게 이야기 하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왜 의원들한테 바로 들어오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아마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얘기 안하면 담당부서에서 안하면 누가 이야기 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는 듣는 게 의원님한테 듣는 게 처음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

김홍구의원

아니 내가 조사해 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 하지 않았습니까?

김홍구의원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내용을 알았으면……

김홍구의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일단 이야기 했으면 각자 견해가 틀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틀리면 그 부분을 서로 공유해 가지고 왜 반대 하는가 그것도 충분히 알아야 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반대해 가지고 안 되여, 이야기 좀 해 봐.” 싸울 뻔 했어요. 저하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런 제 자신이 봐서 아직까지 그렇게는……

김홍구의원

과장님이 그랬다는 소리가 아니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직원들 중에 있다는 이야기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직원들 그것은 제가 일일이 동향파악을 못하죠.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제가 누굴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앞으로 시장님, 부시장님 계시지만 의회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누구 때문에, 누구 의원 때문에 일이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전화해 가지고 항의 좀 하시오. 이야기 좀 하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좋은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만일 그런다 하면 제가 직원들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이런 부분들이 한번만 더 생기면 조금 재미있는 현상 벌어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짧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조금전에 김홍구 의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비단 축산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모 의원이 어느 부분을 짚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선출직인 저희들은 그렇게 해야 될 말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런 것은 좀 알아서 좀 지켜 주시면 좋겠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과장님 남명주씨 돈분 우리가 처리해 주는데 우리가 예산을 그때 얼마 승인을 해 줬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 지난번에 8,000만 원 정도로……

안경숙의원

8,000만 원 정도 승인을 해 줬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저번에 낙찰된 업체가 무주 있는 업체인가요? 최저 가격이 얼마로 낙찰되었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최저 가격이……

안경숙의원

제가 알기로는 9,000 얼마로 알고 있는데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래서 낙찰이 유찰이 두 번이 되었습니다.다시 원가 계산을 하니까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9,000 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제 입찰을 본 사람들이 한 6개 업체가 봤는데……

안경숙의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짚었고 저도 여러 차례 먼저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은 자기들이 벌어먹고 똥 처리는 너희들이 상주시에서 해라.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과장님 능력이 부족합니다. 농장하고 협상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협상을 해 가지고 들이대고 있는 것이지 이걸 협상했다고 돈 주고 협상하는 것 누구는 못합니까? 그거는 동네 아줌마도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것은 진행이 여기까지 되어 왔지만 추후로 좀 전에 민병조 의원께서 짚으셨던 그런 부분 저도 그 주변을 몇 번을 가 봤어요. 가 봐서, 뭐 조경수 같은 쓸 만한 나무는 없어나 이미 우리가 돼지농장에서 썼던 기구들은 다른 농장에서는 방역상 잘 안 씁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안 씁니다.

안경숙의원

돈사에서 썼던 열풍기 같은 것 이미 연식 오래되어서 다 삭아서 그것 뭐 몇 푼 주면 사는데 구입하는데도 없고 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시에서 돈을 주고 매입을 했으니 공무원들이 일에 대한 일정이나 성의가 없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시에서 목장용지나 초지로 시유림을 임대한 곳이 많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70ha 정도……

안경숙의원

몇 개……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제가 알기로 한 5호 정도 될 겁니다.

안경숙의원

주로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 모서 화현에 유정 말목장이 있고요. 공성 봉산에 목장이 25ha 정도 있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2ha, 3ha 그래……

안경숙의원

여기 임대료는 적정선의 임대료를 받고 있겠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죠.

안경숙의원

뭐 체납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으며, 읍면에서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전부다 부여를 합니다. 만약에 사용료, 대부료를 안 낼 경우에는 바로 취소가 되겠죠.

안경숙의원

과장님?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모서 백화산에 임도가 나가다가 지금 중단된 거를 과장님도 모르고 계셨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안경숙의원

산림공원과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공사는 올해 진행되다가 일부 구간까지 민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포장이 되었고 민원이 생기면서 나무를 다 발매를 하고 올해 큰 비가 안 와서 그렇지 큰 비가 왔으면 산태가 날 만큼 나무를 베고 일부 훼손을 했는데 공사 마무리를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안경숙의원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관계부서끼리는 서로 업무연찬 좀 해서 서로 뭔가 이렇게 연관된 것은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전해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듯해서 참 뭐 쳐다보고 있기가 심히 갑갑합니다. 지금 여기 매년 제가 당초에 지난해에 확인한 걸로는 1년에 4km 정도는 임도를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북에서는 저희 경북 경계까지 임도가 닦아져 왔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임도가 개설되면 장단점이 있고 산불이 난다거나 이랬을 때 사람이 끄지 못해서 임도의 필요성을 굳이 논하자면 좀 그렇기는 하나 충북에서는 경북에서 내려오면 이게 만나도록 경계까지 와 있는데 왜 거기서 중단이 되어서 올해 사업이 하나도 안 이뤄졌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저도 늦게 이거 판단을 이야기 듣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사전에 그걸 좀 해 줬으면 목장주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했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정보 수집력이 좀 늦어가지고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안경숙의원

아마 그런 구석구석까지 누군가 이야기를 안 해 주면 과장님도 다 파악이 안 될 걸로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도에서 임도 내는 게 더 이상 지원이, 민원이 생긴 상태에서 더 이상 지원을 못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고 지금 이 민원이 생겼던 데가 유정목장 뒤편이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리 상주시에서 임대를 했고 아마 말사육 하는 데는 밑에 하단부고 이 임도가 지나가는 것은 한 6부, 7부 능선쯤으로 지나가는데 여기까지 말이 올라가지 않아요. 민원이라는 게 냄새 나는게 맡으면 돼지 키우는 사람이 키우면 돈 냄새고 민원인들이 맡으면 그냥 냄새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시에서 임대를 해 주고 시에서 하는 정부에서 하는 이 공익사업에 우리 땅 빌려주고 이 민원인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 초지 목장용지 내에 그게 지나가는 건지 그것도 최종적으로 측량을 한번 해 봐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경숙의원

일단 초지는 길이 지나가는 임도가 지나가는 위에까지 풀을, 저번에 뭡니까? 임관이라고 했습니까? 나무는 제거를 해 놨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것도 이제 42ha가 산이 임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안경숙의원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가 우리가 상주시에서 임대를 준 구간인지 아닌지도 파악을 안 하고 있다 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모서면에서 이제 대부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파악을 해서……

안경숙의원

관리는 모서면장이 하고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모서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모서면에서 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저번에 과장님한테 일부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지만요. 이게 71년도에 임대를 해서 지금까지 왔고 임대계약기간이 끝나는 게 17년도 12월 31일인데 뭐 공익목적을 위한 직접 사용이 아니면 이 임대해약을 못한다라고 하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계시니까 시장님 여기 상주시에서 임대를 주고…… 시장님?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 관계는 초지법 제17조에 국공유지 대부관계 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법을 안 고치고는 저희들이 어떻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 큰 면적을 상주시에서 임대로 내 주고 돈 꼴랑 300만원도 아닌 287만원을 받으면서 시에서 하는 임도개설을 민원인 때문에 못 한다 라면 그 뭐 어떻게 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그 관계는 알고 파악을 하고 농장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임도개설 사업을 원만히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임도개설을 이 농장에서 민원을 거둬드린다 해도 벌써 몇 십 년을 한사람한테 이 돈을 주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아니 그…… 71년도에 초지 조성이 되었고요. 이분이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관리……

안경숙의원

아니 이분이든지, 저분이든지 간에 이 상주 시유림을 임대를 준 것 아닙니까? 벌써 71년도에…… 그랬으면 적당히 해 먹었으면 상주시로 반환을 하도록 했는 게 맞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대부 한번 하면 5년간씩 대부가 연장이 되거든요.

안경숙의원

일단 71년 17년 12월 31일자로 임대계약기간이 끝나니까 농장주하고 협의를 하든지 일단 닫힌 임도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추가 공사가 배정이 안 되니까 이 문제도 과장님 알아서 짚어 보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아유 참 갑갑합니다. 이런 게……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축산진흥과에서도 용운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말 특성화 학교가 되어 가지고 국비에서 일부 지원되는 게 있는 걸로……

성태

김성태의원

시비도 같이……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시비 부담이 되겠죠. 매칭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렇죠. 그러면 의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말입니다. 용운고등학교에 지원된 내역을 예산별, 지원 금액별, 또 사용처 연도별 분류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과장님 김성태 의원님께서 용운고등학교 2010년부터 2016년도 6년간 예산 지원한 내역을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쓰셨는지 정확하게 예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