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박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보건소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보건소장 전병태입니다. 보건소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박흥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세출 사업명세서랑 사업별 설명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66페이지, 보건지소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우리 음성군 관내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몇 분 정도 계시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총 16명 있는데 보건기관에 15명….
박흥식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총 16명 있는데 보건기관에 15명, 그리고 금왕 조은병원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혹시 이분들이 업무 강도가 높다는 의견도 주신 적 있으신가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예년보다 많이 줄어서 예년보다 힘들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의학전문대학원 생긴 이후 특히 여성분들이 진학을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이 열악하다 보니까 차라리 복무기간이 긴 것보다는 짧은 그냥 일반 현역병 선택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그쪽 협회나 기관들에서는 순회 진료에 따른 위험수당을 별도로 마련하는 거는 어떠냐? 성과금인 거죠. 그런 의견들도 주시기는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올해 그래서 좀 올려줬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진료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비 명목으로 올려줬습니다.
유창원위원
교통비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유창원위원
수당 같은 개념보다도 그냥 교통비. 이른바 유류비네요. 기름 값인가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면.
유창원위원
기름 값 지원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 의사분들의 처우개선이야말로 바로 우리 음성군민의 건강 증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게 됐고요. 다음에 876페이지 보시면, 에이즈 진료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결핵 환자는 조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근데 에이즈 환자는 조회가 되나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그거는 약간 대외비 성격이 있어서 그것도 관리하고 있는데 공표는 안 합니다.
유창원위원
공표는 안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따로….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혹시 음성군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가 몇 분….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있습니다. 명수를….
유창원위원
70명 이하인가요? 이상인가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한 20명 정도 됩니다.
유창원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에이즈 환자 진료비라고 해서 검사방법은 어떻게 돼요, 에이즈 환자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저희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라서 좀 그런데.
유창원위원
아니, 방법, 방법. 검사하는 방법도 그게 개인정보….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병원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방법….
유창원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런 진료 시스템 같은 거는 없나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유창원위원
진료는 병원에서.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보건에서 해서 나와도 정밀검사를 병원에 가서 합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검사방법이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정확하게 판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종합병원이나….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나올 수도 있는데 본인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스스로가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진료비라고 한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셨을 때 그 진료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이분이 판명이 되면 약재비라든가, 또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유창원위원
보험급여분 이런 부분은 아닌가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줍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보험급여분 이런 거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유창원위원
우리 군에서는 진료비, 그다음 약재, 약재구입비. 그다음에 882페이지 보시면 건강나눔체험관 운영비라고 해서 1,650만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우리 음성군 관내 건강나눔체험관이 있나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이거는 품바축제 할 때 그때 행사하는 거라서.
유창원위원
품바축제 기간 때 운영되는 건강나눔체험관 운영비를 1,650만원을….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거는 품바축제비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따로?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따로 별도로 예산 세워서 합니다.
유창원위원
이게 3일~4일간 운영하는데 1,650만원 정도.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창원위원
자원봉사비, 식비는 따로 돼 있으니까. 주로 인건비가 많이….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인건비도 있고 꾸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장비는 보건소에 있는 장비를 갖다 옮겨놓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임대하시나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보건소에 있는 것도 있고 또 관련 협회나 그런 데서 장비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3일~4일 동안 하는데도 1,65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나 보네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유창원위원
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산후조리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 이게 도 공약사업인가요,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창원위원
아, 도에서. 이게 그러면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
유창원위원
올해 처음이요? 우리 음성군은 출산율이 얼마나 되나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작년에 0.82 정도 되거든요.
유창원위원
0.82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충북이 0.….
유창원위원
0.9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 후반대.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0.87이고 전국이 0.78이고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저의가 충북 평균 합계 출산율보다 좀 낮은 편이네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유창원위원
이유는 왜 그렇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젊은 층이 많아야 되는데.
유창원위원
혁신도시로 이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계가 진천으로 잡혀서?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런 이유가 가장 큰가 보네요.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은 50만원 교통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쉽게 말하면 청주 같은 데는 산부인과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지원 안 해주고 이런 없는 데는 그쪽 가서 검사하거나 진료 받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보조해주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생계가 어려운 미혼모 같은 경우, 그런 위기 임산부에 대해서는 혹시 지원도 우리 군에서 해주나요? 도뿐만 아니라?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분만하면 지원해주는 그런 거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산후조리비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똑같이 됩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긴급생활비 이런 것도 지원되나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그거는 사회복지 쪽에서 지원해주는 거고 저희는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산후조리비만.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으로 마약중독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음성군에도 파악된 내용이 있나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저희가 마약은 병ㆍ의원에서 마약을 취급하고 있어서 그거는 관리하고 있는데 몇 명이 마약 투약하고 그런 거는 집계는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공식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 없는 거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저희가 마약 관리는 병ㆍ의원에서 쓰는 의약품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의약품 구비하고 있는 데?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의약품이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김영호위원
880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진료 받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있습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그 현황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대부분 신청하는데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많은 환자분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보이거든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병원하고 연계해서 현황을 받습니다, 병원에.
김영호위원
관내 병원하고만요? 대부분 암 환자라고, 암이 발병되면 대도시에 큰 병원으로 가잖아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김영호위원
거의가 대부분 그런데 큰 병원에서 그럼 받는 건가요? 아니면 받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받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병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영호위원
통보가 와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연계가 돼 있어서 관리해달라고.
김영호위원
대도시 큰 병원도 다 연락을 해준다?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우리 행정력을 통해서라도 한번 홍보나 이런 거를 활발히 해주면 어떤가 싶은데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좋은 생각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암으로 판정되면 상당히 본인도 충격이지만 가족분들도 진료비라든지, 생활 이런 쪽까지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마음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헌혈을 하고 있는데요. 음성군에서 2023년도에 헌혈하신 분 통계가 나와 있을까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올해는 한 1,700명 정도, 그 정도 했을 겁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1,700명 정도가 11개 시군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일까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그거는 잘, 다른 시군은 파악을 안 해봐서…. 저희가 해마다 헌혈자가 2천 명이 넘거든요. 올해 아직 집계가 안 끝나서 그 정도 되는데 2천 명이 좀 넘습니다. 상이합니다.
송춘홍위원
여기 액수를 많이 증하셨길래 왜 이렇게까지….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올해 저희가 1천 명 처음에 예산 세웠다가 또 추경에 더 세웠거든요. 통상 저희가 한 2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천만원 정도 해서 1인당 1만원 정도 지원해주려고 그 정도 세운 겁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는 부족했겠네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그러니까 추경에 또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송춘홍위원
추경에 그래서 세워준 거?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송춘홍위원
아, 그렇구나. 한번 그것도 필요하고, 혈액이 부족하지는 않는지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그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송춘홍위원
이렇게 상품권까지 발급하면 그 파악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877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으로 8,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2억원 정도였거든요. 맞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이게 2가지로 지원되는데 8,100만원은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한 2억 정도는 도비, 군비 합쳐서 2억 정도 지원됩니다. 그래서 한 2억 8천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박흥식위원장
이게 제가 알기로 공공의료취약지 응급지원 예산이잖아요? 총 2억 8,100만원을 의료법인 태성의료재단 조은병원으로 지원이 가는 거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장
이거 외에 별도로 공중보건의도 1명이 파견돼 있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올해부터 파견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올해부터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장
그런데 현재 태성의료재단 제일조은병원 경영사태가 악화된 거 알고 계시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장
파악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경영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박흥식위원장
재정 상황을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쪽 의사나 의료진들이 감축되고 이런 거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여 명의 의료진이 퇴직 처리가 됐고, 대표자가 자녀로 변경이 됐고, 현재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영사태가 최악화로 치달았다고 판단됐고요, 10여 명의 일단 의료진이 그만두셔서. 우리 군에서 공중보건의 1명이 파견돼 있고 기금을 포함해서 2억 중에 도비가 40, 군비가 60% 지원된 거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장
총 2억 8,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올해 지원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병원 운영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 시기를 조정하면 됩니다.
박흥식위원장
제가 알기로 왜냐하면 작년에 도비 40%, 군비 60% 2억을 상반기에 집행하셨더라고요.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장
이거 꼭 상반기에 집행할 필요 없으시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맞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기금을 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도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경영 사태나 이런 거를 잘 보셔서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보고 민간경상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장
사태 파악을 잘 하셔서 하반기 예산 집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상관없는 거죠?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병원 운영상태 보고 저희가 지급 시기를 조절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소장님께서 별도 파악되신 거 있으면 같이 말씀해주시면 저도 또 제가 파악한 내용을 소장님께 전달해서 음성군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전병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본예산안 편성 관련 참고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및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박흥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사업별 설명서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예산안 934페이지 보시면 병해충 예찰표 창고, 컨테이너 하우스를 구입한다고 총 4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국비 포함해서요. 이 창고는 자산 취득을 위해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봉전리에 저희 예찰탑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농기구 같은 것 그런 농작업에 관련된 것 보관할 수 있게 그것 하나 구입해서 거기에….
유창원위원
그런데 컨테이너박스가 400만원까지 하나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즘 가격이….
유창원위원
요즘에 중고로 하면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인데 요즘 건축자재비랑 인건비가 올라서….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300만~400만원 정도 합니다.
유창원위원
제가 우연찮게 관련 종사자분이랑 가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최대치로 잡으신 거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937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재료비, 농작물 주요병해충 방제 재료비, 그 밑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재료비, 그다음에 939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수용비, 공공운영비에서 병해충예찰방제단 차량유류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에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및 방제 재료비, 타이틀은 거의 비슷한데 이게 지금 나눠져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과 도비 지원이 있는 부분과 또 거기에 부족해서 군비로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국도비가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유창원위원
도비도 받나요? 국비만이던데? 국비랑 군비만 하는 것 아니에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물병해충 긴급방제 같은 것은 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같은 내용인데 국도비 매칭이 달라서 쓰임새 용도가 다르다 보니까 나눠서 편성하신 거예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편성할 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따로 편성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유창원위원
같은 카테고리에 넣었으면 비교분석하기가 참 편했을 텐데 나눠서 한 페이지도 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타이틀은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세부사업이 하나 있으면 이것을 도비에 어떤 사업인가 매칭을 하게 돼 있어서 같이 군비랑 합해놓으면 그 매칭이 달라져서….
유창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박스 안에 국비ㆍ군비 매칭하는 것, 그 밑에 박스 안에 도비, 그 밑에 국비ㆍ군비 이렇게 하면 비교분석하기 편한데 굳이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나눠놓은 사유가 있으신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가능한가 한번 검토해보고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이게 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이것이 국도비 매칭으로 지원을 받지만 부족분을 이번에 따로 군비로 증액 계상하신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거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945페이지 보시면 기후대응 현장예보사항 실증시험 200만원 증액계상, 또 그 밑에 연구개발 항목에 돼 있는 문제해결 실증시험 1,500만원, 이 차이가 뭐예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목에서 지출하는 내용이 달라서 거기에서 분리해서….
유창원위원
그러면 200만원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항목에 문제해결 실증시험 200만원.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실증시험을 하면 표찰 같은 것부터 사무관리비로 지출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유창원위원
사무관리비에 200만원이 들어가요? 표찰인데?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여기 문제해결 1식 했지만 1개소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별로 문제 있는 것들을 해결하고 또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자료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 필요한 비용 200만원 편성한 이런 내용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재료비 실증시험 500만원 1식, 이거는 어디예요? 어떤 재료비를 구입하시려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현장 애로사항은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닌데 농업인의 날 품목별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농가하고 같이 시험하고 데이터를 잡고 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는 사업을 해보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 밑에 시험연구비 또 1,5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명하시는 것 들어보면 큰 내용의 차이는 없어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출하는 항목이 달라서 재료비로 지출해야 될 게 있고….
유창원위원
그런데 연구개발비는 뭐예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연구비로 지출해야 될 항목이 있고 그래서 나눠서 편성한 겁니다.
유창원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947페이지 보시면 아열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열대는 사무관리비를 표찰, 사무용품 구입을, 시설장비유지비를 이렇게 다 나눠서 증액 계상하셨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재료구입 200만원 시험연구재료구입 300만원, 이게 앞에 이 ‘시험’자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물건에 따라 시험연구비로 사야 될 항목이 있고 재료비로 사야 될 항목이 있어서, 한 군데에 편성하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유창원위원
조금 세분화해서 기재해 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의 자체를 안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288페이지 보시면 2억, 국비 1억, 군비 1억 해서 고품질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사업, 이게 1개소라고 하면 어디를 지칭하는 건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창원위원
총 사업량 1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 시범사업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없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공고를 한 달 정도 해서 농가한테 1월 15일부터 말 정도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어느 작목반이나 어느 지역하고 사업을 어떻게 할지 그게 정해지게 됩니다.
유창원위원
이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영농기술고도화시범사업이랑 다른 건가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사업은 다른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성격은 비슷해 보여서. 타이틀만 다른 건지.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성격이 좀 여기 밥쌀용은 고품질신품종 하면 지금 알찬미가 해당되는데 그런 것을 확대보급하기 위한 사업이고 디지털은 논 농업에도 디지털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예. 성실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30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예산 명세서 맨 위에 고령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100% 군비사업인데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정례의원간담회 때 최초에 소장님께서 7개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기로 했다가 제가 수차례 9개 읍면에서 받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약간 변경이 됐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에는 농협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검토 중에 있었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이장님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 군에서 직접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7개 지역농협에서 신청 받는 게 아니고 9개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신청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장
0.5㏊ 미만 영세농 고령 70세 이상이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흥식위원장
음성군 공익직불제 지급농가를 기준으로 삼으신 것 같은데 한 1,500농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흥식위원장
1,542농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30만원씩이잖아요?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도가 30만원.
박흥식위원장
최대한도가 30만원이니까 한 1천 농가 정도가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신청을 받으면 1,000~1,100농가에서 커트가 될 것 같은데 신청이 많이 나오면 지역농협 입장은 음성군에서 지원받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지원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렇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하되 나머지 커트되신 분들을 농협에 통보해서 협업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방향으로 농협에서도 추진하려고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농정과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유사한 형태로 갈 것 같은데 아무쪼록 소장님께서 9개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는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나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성 방향이라든가, 새로 잡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 1년쯤 해보고 나서 장단점을 검토해서 개선사항이 있나 이런 것을 해서 향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준비 잘 하셔서 고령영세농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박흥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사업별 설명서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9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299페이지랑 한꺼번에 통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확장 및 개발 관성리, 팔성리, 방축리 일원에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개발 및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방축리, 관성리, 팔성리 주민들에게 다 상수도 보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급수시설 확충함에 따라….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관로를 깔아야만 신규 급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유창원위원
전체 주민이 다 혜택을 보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
관성리는 4리까지 있고 팔성리는 3리까지 있는데, 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게 다 완료됐을 때 수돗물 보급률이 현재는 얼마고 그때는 얼마나 되는지, 몇% 상승할까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85% 되는데요….
유창원위원
현재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저희 마을상수도가 66개소가 있습니다. 195개에서 66개소로 많이 줄었거든요. 거의 상수도 보급률은 많이 높은 편입니다.
유창원위원
85%에서….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창원위원
한 90%까지 보기에는 너무….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조금 과하고요,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01페이지,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사업, 이게 사실상 상수도 현대화사업이잖아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현대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한 거고요, 지금 마을상수도 같은 데 노후된 데, 20년 이상 된 데를 노후관 교체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위치 금왕 무극, 소이, 감곡 관련해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율을 높이려고 하실 텐데 현재 유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대화사업 하기 전에 65%였는데요, 지금 87%까지 올라왔고 연 11억 정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누수량 저감량이 엄청나다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현대화사업 260억 투자해서.
유창원위원
아, 예산절감 효과가 그렇게 크나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걸 홍보를 안 하세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신문 보도도 되고 몇 번 했거든요.
유창원위원
민망하더라도 현수막도 좀 붙이시고 우리 수도사업소 일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매년 5월이면 다 준공이 되거든요, 현대화사업이.
유창원위원
완료되면 꼭 한번 붙이세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자화자찬이라고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신문보도는 몇 번 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특성상 온라인 접근하는 세대가 수도권과 비교적 낮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홍보활동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적은 비용으로.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그 말씀하셨던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2층에 통화 원격 감시제어실, 이른바 통합운영센터 구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노후상수도시설 정비가 완료되면 연동이 되는 거죠? 이 통합운영센터랑.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그건 현대화사업에서 관로에 유수율하고 유수량을 다 체크를 하게끔 돼 있어요.
유창원위원
그렇죠,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 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에 관망시스템이랑 IoT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설치는 다 됐고요, 지금 프로그램 정비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수도사업소 2층 통합운영센터에서 우리 음성군 관내에 있는 상수도시설 다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13페이지 보시면 증설 각회리 일원에 진행하시는데 이게 8천 톤에서 1만 톤이면 2천 톤 증설하는 거잖아요, 2천 톤 증설을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중점관리지역 질의드릴 텐데 중점관리지역 318페이지, 2개 지역에 3개 리 진행하시는데 이게 지금 관을 키우는 건가요, 펌프장을 확충하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펌프장도 우수관로를 3.8㎞하고 펌프장 3개소, 저류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이것도 준비하셔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거예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선정된 거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6월이면 환경부 재원협의 설치 인가를 득한 후 내년 9월 정도면 공사 착공을 할 겁니다.
유창원위원
상대적으로 수도사업소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많이 내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31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이게 지금 악취를 하도급을 주면 환경공단에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업자 선정은 안 했고요,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할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금왕 4천 정도, 대소 4천 정도, 음성 2,800, 음성분뇨처리장 2,200 정도인데 그러면 각 처리시설마다 시설을 신설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그 악취 나는 것을 용역을 줘서 더 보완할 수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유창원위원
악취를 보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을 하든 배관을 변경하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설 개선을 하는 겁니다. 악취가 안 나게.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악취의 고통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06쪽을 보면 상수도 관로확장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 여기 보면 그쪽에 축산물공판장이 있는데 상수도도 상수도지만 여기 배수 쪽이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거든요. 축산물공판장은 자체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거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호위원
근데 사실 그쪽이 방금이천으로 배수가 이루어지잖아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하수요, 하수?
김영호위원
하수.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호위원
현재는 여기 그 내용을 다루지 않았는데 방금이천 쪽에 상류가 축산물공판장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 모란식품이나 이런 회사들이 쭉 있는데 그쪽 방금이천 수질을 어느 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하수 쪽 관로를 신설해서, 아니면 축산물 공판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체로 그냥….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용량에 따라서 용역업체를 둬서 실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근데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방금이천 쪽에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방금이천에서 성산천 쪽으로 합류가 되잖아요, 거기가. 축산물 공판장 외에 일반 산업단지도 있고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쪽에는 하수관로가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쪽도 수일 내로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이 부분이 2025년 6월에 준공으로 계획이 잡혀 있네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내년이면 거의 공사는 마무리되는데, 시험 가동을 해야지만 준공이 완료되거든요.
김영호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삼성 쪽도 하수 물량이 늘어나고 대소도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용량은 작은데 실제로 처리해야 될 용량은 상당히 많아지고 이래서 지금 어쨌든 하수처리 시설에서 전체적으로 처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그래서 6천 톤을 증설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대소, 삼성이 같이 사용하는 하수처리시설인데 일부는 삼성 쪽에 처리시설을 다시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별도로 하려면 부지라든지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번에는 어쨌든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만 차후에 또 이런 증설할 계획이 생긴다고 했을 때 삼성 쪽은 분리해서 가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그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거기가 미곡리잖아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김영호위원
미곡리 공공처리시설 하는 부지도 대소, 삼성을 같이 쓰다 보니까 엄청나게 넓어야 되고 이런데 분리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003페이지를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리대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수차례 권고도 드렸고 또 말씀드린 부분인데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가 갱신으로 결정됐잖아요,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장
5년간 갱신으로 결정됐는데 저희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술과 가격을 분리 입찰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가 권고드렸는데 소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장
조례에 가격 분리 공개경쟁 입찰방식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보셨듯이 하수도팀장님이나 팀원분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끼리 감사를 청구한다든가. 그래서 그거를 몇 달 동안 준비하시고 이런 행정력 낭비를 제가 봤는데요. 11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고 1개 군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갱신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례 개정 언제쯤 착수하실 거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박흥식위원장
어차피 저희가 단순 관리대행이잖아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장
시설이나 이런 거는 다 또 우리 음성군에서 군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장
단순 관리대행 같은 경우 환경부 지침을 봐서라도 기술과 가격을 분리해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택하라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장님?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장
조례 개정이 필수적인데 언제쯤 착수하실 거죠? 소장님께서 약속을 또 해주신 부분이고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바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일단 조례 개정은 해주실 거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장
5년간 우리가 갱신으로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저희 BTL도 2030년도 음성군으로 귀속되잖아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장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택해주시고요. TMS가 자동수질측정기잖아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장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 관리대행비도 우리 음성군에서 지출했잖아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장
자동수질측정기인데 수동조작이 가능한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수동은 안 될 거예요. 원주환경청이랑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박흥식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바이패스 빠지는 거는 몰라도 저희가 작동은 안 됩니다.
박흥식위원장
수동조작이 불가능한가요?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전에 TMS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 있었죠?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장
수동 조작이 안 된다니까, 일단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조례 개정은 금방 소장님 답변처럼 추후에 언제쯤 착수할 건가 꼭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장
소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관리사업소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2024년도 시설관리사업소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박흥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사업별 설명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33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는 총 51억이 감액 계상됐는데 전체 예산에서 상당수가 유지관리비더라고요, 공간조성비인. 그래서 우리 군만큼 체육시설이 많은 군 단위의 지자체도 없는데 사실 많이 걱정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소장님이 더 그러시겠지만.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성격의 예산도 한 1억 3천만 정도밖에 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편성된 거 제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우려가 되는데 곧 있으면 많은 눈 내리는 폭설, 한파가 예상되는데 음성군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많은 눈이 쌓이면 정비 관련해서 눈 치우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 또 추가 민원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대책방안에 대해서 마련하신 게 있나요?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제설대책은 저희가 기존 예산으로 염화칼슘 같은 거는 일부 비치하였고, 각 체육시설 이용단체 같은 데서 제설작업은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거는 직접 치우고, 근데 많은 면적은 저희가 장비를 동원하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눈 내림이 발생하면 굳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단체나 이런 데 요청해서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선제적으로 먼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필요한 단체에서 사용하시는 만큼 치우고 있고 저희도 또 치우고 그럽니다.
유창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예약관리시스템 기능개선을 하면서 각 단체들이 본인들이 쓰고 있는 구장에 대한 열정과 애정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보다 더 시설관리사업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관리적인 부분에서. 근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여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고려해주시면….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산이 깎인 거는 아니고요. 큰 대규모 사업이 많이 정리되면서 예산이 실제로 줄어드는 면도 있는데….
유창원위원
왜냐하면 공공시설 장비유지비가 너무 작아요.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필요 예산은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섰고요.
유창원위원
내년도에는 좀….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설계를 전반적으로….
유창원위원
예산팀이랑 해주셔서 추경에도 좀.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큰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토지보상비 같은 거는 추경에 추가 확보해서 계속사업은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1040페이지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용역, 이게 어떤 성격의 사업인가요?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민간위탁사업은 성과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전체 다요?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종료 전에. 아니, 위탁기간이 종료 전에 성과 평가해서 연장계약을 하거나 재입찰을 실시….
유창원위원
그런 용역.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런 거에서 또 원가계산도 새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이 물놀이장하고 수영장, 체육관 2개소가 있는데, 3개소 몽땅 다 성과 평가할 예정입니다.
유창원위원
1042페이지 보시면 금왕생활체육공원 정비공사,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용역, 이게 어떤 성격의 용역인가요?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실시계획인가 사항하고 안 맞는 게 있어서….
유창원위원
어디가 안 맞아서.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디테일한 거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생극 같은 경우는 소규모생활체육공원 조성한다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가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금왕에 들어갈 일이 있을까?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주시고요.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감곡 관련해서 육상트랙 보수공사, 그다음에 본부석, 야구장 도색공사 편성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최근에도 제가 시설관리사업소와 소통한 부분이 있지만 특정 민원인에 의해서 인근 사목 묘목 제거 정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점진적으로 그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극 소규모 생활체육공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됐는데 현재 축구장, 풋살구장, 농구장, 족구장 이렇게만 조성되는 거죠?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실시설계하면서 저희가….
유창원위원
맞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주민 활용도 같은 거를 봐서 세부시설은 결정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회기 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인근 일부 토지 추가 편입을 고려해달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주셔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40쪽하고 1041쪽, 1040쪽 하단에 보면 물놀이장 운영관리 해서 물놀이장 일반수용비를 3개소 잡고, 그다음에 차광그늘막 제작 및 설치는 2개소 잡았는데 여기에 음성 물놀이장도 포함돼 있나요?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음성 물놀이장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서효석위원
별도로 여기서는 하지 않고요?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운영 안 하는 거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방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시설도 노후되고 그래서.
서효석위원
올해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반다비 수영장 때문에 안 잡으신 거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직영하는 데 외에 나머지 위탁하는 데인가요, 아니면 직영하는 데인가요?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물놀이장은 3개소를 다 위탁을 준 건데 맹동은 전반적으로 다 위탁을 준 거고 금왕하고 대소는 일부만,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됩니다.
서효석위원
우리가 전체시설을 다 위탁을 준 데는 그늘막 설치를 하지 않고 나머지 일부 위탁 준 데만 그늘막 설치를 하신다 그런 말씀인가요?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금왕하고 대소 쪽.
서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려볼게요. 우리 체육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1043쪽에 보면 일ㆍ숙직수당을 올려놓으셨는데 대소 같은 경우에 체육관을 사용하면서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엄청난 마찰을 겪은 적 있거든요. 그 내용 들으셨나요?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김영호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인력운영상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알고 계신다니까 긴 설명은 필요 없겠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수개월 동안 준비해서 그날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10시까지만 딱 사용하라, 그 사람들이 그래도 10시까지 맞췄어요. 근데 내부 집기나 이런 부분을 청소하려면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야 되는데 10시가 딱 되니까 나가라고 난리쳐서 그냥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 회원을 다다음 날 동원해서 치우는 이런 결과가 초래됐어요. 그런 유연성도 발휘할 수 없으면 우리 음성군 체육시설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전폭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수도관리사업소장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서효석출석위원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