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흥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1개의 기금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각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8,184억 6천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7천억 8,011만 1천원, 특별회계 예산은 1,183억 7,989만 5천원이 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 2023년 12월 13일자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13억 4,397만 3천원이 증액된 8,198억 397만 9천원의 규모로, 세부사항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004억 3,260만 4천원, 특별회계 1,193억 7,137만 5천원, 총예산 규모는 8,198억 397만 9천원으로,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개 항목에서 5억 7,652만 7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1개 기금 575억 5,191만 9천원으로 요구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부대 의견입니다.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불요불급한 일회성 및 소모성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간소화하여 검소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은 사업의 공정률, 연도별 집행에 따른 예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정 주요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이 감액 편성된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된 사업은 추가경정을 통하여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시에는 타 기관 및 단체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동일 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중복 시에는 대체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효과성이 높은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라며, 일부 사업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십수 년간 동일한 예산액이 편성되고 있는바, 사업 현황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예산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추가경정 내역 없이 전년도의 당초 예산액만 기재되어 있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년도와 당해 연도의 최종예산액을 대조할 수 있도록 보고에 신경 쓰기 바라며,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드린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