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서효석 의원 발언

제363회 제4차 본회의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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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농촌활력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승근

전승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성과, 2024년 정책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28페이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과장님께서, 담당팀에서, 또 담당 주무관님께서 열정적으로 임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외에 주변지역 마을 주민지원사업을 협상 중에 있잖아요?

승근

전승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동서발전 측하고 마을하고 우리 음성군하고 이렇게 3자, 다자회의를 한 14회 개최하셨는데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 최초에 마을 공동식당을 운용토록 동서발전 측에서 약속을 한 바 있는데 현재 동서발전 측도 인사이동이 이루어졌고 마을공동대표 이장님들도 교체된 상태에서 약간 협상이 결여된 상태죠?

승근

전승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마을공동식당은 6개 마을 공동추진으로 했었는데 이장님들도 바뀌고 몇 분 바뀌었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중재가 되지 않는 상태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할 건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른 결정을 할 건지 조만간 다음 15차 회의 때 결정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저희 군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릴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착공한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다 돼 가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이 이루어지면 마을공동식당 운영은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거죠.

승근

전승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시간이 촉박한 시점입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이거를 같은 예산규모의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발전소에 관련된 마을식당은 협상만 계속 하다가 준공이 되면 유야무야해지니까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근

전승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은 지금 1개 마을, 마을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개 마을은 협상이 종료됐고 5개 마을은 지금 협상 중에 있죠?

승근

전승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더욱 더 협상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시면 송전탑 설치 및 공사 착공이 명시돼 있는데요, 지금 송전탑 경과지 마을이 5개 마을이죠?

승근

전승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벌1ㆍ2리하고, 비산1리하고 석인1리, 평곡4리가 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맞습니다, 총 5개 마을인데…. 6개 마을이네요, 6개 마을. 한벌1ㆍ2리, 석인1리, 비산1리, 아, 5개 마을입니다. 죄송합니다. 4개 마을은 송전설비 주변지역 상위법에 의해서 700m 정도는 직접지원, 공동사업, 이렇게 하게 돼 있어서 다 협상을 하고 있거나 완료가 되거나.

승근

전승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법률에 의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일부 완료된 것도 있고요.

박흥식의원

이 중에 문제가 4개 마을은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협상이 완료가 되는 시점 앞에 있는데 비산1리 송전선로 9가구, 이 마을이 지금 이주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승근

전승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비산1리 9개 전원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원인 자체가 싫다고 백지화나 완전 이전을 요구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이전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지 않아서 협상을 접촉을 개별적으로도 하고 있고 저희도 동서발전에 의견을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쪽 9가구 마을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안해성 의장님하고 저하고 요청이 와서 가서 말씀을 듣고 왔는데요, 송전설비 주변지역 관련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m 안쪽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택 매수나 이주는 60m잖아요, 그렇죠?

승근

전승근일자리경제과장

60m 안에 들어와야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본인들도 연락은 받았는데….

박흥식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9가구가 60m 안에 들어가 있는 가구는 없죠?

승근

전승근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런데 100m도 있고 90m도 있고 사실 20m~30m나 50m 차이로 9가구 귀촌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본 마을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9가구 귀촌마을에 대해서는 공동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9가구 마을은 전원주택단지 형태로 구성돼 있는 마을이거든요. 이 마을은 아니지만 실제 현장을 가봤는데 송전설비 주변에 밑에만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는데 윙윙 전력 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비오는 날 찌릿찌릿하고 스파크도 튀고. 이런 지역에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쪽 9가구 마을은 전선지중화를 동서발전에 요구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승근

전승근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동서발전 측에 지중화에 대해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는 예산상이나 제반 여건상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가능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대로 지중화라든가 위로 많이 띄워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방법을 저도 최대한 찾아는 보겠습니다만 이게 동서발전 측에서는 난감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을 저희가 최대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우리 군에서 주택 매수가 법적 기준이 60m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m, 90m, 110m에 이런 집들이 존재하니까 동서발전 측에서는 상위법을 내세워서 주택매수를 못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럼 우리 군에서는 강력하게 전선지중화를 해달라, 이렇게 협상이 아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근

전승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전선지중화를 요구해 주시고요, 대책위에서 국민신문고나 산자부에 내용증명을 15건, 국민신문고에 17건, 계속 민원을 제시하는 입장인데 어차피 그쪽에서도 역으로 동서발전 쪽으로 다 전달되는 형국이잖아요.

승근

전승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답변을 하고 동서발전 측에서도 답변을 하는 건데 9가구 주민분들은 원론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결정된 사항은 저희가 동서발전 측에 물어봐도 그것은 변경할 수 없는 이유가 충주에 변전소까지 송전선로 전력이 공급돼야 하기 때문에 충주 구간이 선정된 장소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주민분들께 많은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큰 오해가 없도록 자꾸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자꾸 민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서발전에 저희도 자주 건의를 하고 주지시키고 협상을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내용증명을 왜 말씀드렸냐면 산자부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동서발전으로 다 내려오는 형국이고. 그래서 그 마을 반대대책위랑 동서발전 측하고 개별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승근

전승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개별 협상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실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업무계획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올해 방향 설정을 하셔서 전선지중화를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반경 5㎞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음성여자중학교랑 평곡초등학교는 반경 1㎞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확히 800m, 700m인데요, 6개 마을은 대책위를 구성해서 3년 반 동안 기나긴 투쟁을 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이끌어냈고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여러 육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는 배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본권이나 환경권에 대한 목소리를 못 내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학교가 반경 5㎞ 내에 2개나 있고 더구나 1㎞ 내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동서발전 측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어떤 보상이 됐든, 학교에 대한 지원이 됐든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전승근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도 의원님이 하신 그런 말씀을 가끔 듣거든요. 그러면 동서발전 측에 학교 장학금이나 물품지원이나 이런 학생들 지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일부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발전 측에서도 주변지역에 어떻게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이나 물품 지원사업 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끝으로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봤습니다. 남부발전, 한국동부발전을 봤더니 학교에 건물도 지어주고, 학교차량도 구입을 해 주고. 어떤 외국인 원어민선생님을 지원해 주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육영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동서발전에서 10개 학교를 나눠서 도서를 약간 500만~600만원 어치 기증한다든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분명 반경 5㎞ 내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도 분명 교육기관이고 어떤 식으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니까 두 학교에 대해서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서발전 측에 우리 음성군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근

전승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두 건에 대해서는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서 음성군 정책으로 수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승근

전승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