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안해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사업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7페이지 일반현황, 2023년 주요 성과, 2024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주요업무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4페이지를 보시면 수도사업소 주요 기능 중에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제 환경과 업무계획 보고에도 과장님께 규정을 마련하셔서 서면으로 말씀을 달라고 했던 내용인데요, 음성읍 용산리 2-6번지 일원에 2만 4,400㎡ 택지개발 인허가가 났습니다. 해당지역은 한강수계 원주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지역으로서 일단 그런 평가를 득해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주환경청 인허가가 통합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는 지역입니다. 16톤, 10톤, 2개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요, 문제는 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러니까 단독 정화조죠. 그 인허가권을 갖고 있죠? 통합오수처리시설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인허가가 13건이 난 거죠, 소장님?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시 단독 정화조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박흥식의원
사실은 13건 모두 개인 단독정화조 인허가가 통합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인 줄 모르고 난 상태입니다, 결론이. 사실 소장님 전임 소장님 때 발생했던 작년에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인데요, 제가 환경과 과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규정을 마련해서 이런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인허가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께서는 택지를 분양받고 건축까지 다 한 상태에서 1년 반째 건축 준공이 안 난 상태에요. 군민들의 재산을 우리 군에서 보호를 못 했다는 측면에서 많은 피해를 준 대표적 사례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향후 통합오수처리시설 설치지역에 난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인허가가 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환경과하고 총괄부서인 건축과랑 협업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다행히 그래도 사업주께서 사실 최초 법을 위반한 것은 사업주거든요. 통합오수처리시설을 설치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가 엊그제 확인한 결과 사업주께서 통합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다시 오수관이나 우수관을 통합오수처리시설로 연결을 하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끝까지 한번 잘 살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도사업소도 환경과랑 협업을 해서 향후 똑같은 문제 발생 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규정이 마련되면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서면으로 꼭 좀 제출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10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농업용 지하수관정 인허가도 수도사업소 수질관리팀에서 지하수 인허가를 내주고 있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성 원남면 삼용리 일원에 가칭 음성골프장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지하수 사용량 계획을 보면 515톤으로 지하수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께서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인허가 내주실 때 지하수 환경영향평가에 기초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계시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인근에 코스카골프장이 있는데요, 거기도 400m 대형관정을 굴착해서 6공을 팠습니다. 그래서 하루 450톤의 지하수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스카CC 450톤, 가칭 음성골프장 515톤을 합치면 거의 1천 톤 가량입니다, 하루 사용량이. 가뭄 시 지하수를 이용해서 농사짓는 농민분들의 피해가 우려되니까 인허가 내주실 때 잘 검토하셔서 인허가를 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끝으로 31페이지를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을 맡겼는데요,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등 관리대행을 금년 2024년부터 대행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고 기존 대행업체 갱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임 소장님께서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도 가격, 기술, 이런 것을 분리해서 앞으로 5년 후에 입찰방식으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소장님께서 조례 개정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 되는데 소장님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하수도관리팀에서 지금 인근 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있고요, 검토가 되면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의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입찰방식으로 개정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여러 방안이 있는데요, 조례에 다 넣을 수 있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 자치단체 조례에 준해서 저희도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런데 상하수도법에서는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 갱신하는 데가 우리 음성군밖에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타 시군 검토한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조례에 담으시면 됩니다.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제50조 규정에 따라서 기술, 가격, 분리입찰 방식을 적용한다고 조례만 개정해 주시면 향후 5년 뒤에 입찰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꼭 조례 개정을 업무 계획에 담아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추진하면서 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충주댐 개통 3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중의 일환인가요? 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팔성리에 10억 들여서 확장사업을 진행하는데 충주댐 개통 3단계 광역상수도사업 중의 일환인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 군 자체 사업입니다.
유창원의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의원
그러면 팔성리가 올해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는 어느 지역으로 할지 이미 순번이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으로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관말하고 팔성리 지역하고 연결하는 관로입니다. 급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중관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응천 하천변 건천화 해결사업,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의원
이게 최초의 원안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최초는 5억을 투자해서 관로 500m 펌프장 1개소까지 설치한다고 공약에 담아주셨는데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사업비가 줄고 펌프선은 왜 설치를 안 하게 된 거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기존의 펌프장을 사용할 수 있어서 기존 관로에서 연장만 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유창원의원
아, 기존 펌프장을 사용할 수 있어서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하수처리장에 있는 펌프시설을 쓰고 지금 금왕 응천까지 올라와 있는 관로를 연장시키는 거죠, 합수머리까지.
유창원의원
그렇다면 지금 사업이행률은 얼마나 될까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3월 중에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섰고요.
유창원의원
설계용역은 끝난 거잖아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지금 거의 완료됐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런데 원래 최초 원안대로 한다면 오히려 사업의 규모가 줄었는데 작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사업효과는 똑같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웠으니까 올해 예산에 맞게 발주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금왕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하루 8천 톤이잖아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금왕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그건데 중수도로 써서 넘길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몽땅 다 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방류하고 일부 펌프용량에 맞게 중수도로 쓰는 겁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응천의 건천화 방지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1페이지 보시면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시설 관리대행용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건데 충북혁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설치인가 고시를 확인해보니까 2022년 6월 24일, 이게 작년까지 사업에 대한 고시가 났더라고요. 이때 사업비는 얼마나 투입이 된 거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혁신도시 시설개량사업은 진천군에서 작년까지 관리를 맡고 있었고 그거까지 완료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기로 해서 진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다 끝납니다.
유창원의원
그렇다면 21억 정도에 해당되는 용역비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시설 관리하는, 하수처리나 직원 인건비 그런 비용이고, 시설개량사업은 진천군….
유창원의원
시설 개량은 진천이 하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진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인건비나 시설 운영비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올해부터는 저희가 5년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5년간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의원
그럼 진천군에서는 개량사업비로 얼마나 투입됐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나중에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서 수행하는 거라 제가 특별히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창원의원
확인해 보니까 113억 정도 된 거 아니에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사업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유창원의원
왜냐하면 투자비는 커 보이나 저희가 5년 동안 관리하면.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관리대행비하고 시설비는 다릅니다. 시설비는 아마 국비 지원받아서 진천군에서 일부 내고 또 음성군에서 보태고 해서 하는 거지, 그거를 진천군에서 몽땅 110억을 다 들이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니까요. 시설비는 예산을 절감해서 설치는 진천에서 주관해서 하고 용역비 약 21억에 해당되는 거는 다 음성 군비로 투입되는 건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유창원의원
이것도 섞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도?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진천하고 음성하고.
유창원의원
근데 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국도비 매칭비율이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보고 자료에 있는 20억 9,30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창원의원
예.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하여간 이거는 배분 비율이….
유창원의원
하여간이 아니라.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아마 진천하고 음성하고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유창원의원
왜냐하면 충북혁신도시에서 설치되는 시설들은 다 돈이 섞여 있기도 하지만 항상 저희가 투입은 더 많이 하는데 주관은 진천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표현보다는 종종 있다 보니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진천군에서 5년간 운영을 하면서 시설개선 발주된 거고, 올해부터 5년간 향후 시설개량사업이 생기면 저희가 발주해서 진천군 돈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거는 양군이 합의해서 하는 거라….
유창원의원
합의는 합의인데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더 얻어내느냐가 사실 군 간의 경쟁 관계에서 수치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그러면 진천에서 5년간 시설개량사업으로 투입한 예산과 국도비 매칭비율과 지금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시설 관리대행 용역비로 5년간 진행하는 용역비 한 100억이 넘겠네요. 국도비 매칭비율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상기입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로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정책방향은 생략하고 2024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하고 재난안전과는 오늘 폭설로 인해서 민원이 폭주해 있고 또 도로교통 사정상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고로 마치는 거로 하고요.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각 팀장들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는 걸로 갈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2024년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3년도 주요성과, 2024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8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중 음성군 관리계획, 군기본계획, 관리계획 재정비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음성군의회 간담회 때 원남면 삼용리 일원에 가칭 음성골프장 건립 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셨죠, 과장님?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의원
의회 의견 청취 도중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고성이 오갔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골프장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이나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해서 10월 19일 1차, 11월 13일 2차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서 주민분들 의견을 듣고 의회 의견 청취 자료를 봤는데 1차, 2차 주민들이 하신 요구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조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 과장님한테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한 사안인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저것 다 따지면 골프장 추진을 어떻게 하냐고 답변을 주셨어요. 일단 그래서 안 좋았던 일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 원남 연두순방 공감콘서트에서 이장협의회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3차 주민설명회를 2월 6일에 개최했습니다. 일단 주민설명회 개최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고요. 3차 주민설명회 때 업체 측의 조치 계획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도 군민들께 사과할 용의가 없으셔서 묵묵부답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이런 조치 계획이 업체 측으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지하수 이용에 피해가 없도록 포획 구간을 이격해서 개발한다든가, 또 관계용수, 우수 및 저류조를 설치해서 지하수 이용을 최소화한다든가, 또 농약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해서 음성군에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제반 조치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관정 같은 거를 다 파 놓고 골프장을 개발하라는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조치 계획을 제시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해달라. 행정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일부는 동감하고 일부는….
박흥식의원
일부가 아니고 일단 2차 설명회 마치시고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군관리계획위원회도 개최하시려고 했던 건데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업체 측으로부터 제반적인 조치 계획을 업체 측에서 제시했잖아요. 사실 의회 의견 청취가 일단 결정하는 건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또 반대의견을 다뤄서 도에 제출을 설마 하겠습니까? 이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의회 의견 청취를 하시니까 팀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더 힘들게 일하시는 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분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조치 계획을 받고 행정절차를 진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꼭 제가 말씀드린 제반의 일들을 업체 측으로부터 조치 계획을 제출받고, 계획이니까요. 저희가 남은 절차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실행해 나가면서 주민들 피해 최소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구조안전 위험교량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음성읍 소재 수정교에 관련된 문제 같은데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을 받았죠, 작년에?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의원
C등급이라는 게 다리 자체는 괜찮은데 받침, 주요 부재인 교량받침이 D등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일단 7천만원 사업비는 군비로 책정해 놓으셨고 1,880만원 특별교부세를 받으시려고 준비 중에 계시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의원
근데 특별교부세가 19억 정도 되는데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설계는 어차피 우리 군비 부담해서 설계하는 거는 맞는 거고요. 지금 사실 사업비는 약간 부풀려놨습니다. 이게 행안부 특별교부세 제외하고도 저하고 담당 사무관하고 직접 통화가 된 사항이고 해서 지금 건의카드 일부는 거기로 넘어갔고 3월 중에 한번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전화통화는 돼 있고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교부가 가능하다, 근데 사업비가 조금 깎일 거를 대비해서 조금 올리라고 해서 사업비를 약간 부풀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12억~13억 정도 되면 개략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구조물이다 보니까 보수를 하려면 약간 교량 슬라브를 인상시켜야 됩니다. 그거에 따르는 사업비가 더 플러스 요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사업비 확보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가능할 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흥식의원
혹시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면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대형차량이라든가 통제 방안도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현재 법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위험시설물이라는 거를 고지할 수 있는 사항만 되지, 이게 D등급이라서 교량 구조에 막대한 손상이 가서 재난이나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그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통행 제한이나 그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냥 재해위험시설물 등급을 알리는 그런 거만 표시판을 저희가 작년에 2개 노란색으로 아마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만 지금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설물, 다리가 시특법 제3종 시설물이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음성 가칭 골프장 업체 측 조치 계획을 잘 제출받으시고요. 과장님 또 수정교 특교세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골프장 관련해서는 3차 설명을 하고 조치 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미비해서 다시 보완을 시켜놓은 상태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주민의 편에서 하여튼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인허가 절차의 많은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지구단위 결정 고시는 우리 음성군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라도 추후에 나오는 사항이 있으면 주민 입장에서 많이 헤아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조치 계획 받으셔서 의회 의견 청취를 다시 한번 추진하실 거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10페이지, 성장관리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29일에 실시되는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3건 있다고 제가 문자로 내용을 받았는데 그 3건 중에 생리 256번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유창원의원
지난번 미팅 시 전 이장님과 고성도 오가고 조금 불편한 상황이 초래된 걸로 제가 내용을 전달받았는데 그 이후에 소통하거나 진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오생리 여성 이장님과 전 새마을회장 그분하고 이장협의회장하고 왔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행정이라는 게 그 기간 내 잘못됐을 때나 충분한 행정의 행위가 기간이 가능했을 때 행정이 바로 잡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사항은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아마 오생리 이장님은 다음에 지역 주민 마을회관이라든지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해달라고 해서 그거는 우리가 추후 이장님과 상의해서 마을에 가서 일단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차후 일정을 잡아서 오생리는 마을에 가서 설명을 드릴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는 다 끝났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제일 빠른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음성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데 관리지역에 용도지역이 계획관리ㆍ생산관리ㆍ보전관리인데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 그 부분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관리계획을 할 때 성장관리계획도 일부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사유가 발생될 때 그게 최고 빠른 시기니까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해서 아마 이장협의회장님께서는 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생리 그 부분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저도 협의회장님과 유선상 통화하고 정리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새마을회장님을 그날도 저녁에 뵙게 됐어요. 어떤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다, 군에서 생리에 주신 공문. 음성군 성장관리계획안 주민 의견 청취 검토 결과 알림. 작년 12월 8일에 제출한 그 의견에 대한 답변서인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구두상으로만 여태까지 얘기하다가 답답하니까 서류를 갖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그중에 그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의견을 펼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문 첨부서류에 접수번호 67번, 대상지 생극면 생리 256번지 일원 반영 여부가 반영이라는 표기로 인해서 그분은 우리 도시과에서 반영을 해주겠구나 하는 답변으로 이해하고 이 공문을 들고 오신 거예요. 보니까 검토의견서에 변경안 복합형에서 일반형으로 변경, 이 변경안은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음성군의회 의견 청취, 음성군계획위원회 심의 동의 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공문 답변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반영여부에 반영이라는 글자가 아니라 검토로 쓰였으면 나는 포기를 했다. 근데 반영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서 나는 반영해줄 줄 알고 지금까지 나도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실수했다, 그 부분이 맞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이 부분이 사실 행정기관에서 나간, 물론 그 부분에 명확한 용어의 정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분이 의견을 냈던 위치를 보면 우리는 이 부분이 반영됐다는 부분이고 그 일원에 대한 전체적인 큰 구역에 대해서 다 반영해달라는 의견은 그런데 의견 제출된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태양광 설치한 그 부분, 그 부분을 우리는 표시한 건데,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일부 어떻게 보면 단어의 말꼬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못했다고 그것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낸 게 맞긴 맞는데 물론 좀 용어를 쓸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유창원의원
저도 아쉬운 게 이게 특히나 도시과 성장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재산권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분은 지금도 심의하는 29일에 그때 꼭 해달라고 각종 자료를 저한테 제공을 해 주고 계세요. 제가 갖고 있는 게 과장님도 다 갖고 계시는 거겠지만 거기에서 저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만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셨다면, 또 지금에 와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단호하게 표명을 하셨고 그분은 법리검토 뭐 이런 것을 하시는데 물론 그건 제가 자제를 시키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만, 시끄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절충안 이런 걸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글쎄요, 현재 행정적인 절차까지는 제가 다 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결정권자는 제가 아니고 다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현재 입장으로서 행정절차가 주민의견청취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현 상태로 간다, 물론 군의회 의견 나오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창원의원
그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이게 4개분과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대략 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힐링로드 아까 5.5㎞ 1단계 벽성아파트까지 진행한 게 현재 마무리가 안 된 게 구간단속카메라가 안 됐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한두 달 이내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인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힐링로드사업이 계속 업무보고나 의회에서 보고하실 때 국도비 마련에 대해서 항상 문제점이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좀 있을까요? 국도비 마련에 대해서.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사실 자전거도로가 국도비가 매칭돼서 주는 게 없고 공모 쪽으로 사업해서 틀어지는 사항도 없고, 자전거도로가 예전에 2018년 그때는 행안부 쪽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매칭이 돼서 내려온 게 있는데 사실 국비 사업해서 매칭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끽해봐야 교부세나 그런 쪽으로 1억~2억 정도 받는 수준밖에 안 돼서 이쪽저쪽 다 노력을 해 봤지만 추진하기가 국도비 확보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무명교, 올해 7천만원만 예산 편성하셨는데 그 밑에 ‘※’표시 2024년 예산 중 18억 8천만원은 추경 및 특교세 확보 예정, 그런데 2024년이 아니라 2025년인 거죠? 여기 표기된 내용이 달라서 헷갈려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이 표 안에 있는 내용이 맞는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여기 향후 2025년 이후로 해놨는데 이것은….
유창원의원
어차피 이것은 미정이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유창원의원
추경도 그렇고 특교세라는 게 지금 당장….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올해 마무리 다 할 겁니다. 2025년도 이후가 아니라 2024년도 칸으로 들어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다 보니까 2025년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혹시 몰라서 뒤로 미뤄놓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유창원의원
근데 왜 무명교는 아직 공사도 진행 안 됐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무명교가 거기 도시계획선 4차선 해야 ehl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교량만 4차선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느 한쪽에 도시계획선을 맞춰서 현재의 교량 폭의 유지만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비 적으로 따져도 보고. 그런데 문제는 지하매설물이 가스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큰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큰 사항이라 지금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공문이 제 기억만 해도 4번, 5번 왔다 갔다 했던 사항인데 현장에서 만난 것 빼고. 원래 소하천점용허가는 원인자부담금에서 하게 돼 있는데 얘들은 어려우니까 교량을 조금 일부 수정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안 걸리는 쪽으로 틀었는데 그것도 또 안 돼서 결국은 얘들이 3월 중에 자기들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답니다. 3월에 위원회 결정해서 가부결정을 주겠다, 그러면 저희가 4월이나 5월에 공사 발주해서 가교 기본 부대공 공사만 어느 정도 해놓고 우회도로만 만들어놓고 그때 가스나 수자원이나 지장물 이설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조금 지하매설물 때문에 지금 늦어진 게 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공사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역세권이 현재 농업진흥구역 해제 작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작년에 군수님도 갔다 오시고 저도 갔다 오고 경제부지사님도 만나 뵙고 농림부도 저희가 작년에 현재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작년에 보고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고 마침 어제 TV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그린벨트 해제, 또한 자막에 그게 나오던데 농업진흥지역을 좀 완화하겠다, 그런 쪽으로 제가 자막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에서는 그린벨트만 나왔고 자막에서 농업진흥구역 나와서 속으로 잘됐다, 감곡역세권 하는 데 조금 낫겠다, 저 혼자 느낀 게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변동사항,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담당과장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래서 아마 2월 말 쯤에 군수님이 농림부 방문하는 것으로 아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해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때 군수님께서 공감콘서트 때 주민들께 말씀하시기를 이게 만약에 현재 총 7만 3,500평 정도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농업진흥지역의 포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전체 면적의 95%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농림부의 입장은 농림진흥지역의 비율을 줄이면 혹시 또 이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올해 상반기에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공감콘서트 때 군수님이 군민들께 보고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유효한 거죠? 상반기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글쎄요,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들었습니다. 최종결정은 군수님이 말씀을 하실 건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당초에 계획된 그 면적대로 가되거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우리가 농림부하고 협의하면서 몇 가지 구역의 안을 갖고 있는데 그 구역의 안을 갖고 협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협상이 안 될 때는 일부 구역을 제척을 해서 면적을 축소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경우의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총 농림부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충청북도에서 농지전용을 협의할 수 있는 그 면적 내에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은 최종 결정은 저희 군수님이 하시겠지만 군수님이 군민들 앞에서 콘서트 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군수님이 최대한 중앙부처 많이 다녀오시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상반기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힐링로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쪽에 위험방지 가드레일 해 놓으신 데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 사고도 그렇고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거기에 속도제한구간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카메라 설치해서 과속차량을 찍히게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송춘홍의원
예.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3천만원인가, 4,200만원인가 올해 돼서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을 발주를 해 놨는데 제가 지금 속도인지 뭔지 조금 헷갈리는데 발주는 해놨는데 지금, 고정식은 맞는데 속도를 찍는 건지 제가 좀….
송춘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구간보다도 정말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거기 무극저수지, 사정리저수지 부근이 가장 위험해서 벌써 사고도 몇 차례 일어났기 때문에 최대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거기에 해 놓은 상태로 그런 좋은 도로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드리면서 질의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유창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반복되는 얘긴데 생극면 오생리 마을주민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이고 이장님이 나서서 지난번 추진했던 일을 반복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29일에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그게 끝난 다음에 마을에 가서 설명회를 하실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아마 일정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여지는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조정되는 것…?
송춘홍의원
예.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조정되는 것은 없고요, 어차피 지금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 설득을 왜 그렇게 됐는지를 지역 주민한테 소상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자리지 이거를 조정하려고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니고요.
송춘홍의원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을 주셔서 그건 정확히 들었고요, 29일이 지나서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일정이 아직 정확하게 이장님하고 협의된 것은 없는데 아마 저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현안 업무 때문에 그때는 안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게 된 이유는 주민들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하셔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소 삼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는 다 분양이 됐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김영호의원
착공은 언제 할지 혹시….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아, 공동주택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호의원
예.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물론 착공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계룡은 작년에 와서 저희하고도 미팅을 했는데 금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기존에 이따가 다시 계약을 했는데 저희도 지금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금년 안에 아마 상반기에 건축 인허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어쨌든 착공 이쪽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단독주택이나 준주거지역시설이나 교육시설이나 이 부분이 아직 분양이 단독주택은 2필지, 준주거지역은 4필지, 이렇게밖에 분양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이쪽에 현재 분양이 안 된 그런 부분은 공동주택이 착공이라도 해야 분양될 것으로 보거든요.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 단독주택이나 교육시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허허벌판인데 거기 혼자 집 짓고 살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착공이라도 시작이 돼야 이쪽 판매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층수만 올라가면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아마 준주거시설용지나 단독주택용지는 더 잘 분양이 되지 않을까.
김영호의원
어쨌든 분양이 안 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공동주택 부분이 얼른 착공이 돼야만 모든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쨌든 도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도 협조를 많이 하셔서 착공이 얼른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3쪽 일반현황, 5쪽 2023년 주요 성과, 그리고 7쪽 2024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2페이지를 보시면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 지역 관련 자재 사용을 부탁드렸는데 팀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으로 주셨습니다. 이게 공동주택이니까 민간보조사업자가 입주자 대표가 돼서 300만원 이상인가요, 그럼 K-아파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2023년도에는 그렇게 입찰을 K-아파트 입찰 시스템에 의해서 추진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관내 당초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민간보조사업자를 이장님으로 한다든가 이런….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그렇죠. 민간보조사업자를 이장님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려고 합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끝으로 14페이지 보시면 삼영연립 거주민 이주 추진을 건축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담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주대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거기 총 세대수가 42세대인데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17세대였어요. 지금 3세대는 이주 등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세대는 이주토록 저희가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삼영연립 같은 경우 토지소유주와 건물주가 다르고 임차인도 있고 자가도 있고, 또 대부분 재산상 영세하셔서 LH나 이런 데 들어가기에 보증금 마련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제가 작년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재난안전과에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가 임차비용으로 융자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 요건 갖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재난관리기금은 관리 기관이 음성군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교통부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신청을 해서 받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담보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행하면 임차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금리도 낮더라고요. 1%대더라고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최대 한도금액도 1억 5천만원.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사실 이런 제도가 삼영연립 이주자분들한테 적용된다면 정말 반가운 소식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삼영연립 주민분들 이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혁신도시 클러스터 관련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드릴게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의원
10페이지, 11페이지, 충북혁신도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과 공동주택 건립을 보니까 같은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바로 옆에 돼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근데 총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클러스터가?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클러스터 용지….
유창원의원
여기 혁신도시 클러스터 14 일원.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아파트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의원
맹동면 동성리 353~355 인근 부지 면적이 총 얼마나 되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근데 보니까 이게 원래 2021년도 8월에 용역설계공고 사전 예고의 내용을 보면 원래는 300세대 청년행복주택 건설 계획이 25평, 33평 중형면적 998세대 분양 아파트로 바뀌었다. 기존 소형 청년행복주택 300세대를 25평, 33평 998세대로 분양 공급으로 변경했는데, 변경된 사유가 내부 사정이고 일개 개인이 내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변경된 고시가 작년 3월 24일이었다고 해서 보니까 작년에 변동된 사항들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내용인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300세대는 공공임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998세대는 분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지면적이 일자리 연계가 3천 평, 그다음에 혁신도시 공급주택 이게 1만 5,900평이네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의원
3천 평이면 면적만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한 5배 정도 차이 나는데.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의원
근데 세대수는 한 3배에서 4배 사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사실 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면적대비 세대수가 너무 젂지 않나. 이 비싼 금싸라기 땅에 인구를 많이 유입시키는 게 목적일 텐데. 왜냐하면 정주여건이 그래도 음성군 관내에서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혁신도시잖아요. 근데 면적대비 세대수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사실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사업은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세대수가 많고 적고에 대해서는….
유창원의원
LH 관련된 질의는 아예 못 드리겠네요. 그게 답답해요. 건축과에서는 LH 관련된 사업에서 아예 역할을 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LH 사업은 어떻게….
유창원의원
그럼 LH아파트는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정부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최근에, 명절 전에 왕장4리 감곡연립 도색 관련해서 민원을 제가 면에 제출해달라고 당시 반장님한테 요청드린 사실 있거든요. 혹시 면에서 올라온 내용 확인되신 부분 있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유창원의원
왕장4리 감곡연립주택 도색 및 내부 수리 관련해서 이게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요?
유창원의원
거기에 지원하면 최대 2천만원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필요에 따라서 나머지는 주민들이 자부담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500만원 미만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하고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창원의원
근데 만약 여기 보니까 1억이 넘어가면….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1억 넘어가는 경우….
유창원의원
1억이 넘어가면 그래도 2천만원인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아니죠. 소규모 20세대 미만이 있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어쨌든 2천만원이 최대 한계선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20세대 미만은 최대 2천만원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감곡연립 그것 좀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역 분들의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생극면 신양리 주민들께서 간판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깨끗한 거리로 밤에 불도 들어오는 것까지 설치하신 분들은 불을 켜서 더 거리를 환하게 그렇게까지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받아야겠지만 사업을 받을 시에는 간판을 해주실 때는 전기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는 꼭 타이머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거기에 삽입해서 넣어주시면 다음 사업을 진행하실 때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감사드리면서 그것도 같이 건의드렸고요. 16페이지 보시면 불법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현수막 말씀드리는데 회전교차로, 삼거리, 사거리 이런 곳에는 현수막이 안 붙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전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아파트 광고나 또 우리 군에서도 사거리 안에 거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광고협회하고 말씀하셔서 그 안에만큼은 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게시되면 교통에도 방해가 많이 되기도 하지만 미관상도 너무 안 좋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연립에 도색도 다시 하기도 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안에 시설 같은 것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앞에 주차장 같은 데가 비포장이라 너무 열악한 연립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립 앞에 주차장이 비포장된 상태에서 연립 주민분들이 다시 흙을 파서 메워놓고 해도 비가 오고 난 다음 같은 때는 너무 움푹움푹 파이고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보조 가능한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단지 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서는 저희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조건이 따르겠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송춘홍의원
포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따르겠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런 게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쪽 연립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삼정택지가 2블록과 3블록이 임대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여기는 분양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임대입니다.
김영호의원
임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김영호의원
아, 임대. 여기가 7월에 착공이 가능할 거로 보는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정은 7월로 돼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지금 가장 많은 아파트가 현재 착공돼 있고 준공을 앞두고 있고 또 착공 예정이고 이런 부분이 대소면이 가장 많이 있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성본산단.
김영호의원
성본산단을 비롯해서 삼정지구, 실제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음성군에 줄었던 인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계기를 만들었다고.
김영호의원
제가 성본산업단지나 삼정택지 이런 쪽에 외부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된다고 하면 줄었던 인구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주무과장님으로서 책임이 마땅하다고 보여요. 음성군의 인구를….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인구 늘리기.
김영호의원
늘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난안전과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일반현황, 2023년 주요성과, 2024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안해성의장
의원님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폭설로 인해 아직 재난 현장 복구가 미비돼서 현장 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로 갈음하고 더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차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7차 본회의는 보건소 외 3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7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