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최윤복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치결과는 28개 부서에 총 268건입니다. 시정사항은 112건으로 공통이 99건, 부서가 13건이며, 건의사항은 156건으로 공통이 43건, 부서가 113건입니다. 부서공통 지적사항 11개 항목 중 특정부서 지적사항 2건은 항목별로 주관부서에서 보고할 예정이며, 그 외에 9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대표로 보고하고,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는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조사업 선정 및 정산 철저입니다. 보조사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은 사업 선정 시에 사업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사업의 적절성,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 절차에는 접근성, 효과성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선정 절차에 현장확인 과정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억제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마을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시에는 마을 여건, 주민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으며, 사용하지 않는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투입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필요성과 지속 활용 가능성 등을 두루 검토하여 구입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조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의 부정수급 및 부정사용 방지와 관련하여 상반기 내에 지방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 책자를 제작ㆍ배포하여 부정수급 관련 감사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9월에는 2025년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제도 및 사례 공유 등 부정수급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반기별로 부정수급 적발 등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에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시에 부과되는 페널티 기준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첨부하여 이미 운영 중이며, 사업 부서에서 소관 보조사업자에게 정산 관련 준수사항을 강조할 수 있도록 5월 중에 정산 현황 전수점검 예정입니다. 6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정산서류 등에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사진에 일자, 시간, 장소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카메라 어플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메라 어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플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산검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어플 사용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관리ㆍ감독에 관한 시정사항입니다. 각종 공사 추진 시 설계도와 견적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관련 직렬이 공무원과 협업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감사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자료의 수치 불일치 등에 대해 추후 감사자료 작성 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 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자료 작성 시에 반납액을 추가로 표기하고 사업비와 정산액이 다른 경우에는 불일치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 서식을 수정 배포하여 자료 분석에 혼란이 없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 변경내역 작성과 관련하여 사유 작성 시에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간위탁 사업별 현황 작성 시에는 사업의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위탁비용을 추가로 표기하고 위탁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를 추가로 표기할 수 있도록 작성서식을 수정 배포하겠습니다. 9페이지, 조례 제정 적기 추진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후 조속하게 관련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각 조례의 소관 부서에서 조례를 제때 마련하고 정비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신속히 전달하여 조례의 적기 개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의 입안이나 정비과정에서 법제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군으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토지수용으로 취득한 대부분의 재산은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발굴ㆍ이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및 보전 처분을 적극 추진하여 재산권을 확보하고 군 재정 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입니다.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단위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해당 시설 또는 공사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시설 또는 공사임을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함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 대해 누락 없이 표지판을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공시설물 건립비용 공개입니다.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대상이지만 표지판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 등에 대해 표지판을 설치하여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각종 비상시스템 관리입니다. 여성안심벨의 경우 여성안심벨을 포함하는 여성 생활안심시설 시설물 점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음성경찰서, 유관단체 및 유지보수업체 등과 함께 시스템 작동여부 및 상태를 점검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경우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에 따라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명절 및 휴가철 등 집중점검 기간에 추가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은 정기ㆍ수시점검 중으로 장비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상태를 상시 유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외 각종 비상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CCTV 설치 및 무인경비시스템 계약현황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의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의 경우에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 건의와 관련하여 추후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체결 시 공개경쟁입찰방식 진행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관내의 모든 경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음성군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조치결과는 총 9건으로 시정이 4건, 건의가 5건이며, 이 중에서 부서공통 지적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기획감사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 추진 시 시공사의 선정은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추진하였으며 관급자재의 경우 가급적 관내 생산업체의 물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자 및 자재 선정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하여 관내 업체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업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의존재원 연도별 확보현황입니다. 우리 군 고유의 특수성을 활용한 교부세 항목 발굴 등 건의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음성군 보통교부세에는 외국인 수요가 확대 반영되었고, 혁신도시 내 산업단지 수요도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교부세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우리 군 강점을 활용한 교부세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위원회에서 사업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올해 계획 수립 시 특정 마을 편중 등 심사기준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은 개인 또는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 유형에 맞춰 적정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21페이지, 2023년 자체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감사결과 반복적인 지적사례 발생에 대해 연 1회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복 지적사례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시군종합평가입니다.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음성사랑행복위원회 공개 건의와 관련하여 올해 음성사랑행복위원회 개최 시 시군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평가대응 및 군정운영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타 조례 개정 사항 홍보입니다.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일본식 한자어 정비 내용의 실생활 반영 노력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개정 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있으며, 올바른 공공언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 사항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어기본법」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하여 총 13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일본식 한자어 용어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의 실생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오늘 도청 방문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결과서 19페이지를 보시면 군수 공약사업의 일환인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사업 추진 시 시공사 선정을 관내 업체로, 또 관급자재 이용을 관내업체로 확대 이용을 하신다고 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 관급자재 사용률이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이 각 실과에 나뉘어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에서는 관급자재 사용률이 30%대였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께서 건축과 특성상 공동주택단지가 별도 행정리로 분리되어 있어서 300만원 이상이면 K-아파트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그런데 민간자본사업자를 입주자대표가 아닌 이장님으로 변경을 하면 관내 업체 관급자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꼭 좀 한번 말씀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 전임 실장님께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이 총 360억원으로 편성이 돼서 3년간 계속사업으로….

350억입니다.

60억은 왜냐면 용역비까지. 344개 마을에….

아, 예.

344개 마을, 344억에 6억이 용역비였습니다. 아, 350억이 맞네요. 350억이고요, 신규 행정리가 2개 늘었거든요, 이 사업 편성 시보다. 신규 행정리가 2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346개 마을이 될 건데요, 중요한 게 이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이면서 이 사업의 가장 주된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관내 업체 이용, 또 관급자재 관내 업체 이용을 행복사랑위원회 자료에 수록해 주십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전임 실장님께서 알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조치결과서에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조치결과서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행복사랑위원회도 분명 우리가 군 예산에 편성을 해서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책자를 발간을 하고 있죠, 실장님? 책자가 아니고 회의록이나….

예, 회의할 때마다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관급자재 사용률 같은 것을 실과별로 표시해서 행복사랑위원회가 군수님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이행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꼭 좀 관급자재 관내 업체 사용률, 공사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복사랑위원회 자료에 수록을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사실 어떤 이익이 결합되어 있는 단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 새마을회, 이런 데서 컨택이 되는 사업보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체들은 읍면으로 다 사업이 현재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사업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익이 결합되어 있는 단체가 아닌 일반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보면 총 9억에, 9개 읍면에 1억씩입니다. 해서 총 28건의 사업을 했는데요, 가장 모범적인 금왕읍을 보면 찾아가는 동네 한바퀴, 청소년 축제한마당 즐거운 하루, 이런 식으로 8개 사업을 했습니다, 1억원으로. 제가 제 지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말씀 안 드리고. 소이 같은 경우는 쉼터 조성사업, 건강 산책로 조성사업에 1억을 썼습니다. 혁신도시 맹동면 혁신도시 용두천 보행로 설치사업 1억원, 이것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에서 올리는 것. 주민참여사업이라 함은 아까 제가 금왕읍 사례를 언급해드렸듯이, 또 생극면 같은 경우 해충이여 안녕, 아름다운 인생이야기 만들기 등 6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읍면이 주도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올라오는 숙원사업과 주민참여사업과 분간이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도 말씀에 공감을 하시죠?

일단 읍면에 내려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주민들 상대로 사업을 뭐 아이템이 있든가 하면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하기는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큰 데는 잘 모르겠으나 작은 소이, 원남, 생극 이런 데는 대부분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주민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도가 떨어져서 조금 아이템이 다양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은 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면민들이, 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재정법」제39조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특정 계층이나 이익이 결합되어 있는 단체가 아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의 이익이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협의회들은 어떤 이익이 다 결합이 되어 있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읍면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컨택이 되는 사업이 아닌 순수 우리 일반, 우리 개인 분들이 내는 아이디어, 또 아이디어에는 군민들께서 공감이 가는 사업, 아까 제가 금왕읍이나 생극면에서 나열했던 이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또 이런 예산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게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께서 올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오후 시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오전에 답변하시고 또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자료 6쪽 상단에 보조사업 선정 및 정산 철저 해서 본 의원이 이것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자료에 보면 스마트 취약계층이 있어서 이것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할 때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사진을 첨부할 경우 납품업체나 공사업체, 아니면 행사 단체에서 그런 사진을 다 촬영을 하고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 10만원 이상이든 일정금액 이상은 어플을 설치를 해서 날짜라든가 시간, 장소가 나올 수 있게끔 서류를 갖출 수 있게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안 됐을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하고 그 밑에 일자, 시간, 장소를 반드시 기재할 수 있게끔 보조금 관리 지침이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을 첨부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아니면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담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서 조항을 붙여서 거기에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일정금액 이상, 아니면 사진을 첨부했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첨부할 수 있다 라든가 그런 내용을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흥식 의원님하고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3쪽하고 20쪽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고치겠다는 부분, 특히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거기에는 신청조건이라든가 선정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랬을 때 조건이나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것, 특히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숙원사업이라든가 충분히 마을에서 하거나 아니면 숙원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배제하게끔 사실은 조건이나 기준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운용의 묘를 살려서 두루뭉술하게 추진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규정을 지어줄 필요도 있고 또 그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하나하나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일 사업, 동일 장소, 같은 마을, 그리고 같은 사람이, 대표자가 같거나 아니면 같은 단체가 동일하게 매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도 3년에 1번이라든가 5년에 1번이라든가 기준을 명확하게 줬으면 하는 것, 그다음에 보조금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개보수라고 하면 5년에 1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 설치를 한다든가 그 마을에 사업을 할 경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표기를 했으면 하는 것. 그리고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군에서는 반영을 하는 형태더라고요. 군 선정위원회도 있고 읍면 선정위원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읍면 사업은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해지면 그 순위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우가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읍면 담당자가 군 담당자에게 조례라든가 법적인 것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현장답사나 이런 것을 안 했던 것 같아서 아까 자료 보면 현장답사를 하겠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읍면 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다음에 군 단위 선정을 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읍면에서 중복되는 거나 읍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군 단위 사업으로 추천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거의 그게 선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마을에 설치를 할 경우, 아니면 마을에 사업을 할 경우에 그 마을 대표나 아니면 대표성을 띠는 분들하고 최소한 논의를 한다든가 협조를 받는다거나 그런 조항도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에 어떤 공사를 하거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에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아까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것은 숙원사업으로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마을에서 추진할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에서는 배제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다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지금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게 누수가 되거나 설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4페이지, 전략실 내용을 보면 답변이 일단 잘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24페이지가 없는데.

2030전략실 거를…. 제가 넘쳤습니다. 24페이지가 아니고 잠깐만요. 13페이지 보시면 지금 부서 공통인데 설명도 잘 돼 있고 또 이거 역시 조천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이었습니다. 저도 둘러보고 확인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잘 하시겠다는 답을 여기에 잘 주셨어요. 잘 주셨는데 지금 공공기관인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는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스티커 같은 거 제작해서 거기에 붙여주시면 참 좋지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돌아보면서 하게 됐어요. 공공기관 화장실 문에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실종아동 찾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1장의 스티커로 제작해서 문에 붙여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권고를 드려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는 잘 된 것도 있고 아까 앞에 서두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30전략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2030전략실장 오상순입니다. 2030전략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시정사항 3건과 부서 건의사항 5건으로, 총 8건입니다. 먼저 23쪽, 공사 관리ㆍ감독과 24쪽, 감사자료 작성과 25쪽, 조례 개정 적기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쪽, 2023년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이주율 제고를 위해 면담한 결과 기숙사, 주거공간 부족 문제 그리고 두 번째, 학교 부족, 세 번째, 교통 불편, 네 번째, 병원 진료 불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숙사 주거 문제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여 LH에서 시행하는 998세대 공동주택과 300세대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 그리고 혁신도시 인근 본성지구 아이파크 1,654세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교통 분야는 관내 교통노선 정비를 위해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음성군 농어촌버스 노선 전면 개편 연구용역을 4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운수업체는 음성교통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외 교통노선 정비는 충북도와 목적지 관할 지자체와 협의 시 변경 가능합니다. 다음 네 번째, 의료 분야는 국립소방병원 2025년 말 개원 시 병원 진료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정주여건 조성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8일 국토부를 방문하였으며, 2023년 11월 국토부에서 기존 혁신도시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금년 10월 완료 예정으로 그 이후에나 2차 이전 검토가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우수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충북도와 진천군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의정활동 지적사항으로 국립소방병원 조치내역입니다. 도마재 터널 개설은 지방도로써 먼저 충북도의 도로건설관리계획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올해 충북도에서 관련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본 사업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국립소방병원 연계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기숙사 건립 등 38개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단기, 중ㆍ장기로 구분하여 충북도, 소방청, 서울대병원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청년유입정책 조치내역입니다. 음성군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 예산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적극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5일 입법예고하여 개정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전입 대학생들에게 폭넓은 전입 혜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관내 대학 진학생 장학금 지원과 전입 대학생들에게도 전입 장학금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년층 유입은 지자체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정책 참여, 현금ㆍ현물 프로그램 지원 등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내고장 음성에 주소갖기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부서별로 각 관련기관, 학교, 단체, 기업체 등에 적극적으로 전입 활동을 실시하고 매주 실적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2022회계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매년 사업체 조사, 광업ㆍ제조업조사, 사회조사 등을 통해 기업체, 인구, 노동, 교육 등 다양한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정부예산과 공모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등록외국인 전입지원금 지급 방안 검토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거주지 이동 시 법무부ㆍ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를 통해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등록외국인의 국적 취득자에 대하여 축하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하고자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해 2019년도에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다문화 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이상 2030전략실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서 26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하여 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규모가 큰 게 아니었고요. 1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저희가 공기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권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권고 전에 27쪽 먼저 통동재 터널이라고 표기하셨는데 터널 표기를 같은 내용인데 통동재하고 도마재하고 계속 두 가지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도마재로 통일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지금 등록 외국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21년 11월부터 외국인들한테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아까 기획감사실 시간에도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에 대한 세부화가 꼭 필요해 보이고요, 양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틀에 맞춰있는 양식에 넣다 보니까 최대한 답변을 세부화하기보다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좋은 말 대잔치 같은 느낌으로 해놨는데 그걸 좀 지양해주시고요. 다음에는 꼭 양식의 변화, 기획감사실이랑 얘기하셔서 내용의 세부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는 지적을 바라지 않고 존중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가 아닌가,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꼭 협조를 잘 해주시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홍보실

홍보실장 강연수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사항은 공통 시정 2건과 부서건의 4건으로 총 6건입니다. 31페이지, 공통항목의 시정조치 요구 건인 감사자료 작성, 조례 개정 적기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부서 건의 조치 결과입니다. 언론사 광고비 집행기준을 조례나 훈령 등에 명시해 객관적으로 광고비 예산을 집행하라는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광고비 집행기준을 조례나 훈령 등으로 명시하고자 타 지자체의 조례와 훈령을 검토하였으나 명확한 기준을 정한 자치단체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객관적으로 광고비 집행기준을 정할 경우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언론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간 광고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안과 언론사의 총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 출입기자단과 광고비 집행부서 간 지속적인 협의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조례나 훈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난해 발생한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따라 이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라는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전산망은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매년 갱신하고 있고, 이중화 구조로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ㆍ재난 발생에 대비한 실시간 데이터 미러링ㆍ백업, 소산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의 경우 주요 네트워크와 보안장비를 이중화 구조로 운용하고 있으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ㆍ군 간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선 및 전송장비 이중화로 중단 없는 행정통신망 운용이 가능합니다. 34페이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전략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소셜미디어 기자단이 작품성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상향하라는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기존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 시 사전 포스팅 계획을 받아 검토 관리하여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동비 상향과 관련한 문제는 예산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SNS 홍보와 관련한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첫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주요 군정정책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SNS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에 대해 지난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채널 확보로 SNS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군정 정책을 우선순위로 홍보하고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정책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SNS와 유튜브 팔로워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SNS 구독이벤트를 진행하고 참신한 콘텐츠 생산과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카카오 채널에 음성군 사업자 등록정보가 공개되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는 건의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측에 문의한 카카오 내부 방침상 비즈니스채널 등록 시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정보가 공개되어 이미 수정이나 비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치결과서 32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광고비 집행기준을 내부지침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저희는 시흥시는 안 했고요,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조례를 수원시하고 용인시, 포천시, 화성시, 이렇게 봤습니다.

조례가 제정돼 있죠?

예.

또 훈령, 예규가 돼 있는 데도 여러 곳 있고요. 또 의회에서 제정ㆍ시행하는 곳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원대상을 보면 ABC협회 발행부수 5천 부 이상인데 우리는 3천 부나 이런 식으로 지원대상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조례에. 그렇죠?

예.

중요한 게 여기서 지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왜곡, 허위 과장, 편파 보도를 하는 경우 언론중재위로부터 인용ㆍ조정을 결정한 신문사,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신문사가 우리 음성군에 광고비를 받을 경우 2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부지침이잖아요, 저희는?

예, 맞습니다.

이런 거를 사실 조례에 담으셔야 돼요. 중ㆍ장기적으로 조례나 훈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실장님께서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검토하셔서 우리 음성군에 접목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중ㆍ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추진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아까 ABC협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영상을 보고서 저희가 ABC협회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매년 책자로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예전에는 ABC협회에 모든 언론사가 거의 가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충북일간지 같은 경우 1군데, 그리고 충남ㆍ대전권이 1군데,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해야만 ABC협회에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신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음성신문, 음성뉴스, 음성타임즈 3군데가 가입돼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왜 가입이 덜 되나 제가 그 부분을 봤더니 일간지 같은 경우는 입회비가 100만원이고, ABC협회 가입을 위해서 127만~440만원까지 매년 납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입회비가 20만원이고 43만 5천원~120만원,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이 시흥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추진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조례 제정은 현재 있는 우리 음성군의 언론 생태계를 어떻게 조정하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지금의 언론 생태계에 맞게 조례를 우리 군이 제정해서 향후, 인터넷 언론이나 많은 언론들이 지금 신생으로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예산 규모에 비추어서 언론이 사실 계속 홍보실의 공직자 여러분한테 사안을 요구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우수적으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거나 모델 삼아서 우리 지역언론 홍보에 대한 것을 조례로 묶어놓으면 조례에 비추어서 홍보실 공직자 여러분은 이거에 맞춰서 일을 하시면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지, 현재 지역에 있는 언론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수요를 줄이고 예산을 낮추고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실장님 이해가시죠?

예.

하여간 중ㆍ장기적으로, 장기적은 빼시고 중기적으로 꼭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유승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부서 시정 1건과 건의 8건 등 총 9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부서건의 1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행정 실현과 기준인건비 페널티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는 인사 시기와 승진ㆍ보직 관리 기준에 대한 사전 공개를 하고 인사 상담과 전문성 그리고 개별 능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높은 행정수요가 기준인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안부 방문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의 4번, 1년 이내 전보 최소화와 적재적소 인력 배치 건의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현 부서 임용일 기준 1년 미만인 직원의 전보를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되어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의 11번, 주민자치회 구성 시 주민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위원 선정방법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사항은 현재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인원과 선정방법 등을 읍면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구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가 잘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듣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건의 15번, 고향사랑기금의 적절한 운용계획 수립과 선호도에 따른 답례품 조정에 대한 사항은 공감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금사업을 통해 지속적 기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제도와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 답례품 인기품목을 참고하여 관내에서 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확대 선정하는 등 품목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통 건의 5번, 소이, 원남 치안센터 폐지에 따른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에 대하여는 현재 소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전기가 끊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치안센터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전기공급 재개를 위해 음성경찰서에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해당 읍면과 경찰서 등 긴밀히 협조하여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건의 9번, 새마을문고 회의참석수당 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읍면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에게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 소집 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으로 새마을문고 회의참석수당 지급은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건의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페널티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모색과 중앙부처 개선 건의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고용공단 컨설팅 참여와 공단 관계자 면담, 제도 개선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제도 개선 요구 등을 통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건의인 「음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임명자격 요건에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조항 반영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변호사 자문 결과 채무불이행자는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개념의 불명확성 등에 비추어 실효성이 없어 조항 적용이 어렵다는 자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읍면에서 이장 임명 시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타 시정사항으로 국민의례 시 실물 태극기 배치 등 의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에 대하여는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 등 의전 지침을 직원들이 숙지하여 각종 행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원활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결과서 42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 중 소이ㆍ원남 치안센터 폐지에 따라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이 시급함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6개월째 같은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과장님 설명처럼 소이자율방범대는 전기가 차단된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작년 간담회 때, 6개월 전부터 수차례 말씀드렸고, 또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3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에도 똑같은 답변을 주셨어요. 이 정도면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직무유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이면 자율방범대 운영을 하고 있죠? 순찰하고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치안센터 폐지가 됐으면 자율방범대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좀 전에 조천희 의원님 말씀에 답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자율방범대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군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기가 차단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답변을 내놓으시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야간에도 근무 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지난….

제가 좀 더 질의드릴게요. 야간에도 근무를 서는 공간이에요. 당연히 한겨울에 차 안에서 대기를 하다가 교대를 했습니다. 전기가 안 되니까 난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차례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자치행정과에 전달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고서 겨울이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 자료에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건물을 뚝딱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소이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입니다. 지게차로 행정복지센터 인근, 제가 안도 제시를 했어요. 소이면 행정복지센터 옆에 새마을회에 유휴부지가 약간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전기라도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이게 무슨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게….

상위법에, 옮겨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기를 쓰면 안 된다는 이런 상위법을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건축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큰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소이면하고 협의한 것은 저희가 제일 먼저 소이면사무소 내에 옮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면에서는 도저히 행사 진행 이런 것 때문에 자리가 안 된다, 계속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음성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담당과장님을 만나 뵙고서 지금 급한 대로 치안센터 폐지 관련된 것 재검토가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대원들이 근무 서는 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전기라도 살려달라고 제가 경찰서에서 가서 부탁은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답변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소이면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면사무소에 안 되면 인근 공원이라든가 저희가 대장초등학교 운동장 이런 것들을 지금 임대를 줘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 임차인한테 한번 만나보고서 그런 것들 협조를 구해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대장초등학교보다는 대장초등학교 앞에 소규모 공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거기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이면에서 관리하는지, 군에서 관리하는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무래도 공적인 부분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으니까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겨서 일단 전기라도 들어오게끔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남 자율방범대는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자율방범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안센터 폐지가 된 지역은 정말 꼭 필요한 사회단체입니다. 더군다나 가장 봉사를 많이 하고 참 봉사단체라고 저는 생각해서 아까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이것 좀 조치계획이 서게 되면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다른 건물로 이전이 결정됐나요?

예, 일단은 구 복지회관 자리로 옮기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가 건물에 옮기면, 대한적십자봉사회 음성지구협의회가 새마을회관에 입주해 있잖아요. 사실 사무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또 9개 읍면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이런 결산 후 도 적십자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사무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십자 음성지구 전ㆍ현직 회장단에서 의장님과 군수님을 면담을 해서 이런 어려움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이전을 하면 적십자 음성지구 사무실이 그쪽으로 거기는 넓으니까, 여기는 또 구호품 물품창고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음성군 새마을회 남녀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죠?

예.

지난해 보면 1,776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이게 도비랑 군비 5:5 매칭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어요. 688만 3천원 반납을 하셨는데 이유가 대상자 발굴을 못 했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반납사유를 보니까 고등학생 신청자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기준이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 지급이 됩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도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하니까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5등급 장학금을 주는 것을 8등급으로 대상자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 남녀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대상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아마 이것은 도 새마을회 자체적으로 개정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적 전 학년 100분의 50으로 돼 있는 것을 좀 더 저희 이장 자녀 장학금처럼 푸는 것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화가 되면 장학금 수혜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했는데 과장님 답변처럼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장학생 기준이 ‘고등학생을 우선 선발하되’ 선발하고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시 대학생으로 선발한다고 돼 있습니다. 고등학생 신청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대학생들 있는 것 파악하셨나요?

예? 제가 정확하게 잘….

반납사유가 고등학생 신청자가 없어서….

고등학생은 대부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없을 경우는 대학생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요, 지원 조례. 대학생이 있나, 없나가 파악이 됐나 여쭤보는 겁니다.

새마을회지도자 현황 중에 대학생…?

예.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지원 조례에는 고등학생이 없을 경우 대학생한테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고등학생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한 거네요. 대학생을 파악해서 대학생이 있으면 장학금을 지급해도 됐을 사안인데, 그렇죠?

지원기준은 고등학생을 우선으로 하되 고등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고등학생은 신청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추세가. 장학금신청은 대부분 다 대학생들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답변을 주신 내용에 의하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대학생이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반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답변 내용이 그렇잖아요. 고등학생은 신청자가 없어서….

고등학생들은 장학금 신청 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도 없어서 반납을 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경우 대학생으로 선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없어서 반납을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대학생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지원기준 자체가 조금 높다 보니까 도 자체적으로 그거를 완화하는 쪽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화하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일단 반납을 해서 우리 군비는 불용액이 발생했고 도비는 반납을 한 상황인데 새마을회 남녀지도자 자녀 중에 대학생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 신청자만 받다 보니까 이런 반납사유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소이 자율방범대하고 원남 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이나 전기 유입에 관련돼서 계획이 설 경우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음성군 새마을 남녀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반납사유, 또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생이 있었는데도 반납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 파악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회지도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 다른 부분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정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보다는 거기 신청자격 기준에 새마을회에서 어떤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정 교육을 받아야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대상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자체를 특정 그룹이나 일부만 받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지도자에게 다 공지를 해서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고 이 교육을 수료나 이수했을 경우, 아니면 일정 시간을 받았을 경우에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체가 다 공유하고 가능하면 그 기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해 주시는 게 현재 대상자를 조금 더 늘리고 참여하는 폭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잘 보완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러한 교육을, 그게 필수교육인 것 같더라고요.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도자들이 다 숙지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없다는 박흥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장님들 폭을 넓혔듯이 이 지도자도 폭을 넓혀서 가능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위원 명단 및 임기 해서 이 질의도 우리 의회에서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은데 ‘부부가 회원으로 활동하여 다른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바, 주민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한 가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선정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이것은 가구나 부부가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분야에 어떤 직종의 전문가라고 하면. 그래서 가구나 부부가 아니고 다양한 직종이나 전문가, 아니면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적이 됐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답변에 보면 지금 이거를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랬을 경우 지난번 감사 때도 좀 에둘러서 말씀을 드렸었고 몇 번에 걸쳐서 과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있는 규정만 정확하게 준수를 해도 사실 크게 보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조례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그 부분 유권해석을 잘 못하셨는데 여기 첨부서류에 일반인들이나 누구나 다 당적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당에 가입도 하고 회비도 내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크게 어디에 영향을 끼치거나 정치활동이라고 볼 수 없지만 당에 직책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당에도 가입하고 직책을 갖고 거기에 권리당원으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당적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한을 해야 되고 여기에 첨부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첨부서류에 당의 직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본인에게 확약서라든가 어떤 서류를 제출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없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변을 하는데 우리 규정에 정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돼 있고 정치적 활동을 못 하게 돼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첨부서류에 당의 직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 해서 행정조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개인으로 확인서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각 당이 다 있는데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본 의원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요청을 하면 바로 발급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첨부를 하면 됩니다. 어디가 됐든 혹시라도 일반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당에 가입이 됐을 때 거기에 그 확인서만 받으면 다 제출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단한 서류 하나만 첨부하면 되는데 그 자체를 첨부를 안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게 시비가 되고 민원으로도 발생되고 다툼으로도 연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로 2년차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이게 계속해서 활성화돼야 되고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분과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제안을 하고 관리하고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간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존에 있는 규정을 준수하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9쪽에 보면 CCTV 설치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출동시간이 몇 분 내로 출동을 하는 건지요? 그게 CCTV를 설치해놓고 요원들이 출동할 때 출동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기억 못 하겠는데 20~30분 안으로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20분 내로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음성군 내에 CCTV 설치해 놓은 게 큰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 시간 안에 다들 출동을 하시나요?

지금 출동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출장소 같은 거를 정해놓기만 하고 그곳에 근무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되고 계시나요?

예, 그런 것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관내 모든 경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완화를 시켜놨는데 그런 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고향사랑기금과 기부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목표액보다도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때 2023년도에 기부하셨던 분들이 2024년도에도 기부를 하실까요?

제가 확인은 아직 2024년 시작이라서, 근데 일부 계십니다.

일부 계세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함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답례품 때문에 하시는 거는 물론 아닐 거라고 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역상품 홍보도 하면서 또 그분들한테 2023년도에도 하셨고, 2024년도에도 기부를 해주시고, 2025년도에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를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반기문마라톤 대회가 며칠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반기문마라톤 대회를 실시하는 기간에 명작축제라든지, 품바축제라든지, 설성문화제라든지 이런 거를 부스만 마련해놓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드립니다.

반기문 마라톤 대회 때도 저희가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