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평생학습과장 박민순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공통 시정 5건과 공통 건의 2건, 부서 건의 5건으로 총 12건입니다. 54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교재비 및 직원 출장비 건의에 대하여 지난 1월 24일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200만원 상당의 교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집행계획을 변경하여 직원 출장비 174만 2천원을 인상하는 등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예산 증액 및 지도ㆍ감독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 1월경에 실태조사를 통해 전년도 실적 및 인력, 장소 등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ㆍ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순회사서를 1명 채용하여 작은도서관을 직접 방문, 운영 지도 및 실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도서관에 대하여는 지도ㆍ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도서관별 목표 장서를 조속히 확보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음성군립도서관 장서 확충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5천여 권을 구매하여 목표대비 89%를 달성하고 2025년도에는 목표 대비 100% 장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실태를 파악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수련원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프로그램 종료 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설문조사 결과 노후된 냉ㆍ난방기 교체 건에 대하여는 2024년도 본예산에 냉ㆍ난방기 교체비용 1,900만원을 확보하여 3월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58쪽입니다. 관내 골프장을 활용하여 유소년 라운딩 체험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지난 2023년 12월 19일 음성군과 골프장 관계자와 지역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소년 골프 라운딩 체험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에 관내 각 학교에 골프 특기생을 조사한 결과 감곡초등학교 2명이 조사되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여 현재 2차 조사 중에 있으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골프장 측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조치결과서 54페이지를 보시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으셨는데요. 아무쪼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지원사업 예산이 과소 편성되어서 교재비를 후원금에서 충당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무쪼록 우리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교재비를 지원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음성꿈드림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찾아봤더니 상위법에서도 그냥 아직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지원 근거 법에 의해서 이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는 말이 대상 청소년들을 더욱 위축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상위법에 아직 명칭 변경이 안 됐더라도 우리 음성군에서는, 어차피 음성꿈드림이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나 아니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용하는 학생들을 부를 때 명칭을 꼭 음성꿈드림이라고 명시해주시고요. 현재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검정고시 합격률이 작년도에 몇% 정도 됐죠? 대략 제가 알기로 90%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해마다 4년~5년째 높은 검정고시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음성꿈드림 이용 청소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과장님?

꿈드림 저희가 한 50명 정도, 회원 수는 100여 명 되고요. 실제로 이용하는 친구들은 한 40명, 50명.

그렇죠. 회원 수는 한 100명~120명 되고 실제 이용하는 학생이 한 50명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2명~3명의 선생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업무 또 자격증 취득, 검정고시 지원, 또 사회 복귀 프로그램,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품바재생예술촌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현재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약간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더부살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재비 또 직원분들의 처우개선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거를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더부살이 프로그램은 사실 아이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또 선생님들이 데리고 오고 그것도 선생님들 자차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성군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가 예산 확보로 꿈과 희망을 찾기 위해 우리 음성꿈드림을 두드리는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더 기울여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립도서관 장서 구입에 대해서 89%까지 돼 있습니다. 100%까지 도달하는 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노력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대해서 골프장이 지금 감곡초등학교에 2명 학생은 전국대회까지 나가는 학생들이기도 하고요. 또 오갑초등학교에서는 폐교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이 1명도 없었고. 근데 거기는 방과 후 학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한테는 골프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골프채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학교하고 조금 더 토의를 하셔서 교장선생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총동문회 쪽까지도 두드려봤고요. 현재 음성군에서 방과 후 학습으로 학생들 전체가 골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으니 조금만 더 그쪽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현황을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연간 한 32개소나 되는데 지원금액이 한 4,900만원, 4,8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

실제로 2023년보다는 금년도에 많이 한 10% 정도 삭감됐는데요. 내년 예산 현황을 봐서 증액하는 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거를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서 뭐가 필요한가 확인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매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잖아?

예, 초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실태조사 결과에 보면 2017년도에 F등급이 하나 나왔고 또 2018년도에 보면 F등급이 2개, 2019년도에 보면 F등급이 7개, 다음에 2020년도에는 1개, 2021년도에도 3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거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33개소 다 가서 점검하는데 잘하는 데는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를 차등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나 도서구입비를 차등 지급한다?

예.

그렇게 해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경쟁을 유발시키는 거죠?

예. 저희가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관리를 잘 하시는 거예요. 매년 보면 한두 개 정도밖에 F등급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작은도서관에 잘 파악을 하셔서, 이게 처음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33군데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1개소가 폐소돼서 32개입니다.

글쎄, 32개인데 처음에는 아주 극소수, 몇 군데서 시작한 건데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그 뒤로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있고 환경개선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서 209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시설별 의료장비 구입 현황 중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내 설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설치기관이 있죠?

예.

음성군에는 대략 70여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의무설치 기관은 61개소이고 그 예외 지역이 74개소 정도 됩니다.

전부 다 기 설치됐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다른 부분 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생략하고요, 법 개정이 돼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의무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미설치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예.

그럼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긴 한데 법 개정, 조례 중에 우리 음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자동심장충격기에 관한 조례잖아요? 이 조례의 적용은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홍보나 안내를 별도로 하고 있나요?

그것은 건축 부서하고 협의해서 신고할 때 준공하기 전에 다 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필수 설치를 해야 되니까 더 많은 홍보를 드리겠고요. 내구연한 지난 것 파악해서 전부 다 교체하셨나요?

예, 올해 지도 점검하면서 소모품하고 기간 지난 것을 다 교체해 주고 혹시 예산이 남으면 추가로 터미널이나 그런 데 설치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하고 내구연한 지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교체나 설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210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에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신청 시 필요한 처방전 발급을 하는 관내 의료기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결과서에 처방전 발급 필요성을 안내하고 독려한다고 하셨어요. 혹시 독려를 했거나 계획이 잡힌 데가 있나요?

그게 장애에 따라서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없는 기관이 있고 그래요.

유형별로 나눠져 있죠?

예, 유형별로 달라서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지도점검 시 홍보하고 안내하는데 저희가 한 5군데 정도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처방전 발급이 이루어지나요?

예, 가능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예.

이런 단순 독려를 넘어서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5개 기관하고 우리 음성군하고 어떤 제휴를 맺는다든가 해서 간략한 인센티브를 병원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사실은 이게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발급하는 게 번거롭거든요. 병원에서도 단순 환자를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의료기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발급하면 영리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제휴나 MOU를 통해서 장애인분들께서 처방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적극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난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헌혈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단체가 적십자 음성지부잖아요, 우리도 조례 제정해서 「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혈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원봉사단체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무하죠?

예.

이 계획도 소장님께 계획이 수립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꼭 좀 계획이 서면….

지금….

예, 답변해주세요.

지금 그 사항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지원해줄 건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이 서면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더 크게 확실한 계획이 서면 의회에 꼭 좀 말씀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2쪽 보시면 각종 MOU 체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읍면 이장회의, 새마을 등에 대해서 대면홍보뿐만 아니라 MOU를 맺으신다고 하는데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것은 읍면에 회의 같은 것 할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못 나가면 회의 자료를 읍면 직원한테 전달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MOU를 맺는 것은 지역의 축제나 행사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의료기관이라 그것은 좀 힘들고요 관내 대학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보건소가 있는데 그중에 MOU를 맺어서까지 이렇게 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군민들이 지금 암이거나 크게 다쳤을 때 그분들한테 3차 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혜택을 주는 거라서 MOU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 좀 더 큰 어떤 이변이나 크게 다치신 분들이 계셨을 때 그런 상황을….

예, 바로 갈 수 있게끔.

그런 MOU를 맺으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MOU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로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에 행사 때만큼이라도 그때는 책임질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면서 지역과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행사나 축제 때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지원 나가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실제로는 법적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면서 나가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역축제 때 읍면별 축제 시에는 지역 분들이 다 모이십니다. 보건소로 찾아가시는 것도 맞고 하지만 읍면의 행사에 그런 의료시설이 준비가, 지금 물품통만 대여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분만 나가서 그곳에서 행사시간에만 계셔주고 단서조항을 거기에 붙이면 되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힘든 게요, 어떤 행사 때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송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물론 응급조치가 필요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은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행정 경험이 많지 실제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그리고 사고가 나면 책임도 따르고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안 된다고만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단서조항을 분명히 붙여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일은 없고 그리고 읍면에서 그 지역에 보건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그런 행사 때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모이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은 행사 주관부서에서 응급의료기관에, 112나 그런 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만 좀 세우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112도 나와 있고 119도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가실 상황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힘든 얘깁니다. 그래서 실제 행사 주관 부서에서 예산만 세우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현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에 보건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위험성이 너무 따르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공통 8건에 사회복지과 소관 3건, 총 11건으로 공통지적사항은 생략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하단, 경로당 예산지원 내역 및 지원실적으로 각 마을별 경로당 개보수사업 지원 시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 안전점검과 함께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공립화장시설 건립 관련입니다. 현재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장사시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규모, 공모방식, 인센티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증평군에서 최근 참여의사를 밝혔고 조례 제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진행 예정입니다. 향후 주민참여형 부지 공모를 추진하여 사전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동반하는 공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여성회관 능력개발교실 이용 관련입니다. 각 읍면 이장회의 서류 및 여성단체 회의서류에 게재하고, 9개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군 홈페이지, 보도자료, 블로그, 음성소식지, SMS, 전체 경로당 IPTV로 자막송출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권고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서 74페이지를 보시면 공립화장시설 건립이 있는데 지난번에 중부3군 추진위원회 발대식 비슷하게 위촉장 수여가 다 됐죠?

예.

총 30명이 됐고 우리 음성군에서 12명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규모나 건립비용, 공모방식, 또 인근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방식, 이런 게 모두 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군이나 진천군하고 괴산군하고 세부적으로는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따로 가져도 되나요?

실무협의체에서 일단 안을 잡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토론을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아마 결정될 겁니다.

3개 군 모두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실무적인 우리 음성군민께 가장 유리한 방식과 형태, 즉 예산이나 접근성이나 주민참여사업 등이나 중부3군 공동장사시설이 건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음성군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음성군이 주도적으로 방식이나 형태가 우리 군민에게 유리하게 주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페이지 공통 밑에 보면 여성안심벨, 관내에 몇 개가 설치돼 있죠?

지금 비상벨은 5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훼손된 것 고쳤어요?

예, 다 고쳤습니다. 저번에 지적하신 것 현장 나가서 다 고쳤습니다.

미작동되는 부분도 그렇고요?

예.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설치 수가 62개로 보고를 받았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적을 해야 되겠어요. 조치결과 보고는 의원님들이 어떤 것을 지적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답변이 너무 그렇게 하겠음, 앞으로 조치하겠음, 그렇게 계획을 세웠음, 이런 아주 무난하게 대답도 애매하게 해놓는데 그런 원론적인 것보다도 지적이 됐으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거기다가 안심벨은 표지판을 어떻게 하고 어디하고 관리대장 뭐 이렇게 해놓는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관내에 62개의 여성안심벨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시하신, 우리 장소까지 얘기했잖아요. 금왕읍 새마을금고 앞에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설치하였으며, 용담산 밑에 미작동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정상가동으로 해놨다, 이렇게 결과를 내놓으시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점검대장을 비치해서 여성들이 비상 상황 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일목요연한데 추상적이면서도 좀 광범위하게 한 것 같아서 이것도 지적을 드립니다. 조치결과는 확실하게 해야죠. 의원님들이 62개소에서 반 정도를 왜 돌아다니면서 다 점검을 해보느냐고. 점검을 해서 거기가 아주 없어졌다, 또 어디는 작동도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줬으면 그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여기에 조치계획을 딱딱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겠습니다. 내용은 다 조치는 완료됐는데요….

글쎄, 그렇게 해놓으시고서는 다시 한번 또 물어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면 조치결과만 딱 보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안심벨이나 화장실에 대해서 저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다 다니면서 점검하셔서 말씀하신 다음에 조치를 다 취하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공중화장실에 화장실 문 앞에 보면 온통 깨끗하게 아무것도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스티커 작업을 해서 스티커를 만드셔서 우리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폭력 예방이라든지, 여성 안심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홍보해야 될 그런 문제를 스티커 작업을 하면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서 공중화장실에 붙여주시면 아동 실종이라든지, 보호라든지, 여성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동그랗게, 네모나게, 사각형도 좋고, 원형도 좋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붙여놓으면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는데 같이 상의하셔서 작업해서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와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 5건, 부서 2건입니다. 공통 사항은 생략하고 부서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2023년 품바축제ㆍ설성문화제 행사 현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서 설성문화제는 축제기간을 4일에서 2일로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기하고 인근 지역축제 시기와 추이를 고려해서 9월 27일~28일로 앞당겼고, 군민체육대회를 29일 일요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장소는 지난해와 다르게 음성종합운동장 내외로 일원화해서 동선을 통일시켰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변화로는 고유의 전통문화 계승ㆍ발전과 단합을 위해서 9개 읍면 특색에 맞는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음성 거북놀이 시연 등 음성문화원와 연초부터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음성군 단합을 도모하고 성공적인 설성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전통 문화예술행사 계승ㆍ발전 지원현황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보조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음성문화원에서는 매년 문화교실, 역사탐방,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설성문화제에서는 출향인의 밤, 동아리 발표회, 동심편주, 전통문화 시연 행사를 보조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설성문화제에서는 사회단체 및 대학과 연계해 주막거리와 거북놀이 재연 등 문화원 고유의 기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강사비와 운영비는 재원 상황을 고려해서 현실화시키고 프로그램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치결과서 80페이지를 보시면 품바축제ㆍ설성문화제 행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축제 시기 날짜를 확정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설성문화제 먼저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총 이틀로 날짜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일단 과장님께 반발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나 설득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인근 타 시군 축제 날짜를 고려해서 날짜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도 이게 지적사항이었는데 이런 것도 조율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본 회의에 발언할 내용은 아닌데 사실 이게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일반 군민들께는 작년에 또 갈등의 요지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축제 같은 게 사실 군민 위안이나 군민 화합을 이뤄내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명작페스티벌이랑 설성문화제를 놓고 보면 연예인 섭외에서 작년에 사실 대다수의 군민들이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께 연예인 출연료 현황 총액을 보니까 6분의 1수준이었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사실 형평성을 맞춰서 꼭 연예인을 섭외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품바축제도 지난번에 축제위원회에서 예산이 확정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삭감됐어요. 그렇죠?

예.

적게 편성됐는데 이유를 놓고 보니까 도비에서 예산이 많이, 2,900만원 정도 삭감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비에서 한 1천만원 정도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유망 축제이다 보니까 예총에서 총괄로 진행하잖아요? 도비 삭감분으로 어차피 추가로 반영이 안 된다면 우리 군비로 그만큼 증액해야 된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 축제인데 행사가 만약에 차질이 있을 시 예총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부담 몫은 오롯이 음성군에서 떠안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지만 작년도 예산하고는 비슷해야 된다, 아니면 똑같거나. 이런 게 일단 본 의원의 기본 의견입니다. 그리고 설성문화제와 품바축제 1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리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성문화제와 품바축제 각각 예산을 8천만원씩 신청은 해놨지만 재원 상황이 사실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지원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집행부에서 좀 더 그래도 신경을 써 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지만 나름대로 9월 27일에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연예인도 초청해서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바축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배석하고 계시지만 작년도 예산과 도비 삭감분에 대해서 군비로든 그만큼 보조가 돼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설성문화제는 4일에서 이틀로 줄었으니까 짜임새 있게 과장님께서 편성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일자리경제과에서 4일 동안 시장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전국노래자랑 유치도 사실 일자리경제과와 문화체육관광과와 협업도 필요하고 중요한 축제 같습니다. 또 군민체육대회가 맨 마지막 날이죠?

예, 마지막 날입니다.

체육회와도 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81페이지를 보시면 전통 문화예술행사 계승ㆍ발전 지원현황에 대해서 음성문화원에서 주관해야 된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다른 부서 조치결과, 계획 보고 때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답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문화원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과 똑같아요, 노래교실 이런 거. 근데 문화원의 본연의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설성문화제도 4일에서 이틀로 준 거고, 결론이. 그렇죠? 또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착안하셔서, 감안하셔서 9개 읍면의 전통 문화예술을 발굴하기 위해서 연초에 회의도 개최해주시고 사실 문화원이 본연의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보조사업으로 문화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9개 읍면에 관련된 문화원 프로그램을 편성하실 수 있게끔 확실하게 확답을 문화원에 시그널을 우리 군에서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문화체육관광과하고 머리를 맞대서 문화원 프로그램이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의 역량이 좀 미흡한 거는 사실이고요. 저희가 프로그램도 주민자치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도라든지 대금, 사물놀이, 전통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중복된 프로그램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의원님이 관심 주신 바와 같이 문화원과 계속 소통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서 9개 읍면 전통 민속놀이를 다 발굴해서 시연할 거잖아요?

예.

여기에는 문화원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죠, 현재는?

문화원 프로그램은 없는데 주막거리 재연을 그쪽에서 맡았고요. 거북놀이 관련된….

근데 9개 읍면 프로그램이 현재 음성문화원에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는 없습니다. 거북놀이 쪽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질의의 취지는 충분히 아시니까요. 꼭 우리 정책에 반영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정과

세정과장 안정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세정과 소관 부서 건의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납사유별 맞춤형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세정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부과 근거가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등 다양하며 운영 세목이 많은 만큼 담당 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됨에 따라 각 부서별로 부과 및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월체납액은 세정과에서 인계받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서와 협력하여 교육,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체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월체납액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금융재산 압류 등 신속히 재산을 압류하여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운영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신속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동시에 추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세수추계가 부정확할 경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어려우니 정밀한 세수추계를 통해 세입 오차를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및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세수추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입 추이와 부동산 경기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세수추계에 반영할 예정이며, 정확한 세수 예측을 위해 43개 세부 항목과 항목별 추계변수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예산 편성 시 도세 징수액에 따른 징수 교부금 예산의 추계 오차율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5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추계 오차율을 꼼꼼히 분석하셔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본예산에 세입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 정밀한 세수추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했는데요. 예산액, 징수액, 결산액을 비교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근한 예로 2021년도에는 예산액 대 결산액이 349억원 차이가 나서 14.8%, 2022년도에는 439억으로 16.8%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한 건데 이거는 세수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세수오차가 과다하게 발생하면 재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재원을 불용시키는 사례가 많고 또 추경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장기적인 예산 편성을 못 한다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결국은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적했던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적정한 대답은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1년 동안 통계에 거의 나와 있잖아요. 각종 지방세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되고 어느 시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몇% 징수, 이런 거를 봐서 정확하게 아는데 지금 제가 분석한 그 결과는 솔직히 예산을 너무 아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끼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울 때 내놔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만큼 줄여서 내고 하다 나중에 1회 추경, 2회 추경 하다 보니까 그때 내놓다 보니까 불용액도 생기고 결산 차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잘 하셔서, 물론 43개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추계변수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지적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서 83페이지를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서 체납징수 전담팀 운영을 권고의 말씀드렸는데 각 부서별로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담팀 운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흩어져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정기회의도 하고 이런 전담팀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상시 운영하는 거는 사실 인력적 한계가 있으니까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징수할 건가 방법이나, 방향이나 이런 거를 해주십사 그런 거고요. 상시 운영이 아니고 분기별 운영 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고액체납자 기준이 우리 음성군도 1천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죠?

예. 지난 2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방문 징수 계획하고 전담 징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저희 징수팀하고 읍면에서 합동으로 징수 계획과 현장에 방문해서 체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그 질의가 아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음성군도 고액체납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과장님 답변처럼 이런 계획도 세우셨고 또 일반 체납자와 다르게 홈페이지에 공개도 하죠?

예.

그런데 고액체납액이 1천만원이 아니고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500만원이 됐든, 또 500만원으로 운영하다가 징수 실적이 낮다 싶으면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수도 있고 사실 일반 서민한테는 100만원도 큰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고액체납자를 1천만원 이상이라고 묶어놓고 있잖아요, 저희가.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저희는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는데 500만원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명단 공개나 이런 것은 1천만원 이상 공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체납자를 분류할 때 1천만원 이상은 더 신경을 써서 분석도 해 보고 징수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가 소액체납자도 주기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읍면에서 전화독려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규정이 얼마 이상이다, 얼마 이하다, 이것을 중점을 둬서 저희가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 일괄 안내문을 한꺼번에 다 보내서 저희가 그런 민원사항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1천만원 이상이라고 정해진 것은 명단 공개나 이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적용하는 규정이고요, 저희가 징수할 때는 그 이하의 세액도 다 징수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음성군에 고액체납자 징수비율 같은 게 있고 총 고액체납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1천만원 이상으로 잡아놓기 때문에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나와 있는데 이거를 하향조정해서 500만원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액수의 배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고액체납자 징수방법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향조정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말씀을 드리니까, 좀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세정과에서 국민권익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상 수상하셨죠?

그게 저희 세정과 직원이 대통령상 한 분하고 권익위원장상 한 분하고 두 분 받았는데 대통령상 받은 분은 민원과에서 근무하시다가 1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전입 오셨고 한 분은 기획감사실 감사팀에 근무하다가 전입한 팀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세정과에서 그 영예로운 순간을 함께한다는 기쁨이 있었는데 사실은 전부 실적은 저희 과에서 있던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소관 팀장님, 팀원이시죠?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5쪽 보시면 부실공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최초 설계단계에서 반영돼야 될 사항이 누락돼서 불필요하게 설계변경이 된 것을…, 과 선정을 잘못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백인한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부서 건의 1건으로 각종 발주공사 중 제한경쟁입찰 현황입니다. 향후 조례를 개정하여 발주공사 중 제한경쟁 및 일반 입찰 공사의 경우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주의 군민우선 고용과 자발적인 지역 건설기계 사용 참여를 유도하고 군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조치결과서 89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의 관급공사 시 우리 지역민들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 업체를 이용토록 조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조례 개정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주셨는데요, 조례를 개정하실 때 휴양림이나 음성군에 공적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한다든가 이러한 인센티브 방안이 제시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타 지자체는 사업주가 해당 군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 건설기계 및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어떻게 우리보다 우수사례로 하고 있나 이런 것 좀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 가면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찾아봤는데 이게 엄청 파격적이고 상위법에도 잘 돼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우대조건을 갖추기가 좀 어렵죠?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지금 3개 시군 정도 조례를 운영 중인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하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음성군에서 이 조례 개정을 226개 지자체 중에서 거의 선도적으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타 시군에 모범이 되는 조례 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음성군이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죠?

예.

지난해 2023년 한 해만 놓고 봐도 한 6억원의 세금 절감을 했다고 통계가 나왔는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계약심사제 같은 경우도 좀 더 확대 운영해서 우리가 긴축 재정을 편성한바 사업하기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라도 예산을 많이 절감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약심사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사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85쪽에 대한 부분을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드렸고 또 질문도 했었고 여러 번 이 부분을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 하자보수기간 내에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의 다잖아요?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물론 하자보수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이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그 업체에서 임시방편으로 해놓고 제대로 된 보수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뒤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밖에 처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되는 그런 업체에 한해서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보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자 때문에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글쎄, 작은 하자에 의해서 입찰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음성군에서 공공시설물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자마자 누수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하자보수 때문에 비용 얼마 이상 들어갔을 때는 입찰에 참여 제한을 둔다, 이런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놓는 것도 방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글쎄, 제안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지금 금왕읍사무소를 비롯해서 대소면사무소 심지어 음성읍, 모든 공공시설물이 누수에 의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막으려면 지난번에 조천희 의원님께서도 방수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똑같은 규칙 하에서도 얼마나 성의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방수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적용시키는 게 이런 하자를 미연에 막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발주공사 중 제한경쟁 입찰 현황 관련해서 조례 개정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회계과에서는 분기별 계약현황을 점검하고 계신가요? 어느 업체가 어떤 공사를 주기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 따로 분기별로 점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사가 진행되면 엑셀파일에 저장해서 리스트업 해가지고 쭉 파일정리만 하는 게 관리의 다인지.

공사에 대한 점검은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기별 계약현황 점검은 누가 하죠?

계약만 저희가 하는 거지 공사현장까지 저희가 점검을….

아니, 현황.

현황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안 하시죠?

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점검을 왜 해야 되냐면요, 지금 우리 군은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하고 있지 않죠?

예.

그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총량제요?

예, 수의계약 총량제.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제도가 지금 전국의 타 시군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수의계약 총량제는 소수 업체의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방지하고 관급사업의 기회를 확대해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하고자 업체별 연간 계약한도를 설정하는 제도인데.

저희 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타 시군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수의계약 총량제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하려면 그 사례는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천재지변 등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재해복구 공사를 제외하고, 시군별로 다 달라요. 연간 2억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계약 관서별로 업체당 연간 1억원, 읍면사무소 발주는 연간 3건으로 한도를 설정해서 운영하되, 1천만원 미만은 공사의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군도 이런 복잡한 조례, 군민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 이것도 개정을 해야겠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골고루 평등하게 편중되지 않고 음성군 관내에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부여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공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수의계약 총량제 올해 진행하실 의사는 있으세요? 제가 작년부터 이것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또 바뀌셨거든요. 이창현 과장님 계셨을 때 제가 몇 번 얘기해서 그때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서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원과

민원과장 정동혁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감사자료 작성과 91쪽 상단, 조례 개정 적기 추진은 공통 시정 요구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하단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통지서의 가시성 보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금 수령 통지서 및 조정금조서는 법정서식으로 바른땅시스템에서 일괄 제작되어 발송되고 있으며, 2024년 1월 15일 세로형식을 가로로 변경하여 숫자를 더 크게 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요청하였으며, 담당자께서 개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조정금 결정 통지 시 감정평가시점이 경계확정일 기준이라는 문구를 공문에 명시하여 민원인들에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들 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재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달리는 군민신문고를 개최했죠?

예.

이 내용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재량이나 직원분들께서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많았나요?

달리는 군민신문고가 감사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했던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따로 저희 지원관님 통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전승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 공통으로 분류된 부서별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일자리경제과 부서 지적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부서 1번 건의사항 소상공인 정책 지원사업 현황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소상공인 경영환경 패키지 개선사업의 예산 증액 편성과 벽지, 바닥 등 여러 건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요구로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패키지 개선사업 예산 편성액은 2억 8천만원으로 한도금액인 300만원 내에서 벽지, 바닥 등 여러 개선사업을 동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3일 소상공인 경영환경 패키지 개선사업에 대한 공고를 시행하였고, 4월 12일까지 접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97페이지, 부서 10번 건의사항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추진 현황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착공 전 발전소 측에 주민지원사업 시행 약속 건과 관련되어 발전소와 주민 간에 관계 개입을 통한 주도적인 협상 등 음성군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요구로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 관련 협의 14회 개최로 보고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회의를 17회 개최하였으며 평곡2리 개별협상 마무리 및 지원사업 추진, 그 외 나머지 5개 마을 공동협상 및 개별협상 등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군에서는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의가 된 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해당 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상이 진행되도록 적극 도와주신 안해성 의장님과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8페이지, 부서 13번,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현황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은 우리 군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국가 정책과의 모순 우려 및 주변 환경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한 유연한 정책 추진 요구로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관련 규정은 「음성군 군 계획 조례」별표26,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따라 적용 중이며, 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관계부서에 기준 완화에 대해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관계부서 의견으로는 인접 4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으로 도로, 주택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으며 우리 군은 도로, 주택 각 200m로 4개 광역자치단체 이격거리 기준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군민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관련 부서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완화를 위한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페이지, 부서 14번, 착한가격업소 추가 발굴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군민들의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추가 발굴 방안 모색 요구로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요금 지원사업 등 인센티브 확대 지원 및 홍보 강화, 이벤트 개최 등으로 착한가격업소 관심도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관내 착한가격업소 추가 발굴을 통해 군민들의 경제생활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 제출 이후 착한가격업소 3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공통 9번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되어 충청에너지서비스 이외의 업체 협업 등을 통한 신속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LPG 소형저장탱크 확대 보급,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 연계 등을 통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유치 요구에 대한 것으로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에너지서비스㈜ 외 다른 사업자를 통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충북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급권역 설정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협의가 필요한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신속한 도시가스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도 수요조사 제출 등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소연료발전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SK에너지에서 2024년 입찰시장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바 군에서 필요한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군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기타 협동조합 관리ㆍ감독 철저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협동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으로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설립 승인 시 관련 법규의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치결과서 97페이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3가지 사안으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 중에 주민지원사업은 사실 주민분들께서 아직 합의를 못 이뤄서 합의를 이뤄나가는 단계죠, 그렇죠?

완료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주민협의 타결을 원칙으로 갖고 있으니까 군에서 크게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여태까지 길게 끌었던 이유는 주민 간에 상호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민 협의 타결 원칙을 군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마을공동식당, 함바식당이죠? 운영 안 하기로 확정된 거죠?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동서발전에서 출연하기로 한 기금이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주민지원사업으로 녹여들어 가는 거죠?

예, 지금 중재를 그렇게 유도해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확정을 지어주시고요. 첫 번째, 지난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상위법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5㎞ 반경 안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음성여자중학교, 평곡초등학교 두 학교가 5㎞ 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다. 심지어 1㎞ 내에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이 두 학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구체적인 계획 있나요?

검토를 저희가 해본 결과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상하고 있는 주변지역 마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서발전에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고 있고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안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데 이 두 학교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의회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꼭 서면으로 전달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확정 짓기 위해서 기본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컨택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안건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규모를 조절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학교에 대한 문제도 심의위원회 안건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안건을 작성해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발전소 송전선로 경과지 마을 중 소이면 비산1리 9가구가 집단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작년에 통과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비산리 전원주택마을이라고 본인들은 말씀하시는데 9가구가 거기서 주택을 지어서 살고 계시는데 귀농ㆍ귀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경과지로 확정지을 때는 우선 일전에 답변드렸다시피 변전소에 연결해야 되는 사항으로 충주에서 1차적으로 노선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가는 노선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서발전 측에 보상에 대한 거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공동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주요업무계획 말씀하실 때와 지금과 변한 게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특이하게 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전선지중화를 해달라. 그럼 문제가 사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라서 주택 매수할 요건은 안 되고, 그렇죠?

말씀하신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구두로도 여쭤보고 또 말씀하셔서 공문으로도 시행해서 다시 한번 또 물어보고 몇 번에 걸쳐서 물어봤는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사업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들고 여태까지 그런 전제가 특별한 도심지 구간 시내 불가피한 경우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불가할 수밖에 없는 게 과장님 답변처럼 이게 사업비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니까 전선지중화를 하려면요. 그래서 이분들 9가구가 전원주택으로 다 신축건물입니다. 110m 떨어진 곳에 송전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최고 가까운 데가 110m입니다. 그런데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라서 주택 매수는 60m입니다.

60m까지만 법에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서발전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 주택을 매수해줄 리가 전무하죠. 그러니까 전선지중화를 해달라고 이분들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재산권이나, 환경권이나, 생명권이나 다 본인들께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동서발전 측에서도 계속 협상의 진전이 없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도 충주 구간이 먼저 확정되면 우리 음성군은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그렇죠?

예.

음성군은 충주 구간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 선정할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고, 그렇죠?

선 지정이 돼야 저희도 움직일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협상할 때도 사실 동서발전 측에 한번 꺾여서 들어가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입지선정위원회에 저희가 우선권이 있었다면 이런 9가구에 대해서는 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충주 구간이 먼저 선정되고 우리 구간이 선정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딸려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런 형국에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력을 최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데가 변전소기 때문에 변전소가 충주에 존치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드렸던 말씀이니까요. 우리 군에서 이 9가구에 대해서 다 신축건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전선지중화사업을 요구해주시고 이런 협상도 사실 지난번에도 주민지원사업도 지지부진하다가 전 부군수님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동서발전 측 임원분들 만나면서 물꼬가 터진 상황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원만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막힌 송전선로 부근에 관한 것도 과장님, 부군수님도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지만 담당 국장님, 또 부군수님, 과장님 선에서 지켜보다가 안 되시면 우리 군에서 동서발전 측 관계자 임원분들을 만나서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주민 입장에 서서 주민 편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조금 더 주민분들하고 지켜보면서 또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한번 송전선로에 관한 부분은 꼭 해결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천연가스발전소가 가동되면 환경감시단을 구성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도 말씀드렸고 환경과에도 말씀드렸고. 근데 환경과에서 최종 답변을 사적으로 감시단을 운영하기로 잠정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연가스발전소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려면 기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와 유사한 여주천연가스발전소가 작년부터 가동했는데요, 거기도 여주주민환경감시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마을 주민분들이 참여하고 또 전문가분들, 환경에 관련된 교수님들이나 학계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관계된 공직자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총 24분으로 구성돼서 TMS, 굴뚝자동측정기나 수질이나 대기를 측정할 때 입회를 한다든가 또 월례 정례회의를 해서 문제점을 논의한다든가 해서 최종안을 발전소에 전달해서 답변 받는 형식, 이런 식으로 구성했는데요. 환경과에서 구성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드릴 말씀이 기본지원사업 같은 사업을 할 때 테이블에 아까도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환경감시단 기금 조성 같은 것을 그쪽에서 출연할 수 있게끔, 더 좋은 방식은 동서발전에서 출연을 해주면 좋은데요. 동서발전 측은 자체 환경감시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근데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일자리경제과에서 환경과와 논의를 해야 될 사안 같은데요. 한 1년여 정도 시간은 남았습니다. 향후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 정책으로 잘 반영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사안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보조사업 지난 오선2리 관련해서 국비 반납한 사례가 있어서 질의드렸는데 그때 이후 혹시 사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특별하게 민원 발생되거나 문제점은….

그 이외에는 없었나요?

예, 부의장님 주재 하에 만나 뵙고 특별하게 저희한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써달라는….

그래서 그때도 말씀 주셨지만 굳이 쓸 수 있는 금액을 반납하면서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워서 당시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융통성을 발휘해서 굳이 쓰라고 내려온 국비를 다시 반납하는 그런 불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현재 조치계획을 보니까 허가기준 일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기준완화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신지?

답변은 제가 드렸지만 그거를 관장하는 관련 부서가 도시과가….

개발행위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예. 그래서 거기 연계해서 저도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본 의원이 많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군관리계획위원이 돼서 심의를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서면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음성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 제5조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제2항 열두 번째에 기존집단취락과 500m 이내인 지역에 대한 조례의 허점과 더불어서 집단취락이라는 것은 또 지구 지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해야 집단취락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표시가 약간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군민들께서 다소 거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조례안을 관련 부서 도시과죠, 개발행위팀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셔서 태양광시설 이격 기준에 대한 명확성과 그다음에 어쨌든 이 태양광시설 설치할 때 공장 허가랑 어차피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꼭 그 의견을 도시과에 전달해 주셔서 이격거리랑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달라, 명확하게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싶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음성군이 너무 엄격하게 하면 사업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소음, 오폐수 배출기준을 조금 어느 정도는 몇 ㏈, 몇 L 이상 배출 시 업종을 제한한다는 단서조항을 들어서 하면 사업주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민원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제가 질의드려서 답변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양한 모색 중에 있고 노력하겠다, 또 다른 방안이 현재는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지금 답변드린 대로 업체 선정은 그렇게 곤란한 게 있고요….

산자부의 협업이 필요하다, 국회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긴데, 결과론적으로.

예, 도 관장 업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도시가스 공급 업무는 일전에 보고드린 사항처럼 1년에 1~2군데씩 지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송하다고 주민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도 그렇지만 그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건을 단계적으로 갖춰가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미흡하다고 느끼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충청에너지서비스 핑계 대기에는 군민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진짜 다양한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5쪽 관련해서 무슨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타난 게 있나요?

지금 RPC에서 쌀 전문 유통업체를 선정해서 마트 1개는 납품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마트 1개?

예.

마트 1개면 상당히 미미한데.

지금 시작 단계니까 저희도 관내 기업체라든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급식업체 같은 곳을 방문해서 계속 독려할 예정이고, 소이에 소재한 골프장에는 쌀이 지금 납품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농협 협력사업 중에 지자체 협력사업을 중앙회와 연결을 하셔서 기업체에서 지역 농산물을 사줬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관내 기업체하고 적극적인 소비활동을 한번 펼쳐보고요, 그게 미흡하다고 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보면 대다수의 기업체가 지역농산물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쌀이 결국 판매는 외부에 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사먹으려고 해도 파는 데가 없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소비가 감소되고 사용량이 줄어들고 이것보다도 우선 우리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가격 떨어지고 뭐 소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이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를 좀 하셔서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농협하고도 실제로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의 전체를 농협에서 판매를 맡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판매 맡고 있는 데서 자기네 마트에만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군민들이 군에서 생산된 쌀을 사먹고 싶어도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항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판매가 되고 안 되는 것은 둘째 치고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군민들이 어느 마트에 가든 우리가 생산한 쌀을 살 수 있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 지금 하나로마트 이외에는 쌀이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조합장님들이랑 군수님이 면담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통체계를 구축해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준 데서 밴더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쪽에서 1개 마트는 거래를 텄다는 얘기죠? 농협에서 튼 게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담회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치결과서 109페이지를 보시면 건명에 군수 읍ㆍ면 방문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라 건명이 약간 틀린 것 같고요. 수정벌이 개체수가 급감해서 사실 작년, 재작년에 맹동 하우스시설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당시 봉군당 10만원이 넘었습니다, 2만~3만원 가는 한 봉군당. 그래서 그때 간담회 때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고 간담회 때 질의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똑같은 수정벌이 음성군 관내에서 집단 폐사가 일어났을 경우 수정벌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해달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답변내용을 보시면 축산식품과에서 해야 될 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까지 명시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똑같은 집단폐사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났을 경우 피해가 적은 시군과 제휴를 해서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했던 사안이에요. 방법을 모색하는 추상적인 답변 말고요.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군은 어떻게 수정벌을 공급하겠다는 비상대책 계획을 꼭 좀 수립해주십시오.

지금 수정벌 공급과 관련해서 저희도 관내 양봉협회와도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충주시와 진천군 양봉협회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내 수정벌 공급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데 가격 변동이 있고 지금 구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놓은 것 같습니다. 맹동농협 같은 경우는 영천시 인곡농협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벌을 사와서 관내 양봉업자 통해서 공급할 수 있게 준비를 지금 하는 농협도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게 농업의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이거든요. 2년~3년 동안 괜찮다가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 우리 음성군도 처음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경우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있으니까 비상대책계획 꼭 수립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우리 농정과 소관 업무인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저희가 6개 농축산물에 대해서만 기금을 출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광역, 중앙, 타 지자체에서 계속 지원 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그런데 음성군은 조례 개정에서 6개 품목으로만 묶여있고 3년간 도매시장 가격 평균을 낸다든가 그래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구조가 조례상에 의하면 어렵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출연했던 사례가 있나요?

저희는 집행한 게 없고요. 저희도 마지노선,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하고 지금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되게 되면 작물에 대한 산업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지만 집행이 안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조치결과서에 담겨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금이 한 60억 정도 돼 있나요?

지금 정확한 기금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50억, 60억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지도 않을 기금을 사실 상당한 금액을 계속 묶어놓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처럼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을 지출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방 예산이 너무 타이트해서 모든 사업들을 조정하고 이런 판국에 거액의 기금을 지출도 하지 않고 과장님 답변처럼 망해야지만 나가는 기금을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례 개정을 전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110페이지,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그거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제3조에 의해서 사업 지원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를 안 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그래도 사전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보고가 없으니까 몇 개 마을이 들어와서 몇 개 마을이 지원됐는지, 예산은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과장님이 이거를 보고하다 보니까 20개 마을이 들어왔는데 10개 마을밖에 지원이 안 됐구나,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할까,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됐다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참 신축적으로 잘 움직여줘서 앞으로 해결이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에 승계농업인, 혹시 과장님 승계농업인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보셨나?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작성하면서, 공부하면서 조례가 있는지 알았고요. 아직 조사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농업이 참 도산 위기에 있다고 이 정도까지 얘기하잖아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상실, 그에 따라 생산력도 감소되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유입하고 보이지 않는 인구 증가도 되고 농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이런 것이 주 목적이고 조례의 취지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각종 보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자세히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승계농업인도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개별로 통보해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더 의욕을 가지고 그래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하는 거를 느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저희도 조사해보고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 조례 그냥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중요한 조례예요, 사실. 우리 농업을 제대로 살리고 하려면 상당히 중요한 조례니까 그거를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게 조항에 보면 농업ㆍ축산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 그러니까 품목이 정해져 있죠?

예.

정해져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에 의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크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그거를 모르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한 거는 제가 몇 년 동안 그거를 받아봤어요. 받아봐서 그거를 행감에서 지적할 때까지만 해도 25%에 달하는 농가들이 환급금을 못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한번 독려를 한 적이 있으신가?

의원님들이 이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면서 거기에 이 문구를 넣어서 교부 결정을 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감사할 당시 자료 요구를 해서 거기서 자료를 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환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 25%에 달했다고, 지나간 게. 혹시 이거 유효기간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 국세는 5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때, 내가 현황을 받았을 때 25%가 환급을 못 받았었거든. 그 사람들도 자료를 보시고 해서 정히 모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금액적으로 따지니까 꽤 많더라고.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농민들에게 통보도 하고 보조금 대상들에게 보조교부 알릴 때 이렇게 하라는 문구로 넣는다니까 아주 잘하셨는데 농협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협에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연초에 농협에 한번 쭉 돌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농협에서도 같이 공동적으로 대응해주시면 농가에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농기계 같은 것도 비싼 거 사서 환급금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특례 규정에 나와 있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과장님이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승계농업인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고 아니면 개별 통보라도 해서, 조례에 보면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사업 선정을 하고 심의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가점을 주도록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업을 줄 때 가점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해서 농업이 발전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꽃동네에 쌀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2,500포, 20kg짜리를 더군다나 납품하시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각도로 서울 쪽 강동구나, 동대문구 이런 쪽에서도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꽃동네에 대해서 2024년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납품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분발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다른 농산물도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07쪽에 보면 음성명작으로 명명되어 있었는데 음성군에서 생산된 명품농산물이라는 걸로 거기 포스터에 써 있더라고요. 너무 잘 하셨습니다. 모든 게 너무 지금 순조롭게 잘 하고 계시고 노력 많이 해주시는데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격려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농촌활력과 외 5개 부서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6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