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사회복지과, 교통에너지과, 개발지원과, 경제기업과)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사회복지과, 교통에너지과, 개발지원과, 경제기업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창완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창완입니다. 337쪽 농촌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0쪽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역별특화 신소득작목 발굴육성 해 놓으셨는데 지역별로 특화신소득작목이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이제 특화를 앞으로 할 작목도 발굴해서 하고 또 지금까지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기존 저희시에서 읍면동에 나름대로 특화작목이 형성되어 있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이제 형성된……
김홍구의원
그것 외에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상담소장님들이 지역의 농업인들하고 같이 현장에 다니면서 특별하게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고 싶어 하는 거나 기술을 새로 투입해야 되는 그런 작목을 같이 실증시험도 하면서 소득화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농민들이 보면 앞서가는 영농은 잘 못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겁이 많아 가지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헤이즐넛……
김홍구의원
시범사업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소규모로 헤이즐넛 예를 든다면 유럽산 개암인데 견과류로 해서 커피향이 나는 견과류로 이렇게 볶아서 드실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새로운 작목 마카 같은 이런 거를 소규모로 지금 실증시험하고 또 그게 결과가 좋으면 주변에 보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지역별로 특화신소득작목 하셨기 때문에 상담소가 저희가 몇 개입니까? 지금……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10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10개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그 10개 마다 전부다 특화신소득작목을 다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계시는 거예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상담소장님들이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김홍구의원
그러시다면 상담소장님들한테 과제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셔 가지고 그 지역 기후라든가, 토양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셔 가지고 맞는 작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지 제대로 나오지 농민들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이제 시험포 운영하는 것도 우리 시에 많지 않습니까? 농지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공유재산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도록 하시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348쪽에 농산물가공 및 소득활동지원 하셨는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 농산물가공시설 운영하시면서 교육생들이 얼마나 지나갔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교육생들은 뭐 시제품 생산하는 것은 연중 농가가 75회 정도 해서 농가별로 참석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교육들은 전문인력과정이니까 20명 정도해서 식초과정이라든지, 햇섭인증과정이라든지, 제빵과정해서 1년에 연속해서 주로 10회 정도 하니까 한 많이……
김홍구의원
창업한 사례는요. 교육을 받고 난 연후에 창업한 농가가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올해도……
김홍구의원
몇 가구나 되시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이은미씨라고 모서에 포도가공사업장 하나 만들었고요. 거의 대부분 농가들은 기술교육을 거쳐서 창업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창업을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지금 올해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지금 4개소를 육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에도 또 한 농가 지금 신청해 놨고 그 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창업하지는 않았지만 본인들이 가공사업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농산물가공발전연구회가 28명이 지금 소속이 되어서 계속 교육도 받고 운영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농산물 가공 창업을 하셔 가지고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문제점은 판로라든지, 저온 그런 쪽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데 그게 창업을 하면 한 5년 내지 10년 정도는 있어야지 거의 좀 안정적인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구의원
개인이 농산물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가 있나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제조허가를 받아야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가공기술만 해 가지고 창업까지만 유도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전반적으로 까닥 잘못하면 작은 재원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파농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네요. 그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이래 고민을 하셔 가지고 교육을 강화하든지 하시고 안 그러면 아예 판로방법까지 전수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안 그러면 집단화된 전문 농협이라든가, 그런 전문 매체에 납품해서 거기서 통합관리해서 납품하는 방식, 그런 걸 찾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농민들이 적은 돈 가지고 했다가 진짜 피농하는 수가 생겨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런 부분들도 다함께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352쪽에 곶감 빵 이야기가 나왔네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거 이제 우리 지원과에서 자체 개발한 사업입니까? 일반개인이 먼저 시도를 했던 겁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쌀빵 제조 교육을 쌀소비 측면에서 했는데 교육생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역마다 어떤 제빵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례들도 많고 이래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년의 사업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2년간에 걸쳐서 해서 저희 상주지역에……
김홍구의원
자체 발굴한 사업이에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곶감빵 벌써 나왔던데……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곶감빵이 나왔어도 그렇게 알려지거나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100% 쌀을, 쌀가루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가루를 습식형태로 해서 만드는 그런 빵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 시설들을 어디다 해 놓고 하실 계획이에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시설은 지금 가공지원실에 제빵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밑에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이 되면 홍보행사나 이럴 때 이동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시설을 장비를 좀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래 보니까 순수 시비로 1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사업을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연구용역이라든가, 전수교육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363쪽에 농촌일손돕기 교육관 조성하는 것 이게 지금 화남에 전에 포도클러스트사업단에서 만든 R&D센터 거기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거기에 1층에 리모델링하고 식당을 옆에 좀 신축을 해서 소규모로 운영하려고……
재현
정재현의원
소규모로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게 하면 R&D센터로서의 기능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축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 2층, 3층은 또 계속 R&D센터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시험포장이나 이런 거는 저희 직원들이 함께하면서 그 시설을 좀 활용해서 두 가지를 병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하고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숭덕초등학교를 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R&D센터로서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어차피 그쪽에는 우리가 포도 활성화를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니까 이번에 새로 개발된 품종이 뭐죠. 청포도……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샤인머스켓……
재현
정재현의원
샤인머스켓입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R&D센터로서의 역할을 옳게 했으면 좋겠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서 이런 분야는 그쪽에 있는 폐교된 학교들이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다시 한번 연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지역별특화 신소득작목 발굴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죽 이야기 했는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6년도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곶감안전생산현대화사업 이런 사업들은 지금 농가들이 더 앞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신소득발굴육성사업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상주가 곶감도시이지만 농가들이 지금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런 건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지금 곤충산업에 대해서 혹시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연구해 보거나 뭐 한 일들이 있습니까? 먹이로 하는 거…… 우리 사람 식량……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하시고 계시는 분은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센터에서 직접적으로는……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타지역에는 벌써 곤충산업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고소애를 만들고 꽃무지 이런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센터에서 언젠가는 이 곤충산업이 지금 활성화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먹어 보니까 맛도 괜찮더라고, 타지역에서 생산된 것 보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2017년도에는 곤충산업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국화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담당이 아니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연구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과장님 과 아니지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가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품목들을 전시, 시식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홍구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곶감빵도 거기 시식회도 하고 죽 했는데 마치 기술센터에서 내 놓은 여러 가지 보급, 부스라든지 국화전시회를 하는 게 보면 남의 집에 귀양살이 가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 축제장 넓은데 밑에 좋은 데는 보면 민간인들한테 임대를 줘 가지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도록 만들고 모든 걸 하면서 센터에는 뚝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이 거기에 오겠어요. 제가 봐서는 3분의 1도 그리 안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축제장 온 사람들이…… 부시장님 계시지만 한번 옳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려면 국화전시 하지 마세요. 죽도록 1년 내 고생해 가지고 구석에 쳐 박아 놓고 무슨 짓입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지 말고 센터 마당에서 국화축제 하시라니까 그게 낫습니다. 상주시에서 주관하는 축제 그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축제장이 마치 센터에서는 보면 남의 집에 어디 무슨 귀양살이 가 가지고 구석에 처박아 놓은 것처럼 그런 축제장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우리 센터의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걸 본청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 왔어야 되죠. 와 가지고 그 중요한 자리 좋은 자리에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놔야 되지 구석에 쿡 쳐 박아 놔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첫째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들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다음에는 우리 시장님이하 부시장님 집행부에서 잘못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센터에서 연구개발한 모든 여러 가지 품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좋은 것을 시민들이 못 보고 외부인들이 못 보고 가는 사람들이 허다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2017년도에 그런 축제하려면 축제하지 마세요. 국화전시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센터에서 축제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거는 센터소장님도 책임이 크고 과장님들 좀 각성해서 노력하십시오. 하시고 부시장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시장님 계시면 오늘 다그치게 제가 좀 물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모든 걸 만들고 생산된 제품들을 그걸 시민들이 보고 외지인들이 와서 보고 ‘아! 상주에 이런 것들도 있구나!’ 볼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밑에 개인들 부스 줘 가지고 장사하고 개인들은 전시회 다할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자금 줘서 만든 것은 쿡 쳐박아 놔서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좀 과장님도 각성하시고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김창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7쪽에 함창명주 천연염색 멘토링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게 계속사업이시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희의원
매년 이렇게 하는 거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내년까지…… 아! 저내년까지입니다.
김태희의원
우리가 함창명주 우리 상주가 삼백의 고장해 가지고 명주를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생산 상주에서 나는 명주를 하는 건지, 중국산을 가져다 염색만 하는 건지, 이게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는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실은 중국산이 들어와서 직조를 하는데 직조는 함창에서 짜는 걸로 해서 그렇게 명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상주에서 양잠을 해 가지고 누에고치 생산해서 생사하는 것은 없고 전량 중국산을 들여온다. 이런 말씀이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일부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숫자를 확실하게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금년도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원과에서 신규사업이 2개, 특수시책이 2건, 보고를 아직 안 받았지만 기술보급과에서 신규사업이 7건, 특수시책이 1건, 연구개발과에서 신규 3건, 특수 1건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기술센터에서 12건의 신규사업이 있고 특수시책이 4건 있는데 앞서 보고를 받은 바 있는 상주쌀하고 곶감빵 이런 것 특수시책으로 해서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런 거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겠지만 연구개발과하고 상의해서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아주 참 잘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박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과 보다가 많이 의욕적으로 해 주시는데 대해서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 찬사를 보내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명주는 우리가 상주에 과거에 제사공장이 있었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저쪽에 복룡동에 제사공장이 있고 현재 우리 시청 자리에 상주농잠학교에 제사공장이 있었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때처럼 번성은 안 되더라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이 양잠업에 대해서 상묘식재를 해 가지고 이게 명주생산하는 게 있고 또 오디 하는 게 있고 뽕잎을 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중국산 수입해 가지고 염색만 하는 걸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깊이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개선시켜 주시기를 저는 당부 드리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농기계임대사업장 때문에 과장님 애를 많이 드시는데 특히 동부지구 낙동에 지금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는데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잘 헤쳐 나가는 걸 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12월 완료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이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 보다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한 250평 정도로 짓다가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한 3억 3,000만원 정도 해서 2층의 교육장과 창고를 조금 더 증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의원
연내 준공은 가능한가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가능한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게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생기니까 인접의 중동이나 낙동에서 교육도 많이 받고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고 공정이 늦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충후
이충후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기술센터가 농촌의 열악한 어떤 재원도 있고 또 타지역에 비해서 또 우리가 우수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해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발전계획도 세우고 또 이렇게 세부적인 노력을 볼 때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가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하신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민병조의원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동료의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민병조의원
농촌일손돕기 교육관 조성 이게 농촌인력중개사업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민병조의원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중개사업은, 교육관을 조성해서 일손지원기반조성을 하는 지자체 얼마나 됩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영양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거기서는 이제 교육까지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보니까 농촌에 인력으로 들어와 가지고 일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교육하는 숙련, 농사일에 숙련을 좀 교육을 해서 현장에 내 보내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교육관으로 같이 병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포항도 하고 있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 그래 있는데 제가 이게 일손돕기 교육관 조성에 대해서 전국 지자체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니까 크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운영비가 연간 1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연 우리가 들어가는 만큼 투자대비 효과가 있을까 이건 제가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몇 군데 하는 전국의 지자체를 전부다 세부적으로 어제 제가 다 훑어 봤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민병조의원
훑어보니까 돈도 우리보다 안 들어가는데도 있고 뭐 일부 지원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를 볼 때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개별 취사나 숙박 이런데 했을 경우에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상당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좋은데 다른 것 잘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농촌일손돕기교육관 조성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계속 이 사업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농촌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상승되고 있고……
민병조의원
예. 제가 영양도 알고 다 봤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세부 내용도 보니까 우리가 인력중개하는 정도의 거기서 거치는 것이고 또 포항 같은데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권장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340쪽에 지역별 특화신소득작물발굴 육성 뭐 저희들이 소득들을 자꾸 바꿔서 기후대비 저희들 또 고소득창출을 하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 2105년에 삼나물 단지를 내서에 조성하고 콜라비라든지 21개 사업을 수행하셨는데 여기서 농가소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2015년도 사업 소득향상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그러면 담당하고 계시는 2016년도에 계획도 보니까 17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생산되고 난 후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유통입니다. 판로, 생산만 하는 것은 농민들이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판로가 문제인데 지금 2016년도에 생산된 17개 사업에 대한 생산과 판로가 주무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지금 2016년도에는 거의 이제 기반조성으로 묘목이라든지 이런 걸 식재한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생산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 2015년도는 생산 했는 실적을 제가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요. 농업인상담소 소장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공모하고 확장하는 그거는 좋지만 앞다투어 새로운 사업을 매년 이렇게 개발을 했을 때 기존 2015년, 16년, 향후 17년도 지금 이제 사업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기존 작물들이 제대로 생산이 되어서 소비자층의 욕구도를 충족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판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확실하게 사업의 어떤 가치가 있어야 2016년도 그리고 17년도 향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15년도에 삼나물 단지를 조성했다고 그래도 저는 상주에서 삼나물 구경한 적도 없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지금 이제 4.1ha 정도 해서 내서 쪽에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올해 농협에서 이렇게 홍보행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영숙
남영숙의원
삼나물이 과장님도 알고계시겠지만 이게 울릉도 특산품이에요. 상당히 비쌉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눈개승마라고 해서 굉장히 비싸고……
영숙
남영숙의원
예. 조그마한 봉지 하나에 1만 원 정도 하는 상당히 비싼 나물인데 그러면 제가 의장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저희들 추진된 세부내역과 그 다음에 농가소득에 대한 추정치가 나오면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자, 한두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42쪽에 귀농인안착 영농실천교육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저희들이 장려하고 전국에서 귀농귀촌이 가장 앞서가는 도시로 매스컴은 뜨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귀농귀촌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뭐 귀촌은 본인들이 여기 시골에 와서 좋은 곳에서 살겠다. 뭐 거기까지는 귀촌하는 만족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귀농을 하셔서는 만족을 못해서 다시 역으로 도시로 나가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점에 대해서 사전에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사무소가 있는 것 같으면 귀촌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든지, 대구 경북 민간에 도청 이런데다가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귀농귀촌 할 수 있는 설명회 장소를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대도시를 통해서 귀농귀촌에 대한 설명회나 교육들을 충분히 하시고 귀농을 권장하는 게 좋겠다라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함창 명주 천연염색 멘토링사업 뭐 좋습니다. 염색 자체를 천연으로 해서 뭐 상품을 고품질화 하겠다는 그 자체는 긍정적인 사업입니다만 우리 김태희 의원님 지적이 계셨듯이 우리 함창명주의 원사가 100%라고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99. 99%가 중국산 수입 원사를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그러면 함창명주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도비, 국비지원사업으로 벌리고 있는데 내부에 들여다보면 국산원사가 아닌 중국산을 들여와서 이렇게 한다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함창명주의 원사는 누에를 이렇게……
영숙
남영숙의원
자, 그러면 저희들이 뽕나무도 식재하고 잠업 관련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역으로 제안을 하자면 고품질 고가의 실크도 필요하지만 저가의 실크가 필요해서 중국 원사를 들여온다. 그거는 뭐 소비자층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고품질로 가면 직접 우리가 실을 생산하는 라인도 있어 줘야 된다는 거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앞으로 잠업영농조합법인하고 그런 쪽으로 권장도 하고 하는데 쉽게는 빨리 변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10%내지 20%는 되어야 되지 99%를 중국산 수입사를 들여와서 한다는 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 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6개소로 해서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의 농업도시인 우리 상주시가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내부적으로 이제 기계나 그 다음에 임대해 가는 여러 가지 농기계에 대한 다양한 품목은 농가들의 어떤 수요도를 조사해서 그렇게 적절하게 배치되고 있는 것이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기계를 사용하는데 우리 농가 농민들이 이거를 최대한 기계를 고장 나지 않게 잘 쓰셔야 되겠죠. 사용법을 숙지하셔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도 또 기계가 고장이 납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우리가 6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민들에게 잘 교육해서 기계를 잘 다루라고 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이제 기계들이 많이 고장이 나기 시작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먼저 시작한 것이 농업인들의 의식을 좀 바꾸겠다고 교육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기계처럼 아껴쓰자. 실제 그게 가장 중요하고……
영숙
남영숙의원
과장님?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원론적이 이야기 말고 기계를 저희들이 구입할 때 그분들이 물론 AS는 해 주세요. 그런데 6개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여기 저기 아무리 알뜰하게 잘 써도 뭐 조작 부주의도 있지만 기계의 결함도 있을 수 있고 노후화 되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시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제가 지적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농촌인력 중에 4-H나 뭐 여러 가지 젊은 우리 농촌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시의 직원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발상들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 검토하셨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뭐 기간제근로자는 채용하고 있는데 4-H나 청년농업인에게는 아직까지 그렇게 교육을 전문 과정으로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젊은 청년들에게 농기계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젊은 인력들에게 농기계수리를 할수 있는 기술을 가르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렇게 해서 기계노후화도 좀 줄이고 또 있는 기계들을 요즘 기계가 조금만 고장이 나면 새 걸로 그냥 바꿔 버리는 시스템으로 가 버리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우리시의 기계의 여러 가지 보유 형태로 보면 엄청난 예산낭비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다음에 끝으로 농촌일손돕기 교육관 조성에 대해서 동료의원님 우리 민병조 의원님께서도 긍정적인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숭실초등학교에 1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하겠다. 몇 백 명 인력을, 저희들이 농촌인력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자, 예산을 5억 정도 시비를 들여서 여성 외부인력을 50명을 유입했을 때 투자대비 효과는 민병조 의원님 지적대로 이거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더 문제는 영양 같은 곳에는 고추만 생산하는 도시고 인구 자체가 우리 제 지역구 정도 밖에 인구가 안 됩니다. 그렇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3만 미만입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는 굉장히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들이 사계절 풀로 돌아가고 있어요. 곶감을 만지던 분이 돌아서서 포도를 만지고 포도를 만지던 분이 또 돌아서서 특수작물 가공하는데 투입이 되고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작업의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역제안을 드린 이유가 우리 상주시 관내 농촌숙박형 체험마을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임대를 해서 그 마을에 소득도 주고 그 마을에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촌형 숙박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우리 지역에 50여개가 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자료를 해서 우리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그런 곳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게 호응도가 있다면 몇 십억을 들여서라도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이것 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투자대비 효과도 떨어질뿐더러 전시성이다. 50명 여성 외부 인력들이 우리 화남지역의 중화지역의 인력으로 보면 100분의 1, 중화지역의 인력으로 보면 50명이 한 한두 농가만 수용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주로 외부 인력을 쓰는 농가는 고령자 농가라든지, 귀농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렇게……
영숙
남영숙의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 외부인력을 쓰시든 뭘 쓰시든 뭘 건물을 번듯하게 또 새로 뭘 한다라는 것 보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으면 새로운 시설물을 하는 그런 단계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바라겠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0쪽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개․보수……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지은 지가 얼마 되었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2001년도인가 2년도 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부기의원
건물이 노후가 많이 되고 지금 고쳐야 될 데가 많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노후, 비도 좀 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장시설이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요즘 교육 받으려고 하는 농업인들이 많아서 대강당의 교육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보화 교육장이라든지 이런데 좀 개선을 하고 장비도 좀 바꾸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이래……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내부 리모델링……
임부기의원
집기를 하고 이러는데 보통 우리 가정이나 어디든지 간에 우리 지금 상주시는 리모델링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미쳐 있어요. 예?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왜 리모델링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애초에 그러면 공사할 적에 좀 잘해 가지고 물도 안 새도록 지금 감리를 잘해 가지고 건물을 단단히 지어 놔야 되는데 이것 얼마 안가서 샌다고 하고 지붕 씌우고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좀 생산적으로 해 가지고 또 기자재도 낡았으면 아주 하는데 검소하게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걸 저는 생각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교육장 내부에 좀 하고 검소하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10억이라는 돈은 큰돈이잖아요. 사실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 또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저런 것 전기생산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쓴다든지 또 제 본의원 생각으로는 뭐 내부가 어두워서 LED전기를 바꾼다든지, 등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전체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고 이런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교육장 내부에……
임부기의원
그런 것만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여건 뭐 자리를 조금 이동한다든지 안 그러면 넓혀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살다 보면 이제 수요가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 돈 많이 들여서는 리모델링 안하시고 하려면 확실하게 개․보수를 하려면 옳게 해야 됩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땜질식으로 조금씩 이러는 것 보다는 그래 좀 불편하더라도 기자재 같은 것도 바꾸고 이런 것 삐까번쩍 우리 청에서 그렇게 잘해 놓으면 안 됩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의회도 그냥 옛날 물건 더 쓰고 있잖아요. 검소하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좀 화려하게 말고 검소하게 우리 농민들에게 진짜 뭐를 해 줄 것인가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해 가지고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해 주십사.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동료의원도 말씀했습니다. 352쪽에 곶감빵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하고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이랬을 적에 홍보는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이제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저희가 축제라든지, 아니면 외부의 박람회라든지, 산업대전 이런데 가서 상주곶감빵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임부기의원
지금은 뭐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지금은 아직 저희가 시범적으로 교육으로 해서 해 보니까 쌀빵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나 학교의 급식조리사나 영양사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쌀빵 만들어서……
임부기의원
그 아이템은 좋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아이들에게……
임부기의원
보급은 아직 못해 봤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아직 홍보는 뭐 그냥 쌀의 날에 한 번씩 이렇게 시식 그 정도 밖에 안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공장할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빵집 할 사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래서 빵집 지금 하시는 분에게 기술을 좀 전수하고 의욕이 있는 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럼 속히 하도록 해 줘야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기술부터 확실하게 개발해서……
임부기의원
예. 기술을 하고 또 저희들 전번 이야기축제 같은 때에 이거를 했었으면 홍보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때 조금해 가지고 시식은 좀 했었습니다. 홍보행사……
임부기의원
저희들 보은대추축제 가보니까 거기는 빵을 만들어 가지고 팔기도 하면서 시식도 해 보라고 하면서 이러면서 홍보를 잘 하더라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우리도 이런 거를 하면 뭐 먹거리를 사서 먹을 거만 있고 또 홍보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 상인들이 와서 장사만 하지 우리 특별한 게 없어요. 이야기축제에……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의원님들 아까 국화이야기도 하고 이랬지만 자꾸 그런 거라도 또 연구 좀 해 가지고 홍보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좀 해 줘야 되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냥 많이 만들기는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어느 한군데 좀 집중을 해 가지고 진짜 잘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그래 부탁합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것 홍보도 안하고 “잘 만들었습니다.” 어디 사 먹을 데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개발을 했으면 개발을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에 당장은 빨리 접목을 해 가지고 생산하도록 만들고 시민들의 반응을 빨리 봐야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이래 행사장에서도 만들어서 팔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해 가지고 찐빵 같은 거나 이런 것 다 팔고 있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런 거 상주 제품은 없어요. 이래서 그런 거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빨리 하자.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 가지고 반응을 보고 안 될 적에는 또 접어도 되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꼭 그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항상 농촌기술센터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고 또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잘된 것도 있고 못 된 것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 전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좀 더 잘하고 완벽하게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보고서 342쪽요. 귀농인 안착 영농실천교육 이것 올해부터 시행을 했네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2～3년 전부터 계속했는데 올해는 기초농업과정으로 해서 좀 장기로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장기로 해 가지고 5년 계획으로 해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제가 요즘 매스컴에 보면 귀농귀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멘토링제도라고 알죠. 1대 1로 해 가지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사업을 지금 타시군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매스컴에 좀 나오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무조건 귀농을 해서 밖에서 들을 때는 귀농하면 촌에 오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데 막상 와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한 1～2년 동안 농사짓는 사람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농사를 같이 지으면서 지금 함창에도 오이농가 하는 사람이 김인남씨라고 보면 귀농해서 한 3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년째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한 열흘 전에 한분은 내년부터 농사를 지으려고 지금 한 열흘 전에 이사를 왔어요. 점촌으로 이사왔는 걸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이왕이면 상주로 이사를 해야 되지 왜 점촌으로 하느냐 이러니까 함창 쪽은 집을 구할 데가 없어서 그래 점촌 쪽에는 구할 데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또 두 사람 곧 상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해야지만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안 있겠느냐?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저희는 그런 방법으로도 하면서 농가당 실습을 하는 대신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달 정도는 그렇게 하루에 여덟 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실습비를 주고 이렇게……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또 이게 그래 좀 동네마다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선도 농가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래서 그런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또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호흡도 맞춰야 되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면 또 마을하고나 관계도 좋아지고 이래서 하면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낙동 같은 경우는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귀농한 사람이 마을회에 들어와서 전직에 있는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식으로 해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고 이런 마을,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귀농할 수 있는 장소를 잘 마련해 가지고 멘토링제를 해 가지고 1대 1로 농사를 지어서 마을하고도 또 화합이 되고 이런 했어야지만 귀농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걸 명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남영숙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함창 명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100%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국산 원사를 1년에 한 500kg을 지금 상주에는 없습니다. 영덕에서 지금 사고 있는데 한 500kg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원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를 좀 늘리려고 하는데 돈이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기계도 따로 한 대씩 설치한데가 있어요. 국산만 따로 할 수 있는 기계를 지금 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이라든지, 또 모양내는 그림 같은 것 그리는 그 기계가 엄청나게 1억 이상 가는데 그것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함창에……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해 예산도 1,600만 원 정도 해서 500kg 수매를 했어요. 해 가지고 국산, 순수 국산도 좀 생산하고 있다.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도 아셔야 되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의원들이 전부다 100%, 그래 99.9%가 수입이라고 하니까 내가 좀…… 그래서 이야기인데 이런 거는 한번 올해는 계획은 지금 1,000kg 정도 계획을 잡고 있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수매를, 그런 것도 한번 알아 주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좀 궁금한 것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자료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열심히 좀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농산물가공 및 소득활동 지원에 대해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농민들을 도움을 주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 걱정이 또 많으시고 저는 제가 이제 식초 수업에 대해서 한번 참석하면서 있었던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는 기술센터가 정말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참 진짜 나라에 대한 감사와 또 수고하시는 기술센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느낌을 받았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뭔가 하면 소득을 결과를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러면 기술보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술은 누구나한테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을 정했을 때 그날도 굉장히 우리 인원이 너무나 많았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40명……
재분
성재분의원
예. 40명 정도가 지금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1등하는 사람이 있고 2등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차피 기술은 보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멈출 수는 없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서 놀란 점을 제가 이제 저는 그날 과장님들을 직접적으로 거기서 만나서 멘토를 해 본 적은 없지만 모서에 같은 수업을 받으면서 옆에서 현장에 가고 할 때 너무나 성공한 사례를 보고 제가 정말 상주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진짜로,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정말 젊은 새댁인데 아기도 4명도 낳고 소득도 지금 뭐 본인이 남편이 하는 일이 있고 또 거들어서 하는데 뭐 쌀도 백마지기나 짓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지금 다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만큼 소득을 올렸으면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과 어떤 자질이 있는데 정말 이런 어떤 기술을 이렇게 보급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들이 탄생했었을까 너무나 지금 과마다 지금 공부를 하는데 정말 진짜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더 그런 사람들을 발굴시키는데 중점을 두시고 또 소장님이 전문적으로 체계화 시키는데 제가 좀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한 쌀빵에 대해서도 제가 그러면서부터 기술센터를 중점적으로 제가 한번 유심히 그날도 좀 관찰을 했더니 저는 빵 먹어 봤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빵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한번 언제 우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한번 맛도 보여주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빵이 굉장히 소화도 잘되고 굉장히 맛있더라고 현장에서 먹었을 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밀가루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 그것도 좀 그렇게 하시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농촌일손돕기도 뭔가 하면 교육을 지금 보면 농가에서 지금 피해를 보는 게 뭔가 하면 일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와서 7만원, 8만원, 10만원 뺏어 가는 그 말하자면 경우가 있거든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것도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잘 그걸 조절을 해서 말하자면 교육을 시키는 어떤 방법해서 내 보내면 그 어떤 인력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말 뭐 급하기는 급하고 일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와서 진짜 그렇게 하는 어떤 경향이 많아서 손해를 보는 일이 많잖아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전문화 시키는 어떤 방법도 안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게 안 낫겠나하는 어떤 이 기준에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뭐 농가도 소득이 되고 우리 시에도 또 향상이 되고 뭐 전체적인 어떤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제가 뭐 식초공부를 좀 했더니 잘 할 줄은 모르지만 교육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기술센터에서 우리나라 기술센터가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100명씩 막 50명씩 기술을 배우러 와서 거기에서 그래 보면 그 농민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저는 바보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찌 이 분야에만큼은 이렇게 참 계획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거를 봤으니까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상주에 부자 농민을 좀 더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상주 농업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농산물가공소득 활동지원사업 과장님 이거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상주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문제점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
안경숙의원
좀 전에 성재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술교육을 해서 자가 소비하는 용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인들 통해서 판매하는 이런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나 우리가 시설지원을 하는 거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안경숙의원
그래서 그 동안에 죽 우리가 시설지원을 해 주고 생산된 제품들 판매라든지 유통 이거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그런 거는 창업을 할 때는 정말로 자기가 직거래하는 어떤 거래처나 고객이 확보되어 있고 운영에 자신이 있을 때 좀 하라고 권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안경숙의원
과장님 제품이 없는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보통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저희 이제 SNS 이런 걸 통해서 고객 확보하는 방법이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교육도 많이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박람회라든지, 산업전 이런 데에도 많이 홍보하고 그 다음에 진흥청이나 도 기술원에서 그런 행사를……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 부분은 좀 전에 김홍구 의원님께서 짚으셨던 제조업허가나 판매업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소규모로 농산물 가공시설은 그런 게 안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농촌지원센터에서는 지금 시설지원만 해 주고 있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5년 내지 10년 되어야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보면 최소한 5년 안에는 3년 안에는 그 소득이 올라와야만 맞는데 5년, 10년간 되어야 안정화가 된다라면 이 기간 동안에 기계는 노후화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산물……
안경숙의원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은 과장님 죄송한데 중간에 짤라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 줬을 때 이게 빨리 안정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판매가 이뤄져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었을 때 지원을 해 줘야지, 저번에 모서에 이은미씨 같은 경우도 하는 걸 봤지만 사실 그 정도 지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시설에서 뭐 얼마를 생산해서 상품화 하겠습니까? 그냥 가내수공업을 해 가지고 지인들한테 조금씩 파는 이런 정도이지 기 시작해 놓은 지원해 준 시설들은 추가 지원을 해서라도 더 추가적으로 유통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하고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되어 있는 지원해 준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육성 있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한국농수산대학 출신이 18명 됩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아니 저희 지역에 35명이 있는데 4-H로 활동하고 있는 영농 4-H에 가입 했는 사람이 18명입니다.
안경숙의원
예. 앞으로 상주농업을 이끌어갈 사람들은 이 청년 4-H 회원들입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청년 4-H회에는 그동안에 지원이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지원은 그냥 4-H활동하는데 과제활동예산으로 조금 지원되고 소규모로……
안경숙의원
다른 농업인단체에 비해서 지원이 좀……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지원하는 거는 크게 없었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그렇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작년에 올해부터 도비사업으로 한 농가당 자부담 포함해서 1억 정도의 사업으로 기반구축사업이 신설되어서 그 사업을 저희가 열심히 따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우리 상주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이 4-H회원들이라고 보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기존의 타 농업인단체만큼의 그 이상은 아니어도 그 정도 수준이 지원 같은 것은 필요하다라고 판단 안하십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경숙의원
이 부분에 미래농업을 위해서라도 청년농업인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귀농귀촌인 정책을 제가 이제 아는 지인도 서울에서 귀촌을 하려고 여러 차례 교육을 받고 있는 인근의 저쪽 충북의 영동이나 이쪽은 나와서 동네 이장들이나 이분들이 나와서 교육을 많이 한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우리 상주시에서 귀농인정책 서울사무소나 그쪽의 귀농인들 교육하는데 가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저희는 이제 아직까지 서울이나 이런데 옮겨서 교육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지역에 있는 5년 귀농하신 분들 대상으로 기초농업과정을 제일 원하더라고요. 토양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경숙의원
그거는 기 귀촌한 사람들이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서울에서 귀농인들 귀농귀촌 희망자들 상대로 하는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강사가 아닌 영농에 성공한 사람 마을 이장 이런 사람들이 현장감 있는 이런 교육들을 하는데 상당히 반응들이 좋아요. 그 분들이 처음에 상주 쪽으로 한 열가구가 귀농하려다가 충복에서 나온 이장들이나 영농회장들이 나와서 그 어눌하고 투박한 말투로 뭐 이렇게 숙련되지 않은 이런 걸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감화를 받아서 충북 쪽으로 열가구가 갔어요.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이제 조금 안타까운 일이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현장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귀농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귀농인들이 과장님 가장 많이는 3망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희망을 가지고 귀촌을 한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1년은 희망을 가지고 귀촌 1년차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2년차에는 실망을 한답니다. 내가 알고 공부하고 온 거하고 너무 다르고 여기 와서 현지주민들하고 융화 화합도 잘 안되고 이래서 그 다음 한 3년차가 되면 절망을 한답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다음에는 다시 자기가 본래 살았던 도시로 나가는 이런 예가 많은데 우리 지역에도 다시……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돌아가는……
안경숙의원
돌아가는 귀농인들이 더러 있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제 주변에서도 몇 사람을 봤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어렵게 귀농귀촌을 하면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게 좀 범위가 좀 크기는 합니다만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융화가 잘 안되어서 좀 전에 황태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귀농귀촌인 교육을 할 때 지역주민들, 우리시에도 뭐 다과회하고 이러고 4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안경숙의원
인구유입을 시키고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들하고 잘 지내는 조화롭게 잘 지내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완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잠깐 제가 우리 정재현 의원님이나 또 남영숙 의원님이나 민병조 의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일손돕기 교육관 조성에는 클러스트사업단이 지금 현재 많이 사용 안하고 있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지금 올해부터는 저희 직원이 계속 나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사용을 직원이 가서 사용을 하겠지만……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교육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교육도하고 사용도하고 많이 하겠지만 우리 시 자체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손돕기교육관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그거를 우리시에서 중화지역에 농촌일손이 많이 딸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역할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현재 우리 중화 쪽에는 올해 3억 이상 농사지으신 분들이 아까 클러스트 샤인마스켓 다시 그거 해 가지고 지금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 우리지역에 많이 작다 보니까 그럼 우리시에서 지도소에서 그걸 맡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정재현 의원님께서 부시장님? 정재현 의원님께서 축제 때 국화전시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걸 한쪽 귀퉁이 가져다 놓으면 시민 볼거리가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쪽 귀퉁이 가져다 놔서 그걸 좀 명백하게 앞으로 축제를 하시려면 상주시 축제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죠? 과장님?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남영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도, 16년도 신소득작목육성 내역과 농가소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완
김창완농촌지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상돈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손상돈입니다. 2017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업무보고하신 내용들이 이것 말고도 또 많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구의원
내용들이 보면 일반이 한 7건 되고 신규사업이 7건 특수시책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 내용 상태로 봤을 때 10가지가 전부 순수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그 순수시비하고 민자로 되어 있는데 민자부분을 어떻게 충당하실 그런 계획이신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주요업무와 신규사업은 거의 다 시비 예산 편성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특수시책사업은 2건이 국비사업 하나는 도비사업입니다. 국비항목이 있고 도비항목이 있는데 위에 민자 자부담 부분은 대부분 사업비가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위험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7대 3으로 30% 자부담 시켜 놨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개인한테 전부다 지원을 한다는 그런 사업들이네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개인도 있고 작목반도 있고 단체도 있는……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이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작목반의 경우에는 50대 50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일부 그쪽 특수시책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겸해져 있는데 국비 내려오면 도비는 아예 없어도 되는 건가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니 새소득작목 구기자재배단지 이것은 도비사업……
김홍구의원
도비하고 시비 그래 있고 국비가 있으면 도비가 같이 따라 안 오냐고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시비 분담율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50%, 도비 같으면 한 40%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차이 납니다. 한 40%……
김홍구의원
제가 여쭙는 내용은요. 국비가 내려올 때는 도비도 같이 요율대로 따라서 조금씩은 부담을 지어야 안 되나 그런 개념이에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 그건 없습니다. 국비 분담형 시비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국비하고 바로 시비 하는 게 50대 50이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구의원
도도 이제 50대 50이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40대 40 뭐 이 정도……
김홍구의원
그런 개념이죠? 그래 되면 우리시의 인삼재배 시작한지가 몇 년이나 되셨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인삼은 역사가 깊습니다. 상주에, 우리 농가가 지금 한 11ha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좀 오래 되었잖아요? 그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역사 오래 되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비가림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인삼이……
김홍구의원
더군다나 이것도 순수 시비이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인삼 농가가 순수 상주 지역에 기반을 두고 움직였던 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1년 이상 거주하면 상주 인삼재배농가로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아니 그건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철저히 가려냅니다.
김홍구의원
원래 보통 농업정책과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이런 신규사업으로 인삼비가림시설이라든가 딸기 당도증진, 뭐 기타등등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들은 영농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본인이 노력해야 되지 이런 것 까지 자꾸 지원하게 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전체 열거를 안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홍구의원
꼭 농촌이 어렵다. 어렵다. 행정기관에서만 어렵다고 하고요. 농민들은 뒤로 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어떤 거를 지원을 하시더라도 진짜 한 번 더 영세농민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나를 먼저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안들을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정옥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피정옥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피정옥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연구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충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성충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140쪽에 독거노인공동거주의 집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단체 입소가 가능한 곳에 공동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안 그러면 지금 시내 보다 면단위부터 먼저 지원하는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지금 화동 선교하고……
재분
성재분의원
화동.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화동 선교2리……
재분
성재분의원
화동 어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선교2리.
재분
성재분의원
선교.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거기하고 외서 연봉1리하고……
재분
성재분의원
외서.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연봉1리.
재분
성재분의원
연봉1리.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이안 양범2리를 지금 등록 시행중에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면에부터 먼저 시작을 하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지금 시내에도 필요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너무 혼자 계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 그러면 이건 매년 예를 들어서 정부 그건 뭐 지금 그건 없네요. 이거는 우리 시 사업으로……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도비보조만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도비보조……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국가적으로,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거네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비는 45만 원 정도 지원하고 리모델링비는 3,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모자라면 그 뒤에 이렇게 증축하는 걸로 하는가 어떻게 집 자체가 작으면 말이에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집 작으면 작은 대로 해 가지고 그 안에 리모델링 하는 것만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고……
재분
성재분의원
더 늘리는 것은……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늘리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어려워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그 순서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2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 1개소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아직도 신청은 안 들어왔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개소를…… 사벌 덕담1리에 들어가 가지고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데가 좀 없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신청하더라도……
재분
성재분의원
동네 자체에 신청하는 데가 없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예산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당초 금년에도 두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한군데 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내년에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내에도 되겠네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시내에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2쪽에 첫째에서 화령지구 전투전승관 기념공원 있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제 이거는 내년도에 다 끝나내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연말 되면 전시까지 완료……
재분
성재분의원
전시까지……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전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그 주변 공원에 대해서는 주변 공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관여할 일이 아닌가?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뭐 아직까지 그것은 총무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새로 인력을 더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은 협의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제일 마지막 쪽 142쪽에 화장장려금지원사업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잘 만드신 것 같네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전번 안 그래도 우리 관내 시민들이 이용을 신청을 해도 안 되고 타지역이 먼저 다 선점을 해 놓고 나면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가끔 나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안타깝고 이랬는데 이런 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에게 안 서운하도록 만든 거라지만 원래 제도적으로 좀 이게 전국에 오픈을 해 놓으니까 이런 경향이 나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사인력 시스템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다 해서 하는데요.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에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기를 만들어 놓기는 4기를 만들어 놓고 가동은 3기를 하고 4기를 만들어 놓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총 할 수 있는 데는 4기가 있는데……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기계는 3개 시설만 해 놨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기계는 세군데만 해 놨고……
임부기의원
그리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2기씩만 돌리고 있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2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여유분을 감안해 가지고 고장나면……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이제는 화장문화가 권장도 하고 지금 묘지 만드는 것 이런 것은 이제 우리 매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안하고 있잖아요? 그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권장은 화장을 하니까 이제 1기 그것도 기계를 설치를 해야 안돼요. 그런 것 같으면……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 1기 그것도 이것도 과부하 걸린다고 하나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1기를 기계를 이미 설치를 해 놔야 되지 자꾸 수요는 많은데 적게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실정에 안 맞는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 지금 장례문화를 하고 수목장도 하고 이러지만 또한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납골당을 찾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상주시에서 선산에 있는 그 납골당으로 가져다 거기에 위탁해서 넣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런 것 조사 했는 것 없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상당히 이제 묘지자리도 없고 이러시는 분들, 선산이 없고 이런 분들이 전부다 선산에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산이 지금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가 지금 받아 가지고 있고 그게 완공이 되면 새로 증축해서 완공이 되면 넣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있거든요. 그 실정을 아시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우리 상주시에도 화장장 옆에다가 장례 그러니까 납골당 시설을 이제는 해도 얼마라도 수용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또 노인인구도 이렇게 많은데 연구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런 것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거기 주위에……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뭐 주위에……
임부기의원
우리 시부지가 많이 있어요. 땅이, 산이…… 그래 그 공원화 시켜 가지고 간단하게 그 옆에서 바로 화장하고 납골당에 하고 이러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도 나고 이거는 뭐 또 어느 시립공원에 해 놓은 것 같이 돈 받고 하면 수익사업도,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 불편도 해소되고 엄청 잘될 걸로 생각합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기피시설이 되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화장장을 이미 해 놨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화장장 반대를 하니까 그렇지만 화장장 옆에 있는데서 하는 것은 우리 그쪽 병성 주민들 반대 안 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깊이 심도해 가지고 시민들 불편이 뭔가를 한번 짚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제 지역구 1주공 노인회관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여기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 1주공의 노인회관이 사실은 불법 건물로 2층에 올라가 있거든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오르내리면서 넘어져 가지고 사고가 더러 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골절사고도 나고 멍도 들고 이러는 경향이 많은데 노인회관이 사실 2층에 가면 안 그래도 노약자들로 어른들이 그런데 1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 뭐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뭐 장애시설로 해 가지고 2층을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주든지 이런 연구가 나와야 되는데 좀 그에 대해서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에 대해 가지고는 또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뭐 경로당보수라든지, 또 뭐 필요한 벌률상 4,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게 1층으로 내려오도록 좀 해 주든지, 사실은 그게 2층에 있는 게 불법 건물입니다. 우리 김상구 의원님이 이야기해 가지고 그냥 막 만들어서 노인들 수용해서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노인들이 다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1층 같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래 싶어서 뭐 연구하셔 가지고 노인들 불편 없도록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138쪽에요.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에 우리가 577개가 있는데 지금 경로당 안전관리CCTV설치사업에 1억 2,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몇 프로 정도 CCTV가 보급이 됩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214개소를 1억 5,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한 그 정도 하면 3분의 1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2018년도까지 전체 경로당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혹이라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내년 추경이라도 100% 될 수 있게끔 같은 면이라도 어느 데는 되고 안 되고 이러니까 사실 순차적으로 되어도 그 별거 아닌데도 그분들이 어른들이 경로당에서는 조금 편가르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좀 전에 최경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듯이 노인회관의 CC카메라는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5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1년에 몇 번합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수시로……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는 공적자료를 받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시로 조사를 해서……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36쪽에 찾아가는 OK주민종합서비스 매년 이것 진행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시는 거 아는데 이 행사를 다 치르고 나서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글쎄 뭐 상당히 노인 분들은 좋아하시는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뭐 다른 문제점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다른 거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게 20개소를 하는데 예산은 똑같이 분배를 합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산 분배가 아니고 냉림사회복지관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전체적으로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저희 중화 7개 면을 돌아보면요. 어떤 면에는 가면 음식이 조금 낫고 또 저쪽에 화남이나 면세가 좀 적은 데는 가보면 화남이나 화북을 가보면 정말로 젓가락 들고 반찬 손이 갈 데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나온 반찬도 너무도 부실하고 또 멸치볶음이나 고추반찬 한 예를 들면 고추볶음 같은 게 이게 오래되어 가지고 이런 반찬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에 대한 관리는 안 하십니까? 그거는 어디서 뭐 면에서 관리합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안경숙의원
과장님 사회복지관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만 주고 그쪽에서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맡겨 놓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가끔 점검을 하는데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안경숙의원
과장님은 다니면서 행사 때 특별한 상을 받아서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화북에서 할 때 거기에 나온 반찬이 그걸 반찬이라고 먹겠습니까? 수시로가 아니고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점검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복지관에 맡겼으면 큰 면에는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작은 면에는 적게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것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는 철저히 관리를 해 가지고……
안경숙의원
제가 행사장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몇 개 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 대접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기에 참 부끄러운 그런 상이 있는데 내년에 할 때는 이런 그…… 그리고 음식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1년에 우리가 한번 하는 행사인데 기왕 하는 행사를 왜 하다가 음식이 부족하게 합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음식 부족한 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읍면에서 신청 받을 때에 노인 분들이 몇 분 오신다. 그걸 받습니다. 만약에 200명 정도로 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270～280 그릇 해 가지고 좀 여유 있게 하는데 사실 그것 보다 더 많이 오시면 당초계획 보다 모자라는 예가 한 두번 있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게 이제 정확하게 딱 숫자를 집어서 준비는 못하겠지만 좀 여유있게 준비를 해서……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떡을 몇 조각씩 내다가 그 다음에 한쪽도 못 먹어 본 사람이 떡을 좀 줄 수 있냐니까 없다고 안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배식은 누가 합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하고 그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자원봉사회에서 안하고 지역의 부녀회나 자원봉사에서 안하는 지역은 누가 합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건 종합사회복지관……
안경숙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따져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1년에 한차례씩 어른들 모셔 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수차례 드렸는데 내년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과장님 우리 상주지역에 회관은 거의 다 건립이 되었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지금 앞서 회관이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건립되고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단계인 걸로 아는데 조금 전에 성재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이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마을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쓰다 보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새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회관들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공동거주의 집으로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때 한 번에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데……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가장 마을회관하고 공동거주의 집하면 공동거주의 집 같으면 최소한 7명 이상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반 저거 하는 조금 시선이 틀립니다. 그래……
안경숙의원
이제 오래 된 회관을 리모델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죠. 거의……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또 노인 공동거주의 집을 하면 거기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밑에 문제점에 보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 줘서 신청이 지금 원하는 만큼 안 들어오고 있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서 이 좁은 뭐 25평, 30평 미만 되는 회관에서 동네 어른들이 머물면서 공동거주를 할 수 있는 이 시설까지 하려니까 주민들이 원치를 않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리모델링할 때 이런 점도 좀 감안해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한번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안경숙 총무위원장께서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OK주민종합서비스에 대해서 대상이 18개 면하고 동지역에는 동서로 나눠 가지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가지고 20개소 이래 하고 있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시내는 효과가 어떻게 보시는가요? 읍면에는 읍면별로 하면 되는데 시내 3개 동 모아서 하는데 의의가 있는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시는 편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동지역 이제 거기서는 조금 소홀한 편도 없지 않아 있는 점도 발견이 됩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이 아마 몸소 체험하셨을 텐데 우리 읍면의 경우에 지금 예산이 보니까 65세 이상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1,500만원 1인당 같으면 얼마입니까? 1만 1,500원인가요. 1인당 기준한 게 예산이, 이거를 냉림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면에 가면 경품을 읍면마다 사정이 다 틀리는데 면장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전부 하나씩 들고 가도록 해 주는 게 있고 또 어뗜 면에는 없는데 조금 부족한데도 있고 또 어떤데는 그걸 못 받아서 속상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서비스에 대해서 이거는 상당히 인기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일부에서는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확대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읍면동장들이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손을 벌려야 돼, 읍면에 예산이 없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서 이 경품 때문에 경쟁을 붙여 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나가셔 가지고 “아! 여기 많이 들어왔네.” 이러니까 타면은 소문 듣고 더 잘하려고 말이죠. 유관기관이나 개인들한테 손을 벌려서 하는 행사가 지금 거의 고정화 되어 있거든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시에서 방향을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 하시는가요? 선물 안 주도록 하면 안돼요? 밥만 먹이고, 식사만 대접하고, 안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사 주면 되잖아요. 1만 1,500원 같으면 식사비 뭐 굳이 1만원짜리 안 먹여도 되잖아요. 그 돈 가지고 식사비하고 선물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1만 1,500원 가지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뭐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지원금액이 읍면, 냉림사회복지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노인숫자와 관계없이 지원되겠네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건 식대가 최고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읍면동별로 따로 50만원씩 줘 가지고 선물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는 읍면동장님이 계시면 조금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런 형편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1 정도 예산을 읍면에 배분하면 거기서 하면 충분히 식사도 제공하고 선물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손 안 벌리고, 굳이 꼭 냉림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의 노인이 27%로 되어 있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시내는 그런데 면단위는 한 40% 이상 됩니다. 면단위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많은 데는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 시내는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선진복지를 구현한다. 이렇게 보고를 해 놨는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도 이야기했었지만 경로당에 지금 금년도 준공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가요? 작년도나 올해에 마을회관을,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지어 놓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데 지원을 못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으로 지은 데는 저희들이 다 등록된 상태이고요. 경로당 아니고 마을회관이라든지 다른 명목으로 지원이 된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마을회관이든 노인회관이든 그 예산 때문에 분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목적이라요. 주민들 모여 가지고 생활하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집행하면서 노인회관으로 지었을 때는 이야기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이제 노인회관 예산 안 세우고 마을회관으로 예산을 세워줘서 회관이 잘 준공되었습니다. 거기에 일정한 한 20명 이상이 모여 가지고 생활하는데 여기는 지원 안 해 줘도 괜찮습니까? 지원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여기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지금 뭐 경로당 등록기준으로 보면 1개 리동당 1개 경로당 원칙 그런 규정이 있는데……
김태희의원
그게 법상은 아니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법은 아닙니다.
김태희의원
시에서 우리 지침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뭐 저희들 시에서……
김태희의원
그래서 우리 부시장, 국장 계시는데요. 제가 과장 애로사항을 다 압니다. 지침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시장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침을 바꿔야 되죠. 어떤 데는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면 있으니까 편리하게 하고 도와주려고 지었는데 해 놓고 도리어 불평을 사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나 올해까지 건물이 준공이 된 거에 대해서는 지침을 바꿔서라도 지원해 줘야 되고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따져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마을회관이든 노인회관이든 지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어 놓고 사람 이용하는데 지원 안 해 주면 불평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뭐 지침을 한번……
김태희의원
지침을 한번 바꾸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하십니까? 아! 그러면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의원님 누르고 계셨거든요. 김홍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업무보고서에 없는 부분입니다. 할매할배의 날 있잖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저희 예산 따로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500만원 해 가지고……
김홍구의원
전체에 우리시 전체 예산이 500만원이에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김홍구의원
그럼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500만원해 가지고 금년도에 할매할배의 날 해 가지고 3세대, 3대 할머니 위에 조부모라든지, 부모하고 아들까지 이래 가지고 3대가 같이 하는 1박 2일 가족캠프를 한번 했었습니다.
김홍구의원
아! 그래 되면 가족캠프 하실 때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하셨어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대상은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김홍구의원
참석은 많이 하시던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올해 금년도 처음 했는데 참석 한 열 가구 정도 해 가지고 괜찮았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경상북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 요요교실 했었죠. 신흥동에서, 신남경로당에……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부분 같은데 우리시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복지파트 지원되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노인회관에 상주노인지부 있잖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거기 지원되는 부분 그 다음에 찾아가는 OK주민종합서비스, 어버이날 행사 전부다 어르신들 위주로 하는 그쪽 일들이지 않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어떤 행사든지 집중을 해 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지 전부 분산하면 선출직들은 바빠 못 견뎌요. 안 그래도 조금 그런데…… 이게 매일 움직여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안 가면 또 서운하다 하시고, 안 그렇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찾아가는 OK주민종합서비스에 어버이날 행사 이 경비 한 5,000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부분들을 같이 합하는 방법도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도 앞으로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면 질도 높아지고 어르신들도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지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 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할매할배의 날을 앞으로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되면 향후에 도에서 주관 안하실 때 안 하면 우리시에 그 부담이 안 돌아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도비지원을 계속 되리라고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도지사 바뀌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한번 지원되었던 부분이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사업이라도 우리 여건에 안 맞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른 한 쪽에 잘되는 쪽으로 흡수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야지 이게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완전히 위탁으로 돌리실 겁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현재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지금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식당운영 때문에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말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그 식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거기서 하나 강좌를 만들면 되시잖아요? 요리강좌교실을……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안 그렇겠어요? 그래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요리강좌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저가에 공급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계속 놀리고 있다 보면 안 쓰면 뭐든지 낡아 버려요. 금방 부식이 되어 버리거든요.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합리적인 방향을 이래 제시를 하면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뭐 내년도에는 요리강좌 개설하는 걸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어르신들이 요리강좌를 해 가지고 하다못해 젊은 세대들한테 할 수도 있잖습니까? 교육차원에서라도……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다문화가정의 이주 여성들한테 그런 분들한테도 요리강의 해 줄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의성인가 어디 가면 이 부분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다른 지자체를 다니시면서 노인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방향을 한번 찾아보셔요. 놀리지 말고 기 해 놓은 시설을……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의성에 한번 벤치마킹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정확한 거는 모릅니다. 좌우지간 의성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도섭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황도섭입니다. 먼저 민의를 대표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에너지 행정은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민원사항은 우선적으로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교통에너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 로타리에서 시청까지 중앙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중앙분리대설치……
충후
이충후의장
분리대 설치를 죽 해 놓으셨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상주 경관이 그걸 해 놓음으로서 더 활발하게 이렇게 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둡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전체적으로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색깔은 정말로 좀 도시 미관에 맞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색깔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 뭐 좀 시민들이 보시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시민들이 지금 많은 지탄을 의회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에 뭐 의원님들 존경, 언제부터 그렇게 존경하셨나요? 그걸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시민들이나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그런 거 지탄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언제 의원님들하고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무슨 존경을 했나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업무보고시 사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충후
이충후의장
보고를 해도 좀 시민의 눈에 좀 띠게 시민이 좀 다니는데 불편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게 지금 얼마나 지금 현재 그것 가지고 의회 지탄을 받고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욱기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 김욱기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개발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4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전부엽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의장님과 훌륭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민병조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경제기업과 지금 또 주무과장으로 두 번째 일을 하고 계시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세 번째입니다.
민병조의원
예. 하여튼, 그렇죠. 세 번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과장님의 경제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을 잘하신다 이렇게 한번 했고 또 세부적으로 경제기업과의 노력을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여기에 없는 보고서에 없는 내용 중의 하나를 물어 보겠습니다. 상주 웅진폴리실리콘 있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폐공장 혹시 활용계획 향후 구체적 그런 것이 있는가, 지금 그게 113,000평 면적이 113,000평이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미개발용지가 60,000평 되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투자금액이 7,2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2012년 7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오래 동안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주무과장이 한번 활용해서 한번 일으킬 생각은 없는가, 이것 1건만 해도 과장님이 충분히 진짜 경제기업과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해 냈다. 이럴 텐데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먼저 많은 투자를 한 후에 아쉽게도 문이 닫힌 웅진폴리실리콘을 조기에 활성화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웅진폴리실리콘 자리는 지금 지난해 12월에 경상북도에서 경북지역 전략사업으로 타이타늄 티탄 산업을 소재 산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곱 차례 정도 도 각종 회의나 토론회시 참석을 해 가지고 당초에 경산, 영천, 포항 중심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도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기존 시설 한 60% 이상 활용할 수 있는 웅진폴리실리콘을 타이타늄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금년 8월 16일 대통령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으로 발표를 해 가지고 한 3,000억 중에 타이타늄이 한 1,500억 정도 투입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 차원까지 보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관한테 보고가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3,00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연 매출은 3,000억, 그 다음에 고용도 300명 내지 한 500명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SK, 포스코 등 대기업과 접촉중인데 썩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8차 경매에서 중단되어 가지고 부실채권매각 MPL매각까지 갔는데 다시 원점에서 법원매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법원매각 준비하면서 타이타늄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이 된다고 하면 대단히 우리가 상주가 이런 것을 놓치지 말고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끼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래서 그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부가가치가 엄청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러면 경상북도하고 추진되는 게 한 일곱 번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현재 다른 데서도 이것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서도 우리 상주의 입지여건이나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구축되어 있는, 이런 걸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산, 영천, 포항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세군데 다 특별한 진행상황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이 항공기 부품이나 가공수리업종에 대한 신규산업, 신규산업 분류로 이렇게 제정이 되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분야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에도 우선적으로 될 것 같고 특히 상주에서 그런 게 지금 자원을 활용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4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활용을 해서 하면 아마 접근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시고 과장님께서는 더 열심히 이 사업을 추진을 위해 가지고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건만 제대로 하더라도 우리 상주시의 경제기업과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역할을 했고 그 몫을 다 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해 가지고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다음주 10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