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농촌활력과장 최병길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공통 시정 1건, 부서 시정 1건, 공통 건의 1건, 부서 건의 2건 등 총 5건입니다. 공통사항 중 기보고한 시정 1건, 건의 1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지도점검 결과 음성군은 최근 3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률은 2.9%로 아직까지는 양호한 실적입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전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계절근로자 관리요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절근로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고용실태 파악과 무단이탈률 최소화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귀농ㆍ귀촌 교육 이수 후 실제 귀농ㆍ귀촌 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귀농ㆍ귀촌인 유입을 위해 소형농기계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등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는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청년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귀농귀촌지원센터 인력을 확보해서 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귀농ㆍ귀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복숭아홍보관 건물 옥상 방수공사 시설비 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방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누수문제를 해결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의사항 드린 것을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113페이지에 공통으로 돼 있는데 보조사업 시행 시 사업추진 철저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2016년도부터 시행된 것이 마을만들기사업이니, 색깔 있는 마을, 농촌활력화사업,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첫째는 신중을 기해달라. 아이들이 없는데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맞지 않는 사업들을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건의드린 것은 그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10년으로 돼 있나?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10년으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당초에 사업 선정을 잘못하면 10년 동안 방치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5년도인가 2016년도 그때부터 시작한 것은 지금까지 본 의원이 건의한 것은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라는 얘긴데 한번 해보셨어요?

생극 쪽에 그런 시설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10년의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셔서 본 의원이 얘기할 때 다 지적을 해줬잖아요. 어느 마을 뭐, 뭐, 쭉 한번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현지를 가봐서 실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쓸 데 없는 전시관으로 만들어놓고, 쓰지도 않는 것은 다른 마을에 적합한 이용을 뭘 하면 좋을 것인가를 지금부터 함께 고민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그래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한 것이 시기가 도래된단 말이죠. 그럼 방치되지 않도록 마을에 맞게끔 잘 이용되도록 전수조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2016~2017년에 했던 감곡의 복숭아홍보관, 이것이 2018년도에 군 행정재산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행정재산으로 넘어오고서는 이제까지 방치되고 거기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붕이 새서 굉장히 누수되는 게 많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재산을 잘 좀 관리하라고 우리 과장님께 지적을 했더니 바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서 금년도에 방수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시작했어요?

아직 일기가 안 좋아서 온도가 좀 더 올라가면 그때 4월 초 정도면 아마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세요. 우리 행정재산을 너무 오랜 기간 방치해둬서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그렇게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16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해서 중복된 질의 빼고 아직도 농협중앙회에서 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가 직접 이번에는 출장소에서 출장을 나와서 현장에서 바로 통장 만들고 그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관리를 중앙에서 하고….

아, 통장관리는 본인들이 하고요, 다만 임금이 지급됐는지 그것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할 때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그 동의는 사전에 미리 받아놓고….

동의서 같은 것 받아놓고 중간 중간에 담당자분이 확인하는,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지원센터 인력 확보하여 인구유입에 기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력 확보를 하신다면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신 건지?

2023년도까지는 국비가 지원돼서 저희가 센터를 운영했었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 고용을 해서 센터를 다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확보하면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안내를 해 주는 거죠. 귀농하는 분들한테 정보 제공해 주시고 사업 안내하고, 또 귀농ㆍ귀촌 수요에 대해서 DB 구축을 하고요.

어쨌든 사무실 내부에서 근무하시는 데이터 관리하는 인력이라고 보이는데 현장에 나가서 소통을 해야 되는 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귀농ㆍ귀촌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협의회와 만나서 현안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을 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진척은 없나요?

예.

지금 입주해 계시는 농촌활력과 건물 내에도 일부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대여해 주실 수는 없는 건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축산식품과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2023년 축산식품과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시정ㆍ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 4건, 부서 건의사항 3건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보조사업 선정 및 정산 철저 외 3건은 해당부서 총괄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부서 첫 번째 건의사항으로 음성읍 거점세척소독시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거점세척소독시설이 위치한 516번 지방도 최상부에 자동염수분사장치가 기설치되어 있으나 거점세척소독시설과 거리가 있어 겨울철 폭설ㆍ강설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추가 설치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에 지속 건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두 번째 건의사항으로 미등록 양봉농가 신고 유도에 대하여 2023년도 통계조사 결과 양봉사육 205농가 중 194농가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양봉농가 및 미등록 농가에 대해 등록안내 홍보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미등록 농가는 양봉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감액, 선정제외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봉농가 등록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부서 세 번째 건의사항으로 유기ㆍ유실동물 관리 현황입니다. 마당에서 기르는 개의 중성화수술과 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실외 사육견 중성화사업을 통해 실외견의 무분별한 번식을 방지하여 유기견 발생 사례를 줄이고, 반려동물 진료비와 동물등록비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일반 군민까지 확대할 것을 충청북도 축수산과에 건의하였으며, 지침 변경을 통해 동물 등록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여 효과적인 유기동물의 포획ㆍ보호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하나 조치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페이지 양봉농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도 8월 28일에 발효되면서 꿀벌 사육농가가 등록하도록 의무화 돼 있죠?

예.

본 의원이 양봉농가에 지원된 사항을 보고 미등록 농가에도 지원된 사례가 있어서 등록하도록 권고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더니 94.6%면 거의 다 등록됐네, 이제.

예, 거의 다 등록됐고 벌통만 있고 다른 데 거주하시는 이동양봉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중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등록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왜 건의를 드렸느냐면 사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보조금을 줄 때는 등록한 농가들이 우리는 자기가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안 한 사람도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건의드렸던 건데 거의 다 등록은 하셨고 나머지도 전부 등록을 해서 등록하지 않은 농가가 벌꿀을 판매하든지 그러면 과태료 30만원 물죠?

예.

그런 것을 봐서라도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3페이지 유기ㆍ유실동물, 지금 우리가 보호센터가 있나요?

금왕동물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먼저 하던 데에서는 지금 그게 유기ㆍ유실동물이 나타나서 신고해서 그걸 데려와서 우선 건강검진해서 보호하면서 애견농가들한테 분양도 권고하고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우리 군비 들어가는 게 얼마나 돼요?

일단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저희가 포획을 해서 소유자가 있는지 칩 확인을 합니다. 동물 등록이 안 된 동물은 보호를 하는데 10일간 보호를 하고 있고 공고를 냅니다.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공고를 내서 주인이 찾아가거나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공고기간이 10일인데 10일 이후에 안락사 조치를 하고 분양률은 한 20% 정도입니다.

그 기간이 10일밖에 안 되죠?

예.

그러면 처음에 유기동물이 신고가 돼서 포획을 해 와서 건강검진을 해서 그다음에 주인을 찾습니다, 안 찾아가면 분양하니까 입양자를 찾습니다, 해서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열흘이다?

예.

그런데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총사업비가 보호소 운영이나 포획비 다 해서 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유기ㆍ유실동물이 많아지면 군비도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이게 아주 가축 통계조사에 「음성군 동물보호 조례」제4조에 따라서 등록 마릿수는 지금 4,100마리밖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가축 통계조사에서는 1만 6천 마리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 등록은 반려견만 해당됩니다.

반려견만?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만 동물 등록이 가능한 거고요. 일단 육견이나 이런 거는 동물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가축 통계조사 1만 6천 마리 중에서 4천 마리라는 거는.

육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등록에 해당이 없어요?

예, 육견은 지금 의무사항이 아니고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의 경우에만 동물 등록대상입니다.

우리 삼성에 하려고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추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 정도 발생되길래 하려는 거지?

저희가 연간 한 300두에서 400두 정도 발생되고 있고요. 보호기간은 공고기간이 열흘인데 열흘 지나고 바로 안락사는 좀 어렵고 한 15일~20일 가량 보호하고 있어서 평균적으로 개체별로 보호하는 기간이 한 20일 정도 보면서 지금 보호소 같은 경우 20두 규모거든요. 그래서 한 12두 정도 평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고 분양이나 이런 거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보호소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 보호소 같은 경우 지금 실질적으로 50두 규모로 건립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강아지 수는 20두에서 30두 정도만 상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반려인들을 위한 교육실이나 분양상담실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을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염려가 돼서 본 의원이 그전에 한번 12일이 짧다고 했는데 그게 조례에 나와 있죠?

예, 조례에 지금 10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겠다, 시급하다고 건의도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벌써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는 거네?

예.

그런 거 판단하셔서 조례에 딱 명시가 돼 있더라고. 사실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촉박한 거거든요. 들어오면 조금 기다리다 바로 안락사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유기동물보호센터 그게 사실 제일산업 앞이잖아요?

예.

제일산업 진입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지금 계획상 저희가 예상하는 부지가 임야입니다. 산으로 지금 나무가 심겨있는 데라서 거기를 토목공사를 해서 거기에 지을 생각이고 진입로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제일산업 진입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

예.

그럼 제일산업 바로 앞쪽에….

큰 도로변 바로 옆에 동산처럼 돼 있는 동산에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도 면적이 충분히 나오나요?

예, 면적이 충분합니다.

옆에 예전에 농업인후계자 식당 자리, 거기가 식당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진수성찬? 진수성찬으로 기억하는데 유기견 보호센터를 그 자리에 설립하면 바로 식당 옆이 되는데 식당이나 이런 쪽하고 민원 발생 소지가 없겠어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 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 위탁업체에 음식물 조리하는 급식 업소고요. 거기서 직접 식당 영업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거기 요즘에 제가 가보지 않았는데 한식뷔페를 했던 집이거든요, 진수성찬이라는 데가. 한식뷔페를 하고 있고 또 식당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식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지역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발생률이 300두~400두 이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유기견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마릿수가 50두~100두 정도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사육하는 거는 한 30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개체가 바뀌는 상황이고 유기견이나 강아지들이 밖으로 나오는 일은 없고 계속 안에서만 관리하는 상태고 소음이나 악취 같은 문제는 없고 대부분 건물 내에서 사육하는 시설은 400㎡ 중에 한 100㎡ 정도고 나머지 시설은 사무실이나 교육장 이런 식으로 꾸며질 겁니다.

거기에 유기견을 사육하게 되면 어쨌든 소리가 대단히 날 것으로 보이는데.

방음시설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전체 면적 400㎡ 중에 사육하는 시설은 극히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시설이고 대부분 반려인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동물 보호나 축사나 이런 개념으로 볼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땅이 삼성면 천평리지만 실제로 대소면 주민들이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소석3리ㆍ4리 이쪽하고 성본3리 쪽이 가장 가까운 지역인데 어쨌든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첫째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육을 하더라도 방음이 철저하게 돼서 외부로 소리가 안 나갈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한가요?

예. 계속 얘기드리지만 건물 전체면적 대비 사육시설 면적은 별로 없고, 항상 매일 사육하는 게 아니고 평균으로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유기견 발생하는 빈도수나 규모는 50두 규모지만 실질적으로 사육견이나 보호하는 마릿수는 그 정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공통 7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부서 건의사항 7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임도개설 현황에 관하여는 임도의 경우 효율적인 임도 설치를 위하여 5년마다 임도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여건과 토지사용승낙 여부 및 전문가의 타당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도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 변경내역 및 사유에 관하여는 2024년도 산림욕장, 지방정원, 용산저수지 둘레길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방문객을 위한 삼색길 안내판 및 이정표를 설치하겠으며, 봉학골 산림욕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지방정원 광장부지 조성 사업 및 추가 테마정원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특색 있는 봉학골 산림문화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민관위탁 사업별 현황에 관하여는 현재 관내 산림휴양시설 내 숲해설가 2명, 유아 숲지도사 3명이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25년 상반기 맹동 치유의 숲 준공 후 산림치유 위탁 운영사업을 통해 산림치유 지도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숲 해설과 숲 치유사업으로 숲의 활용도 증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산림 치유공간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예산성립 전 신청에 관하여 산사태 피해 30개소에 대하여는 공사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임도 피해 지역 5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3월 중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여 4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6월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철저에 관해서는 2024년도 보호수 관리 예산 6천만원을 확보하여 보호수 피해 현황 및 생육환경 개체 점검 후 보호수 외과 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보호수의 보존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보호수 점검계획을 수립 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밀원식물 조성 및 확충에 관하여는 경제림 조성사업 중 식재 수종의 일부는 밀원수인 헛개나무를 매년 식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국도비 사업인 지역 특화 조림 및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아까시 3㏊, 피나무 1㏊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밀원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하여는 무궁화 전시 개최 예산 편성 및 무궁화 육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에게 무궁과 관련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28페이지, 각종 비상벨 시스템 관리 철저라고 있는데 비단 우리 산림녹지과뿐이 아닌데요. 여러 과에 해당되지만 우리 산림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거는 회계과, 산림녹지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과, 평생학습과, 건설교통과, 시설관리사업소, 음성읍, 생극면, 삼성면이 해당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비상벨이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응급 시에 미작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크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시설인데 전부 부서별로 다르더라고, 연관된 게. 산림녹지과는 어디하고 연관됐어요? 백야휴양림하고 생극휴양림하고.

비상벨이 경찰서하고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별로 다르더라고요. 해당지 파출소로 가는 게 있고 경찰서로 가는 게 있고 도 상황실로 가는 게 있고 전부 다르더라고요.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조치결과에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만 막연하게 했는데 이것은 기관하고 협조가 안 되면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하고 협조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도경에 돼 있는 것은 도경 상황실에서 받아서 바로 그것을 전산시스템으로 해당지 파출소로 보내면 파출소에서 항상 화면을 열어놓고 있어요, 거기에 딱 뜨면 클릭을 하면 어느 장소라는 것을 알고 파출소에서 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점검하기가 힘이 들더라고. 도경까지 가야 되는 복잡한 게 있어서 이런 것 점검할 때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비단 여기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회계과, 산림녹지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과, 평생학습과, 건설교통과, 시설관리사업소, 음성읍, 생극면, 삼성면 똑같은 얘긴데 총괄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이 협조가 안 되면 점검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제정을 하면서 거기에 군에서 시행할 때 수종갱신이나 임목 벌채 시에는 밀원을 조성해서 양봉농가 육성에 철저를 기하자는 대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잘 이행하셔서 금년도에도 이렇게 밀원을 조성하셨는데 이렇게 공적으로 하시는 것 말고 개인이 어떠한 수종갱신이나 임목 벌채 시에 다시 한다면 그래도 좀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있으면 좋겠다….

신청을 하실 때 적극 밀원수도 심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양봉산업이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양봉산업에 잘 육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벌써 금년도에도 감곡 상평리에 하시는 거죠?

예.

아까시나무 3㏊하고 피나무하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까시나무는 너무, 잘 퍼지는 것을 뭐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너무 많이 번식이 되다 보니까 산을 버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밀원으로서는 가장 좋은데.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싫어하셔서 아카시아 3㏊ 같은 경우는 군유림에 식재를 하거든요.

군유림이니까 좋죠. 그리고 더군다나 양봉농가는 아카시아를 제일 좋아하니까. 피나무 같은 것도 거기서 꿀을 채취할 수 있는 나무인가?

예, 이것도 밀원수입니다. 활엽 교목인데요, 6월에 꽃이 피어서 밀원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바로 이행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고맙다는 말씀하고 또 하나 권고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산불예방하고 감시하느라 수고하시고요, 지난번에 용산리 지방정원 조성하는 데 주차장시설 다시 이렇게 잘 수정해서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차장시설이 완공되고 지방정원이 완공됐을 경우, 그리고 레포츠시설 추가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주차장에 주차비용을 받는 것하고 지방정원의 유료화, 입장료를 받는 건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실 거기까지는 검토를 저희가 안 했고요, 조성이 되면 활용을 하면서 아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차장부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거기가 상당히 활성화되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학골산림욕장이 현재도 이용객이 굉장히 많고 특히 외부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조차도 본인들이 구매를 하지 않고 버리고 가는 사항, 그리고 지방정원으로 됐을 때 더 많은 이용자가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주차장시설을 할 때는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쓰레기봉투 값 정도로 주차비용을 받는다거나 했을 때 차단기라든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원으로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레포츠시설이 갖춰졌을 경우에는 입장료도 징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한정된 인원으로 드넓은 범위를 관리하시다 보니까 분명히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 보강문제가 선제적으로 됐으면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곧 있으면 반기문마라톤대회 행사가 열리는데 우리 음성군이 가로수, 특히 상점들이 밀집돼 있는 가로수 인근에 잡초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지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처리를 못 해서 산림녹지과에 계속 토스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큰 행사를 앞두고 마라톤 코스, 또 특히나 상점들이 밀집돼 있는 가로수 인근은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월 말에 금왕에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잖아요, 이것 발생원인은 밝혀졌나요?

3월 말에 발생한…?

예. 금왕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아, 어저께네요, 어저께.

예, 용계리 쪽. 정확하게 발생원인이 미상이긴 한데 추정컨대 농산폐기물 소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것은 산불방지협회에서 산불감식을 할 거거든요. 감식을 하면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꼭 녹지과 인력이 보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병충해 방제작업을 하시겠다는 조치결과를 내놓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병충해 몸살을 앓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병충해가 가로수를 좀먹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타 부서와 협업하셔서 하신다고 하니까 더 든든하고 마음이 놓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산림휴양림 4군데가 있잖아요, 위탁을 몇 군데서 받으신 거죠?

위탁하는 데는 없습니다. .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

그러면 산림치유 위탁 운영사업을 통해서 산림치유사나 숲 해설가나 이런 분들을 고용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 그 시설 자체를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그 운영 업체는 한 군데인가요, 두 군데인가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해야 되는데 한 2명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치유 지도사랑.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면 지금 수레의산이든 백야리 같은 경우 휴양림에는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백야리는 두 분 계시고요, 봉학골에 두 분 계시고, 자생식물원은 한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숲 해설가로.

그분들은 그럼 위탁업체 소속인가요?

예, 위탁업체에서 저희가 선발해서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탁업체는 한 군데고요?

위탁업체는 두 군데고요.

아, 두 군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역축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바로 반기문마라톤대회가 있기도 하고 지역의 명작축제나 품바축제나 이런 축제 때에 오시는 분들이 휴양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대로 잘 좀 진행해 주셔서 올해는 좀 더 병충해에 몸살 앓지 않도록 조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위생과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으로 건의 및 시정 5건과 부서 시정 및 건의 5건입니다. 공통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업무입니다. 14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현재 4개 권역의 방식을 효율성을 위하여 권역 세분화 검토와 직영에 비해 대행이 처리비용 상승이 높은바, 직영 전환 또는 위탁 시 처리비용 절감 방안 모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말일 자로 현재 대행계약이 종료되므로 다음연도인 ’25~’26년 대행계약을 위하여 처리비용 원가산정용역을 일찌감치 2024년 2월 21일 착수하였고, 원가산정 내용에 추가로 직영ㆍ대행의 비교, 권역 세분화 검토, 원가절감 방안을 추가로 포함시킨 상태이며, 상반기 안에 용역 준공을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대행업체의 대표자가 수차례 변경되었으며, 대가성 금전거래 등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하여 대행계약서에 담아 관리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3월 중에 변호사에 법률자문 결과 현재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법률적인 문제는 없으나, 향후 음성군에서 매매 및 사익 목적의 대표자 변경금지를 계약서에 명시하려면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계약서 문구를 재작성하여 법률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대행계약 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고 권역별 입찰시기와 대행기관을 서로 다르게 하여 최적의 업체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중에 전국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이 자료를 참고하여 운영방식을 신중히 결정하겠으며, 이번 계약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였고, 차기 계약도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대행기간을 서로 다르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청소행정의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어 도입하기 어려우나, 하반기에 차기년도 계약 시 입찰시기는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중 사업장폐기물처리업을 득한 업체가 인력, 장비 등 혼용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중에 특별점검한 결과 혼용 우려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향후 분기 1회 점검하겠습니다. 공동파업 시 대응방안에 대하여는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대표자 및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할 것이며, 파업에 대비하여 업체가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였고, 우리 군도 업체에 대응 매뉴얼 이행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대행업체가 제안서 조건대로 이행여부 관리 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의 제안서 및 계약서 특수조건 이행여부에 대하여 2023년 12월 27일과 2024년 2월 14일 점검 결과 이행 중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진천군이 별도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협의하여 분리 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군이 운영 중인 처리시설은 양군이 협약에 의하여 공동사업비로 종료 시까지 진천군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종료 전에 진천군이 별도로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의 처리시설 사용종료 이후에 3차 처리시설 설치 추진은 우선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이나, 막대한 사업비 문제가 있어 진천과 같이 추진하는 광역사업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잦은 기계 고장에 대비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 노력에 대하여 처리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겠으며,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간담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원활히 수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병 및 영농폐기물은 마을에서 일정량 수집 후 한국환경공단 수거업자에게 요청하면 수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의 주민들께 홍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특수시책인 영농페기물 중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2월 15일, 16일 약 200톤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미처리된 영농폐기물은 하반기에 추가로 도비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단속 및 과태료 처분 실적이 저조한바 적극적으로 신원 확인하여 강력하게 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장 및 주민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기자 신원 파악하여 처분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낚시인구 증가로 저수지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와 협조하여 저수지 환경관리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이자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 청결 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협조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청소계획 수립 시 우리 군에서는 국토대청결 실시 등 수거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50페이지 봐주실래요? CCTV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우리 음성군에 CCTV가 56개 설치돼 있죠?

지금까지 전체는 129대입니다. 누계로 봤을 때는.

129개요? 그동안 본 의원이 조사할 때만 해도 56개소에 설치돼서 145건을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 해서 1건도 색출해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CCTV 무용론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거를 상당히 고민하다가 과연 필요 없는 거를 왜 해야 될까? 상징성밖에 없는데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공공기관 영상정보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면 신원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근 주민 등 제한된 범위 내의 자에게 영상의 일부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를 본 의원이 찾아서 과장님한테 권고를 드렸는데 이거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단속이 나아질 것 같죠?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거의 못 했는데 최근에는 늘어나는 추세고요. 작년도 것만 말씀드리면 작년도 전체 단속 건수가 64건에 과태료 1,920만원 부과했고요. 이것 중에서 CCTV 영상으로 확인한 건이 6건에 265만원 부과했습니다. 그전보다 늘어났고 향후에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글쎄, 불법투기가 많이 없어질 것이다, 완전 근절되기는 어렵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하셔서 이대로 시행해서 불법투기가 성행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45쪽 관련해서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빠진 부분 1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양도ㆍ양수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원칙적으로 양도ㆍ양수 안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그거를 확인 못 하셨다 그러는데 법인은 주식 변동을 확인하면 양도ㆍ양수가 되는지 확인되지 않나요?

지금 계약서상에 대표자가 바뀌는 거는 양도ㆍ양수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확인한….

지금 법인에 이사로 있어서 주식을 갖고 있는 임원들이 다 그 속에 포함돼 있었을 경우 거기서 대표이사로 가든, 이사로 가든, 임원으로 갔을 때는 그거는 지금 양도ㆍ양수가 아니지만 대표이사에서도 빠지고, 이사에서도 빠지고, 아예 주식 자체를 보유하지 않고 완전히 빠져나간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양도ㆍ양수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받으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요.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 분명히 지금 저희 계약서상 양도ㆍ양수를 못 하게 돼 있고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들 확인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과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약서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유권해석에 따라 다르다고 하고 또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상식선에서 충분히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임원으로 존재하지 않고 또 대표이사직도 내놨고 그리고 주식 보유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 다 매도했다면 이거는 상식선에서 봤을 때 양도ㆍ양수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자문상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추후에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49쪽 관련해서 특수시책 사업 해서 그동안 우리 한국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지난번에 2월 15일, 16일 전체적으로 수거했는데 사실 아직도 많은 양이 그대로 적체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요조사 해서 기왕이면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내년도 것이 아니라 금년 하반기 돼서 영농철이 끝나면 수거 대상으로 있는 영농자재들하고 같이 바로 수거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조율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회 했고 올해 1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야 되는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무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무상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충청북도에서 할 때 도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무상 개념이 들어갔는데 제가 충북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반 정도는 무상이고 반은 50%, 30% 할인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은 받아야 되는 걸로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을 하는 거로요?

예, 일부 하는 걸로.

그동안에는 국비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 군비만, 순수 군비만 했었잖아요?

예.

그랬다가 지금 다시 또 보조를 받아서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랬을 때 자부담을 할 경우 농민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시고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인근 지자체에서 돈을 받고 우리는 안 받으니까 인근 지자체에서 오는 걸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질의 다 제외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질의를 드렸지만 다른 거는 다 답변을 주셔서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그 부분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지켜주시면 더욱더 존중받는 청소위생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보시면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와 협업해서 자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을 다 주셨습니다. 너무 좋고요. 더 할 이야기는 없고 육령리 저수지에 있는 화장실 그거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9건, 부서 건의사항 2건, 기타 건의사항 1건으로 공통사항 9건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에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읍면별 추진현황에 대한 건의입니다. 백중장 문화거리 배수로 재시공 사업은 금년 1월 19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음성 역말도시재생사업 정산 결과에 대한 건의입니다. 역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2023년 9월에 인가를 득하였고 현재 공공지원 필요요건을 충족하여 초기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후 주민들이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5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합병방안 검토에 대한 건의입니다. 음성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물 부분을 제외한 어울림센터 건물과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 합병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대소에 있는 오미공원은 균형개발과에서 아직도 관리하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로….

이관됐어요?

예.

산림녹지과에 질의했어야 되는 건데 이관이 됐는지 볼랐네. 아니,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질의를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게 준공이 안 됐는데 산림녹지과로 넘어가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 2019년도에 사업이 시작돼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부분에 업무 오류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완료한 걸로 보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농촌활력과로 업무가 저희가 조직이 나누어지면서 그쪽으로 넘어가고 농촌활력과에서 산림녹지과로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준공도 안 된 거를 계속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넘겨주고, 지금도 준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준공이 안 된 부분은 사업하는 절차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완료가 되면 저희가 전달을 받는 건데 하자 부분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분명히 마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벌써 몇 년이냐고요. 준공도 안 됐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설물이 막 썩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추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균형개발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다 좋다는 얘기에요. 준공도 안 되고 수년이 지나도 관리주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이 해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업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점검해주세요. 사업해서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준공도 안 나고 시설물은 다 썩어서 새로 해야 되고 사업 주체만 자꾸 바뀌고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국장님들이 점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칭찬해드리려고 합니다. 158쪽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어려운 가운데 역말도시재생사업 지금 잘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잘 설립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답변 보면 초기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공공지원 필요요건을 충족하여 조기에 초기사업비 지급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동안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왔어야 되는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시기는 늦어졌습니다. 다행히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원들이 잘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초기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게끔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총괄부서 답변으로 갈음하고, 부서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분양받았으나 법정기한이 초과한 미착공 공장에 대해 조속한 건설 착수를 독려하라는 건의에 대해 현재 입주 계약 후 3년 이내 미착공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방문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부지 정비 및 공장용지 확보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162쪽, 지식산업센터 관련 상위법과 타 지자체의 임대 허용 사례를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임대를 허용하여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는 음성군 산업단지는 맹동군민임대산업단지를 제외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임대 외에는 임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용도를 변경해 거주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업체를 고발하여 현재 검찰 송치된 상태이며, 지식산업센터로 피해를 보는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쪽, 산업단지별 건의사항으로 용산산업단지 조성 시 산업단지와 주민 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건의는 용산산단 조성사업 인근 마을의 요청사항인 마을 연결도로는 올해 하반기 포장계획이며, 공사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복구 및 차량 가속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마을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용산산단 공동주택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신경 쓰기 바란다는 건의는 얼어붙은 분양시장 영향으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행사와 정기적인 미팅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4쪽, 상우산단 내 DB하이텍 기업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는 현재 DB하이텍에서 투자 계획 중으로 이를 반영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기업과 도와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전제인 만큼 기업과 협의하여 신규 투자계획 수립 및 3월 말 투자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6월 중 산업부에 특구지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165쪽, 삼성 테크노밸리산업단지 토지 제척 관련하여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바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 현재 사업시행자가 농식품부와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 협의를 완료하여 산단구역 변경에 따른 관련기관 재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목표인바,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천본산업단지에 대해 지정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는 천본산업단지는 2023년 4월 28일 산업단지지정계획에 반영되었고, 2024년 1월 19일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어 산업단지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쪽,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을 통해 공장 인허가 등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기 바란다는 건의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인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수질오염 물질을 공동으로 처리ㆍ배출하기 위한 공공폐수시설을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야 하고, 산업단지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오선산업단지 외 두 개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입주계약 인허가 업무 수행 등 요건 미충족으로 불허가되어 협의회 설립이 필요한 산업단지 관계자와 협의하여 요건 보완 후에 충북도에 재요청할 계획으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드릴 텐데요, 미착공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장용지 확보 등에 노력하겠다. 실태조사는 실시를 하신 건가요?

예, 계획 수립 후에 저희가 주단위로 한 3~4개 업체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결과가 나온 것은 있나요?

예, 현재 7개 업체 조사를 했는데 4개 업체는 공장을 가동 중인데 완료 신고를 하지 못해서 전산에 미착공 업체로 떴고요, 한 업체는 20년 이상 된 업체인데 저희가 얘기를 해서 처분할 계획이고, 10년 된 2개 업체는 식품회사인데 코로나 시기에 영업이 너무 침체돼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 유연하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162페이지, 지식산업센터가 사실상 용도가 공장시설로만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지식산업센터가 제조업과 사업자를 내면 입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부 공간을 타 업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군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볼 의사는 있으신지, 제조업 말고. 제조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 볼펜을 만들어도 제조업이지만 영상을 만들어도 제조업이거든요.

예, 지식산업이나 정보통신업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영상제작이나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들도 입주가 현재 가능한 건가요?

예.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제대로 못 받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담당자분께서 숙지가 잘 안 되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적극적으로 입주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약간 거리를 두는 것처럼 상담을 해 주시나 봐요. 담당자분께서 그 내용에 대한 숙지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이 소소하게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소프트웨어나 영상 제작업체에서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오면 상담을 좀 잘 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3월 중 DB하이텍 투자협약 체결, 아직 안 하지 않았나요?

예, 저희가 3월 말에….

지금 말인데 며칠 안 남았는데 내일모레 할 예정이에요?

예, 말일 즈음 할 계획인데 비공개 요청이 있어서….

비공개로요? 그런데 오늘 강원도청에서 오는 건 아시죠?

예?

강원도청에서. 오늘 강원도청에서 DB하이텍이랑 업무협약식을 맺으세요.

아, 예. 저희가 올해도 수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고 지금 사업 MOU 협약체결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청에서는 왜 왔을까요, 오늘?

글쎄 그건 제가….

지금 아마 이 시간에 미팅이 끝났을 것 같아요. 오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DB하이텍은 부천 공장이 풀로 다 차 있고 지금 상우산단에 여유가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제2공장이나 3공장을 투자하는 것은 상우산단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어떤 투자 협약을 했는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예, 추후에 좀 확인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꼭 확인해보시고요. 165페이지 천본산업단지, 지난주에 이장님께서 저한테 신경을 써달라고 각별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행사 대표님들과도 만나 뵙고 말씀도 들었는데 큰 민원사항 소지가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던 찰나에 또 이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좀 상이한 말씀을 하셔서 그 단지 인근에 있는 마을주민들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가 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주민분들이 이주대책이나 너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말씀들을 해 주시고 해서 이주까지는 저희가 해 드릴 수는 없고 공장, 산단과의 거리 그런 것들을 지금 시행사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격거리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개연성이 큰가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반영이 안 되면 그만이니까.

그것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66페이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인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산업단지가 준공된 게 17개소가 맞죠?

예, 농공산업단지 17개소입니다.

그중에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되는 것이 9개소, 거기에 나머지 개인 실수요산단을 빼고 나면 6개소가 안 돼 있죠? 협의회가.

예.

협의회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공장 인허가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각종 민원업무, 또 공공폐수처리시설, 이런 것을 다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덜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규정한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시행령 38조에서 정한 설립요건인 산업단지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래서 반려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산단의 입주기업체가 90% 이상 협의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고요, 또 이 산단을 관리할 자금계획, 소요되는 재정계획에 대한 계획이 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가 들어오면 가입비도 조금 적립해서 그런 자금도 모아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의 부담률이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고, 또 90% 이상 입주기업체에서 협의회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있다?

예,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다 나머지 인허가나 유지보수, 공공폐수, 다 우리 차지 아니에요, 그렇죠? 조속한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6개 산업단지가 아직까지 안 됐는데 오선산업단지 외 2개를 신청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요건이 불충분해서 반려된 거예요?

예, 오선산단, 유촌산단, 생극산단 신청했는데 안 됐고요, 저희가 또 도에 지속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정부에서는 완화를 해서 산업단지 관리를 하게 하는데 지금 도의 입장은 충족해야 될 이런 것들을 다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양쪽 다 이해 설득을 시켜서 조속한 시일 내라도 협의회가 잘 운영되고, 또 운영이 됨으로써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될 부담도 덜고 해서 꼭 설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5페이지에 삼성테크노밸리산단 현재 진행 중인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진흥구역이 농식품부와 협의가 안 됐는데 시행사 측에서 한 3만 평 정도, 그 단지 위쪽을 제척을 하고 변경해서 시행하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3만 평을 제외하고?

예.

이게 얘기가 자꾸 달라져서. 그러면 이게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지정이.

지정고시는 작년에 받았고요, 그래서 올해 승인 신청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쯤이나 돼야 되네.

예.

그러면 그쪽에 하이패스나들목을 정식 IC로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예, 시행사와 한번 만나서 미팅을 했고요, 거기는 시행사가 의지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잘 돼야 좋거든요. 그쪽에 하이패스나들목은 4.5톤 이상은 통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볼게요. 각 읍면에 기업인협의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기업인협의회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시는 게 있나요?

협의회 쪽으로 지원은 할 수 없고 저희가 군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인협의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기업인협의회 구성원들을 보면 소상공인이라고 구분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대다수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체에서 거의 가입하는 거 자체도 꺼리고 가입이 돼 있다 하더라도 참여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기업인협의회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자율적으로 모이는 건데 기업인협의회가 기업인들 모임이 아니라 소상공인 모임으로 전락돼 가니까 기업인들이 참여를 꺼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하셔서 권고를 하시든 기존에 어디든지 보면 기업인이 아닌데도 들어가 있더라고. 거의 골프동호회 쪽으로 유지가 되는 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기업지원과에서 염두에 두고 방향을 설정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공통 건의 및 시정사항 7건, 부서 건의사항 8건으로 총 15건입니다. 공통 건의 및 시정사항 7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부서 건의사항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완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경 쓰기 바라며, 집중호우 시 범람이 우려되는 소하천에 옹벽 설치를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으나 호우 등으로 토사 유실된 현장에 대하여 하자보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천 제방이 홍수위보다 낮아 정비가 필요한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별 1명 이상의 안전보안관을 둘 수 있도록 추가 모집 등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안전보안관은 현재 삼성ㆍ원남을 제외한 7개 읍면에서 4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추가 모집을 통해 전체 읍면에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액 대비 이자수입이 저조하므로 이자가 더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부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기금 예치 시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더 높은 예금상품이 있을 경우 해당 상품에 예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사용 시기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자금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맹동면 구 의용소방대 건물이 군 소유임에도 관리에 소홀함이 있어 군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맹동면 구 의용소방대 건물은 회계과 소관 일반재산으로 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하여 저수지 수면 접근이 용이하도록 진입도로 및 슬로프 개설을 통하여 조기에 사고를 수습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작년 수난사고 시 응급대처를 위하여 육령저수지에 응급차량 진출입로 설치를 추진한 바 있으며, 추후에도 수면 접근이 어려운 수난사고 발생 위험 저수지에 대한 재난예방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부지확보 문제로 맹동119안전센터의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상 협의를 하기 바라며, 응급의료체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립소방병원 개원 시기에 맞춰서 건립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편입 토지 상속인들과 토지 매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부정적인 입장으로 사업인정고시를 통한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협의 보상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내 부지확보 및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사회안전지수가 전국 최하위권인바 군민의 생활안전 보장을 위하여 음성군민 안전프로젝트와 연계하는 등 지수 상향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0에 근거하여 매년 공포하고 있으며, 해당 지수는 재난안전과의 일괄적 조치로 등급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닌 관계로 각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 및 기관과 협업하여 안전교육이나 캠페인 진행 등 지역안전지수 상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진 옥외 대피장소로 지정된 하상주차장에 방치된 외제차량으로 인하여 지진 발생 시 대피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관리에 철저를 기하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읍면별 지진 옥외 대피장소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와 표지판 일제 점검을 추진하겠으며, 관리되지 않은 외제차량은 건설교통과의 협조를 통한 지속적인 주차 관리로 지진 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70페이지, 각종 비상시스템 관리 철저가 있죠?

예.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재난 예ㆍ경보시설, 또 비상경보시설, 대피시설 많이 관리하고 계시지?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지적을 드린 거냐 하면 재난안전과에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잘하고 계세요. 아주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대장도 보고 다 봤는데 대장에서 나타난 거를 갖고 지적드린 거거든요. 대장에 보면 유지보수업체 담당자 사인만 하고 그냥 대장이 있고 또 읍면 담당자나 여기 담당자 사인만 하고 관리대장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봤을 때는 점검부를 가져오라니까 갑작스럽게 급조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사실. 그래서 이거를 지적했던 건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점검은 철저히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소홀했다, 그거를 보시고 더군다나 그냥 담당자가 결재라인도 없이 사인만 해서 이거를 철해놨으니 그게 점검부로써 효력이 있어요? 없죠?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음성군 사무 전결처리 규정을 준수하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음성군 사무 전결」제4조제1항에 관련해서 재난안전과 사무 전결처리 규칙 내용에 보면 거기에 재난예방이라 했어. 재난예방란에 재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는 과장 전결이에요, 과장 전결. 과장 전결을 그냥 담당자 사인만 하고 만 대장이기 때문에 효력도 없을 뿐더러 과장이고 팀장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이런 점검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점검 대장을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 지적한 이후로 됐나 해서 점검부를 다시 한번 가져오라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한번 잘 하나하나 챙겨보셔서 그렇게 안 된 거는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처리해주시고 앞으로는 과장 전결로 하도록 해야지, 그냥 담당자만 사인해서 가져오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2페이지, 기금 운용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적재적소에 기금 운용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높은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기금 운용으로 예치 금액 대비 수입이 다소 저조했다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답변을 보니까 효율적인 자금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의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것 중에 의무예치금 같은 경우, 저희가 기금은 일반 금융권에 할 수 없고 군 지정 금고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예치금하고 의무 예치금이 있는데 의무 예치금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 일반 예치금 중에서 여유자금이, 기금이 있으면 그것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의무 예치금 외에 기금 사용계획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돈, 그리고 남아있는 돈이 한 2억 정도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정기예금에 예치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요. 앞으로 기금이 많이 쌓여서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기금이 생긴다 싶으면 일반 예치금 중에서도 일부는 정기예금에 넣어서 이자수입 높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174페이지, 사회안전지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작년 기준으로 184개 시군구 조사 결과 충북 음성은 163위를 차지했는데, 왜 우리 인근 타시군보다도 등급이 낮잖아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충북 내에서는 저희가 자살 하고 범죄 분야가 제일 낮은데 그 외 부분은 다 2등급 정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낮은 거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순위는 왜 이렇게 산정된 거죠?

근데 순위가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163위 아니에요?

아닙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작년 기준 자료.

그게 순위는 발표하지 않고요. 등급만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자료로 보면 언론사에서 그냥 임의대로 순위를 매긴 건가요?

지금 행안부에서 공표한 걸로는 순위는 공표하지 않습니다.

그럼 점수로만 하나요?

예, 점수.

점수로만?

예.

그럼 163위라는 거는 언론사에서 임의대로 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는 가만히 계시죠? 이거 정확한 팩트가 아닌데 왜 너네 마음대로 정보를 임의대로 순위를 선정해서 발표하냐고 언론사에 제소를 한다든지, 어필을 한다든지 해야, 가만히 계시면 그런 줄 아는데.

그 언론은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 제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범죄랑 자살 이 부분은 순위가 낮고 다른 부분은 2등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는 다 2등급.

예?

2등급.

2등급이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타 시군보다 나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나 이런 거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따로 용역할 거는 없고요. 각 분야별로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있었지만 관련 부서라든지 아니면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같이 협업해서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4쪽 하단에 보면 지진 옥외 대피 장소가 있잖아요. 대부분 주차장이고 그런데 감곡 왕장6리라고 있어요. 거기 제방도로 밑에 하상에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이 대피 장소인 거 아시죠? 그곳에는 경기도 차가 계속 상주해 있다는 거, 1년 이상 거기에 차가 머물고 있다는 거, 그것만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저한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추가질의 승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1가지 간단한 질의, 173페이지에 저수지 진입도로 개설 이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저수지를 한번 일제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조사된 거는 없죠?

조사는 안 했고요. 저희가 해병전우회 수난구조대하고 올해 설치할 장소를 갖다 협의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용계저수지하고 사정저수지 두 군데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두 군데 하는 거는 좋은데 전체 저수지에 다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접근하지 못할 곳이 얼마나 되나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진입을 못 해서 시간이 늦어져서 인명 구조가 어려워지잖아요. 저수지로 들어가는 데 구조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서 보트라든지 그런 게 접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서 우리가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대응하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어디가 필요한 지역인가, 관내 저수지는 20개가 있다 하더라도 조사해 보니까 나머지는 무난하게 진입을 할 수 있는데 어려운 지역이 10개다, 10개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야 되고. 육령저수지에는 하나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육령저수지에는 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본 의원도 거기 가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불과 몇십m 정도씩만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잘못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상당히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73쪽 하단 관련해서 맹동119안전센터 부지확보 문제, 지금 협의 매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예, 협의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치결과에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금년 내에 토목공사까지 다 한다고 잡으셨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가 4월 중에 사업인정고시가 나면 바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중에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토목공사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협의보상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능하면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확보해서 토목공사까지 마무리를 다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가능하면 금년도에 이 조치결과에 따라서 추진이 돼야 내년도 소방병원 개원에 맞춰서 이 사업이 어우러질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가능하면 토지매입에 대해서 잘 협의가 됐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시는 부분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만히 추진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양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171페이지에 안전보안관인데 이게 삼성하고 원남만 인원 모집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작년에 모집했는데 삼성하고 원남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자격요건이 있어요?

자격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하고 원남이 안전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 주민자치회나 이런 쪽에 한번 더 얘기하셔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예.

지금 모래내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류 쪽에 농로하고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계획도 저한테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건설교통과 외 7개 부서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