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서효석 의원 발언
송춘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설명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일자리경제과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정묵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춘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52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일단 과장님이 계셨으면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 그냥 권고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단부를 보면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거를 보면 사실 폐업한 소상공인 직업전환을 하신 분들 자료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2,038만원인데 380만원 사업을 하고 나머지 다 반납이 이루어졌어요. 군비는 상당 부분 불용액이 발생했고 도비 또한 660만원 반납했는데 2명 정도 사업량을 발굴하고 나머지 사업량을 발굴 못 해서 반납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올해는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소상공인분들 지원해주는 정책인데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발굴해서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해당 실과에 권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국장님 259페이지를 보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본 사업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지만 그래도 같은 연계 사업이죠?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예.
박흥식위원
소이면 비산리 송전선로에 관해서 간략하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동서발전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는 시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민들도 상당히 반발이 많은 편인데 저희도 동서발전에 계속 얘기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누차 말씀드렸는데 사실 송전선로 보상 범위 내에서 약간 몇십m 정도 벗어나 있는 가구입니다. 끝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회에 입법 발의됐습니다. 법 내용이 송전선로 보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재 한국전력공사 주도의 보상 체계에서 국가가 나서서 보상을 한다는 골자입니다. 이 법이 만약 입법된다 해도 소이면 비산리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상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법을 뛰어넘어서 동서발전 측에 적극적으로 우리 군의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예.
박흥식위원
국장님 진행 상황은 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또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저도 국장님이 계셔서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 예산 말고요,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을 무극시장상인회와 같이 쓰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행 상황인지, 위원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송춘홍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성경숙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성경숙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저희에게 제안을 주셨는데요,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연합회라면 소상공인 개별적으로 분야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연합회 일부 분만 회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회원분들만 구성이 잘 완료되면 입주 가능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경숙
성경숙경제정책팀장
고객지원센터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저희 음성군 소유이다 보니까 그것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국장님 간단한 질의드릴게요. 248페이지 상단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배달료가 있는데 착한가격업소가 몇 군데나 돼요?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28군데….
조천희위원
음성군에 28개소?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예.
조천희위원
거기에서 배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데가 얼마나 돼요?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지금….
조천희위원
배달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28군데 정도 되면 300만원 가지고 뭐 큰 도움이 되는 건가?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예산 편성은 착한가격업소로 손님들이 배달앱 있잖아요,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요기요’, 아니면 ‘충청북도 먹깨비’ 이런 쪽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을 하게 되면 주문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합니다. 건당 2천원씩 자동으로 플랫폼에 정산하게 되는데….
조천희위원
그럼 이거 몇 건 돼요. 2천원씩이면 몇 건이나 돼요.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300만원이니까….
조천희위원
상당히 적은 예산이 있길래 착한가격업소는 많고 건당 2천원씩이면 괜찮은 건데 하여튼….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이건 진행해 봐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 금액을 좀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있잖아요, 고무호스를 금속관으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그전부터 계속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계속 하던 거예요?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예. 그전부터 해마다 계속 하던 사업인데요, 당초 저희가 200가구 예상을 했는데 수요량이 증가돼서….
조천희위원
수요량이 증가된 거예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한 건가?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400가구 하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면 얼마나 돼요?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글쎄요, 이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아마 국도비가 내시된 만큼 저희가 400가구 다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아니, 국도비가 내시되기까지는 우리가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하는 거지.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요청을 했으니까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것은 없어요? 몇 가구가 사용을 하고 있나 그런 통계는 없으시겠지?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예.
조천희위원
그런 통계가 있어야지 국비를 요구하는 거지.
정묵
김정묵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수요 파악해서….
송춘홍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훈
고광훈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고광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248개가 들어왔는데 보통은 그 공급업체가 추진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작년에도 한 300가구 정도 돼서 그래서 올해 아마 2배 정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은 248개밖에 안 되는데.
광훈
고광훈에너지관리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업체가 지정되고 나서 나가게 되면 소문이 나서 거기에서 자기도 교체해달라고 해서 점점 늘어나서 작년에도 300개 다 채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
광훈
고광훈에너지관리팀장
이게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호스도 그렇지만 자동차단기까지 같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시골에 가면 상당히 위험한 데가 많아요. 참 좋은 건데 홍보가 덜 된 것 같네. 248개밖에 안 됐는데 업체가 선정돼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긴데. 그래서 400개?
광훈
고광훈에너지관리팀장
예, 보통은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주요사업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춘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1회 추경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70페이지를 보시면 명작페스티벌 4천만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셨는데요,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기가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인데요, 작년에는 9월 21일~24일에 개최했는데 올해 16일 정도 앞당겨서 축제 개최시기를 결정했는데 앞당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음성군에서 음성명작으로 6대 작목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지나서 개최하게 되면 수박이나 복숭아 같은 과일류는 전혀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작물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를 골랐고요, 농산물 소비가 왕성한 명절 이전으로 선택하느냐고 그 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명작페스티벌이 농산물 축제인데 몇 종의 농산물이 참여했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가 6대 작물을 육성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작물은 농가에서 나오는 작물까지 포함하면 여러 종이어서 정확한 종류는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고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결고추축제가 설성문화제 내에서 개최되다가 농산물 축제 명작페스티벌로 이관됐는데 고추 같은 경우는 이 축제에 주되게 참여를 못 하겠네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고추가 가장 거래가 많은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박흥식위원
거래가 많은데 고추 같은 경우 작목반에서는 축제 시기가 너무 앞당겨져서 참여하기가 힘들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고요, 혹시 괴산고추축제 개최시기 아시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보다 일주일 빠릅니다.
박흥식위원
이 축제시기는 확정이 된 건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확정을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나름 축제시기가 작년보다 16일 정도 앞당겨졌으니까 다른 농산물이 참여하는 게 배제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밑에 하단부를 보면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환이 작년에 7억 3천여만원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데 반납사유를 몇 가지 보니까, 시간관계상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집행잔액이 3,300여만원 정도 반납됐는데요,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이요. 반납사유를 보니까 일부 주민활동 미이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이게 작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완효성 비료를 쓰기 위해서는 토양검증부터 절차가 이행돼야 하는데 사업이 확정되는 시기가 늦다 보니까 그 시기에 토양검증을 못 하고 그래서 참여를 못 한 게 있고요, 그리고 논갈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도에서 지원하는 볏짚환원사업과 중복돼서 그쪽 사업으로 해서 사업 집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구간 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는 꽃묘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집행을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군에서 배부하는 화훼류 같은 것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게 집행이 덜 된 상황입니다.
박흥식위원
2023년도 사업비 반납이 이루어졌으면 국도비 내시가 2022년도 말쯤에 통보받은 것 아닌가요? 충분히 사업량이나 사업을 확보할 시기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다음에, 교부 결정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작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3천여만원이 반납되는데 이 반납사유도 보면 일부 공동살포 미이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과장님이 또 비슷한 답변을 주실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3년 주기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흥식위원
올해도 이런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게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농정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이게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일부 농협에서 집행이 저조한 농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협은 특별관리해서 금년도에는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농협이 됐든, 농정과가 됐든, 우리 음성군이 됐든 농민들한테 돌아갈 혜택을 반납하게 되는 국비나 시도비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못자리 조성용 상토 지원도 3,850만원 감액됐더라고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금년도 사업비요?
유창원위원
예, 그다음에 유기농업자재 지원 170만원, 또 노후 RPC시설 장비 지원 1억 2,155만원, 고추세척기 750만원, 농정과 예산은 사실 자를 게 없습니다. 더 올리면 올려야지. 그런데….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위원님, 금년도에는 저희가 1월부터 사업을 독려해서 신청을 받고 지금 남은 사업비를 반납하고 조정해서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RPC사업은 더 좋은 교부조건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있어서 그쪽 사업으로 전환을 하느냐고 저희 사업에서는 사업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된 거예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그쪽에서 나오는 사업이 보조 조건이 훨씬 좋아서 그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음에 명작페스티벌 아까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수박이랑 복숭아 농가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데 복숭아 농가는 참여하기를 원치 않은데 우리 군 생각과 복숭아 농가 생각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 간의 간극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위원님, 전시물품이라든지 거기 나와서 판매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과수협회랑 상의를 해서 그 시기에 해서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시기로 조정됐습니다.
유창원위원
복숭아 농가에서 따로 축제를 열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거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햇사레라는 브랜드를 자꾸 타 지역에 빼앗긴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고 실제로도 그 시장에서는 감곡 햇사레라는 인식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호원 햇사레라는 인식이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만큼 음성명작을 햇사레만큼 인지도를 올리려면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할 텐데 기존에 구축된 햇사레 브랜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굳이 음성명작을 고집해서 말이 6대 농작물이지 복숭아나 수박농가도 그렇지만 특히 복숭아농가는 음성명작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도 있는데.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음성명작을 한다고 해서 햇사레복숭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유창원위원
아니,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햇사레복숭아를 같이 쓰는 거고 햇사레를 육성해서 햇사레에서 저희 음성명작도 끌어가고 음성명작도 명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햇사레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예산 투입은 거의 없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어떤 내용이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직거래 행사도 하고 있고요, 판촉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이렇게 대규모까지는 아니어도 소규모 행사 같은 것도 치를 만한데.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소비지에 가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장호원과 협업해서.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사업단이랑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것은 우리 군의 생각이고 농가들의 눈높이는 조금 더 올라가 있는데 장호원과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방향도 의견을 주시고 계시지만 뭐 잘 아시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한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인력중개센터 7천만원에서 개소식을 했지만 그거랑 이것은 별개입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그건 별개입니다.
유창원위원
햇사레브랜드는 햇사레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군의 노력이 더 절실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해와 올해의 명작페스티벌 차별화는 뭔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 계획하는 단계고요, 조금 더 계획이 되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언제 말씀 주실 겁니까?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뭐 이제 바로 해서 준비를 해야죠. 저희 부지라든지 활용도가 작년보다 많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위원
가장 큰 우선순위는 농축산물 판매 증대를 위한 기획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최우선적인 포커싱을 맞추고 나머지 행사, 연예인 섭외,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지속적으로 행사 전까지 드릴 거니까 꼭 유념해주셔서….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유창원위원
많은 농가들이 참여했을 때 이번에는 소득 증대가 됐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127페이지, 수도작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거예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농가대상으로 해서 논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비료 평균 인상분이 2,29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최용락위원
언제 지원하는 거예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산 편성되면 바로 군지부를 통해서 사업 시행할 겁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농가들, 개인적으로 사서 쓰는 농가들은….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농가들은 지금 공급이 됐을 겁니다.
최용락위원
공급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줄어든 상태라 개인들이 지금 배는 더 사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사실 벼농사가 막 시작이 돼서 무기질비료를 논에 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저하게 많이 줄어서 개인들이 많이 구입을 해야 될 형편이에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요. 132페이지에 스마트 촉성재배시설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 두릅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한 농가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용락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감곡 쪽에도 지금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목반 구성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자기네들도 이 사업 말고 다른 쪽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느냐고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그쪽 작목반하고 한번 만나보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작목반이 구성됐다고 하면 저희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여기는 지금 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용락위원
저희가 아마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우스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드리기 이전에 우리 과장님은 하여튼 농정과장님으로 잘 오신 것 같아요. 시골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농정과 팀장님들하고 함께 다니시면서 요즘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 농작물 피해는 없느냐, 뭐 여러 가지 농정을 살피신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몇 푼 보조금을 준다는 것보다 와서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게 참 피부에 와닿는다면서 우리 농정과장님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주 감사드립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각 읍면을 다 다니신다고 하더라고. 지난번에 마을공동급식 20개소가 들어왔는데 10개소가 충족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하시는 거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럼 다 충족이 되는 거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재해대비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여기에 금년도 봄철에 일찍이 수박이라든지 각종 모종을 한 게 얼어 죽었죠? 그것도 해당되나?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한 걸로 지난번에 대설 피해가 있었을 때 2월 20일부터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때도 인삼 농가들이라든지 피해를 본 농가 14농가가 있고요. 일조량 부족으로 40농가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 농가들에 지원해주고 저희가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조천희위원
글쎄, 거기 수박묘도 들어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수박, 화훼 다 들어갑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재난지수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지원해주겠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가 면적이 국비 보조대상이 안 돼서 전액 군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조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5천만원을 하는구나. 이런 게 우리 과장님이 각 읍면 다니면서 농업 시찰하듯이 상의했던 게 바로 이거더라고, 보니까. 다 이런 거 하나, 하나 다니시면서 하셨더라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인삼 꺼치가 완제품이 돼서 나와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꺼치를 치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전에는 농가별로 그거를 했거든요.
조천희위원
꺼치를 치도록.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은 전부 구입해서 쓴다는 거고 농가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조천희위원
글쎄, 1억이라면 언뜻 보기에는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랬구나. 그래서 완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요즘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딱 한 가지만 건의할게요.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농업 예산 범위 내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공급하고 있는 화학비료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지금 당초에 필요한 양에 공급되는 게 55~65%밖에 안 돼요. 그거를 파악하셔서, 파악하는 거 쉬워요. 왜냐하면 비료 사는 거 다 농협에 가서 사잖아요. 농협에 가서 비료 판매가 얼마나 됐나 보면 파악이 금방 될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약 60% 이내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모자라는 거는 농가에서 별도로 다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파악해보고 수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심지어 노인분들 비료가 5포 정도 필요한 분들이라고 하면 2포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비료 한 3~4포 사러 또 농협을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거를 뿌리지 않고 농사가 안 되니까 별도로 또 구입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염두에 두시고 내년에 농업 예산 배정할 때 그쪽으로 배정을 좀 더 해서 화학비료 구입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위원님 관심에 감사하고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3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122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을 농업인단체 회원 농가로 했는데 사업비 집행하는 내용을 보면 후계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한테 하는데 농업인단체에서 후계농업경영인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농업인단체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선착순이나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실 건지.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후계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금액을 보면 관리기가 100만원 정도면 가능한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50% 보조사업이니까요.
서효석위원
그러면 50% 보조로 했을 때 200만원인데 100만원 보조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기 전체 예산을 보면 263쪽에….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50만원 정도씩 지원해줄 거를 생각하고 계획은 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부담 50%, 그다음에 지원 50%잖아요? 근데 관리기가 200만원 정도 가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 100만원에서 50%라면 50만원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단체와 협의했을 때 그 정도씩 해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한 거고요.
서효석위원
50만원만 지원해주면 된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이때 구상할 당시도….
서효석위원
그럼 25%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구상할 당시하고 서류 제출할 때까지는 관리기를 한다고 단체에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전동체인톱과 농작업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이 관리기를 할 게 아니라 100만원에 준하는, 그럼 50만원에 준하는 농기구를 구매하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서효석위원
글쎄, 본 위원이 관리기 금액이랑 이 예산 편성한 거와 상의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는데 이 내용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촌활력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최병길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춘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1회 추경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9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컨설팅 비용으로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이 비용이 마을만들기사업이 완료된 마을을 대상으로 충청북도에서 콘테스트를 하나 봐요, 예선을?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1차 충청북도에서 치러지고 다음에 농식품부에서 또 2차 콘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구하는 모양인데 사실 마을만들기사업이 국비나 도비 편성 없이 군비로만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굳이 이런 사업에 참여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하려면 정부시책에도 어느 정도 부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만약 1단계 충청북도 콘테스트에 참여해서 최우수로 선정되면 농식품부 콘테스트에 참여하게 되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그리고 거기서 입상하게 되면 금ㆍ은ㆍ동 해서 마을에도 시상금이 돌아가게 되고 지자체에도 일부 시상금이 돌아가게 됩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운영 중인 농촌활력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과장님?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쪽에 근무 인원이 몇 분이시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원래 3명인데 한 분이 퇴사해서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농촌활력지원센터 설립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주 사업은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저도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컨설팅 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농촌활력지원센터에 전문인력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께서 사업 발표 및 자료를 제작하면 안 될까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분들도 지금 저희 공모사업 준비도 같이 도와주고 역량강화사업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도저히 이 사업까지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 업무적으로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만들기사업을 100% 우리 군비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농산어촌사업을 하려면 약간 국가 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런 농촌활력지원센터 같은 기관을 운영하면서 사실 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이쪽에서 소화하고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아무쪼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질의를 드리겠고요. 과장님도 제가 질의드린 내용 조금 이해는 가시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게 충청북도에서 언제쯤 콘테스트를 하는 거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올해가 11회차인데요. 조만간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아마 참여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면,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뜻이 종합돼서 예산 통과가 되면 사업 준비를 철저히 잘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소나 삼성이나 역량강화사업을 대폭 줄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연구용역비 감액시킨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호위원
아니, 전체 보면 역량강화사업에 10억 5천만원 이렇게 줄였더라고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업 진행되는 기간 동안 연구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 지급분 금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투자를 위해서 시설비로 이번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게 줄어든 거는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역량강화사업 줄인 거는 아니고 그러면 예산 자체를 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신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김영호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액수가 25억 5천만원이나 줄었잖아요. 그 정도 줄여도 되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총 사업비 내에서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6페이지 보시면 중간단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연구용역비 2025년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예비계획 수립이 2,200만원 용역비이잖아요. 저희가 2023년에 한 번 선정된 적 있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원남에.
유창원위원
그렇죠. 한번 더 2025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한 사전 연구용역을 진행하신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를 타깃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후보지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생극 소재지 내에도 괜찮은 위치 같고 여러 가지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후보지 검토 중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농촌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제가 알기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와 정부와 공동 지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고 2021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음성군은 여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재구조화…?
유창원위원
예, 재구조화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거는 아직 없고요.
유창원위원
이번에 처음 시행…. 근데 액수가 4억인데 4억이라는 액수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하는 데 예산을 활용하면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진행하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것보다는 재구조화법이 시행되면서 2024년 3월 29일에 개정돼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명문화시켰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창원위원
그거와 상관없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이게 만약 수립이 안 된다면 공모사업에서도 많은 불이익이 있을 거로….
유창원위원
그래서 사실 질의드린 건데 이게 4천만원이 아니라 4억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4억을 투자해서 변경을 한 다음에 공모사업을 진행하실 플랜으로 하는 건지.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유창원위원
별개예요? 근데 이 4억을 지금 당장 안 쓴다고 큰 불이익을 얻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내년도까지 수립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저희가 공모사업….
유창원위원
내년도라고 하면 2025년도 12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내년까지 수립하도록 해놨고 수립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그 이후에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 계획….
유창원위원
그러니까요. 상위법에 의해서.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 계획을 수립 안 했으면 웬만한 공모사업에서는 다 탈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4억을 투자해서 추후에 공모사업을 진행하실 것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일단 이것부터 먼저 과제를 완료하겠다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유창원위원
아니, 내년까지라고 하시니까 당장 급한 게 아니면 4억을 지금 당장 투입하는 게 맞나 싶어서.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음성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용역하는 데 시간이 걸리나 보네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많이 걸립니다.
유창원위원
많이 걸립니까? 알겠습니다.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현재….
유창원위원
시설비 9억 2,50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보상도 필요하고요. 또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기본계획 용역도 발주를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차후에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해 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를 하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9억 2,500만원인데 9억 2,500만원에 해당되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에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추후에 그 시설비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을 할 수 있고요, 또 보상….
유창원위원
아, 시행계획 수립을 할 수 있어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보상비도 지급을 해야 되고.
유창원위원
이 안에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곡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복숭아거리 정비 2천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당초계획은 거기에 복숭아판매장이 난립돼 있잖아요, 그거 정비하려고 1천만원을 세웠던 건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판단으로는 2천만원 갖고 정비해 봐야 효과성이 미비하다, 규모를 키워서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잘 판단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다소 중복되는 얘긴데요, 지금 유창원 위원께서 질의드렸던 것 복숭아거리 2천만원을 삭감해서 유지관리비로 증액을 한 거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데 그 복숭아거리가 참 오랫동안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못 했던 건데 올해 과장님 오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하고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공모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0% 정도 계획서 준비가 됐습니다.
조천희위원
기존 것만 하는 것으로 하시는 건가, 아니면 숫자를 늘리는 건가?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공원부분에 대해서 10개소 정도 판매대를 늘리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단순 판매대가 아니라 그 부속적인 것도 한번 상의했었는데 그것도 같이 가는 거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 것은 아닌데 유지관리비에 같이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갑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외할머니집 식당, 달거니 식당 모여 있는 그 앞에 하천변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을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차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서 오갑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로 해놓은 건데 사실 거기 정비도 안 하고 입구도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이용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한 혹시 여기 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의해서 병행할 수 있는 건가 한번 재난안전과하고 협의 좀 해 보세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현장도 확인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예, 현장 확인하셔서 이 사업으로도 가능한 건가 아니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건가 그것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어느 마을이에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대정1리 대실마을입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축산식품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춘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53페이지,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총사업비 중 융자가 50%인데요, 이 융자 자금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일부 지방비인 건지, 자부담이 대체 가능한 건지?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농가에서 자담으로 쓰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자담 20%는 별개고, 융자 50%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위원
결론은 농가에서 70%를 부담하는 거네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위원
대개 자담은 최대 50% 성격이 많은데 여기는 왜 70%까지…?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이것은 기금으로만 운영되는 거고 축산물품질평가원 교육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희망하는 사람들 모임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융자도 대개 일부 지방비도 조금 보조를 해 주기는 하는데. 사업성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이것은….
유창원위원
이건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게 좀 아쉬워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춘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1회 추경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22페이지를 보시면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진화대 산불 장비 구입으로 9,270만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상위법에 따른 우리 공무원분들의 산불진화 이런 것을 준비하는 안전복, 안전화, 진화복, 이런 것 구입한다는 내용이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산불이 초기대응단계, 확산대응단계로 있는데 현행은 산불이 2단계 정도가 발생되면 공무원 전체가 참여를 하는데 지금 거의 특수진화대 수준으로 투입되는 150명분 장비를 구입한다는 내용이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특수진화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반 공무원진화대인데요,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투입되는 공무원들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공무원진화대가 산불2단계 150명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산불확산대응단계 2단계면 진화대가 한 50명 정도 투입되는 거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공무원진화대는 2단계에서는 50명 투입됩니다.
박흥식위원
1단계는 그냥 산림공무원 몇 분만 가시는 거고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산림녹지과에 있는 진화대하고 같이 해서 나갑니다.
박흥식위원
2단계부터 공무원진화대가 투입되고 3단계 대형산불은 150명 전원이 되고. 지난 20년간 음성군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2단계가 발령된 적이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서너 번 있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음성군에 20년간 산불 2단계 이상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단계 이상은 그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자료에는 20년간 2단계 이상이 발령이 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진화복이나 안전화나 안전모 같은 경우 별도로 내구연한이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산불현장에서 사용하는 거니까요, 진화복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공무원진화대 편성을 해야 되니까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20년간 발생이 안 됐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수립이 되면 내구연한도 고려를 해서 잘 구입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324페이지를 보시면 봉학골지방정원 운영이 있는데요, 지방정원 등록이 금년 10월에 등록 추진하고 계시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박흥식위원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 정원에 등록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런 시설이 좀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지난해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10월 지방정원 등록하는 데 무리가 없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결이 좀 다른데 공무원진화대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공무원진화대는 대형산불 발생 시 불필요한 인력 투입에 따른 지휘체계 혼선을 막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청에서 마련한 제도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단계일 때 150명 투입되고, 그러면 이 150명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민원과 직원분들, 균형개발과 주무관님들, 그런 분들이 산림녹지과에서 구성한 대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관련업무 또는 직렬 분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은 첫 번째로 직장예비군, 산불진화 경험이 있던 직원들.
유창원위원
직장 민방위대.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좀 신체 건강한 직원들 우선적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교육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안전교육은 저희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별도로….
유창원위원
아, 사이버교육으로. 산림청에서 그 사이버교육을…?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발대식은 하셨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아직 발대식은 안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구성이 완료가 되기는 된 거예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구성은 완료됐습니다.
유창원위원
결론적으로는 이 공무원진화대 구성하게 된 이유가 골든타임 30분 내 초동대처를 하기 위해서라는 느낌이 큰가요? 아니면 잔불 제거 성격이 큰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잔불 제거 성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산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고.
유창원위원
전문인력들이 투입돼서 다 꺼놓고 잔불 제거하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 정도에서….
유창원위원
아무래도 비전문가분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 위험한….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니, 그래서 이 제도가 공무원분들을 멀티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해서 저도 좀 갸우뚱하긴 한데….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어쨌든 산불이 피해면적이 크면 누군가는 꺼야 되는데 결국 사람이 꺼야 되는 상황인데 전문인력이 1차적으로 진화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잔불이라든지 이런 것들 2차적으로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천변 가로수 가시박 제거, 323페이지 보면 2천만원 추가 증액하셨는데 생태계 교란 생물인 가시박이 요즘에 활성화가 또 됐나 보네요? 활동성이 강화됐나 보네요?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하천변에 보면 식재된 가로수에 피해를 많이 주는 상황이라서.
유창원위원
감아서 올라가는 그게 가시박이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324페이지 보시면 맹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2천만원 감액 계상하시고 그 밑에 등산로 정비 및 둘레길 조성 감리비에 2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감액된 2천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환경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춘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71페이지 보시면 인명피해 2건, 농작물피해 7,500만원 해서 9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만약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시 이 1,500만원은 농작물 피해로 자금을 갖다 쓸 수 있는 건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여기 설명해 놓은 내용은 산출근거로 이 정도 지급한다는 거고요, 이것은 다 9천만원에서 토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사실상 농작물 피해로 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2페이지 보시면 멧돼지가 1마리당 5만원인데 원래 25만원 아니었어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것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따로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20만원 주고 저희 쪽에서는 5만원만.
유창원위원
매칭해서? 그거는 제외한….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포획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데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저희 쪽만 너무 많이 늘릴 수는 없고요,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랑 맞춰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위원
아니면 진천이랑 협의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진천하고 비슷하게 주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협의해서 같이 동반 상향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런데 충주도 마찬가지고 괴산도 마찬가지고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랑 맞춰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유창원위원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쪽에 나온 게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천연가스발전소 건립과 가동에 따른 환경감시단 구성을 과장님께 요청드려서 구성을 해 주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진행상황이나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그게 준공이 되면서부터 감시를 하는 거여서 아직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5월에 여주를 한번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여주도 환경감시단이 구성돼 있으니까 꼭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이런 진행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공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333쪽을 보면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이게 가시박 얘기하시는 거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600만원 세워놓으셨어요. 600만원 가지고 퇴치가 가능할까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가시박은 하천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도비 기금사업으로 신규사업 1천만원이 내려와서 신규 계상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1,600만원?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김영호위원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시박의 퍼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씨가 거의 먼지처럼 날리잖아요. 그게 퍼지는 속도가 엄청나서 주위에 있는 식물이나 모든 거를 다 잠식시켜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음성군에서는 가시박 퇴치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좀 더 배정해서라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가시박 하나가 그 이듬해에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수십 개, 거의 하천변을 다 덮다시피 온 세상을 다 잠식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도를 활용해서 초창기에 제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게 많이 성장을 했을 때는 퇴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초창기에 요즘 같은 때 하면 전체가 다 발생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 뽑기도 상당히 수월해서 요즘에 하면 효과가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전년도하고 같이 한 게 600만원이었고요. 올해 1천만원이 추가됐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 좀 어려우면 내년도에는 추가로 하는 방향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창기에는 적은 금액 갖고도 가능하지만 이거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진짜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빠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우리 과장님보다도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서를 보면 위원님들이 다 언급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요. 산림녹지과에서는 가로수에 올라간다 그래서 별도 예산, 그렇죠? 다른 데는 하천변에 별도 예산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기금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간다고 하지만 산림녹지과는 우리 순수 군비 아니에요. 그렇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위원
군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금으로 더 요구해서 가져오는 방법, 이런 것이 예산 파트에서 노력을 해보실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체할 부분이 있으면 기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요. 가로수를 감고 올라간다니까 단순 거기에서 우리 군비만 2천만원 세웠는데 오히려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환경과가 더 많이 세워야 될 입장인데 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기금에 대해서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우리가 더 요구할 수는 없는 건가?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에서 들어오는 기금이기 때문에요, 각 시군을 배분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조천희위원
글쎄,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는 시설비고 하나는 보상금이고 서로가 사업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 김영호 위원님께서 어필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완전히 성장해서 퍼지고 났을 때 포자 같은 먼지가 날리면서 하려면 굉장히 어렵다. 한 포기를 가지고 잘못하면 두 사람이 할 일이 생기니까 어렸을 때 뽑아서 가져오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한 포기 뽑아서 오는데 얼마씩 주는 그런 수매 방식도 해봐라, 그것도 방법이다, 어렸을 때. 그 지역 노인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시박이 많다는 거를 아니까 어렸을 때 그거를 하나하나 뽑아서 오면 하루에 100포기 뽑을 건데, 10명이 100개가 번창했을 때는 하지도 못하는 그런 폐단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함축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실장님이 찾아보세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도 우리 김영호 위원님하고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323쪽은 시설비 전액 군비로 잡혀 있고요. 그다음 333쪽은 인건비에요. 그리고 335쪽은 보상비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목을 분리했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거는 조기에 제거해서 확산되지 않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게 퍼지기 전에 제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하천변 가로수에 붙었을 때, 아니면 그쪽에 영향을 줬을 때 제거하는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 인건비로 해서 퇴치하는 부분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제일 적습니다. 600만원밖에 안 잡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335쪽에 여기에 보상비로 했을 때 1천만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군비로, 시설비로 하는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 인건비로 해서 퇴치하는 거나, 그리고 보상비로 줘서 하는 거 어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느냐는 부분에 충분히 논의하시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환경과와 산림녹지과와 한번 논의하셔서 순수 군비만 세워서 산림녹지과에서 하천 정비를 하는 거를 굳이 산림녹지과에서 하천 정비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환경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참고로 335페이지에 있는 야생생물 퇴치는 식물이 아니라 베스 같은 거 잡으면 무게를 재서 그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것이라 가시박과는 성격이 다른 거고요. 저도 환경과 근무를 해봤는데 사람이 가시박을 제거한다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약을 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장비를 들여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양쪽 부서가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하고 실장님 답변하고 좀 상이한 게 설명서 173쪽 보시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해서 사업량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가시박 등’ 해서 가시박을 제거하는 거로, 그리고 우리 김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가시박 제거 예산으로 답변을 하신 거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가능하면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생물이 여기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간다면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가시박 제거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가시박이라는 생물을 산림녹지과에서도 설명했고 또 예산표 333쪽, 335쪽이 동일한 거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 설명에서 약간 부연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그 점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사. 청소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춘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세 포인트만 여쭤볼 텐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1페이지 보시면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부터 그 밑에 텀블러 세척기 구입까지 이게 다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2,500만원 삭감, 그다음 일회용품 없는 축제 다회용기 세척비, 그다음에 텀블러 세척기 설치를 세척기 구입으로 맞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다회용기 세척비와 세척기 구입은 축제 때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뺀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다회용기는 축제고요. 세척기 구입은 축제와 관계없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텀블러 세척기 구입은 관계없는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럼 이거 어디에 사용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관공서에 설치할 겁니다. 군청하고 금왕읍사무소 그다음에 반다비 체육공원, 맹동면사무소에 설치할 겁니다. 이거는 정수기처럼 생겨서 텀블러를 넣으면 세척하고 살균해주는 기계입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천하구 환경관리원 인건비 2천만원 감액하셨고, 그다음에 방치폐기물 처리비를 2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인건비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작년에 해보니까 인건비보다는 처리비도 필요해서 인건비 일부를 처리비로 계상한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4천만원선에서 다 소화가 가능하니까 2천만원 삭감하고 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쪽으로 이동하셨구나.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83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수거함 음성읍이랑 대소면을 시범 실시하는 거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시범 실시해서 효과가 좋으면 타지역으로 저변화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1페이지를 보시면 일회용품 없는 축제 다회용기 세척비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사업비 반납하셨죠, 그렇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반납할 겁니다.
박흥식위원
작년도에 사업을 다 못 해서 사업비 반납이 이루어지는데 올해도 똑같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작년에 사업비 반납 이유가 어떤 사유였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많이 참여가 안 돼서 작년하고 같은 예산이라 올해는 사업비 반납을 없게 하기 위해서 쪼개놓은 겁니다. 작년에는 주로 다회용기 비용만 해줬는데 올해는 거기에 세척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작년에 명작페스티벌에 다회용 장바구니와 다회용기를 대여해주셨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 반납을 올 2024년도에 할 예정인데 작년에는 식당 참여가 저조해서 사업비 반납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설성문화제와 품바축제 때 하실 예정이시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박흥식위원
사업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참여하는 외식업 조합과 협의를 거친다든가,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됐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 축제추진위원회와 한 번 정도 미팅했고요. 축제 바로 전에 한번 더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사전에 협의나 과정에 대해서 많은 소통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쓰레기 계량장비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데 그게 지금 실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해왔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비 주는 겁니다.
조천희위원
매년 조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추가로 설치하는 거 따로 있고요.
조천희위원
아니면 그전에 하다가 중단했다 다시 하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계속 하는 겁니다.
조천희위원
계속 하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조천희위원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시면 어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는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고, 반반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는 건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카드로 하는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조천희위원
카드로 해서 가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무게를 달아서.
조천희위원
무게를 재면 빠져나가고 하는 건데 잘 해요. 그리고 한 대당 임차료가 비싸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비쌉니다.
조천희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임차료가 한 50만원씩 하나 보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대당 보면 한 달에 6만원 정도.
조천희위원
예? 한 달에 6만원? 연간 그렇게 되네. 연간 50만원 되는 거 아니에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조천희위원
상당히 비싸네. 그리고 종량제봉투 수거함 구입은 큰 통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가 거기 있는 거를 꺼내가는 수거함이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그것도 설치했는데 미화원이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고 앞에 여닫이 문은 없고 봉투 넣는 거하고 꺼내기 쉽게, 반 정도는 열려있는 거로 해볼 계획입니다.
조천희위원
열려 있어도 마찬가지지. 고양이나 개 들어가는 거는 마찬가지지, 그렇잖아요? 걔들이 냄새 맡고 들어가서 다 파헤치는 건데.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음식물은 음식물 통이 따로 있고요.
조천희위원
지금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길거리에 내놓으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통이 있어서 통에 넣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미화원이 그걸 열고 회수해가는 거 아니에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뚜껑 있는 거 설치했는데 오히려 수거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열고 위에도 열고 이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것보다 사이즈도 크면서 앞에 출입문 한 반 정도는 항상 열려있는 거로 해서 버릴 때도 쉽고 꺼낼 때도 쉽게 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거의 문은 개방된 상태에서 집어넣고 빼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야생동물들이 안 들어가겠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 생각은 음식물만 없으면 야생동물, 고양이 같은 거는 안 들어갑니다.
조천희위원
일반 가연성도 그렇게 버린다는 얘기에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조천희위원
가연성 어때서 그렇게 버려요? 가연성 같은 거는 통이 굉장히 커야 돼요. 집집마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가연성은 별도 통이 없습니다.
조천희위원
글쎄, 없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조천희위원
근데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면 야생동물들이….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음식물은 음식물 통이 따로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이 통에 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종량제 봉투. 가연성 폐기물.
조천희위원
가연성을 이 수거함에 넣는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조천희위원
글쎄, 그 얘기예요. 가연성을 수거함에 넣으면 수거함이 얼마나 커야 되는데. 가연성 한 보따리 갖다놓으면 몇 개 들어가겠어? 가연성은 그냥 내놓으면 안 돼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가로×세로 한 1.5m, 2m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나는 음식물 찌꺼기를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음식물을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뜯어서 더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가정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조그만 뚜껑 달린 바스켓에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집어넣고 뚜껑 닫아놓으면 미화원들이 열고 꺼내 가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조천희위원
나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가연성을 그렇게 한다고요?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네. 가연성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시가지 중에서 도심지만 몇 군데 설치해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아니, 여기에 종량제 봉투가 개나 고양이로 인해서 거리를 더럽힌다고 했는데 가연성 쓰레기는 강아지가 안 뜯어요. 이런 거는 시범사업도 좋지만 글쎄,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네.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요. 340페이지 보면 농촌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삼성에 상곡리 쪽에 길 옆에 설치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를 폐쇄시켰어요. 폐쇄시킨 원인이 큰길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화물차라든가 이런 데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거기에 버리고 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거기를 폐쇄시켰거든요. 그래서 폐쇄시킨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신규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쪽에 옮겨주면 될 것 같은데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용락위원
그것 좀 관리….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별도로 삼성면 선정리에도 설치해달라고 들어와서 타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농지법을 봐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하신 것 저희가 체크해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옮겨주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렇게 하시고, 설치할 때 이게 대로변 쪽에 설치하게 되면 지금 같은 부작용이 나오거든요. 지나가는 차량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거기에 넣어놓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가져가는 업체에서 이걸 또 골라내고 하더라고요. 끈 들어간 것 이런 것 다 골라내는데 그런 것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 큰길가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간 그런 쪽에 설치를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텀블러세척기 구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5대 구입을 하신다고요. 이게 이동이 가능한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게 물이 들어가서 물이 빠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장실이나 물이 빠질 수 있는 데에 설치하려고 하고요, 이동은 가능합니다.
송춘홍위원장
그러면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축제장에 이거를 설치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번 축제 때 반영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송춘홍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 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보고 순서이나 도시과의 감곡역세권 개발사업 협의를 위해 충청북도 방문 일정으로 인하여 양 부서의 보고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의 세출예산안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설명 순서를 바꿔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9건 중 4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도시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춘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1회 추경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0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음성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이 음성중학교 통행로 안전확보 이런 사업이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이것 저번에 위원님이….
박흥식위원
예, 설명 주신 자료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총사업비가 2억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사업비가 반영이 안 돼서 군비로 먼저 1억원 사업비를 세우신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특별교부세가 5월에 확정된다고 해서 그게 안 된 거고 우선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 군비 1억원을 편성해서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일단 사업비를 신규 계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만약에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미확보 시 2회 추경에 군비라도 사업비를 세워서 진행할 계획인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확보가 안 된다면 그렇게라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혹시 도비 확보가 안 되더라도 군비로 추가 사업비가 확보돼서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유창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72페이지 보시면 오향리 1006-23번지, 이게 중로 1-2가 맞는 거죠? 2-1이 아니라.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위원
272페이지입니다. 2-1이 아니라 1-2가 맞는 거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중로 1-2요.
유창원위원
여기가 오타인 거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를 보시면 1회 추경에 3억 5천만원 계상하셨는데 해당 지역이 어디에요? 도시계획도로….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이 부분은 시가지 포트홀 보수, 시설물 정비는 어디 특정돼 있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 민원사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인도 설치는 대소에 민원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서 대소 엘마트 있는 데 그 부분을 1억원 예산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무극리 59-24 편입토지 보상금, 여기 확인해 보니까 무극4리 풍산아파트 옆 도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상을 하고 여기도 추후에 예산 들여서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진행을 하겠네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옛날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미불용지 개념에 의한 보상금이라 추후에 아스콘에 대한 포장면이 시원찮다면, 노후화됐다면 하지만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무극2리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거기는 언제쯤 될까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되면 내년에라도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최대한 올해 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춘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19페이지 보시면 성본 및 금왕 테크노밸리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균특 21억, 군비 9억 해서 30억 기투자해서 돼 있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는 기투자가 2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2019년도 버전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30억이 아닌 21억만 투자가 됐고 당시에 배수지 설치가 안 됐던 건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이전에 사업 설치한 부분을….
유창원위원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게 통합배수지라 인곡산업단지까지도 같이 통합용수를 하는데 보조사업 받은 것은 소진을 다 했고요, 추가로 인곡산업단지가 좀 늦어지는 마지막 단계에서 공사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창원위원
물론 과장님이 이때 기업지원과에 재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보니까 산업개발과였어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맨 처음에 2018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여기에는 30억이 책정돼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문의드리려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이게 오래된 계속사업이고 인곡산업단지까지 있어서 사업비 산출이 약간….
유창원위원
복잡해진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복잡해져서 여기는 아마 성본과 금왕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기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오히려 여기 기투자가 오버됐으면 모르겠는데 2019년도 버전에는 30억이라도 돼 있는데 여기는 21억이다 보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제가 예산을 비교하다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게 된 거거든요. 2019년도는 모르시잖아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곡산업단지는 왜 일정이 지연되는 거예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인곡산업단지는 크게 일정이 지연되지는 않았고요, 통합배수지로 하다 보니까 배수지 부분 통합용수가 좀 지연된 거고 인곡산업단지 조성은 지금 계획대로 조성이 돼서 올해 준공을 할 겁니다.
유창원위원
기업 유치는 잘 되고 있어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L사는 물 건너간 거잖아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이텍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 모터, 저번에 교체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것 교체할 시기가 지났는데 아직 안 돼 있다고 해서 건의를 받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환경과로 이관이 돼서 환경과에 얘기를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남산업단지에는 관리소장님이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계십니다.
송춘홍위원장
그럼 여기 휴게시설하고 회의실, 관리실 이거를 다시 신축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부담 없이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가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총사업비가 지금 올린 것까지 하면 5억 6천만원인데 도비, 군비 지원이 있고 그중에 자부담은 2억 5천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장
산단에서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기업들이 돈을 내서 자부담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춘홍위원장
거기를 여쭤보는 이유는 거기에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 해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지금 산단기업체에서 기간제 1명을 쓰신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풀도 베고 휴지도 줍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송춘홍위원장
운동은 하지 않고 그냥 관리만 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그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기업들도 간간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재난안전과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춘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1회 추경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6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 가입으로 1,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한 달에 200만원 꼴이네요, 그렇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럼 내년에는 2,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징벌적 손해배상까지는 포함이 된 겁니다.
박흥식위원
벌금하고 과태료는 공제 보장내용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하고 과태료까지 보장받는 공제는 없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하고 유사한 음성군청 단체보험이라든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거기서도 벌금이나 과태료 보장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충북 11개 시군 중에 기존에 공제보험에 가입된 지자체를 보면 제천하고 진천하고 단양이 가입했고 우리 음성군이 네 번째로 가입하는 건데요, 제천시 같은 경우 5천만원이거든요, 보험료가. 이런 것은 보장내용이 차이가 있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지금 보장 한도가 제천시 같은 경우는 최대 30억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억으로 계산해서 보험료를 산정한 겁니다. 진천하고 단양 같은 경우는 10억원이고요.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보험료가 5천만원인 제천시도 벌금이랑 과태료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 답변이시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중대재해처벌법이 계속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저희 음성군도 잘 대처해서 이런 공제 가입에 서둘러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무극 관련해서 2025년 12월 준공 가능한 거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지금 속도 봐서는 좀 갸우뚱해서 내년에 꼭 완공이 되는 것 맞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극다리는 또 언제…?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게 하반기부터 보수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상우리 소하천 제2무명교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중순에 실시설계용역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온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설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창원위원
마무리가 됐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재가설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민원사항은 따로 과에 방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상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교통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춘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1회 추경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9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는데요, 본 사업하고는 다른 내용이지만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진천군은 올해 7월부터 전 군민 요금 무료화가 시행되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작년 12월에 진천여객하고 무료화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성군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만약에 음성군도 전 군민 농어촌버스요금 무료화를 한다면 관내 택시업계 같은 경우 심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보완책이나 복안이 좀 있을까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글쎄요, 저희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검토를 충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천이 먼저 시행했다고 해서 바로 하기에는 저희가 진천보다 보조사업이 15억~20억 정도 매년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흥식위원
진천군이 전 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7월부터 추진하면 추가 진천군 예산이 한 10억 정도 군비가 투입된다고 하는데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큰 차이가 아닌데 한 15억~16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이 정리되거나 개편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농어촌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이 한 5월쯤에 준공되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체하고 용역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진천군이 무료화를 추진해서 7월부터 시행하면 저희 음성군하고 진천군하고 노선이 겹치는 데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만약에 진천군이 무료화 추진한다는 게 확정이 됐으니까 대대적 노선 분리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노선도 검토 중에 있고요, 진천군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7월 전에.
박흥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농어촌버스 전면개편 용역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진천군과의 대대적 노선 분리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음성군도 진천군이 먼저 선 정책을 해서 진천군하고 노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저희가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진천군도 이것을 시행하면서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수차례 해서 어떠한 희망택시를 더 늘린다든가 택시에 하고 있는 농특산물 광고료를 많이 상향한다든가 해서 수많은 간담회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전 군민 무료화를 추진하는데요, 하여간 226개 지자체 중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화 요금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음성군이 단계적 무료화를 추진한다든가 65세 이상, 취약계층 수급자, 장애인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무료화를 추진한다든가 다각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진천군과 노선이 대대적으로 분리될 때 우리 군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대소에 버스터미널 정류소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도 검토 중에 있는데요. 현안사업 때문에 도에도 아직 못 가봤는데 가보고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지금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대소면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이용객이 음성군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고 그런데도 지금 다른 때는 덜 불편한데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 노인분들이 밖에 그냥 서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비가림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얼른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 텐데요. 우선순위로 따지면 대소터미널이 우선순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9개 읍면에서 이용객이 제일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에게 가장 큰 불편함을 끼치기 때문에 대소터미널이 우선순위는 맞는데 또 지금 금왕 임시버스정류소 이거 언제까지 임시정류소로 두실 건지.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글쎄요, 지금도 밤에도 가봤는데 거기 현재 버스가 한 30대 이상이 주정차 돼 있더라고요.
유창원위원
예, 맞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 많은 부지를 또 확보해서 하려면 쉽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거기보다 더 큰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관건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니까요. 우선순위로 따지면 대소가 먼저는 맞습니다. 근데 금왕 임시버스정류소도 언제까지 임시버스정류소로 그대로 둘 수 없으니 그것도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구 읍사무소 그 자리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대각선 맞은편에 외국인지원센터 있고 맞은편에 지구대 있고 대각선 맞은편에 옛날 구 금왕버스터미널이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지금 거기 어떤 상황인가요? 그냥 멈춰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멈춰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도 임시 주차장으로 해보려고 업체 측과 협의했었는데 바로 건축 들어간다 해서 승낙을 안 해줘서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못 쓰고 있습니다. 계획은 잡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유창원위원
사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건 파이널 질의인데 거기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거는 어떤지. 외국인지원센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목욕탕이 활성화되면 분명히 주차난이 일어날 게 뻔한데 그 자리를 그냥 놔둘 바에는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거는 어떤지 해서.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근데 사업주가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임시주차장으로 거기를 한번 타협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공사를 들어간다 해서 저희가 그거를 추진 안 했죠.
유창원위원
근데 거기 진행은 하신대요? 사업을?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보조기층 깔고라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유창원위원
너무 흉물로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상권이 점점 더 무너지고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흉물로 몇 년째인가요? 그것 좀 챙겨봐주시고 중부내륙철도지선 유치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건설교통과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서명서 받고 했는데….
유창원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추진위원들이 보조해서 내년에 선정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반드시 내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택시종량제 면허 대수가 우리 음성군은 얼마였나요? 4차 했을 때. 지금 5차 들어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법인택시는 몇 대고 개인택시는 몇 대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현재 200대인데요. 194대로 한 6대가 오버돼 있거든요.
유창원위원
그러면 감차를 해야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감차는 퍼센티지 안에 들기 때문에 감차는 안 하고.
유창원위원
안 해도 돼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현재 그냥 유지를 해도 큰 상관이, 근데 보면….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5차에 그것도 용역을 해서 검토해야죠.
유창원위원
총량제가 제가 알기로 거리 실차율 해서 실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거리, 그다음에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택시 대수,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 대수를 적용해서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계속 빠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용객수가 빠질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비례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유창원위원
곱하기 2라고 딱 수치화할 수 없지만 비례한다고 본다면 감차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사실. 지금 이 5차를 하면 감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상방안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용역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민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따로 과에 방문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245쪽 관련해서 하단에 상당~상당 간 리도 215호선 이거 전에 하당~하당 간 하고 신천리에서 하당까지는 완료가 됐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거기도 한 600m가 미 완료돼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아직 안 돼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위원
거기 민원이 해결이 안 돼서 아직까지 그렇게 추진이 더딘 건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서효석위원
신천리하고 하당 간 중간에 끊기니까 사실 추진한 부분에 효율성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끔 추진해주고 그다음에 상당~상당 간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 고려해서 다음에 예산 확보해주시고요. 상당~상당 간도 설명서 248쪽 보면 반기문평화랜드까지 안 가고 또 상당2리 마을 전에 끊기는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토공 먼저 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상당~상당 간도 지금 동의서를 못 받았던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은 해결됐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아직 그거는 해결 안 됐는데요. 추진하면서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예산 확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위원
가능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천리에서 하당 간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상당~상당 간 여기 민원도 원만히 해결해서 잘 추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259쪽 관련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평곡3리 무척좋은병원 앞에 승강장, 그리고 코아루아파트 앞에 승강장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담겨있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거기는 발주해서 설치할 겁니다.
서효석위원
여기 교체 및 설치에는 안 들어가 있고 별도 신규 설치로 발주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리고 265쪽 관련해서 우리 유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민원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 간에 영업 범위가 묵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법적으로 음성군 관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읍면 단위로 자체적인 내규가 있는 건지, 묵시적인 관례로 인해서 다른 읍면으로 영업 범위 확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면 읍면별로 대수를 제한해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용역에 담아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균형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 22건의 사업 중 주요사업 1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춘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1회 추경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8페이지를 보시면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성과지표 조사 용역으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일단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편성되면 용역을 실시하실 건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사업명세서 375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형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용역에 4억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게 정부합동감사 사전조사기간에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충북 11개 시군 중에 우리 음성군만 이런 시정조치가 나왔나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있었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여러 개 시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같이 있었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위원
영향조사용역이 실시될 텐데 지하수 대형 관정이 인허가는 수도사업소에서 하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위원
관정 인허가가 나면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하게 돼 있죠? 대형관정이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5년 유효기간으로 실시하게 돼 있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대형 지하수관정이 수도사업소에서 인허가가 나면 5년 안에 지하수 영향조사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미실시로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대상사업량이 총 80공인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원래 저희가 82개를 대형 관정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1개소는 폐공이 됐고 1개소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4억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편성되고 실시되면 내년에는 또 사업비 편성을 안 하셔도 되겠어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5년 주기마다 하시는 것 같은데 추후 이런 시정조치나 지적을 받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앞으로 돌아가시면 37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중간 부분에 소이 대장1리 농로 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본 사업이 소이면 대장리 48-1번지 일원 농로 확포장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 12필지에 지목이 수도용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요. 토지 사용 동의 여부나 또 이장님 인지 여부나 모든 게 다 통과돼서 저희 군비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상정 도위원님께서 전액 도비로 편성하신다는 취지로 연락이 오셨어요. 이거는 2억원 전액 우리 군비로 세우셨는데 삭감하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예전부터 사실 도비 1억, 군비 1억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 부서나 사업 부서에 말씀하셨는데 군비 1억이 예산 부족으로 계속 사업이 보류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사실 예산 팀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이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을 아마 사전에 인지하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가 발간돼서 사실 시기적으로 늦은 거는 충분히 상황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예산이 삭감돼서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해도 무방하시죠, 과장님?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 시행 가능합니다만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아직 도에서 정확하게 예산이 서는지에 대해서 100%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나 단체장님들께서 저희 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요청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그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자체 군비로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교부금을 준다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군에서 그만큼 이득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제가 점심 식사 후 도 예산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 6월에 특별조정교부금 배부가 예정돼 있고 예산 작업을 마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군비는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 군비를 세워놓고 도에서 도비 요청하는 거는 사업 형평상 맞지 않으니까요. 일단 저희 군비 먼저 삭감하고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소이 면장님이나 이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오셨던 회장님들께 사전에 다 연락을 드려서 사업의 군비 삭감에 대한 양해는 충분히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82페이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소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시설비로 1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소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반려동물을 동반한 가족캠핑장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라든가 시설비 구성에 따른 전체 사업비를 갖다 일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박흥식위원
저희가 국비 확보 방안이나 이런 거는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이 부분 국비 확보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흥식위원
계속 소이면 지역에 같은 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자본도 유치하시려고 노력하셨고 또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추진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기금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내실 있는 사업 준비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명세서 197페이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요, 배냄이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나왔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조만간….
유창원위원
시기가 나올 때쯤 돼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이때쯤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럼 결과에 따라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네요? 등급이 낮게 나오면.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게 뒤 페이지를 보면 주민대피세부계획 수립 용역.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몇 페이지…?
유창원위원
바로 뒤 페이지요, 198페이지. 197, 198을 비교해보면 어떤 저수지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어떤 저수지는 주민대피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비상대처계획이 EAP, 똑같습니다.
유창원위원
그게 같은 말이에요? 주민대피세부계획이랑?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아, 주민대피계획은 저희가 원래 5만 톤 이상 되는 저수지 전체 양에 대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요, 용역비가 워낙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저수지를 대상으로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그중에서도 제가 지부내, 오궁, 구라우만 여쭤보겠는데 지부내가 지금 여기 202페이지 보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는데 지부내는 올해 안에 끝나겠네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구라우는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2월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담
유승담기반조성팀장
균형개발과 기반조성팀장 유승담입니다.
유창원위원
구라우는 2월 착공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승담
유승담기반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지금 진행 중이겠네요?
승담
유승담기반조성팀장
사업자 선정이 돼서 공사가 착공됐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오궁은요?
승담
유승담기반조성팀장
오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창원위원
오궁은 용역이 들어간 거예요, 공사가 들어간 거예요?
승담
유승담기반조성팀장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유창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라우는 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오궁은 설계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담
유승담기반조성팀장
아, 맞습니다. 오궁은 설계용역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오궁은 2026년도.
승담
유승담기반조성팀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보시면 생극지구 배수개선사업. 작년에 제가 방축리, 차평1ㆍ2리 관련된 어떤 내용을 받고 현장을 가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전 팀장님이랑 현장도 몇 번 가보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됐네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됐습니다.
유창원위원
감사합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이것 하신다고 해서 가만히 기다렸거든요, 1년 넘게. 그런데 결국 해내셨네요. 그분은 다른 데로 가시긴 했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9페이지를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 내용 아시겠지만 주차장 해결이 안 됐는데 파크골프장과 연계한 주차장 문제 이게 난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아예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추후에라도.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이 생극면 지역균형발전 사업안에 대해서는 발전추진위원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받은 사항만 저희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는 주차문제로 많은 고민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는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당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까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2026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1년이 딜레이가 되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전화가 오는군요, 저한테. 주민들이 더 잘 아시더라고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올해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속도를 좀 내주십시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유창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2024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1회 추경예산 사업별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춘홍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가 있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올해….
유창원위원
드디어 생겼나요? 원래 없었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전혀 없다가 2023년에 5건 있고 올해 2건 있어서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신청자가 있었구나. 그다음에 음성군 주택수요ㆍ공급 기본계획 수립, 이게 여기 추진경위에도 나와 있지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있어 정확한 주거수요를 예측하여 음성군 주거정책에 반영하고자 이 계획을 수립…,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데.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공급이 대소나 금왕에 편중돼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음성읍 이쪽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현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음성읍 쪽에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요ㆍ공급을 주거형태라든지, 앞으로의 수요라든지, 인구형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 총괄적으로 주거정책을….
유창원위원
그럼 미분양관리지역은 쭉 가시겠네요. 그것은 뭐 나중에 다른 건축과장님이 오시면 그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겠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창원위원
아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이걸 한다고 하니까. 행정을, 미분양관리지역이 이렇게 지정돼 있지만 이것도 진행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관리지역을 벗어나겠다는 플랜은 없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추진경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잖아요, 이게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공급이 불균형이 돼 있는 거예요.
유창원위원
불균형을 해소해야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럼 미분양관리지역은 언제 해제될까요? 이건 이거대로 하되, 언제 해제될까요? 모르시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건….
유창원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업은 하되 미분양관리지역을, 이것을 제가 의회에서 처음에 지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해제가 되냐를 최종적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럼 미분양관리지역은 언제 해제가 될까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
유창원위원
답이 없으시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이아파트 지금 분양률 안 나와서 온갖 행사장에 별의별 다양한 이벤트 물품들 푸는 것 아시잖아요. 이제 음성군민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기까지 오냐고. 자이 홍보물품이 없는 식당, 없는 세탁소, 아무 데도 없어요. 9개 읍면 다 가신 것 같아요. 특히 금왕 쪽은 다, 몇 번씩. 어떡하냐, 여기 자이아파트 분양률이 낮아서, 하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니까 금왕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했거든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하는 것은 좋은데 미분양관리지역은 언제 해제되느냐에 대한 대책은 없으시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유창원위원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빠르면 올해 연말에도 가능하고 늦으면 뭐 내년쯤에는….
유창원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분양하는 게 아니니까 나도 모른다, 이런 답변.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측은….
유창원위원
예측을 하셔야죠.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건설사, 시행사와 대화를 해 보니 이렇게 추정한다, 그런 피드백은 왜 안 주세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자이….
유창원위원
제가 부팀장님이랑 따로 소통하는데 분양률 대충 알거든요. 분양을 상담하는 분이랑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이게 아무래도 비공개 대상이라.
유창원위원
그런데 저는 다 알려주세요. 빨리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쪽에서 실무진들은 오히려 오픈을 해야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쉬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읍민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셔서 최근에 했던 읍민체육대회 때도 얼마나 공격적으로 하는지 되게 절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느껴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분양률이 너무 안 나와서. 가격은 이제 와서 못 내리고 패키지로 계속 서비스를 드려야죠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군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실 부분이 없나요? 그들이 홍보를 하는 데 홍보비를 더 보태서 분양률을 빨리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은 불가합니다. 자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타 시행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라 민간분양에 그런 지원은 저희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답이군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3페이지를 보시면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자를 입주자 대표님이 아니고 민간자본사업보조자를 이장님으로 하셔야만 관내 업체나 관내 자재를 사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준비하고 계시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전부 다 우리 관내에서 입찰할 수 있도록 마을 이장님으로 보조사업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음성군이 344개 행정리가 있는데 행정리 분구가 감곡면에 1개 마을, 음성읍에 1개 마을이 분구됐는데 당연히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이 뒤늦게 행정리 분구가 된 2개의 공동주택에도 가능한 거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수가 총 48개 단지인데요, 코아루하고 포그니는 미포함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군수님 공약사항인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사업이 현재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으니까 코아루아파트하고 감곡의 포그니아파트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현재까지는 그런 겁니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아직 미포함돼 있어서.
박흥식위원
현재까지 미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러면 감곡 포그니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코아루아파트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팀장님께서도 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이 확정됐다는 설명이 아니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님을 통해서 행정리가 분구가 된 두 마을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히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마을 이장님과 대표 만나서 내용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그래서 행정리 분구가 된 두 공동주택 이장님이나 입주자 대표님을 꼭 만나셔서 이 사업이 포함이 안 된 것을 꼭 전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삼영연립 주민이주대책에 건축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데요, 대출이자 안내라든가 다각도로 주민이주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성본산업단지가 금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7월에 입주하고 10월에 푸르지오아파트 입주하고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순조롭게 될 것 같은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거기는 분양도 괜찮고 다 돼 있고….
김영호위원
분양도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그쪽은 그런데 삼정택지 조성한 데가 아직 사업 시작을 안 했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아직 뭐….
김영호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쯤이면 공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사업 승인 심의해서 9월 정도에는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9월이요? 그럼 금년도 안에는 착공이 가능한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거기에서 목표 잡고 있기는 그렇게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1블록은 아닐 테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김영호위원
2블록, 3블록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거기는 계룡 쪽에서 하는 거라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아, 3블록이요? 2블록만 착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2블록, 3블록 다입니다.
김영호위원
2블록, 3블록이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허허벌판으로 그냥 있잖아요. 본 위원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이 부분도 특별한 제재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아직?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특별하게….
김영호위원
어쨌든 잘 착공되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이 자리에서 보건소 등 4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
서효석출석위원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