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청원 및 조례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지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치 못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금천구심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제척 및 불헌 청원의 건 맨위로

제일 마지막으로 넘깁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청원건에 대한 심사를 잠시 뒤로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잠시 유보하고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훈 의원입니다. 금천구심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제척 및 불허를 요구하는 청원이 있어 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본청원에 대한 소견의견소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독산1동 황용곤 외 2,020명이 하신 것입니다. 청원내용을 살펴보면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지정에서 독산1동 1006, 1009, 1010번지 전부와 1007-8, 10, 11호 및 1011번지 일부를 제외시켜 주길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상기지역의 대다수의 주민들은 임대수입을 통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연로한 분들로 도시개발을 통해 입체환지가 될 경우 생계수단인 수입원이 없어지고, 청산금도 모자라 타 지역에서 세입자로 전락할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청원인은 상기지역을 구심개발구역 지정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서 10년정도 검토하여 기본계획이 확정단계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개발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청원은 금천구 독산동 1006-43 황영곤 외 2,020인이 우리구 의회 김 훈 의원의 소개에 의해 제출된 청원으로 주요내용은 금천구 독산동 1006, 1009, 1010번지 전부와 1007-8, 10, 11호 및 1011번지 일부(속칭 말뫼마을)를 생존권과 재산권의 보호를 이유로 금천구심 도심개발 구역 지정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청원인들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금천구 소관부서에서 그간 추진한 사항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은 독산동 일대 육군도하부대 및 공군부대 이전적지와 주변지역 약 68만 7,025㎡의 면적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상업·산업·유통·문화·복지와 주거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단지 및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금천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공동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사업 추진사항은 2009년 6월 4일 LH공사로부터 국토해양부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09년 8월 19일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사전 환경성 검토와 공람공고를 거쳐 2009년 9월 9일 금나래 아트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계획인가 단계까지의 사업추진 절차와 계획을 보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해양부장관의 구역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수립, 사업시행자지정,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입체환지신청 LH공사 제출, 실시계획 작성, 국토해양부장관의 실시계획인가 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실시계획 인가 이후의 추진절차는 LH공사의 환지계획수립, 환지계획공람 및 의견청취, 구청장의 환지계획인가, 공사시행, 환지처분 및 등기의 순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으며, 청원인들의 청원사항과 관련한 민원처리 내용과 향후대책을 살펴보면, 동 구역 제척요청 건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LH공사가 국토해양부에 구역지정을 제안하여 공람공고를 이미 마친 상황으로 민원인의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시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할 것으로 있고, 민원인들의 수입 감소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예정자인 LH공사가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건축물 규모 등을 결정하는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 예정자인 LH공사에서 현지사무실을 개설하여 주민들의 문의사항을 해소하며, 국토해양부, LH공사, 금천구 등 관계기관과 민원인 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본 청원과 관련된 다수민원의 내용은 금천구청장이 2009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2009년 10월 13일 LH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였고, 특히 2009년 11월 24일 실시한 위 4자회의시 국토해양부로부터 주민들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구역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이를 해소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동 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LH공사 사장에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본 청원의 검토결과 청원은 우리 「헌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권리 중의 하나로써 「청원법」에 청원권의 행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원심사규정」에는 지방의회에서의 청원사항의 처리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 지방의회는 청원을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그 청원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사로서 의견서를 채택하게 되며, 지방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의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직접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청원은 가결시키거나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본 청원은 독산동 1006, 1009, 1010번지 전부와 1007-8, 10, 11호 및 1011번지 일부를 생존권과 재산권의 보호를 이유로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도시개발법」 제3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시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로 주민공람을 거쳐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단계에 있으며, 최종 승인결정은 「도시개발법」관련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구역지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결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계획재량 행위이므로 본 청원과 관련하여 우리구 의회에서 구역지정과 관련한 어떤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나, 동 지역의 개발로 인한 공익과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손실인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재산권 등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계획 수립을 금천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김훈 의원이나 구청 관계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심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제척 및 불허 청원의 건」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에서 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본 청원과 관련하여 금천구청장으로 하여 구역지정의 승인결정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검토 요청하도록 통보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맨위로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의 예산액은 2009년도 당초대비 63.76% 증가한 113억 4,700만 원으로서 6개의 정책사업비에 99억 6,000만 원, 인력운영비와 사무실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 1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477쪽에서 481쪽까지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 사업으로는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아래 5개의 단위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으며, 2009년 당초 예산보다 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9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편성내역은 가산동 237번지 주변 도시환경정비 용역비로 6억 원과, 가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2쪽부터 488쪽까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사업은 인간중심의 친환경 도시경관 조성의 1개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5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보다 3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편성내역은 간판개선(광고물 제작·설치) 보조금 지원비로 2억 7,000만 원, 패션·IT 문화존 조성 사업비 31억 1,000만 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비 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9쪽부터 493쪽까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1개의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보다 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5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편성내역은 공동주택 관리 사업비 지원비 3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비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4쪽부터 496쪽까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사업은 선진 건축행정 실천인 1개의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3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편성내역은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1,800만 원, 제3의 건축사(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7쪽부터 521쪽까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은 공원녹지 관리와 산림관리인 2개의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19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 하였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보다 6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의 편성내역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로 14억 7,400만 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독산지구 테니스장 조성사업비 9억 원, 생활권 공원정비 및 녹지대 정비 9억 5,400만 원, 산림내 시설물 정비 등 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의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477쪽에서 481쪽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 가산동 237번지 주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6억이네요? 6억의 산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출은 면적대비 용역산출 공식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고요. 이 중에서 시비가 3억, 구비 3억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보고는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설명서 자료보면 162쪽 가산생활권 중심이 있어요. 지금 지구단위용역을 발주해서 2009년 9월에 의회에 중간보고, 의회는 전혀 모르거든요?

중간보고 때는 의회에 보고할 단계는 아니었고요. 용역내용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때에 의회에 당연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월에 생활권중심 제1종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발주 또 하네요?

기본용역이 나와야 대체적으로 인구라든지 세대수라든지 또는 아파트건물 동, 도로 선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만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용역비를 1억 2,000만 원을 잡은 것인가요?

네.

당초 지구단위용역에는 1억 2,000만 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산출하는 것도 좀 가르쳐줘요.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략적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설계안이 나오면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용역비의 편차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까?

네.

해 본 뒤에 계산이 나온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면적단위로 나온 것이 아니고?

현재 가산생활권중심은 세대가 동수로 600동 정도 되는데 앞으로 개발계획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관계관 협의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1,500세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1,335세대 정도로 압축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어차피 2종 7층 이하에서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데 준주거지역까지도 상향해서 고밀복합, 산업2단지, 3단지의 종사자들이 최소한도로 직접 주거기능에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세대수는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있어봐야 되는데, 지금현재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은 1,500세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에서 주관을 하면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끌어들이지 않지요?

보금자리주택은 근본적으로 국토해양부 소관이고요. 서울시는 시프트입니다. 구심도시개발사업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시프트, 임대아파트, 오피스텔 다양하게 기능이 들어가는데, 가산생활권 중심에는 역세권 시프트로 가는 것으로, 물론 시프트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재정착율이 100%가 넘고, 일부는 분양세대가 나오도록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독산1동 1006, 1009번지 일대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장 고민이 그 부분인데요. 가리봉 촉진지구는 주택공사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하는데, 우리의 개발수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그쪽으로 가든지 어차피 공영쪽으로 갈려고 했더니 그쪽은 일반 다가구주택이, 말은 주택입니다마는 수익성 건물이 많아요. 그쪽 지역은 어떻게 하든지 주민에게 협의해서 자체에서 추진하는 안, 공영으로 하는 안 두 가지를 가지고 서울시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적률을 많이 얻어야 주민들의 불안감이 좀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2종 7층 이하에서 준주거까지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역세권 시프트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개발시 어디까지 해주는 것입니까?

개발시행이 공영으로 갈 것이냐, 자체에서 조합설립해서 갈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되고 이것은 주민들하고 설문도 했는데, 거기도 역시 일반다가구주택도 원룸 등 월세 소득으로 사는 사람들이, 수익성 건물이 많습니다. 거기도 설문에 응한 사람들 대체적으로 약 230명 중에 약 80명 남짓이 공동개발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라는 사람도 60가구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면적이 5만㎡ 남짓 되기 때문에 주민들 이해 설득시키는 것이 용이하고요. 그쪽 지역은 최종적인 개발사업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워낙 강하게 단속하고 투기문제를 너무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해 봐야 소득이 없다는 논리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정부의 발표는 계속 보금자리주택을 많이 지어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이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개발사업은 굉장히 망설여지는 사업 쪽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불만을 사지 않으려면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승인 해주지 않으면 주민들 설득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 2종 7층 이하인 경우에 준주거가 되는 것으로 그쪽은 모든 지적 여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고밀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가능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군부대 업무추진비가 지금도 많이 잡혀 있네요?

공군부대는 그 간에 공군본부, 관련 국방부, 오산에 있는 공군 반공포사령부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부서와 계룡대에 있는 공군 본부측과 해서 삼위일체 형식으로 업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군부대와 도하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요.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공공용지 측량은 어디입니까?

공공용지 측량은 이것은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이고요. 공공용지에 대해서 측량해 달라고 주민들의 신청이 들어올 때 예산을 안잡아 놓으면 측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규로 140만 원 넣은 것입니다. 작년에 이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업무필요상 1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빠른 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82쪽에서 488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2쪽에 간판비용이 토목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는 독산동 르네상스거리이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482쪽에 민간이전으로 해놓은 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맨 처음 보고드린 패션단지 길, 가산디지털단지역 남부순환로 마리오아울렛에서 스타밸리 그 뒤입니다. IT·패션 문화존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네.

설치된 간판을 교체하는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맞죠?

네.

간판대가 토목과에서 책정한 것은 300만 원씩이었는데, 여기는 150만 원이네요?

르네상스거리는 시비지원이 없고요. 저희는 시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입니까?

네, 간판하는데 시비 45%, 구비가45%, 나머지 10%는 본인부담금입니다.

시비도 전입이 되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르네상스거리는 시비지원이 안됩니다.

여기는 시비 지원부분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세입으로 잡혀서 나가는 것 아니냐고요?

이문희 시에서 직접 배정받아야 합니다. 시 예산서에 저희 것에 해당되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불법광고물 떼어내고 하는 것입니까?

전신주나 한전주에 있는 광고물 전부 제거하고 1.5m 이상에서 2m까지 사이에 페인트를 칠하면 광고물이 잘 안붙고, 붙어도 비가 오면……

지금 다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붙는 경우도 많고, 저희는 높이를 높였습니다. 2m에서 3m 50cm까지 높였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신주에다 붙입니다. 차 위에 올라서 붙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486페이지,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주민역량 강화 교육이 있고요. IT·문화존 조성에 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이 있네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가 숨쉬는 마을은 독산3동에 계속된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1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 9,000만 원이 깎이고 1,000만 원만 운영위원회 자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패션·IT 문화존 조성은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 주민들 회의하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비용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쪽에 주민역량강화 교육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민역량 강화 교육은 그쪽에 문화마을 만들기에 사업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교육은 어떻게 하기에 1회에 250만 원입니까? 어떤 형태의 교육을 하는데……,

팀장이 설명하세요.

주민프로그램을 하는데 주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 자체를 잘 모르니까 전문가를 모셔서, 벽화사업 같은 것은 벽화사업 진행절차를 알려주고,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 사업을 목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번 하는데 250만 원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답사도 하면서 참여자 음료수 제공, 강사료 지급입니다.

선진시찰도 가고 그렇습니다.

문화가 숨쉬는 마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487쪽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연계되는 사업이잖아요. 4억 2,800만 원, 이 4억8200만 원을 쓰기 때문에 역량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고,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시의 프로젝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국가프로젝트가 있고……

4억 2,800만 원을 쓰기 위한 역량교육이지요. 연계된 것이지요?

살고 싶은 도시마을 만들기는 맨 처음에 보고드린대로 독산3동에서 시흥3동 그 길, 분야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사업비용 지원받는다고 해서 계속 하는데, 구비 반 국비 반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사업계획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명이 길문화 스토리 사업이고요.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시에서 주관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주관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우리 프로그램명이 길문화 스토리로 생성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세요. 지금 이 돈 가지고 상상어린이공원에 사업비를 들였는데 그게 공원녹지과 사업인지 디자인과 사업인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엉터리로 해놓고 돈만 투자해 놓고 잡음이 생기잖아요. 운영을 엉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예요. 지금 보니까 절반이 구비예요.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에 올해 예산이 일반실비보상금 밖에 없나요. 나머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나머지는 국토해양부에서 보조 받아야죠. 저희들이 문화가 숨쉬는 마을만들기나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는 예산이 국토해양부 예산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받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당첨이 안 되면 안 내려옵니까?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도 필요 없겠네요?

1,000만 원은 필요하죠. 저희들이 문화마을만들기 공동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가 더욱 많은 좋은 문화마을만들기를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모도 하고 사업도 만들고.

공모가 되면 구비·시비 매칭펀드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국토해양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이런 것도 주민역량도 견학가는 것 아닙니까?

견학도 가고 교육도 하고 학생들 초대해서 사업이 구상되면 같이 사업 구상도 합니다.

공모할 때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모비용하고는 또 다르죠. 이것은 우리구에서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1억을 신청해서 1,000만 원밖에 안 잡혔습니다.

1억은 왜 신청했어요?

매년 1억씩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들어가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1억이 어디 들어갑니까?

협의체가 계속 존치되고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범마을에서 운영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계속 사업을 발굴해서 서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한데……

사업비는 공모하면 다 나온다면서요?

공모한다고 해서 다 당첨이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1억을 신청한 이유가 뭐냐고요?

벽화도 만들고 학교 옹벽도……

그런 건 공모를 하면 다 해준다면서요?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당첨이 되어야 나오는 것이고 당첨이 안 되면 주민 스스로 운영을 하는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구에서 그쪽에 시범마을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지 팀장은 설명해 봐요.

국토해양부나 문광부나 모든 사업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가 예산은 얼마 들어가고 진행은 어떻게 하겠으며 거기에 참여인원은 구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러면 다 모인 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을 선정해서 내려 보내 주는 사업입니다. 그간에 우리 금천구를 보면 2회에 걸쳐서 당선이 되어서 문화가 숨쉬는 마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1,000만 원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사전에 제안서 작성하고 금천은 성균관대학교 산업협력관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공모를 합니다.

1,000만 원은 거기에 쓰는 건 아는데 9,000만 원은 어디에 쓰려고 했느냐 이거죠?

그 사업이 국비가 내려올 때 조건을 답니다. 구비도 얼마를 확보하라는 조건을 수용하기 위해서 1억을 올렸던 것입니다.

다 국비 시비라면서요?

그런데 조건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이게 내려오면 추경에 또 잡아야 되겠네요?

2009년도 공원녹지과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는 구비를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유사성이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유사성이 있는 사업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공사비를 이렇게 너네들이 요청한대로 확보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죠. 유사사업을 찾아봐야죠. 우리가 당선된 사업과 어떤 게 유사사업이 있는지 비교검토해서 그 사업을 확보된 예산으로 보고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요.

독산3동 어린이공원에다가 사업을,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인데 거기에 왜 그 사업을 했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주민들이 공모할 때 그 계획을 짜서 올라가거든요. 국토해양부에. 그러면 그 프로그램대로 우리는 진행을 하거든요. 그 공원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거죠.

문화가 숨쉬는 마을하고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이러한 사업은 그림그리기 벽화그리기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용역발주 중입니까? 시공업체에 줍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경우는 수의계약 대상이거든요.

수의계약이 꼭 나쁜 건 아니고 4억 2,800만 원이면 벽화 그리는 정도인데.

살고 싶은 도시마을만들기 4억 2,800만 원은 시흥3동에서 독산3동까지 산기슭도로 전체를 우리구 전체 동을 참여시키다시피 한 사업입니다.

산기슭길 6km에 벽화 그리는 정도이고 자투리땅에 녹화하는 정도인데 계획을 올려서 승인 받은 건대 세부적인 계획서를 봅시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독산3동에 문화가 숨쉬는 마을은 시범지구인데 언제 완공됩니까?

지금 독산3동이 구심점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각 동에 공모를 해서 동에서 올라오는 좋은 작품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 이 돈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다 좋은데 독산3동은 해봤자 주민들 반응도 없고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는데 그러면 중단하셔야죠.

그래서 금년에 전 동에 나가서 사업설명회를 해가지고 독산2동하고 4동이 사업설명회를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이번에 독산2동 사업은 별도로 합니다.

왜 독산동만 하십니까?

다른 동도 신청을 했는데 시흥3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비·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하지만 주민들이 별 반응이 없어요. 뭔 사업인지 잘 모르고 자꾸 돈만 쏟아붓냐, 왜 쓸데없는 그림이나 그리냐,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의장님도 그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업은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자꾸 구비가 들어가는데. 문화가 숨을 쉬면 얼마나 숨을 쉬는지 가 봐야겠습니다. 주민들은 문화를 느끼지도 못하는데.

같이 한 번 가시죠.

문화가 숨쉬는 마을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나타나는 게 없어요. 표시 나게 한 군데라도 나서 주민들이 문화만들기 사업이라든가 걷고 싶은 거리나 이렇게 표시가 나야 되는데 우리 구에는 표시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취지는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고효율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많이 상대하고 동별로 하다 보니까 큰 사업효과는 안 나지만 어느 정도 학생들한테는 취지가 좋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그림 그리고 하지 말고 문화공원이나 문화광장 하나 신청해 가지고 하나 받아오세요. 거기서 공연하면 문화가 숨쉬는 거죠. 독산3동 예술공원을 하나 지어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표시도 나고 할 텐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하잖아요. 크게 검토 한 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주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9쪽에서 493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전기요금 말고 없습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는 다른 일반 아파트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주는데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는 공동전기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급수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 임대아파트도 하실 생각은 없나요? 벽산2단지 같은데. 일반 아파트는 돈도 많고 재산도 있는데 적게 하시고 임대아파트 쪽으로 많이 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4쪽에서 496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쪽에 건축 유지관리에 보면 제3회 건축사 이게 뭔 말입니까.

그것은 2,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을 할 때 애초에 감리가 부조리가 많다고 해서 90년도부터 시행되었던 제도입니다. 감리가 준공을 내면 우리가 특별검사원 건축사협회에다 공문을 내서 거기서 특별검사를 임명 받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23만 4,430원씩 주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기술자들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497쪽에서 521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처음에 설명했던 공원용지구입 보상비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우리 예산에 포함 안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사유지를 시에서 구입해서 시유지로 만든 것입니까?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이 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구비는 투입 안합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를 시비를 들여서 시유지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유지니까 보상을 해줘야지요. 공원용지로 쓰기 때문에요.

그러면 해당되는 지역이 독산동밖에 없습니까?

지구별로 시설지구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중에 시설지구 호압사지구와 삼성산지구와 독산지구거든요. 독산지구가 남아 있고, 호압사 지구에는 늘 말씀하시는 벽산2단지 군인공제회 땅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 안판다고 하면 못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달라고 난리지 안판다는 사람 없습니다.

별장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공원용지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보상은 못합니다. 지금은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결정를 해야만 토지보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구역상태에서는 토지보상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해봐야 공시지가로 따져도 4억도 안되잖아요.

지금으로서는 90년 말에도 보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시에다가 예산요구를 했더니 뭐라고 내려왔냐면 지금 현재 상태로 놓아두어도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개발해서 공원으로 추가 지정해서 보상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공원 한가지로 썼을 때는 그렇지만 벽산3단지나 주차장 문제라고요. 전번에도 김훈 위원이 얘기했지만 주차장하고 공원도 해도 되고 용도로 쓰려면 매입을 해야 된다고요. 매입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요.

시비로 매입하면 구비 안들이고 매입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15년정도 계속 매입하고 있는데요. 연 10억에서 30억 사이로 때에 따라서 다른데 전체 시비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장소는 누가 정합니까?

우리가 정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는 벽산아파트 잔디광장 사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면 되겠네요?

시비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2011년도에 보상해 달라고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행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 거기에 도시관리계획을 공원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데 발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해야 됩니다. 추가로 투자심사비 받아야 되고요. 30억이 넘거든요. 투자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토지보상과 조성하는데 3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2억 얼마정도 한다잖아요?

그것은 공시지가고요. 감정가로 했을 때는 30억이 넘어갑니다.

독산지구 수용도 공시지가 0.6인가 해서 준다면서 거기는 왜 그렇게 많아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요.

구심지구 결국은 보상비가 작게 나올까봐 데모하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곱하기 0.6인가 해준다면 거기도 똑같이 해야지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추측일 것입니다.

빨리 추진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빨리 사야 된다고요. 우리 돈 들어가는 것 아니면 서울시 예산으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계획을 잡아서, 요즘 같을 때 올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 원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비 8,0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지원비 700만 원,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동주민센터 마을문고 도서구입비 1,000만 원, 청소행정과 소관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인터넷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 9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비 6,000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운영비 500만 원, 실무분과 자체개발사업 지원 및 토론회 개최비 9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초청장 등 행사개최비 8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 자원봉사대축제 운영비 427만 원,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교육발전연구용역비 3,000만 원, 문화공연 행사운영비 중 3,450만 원, 문화공연 업무추진비 중 335만 원, 문화공연 행사실비보상금 중 6,637만 5,000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페인트 구입비 8,600만 원, 토목과 소관 금천로~금동초등학교 입구간 도로확장비 10억 5,148만 원, 치수방재과 소관 금천한내 수경시설 설치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 무단투기감시 CCTV설치비 7,100만 원, 주택과 소관 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비 4,200만 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17억 1,024만 1,000원을 감액하고, 2억 1,9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및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추진비는 예결특위에서 재논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복성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복성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그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가결을 해서 넘기는 것입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