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시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충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겸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우리 시정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원수입니다. 평소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택련입니다.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2017년도 기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별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년간 중기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시면 단기적으로 2017년 이후 18명의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체납업무의 일괄 처리를 위한 전담조직 가동과 감염병 관리, 맞춤형 복지팀 신설, 지적 재조사 업무, 하수도정비, 소나무재선충 방제 등은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이고 통합민간위탁을 검토중인 축산환경사업소는 인력의 감축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밀리터리테마파크 등 각종 시설의 준공을 앞두고 있어 운영방식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관리인력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장 인력운용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체납징수를 위한 전담조직은 전국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담조직신설을 위한 지침이 시달되었고 우리시의 세외수입규모와 체납액 실태를 볼 때 2명 정도의 전담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아래쪽에 이미 완공된 밀리터리테마파크와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사업시행중에 있는 자전거이야기촌, 화령지구 전투전승기념공원 등 관리운영을 위해서 시설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서 1명 내지 3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장 하단부 감염병관리 전담조직은 각종 신종 감염병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관리의 전문성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전담하기 위한 인력으로 보건인력 1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맞춤형 복지팀 신설과 운영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함창읍과 계림동에 이어서 2017년 내년에도 2개 팀 정도를 시범운영하고 2018년에는 전면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담인력은 2013년 이후 우리지역에 재선충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고사목 제거 등 36종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 9명이 필요한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수시설 증설은 안전수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보급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시설물 관리인력 9명의 증원이 필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아래쪽의 2번 항목 환경시설 위탁운영은 축산환경사업소에서 운영중인 5종의 시설을 모두 민간위탁할 경우에 위탁비 원가산정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시행여부를 검토하여 용역결과대로 통합 위탁할 경우에 9명 정도의 인력 감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번 항목 하수도정비사업은 우리시 동지역이 환경부에서 선정한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36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증원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하단부의 지적재조사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입니다 업무량과 사업내영으로 봐서 전담인력 2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단기적으로 봐서 2018년도에는 경상감영공원 완공에 따른 관리인력 3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까지 향후 3년간은 외부적인 변수와 행정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관계로 구체적인 수요를 즉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여간 본 계획은 5년간의 중기 연동계획이므로 대시민 서비스와 조직운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부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운용계획 등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을 서식에 의해서 산술적으로 표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시적인 조직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긴축적인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사조직은 통폐합하고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는 민간으로 위탁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고 드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연말까지 경상북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인력증원에 대한 승인과 결정은 관련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회 운영위원회 정갑영 의원입니다. 상주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 의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합니다. 활동내용은 상주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의원입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업무추진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질문인 만큼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