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안해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7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진행방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답변자의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 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질문하신 의원의 양해를 구하여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40조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는 것에 대하여 일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박흥식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예」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박흥식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군수님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음성군 인구증가 정책에 부단히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충질문 및 건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근 지자체인 진천군으로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음성군의 대처방안인데요. 인구가 곧 지자체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음성군은 특히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현상인데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인근 지자체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었고,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된 2020년 이후에도 전세, 월세 또는 주택 매매를 찾아서 인구 유출이 인근 지자체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민감한 사안이라서 군수님께서 답변서에 적시를 하지 않으셨는데요, 진천군으로의 인구 유출 대처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처럼 군수님께서도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셔서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수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2024년 6월17일 기준 음성군 내국인 인구가 9만 214명입니다. 그리고 진천군은 8만 6,741명이고요. 민선7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2017년 말 기준 음성군 인구가 9만 7,306명, 진천군 인구가 7만 3,677명으로 2만 3천 명의 차이가 났습니다. 6년간 2만 명 정도 차이가 좁혀졌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물론 군수님 답변처럼 혁신도시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도 전세, 월세, 주택매매를 찾아서 꾸준하게 30ㆍ40대 연령층이 진천의 혁신도시로 이동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런 30ㆍ40대 연령층을 우리 음성군에서 유출 방지를 위한 맞춤형 정책 개발도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우리 음성군도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전입지원금 상향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사실 이것은 진천군에도 있는 똑같은 조례입니다. 진천군은 저희보다 1년 전에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했습니다. 물론 진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1년 전에 이러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조례 시행규칙 내용을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내용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금도 있고요, 또 협업파트너 지원, 이런 식으로 혁신도시에 젊은 층을 잡아놓기 위한, 잡아놓는다는 표현은 좀 죄송한데 정주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입지원금 상향 등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는 이런 인구증가정책보다는 좀 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컨대 전남의 한 기초지자체는 농촌 빈집을 수리한 후 월 1만원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두 자녀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큰 비용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원 주택 소유자 동의만 얻고 인센티브를 드리면 가능한 정책이고요. 또 대안학교를 유치해서 교육형 인구를 유입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포함해서 300여 명 정도 인구 정주효과가 있고요. 군수님 답변에도 아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진천군으로 자꾸 인구가 유출되다 보니까 맹동면 원도심 부근에 LH아파트 유치나 민간투자 아파트를 유치해서 인구유출을 완화하는 지리적 효과도 모색을 하실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분들도 상당수가 진천 혁신도시 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음성으로 다시 오실 수 있게끔 유화정책 개발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군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인근 지자체로의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셔서 음성군 인구감소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음성군 인구정책위원회 신설을 건의드렸는데요,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성군도 인구정책발굴보고회,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 추진위원회, 음성사랑행복위원회 등 다양한 기구가 활동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질문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인구정책에 관련된 기구에서 발굴된 정책들이 인구정책 제안 수준이 아닌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고, 특수시책을 논의하고,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고, 또 인구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음성군정책위원회 신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천시도 제천시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에 인구정책위원회를 담았고요, 구미시, 보령시, 진주시, 수원시, 이런 수도권 도시조차도 인구정책위원회 상위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신설해서 위원장님이 군수님이시거나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으로 위원회를 이끄셔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견해를 간략하게 추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인구정책위원회는 인구감소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는 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음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생활인구 편입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군수님 답변처럼 우리 음성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생활인구 산정 통계 대상이 아닌데요, 등록외국인이 많은 우리 음성군 특성을 봐서 충청북도와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 견해도 똑같으시죠?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역 특화형 비자라고 등록외국인들한테 생활인구 편입을 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제도인데 충북에는 제천시를 포함한 6곳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음성군은 해당사항이 아닌데요, 우리 음성군도 등록외국인이 많아서 외국인지원센터 등 군비를 투입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은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우리 음성군도 중앙정책에 편입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중앙에 적극적인 건의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끝으로 음성군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부서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위원회 신설을 말씀드렸는데 음성군 인구증가정책 몇 가지를 제시하며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농촌 빈집을 수리한 후 1만원 임대주택을 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진천군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음성군으로 재전입할 때의 특별 유화책을 개발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제천시처럼 인구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을 시행하고 인구정책에 관련된 우수정책 기여자를 특별포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전입자 특별우대정책도 개발해 주시고요. 또 읍면별 인구증가율을 고려해서 우수읍면에 특별혜택을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음성군이 미분양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다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사와 협의를 하셔서 관내 전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군수님 100대 공약사항에 귀농ㆍ귀촌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으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안학교 유치도 검토해 주시고, 대기업 유치로 인한 인구유입은 군수님께서 지금 발로 열심히 뛰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철원군 사례를 보면 인구정책 안내서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원군에 전입을 오시면 9개 분야의 사업을 소개해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책자를 만들어서 인근 지자체에 배포도 하고 이런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답변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창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창원의원
군수님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인구증가 정책은 큰 틀에서 타 지자체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 군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는데 최대한 중복되는 것 제외하고요, 제가 이번에 군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다가 국토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를 보게 됐는데 혹시 이것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국토연구원에서 최근 축소도시 근로자의 이직 행태 및 임금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아까 혁신도시 얘기도 꺼냈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음성군은 비수도권 중간규모 축소도시로 분류가 돼 있고 진천군은 비수도권 중간규모 성장도시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축소도시 근로자의 이직행태 분석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 있는데 논의 및 결론은 비수도권 중간규모 도시를 중심으로 축소도시 근로자의 이직행태와 성장도시로의 이직 시 임금 프리미엄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축소도시에 포함되는 음성군 같은 경우는 성장도시로 분류된 타 시군보다 정규직 비율이 정체된 것으로 확인됐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인적자본 수준을 나타내는 대졸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관찰되었으며, 축소도시 근로자의 이직은 특정 계층과 직종 및 산업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축소도시 혹은 성장도시로 이직한 축소도시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수도권으로의 유출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특정계층이 계속 집중적으로 이직의 형태를 나타나고 있는데 특정계층과 직종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집적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저부가가치 서비스업과 달리 성장도시로 이직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군수님도 누구보다도 더 지자체의 책임자로서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에 열심히 뛰고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수치로만 따지면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전월 대비 69명이 감소했고요, 물론 감소세가 완화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천과의 농어촌버스 노선 용역에서도 여러 가지 노고가 있으시겠지만 무한한 경쟁 상황에서 우리 음성군만의, 아까 박흥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파격적인, 또 우리 음성군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사실상 성과가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과 현재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하나 첨가를 했을 때 근시안적으로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접근하실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복된 것 제외하고요, 비인가학교 지원,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소년 선수를 수급하기 위한 좋은 유인책으로 보이고요, 또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면 올해 조례가 제정됐지만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상향조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지금 성본산단이 올해 입주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에서는 성본산단의 아파트는 약간 투자자 대비 실거주자의 비율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고 있고요, 현재 무극리에 건축 중인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60~70% 사이지만 이 아파트는 실거주자가 많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에 군수님이 당연히 신경 쓰고 계실 텐데 도시계획도로 진입로 추가 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분양률을 높이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군수님만의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사실 궁금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궁금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원래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 주셔서, 교육문제는 제가 김영호 의원님 이따 보충질문 할 때 추가적으로 여쭤볼 거고 양질의 일자리 저도 항상 의회에 있을 때 우량기업 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제 나름대로 내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L사가 무산된 상황에서, 어차피 제가 기업지원과에 군정질문을 했는데 말씀하신 김에 차라리 여쭤보려고 합니다. L사가 무산된 입장에서 우리도 군에서는 차선책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L사 정도만큼 무게감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기를 기대하면서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호의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성본산업단지에 4,880세대가 입주 예정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입주 예정자분들 중에 내가 그쪽에 입주할 경우 우리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는데 우리 아이는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는 식의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만 대소에 중학교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도 많은 질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대소중학교를 증축하는 부분을 보면 교육청에서 계획된 학생 수를 잠정적으로 계산한 게 적어도 한 300~400명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3실, 그러니까 한 학년에 4개 반이 넘게 증축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성본산업단지 내 학생 수가 그 정도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봤을 때 4,880세대에 아까 우리 유창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투자를 위해서 계획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이분들이 입주를 해야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건데 교육여건이 내 자식이 중학교를 그렇게 5~6㎞씩 다녀야 되는 상황이면 그렇다고 교통이 원활한 것도 아닌데 과연 그쪽으로 입주를 할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우리 음성군 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입주 예정자분들이 마음 놓고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줄어들었던 음성군의 인구가 이번 기회로 반전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적은 세대수가 아닌 4,880세대가 금년 7월 말부터는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이 마음 놓고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우리 군수님도 동의하시라 생각하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소 성본산업단지 내 중학교설립추진위원회 위원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강구하시고 좀 더 입주 예정자들이 마음 놓고 입주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지금 우리 음성군 자체에서 학교 부지라도 여기에 중학교를 설립할 테니까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선제적인 정책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군수님께서 단언할 수 없겠지만 긍정적인 전망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4,88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 또 여건 중에 가장 큰 게 학교 문제인데 학교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음성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창원 부의장님.
유창원의원
의장님, 보충질문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본산단 내 중학교 설립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관련 법령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현재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대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지 통폐합을 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성본산단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설립할 곳은 설립하고 통폐합할 곳은 통폐합해야 되는 정책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 설립은 설립하되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주셔서, 감곡은 감곡중학교와 매괴여중 통폐합, 6월 18일 오후에 학부모 찬반투표가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감곡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했는데요. 인센티브는 통합 시 증축공사 한 140억 정도, 인센티브ㆍ교육활동비 3.5억씩 10년 지급이라는 큰 베네핏을 걸고 통합에 찬반투표를 했는데 사실 저도 조심스러워서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그 결과에 대해서 군수님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못 들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통폐합을 반대하는 의견 중에 하나는 나의 유년기, 청소년에 대한 역사가 소멸되는 거에 대한 불안함, 불편함 그다음에 헛헛함, 이런 것들이 근간이 돼서 통폐합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겠지만 교육청 소관이기는 하더라도 우리 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리 개발을 통한 통폐합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임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원인 접견 및 행사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렸고 거기에 따른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저희 음성군이 복지제도가 나쁘거나 잘못하고 있어서 질문드린 것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도 주고 거기에 맞춰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뜻으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그리고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 특별휴가, 「음성군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제6조 포인트 배정기준, 이런 조례라든가 운영기준을 살펴보니까 저희 음성군에서 다양한 복지제도와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음성군이 타 기초자치단체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를 답변 자료에 의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쪽 상단에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된 공무원에 한해서 주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금년 7월부터 새내기 도약 휴가라고 해서 5년 미만의 공직자에게도 휴가를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우리 음성군에서 도입해서 할 의향이라든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복지포인트로 해서 특별포인트라든가 내년부터 출산축하포인트라든가 자녀에 대한 가족포인트를 증액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는데 본 의원이 오늘 실질적으로 질문드리고 권고하려고 하는 게 예산 관련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 외 정책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저출산 정책에 따라서 같이 보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권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하고 비슷한 데가 행정구역 단위로 자치구 정도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자치구 단위에서 대체적으로 가족포인트나 이런 것을 지금 월별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2007년에 처음 운영기준을 잡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가족포인트 변경한 게 2017년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리고 다자녀라든가 여러 가지 가족구성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저연차 공무원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다른 물가 인상 요인이나 일반 기업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1년에 몇 포인트로 돼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 단위는 월별로 본인, 배우자,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월 단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지금 포인트 주는 것 자녀에 대한 가족포인트를 증액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셨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주시고 매월 안 된다고 하면 분기나 반기로라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새내기일 경우에 적응하는 거나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것 중에 급여도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적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신규직원에 대한 포인트라든가 시보 해제할 때 축하해 주는 포인트, 그리고 시보 해제할 경우 해당부서에서 축하비용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래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이라든가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포인트로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검토를 했으면 하는 권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서 MZ세대를 위한 새내기포인트를 중시할 거냐, 가족포인트를 할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본포인트를 올릴 거냐,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포인트가 음성군 재정자립도나 인구밀도, 앞서가는 음성군에 비해서 좀 더 나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150~200이 기본포인트예요. 그런데 저희 음성군 같은 경우는 100이 기본포인트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본적인 것부터 상향이 되고 나머지 보완해야 될 부분을 특별포인트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육아하고 일하고 같이 하는 세대가 거의 MZ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그리고 저연차로 있는 공직자들이 그런 세대인데 저출산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육아휴직을 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우리 공직사회에서 평가나 자기 위치가 쳐지는 것, 특히 동기들하고 경쟁했을 때 쳐지는 그런 느낌, 아니면 실질적으로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데 평가를 할 때 육아휴직을 갔다 온다고 하더라도 성과로 인정을 해서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해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공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자치단체에는 아직 없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 또 하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 되려면 규정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 규정에 의해서 휴가를 갔다 오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불이익이라든가 조금 더 공직사회에서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무화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보완을 잘 해서 정책을 추진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까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C등급은 배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대체적으로 제일 낮은 등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거나 의무화한다면 자연스럽게 본인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선배 공무원들한테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후배 공무원들이나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들한테는 적용이 되고 앞으로 계속 이게 시행되면서 확산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대상으로 주 4일 근무를 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대체근무 하는 직원에 대한 처우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문제인데, 어제 정부 정책브리핑에 보면 신생아 특별대책 소득기준 2억원으로 완화하고 유연근무장려금을 지원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또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어제 정부 정책브리핑으로 발표한 건데 이런 부분은 방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유연근무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또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한다는 거는 계속 장려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던 거는 아닌데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했고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거로 인한 불이익이라든가, 조직 내에서 문제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무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충분히 보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된 거는 그렇게 검토하시고, 다만 정책적으로 보완하고 그다음에 의무화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며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창원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창원의원
부군수님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이천시, 안성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발굴로 4개 사업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다 설명해 주실 거는 없고 이 중에서 맨 첫 번째, 중부내륙이랑 감곡역세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의문 작성이요?
역세권 개발은 부군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로지 정치력밖에 없습니다. 논리 개발 의미 없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그거를 기대해서 선출되셨거든요. 꼭 그 역량을 활용해주시고요. 중부내륙철도 지선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것도 우리 음성군이 진천 논리에 뒤따라가기 바쁘지 않나부터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4년간 반영, 추진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계속 추진만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짚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광역-지자체 간 협의를 전제로 하여 상호관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뭐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구성하려면 법령 개정 작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어떻게, 어떤 형태로 추진되고 있나요?
그렇죠, 법령 개정이 완료가 돼야….
그렇다면 협의회에서 사실상 협의가 될 부분, 공동개발사업 이 부분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공동개발하겠다는 안에 대해서 나온 게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왕~삼성 간 도로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착공하나요?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예요?
토지 보상은 다 끝났나요?
총사업비는 얼마인가요?
줄었네요?
스리슬쩍 또 100억 이상 빠졌네요?
926억 3천만원 아니에요? 926억. 충청북도 초안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 작년 4월….
그럼 800억을 도에서 다 주신대요?
해야 되는 거는 10년 전부터 해야 되는 거라 다 알고 있는데, 준대요?
없죠?
그렇죠?
1천억도 오버될 것 같아요.
지금도 나무 심고 계세요. 딜레이가 되면 딜레이 될 수록 지금도 800억도 못 받고 있는데 1천억이 넘어가면 200억을 더 갖고 와야 돼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간 많이 지났잖아요. 국지도 승격은 검토 아직 안 하시는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호의원
부군수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답변내용에 있다시피 대소면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본 의원이 아침에 출근할 때도 보면 시내를 관통해서 근로자복지회관 앞쪽 신호등에 꼭 걸리거든요. 집에서 나와서 신호등에 걸려서 거기 서면 평상시에 차가 보통 내 앞에 한 10대 정도 있어요. 많을 때는 15~20대 정도 되고 적을 때가 8대. 2차선이니까 보통 15~30대 정도가 내 앞에 서 있어요. 신호 받아서 서 있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보통 국지도에 있는 신호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본산업단지 내 입주가 시작되고 또 삼정택지 입주가 시작된다고 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평상시 내 앞에 있는 차가 8~10대 정도 서 있는데 그 차가 어디까지 오느냐면 거의 오선사거리까지 와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도시계획으로 우회도로를 계획해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다 돈을 대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어쨌든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안에 넣어야지만 계획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집어넣어서 차후에는 국지도 건설계획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노선 변경이 어렵다면 지금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을 해주신다든지.
어쨌든 성본산업단지가 금년도에 입주가 시작되면 머지않아 좀 더 심각한 교통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해야 될 거로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선 변경이 가능하다면 노선 변경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음성군에서 들일 수 있는 비용도 덜 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강력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성의장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춘홍의원
부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립소방병원 설명해주신 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착공이 시작돼서 2025년 12월에 개원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무리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개의 진료과목이 있는데 그중에 산부인과가 들어갑니다. 신부인과가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더없이 좋기는 한데 저는 거기에 분만실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분만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여기 답을 주시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선정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다른 병원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거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 소방병원 같은 경우에 산부인과가 생긴다는 거는 중부4군이 사각지대, 어느 병원에 가서 출산해야 될지 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산부인과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더없이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우리 음성군만 보더라도 음성군에서 산부인과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 음성읍과 금왕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2021년도에 보면 출생아 수가 341명이었고, 2022년도에는 316명이었고, 2023년도는 잠정적으로 3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또 공모사업 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또한 하고요. 그런데 산부인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인의 질병 같은 거를 찾아내고 치료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음성시로 가면서 신세대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봐서 인구 유입에도 한 몫을 할 때 그럴 때 아기를 잉태하고 검사를 받고 또 출산은 다른 병원에 가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자로서 공감을 함께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출산에 도움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산모와 아기한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아기를 갖고 출산하고 또 휴식도 취해야 되는데 너무 세 군데가 각자 각자 떨어져 있으면 진료를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걸로 봐서도 산부인과에 분만실도 함께 하면서 진료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답을 주셨지만 아파트 입주자들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음성시로 가는 게 어렵지 않을 거로 보이고 있는데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분만실도 또 산부인과도 양질의 병원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입장에서는 원정출산을 막을 수 있고 인근 중부3군 입장에서는 분만 인프라가 구축돼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인 분만시설이 지금 방금 답변 주셨을 때 소방병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실 그 말씀에….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인력 수급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게 가장 큰 건가요?
운영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복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저는 그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뜯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인력 수급, 시설,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진척이 없나요? 협의는 하되….
어려운 것을 해내시면 참 훌륭한 분이 되실 텐데.
그러면 군에서 사실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을 했을 때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더 작아지겠네요.
그러면 읍사무소 옆에 태광산업 이전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것 연계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소방병원이 아니라.
산후조리원 모르세요?
태광화학이 지금 이전이 안 됐잖아요, 그게 언제 되는 거예요?
이게 신생아, 분만,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과 의견은 반영이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진행되는 게 없어, 사실상.
협의는 되게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아는데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시점이 산후조리원은 나올 때가 되긴 했거든요. 이전하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해성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정질문ㆍ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산업국장, 균형발전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3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