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7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경제산업국장 김정묵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군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3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 시 화재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되는 아파트는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통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도와 주차장이 없는 지상 공원화 형식으로 건설되고 있어 전기차 충전시설을 포함한 주차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 1월 28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지만, 소화장비 의무화 등 화재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전기차 충전구역 지하주차장 설치 제한을 포함해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대응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고, 다음과 같은 전기차 화재 안전성 확보 방안을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또는 지하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고, 전용주차장 방화 구획 시 주차단위 구획별로 내화성능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벽체 및 배연시설을 설치할 것, 방출량이 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질소소화포를 배치할 것, 그리고 전기차 충전구역에 영상 분석 및 연기ㆍ불꽃 감지가 가능한 화재감시용 지능형 CCTV 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할 것.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은 음성군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성 확보 방안을 고려해 설계될 수 있도록 건축 심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성 확보 사업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영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관내 기업체 농산물 사용 유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관내 소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음성군에서는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 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꽃동네, 오뚜기, CJ푸드빌 등 농산물 대량 소비 기업체를 방문해서 지역농산물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협의회를 통해 소비촉진을 유도하고자 기업인협의회 월례회의, 음성군 기업지원소식 알리미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서 기업체가 음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성과로 금년도에 꽃동네, ㈜코스메카코리아 등 대량 소비처에 음성쌀을 납품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DB하이텍 등 여러 기업체와 골프장 등 대규모 소비처에 지역 농산물 납품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기업체에서도 지역과 상생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관내 산단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구내식당 운영 및 농산물 소비 현황에 대해 파악한 결과, 입주기업체 403개소 중 33개소에서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 중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내식당의 지역농산물 사용에 대해서는 쌀을 포함한 농산물 구매 시 납품단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위탁업체 입장으로, 이에 대해서는 지역 농산물이 적정한 가격에 납품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 농산물 쇼핑몰 ‘음성장터’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체가 지역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가격할인 및 포인트 추가 적립, 배송비 쿠폰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역농산물 소비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음성군농협쌀공동조합법인에서는 쌀 판매와 관련해서 기존 하나로마트에서만 공급하던 것을 대리점을 운영해서 관내 마트 4개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 관내 식당 17개소, 기관 및 외식업체 3개소 등에도 납품하는 등 지역 쌀의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판매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농업 발전 및 농업인 권익증진에 애써 주시는 김영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주변 쓰레기 및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 음성지사와 협력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저수지에서 국토대청결 활동을 함께 실시하는 등 협조 체계를 강화해서 저수지의 환경 보전과 청결한 지역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임시회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육령저수지에 방치된 이동화장실 5개소는 지난 6월 11일에 수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정지 생태학습원 조성사업 등 저수지 주변을 이용한 개발사업은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각종 사업 추진 시 기본계획수립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추진 중 진행사항이나 협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호우대비 저수지 방류 등에 대비해서 비상연락망 구축을 구축하고 SNS 등을 통해서 소통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사업관련 간담회 등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겠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요청 사항이 있을 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박흥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음성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파악을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파트가 34개소에 충전시설이 설치돼있는데 그중에 지하에 11대, 지상에 19군데, 그리고 지상하고 지하에 같이 마련한 데가 4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램프 인근에 있지 않고 전부 깊숙한 부분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방차 진입이 불가합니다. 환경부가 충전시설 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있지만 이는 환경보조금을 신청하는 충전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용도일 뿐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는 업체는 관리 대상에서 누락됩니다.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아파트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

국장님 답변서 내용처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소화장비 구비 의무화 법령이 현재 제정되지 않아서 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충전 시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장비가 필수인데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소화기 구비를 권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고에 앞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장비도 일반 소화기가 아닌 이산화탄소 소화기, 사염화탄소 소화기 등 전기화재 진압용 소화기를 별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소화기는 강한 냉각 작용으로 높은 전도의 소화약제가 들어있는데요, 현재 음성군에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 매뉴얼을 수립해서 권고를 하고 있나요?

예, 홍보 매뉴얼이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는데, 그전에 국토교통부하고 LH에서 만든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행동요령 매뉴얼이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 매뉴얼을 참고해서 지금 답변드렸듯이 그러한 내용으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소화기 현황을 보면 일반소화기가 다 비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기차 화재 시에는 별도의 소화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예.

지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에 대한 사항은 재난안전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은 건축과, 또 이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지하주차장 설치 제한을 하는 것은 환경과, 이런 식으로 부서 간 권한과 기능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 시 배터리는 한번 불이 붙으면 열 폭주 현상으로 진화가 어려운데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완전 진화하는 데는 8시간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원천적으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보면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또는 지하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충주시의회, 세종시의회, 충청남도의회에서 친환경자동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서둘러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우리 음성군에는 혹시 이런 계획이 있을까요, 국장님?

저희도 현재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강력하게 안전기준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지침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지침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데 국장님께서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음성군도 안전 지침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지자체는 전국 최초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안전 가이드라인을 건축 심의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 가이드를 보면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은 개방된 지상에 설치하는 게 기본입니다. 다만, 연기 배출시설 등 설치기준을 맞추면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주차장 램프 초입에 설치하게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도 조례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장님께서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사업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조례 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일단 중앙부처에 관련 규정을 반영토록 건의하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가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되는지 그 문제는 따져보고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마련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조례를 개정하는 게 사실 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하며 다만 조례가 현재는 음성군 조례는 없고요, 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에도 조례가 있는데요, 상위법 조례를 따라야 되는 사항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해주시고요.

예.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계시죠?

예.

이게 혹시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가 됐나요?

아직 저희가 배포는 안 됐는데 답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을 마련해서 배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음성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 이런 쪽에 꼭 전달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들고 있는 게 아파트 전기자동차 지하주차장 출입 통제를 하는 안내문입니다. 전기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통제를 하는 관리사무소 측과 마찰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기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현재 매뉴얼은 침수조에 담가서 진화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침수조를 갖추고 있는 공동주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매뉴얼과 현재 법과 괴리가 있다. 그래서 군에서 조례 개정을 통하거나 또 충청북도 광역에 요구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조례 개정이나 안전대책이 마련되면 국장님께서 저한테 꼭 서면으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음성군에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 판매점유율이 38%밖에 안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사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납품단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마트나 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보면 우리 지역 농산물이 전체 가격의 한 중간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잖아요, 아주 높은 가격도 아니고.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진즉에 강구했어야 되는데 이미 타 지역 업체 거를 사용하던 거를 우리 지역 거로 바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대소ㆍ삼성ㆍ맹동 이런 쪽 보면 금왕도 일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인근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요즘에 쌀 화환이나 이런 거를 많이 취급하잖아요. 쌀 화환 들어오는 거 보면 지역포장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거의 외부 쌀 포장지가 들어와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부반응을 지역민들이 가져야 되는데 거부반응을 가질 수 없는 실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내가 생산한 농산물인데 포장지만 이웃집 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집 포장지를 써도 그거에 대한 강력한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납품단가도 적정수준보다 낮아야 판매율이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업체를 비롯해서 소비하는 주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나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알아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파주라든지, 안산, 전라남도 영암군이라고 있어요. 그런 데는 특히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납품단가 차액 있죠? 차액. 외지 쌀과 구매단가 차액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는지,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납품 차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사람이 습관이 상당히 무서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미 외부 쌀을 사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지역 쌀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데는 우리가 외지 쌀보다 상당히 좋은 조건이어야 된다고 봐요. 미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 미질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훨씬 우수하다고 보는데, 좋은 예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외부에 가서 도정해서 외부 포장지로 둔갑해서 다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미질에 대한 부분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거고, 일단 그 습관을 바꾸는 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외지 쌀을 사용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액에 대한 보전을 해준다든지 오히려 그거를 더 높여서 그거보다 이득이 되게끔 이런 식의 정책을 펴서 우리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는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내식당 쌀 공급 문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체 임직원들의 선물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지역 환원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쪽에도 저희가 같이 기업체와 협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도 개설하고 해서 유통구조를 위해서 노력이 시작됐다고 봐요. 지금 일부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럴 때 가속화시켜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농산물이 뿌리를 내려서 판매에는 아주 뿌리내릴 수 있게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저수지가 한 4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여 군데 저수지는 지금 농업용수 공급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농업용수 공급만이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져서 산책로나 휴식공간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과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관계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저수지 소유권자도 그렇고 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둘레길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의 협조,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될 때 참 어렵게 승인을 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내주신 거에 관해서 우리 군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너무 무심한 것 같아서 유기적인 관계가 그래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수지 개발, 둘레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군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상황이고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야도 있지만 저희가 위탁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촌활력과라든지,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런 경우 위탁을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조를 하는, 그전에는 갑을 관계가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서로가 대등한 관계에서 오히려 군에서 협조하는 사항을 많이 협의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례를 든다면 육령리 저수지 같은 경우에 금왕 자연보호협의회분들이….

예, 생태공원.

청소를 매달 한번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몇 번을 나가봤는데 쓰레기양이나 이런 정도가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철거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다녀왔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렇게 흉물스러운 거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치울 수도 없었잖아요. 치울 수 없었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하다 보니 철거를 이번에 했습니다. 2년 이상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게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 유기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됐나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지금 잘 철거됐고 또 자연보호협의회분들이나 다른 주변 분들이 낚시꾼이나 또 관광객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쓰레기양이 전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농어촌공사나 우리 군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과도 함께, 비단 육령리 저수지뿐만이 아닙니다. 주변 저수지가 많이 어지럽고 지저분한 거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생극 금정저수지 부근에 생태공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도 추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타 지역의 40여 군데 저수지뿐만 아니라 생태공원이 생긴 곳도 더 많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실 때 유기적인 관계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그 관계를 어제오늘 일이 아니니 지금 답변 주신 거 이 답변서대로 이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경제산업국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장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윤동준입니다.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음성군 균형발전에 아낌없는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2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대중교통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전 군민 대상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또는 전 지역 희망택시 운영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은 2023년 1월 경북 청송군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 데 이어 전남 완도군과 경북 봉화군이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는 등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진천군에서도 자가용이 없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탄소중립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전 군민 농어촌버스 교통비 무료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진천군과 상당 부분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버스 운행 또한 음성교통과 진천여객이 공동배차 방식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천군의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 추진에 대해 우리 군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농어촌버스 무료화 추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해당 용역에서는 소요예산 산정과 더불어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 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무료화에 따른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희망택시 운행 확대 등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음성군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대소면 칠장천 영산교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소면 칠장천에 있는 영산교는 1994년에 준공된 교량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어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눠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점검 결과 안전등급은 B등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농어촌도로 102호선과 교차하는 구간에 교량의 가각부가 확보되지 않아 차량 충돌로 교량 난간이 파손돼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각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조분야 전문가 자문 결과 가각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사업비 산출내역에 따라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셔서 더 질문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방향을 두 가지로 선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각을 살리는 것하고 아니면 어쨌든 문제가 도로는 2차선인데 교량은 1차선이잖아요. 거기가 커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각을 살리지 않고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다음에 칠장천 정비할 당시에 어쨌든 도로를 새로 가설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칠장전 정비하는 시기에 가서 지금 가각을 설치했을 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그렇다면 차라리 부지를 더 구입해서 차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국장님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셔서 추진이 잘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칠장천이 충청북도 지방하천정비계획에 22순위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10년 이후에 칠장천이 정비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는, 영산교가 안전등급이 B등급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비계획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각부라도 저희가 정비를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2가지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가각부 정비하는 것하고 그쪽에 하천 반대편의 논을 사서 확장해서 정비하는 방안, 2가지로 해서 이번 가을에 설계용역을 발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 어떤 게 BC가 더 잘 나오고 경제성이 있는지를 봐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되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균형발전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농촌활력과장, 청소위생과장, 기업지원과장,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