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서복성 의원 발언
서복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결위 의사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끝내고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집행부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부재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부위원장
임부재 부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천구 총 세입세출 예산안은 2,508억 3,077만 8,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으며, 다만 세부적으로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2,397억 6,724만 3,000원 중 5억 8,437만 원을 감액하고 5억 8,437만 원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 대형현수막비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삭감, 바닥청소비 8,000만 원 중 4,600만 원을 삭감, 조직개편 등 시설물공사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 TPS 냉방설비 설치비 3,000만 원 전액 삭감, 집단민원 대책 및 청사방호비 600만 원 중 300만 원을 삭감, 배너기비 1,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삭감, 음향 및 부대시설비 1,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삭감, 주요 의전행사 업무추진비 1,080만 원 중 540만 원을 삭감,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1,080만 원 중 540만 원을 삭감, 구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080만 원 중 540만 원을 삭감, 유관기관 및 각종위원회 업무추진비 1,080만 원 중 540만 원을 삭감, 으뜸 금천인상 포상비 450만 원 중 150만 원을 삭감, 퇴직 예정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3,500만 원 중 2,250만 원을 삭감, 직원 해외 연수비 1억 2,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 정년 명예퇴임식 업무추진비 900만 원 중 380만 원을 삭감, 인력관리 업무추진비 360만 원 중 120만 원을 삭감, 인사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삭감, 친환경 금천가꾸기비 1,080만 원 중 490만 원을 삭감, 금천한내 살리기 활동 업무추진비 720만 원 중 200만 원을 삭감,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비 540만 원 중 140만 원을 삭감,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720만 원 중 80만 원을 삭감, 사회진흥 및 국민운동지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중 180만 원을 삭감한다. 자치행정과 소관 통장역량강화 워크숍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전액 삭감, 통장역량강화 워크숍비 4,400만 원을 전액 삭감, 지역방문행정 추진활동비 1,080만 원 중 240만 원을 삭감, 시구정 정책사업 대시민계도 활동비 2,280만 원 중 480만 원을 삭감, 일선행정 주요시책 추진활동비 720만 원 중 120만 원을 삭감한다. 기획예산과 소관 공단본부운영 본부장 예산비 10억 274만 7,000원 중 6,511만 2,000원을 삭감한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비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실무분과 자체개발사업 지원 및 토론회 개최비 900만 원을 전액 삭감한다. 사회복지과 소관 홍보물 제작 및 초청장 등 행사개최비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한다. 가정복지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및 차량운영비 지원 3,360만 원 중 900만 원을 삭감한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교육발전연구용역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 자격증 아카데미 위탁교육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 벚꽃축제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 찾아가는 문화공연비 1,500만 원을 전액 삭감, 벚꽃축제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전액 삭감, 찾아가는 문화공연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전액 삭감, 벚꽃축제 출연진사례비 등 1,000만 원을 전액 삭감, 찾아가는 문화공연 출연진사례비 1,650만 원을 전액 삭감, 금나래아트홀 매표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 생활체육회 운영지원비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한다. 환경과 소관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포상금 1,193만 4,000원 중 1,085만 8,000원을 삭감한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페인트 구입비 8,600만 원 중 4,300만 원을 삭감한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5억 8,437만 원을 증액한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복성위원장
임부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부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임부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부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임부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기금출연금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10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