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흥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환경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연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의원님들 배려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보건소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음성군 헌혈 업무와 관련된 봉사를 해주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음성지구협의회에 자원봉사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드렸는데요, 지원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검토를 통해서 혹시 군수님 결재까지 이루어진 사안이죠?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결재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박흥식의원
올해 2회 추경에 예산을 수립할지,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할지는 적십자 음성지구협의회와 잘 상의하셔서 예산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책자 15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의무 설치기관이 많이 늘었나 봅니다. 그렇죠?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흥식의원
지속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작년 2023년 6월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의무시설 외에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우리 음성군 조례도 개정됐는데요.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소장님도 동의하시죠?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동의합니다.
박흥식의원
이런 자동심장충격기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연한은 10년, 조달청에서 정한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자동심장충격기도 교체나 또는 사용 연장 유무에 따라서 본 사업을 잘 시행해주시고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박흥식의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의무 설치하게끔 법령이 개정됐는데요, 미설치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도 협의 공문이나 아니면 협조 요청을 하셔서 점차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8페이지를 보시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우울증 수치가 1위로서 자살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은 범국가적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점에서 적시하셨듯이 사업내용이 늦게 도달해서 사업홍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마음투자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 내셨는데 기관이 선정됐나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1개소 선정됐습니다.
박흥식의원
어느 기관이죠?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극동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라고 최근에 선정됐습니다.
박흥식의원
극동대학교 내에 있는, 그러면 지원 대상자께서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상담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국도비 매칭 비율이 높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박흥식의원
아무쪼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늦게 시작돼서 사업대상자 확보를 못 해서 국도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하게 사업에 속도를 내주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소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정신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업무에 헌신적으로 임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신 의견들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먼저 9쪽 관련해서 중간 정도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결핵환자 관리하고 잠복결핵 양성자 관리가 28건, 34건 있는데 환자하고 양성자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결핵환자 관리에서 결핵환자 28명은 완전한 결핵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활동성이 있는 거고 전염성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격리를 하는 거고요, 그 아래 잠복결핵 양성자 관리는 이 사람들도 결핵환자인데 전염성이 없는 겁니다. 비활동성 환자들이라 저희가 약물로 치료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아직도 생각보다 결핵환자가 많이 있네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관리 철저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22쪽 관련해서 임산부 산후조리비 및 교통비 지원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임산부 대상으로 해서 소급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산후조리비는 소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교통비도 소급이 가능한 건가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그것도 영수증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영수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서효석의원
영수증이 없으면 소급이 안 되고 영수증이 있을 경우?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서효석의원
그럼 교통카드나 이런 거로 했을 경우는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각종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권고를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서효석의원
그 지급기준을 검토해보니까 1급, 2급, 3급, 4급 해서 급수에 따라서 주는데 저희 보건소에 출강하시는 강사님들은 대체적으로 4급 강사님들인데 4급 강사님들의 평균 수당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봤을 때 음성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 가능하면 인근 자치단체와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당을 책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타 시군의 강사비를 파악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지급 기준이 그래도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지급하는 기준과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 2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보면 지역에 따라서 사망자와 출생자 수가 많이 차이 납니다. 41명이 돌아가시는가 하면 2~3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맹동의 혁신도시는 제외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산부와 신생아들한테 애로사항을 최대한 줄여주면서 우리 군에서 베푸는 수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조금 더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직원들도 그렇지만 주변에 보면 코로나로 확진 받아서 며칠씩 쉬고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기본현황 및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 의원님들의 배려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사업 책자 10페이지를 보시면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현재 진천군, 괴산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에서도 적시하셨듯이 신청 농가가 매우 저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1천 농가 정도가 대상 농가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부족했는지 실질적으로 처음에 읍면을 통해서 656농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지금 계속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추가로 27농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좀 더 추가해서 앞으로 농업인들이 전체 알 수 있게 할 거고 활동이 편할 수 있게 토지 소재지뿐만 아니고 주소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방법을 확대해서 신청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음성군 관할지 기준 70세 이상 고령 영세농이 1,542명입니다. 사실 사업량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집행률이 현재 한 30% 정도 미만으로 지지부진한데요. 군수님 공약사업을 사실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3억원 사업비는 확보가 된 사안이죠, 그렇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런데 2023년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본 사업을 실시했다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시행 초기연도가 올해입니다. 결과를 토대로 사업 2년차, 내년부터는 사업의 방향성 및 예산 비용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신청 농가 682개 농가에 최대 지원금인 30만원씩 준다고 보더라도 사업비가 총 2억원 미만인 것으로 수치상 나와 있습니다. 「음성군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조례」제5조 지원기준 및 대상을 보시면 지원대상은 예산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면 나이를 낮춘다든가, 아까 소장님 답변처럼 사업 방향을 다른 쪽으로 한다든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인 것 같고 2023년 작년에 수요조사 없이 본 사업을 서류로만, 데이터로만 수집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 올해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2025년도에는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사업예산을 축소하여 편성할 것을 권고드리며, 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하반기 사업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 전후로 면밀히 검토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13페이지를 보시면 과수화상병 예방 및 공적방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은 공적방제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과원이 밀식재배구조인 경우에는 효과적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음성군도 과수화상병 발생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찰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찰은 사전 발생 전에 한번, 그다음 생육기에 4번 해서 전국적으로 5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충북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과 같이 협동해서 방제하고 예찰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확인 검토하고, 발생하는 가까운 지역, 충주에서 지금 검토까지 해서 빨리빨리 예찰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흥식의원
우리 음성군도 예찰방제단이 따로 편성돼 있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어떤 식으로 편성돼 있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용직으로 해서 5분이 지금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저희 직원들도 예찰에 맞춰서 같이 조를 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우리 음성군이 해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되었는데 작년 6월 28일 기준 현재 15농가인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추가로 발생된 농가는 없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월 20일 이후로 추가로 신고 들어온 농가는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사실 충주에서 발병이 먼저 돼서 우리 음성군이 뒤늦게 발병되는 경우가 많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발생 예보 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해서 예찰 활동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찰방제단을 민간으로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찰방제단을 확대 편성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소장님도 동의하시는 내용이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진흥청과 충분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과수화상병 공적방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재식재 금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잖습니까?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흥식의원
토양 검사나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하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끝으로 「식물방역법」이라고 있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하위법령이 개정됐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듣기는 했습니다.
박흥식의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식물방역법」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제 방법과 소독 요령 등이 같이 변경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에 대한 보상금 처리 방법도 규정이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이 바로 올 7월에 개정 시행됐습니다. 교육 및 예방수칙 준수가 의무화가 됐는데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화기 예방약제 적기 살포와 예찰진단 등 농가한테 예방수칙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3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묘목구매나 예방약제 살포 등 지방자치단체장 군수가 내역을 요구해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음성군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정책적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께서 업무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5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수도사업소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소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신양 및 왕장 도시침수 대응사업,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 건데요, 향후 계획에 재원협의라는 표현이 기재돼 있어서, 재원협의 주체는 누구예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하수도법은 환경부인데 원주환경청하고 직접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우리 수도사업소랑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의원
거기에서 기금 24%에 해당되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국비와 기금 다.
유창원의원
원주환경청에서 국비 60%, 기금 24%를 재원을 조달받는 건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의원
그러면 9월이면 한 84%에 해당하는 비용이 다 내려오는 건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비용은 총사업비는 확정돼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재원 협의가 맞춰지면 연도별로 자금 배정받아서 공사 추진하게 됩니다.
유창원의원
2027년까지 준공 날짜 전까지….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재원협의가 되면 연도별로 사업계획에 맞춰서 돈이 내려오게 됩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사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기술ㆍ가격을 분리한 입찰방식 조문 추가를 권고드렸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기획감사실의 법제심사가 두 달 정도 걸려서 현재 성별영향평가하고 규제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는 대로 바로 입법예고 및 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올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올해 안에 조례 개정이 가능할까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본 조례안이 조속히 개정돼서 투명한 하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봉학골 지방정원 상수도 관련해서 지난번에 권고드렸는데 상수도는 이설이 다 된 것 같더라고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는 완료됐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런데 하단부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데 연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것 추가 공사로 저희가 사업비를 산림녹지과에서 받아놓은 게 있어서 저희가 그것까지 할 생각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상수도 이설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중요한 게 사실 하수관로입니다. 하수관로는 언제쯤 그쪽에 설치가 될까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재원 협의 중에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올해 연말이나 내년까지 실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실착공에 들어가면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2년 정도 예상합니다. 그게 최대한 빨리, 2년 중에 거기가 구역이 여러 개라 용산리 방면을 먼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음성군에서는 음성 하수관로 4차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의원
이게 보니까 내년 9월에 종료되는데 4차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봉학골이 포함됩니다.
박흥식의원
그런데 중요한 게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봉학골 산림레포츠단지 사무동 본관이 올해 11월이나 12월 예정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로가 설치 안 되면 당연히 준공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푸드플러스센터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도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입점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수관로가 이설이 안 돼서 두 건물이 준공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수관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없을까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주환경청에도 담당팀장이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산림녹지과와 더 협의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셨듯이 환경청하고 협의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성군에 이런 실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사실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재원 협의나 환경청의 결재나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박흥식 부의장이 지금 질의한 것하고 연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16쪽하고 17쪽 하수관로정비사업 음성 4차하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보면 지금 봉학골산림욕장하고 용산2리가 금회 추진구간이 용산2리이고 봉학골산림욕장이 그 다음인가요? 아니면 순서가 어디가 먼저인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봉학골산림욕장까지 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다….
서효석의원
점선하고 실선하고 같이 추진되는 건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의원
위에 것은 점선이고 밑에 것은 실선인데, 그러니까 봉학골은 점선이고 용산2리는 실선인데 여기 계획표를 보면 점선하고 실선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설계에 다 들어가서 봉학골까지 지금 재원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럼 같이 추진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균형개발과에서 위탁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수탁자로 해서 재해위험개선지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구간이 용산2리 하수관로 정비 구간하고 겹쳐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굴착을 해놓고 꽤 오랜 시간 굴착을 한 상태인데 이 사업하고 구간은 겹치는데 시기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균형개발과에는 권고를 했습니다.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겹치는 구간에 관로를 미리 매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하고 같이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했는데 이런 내용이 서로 협의가 됐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엊그제 담당팀장이 와서 얘기는 나눴고 저희가 그 부분을 선공사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균형개발과랑 공사를 조금만 늦춰주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발주하려고 그거를 조금 더 협의해야 될 것 같고, 주민들은 그게 2년 동안 공사가 서있어서 주민들 민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균형개발과도 좀 난처한 것 같더라고요. 도로 진입로 한 400m가 마을 진입로가 3m 폭으로 아주 좁아서 거기 가운데에 밭기반 정비 관로를 묻어놓으면 저희 하수도 관로 200㎜, 300㎜ 묻는데 그거 묻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서 공사는 같이 진행되는 게 맞는데 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충분히 더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도로 중앙을 굴착하지 않으면 사유지를 굴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 사유지 동의를 못 받아서 사실 도로를 확장을 못 한 구간이에요. 더군다나 균형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조기에 발주를 했는데 굴착을 한 2년 정도 해놓은 상태예요. 거기다가 임시포장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굴곡이 굉장히 많이 나 있고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마무리 지으면서 금년에 균형개발과에서 발주한 사업은 준공 처리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는 다시 내년도에 3월 정도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또 1년 정도 굴착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리 협의하셔서 같이 관로라도 매설을 해 놓고,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이고 또 기간이 한두 달 정도, 길게 가야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기간을 좀 단축해서 협의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지금 균형개발과 사업 하고 나면 저희가 몇 달 있다가 또 파고 포장을 전부 가운데만 파는 게 아니라 전부 걷어냈다가 다시 재포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하여간 저희가 어차피 똑같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협의해서 혜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논의하셔서 논의 결과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요, 올해 양덕1리가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저번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건설교통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협업해서 잘 좀 되게끔 해 주시고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최용락의원
그리고 양덕2리하고 대사리 쪽. 지금 양덕3리까지는 하수관로가 돼 있어요. 그 위에 양덕2리하고 대사리가 양덕저수지 상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하수관로 사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주택에서 나오는 그 정화조라든가 아니면 생활폐수가 저수지로 유입되면서 저수지가 오염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거나 한 게 있나요? 양덕2리하고 대사리 쪽에.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위치를 제가 잘 몰라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이번에 변경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는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 저희가 국비 사업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나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예, 그럼 양덕2리하고 대사리하고 양덕1리 옆에 있는 대야리, 용대리, 거기가 마이산 자락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기본현황과 추진 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소장님 업무 보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생극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해결이 가능할까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생극 주민께 도움을 요청해서 큰 필지 건에 대한 한 분 것은 긍정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두 분 것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원의원
다양한 방법을 찾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창원의원
꼭 이 사업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감곡파크골프장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과물이 내년 3월 착공 및 준공할 때, 제가 전임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사무실, 화장실, 기타 조명 이런 것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내년에 봐서 최대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 미리 설치를 하면 나중에 어차피 추가민원 예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감곡면 국민체육센터, 이게 감곡 역세권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소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패키지로 묶어서 가다가는 감곡면민들은 둘 다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나 그런 생각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시점은 도시과와 우리 소장님이 잘 협의해 주셔서 너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현안사업 책자 5페이지를 보시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위탁 운영 중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자질 논란이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수영강사는 퇴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준에 전문 스포츠강사 2급 자격증을 가진 분 두 분을 최근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박흥식의원
현재 위탁업체에서 자질 논란이 있는 강사분을 처음에도 그래서 교체를 했는데 두 번째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그 위탁업체에 요건을 충족 못 하는 강사를 채용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국민체육진흥법」을 봤더니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를 초과하는 실내수영장에는 체육지도자 2명만 구비하면 되더라고요. 현행법 상 전체 강사 10명이 지도자 자격증이 없어도 위탁에는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중요한 게 수영강사라고 하면, 지도자라고 하면 자격증 있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증도 없는데 어떻게 지도자라고 칭할 수 있으며 또 수강생들은 수강료를 지불하면서 수영강사분한테 수영을 배우는 건데, 현재는 지도자분들이 전부 다 자격증을 구비했나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이런 언론보도 이전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배치가 안 됐었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아….
박흥식의원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배치가 안 됐습니다. 담당팀장으로부터 확인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수치료사만 구비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서류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임시회 자료입니다. 필요인력 내용을 보시면 전기기계 2명, 환경미화 7명, 안전요원 2명, 체육지도자 10명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육지도자는 자격증 있는 분이 지도자겠죠, 당연히. 그렇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 위탁업체가 규정이라고 저희가 명시를 못 해놨지만 일단 규정을 위반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수탁기관 선정 정성평가 심사표나 정량평가 심사표에 체육지도자 전문인력 구성에 관한 사안을 평가기준에 명시를 못 했습니다. 재위탁하실 때는 이런 체육지도자 전문인력 구성에 관한 기준을 꼭 평가기준심사표에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야지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에 계신 체육지도자가 전부 자격증을 갖췄다고 말씀해주셨고, 또 장애인 체육지도자가 배치됐나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배치되어 있고요. 또 지난번에 문제를 일으킨 강사분은 퇴사를 하셨고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퇴사를 이미 하셨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잘못된 부분은 재위탁 결과에 반영이 당연히 되겠죠. 현재 잘못을 바로 잡았는데요, 일단 담당 팀장님이나 팀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시설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맹동 국민체육센터, 또 금빛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수많은 시설들이 2~3년 안에 새로 준공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인력풀을 보면 정원하고 청원경찰하고 합해서 32명, 2022년도에도 32명, 2023년도에는 36명, 2024년도에는 37명인데 휴원이 있어서 35명, 이런 식으로 인력 변화가 거의 1~2명밖에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의 문제점도 이런 인력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 음성군 공직자 휴직 상태를 보면 육아휴직이 됐든, 정기적인 휴직이 됐든 10% 정도는 휴직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35명이지 사실 30명 미만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인력 증원이 급해 보이는데 혹시 복안이 있을까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이번에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시설 현장을 돌아보고 거기 근무 여건하고 시설들을 돌아봤습니다. 저희가 전체 관리해야 되는 관내 시설이 42개소입니다. 42개소인데 문화시설 1개, 그다음 체육관은 6개소,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체육공원은 8개소, 그리고 최근에 새로 개장된 파크골프장 3개소, 물놀이장 3개소, 궁도장 1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이 되게 방만하고 또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어려운 거는 알겠는데 현재로서는 저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방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상의도 드리고 전체적으로 건의도 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의원
의회 보고는 차후에 해주시고요, 이거는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음성군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시설관리사업소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급입니다. 그래서 건의하실 때 공단급으로 재편할 수 있는 방안, 부군수님도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는데요, 공단급으로 재편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남면이고 생극면이고 소규모체육공원, 또 파크골프장이 추후 증설되고요, 일단 시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시설 유지관리 보수에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재편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용될 수 있게끔 위탁업체에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사업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6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음성이 착공하고 준공이 금년도 7월, 내년도 5월인데 금년 7월 착공이 됐나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난 7월 10일 착공했습니다.
서효석의원
10일 착공하셨다고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효석의원
그러면 평곡3리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마을 이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있나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문제는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거 외에 또 거기 나무 그늘이 형성될 수 있도록 큰 나무를 식재해주셨으면 하는 건의하고 또 쉴 수 있는 벤치 같은 경우도 같이 거기에 조성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발주한 공사업체 거기에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조경식재와 벤치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별도 발주를 해달라고 건의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바로 장마철에 접어들었어요. 장마철 접어들기 전에 시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셨나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우기 대비해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지난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요, 그리고 시설에 관리하시는 그분들과 단체 카톡은 기본이고요, 저희가 비가 올 때는 우선 시설별로 불편하거나 안전이라든지 또 위험한 데가 없는지 자체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긴급하게 시정해야 될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해서 주민이나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전체적인 시설은 다 돌아보지 못했지만 일단 시설관리사업소 주변에 있는 체육관, 테니스장, 전천후구장 그 외 몇 개소를 돌아봤는데 특히 민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일단 체육관 주변에 경계석이 잔뜩 쌓여 있는데 그 경계석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쌓아놓은 거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하지만 아직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해서….
서효석의원
체육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통로에 경계석이 굉장히 많은 수량이 사용했던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하고 해서 잔뜩 쌓아놨는데 어디에 사용하려고 쌓아놓은 건지 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씀인가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죄송하지만 아직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시설 점검하셨다면서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감곡하고 좀 먼 데 위주로 다녔고요,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서효석의원
소장님 출근하시면서 항상 보이는 부분이에요. 주차하기 전에 직선으로 앞에 딱 보이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행사 때도 계속 그게 불편하게 거기 쌓여 있었는데 어제 가봤는데도 계속 쌓여 있고 그 전에도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 공사 한창 진행하고 있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효석의원
그리고 그 옆에 전천후구장 있는데 전천후구장은 누가 관리하는 거죠? 우리 군에서 직영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잖아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전천후구장 화장실, 특히 장애인화장실은 왜 그렇게 방치하고 있죠? 과거에 본 의원이 장애인화장실 항상 방치하고 그 앞에 물품을 잔뜩 쌓아놓고 개방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 한번 권고했었고 그리고 새로 신축한 화장실도 계속해서 잠겨있어요. 그럼 그쪽에 운동하러 갔든지 아니면 그쪽을 이용하던 분들이 갈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럼 체육관까지 내려오든지 다른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럼 점검을 안 하신 거예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전체 시설을 아직 다는 못 보고요. 한 이틀 정도밖에 못 돌았는데 주요시설 위주로 돌았습니다. 일단은 여기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노후된 시설들이 많은데 시간을 내서 계속적으로 확인할 거고 근무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저희가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전천후구장 클레이코트 안에 보면 오토바이도 그대로 지금 방치돼 있고 브러쉬를 오토바이로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분말점토를 톤백으로 그대로 방치해서 비를 계속 맞고 또 물이 고여 있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하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사무실 근처 체육관 주변을 다시 한번 정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라 그 내용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장마 전에 우기 대비해서 시설물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특히 분말점토 같은 경우는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양이 몇 톤이에요. 그냥 톤백 하나 있는 게 아니고 톤백이 본 의원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4~5개 정도가 훼손돼서 그대로 방치돼 있고 특히 쓰레기 같은 경우 청소를 해야 될 부분인데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그냥 너저분하게 있고 또 정리도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도 밖에 그대로 방치돼 있고 소금 같은 경우 클레이코트에서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고 거기 코트가 3개로 구분돼 있어요. 하드코트 있고 잔디코트 있고 클레이코트 있는데 클레이코트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점검하고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인데 우기 대비해서 한번 정도는 점검하셨어야 되는데 한번도 점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설관리,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인원에 대한 문제도 보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도 충분히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점검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전천후구장 같은 경우 아예 방치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하고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10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앞으로 출근하시는 상황인데 한번 점검하시고 본 의원한테 점검한 내용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음성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잠깐 부연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곡3리 이장님께서 건의하셨다고 하신 그 말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테고요. 그 분 이외에도 주민들이나 아니면 파크골프장을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음성읍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그런 자리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반영해드릴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반영해드리고 새로 파크골프장 조성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주민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생극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지금 감정평가하고 토지 보상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의원
오늘 아침에 지역의 단체장님들이 토지 보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2026년도 12월까지 소규모 체육공원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서 감곡 파크골프장 위치를 점검하셨나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청미천 하천부지로 결정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7월 18일 그때 연속해서 2~3일 계속 강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강수량이 음성이 한 51㎜, 그다음 생극이 86㎜, 감곡이 76㎜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저희가 음성 파크골프장 부지, 생극 기존에 조성된 부지, 그리고 감곡 파크골프장 해서 세 군데 현지를 다녀왔는데요, 감곡은 좀 침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도 찍고 또 감곡 주민분들 뵙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 부지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음성이나 생극 같은 데는 그렇게 비슷한 강수량이 왔을 때도 이상이 없더라고요, 생극은 조금만 잠기고. 근데 그게 비가 왔을 때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되고 또 보수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민분들 의견과 같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의해서 조금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현시점에서 어떻게 조성할 건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부지가 유효합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세 곳을 다 돌아봤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감곡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된 곳을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침수가 되는지 알면서도 그곳에 설치한다는 거는 용납하기가 힘든 얘기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 물놀이장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칠 한 게 떨어져서 물에 둥둥 떠다니기도 했었고 또 무알콜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서 맥주를 판매해서 민원 제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원이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더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재 주류는 판매 안 하고 있고요, 일반 음료나 또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 이 정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팅 부분은 저희가 보수공사를 했지만 또 수영복 이런 게 밀착되다 보면 다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치밀하게 정비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2024년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환경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 금정지 생태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금정지 생태공원 인근에 한 3천 평 정도 부지에 해당하는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의원
그것 철거를 요청을 하시고 주민들은 원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태보전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배정받은 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리고 이 구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사실상 사업내용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내용은 좀 국한적이라고 보여서 추진을 할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유창원의원
요청하시는 내용은 그 하우스를 철거한 다음에 잔디밭 조성입니다. 엄청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환경과에서 예산 부분만 허락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지의 문제인데….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런데 이것 자체가 잔디로 만든다는 게 농업보호구역이어서 그게 인허가 사항에 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창원의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잔디밭 조성 정도 갖고는 인허가에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차피 20억 선 내에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여건이 허락되는 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병암교 인근에 배수펌프장 설치 토지보상이 7~8월 정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 사업이 아니….
유창원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입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은 저희가 잘 모르는,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유창원의원
어쨌든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아닙니다. 하천 관리는….
유창원의원
배수펌프장 주민설명회에서 할 때 참석 안 하셨어요? 오래 전에….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안 했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현안사업 책자 10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맹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노동자분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요, 질의에 앞서 안타까운 죽음에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환경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 산단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총 몇 군데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현재 6군데입니다.
박흥식의원
우리 음성군은 음성군 사업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례를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를 음성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되는 거죠? 맹동산단 이에 포함이 되는 거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음…, 그렇죠.
박흥식의원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공공폐수처리시설이니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박흥식의원
일단 조례나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맹동산단 일일 오ㆍ폐수량이 몇 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입되는 양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맹동산단에서 발생하는 일일 오ㆍ폐수량.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게 시설의 처리능력은 하루 3천 톤이고요, 실질적으로 얼마가 유입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파악이 안 되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박흥식의원
현재 그럼 맹동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용량이 3천 톤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박흥식의원
3천 톤이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면허를 가진 분한테 위탁을 맡겼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는 이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맡겼습니다. 거기서 운영ㆍ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발주나 위탁을 맡기는 것은 우리 음성군이 입주기업체 제12조를 보면 사업자 대표회가 6~20명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입주기업체협의회입니다, 그렇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이 시설에 대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사가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되는 거죠.
박흥식의원
맞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아까도 말씀드린 「음성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작년 4월에. 그전 「음성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 관리 조례」는 폐지했고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위탁 운영의 재위탁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위탁 여건을 갖추지 않고 군 관리로 돼 있습니다, 음성군 관리로. 사용료 근거 마련을 1유형, 2유형으로 마련했고요, 군 관리가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조례에.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 내용은 삭제한 내용으로 그 부분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이지 우리가 운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흥식의원
군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군 관리.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군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박흥식의원
이 개정안의 내용은 뭐죠? 이것 과장님이 주신 건데.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제가요?
박흥식의원
여기 명시가 돼 있어요. 개정안에 재위탁이 예전 조례에는 가능했었는데 전부개정한 조례에는 재위탁이 안 되고 재위탁 요건이 없고 군 관리로 되어 있어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거는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개정안은 과장님이 주신 서류니까요, 의회에서 다뤄왔던 사안이에요. 군 책임 여부를 떠나서 일단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위탁을 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께서 금번 사고가 전처리 설비 내부 철거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는데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발주를 기계설비공사업자한테 발주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기계설비공사업자에게. 그런데 이 작업을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런 분들에게 발주했다면 과연 본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단순히 기계만 교체한다는 개념으로 공사발주를 해서 기계설비공사업에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런 업자한테 본 전처리 설비 내부 철거작업을 맡겼다면 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전 맹동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을 했었나요? 사고 발생 전에.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이 처리장은 2007년부터 운영 중인 겁니다.
박흥식의원
가동을 했었냐고요, 사고 발생 전에.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이 처리장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흥식의원
아닙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러면 어떤 거를….
박흥식의원
일부. 가동을 안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처리 내부 철거작업을 해서 재가동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이게 처리장 전체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거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을 가동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운영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흥식의원
음성군이 관리 감독의 책임이 없을까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 시설은 가동하고 저 시설은 가동 안 하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가동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의 시설 그중에서 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조를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음성군에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분명히 있고요, 과장님. 이런 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일단 아까 맹동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용량이 3천 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시설용량 1만 톤 미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을 하는 업은 기술인력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기사, 환경측정분석사, 수질환경기사, 수질관리기술사, 이런 인력을 전부 다 갖춘 관리대행업자인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관리대행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대행업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그 업자가 어떤 면허를 갖고 있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것은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흥식의원
그러면 저희가 산단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6곳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음성군에서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맡겨놓고 이런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지금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흥식의원
아니, 지금 계속 말씀을 우리 음성군도 이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범주에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음성군은 책임이 없고 무조건 입주기업체협의회체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가 책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운영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운영 현황이….
박흥식의원
그러면 관리감독에 음성군이 자유로울 수 없죠? 책임에 대해서.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 부분은 아직….
박흥식의원
조사 중인 사안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 환경과가 왜 관리 감독 책임이 없을까요? 아까도 제가 분명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이런 공사 발주를 단순기계설비공사업에 발주하지 않고 전문적인 공사업에 발주했으면 이런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음성군에 수립지침이 없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예전에 수립지침을 사전에 마련해서 환경과에서 입주기업체에 권고를 하고, 사실 우리가 이런 설비 같은 것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비를 교체할 때 시설충당금하고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매칭을 해서 우리가 교체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환경과에서 우리는 모르는 거고 사실은 입주기업체협의회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시죠. 아무튼 그런 것을 따지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맹동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사고 발생 전에 가동여부나 이런 것을 자료를 요청을 할 겁니다. 재난안전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나 이런 것을 노동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본 사고 수습과 노동당국 조사가 완료되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산업단지 내 6곳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료 요청 시 세부적으로 성실하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 천년숨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맹동저수지 수변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쉼터하고 탐방로 부대시설로 돼 있는데 쉼터는 벤치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쉼터공간을 별도로 조성하는 건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중간중간 벤치도 있고요, 쉼터도 일부 만들어놓고요.
서효석의원
부대시설은 뭘 얘기하는 거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현황판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효석의원
여기 쉼터나 부대시설에 화장실이 들어가 있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화장실은 저희가 아직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화장실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효석의원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현재 설계에는 본 의원이 파악했을 때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탐방로 전에 둘레길이 한 3.06㎞ 정도 있고 그리고 생태탐방로가 4.6㎞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냥 기존에 이용하던 인도가 있어요. 그다음이 치유의숲이고 치유의숲 안에 있는 치유센터 외에는 화장실이나 기타 부대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러면 둘레길을 이용해서 탐방로가 중간지점에 있는데 치유의숲에 있는 치유센터까지 가려면 최소한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중간에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이 벤치 외에는 없다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설치를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방안을 찾으셔서 화장실이 있어야지 화장실이 없을 경우에는 활용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용가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반드시 갖춰져야 될 시설물인데 그런 부분이 담겨있지 않아서 그 부분 사업 추진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수지 주변이어서 그쪽에 법적인 문제가 걸린다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