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제3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7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안해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3년 10월 5일자로 주민청구 조례안인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7월 10일자로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이 접수되었고,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자치행정과장 유승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폐지 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따라 중복되는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음성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목적과 정의를,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에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에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는 보칙을, 다른 조례의 폐지 등은 부칙에 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따라 중복되는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14호,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참여 보장, 주민 중심의 투명한 운영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15호,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첫 번째,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군수가 추진하는 관광진흥사업의 범위를 추가하여 주민 주도의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관광투어버스 운영, 홍보 기념품 제공, 숙박객과 유료 관광지 입장객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통해서 음성군의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음성관광 또 품바축제 홍보를 위한 홍보단 위촉과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서 관광과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용어 정의는 제2조, 관광진흥사업 추진은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은 제5조, 이용객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제6조, 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은 제9조, 관광투어버스 운영은 제10조, 축제 홍보단 운영은 제12조에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은 2025년 이후부터 매년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투어버스 운영, 홍보 기념품 제공, 숙박객과 유료 관광지 입장객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음성 관광 및 음성품바축제 홍보단 위촉과 최소 지원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315호,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정부 시책 및 지침 변경에 따라 상품권의 할인 판매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추가할인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유통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제1호,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할인 비율 단서 신설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6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7월 정례의원간담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품권의 할인 판매 내용을 정비하여 추가할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316호,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역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책사업과 재난 발생 시 지역 상권 회복 등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추가할인 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접견 일정으로 이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음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의안번호 317호, 음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여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기후변화ㆍ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소중립 지역사회를 이행하여 이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안 제7조에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9조에서 제18조까지는 2050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9조에서 제26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 안 제27조에서 30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련 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음성군의 기후변화ㆍ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소중립 지역사회를 이행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317호, 음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도 위배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신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헌혈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6조제3항,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제7조에 위원장의 직무와 제9조,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는 4월 30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장려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헌혈추진협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318호, 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보고 전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가 간담회 이후 교육부 7월 15일 공문에 의해 변경되었으나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내 음성동문디이스트,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단지 내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체를 공개경쟁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음성군 보육 조례」제14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은 음성동문디이스트 어린이집 모집기간은 2024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접수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입니다. 음성푸르지오더퍼스트 어린이집은 2024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모집기간이며, 접수기간은 8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제출서류는 하단 표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신청자격입니다.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수행 경험이 있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어야 합니다. 이어서 신청자격 제외대상은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도덕성 관련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위탁운영 조건에 대하여 위탁기간은 2025년 3월 1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이며, 위탁범위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음성군 위ㆍ수탁계약 조건 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취약보육인 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자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심사기준 및 방법입니다. 심사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제출서류에 의한 사전 서류심사 45점, 소견발표ㆍ청취, 질의ㆍ응답을 진행하는 면접심사 55점으로 병행 심사하고자 하며, 심사위원은 음성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3명으로 각 심사일은 8월 14일과 8월 2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자료 9쪽부터 16쪽까지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7월 의회 동의를 거쳐 8월 중 위탁체를 모집ㆍ선정하고,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고, 2025년 3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에서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 공립어린이집이 민간에 위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19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소 성본산업단지 내 개원 예정인 음성동문디이스트 어린이집과 음성푸르지오더퍼스트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체 선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음성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6개 산업ㆍ농공단지 및 2,700여 개의 기업체가 가동 중인 음성군은 전국 최초로 산업과 관광자원을 결합한 팩토리 투어를 운영하는 등 산업을 기반으로 한 특화 콘텐츠를 발굴ㆍ개발하기 위하여 지역특화 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음성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음성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다. “음성 팩토리(Pack tory)”’이며 사업 위치는 음성읍 읍내리 817-3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약 30만㎡입니다. 사업 기간은 4개년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산업 팩토리센터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특화공원, 공동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조성입니다. 산업 팩토리센터는 지역과 기업을 연계하는 공간으로 기업홍보, 판매, 진로체험 및 청년 취ㆍ창업 프로그램, 기업 세미나 등의 기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다목적실, 아이돌봄센터, 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445억 8,500만원으로 도시재생보조사업 250억원, 지자체 자체사업 24억 8,500만원, 공기업 투자 171억원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금년 3월 26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 10일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 4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 국토부 공모신청 이후 현장실사 및 평가를 거쳐 12월 공모 선정 발표입니다. 공모 선정 이후 2025년 상반기에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 및 공고 예정입니다. 마지막 제안자 의견입니다. 산업과 관광자원을 결합한 팩토리 특화 콘텐츠를 브랜드화하여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쇠퇴한 원도심의 재생적 관리와 주민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주택공급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음성읍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제320호, 음성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주민의 대표 문화ㆍ휴게 공간인 설성공원 일원을 문화 활성화와 산업관광,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특화거점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과 주민 만족도 향상 등이 기대되는바 찬성 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음성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 음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안건인 첫 번째, 음성군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와 두 번째 안건인 음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쩨 안건인 의안번호 제321호, 음성군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와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용도지역 변경은 귀농ㆍ귀촌인과 젊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공모사업에 따라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원남면 보천리 383-1번지 일원에 1만 7,035.9㎡ 규모로 공공임대주택 30호, 커뮤니티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사업대상지 일부는 농림지역이면서, 원남보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으로 농림지역 7,83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5월 군관리계획 입안여부 심의 요청에 따라 같은 달 군계획위원회 토지적성평가 다 등급에 따른 입안여부 심의 결과 원안 의결되어 6월 관리계획을 입안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ㆍ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입니다.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신문 공고 및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는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충청북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고 용도지역 변경 후 군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귀농ㆍ귀촌인과 젊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커뮤니티시설 조성으로 음성군 인구유입 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호, 음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군계획시설은 토지이용과 사유재산권 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군계획시설을 재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개요입니다. 현재 군계획시설은 총 1,994개소로 집행시설은 1,772개소, 미집행시설 222개소로, 미집행시설을 대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집행ㆍ미집행 현황입니다. 군계획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총 1,994개소로 1,772개소는 집행되었고,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교통시설 186개소, 공간시설 32개소, 공공ㆍ문화체육시설 4개소 등 총 222개소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도로의 기능, 연결 상태, 사업의 시급성, 미집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단계는 2025년까지 47개소, 2-1단계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34개소, 2-2단계는 2028년 이후 141개소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집행ㆍ미집행시설 구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차례 실효 또는 폐지되는 군계획시설 314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 7월에는 단계별 집행계획 확정 및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군계획시설이 결정되고 2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미집행시설은 토지이용 측면과 사유재산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시설의 필요성,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계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1호,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음성군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음성군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바 찬성 의견을 채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22호, 음성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군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우리 군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하여 미집행 우선순위 시설을 분류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8분 모두 찬성하시어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국장 김정묵입니다. 항상 음성군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주민 청구된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은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보완해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4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51%인 124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생활임금제를 이미 시행하거나 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구된 조례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한 지난해 수립된 음성군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생활임금 도입이 추진과제로 포함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생활임금을 도입할 경우 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조천희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아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안은 주민청구로 해서 1년 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고 특히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6월 간담회 때 제시를 해 줬고 또 거기에 청구인 대표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충분히 발의 필요성이나 가결되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 같은 것도 설명하셨고 그리고 그때 당시 6월 간담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런데 7월로 넘어와서 상정하는 과정에 특히 6월에 별다른 이의라든가 아니면 수정이라는 토의 절차 없이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7월에 수정하는 것으로 다시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방금 전에 조천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시고 긍정적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해서 상정이 됐는데 오늘 부결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특히 저희 간담회는 상임위원회를 대신하는 성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말씀 고견으로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조천희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대표발의를 해주셨는데 동료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또한 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실장님을 비롯한 청구인 대표님께도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00여 명의 주민께서 서명하신 생활임금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의회의 기본 책무입니다. 본 생활임금 조례안은 단체장 발의도 아니고 의원 발의도 아닌 전국 최초 주민청구 생활임금 조례입니다. 저희가 1년여 동안 간담회가 상임위 역할을 대신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수정을 거듭해서 최종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청구인 대표께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느냐고 하는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이 된 거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청구 조례니까 당연히 이거는 1년 동안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의견을 냈는데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생활임금 조례안은 우리 음성군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아닌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또 다른 불평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음성군민, 군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 그리고 위탁ㆍ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의 노동자 등의 특정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다른 근로자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인, 사회적 취약계층 등 다른 이들에게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모순을 충분히 보완해서 생활임금 조례안을 제정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음성군 지역사회에서 사회통합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생활임금제가 민간으로 확산이 된다면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경영부담이 증가되고 고용이 축소되고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인건비 상승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결국 생활임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를 찾아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하신 박윤준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 오늘 대표발의를 한 것도 아니고 주민 청구로 해서 생활임금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조천희 의원님께서 수정안 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흥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서효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올라와서 의원님들이 가부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자리에서 찬성ㆍ반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말씀을 주신다면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본인들의 선택, 의원님들의 개별 입법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도 좀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