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실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거 제외하고 질의드릴게요. 음성시 건설 추진 아까 다 말씀을 주셔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공동 대응을 계획 중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우리 음성군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 공동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폐 위기까지 놓일 수 있는 인구가 감소되면서 우리 지자체 특히나 공직자분들이 부단하게 노력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외국인 지원 및 정책에 조금 더 우리 실장님이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질의를 드릴 텐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E9비자에서 E7비자로 전환해서 장기체류 및 가족 초청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박흥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토교통부 주관 그린에너지 스마트 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 준비하시고 선정되는 데 수고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관련해서 맹동저수지 관광자원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계획을 보니까 맹동저수지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로드맵을 지금 용역을 발주하신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린에너지 추진 성과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국립소방병원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신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302병상에 19개 진료과목 추진하는 것 맞으신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담당팀장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팀장 김희숙입니다.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년센터를 그때 리모델링도 시작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더 수반돼서 지금보다는 금액이 더 늘어나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늘은 상황입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 내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저희가 별도로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사유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복되는 질의들이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5,6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도 창업 지원사업이나 면접 지원사업이 2억 2,300만원이 있었거든요. 이 사업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거기에서 원데이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5,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홍보실장 강연수입니다. 홍보실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떤 특정 사안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 포털사이트에서 음성군청 키워드검색을 하고 엔터를 치면 음성군청 홈페이지가 열리잖아요? 일단 개선작업에 대한 결과물이 그래도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측에 음성군과 연계된 음성군이 제작하는 SNS 채널을 들어가려고 클릭을 해 봤습니다. 6개 채널이 있잖아요, 해봤는데 확실히 콘텐츠 제작능력 퀄리티는 올라갔더라고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1단계는 지났다고 보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 하나가 콘텐츠 유통 및 확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우리 홍보실에서 역량을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제가 어느 특정 콘텐츠를 짚지는 않겠고요, SNS 콘텐츠 제작 290건, 개수는 진짜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홍보실에서 제작한 것 중에 우리 홍보실에서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이것은 조회수도 괜찮고 우리 제작한 콘텐츠 중에 최고다 하는 킬러콘텐츠가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는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9급?구급!’ 홍보영상을 제작했거든요. 9급 신규직원 채용해서 들어왔던 부분하고 8급 승진하면서 전입ㆍ전출한 부분, 그 2건이 홍보영상 제작이 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2건 맞습니다. 그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비용이 상당수 들어갔죠?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유튜브 담당자하고 지난번에 송춘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직원 홍보모델을 활용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비용 대비 아웃풋은 괜찮은 편이네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음성군만의 대표적인 킬러콘텐츠를 좀 더 개발해서 제작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9페이지 미래비전 공감 방송프로그램 쭉 있는데 공익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특정 행사 시에 틀 수 있고 업로드는 할 수 있겠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틀에 박힌 콘텐츠 기획이 될까 봐 제가 어느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9페이지 미래비전 공감 방송프로그램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TV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군수님 읍면 방문을 하면 지금은 읍면장님들하고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회의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군수님하고 패널을 4명~5명 정도 선택을 해서 방송을 1시간 분량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프레임에 갇힌 기획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등장인물이 고정적이잖아요. 그 분이. 그럼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드리면, ‘엄마까투리’아시죠?

예.

아, 아세요? ‘엄마까투리’ 콘텐츠. 안동시와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 지역문화콘텐츠로 제작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까투리’는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애니메이션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이건 전국민이 다 아는 서울시의 ‘꼬마버스 타요’와 마찬가지로 ‘엄마까투리’가 두 번째인데요, 이 성공사례가 도출됨으로써 각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처럼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 공직자분들은 콘텐츠 제작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각 지역에 있는 콘텐츠진흥원이랑 업무 협업을 주로 하는데 우리 충북에는 콘텐츠코리아랩이라는 기관이 청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음성군, 더 나아가서 충북,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역량 플러스 충북콘텐츠코리아랩과 업무 협업을 통한 우리만의 대표 킬러콘텐츠 제작을 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벤치마킹을 추진해서 아까 말씀하신 진흥원이나 그런 데도 방문해서 저희가 유튜브나 SNS에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의 반응을 알고, 니즈가 중요한 거죠. 소비자들은, 사용자들은 어떤 콘텐츠를 주로 영상 시청을 원하며 조회수가 높을까 하는 시장의 반응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콘텐츠 비교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결국 사람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성군 공직자분들의 전문성이 콘텐츠코리아랩보다는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콘텐츠코리아랩과 업무 협업,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만의 킬러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 관련해서 추진상황 보니까 군정광고 42개 매체, 177건 이렇게 하반기에 할 거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일단 42개 업체 현황 개별적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예.

군정 광고를 하는 목적이 뭐죠?

저희 군정 광고하는 목적은 아시겠지만 음성군 비전과 정책, 성과, 도시브랜드 ‘상상대로 음성’ 등 음성군정 전반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광고비로 지출하는 거죠? 음성군의 위상을 높이고 또 음성군에서 하는 성과라든가 실적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잘되고 있는 것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광고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음성군에서 언론사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사건 있죠?

지금 중재위원회 2건 있습니다.

제소한 사건이 다 종결됐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1건은 종결돼서 소송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1건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소 중에 있고 하나는 진행이 종결됐다가 다시 소송으로 넘어간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거는 우리 음성군에서 제소한 내용들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라 그러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요?

소송으로 넘어간 이유는 언론사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소송으로 진행시킨 겁니다. 답변을 했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이 났을 건데 그때 답변을 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음성군에서 보도 내용이 좀 잘못됐으니 이거를 정정해달라, 아니면 정정보도해달라는 내용의 제소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시행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소송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

그럼 이 언론사에도 지금 광고비가 지출되고 있나요?

광고비는 지금 저희가 3개월 정도 중지했다가 이번 달에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3개월 중지한 이유는 뭐고, 이번 달에 지출한 이유는 뭐죠?

그거는 언론중재위에 저희가 제소하면서 중지를 했고요, 이번에 다시 한 번 준 부분은 음성신문에서 언론보도를,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음성군 의견은 반영을 안 해줬었거든요.

특정 언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제소 중에 있고 그런 내용을 시행하지 않아서 소송으로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고비를 줬다면 소송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군에서? 그거하고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럼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있는 거 1건, 그리고 또 시정이라든가,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이 종결되든지,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사건이 종료가 되든지 뭐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집행한 부분은 지출하고 내부적으로 다음 달부터는 집행 안 하는 거로 그렇게….

3개월 집행 정지했던 거는 어떤 사유로 정지했던 건가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언론중재위에 갔기 때문에 중지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언론중재위에 현재 진행 중이고 소송 중인데 이번 달에 다시 지원한다는 거는 어떤 사유가 발생돼서 지원하는 거죠?

저희가 지급을 했던 것은 왜냐면 앞으로 언론사에서 언론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하면 언론 기자분이 예를 들면 우리 음성군 실과소 의견을 반영해줘야 되는데 반영을 안 해주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준다고 해서….

실장님! 본 의원이 지금 개별 기사내용, 개별 기자에 대해서, 특정 언론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군정 홍보비, 광고비 지출에 대해서 중단의 사유가 발생해서 중단했는데 그 사안이 진행 중이고 더군다나 소송으로 진행 중인데 개별적으로 와서 나 이거 앞으로 잘 하겠다, 아니면 앞으로 안 쓰겠다고 한다고 해서 지원이 된다면 신뢰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한 번은 저희가 지급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지급을 안 하는 거로 그렇게….

내부적인 조율이나 내부적인 결정은 우리 실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7월 광고는 나갔기 때문에 내부적이라면 저희 홍보실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 문제가 본 의원이 질의를 하지만 대외적으로 이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본 의원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언론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본 의원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다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군 홍보비, 광고비 자체가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닌 상황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소송으로 넘어갔어요. 이런 상황에 광고비를 준다는 거는 누가 봐도 부적절한 행정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추후에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한 대로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유승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맹동ㆍ대소면 읍 승격 관련해서 내용을 쭉 보니까 사업비 4천만원을 어디에 비용을 쓰시겠다는 건지 나와 있지 않아서 내용이 빠진 거예요, 아니면 희망사항을 적어놓고 돈은 4천만원 기재돼 있는데 이 4천만원어디에 활용하실 건지? 자료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게 됐거든요.

저희 인구가 거의 2만명 가깝게 되면 준비작업을 해야 될 게 있어서 간단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고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내용이 없는데요. 준비를 어떤 내용을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산 4천만원에 대한?

예.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 빠져서. 저는 이거를 보고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이거 아무 말 대잔치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4천만원은 쓰여 있는데 희망사항을 쭉 적었단 말이에요, 목적과 추진계획. 근데 4천만원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건지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게 타당한 건지. 자료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저희가 앞으로 2025년 이후에 예상이 돼서 그렇게 잡아본 건데요.

그래서 제가 희망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계획과 희망사항은 좀 다른 개념인데 2025년도 거를 왜 여기에 쓰며, 이 내용은 왜 넣은 건지.

2025년 이후에 지금 인구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굳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 타이틀에 대한 연관성이 안 보여요. 읍 승격 건의서 제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어쨌든 읍 승격….

역할의 포인트는 작은 것 같은데 내용은 거창해 보이니까 도대체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들어갈 내용이 맞나. 차라리 이 돈이면 시급한 적십자 봉사회 차량 구입을 해주세요, 차라리. 희망사항 적어놓고 4천만원 쓸 예정이라는 건데 그럴 바에는 그게 가장 시급해 보이고, 가장 중요해 보이고,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8쪽에 행복한 직장 조성과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 지난번 군정질문 때 본 의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생복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가족포인트 같은 경우는 100포인트, 셋째 자녀 이상은 200포인트 이상 늘리고 출산축하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300포인트, 500포인트, 1,000포인트,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아 구분을 해서 더 많이 늘리는 것으로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작업하시는 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지난번 6월 17일에 정부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유연근무 장려금을 확대하고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기초자치단체까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만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이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주시고요. 자료 향후계획 다섯 번째 보면 휴양시설 운영 해서 575명이 금년도에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직원분들이 매년 이용하지를 못하고 격년제나 아니면 추첨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의 행정이나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들을 봤을 때 지금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것으로 많이들 인식하고 있어요. 특히 저연차 직원들 같은 경우 일반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수라든가 근무환경이 많이 어렵다는 게 공통적입니다.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게 금년도 공무원 채용 경쟁률을 보면 지원자가 굉장히 낮았어요. 과거에는 9:1, 10:1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2:1도 안 되는 정도의 경쟁률로 되는 걸 보면 공무원에 대한 희망하는 게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의원이 그런 차원에서 특별포인트를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었고, 오늘 또 한 가지 권고를 하는 사항은 휴양시설을 격년제로, 아니면 추첨을 통해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지 않고 매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매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전직원이 매년 갈 수 있는….

예,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이거는 매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 의원이 8대 의회 들어섰을 때 그리고 9대에 들어섰을 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이어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쯤이면 보완을 해서 전 직원이 매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춰주는 게 복지차원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논의하셔서 가급적이면 전 직원이 매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반복되는 것 빼고 답례품 선정이 지금 답례품 선정되어 있는 것 중에 외부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 세 가지 정도가 무엇, 무엇일까요?

답례품 중에서 선호하는 부분이요?

예.

저희가 고춧가루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음성행복페이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코메가에서 하는 들깨기름,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고춧가루하고 들깨기름, 그리고 한우세트도 의외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걸 질의드린 이유는 답례품으로 선정된 게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 다시 발굴도 하시겠다고, 모집을 하시겠다고 여기 향후 계획에 넣으셨어요. 실질적으로 거의 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나 이런 것은 답례품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약기간이 금년도 연말이라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저희가 지난번 답례품에서도 보듯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품 대부분은 들어갔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기 말고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특히 선호하는 것 세 군데를 찾으셨다면 거의 안 나가는 품목도 있을까요?

….

어디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요, 조금 안 나간 것은 다육이 세트라든가 오히려 골프공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재선정을 해야되는 입장에서 정말로 좀 더 선호하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여기서 가졌으면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사업이지만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자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서 지금 분과에서 추진하는 게 32개 분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사업이 거의 다 소비성이잖아요. 사업을 해서 전부 이익을 창출해내는 사업은 없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실질적인 사업에서는 이익을 창출해내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갈 때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익을 창출해내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로 가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쨌든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되면서 각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매년 총회를 통해서 사업발굴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사업이라는 부분들은 각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결정될 사항이라서 담당과장이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사업들이 가능하다면 평소에 얘기를 통해서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분과가 9개 읍면에서 분과가 2개, 4개, 여러 개 분과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이익을 창출해내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보고 느낀 겁니다. 예ㆍ체능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에는 있습니다. 그 예ㆍ체능 프로그램이 나름의 전문적인 예ㆍ체능에 관한 프로그램이 아닌 전문가들이 있어요. 음성군에는. 예술회관에도 있고 미술단체나 체육단체 같은 데가 있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예ㆍ체능단체와 일반적인 전문 예ㆍ체능 단체와 교류를 가졌으면 하는 게 의원으로서의 제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2024년도 주요 현안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복된 거 제외하고 업무보고에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데요. 어차피 다 연계된 거라 음성군 외국인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가족 지원, 사실상 지금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센터에서도 계속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사회통합과 외국인 주민 관련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원사업이나,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지사님이 한 1억 5천만원 정도 배정해서 진행하라고 어쨌든 지사님의 지시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기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이 전무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도 복지정책과에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고 팀장님이랑 주무관님 뵌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음성군지부 대표님이 군수님과의 미팅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주선해주셔서 군수님과 미팅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정리된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목소리와 의견들을 들어주십사 그런 자리를 중간에서 과장님이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군수님과 면담은 기존에도 한번 했었고요. 그분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뭔지 저희도 정확하게 지금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음성군에 무엇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사항도 없었고, 단지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그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차 방문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분들과 교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상태로서는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발달장애인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지원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검토하는 게 현재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만나셔서 어떤 내용을 갖고 소통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1대1을 원하시니까. 누군가 동석을 하게 되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와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와 군에 들어와서는 어떤 사항을 요청하시는지, 왜 전달 안 하시는지 저도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춘천에서 음성에 있지 말고 춘천으로 오라는 제안을 받아서 제가 사실 가지 말고 음성에서 같이 잘 해보자는 의견도 주고받았다가 최근에는 청주시에서 제안이 들어왔더라고요. 어떤 빈 건물에 자리를 제공해줄 테니 음성 말고 청주로 오라는 제안도 받으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분이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조금 더 다가가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현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 관련해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반 운영을 저희가 외국인지원센터 통해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요?

예.

그리고 결혼 후 국내 거주기간이 몇 년씩 있는 분도 있고 또 결혼한 분도 있을 텐데 국내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자격 취득할 수 있는 절차가 다른가요?

예.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2년이면 국적 취득할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냥 일반 외국인은 5년입니다.

결혼을 했을 경우 2년, 하지 않았을 경우 5년.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못 했을 때는 그 기간 이후에는 매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예, 자격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결혼이민자가 한 613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근데 한 10명 정도는 수요에 비해서 작은 것 같은데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지금 결혼이민자가 618명 정도 되는 상황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이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기초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습니다. 초급반이나 기초반은 대상이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중급반에서 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저희가 중급반에 14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명이 국적 취득을 해서 9명이 대상자가 되는데요, 9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한 10명 정도는 초급반에서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10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다 응시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계획은 잡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어려운 사업, 특히 우리 결혼이민자들이 국적 취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일단 공유재산 총조사 추진사업 편성해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며칠 전에 공유해주신 자료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업부서와 관계 부서에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점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좀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 군청 통합별관 건립사업 계획이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대안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이 사업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7대 의회 때 거의 확정됐던 부분을 8대 의회에서 다시 한번 더 논의해서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해서 지금 9대 의회 하반기로 접어드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는 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의회가 당초 별관에 독립해서 건립하는 거로 돼 있던 부분을 집행부와 논의해서 집행부와 잘 협치하자는 뜻에서 집행부의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는 거로 해서 별관을 짓는 거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청 주변에 있는 별관 외에 사업소라든가 기타 개인 건물에 임대해 있는 부분도 지금 몇 년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사업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용역이 지금 마친 상태예요, 그렇죠? 설계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중단을 하고 제2의 대안을 찾는다는 자체가 본 의원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농정과 21페이지, 그리고 재난안전과 32페이지를 보면 농정과는 농민회관 건립을 2025년 9월 30일 해서 현재의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고 거기에 지금 나가 있는 농업기술센터 2층에 있는 도민체전추진단이라든가 축산식품과, 그다음에 그 별관에 있는 사무실도 다 이 별관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을 테고, 또 재난안전과에 군민안전통합지원센터 설치 같은 것도 지금 이 별관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임대해서 나가있는 그 사무실도 별관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일정 자체가 다 달라요. 농정과 같은 경우는 2025년 9월 30일에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통합별관 건립은 2026년 12월 31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2026년 6월경에 준공 내서 여기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최소한도 각 실과별로 통합별관을 이용하는 일정 정도는 같이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예산 세우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시설이 언제 준공이 되는지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플랜을 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협치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별관 건립사업이 매해 업무보고에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넘어가고 있는 부분, 특히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이것을 원점으로 다시 재검토한다는 자체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고 행정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그리고 별관에 있는 부서와도 서로 협의해서 이런 일정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7대 의회에서 다뤄져서 8대 의회, 9대 의회, 이게 10대 의회 시작하기 전에도 완공이 안 되고 연말에 가서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요, 지금 이 자체가. 이 계획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앞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굉장히 잘했는데 대외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본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달청에서 실시한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테스트기관으로 선정되셨잖아요, 이것 선정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선정과정이나 선정대상지가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이 공감갈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서로 사업에 대해서 소통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사업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소 선정이나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선정하고 설치하실 때 좋은 사업이고 굉장히 잘하셨는데 옥에 티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외 3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