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여성가족과장 장정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은 2016년도 보다 20억 4,620만원이 증액된 215억 3,20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쪽 영유아 보육향상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4,307만원입니다. 전년보다 1,192만원 증가했습니다. 증액사유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원장, 교사 명절수당에서 작년 추경에 증액되었던 부분이 본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6쪽 국비사업 영유아보육료지원으로 예산액은 59억 17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비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21억 7,012만 6,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예산액은 3,249만 4,000원이며 사업내용은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보강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단부터 377쪽 상단 국비 어린이집 확충으로 예산액은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함창에 생긴 함창 주공아파트단지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확장하여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예산액은 276만원입니다. 부모와 보육 등 보건전문가가 1개 조 2인으로 구성되어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아동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함으써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7쪽 하단부터 378쪽 상단부 국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예산액은 12억 6,716만 8,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개소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1개소 등 6개소 어린이집의 인건비와 영아전담어린이집 3개소,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21개소 교사 인건비 및 수당 지원입니다. 다음은 국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예산액은 5억 3,628만 6,000원이며 사업내용은 민간 다중어린이집 8개소 보조인건비, 어린이집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 및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입니다. 다음은 국비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예산액은 2,312만 4,000원이며 사업내용은 교재 교구비 지원, 차량운영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쪽 도비 취약보육활성화사업으로 예산액은 19억 9,006만 7,000원이며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지원과 신규사업으로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도비사업 보육교직원 권익증진으로 예산액은 3억 4,22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보육교직원 수당을 지원하여 열악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4,027만 2,000원이며 전년도보다 2,529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지난해 실시하였던 여성지도자해외연수는 격년제로 시행하라는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도 여성대회참가 및 여성단체 교류행사비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적립금,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여성취미클럽운영지원으로 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읍면동당 1개소씩 각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지원으로 예산액은 724만원이며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홍보물 제작 및 아동 여성 안전지역연대위원회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기금사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예산액은 1억 1,058만 8,000원입니다. 다음 기금사업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으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00만원이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천정방수공사와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2쪽 하단 기금사업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으로 예산액은 1,780만 2,000원입니다. 다음 383쪽 기금사업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으로 예산액은 144만원입니다. 종사자들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으로 예산액은 1억 4,737만 8,000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와 성폭력상담소 1개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하단에서 384쪽 상단 도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으로 예산액은 1,512만원입니다. 다음은 384쪽 아동복지향상으로 예산액은 5,12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어려운 아동 현장학습 경비,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아동시설행사 지원으로 예산액은 1,084만원입니다. 다음은 키즈타운 설치사업으로 예산액은 10억 1,895만원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특별보조금을 신청했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지금 시비에 했습니다. 여러 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박물관 태양에너지홍보관 외에는 마땅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시 소유 건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도어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아동발달지원계좌로 예산액은 6,149만 9,000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 진출시 필요한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저축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세 되기 전까지 개인 아동이 3만원까지 저축을 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매칭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줬다가 18세 이후가 되면 학자금이나 기술자격 취득훈련 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으로 예산액은 4억 6,479만 6,000원입니다. 우리지역에는 8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386쪽 국비 지역아동센터의 특수목적형 사업지원으로 예산액은 1,110만 4,000원입니다. 장애아동이나 다문화아동 중고생 50% 이상 이용시설, 야간보호운영시설 등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비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으로 예산액은 5,16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비 아동복지교사 파견으로 예산액은 1억 4,784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전문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서 질 높은 아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교사 14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7쪽 국비 입양아동과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으로 예산액은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8,674만원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사회복지법인 상주보육원 식당 및 숙소 개축입니다. 추진배경은 1989년도 주방 신축 후에 부족한 아동생활공간 확보를 위해서 2001년도에 2층 아동을 증축하였으나 식당 및 2층 숙소 건축물 노후화에 따라서 주방의 하수도 불량, 건물 누수 및 전기 누전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전문가 의견을 들은 결과 무엇보다도 2층 증축시에지지 기둥을 세웠는데 지지 기둥이 약해서 지진이라든지 이런 횡력이 작용할 때 건축물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장 확인한 후에 이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으로 예산액은 7,102만 2,000원이며 7인 정원의 아동양육시설인 움트리버룸홈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 입양아동 가족지원으로 예산액은 7,30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88쪽 기금사업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운영으로 예산액은 5,709만원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 아동의 발견보호 및 치료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기관은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미에 소재하고 있고 관리하는 시군은 김천, 구미, 상주, 고령, 상주, 칠곡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8쪽 중간부터 389쪽 중간까지입니다. 도비사업 시설아동 건전육성으로 예산액은 11억 1,593만 5,000원입니다. 상주보육원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중간부분 도비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예산액은 7억 2,219만 6,000원이며 방학 중 중식,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90쪽 도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예산액은 3,192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 14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도비 입양촉진지원예산으로 사업비는 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입양아동 축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취약계층아동 건전육성으로 예산액은 1억 6,096만원입니다. 다음은 390쪽 하단 도비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으로 예산액은 1,000만원이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우선 보호아동인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의 아동들의 예술문화교육을 통한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전체에 통합적으로 해서 지금 천사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1쪽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예산액은 8,726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학습지도 및 학생상담활동 지원, 다문화가족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지원, 통번역서비스 지원, 상담 및 취업보조 인건비 지원외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예산액은 708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비 아이돌보미지원으로 예산액은 6억 4,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비 찾아가는 부모교육으로 예산액은 458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 부모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군부대 등 부모교육 접근이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예산액은 2억 7,204만 6,000원이며 사업내용은 센터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93쪽 기금사업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9,17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이중 언어 가족환경조성으로 예산액은 1,664만원이며 이중 언어 코치 중국인 4명이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내 이중 언어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사업으로 예산액은 2,945만 6,000원이며 언어발달지도사 외국인 4명이 만12세 이상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센터내에 언어발달지도실과 어린이집, 유치원에 출장 가서 언어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4쪽 기금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으로 예산액은 1,723만 6,000원입니다. 이거는 캄보디아어를 통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한국어교육운영으로 예산액은 2,216만 2,000원이며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1에서 4단계까지 한국어 교육을 단계별로 100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아동양육비지원 한 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예산액은 1억 2,67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예산액은 60만원입니다. 다음은 395쪽 기금사업 한부모아동교육비 중고생 학용품 지원으로 예산액은 50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예산액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청소년 한부모자립촉진수당지원으로 예산액은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396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으로 예산액은 1,800만원이며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예산액은 1억 1,62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문화활동비 지원,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한 부모가족 지원으로 예산액은 1억 4,083만 2,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립지원금, 월동연료비, 대학입학금, 방과후학습 재료비, 자녀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여성교양전문교육은 예산액 2억 579만 6,000원이며 여성회관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98쪽 중간부분 이동여성회관 운영으로 예산은 3,308만원이며 여성회관 이용이 어려운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 여성들에게 농한기를 이용하여 교육을 제공하며 신청 읍면에 한해 12월초부터 다음해 2월까지 3개월간 운영됩니다. 다음은 398쪽 하단부터 400쪽 중간 부분까지 여성회관 유지관리로 예산액은 8,15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00쪽 중간부분 도비사업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동여성회관 운영으로 예산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사업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여성대학운영 예산이며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1쪽 도비사업 여성회관 취업기능활성화사업으로 예산액은 1,8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우리시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폐지가 되어서 대체 예산으로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402쪽 청소년체험활동 지원으로 예산액은 8,531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선도 및 보호예산으로 예산액은 2,337만원입니다. 다음은 403쪽 기금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으로 예산액은 1억 5,023만 8,000원으로 사업내용은 돌봄이 취약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센터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지원으로 예산액은 28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하여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예산액은 9,010만원이며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센터직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청소년특별지원으로 예산액은 600만원이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지원됩니다. 다음은 404쪽 기금사업 학교 밖 청소년지원으로 사업비는 1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소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취업, 자립지원 및 직업체험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로 예산액은 67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사업 시골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예산액은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비정규학교지원으로 예산액은 1,500만원입니다. 상주희망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5쪽 도비사업 청소년 보호활동 활성화사업으로 예산액은 252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예산액은 1억 285만 3,000원으로 청소년수련관의 교육프로그램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로 예산액은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으로 예산액은 306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경진대회 참가비, 동아리활동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예산액은 2,172만 8,000원이며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문화의 집에 비치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비 노후화에 따른 노래방 본체구입, DVD 감상실 TV교체, 음악실 드럼 교체 등입니다. 다음은 407쪽 상단부터 409쪽 중간부분까지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1억 7,6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61만 9,000원 감소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수련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할수 있도록 구축하는 겁니다. 다음은 409쪽 중간부분 잔디광장 조경 및 조경지 관리로 예산액은 90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10쪽부터 413쪽까지 드림아동가족건강복지사업이 국비사업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9,290만 4,000원입니다. 원래 3억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올해까지 추진되었으며 내년에는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부분 저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3쪽 하단부터 414쪽까지 정재수기념관 유지관리로 예산액은 6,03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479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5쪽 하단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 3억 2,5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77쪽 보시면 어린이집 확충 공공주택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게 함창 LH에 지원하네요?

377쪽요?

예.

예.

이 부분은 LH가 임대아파트입니까? 이게 분양아파트입니까?

임대입니다.

임대에요?

임대하고 거기 보면 2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임대에 해당합니다.

그럼 임대도 하고 분양에 별도로 또 이게 어린이집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임대가 300세대 이상이거든요. 그래 300세대 이상 단지에는 의무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을 때는 어린이집 공간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중앙하고 LH공사하고 MOU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시설을 해 놓으면 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MOU로 해서 하는 걸로 중앙단위부터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다 지어져 있어요. 지어져 있기는요?

예.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아니 어린이집이.

아! 그러니까 이제 건물은 다 되었고요. 어린이집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교부가 되면 돈을 그 사람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사업자한테 돈을 주면 그 분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다 지어져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으로서의 그거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도 자체 LH공사에서 해야 되지 이거를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리모델링한다 하는 이런 것도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기자재까지 구입해 주고 자체 자기내들이 공사하시면서 최소한의 짓는 거는 해 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 뭐 국비는 일부 들어오지만…… 혹시나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시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취학하는 아동이 매년 얼마인지 이런 거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유치원은 저들 저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하고요. 어린이집은 46개소 있는데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거 제가……

정원이 1,880명 되고……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대부분의 지금 우리 취학아동들이 취학 할 데가 없어요. 수가 적어서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상주시에서 인구증가 정책을 하면서 사실상 어린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취학을 못합니다. 보통……

어린……

어린이집도 그렇고 거기 가려고 그러면요. 경쟁력이 세 가지고 한 어린이집에 1년에 두명 아니면 세명씩 이렇게 뽑는데 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해 줘야 되지 상주시에서 그래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면 보조를 받잖아요. 혜택을 받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죠.

그래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간에 지금 못 가서 그렇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취학을 못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애를 뭐 인구증가를 하든지, 애를 낳든지 하지 이런 부분 아무 저게 없어요. 그냥 있는데만 지원을 계속 해 주는 거라. 그러니까 부익부빈익빈이 됩니다. 들어가는 애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못 들어간 애들은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래요. 보면 어머니들이 시에서 뭐하냐 이거라.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엉뚱한 사회복지에도 신경을 쓰지만 좀 그만 두고 어린이들한테 취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좀 챙겨 가지고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지금.

예.

올해도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도 메스컴에서 봤는데 유치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린이집 관계는 우리 시내 지역은 지금 46개소가 있는데 정원 충족율이 7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크게 저게 안 되는 거 같은데 좋은 어린이집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데 가려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국공립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될 수 있으면 국공립을 확충하려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 국공립을 확충해야 되죠.

예. 그래……

사립을 하다 보니까 사립에는 좀 시설도 그렇고 모든 이게 열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니까 문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381쪽에 좀전에 김홍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을 지원하잖아요? 1,400만원 매년……

예.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저희들 여성 주관 여성단체협의회에 주거든요. 주는데 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여성양성평등주관 기념식 같은 거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주관 해도 거의 여성이 주잖아요? 남성은……

남성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안 시는 게 아니고 이게 처음부터 여성단체협의회로 가 가지고 지금 얼마 전부터 이제 양성평등으로 갔지.

예.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도요. 양성가족과로 바뀌어야 되요.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 해 놓고 남성들 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것도 곧 개명을 해 가지고 양성가족과하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도 양성단체협의회로 바꾸세요. 그래야지 남자들이 가지 우리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가 보세요. 다 할머니들 밖에 없어요. 할아버지들은 갈 데가 없어요. 왜, 여성들 위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하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키즈타운 이것도 우리 김홍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키즈타운 하는데 우리 건축면적 얼마나 필요해요.

건축면적은 사실 문경 같은 경우에는 300평이거든요.

300평요?

예. 43억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만 지은 게 아니고 우리 사실 키즈타운이라고는 따로 그게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그걸 하면 키즈타운까지 합쳐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되고요. 이거만 따라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아니 우리 지금 상주시에서 요구하는……

우리 지금 이거하는 거는 120평 저걸로 하고 있습니다.

120평, 지금 우리 하려고 하는 사벌에 박물관 옆에 몇 평이에요?

그게 140평 정도 됩니다.

아니 단층이 140평 아니에요?

합쳐서요.

그 몇 층이에요?

2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층 해서 140평이다.

예.

하여튼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 되요. 이 잘못 선정해 놓으시면 또 이거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이야기인데 급하게 지어 가지고 활용 안하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좀 늦더라도 진짜 위치선정을 잘해 가지고 이거 시설해 가지고 진짜 잘 활용할수 있는 위치에 지어야 됩니다.

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어 놓고 이게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이게 평수가 좀 작으면 이렇게 안 크면 지금 우리 시내에 동사무소 증축하잖아요?

예.

그 증축을 좀 더 해 가지고 4～5층이나 이래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부를 주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굳이 120평이 필요 없으면 적게라도 한 30～40평 해 가지고 1층, 2층 해 가지고 지금 어차피 올해 동사무소 두 군데 신축하잖아요. 신흥동하고 동성동하고, 그러면 시내 지역에 층수 더 올리면 10억 더 올리면요. 충분하게 또 가능할 수가 있어요. 굳이 자꾸 멀리서 찾지 말고 이런 부분을, 그렇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런 부분은요. 그러면 설계하면서 지금 그 건축하면서 활용도도 있고 거기에 이게 키즈타운을 지금 외부로 빼내면요 어머니들이 안 갑니다. 차타고 가야 되는데 일부러 가려고 하면 어려워요. 안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쪽에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런 쪽에 뭐 조립식으로 짓든지 꼭 건물 잘 지을 필요 없어요. 내부 시설 잘하면 됩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예.

여기 보니 402쪽 보니까요. 뭐 청소년 행사들 많네요? 402쪽.

402쪽. 예.

중간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행사 주관을 법사랑에서 많이 하네요?

예.

법사랑에 보면 여기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전문 뭐가 있어요?

이 단체가 법무부 소속 청소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법사랑 회원인데 이게 전문성이 제가 볼 때 결여된 뭐 없다고 그러면 그렇고 그냥 모임단체인데 여기서 이런 거를 하기는 좀 제가 볼 때 안 맞는 거 같아요. 이게 뭐 이 단체가 검찰청에서 이렇게 주관 단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사업하기에는 제가 볼 때 거의 다 여기 관계된 회원들이 뭐 유지들하고 이래 있는데 여기 막 활동하기는 좀 안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데다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준다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도 여기 몸담고 있지만 여기 단체에…… 어떻게 해 가지고 이 단체에다가 이게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그냥 청소년단체라고 이 단체에 줬는지, 이거를……

예. 계속 뭐 오래 동안 하고 있었고……

아니 계속하고 처음에는 이게 1개 정도 했어요. 그때 뭐 길거리농구대회 1개 정도 하다가 계속 보니까 이게 행사가 가더라고……

예.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뭐 어떤 특별한 관계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전문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활동하는 그 범위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다른 단체들이 할 만한 단체들도 없으신 거 같고요. 계속 해 오셔서……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이런 다른데서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서 안 해도, 아니면 여기 뭐 한다 그러면 풋살 이런 거 같았으면 축구협회라든지 이런 관계되는 단체에 주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리고 청소년의 날 행사 이런 것도 보면 어떤 여기에 맞는데 줘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행사가 많이 가는 게…… 지난번에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예.

좀 안 맞는 거라고 이런 게……

예. 특별한 뭐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없고 청소년 단체고 그렇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검찰청의 어떤 단체라서 이렇게 좀 특별하게 좀 잘해 주는 건지,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06쪽에 한번 보세요.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비가 있어요?

예.

이거는 이게 뭐 청소년운영위원회죠. 이것도……

예.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라요? 이거는……

예. 그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

학생들의 위원회가 있어요?

예.

여기에는 활동비를 뭐……

얘들 모여서 토론하고 행사, 회관 며칠전에 청비콘서트라고도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 진행에 관해서도 이야기, 회의를 하고 그래 하거든요.

그래 위원회 활동비죠. 이게……

예. 수당 같은 활동비입니다.

수당, 그래 수당이죠?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청소년이라고 수당을 6만원 체크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지금 우리시의 위원회 활동 수당비가 다 달라요.

예.

제가 이거를 어저께 지적하려 그랬는데 이게 보면 지금 일부 위원회는 7만원이에요. 기본 7만원 주는데, 7만원을 많이 책정해 놨어요. 위원회 수당을, 그리고 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당은 또 10만원이에요. 보니까……

이런 것도 어차피 그 예산계에서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일관성 있게 이거를 해 주셔야 되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1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8만원 주고 기획실에서는 하는 거는 7만원 주고 여성가족과 하는 거는 6만원 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같은 위원회인데 왜 일관성 없이 이렇게 이걸 책정합니까? 아니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이거는 질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6만원 되어 있어 가지고 죽 이거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학생이니까 너들은 어리니까 적게 줘서 그런지, 이거 뭐 규정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규정에 없으시면 이런 부분도 전체를 통일해 가지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이니까 일관성 있게 좀 지원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조정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전체를……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좀 오래 되었네요.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이 중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보충질의 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86쪽에……

380.

예. 양성평등 관계에 대해서 앞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번 금년도죠.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예.

양성평등으로 조례를 개정한 게 9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당시 조례할 때 이거는 적립된 게 3억입니까?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게……

올해 1억을 더 했고요. 그전까지 3억이 되어 있었고요.

올해 적립하면 4억.

예. 올해 했습니다. 해서 4억 되었습니다.

예. 그럼 그 적립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다례원에 줬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다례원이 그러면 두 군데 있잖아요?

예.

삼백다례원하고 상주다례원 두 군데 있는데 어느 단체 줬습니까?

예. 두 군데 다 줬는데 한군데는 상주다례원은 정식명칭이 다도예절교육은 전통예절교육원 쪽으로 그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은 다릅니다.

이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0 그러니까 상주예절다도원은 2012년도부터 금년까지 5년 동안 매년 돈을 받아 왔거든요. 돈을 작년도, 올해 최근 3년간은 3,000만원씩, 300입니까?

예.

300씩 받고 상주다례원도 최근 3년간에 300만원 받았는데 이 양성평등하면 이게 다례원에 남성이 참여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여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조례에 그 목적이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래 조례하는 거는……

이제 조례 내용, 명칭 같은 내용 이런 게 조금 올해부터 바뀌니까 내년도부터는 더 광범위하게 하도록……

명칭이 바뀌고 나서 올해 집행하고 나서 명칭을 바꿨는가요?

예. 연초에 집행했습니다.

그 기금의 용도는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 집행한 거는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사업이 맞는지, 또 올해 다례원에 받았다고 해서 기 보조 받으면서 또 이렇게 중복 받는 것도 맞지 않고 이걸 잘 검토해서 양성평등하면 도리어 남성이 역차별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아까 김진욱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는 남녀차별 없이 대통령도 여성이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의장께서 여성인데 했잖아요? 그래서 역차별 이런 거 좀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양성평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앞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키즈타운은 지난번 정리추경할 때 예산삭감 된 게 그때 중덕지에 한다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때는 시설비가 지금 확보 되……

예. 연차적으로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또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추진한다 그랬는데 중덕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상주박물관 부근에 한다고 해서 그것도 적지가 아니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예. 박물관에 하는 거는 전번에 추경 때 설계비를 세워 주시면서 중덕에 하는 거를 장소를 바꾸는 걸 조건으로 하셔서 세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장소를 재검토해서 바로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셔서 반대하시면서 예산, 이래 그냥 거기다 하면 예산확보가 안 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냥 추진하면 설계 이런 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키즈타운에 설치를 할 장소가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예산 올려놓은 상태입니까?

예. 저희들은 뭐 일단 거기로 해 주셨으면……

예산을 편성하면 장소 선정해서 추진하겠다.

아니 저희들 계획은 거기인데 거기로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키즈타운이 개념이 어떤 거예요?

키즈타운은 애들이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이래서 아주 어린애들 뭐 가서 엄마하고 같이 가 가지고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하고 공감대 형성도 하고 창의력 개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놀면서 창의력 개발도 되게 그런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기구 가지고 뭐 이렇게……

기구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교재, 교구 설치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 정도의 손주가 하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좀 관심이 있는데……

예. 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태양광 하는데 박물관 옆에 거기는 제가 보기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접근성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대도시로는 보면 대기업에서 자기 기업에 사업의 자녀들을 위해서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는 좋은데 일반 우리 시민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물리적인 거리가 그렇게 되면 힘들 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중에 또 다시 연구해 보면 될 거 같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디서 합니까? 복지과에서 하나요. 지원…… 검찰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아! 총무과. 맞다…… 그 다음에 이게 어린이집을 함창에 아파트에 확충을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있는데 안에 시설이 좀 안되어 가지고 시설리모델링 하려고 5,000만원 이야기하는 거죠?

예. 8,000입니다. 리모델링비하고……

다른 기자재하고……

예.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에 시내에 우리 7～8주공.

예.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다른 거는 뭐 다른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하고 391페이지에요.

391 입니까?

예. 1요.

예.

밑에 부분에 통번역서비스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해 가지고……

예.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해 있는데요.

예.

베트남 언어가 되어 있어요. 괄호 해 가지고.

예.

그러면 그 기타 언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캄보디아어는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거 베트남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 시비로 베트남 그렇게 한다.

예.

이게 이제 다문화가정이 많으니까 어려움이 많겠어요. 이게 또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하여튼 이게 사회복지라든지, 여성복지 이런 게 앞으로 뭐 누리과정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말이 많고 이런데 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법사랑 거기에서 말입니다. 1년에 보니까 9,000만원 지원이 되요. 뭐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청소년…… 저도 이제 단체장도 해 보고 관여해 봤던 사람인데 제가 있을 때 이런 거 거의 안했어요. 한두가지 정도 농구 했는 거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해서 자꾸만 불어서 이렇게 발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이런 또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이런 분들이 함께 한다는 거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실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비교해서 하나를 보면 다른 조직 뭐가 있는가 하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3,000만 원 정도 지원되죠? 3,100만원인가 얼마, 올해…… 그런데 거기는 이제 사회복지가 진짜 이게 잘되어야지 진짜 선진사회로 간다라는 이야기할 정도로 뭔가 하면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호소할 데가 없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되고 이런 거 같으면 구상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 전에 고등학교 선생님 한분이 지하도 지나가다가 뒤에 리스당해 가지고 완전히 경추 이하가 마비되어 가지고 지금도 계시죠. 아마 그 분요.

돌아……

돌아 가셨는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8년 정도 고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치료비가 수천만원 들었는데 그거 다 감당을 어렵게 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지나가다가 사냥총으로 쏴 가지고 요새 수렵기간인데 날라 와 가지고 눈을 실명을 했어요. 대상을 모르니까 그것도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게 또 뭐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 이런 전부 법상 단체고 이런 거 하고 그거하고 비교해 볼 때는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별로 관계는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거 이해하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무조건 이렇게 좀 힘 있는 부서에서 해 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전부다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활동 그런 거라서 청소년들 이런게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주5일제 되고 이래서 학생들 여가시간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이렇게 하면 소화도 못해요. 솔직하게 소화하기도 어려워요. 매일 이렇게 행사 치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점도 알고 좀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사업은 많고 전부다 이렇게 여성,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0억 예산을 들여서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서에서 있는 각 과에 담당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과장님은 참 애를 먹을 거 같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들이 장기 장시간 이렇게 궁금한 거를 또 여쭤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때 또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그때 듣지 못했던 것만 예산에 관계된 것만 세울 거냐 말거냐 또 이렇게 예산을 좀 깎아야 될 거냐 이런 부분 궁금한 거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어린이집 원장, 교사 명절수당하고 그 다음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 있죠?

예.

이게 장기적으로 타시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 계속 이렇게 지원 금액이 좀 늘어났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작년에 당초예산 세울 때는 5만원을 세웠었는데 나중에 추경에 5만원을 더해 주셔서 명절 때 마다 5만원씩 그래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고 올해는 더 증액을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사업 있잖아요? 381쪽에.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협의회 사업은 양성평등기념식하고요. 자매도시 친선교류하는 게 있습니다. 여성단체끼리, 그런 사업하고 어려운 가정 지원에 대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즈타운 동료위원들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리고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또 시설비 투자에 대한 금액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하셨더군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키즈타운의 취지에 맞춰서 가까운 데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린이들이 그 키즈타운에 가서 생활하는 그 공간과 배우고 거기서 하는 어떤 취지에 맞는 거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 기타 시내에서 했을 경우에 좋은 점이 예를 들어서 여덟 가지가 있다 하면 두 가지는 거기서 끝나요. 다른 게 볼게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낙동강 주변의 생물자원관이라든가, 자전거박물관이라든가, 승마장이라든가 이런 체험의 공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도 한번쯤은 한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하고 또 본위원이 이렇게 하는 공간하고 또 그 태양광 그쪽에 했을 때 누수가 되는 부분을 해 가지고 했을 때 공간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거를 취소하고 했던 거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때 그쪽에서 하시던 거도 한번 검토를 잘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잘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예. 설명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아동을 가지고 우리가 키즈타운을 설치했을 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만 문제가 없으면 대도시 보세요. 시흥이나 안양 이런데도 보세요. 시내 키즈타운이 시내에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떨어져 가지고 거기 갔을 때 거기 가서 배우고 느끼고 이렇게 수양을 하고 온 거를 다른 데서도 이렇게 많이 접목하고 있어요. 승마장 같은데도 가 가지고 타고 그런 거도 하고 다 볼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시내에만 굳이 한다는 그거는 저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 둡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반대하는 적절치 않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돌 지원사업 상주교회에서 하시는 거죠?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예. 그죠. 그 세부 운영계획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이돌보미를 뽑아서 그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주는 겁니다. 부모들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도 가형, 나형, 다형 이래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 구체적으로 세부 지원을 했을 때 차질없이 잘되고 있는 거는 확인을 해 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잘되고 있습니까?

예. 봉사대도 하고……

4억 가까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무자들께서 좀 한번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한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죠. 394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부모 한 가족당 총 지원금액이 양육비가 12만원요?

이게 이제 가족 한 가족에 얼마 딱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그 대상이 있는 집에만 지원을 합니다.

88명이라는 인원이 한부모가족이 88분됩니까? 상주시가 그거 밖에 안 됩니까?

아니 이 대상, 이 사업 대상되는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집……

전부다 지원이에요. 아니면 그중에 선별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부모가족 중에서 이제 한 부모가족 중에서도 기초수급자는 제외하고 기초수급자가 아닌 한 부모가족 중에서 12세가 안 되는 애기가 있으면 그 애기 1인당 12만원 주는 겁니다.

그러면 397쪽에 대학입학금 200만원씩 주는 거 7명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그게 선정되었을 거 같고요.

예.

방과후 학습재료비하고 1식하고 한 부모자녀교육비 1식해서 3,500만원 지원하는 이거는 지금 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계획이.

어느 부분 말씀인지.

397쪽.

397쪽…… 이것도 아동들은 똑같습니다.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한 부모가족 아동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거를.

개인별로……

3,500만원하고 이 전체 금액을……

아! 지원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이런 금액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면 구체적으로 쓰임새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지원하지 말으라는 게 아니라 이 시비부담율도 많아요. 그래도……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거를. 예. 되었습니다. 별도로 끝난 다음에.

예. 제가 자료를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403쪽에요. 센터지원 이거 인건비 목으로 나가는 거죠. 거의.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는 종사자가 3명 있습니다. 직원이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그렇습니다.

아! 참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이렇게 작게나 크게나 금액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이래 고생이 많으시다고 각 분야에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힘드시지만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들을 뭐 깎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원되는 금액들이 제대로 쓰여지는 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좀 힘이 들더라도, 그죠. 과장님?

예. 저희들이 뭐 수시로 청소년수련관에 같이 근무하고 있고 해서 그거는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발의했던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 인식이 주무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동료의원님들께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정말 가정에만 있는 여성들이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사회참여하고 또 시에 전반적인 긍정적인 활동 그 다음에 가정과 아이를 양립하는 과정에서 이 긍정적인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하라는 취지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양성평등기본법은 사회전반적인 분야 예를 들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영역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화와 책임과 참여를 보장하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나 진행성 어떤 직무수행을 하는데 균형있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양성평등기본법이 국가에서 제정이 된 겁니다. 맞죠?

예.

그 기본법 내부적인 세부적인 걸 들여다보면 어떤 지방자치단체 특정위원회에 성별이 60%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또 있어요.

예.

그거를 역으로 말하면 특별한 성은 최소한 남성이든 여성이든 40%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우리 상주시는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26%입니다. 더구나 그 20%도 하던 분이 계속 하셔서 한 분이 위원회를 다섯 개 여섯 개를 해서 우리가 일괄 한번 정리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1인 세 가지 이상 못 가게 정리를 해 드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더 나아가서 방향이 늘 출산육아 그 다음에 자녀양육에 대해서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게 이제는 남성도 같이 부성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라는 정책들이 법이고 또 남성도 역시 가정과 일을 양립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부과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회 전 분야에 여성들이 뛰어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시험 쳐서 똑똑해서 들어간 거예요. 여성이 존중되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저는 뭐 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운이 좋아서 대표의원을 했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저 하나 밖에 여성 의장이 없다는 이거는 성차별이 분명했어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여성 의장으로 발언을 할 때도 ‘여자가 감히’라는 늘 배경이 깔려 있어서 감초역할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2년동안 마쳤습니다만 양성평등기금을 적립하는 과정 중에서 기본적인 법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금을 쓰는데 있어서 중복적으로 쓰는 거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양성평등기금답게 확대를 해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기금으로 그렇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9쪽에 늘 걱정이 되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학 때나 공휴일이 밥을 어떻게 먹는지 현장에 가 볼 수도 없고 지금현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급식문제를……

애들한테 급식카드를 줘 가지고요. 대상자 선정되면 카드를 가서, 자기들이 일반카드도 있고 주부식카드 중에 선택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사서 결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같은 데서는 배달도 해 주고.

인근 관내에 있는 식당들과 연계를 해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은 좀 어려운지요? 그 지역마다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비싼 음식을 파는데 중식을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집밥처럼 아이들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들과 연계를 해서 그분들에게 조금 봉사를 유도해서 아이들이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연구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04쪽에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청소년 문제에서 가장 걱정스럽고 또 우리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나름하고 계시지만 늘 미흡하고 그래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내부적으로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은 정리가 잘 되었나요?

예.

이제 여기에 우리가 또 비정규학교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의 어떤 추진계획에도 보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자퇴나 퇴학 조치를 당한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항상 행정의 문제가 뭐냐 하면 비슷한 사업들을 다른 부서에서 하면서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 이 문제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여성가족과 과장님 소관이니까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주무 과장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비정규 학교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최소한의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지금 비정규학교에서는 검정고시 과정들을 아이들을 또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을 지도하고 계시잖아요?

예.

대상들을 저는 청소년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저희들 비정규학교에 지원하는 거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정규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을 때 한번 오셨어요. 오셔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조금 더 터놓고 청소년복지센터 담당자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비정규학교를 원활하게 아이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학교 밖 아이들을 지도하러 다니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도 미팅을 통해서 아이들이 최소한 중고등학교는 마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 한분 한분한테 들은 이야기에요. 연계가 잘 안된데요. 타 기관이라 가지고 자기 할 일들만 하시려고 그러지 자기 일을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지원이 더 확대되면 좋은데 자기 고유 업무를 꼭 쥐고 놔주지 않는다는 그런 저한테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의원으로 있으면 그런 소소한 거를 센터에 가서 뭐 조근 조근 이야기하기가 뭐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년 사업에는 주무과장님 그런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떤 연계를 원하시는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키즈타운은 지금 키즈타운이 되면 많은 아이들이 가서 막 놀 수 있다. 이거는 오해입니다. 키즈타운 내용에 보면 입장하는 아이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이들의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입니다. 키즈타운이, 그러면 30～40명 아이들이, 1일 또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한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전 아이들이 거기 가서 버글버글 놀 수 있는 걸로 오해들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요. 사전에 인터넷이나 사전에 되지 않으면 당일 거기 가서 줄을 서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이나 어머니들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되고 또 접근성 문제도 꼭 접근성 문제가 아니라 거기 있는 그 시설물이 크게 적절치가 않다는 지적입니다. 키즈타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아까 우리 김홍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상주교육청 구 부지가 일반 민간인에게 매각이 되어서 상가를 짓고 아파트를 짓고 그거 보다는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어떤 센터로 거듭 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시설물 같아요. 우리 상주에 중심에 있잖아요. 거기가……

예.

거기가 우뚝 솟아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거 보다는 더구나 굉장히 안전한 곳이죠. 시내 중심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거로 활용하든 간에 우리 구 교육청부지는 특히 이제 교육청에 기관대 기관이 이거를 매입하게 되면 훨씬 수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열의가 없었다는 거죠. 주무 아까 국장님 말씀에도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상주교육청 구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지역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센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번 큰 틀에서 가져 보시면 예를 들어서 키즈타운과 더불어 장난감 도서관도 만들고 또 아이들 어린이도서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지역에 있는 아동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최소한의 우리 지역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 나면 30억이 아니라 300억도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우리가 몇 백억을 투자를 해도 그거 텅빈 생각을 해 보면요. 그거를 여기다 쏟아 부으면 얼마나 알차게 썼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뭐를 만들 때는 그런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 시장님께서 아니면 부시장님께서 그런 열의가 있으시면 우리 교육감을 못 만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상북도 교육감이에요. 경상북도 교육감이 상주시가 교육청 부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는데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역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성충제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9쪽입니다.

과장님?

예.

요점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3억 2,12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5억 1,80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기초생활보장분야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8억 2,26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지원사업에 3억 7,697만원, 화령지구전투전승기념관 건립전시시설 부족분 7억원, 시립요양병원 소방설비보완 4억 2,0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15억 5,516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쪽 중간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117억 8,87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322쪽, 32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4쪽 읍면동 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11억 7,79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326쪽 생략하고 327쪽 중간부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3억 5,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329쪽, 330쪽, 331쪽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32쪽 보훈단체 지원으로 상이군경회 상주시지회 등 9개 보훈단체 지원에 1억 5,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334쪽, 335쪽, 336쪽까지, 337쪽, 34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경로당, 양곡비지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노인시설운영으로 장기요양보험 의료수급권자 급여비용지원에 40억 1,281만 7,000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노인의 각종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만65세 이상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516억 3,995만원, 독거노인 종합관리사업 지원을 위해서 5억 5,9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시립노인요양병원 소방설비 보강에 4억 2,000만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지원에 9,780만원, 노인일자리지원 인건비에 3억 8,054만원 계상했습니다. 349쪽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운영에 2억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51쪽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리모델링에 1억 50만원,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에 29억 8,555만 1,000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지원하는 기초장애수당 3억 7,02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에 2억 3,050만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에 5,7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정민재활원 등 3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15억 5,516만원, 행복재활원 등 2개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운영에 15억 4,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생략하고 359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4억 3,433만 8,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8억 7,20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은 승천원 운영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364쪽 사회복지과 행정운영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369쪽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828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8,563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1억 2,8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및 현금급여비 등으로 2억 5,6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 정말 많은 업무가 있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330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에 보면 종사자수당이 40명 되어 있는데 이거 대상자가 누구를 해 놓은 건가요?

천봉산요양원에 29명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10명 해 가지고 약 39명 정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시가 위탁한 시설만 하고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도 종사자인데 이분들은 지원 안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해 주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라요? 사회복지사 예우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하면서 시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나 또 밖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나 거의 뭐 보수가 비슷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차별이 많은데다가 여기 40명하는 거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우리시가 위탁한 시설에 있는 사람만 종사자가 아니고 다른 시설들과 같이 예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관계는 알았습니다.

예. 앞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뭐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똑같이 일하면 지원을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337쪽에 보면 청춘노래교실 강사수당에 585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4,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급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가요?

주2회 하는데 두 시간에 8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신청 들어 온데만 운영을 하고 그래 하는 건가요?

예. 읍면동에 신청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춘노래교실은 우리가 지역구에 나가 보면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 부족하다 그래요. 부족, 시간이…… 전부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허락하면 이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 놓은 겁니까? 이거는.

예. 신청을 받아서……

우리 임의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배부를 하는 건가요?

예산범위 내에서 지난해보다 1,400만원 올렸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341쪽에 보면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 5개소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건 시설 5개소가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5개소는 상주 재가노인지원센터하고 상주효도마을하고 담향하고, 온누리하고, 경천소규모 그래 다섯 군데입니다.

아! 그러면 노인요양시설 중에서 일부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도에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도비가 약간 있네……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을……

이 관계도 거기만 주지 말고 다른데도 해당이 안 되는가요? 이거.

이거는 해당이 다른 데는……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돼요?

예.

아! 그럼 다행인데 형평성이 맞나 하는 거를 제가 알아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349쪽에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사도 제가 나가 봤거든요. 이거는 도비가 6%이고 시비가 94%인데 이게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사실 시니어클럽하면서 도비사업으로 조금 보조해 주고……

아니 도비보조가 들어와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사업 추진하는 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예.

과장님이 봤을 때는 담당과장으로서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시니어클럽은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이 괜찮다면 도비 6%하는 거는 이거 시비가 94% 물론 도에서 지금 거기도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인심만 내려고 하는 거 같은데 좀 건의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이라면 보조비율을 50%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증액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29쪽에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OK 사업하셨죠?

예.

1억 1,500이네요.

예. 1억 1,500만원.

이거 하시면서 혹시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문제점이 아주 없다고는 없고 조금 있기는 있는데 상당히 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노인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겠죠. 이게 나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밥도 주고 하니까, 공짜로 주는 거니까 나오시는데 본위원이 이제 이게 사업한지가 몇 년 되었죠? 한 3～4년 되었는가? 꽤 되었죠?

예. 한 7～8년.

해 가지고 지난번에 면만 하고 동은 좀 취하 안 해도 된다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동에도 또 그 예산 가지고 계속 하시더라고, 이 문제점이 뭔가 하면요. 이게 지금 20개 시내는 남북으로 나눠서 한번 하고 나머지 18개 읍면동에 하는데 이게 경쟁이 되요. 각 사업을 하면 경품증정하고 막 거기서 뭐 해 가지고 이거를 뭐 하다 보니까 면장은 면장대로 경품 받으러 다니고 또 농협 각 단위농협에 가서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어디 면에 할 적에 자전거 몇 대 나온 거 이런데 가서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막 이게 경품 때문에 야단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업이 보면 순수한 뭐 사업이라고 저는 안 보거든요. 이것도 보면 어떤 선거에 관한 이런 사업이에요. 많이 모아 놓고 시장 날짜 맞춰야 되지, 면장 날짜 맞춰야 되지 그 다음에 지역구 시의원들 날짜 맞춰야 되지, 이래 맞추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면 쪽에는 이야기하는 걸로, 시내는 그런 거 우리가 못하겠는데 안 괜찮은데 우리 뭐 안 갔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날짜를 못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를 주관하는 복지관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잘못해 놓으면 이게 또 시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또 바꿔야 되지 또 해 놓으면 면장이 안 맞으면 다시 또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무번 하면서 몰리게 되요.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을 면에 어차피 1억 1,500 사업을 하지마라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진짜 찾아가는 소규모로 가 가지고 진짜 주민들한테 서비스 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400명, 500명 모아 놓고 무슨 서비스 합니까? 밥 주는 게 다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척을 한다고 그러면 진짜 오지 지역 해 가지고 20명, 30명 모아 놓고 진짜 의료서비스를 한다든지, 진짜 서비스 해 가지고 진짜 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해 줘야지 300명, 400명씩 한 번에 모아 놓고 1년에 밥 주고 뭐 삼류 가수들 불러서 노래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시장 안 오면 밥도 못 먹게 해요. 행사 망친다고…… 시간을 11시부터 밥을 먹게 했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 12시하면 또 아우성이 납니다. 이런 행사 하지 말고 한번 행사 이거를 좀더 어차피 1억 1,500 줍니다. 면 단위로. 그러면 소규모로 해 가지고 20명, 30명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될수 있도록 좀 그래해 주세요. 내년에는, 지금 일관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지금 같이 그렇잖아요? 어떤 달에는 보면요. 물어 보니까 4개, 5개씩 막 이게 겹쳐 가지고 오늘 끝나면 은척 끝나면 내일 모레 이안 막 하다 보니까 준비가 잘 안되고 행사도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선다 그러면 하여튼 바꿔 보세요. 이 사업으로, 예? 물어 보고 지금 종합복지관 여기 물어 보고 여기도 내가 알기로는 머리 아픈 거 같아요. 해 가지고 그래 하려니까 날짜 잡는데 머리 아프고 만약 20명, 30명 모이면 시장하고 날짜 안 맞아도 되잖아요. 면장하고 날짜 안 맞춰도 되요. 그러면…… 진짜 순수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겁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아시겠죠?

예.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한 7년 했으니까 한번 바꿔 보세요. 이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 좀 해 주시고 335쪽요. 상주시자원봉사자역량강화 사업 2,000만원 이게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예. 금년도 신규로 했습니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각종 자원봉사센터 참여자들을 위해 가지고 뭐 워크샵도 하고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사업으로 2,000만원 금년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자들이 역량강화를 안 해서 잘 안된 게 있어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한번 금년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없는 걸 자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단합대회겸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이런 사업을 좀 매년 하지 말고 좀 격년제로 하자는데 이런 거를 자꾸 만들면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하면 이것도 매년 해야 되요. 또. 역량강화 한다고 하면 모여 가지고 어차피 이것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2,000만원 줘 가지고 불러 가지고 수련대회 비슷하게 하는 거 하지마라는 걸 지금 자꾸 만드니까 이게 되겠어요? 과장님? 한번 이거 고려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한번 해 놓으면요 시작하면 이거 못 없애요. 시작하면요.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박람회 때 그때 모여 가지고 그냥 하시면 되요. 1년에 한번 하는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바라고 하겠어요. 순수하게 봉사지, 하여튼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345쪽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 있네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이거 신규는 아닙니다.

그러면 1,000만원, 전년도 없는데 1,000만원 생겼네요? 예? 증액이 되었네요. 1,000만원이요? 이거 신규사업 아니에요?

신규사업 아니고 500만원 조금 더 증 되었습니다.

아니 여기 예산서에는 1,000만원 증 되었다고 전년도는 예산이 0 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 되었네요?

과목변경 때문에 이 과목 간에 지난해하고 과목 때문에 그래 변경되었습니다.

아니 과목 간에 되었으면 어차피 노인의 날 행사가 그전에는 뭐였어요?

노인의 날 행사하자면 민간행사보조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과목이…… 과목이 바뀌었으면 어차피 노인의 날 행사가 같은 저건데 이게 뭐 여성가족과에 있었어요.

아닙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내에 있으면서 과목이 조금 이래 왔다 갔다하면서 거기서 이제 과목 없는데 있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된 거 그래 표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노인의 날 행사도 지금 OK서비스도 있고 뭐 죽 다 있는데 또 굳이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거 뭐하려고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1년에 각 지역별 노인들 모아 가지고 행사하고 또 하는데 또 노인의 날 행사해 가지고 예산을……

이게 또 노인의 날이 따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행사하는……

정해져 있죠. 그러면 청소년의 날이라고 청소년 날 행사하고 좋죠. 그게, 그런데 굳이 예산이 증이 되고 그 전에 뭐 일부를 자꾸 증 시켜 주면요 그렇잖아요? 예산 계속 늘어나게 되요. 이런 것도 한번 하게 되면 올해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안 해 봐요. 이게…… 안되잖아요. 이거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350쪽에 보면 할매할배의 날 기념식 있죠? 예?

예.

올해 했죠?

예.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할매할배와 함께 하는 가족캠프 이거는 또 도에서 신규로 1,000만원 주니까 시에서 1,000만원 세웠네요. 가족캠프요?

예.

이게 뭐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이거는 할매할배의 날.

이거는 금년도도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했는데……

예. 이거 언제 했어요?

금년 10월에 해 가지고 같이 캠프해 가지고 그날 문경새재 걷기해 가지고 3대 하는 걸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행사하는 거는 좋은데요. 이게 할매할배의 날 이것도 지금 김관용지사 특별 저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김관용지사 만약에 곧 퇴임하면 없어지겠네요? 이거. 개인적으로 그냥 지금 해 가지고 자기가 할매할배의 날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도 문제에요. 자기들이 그냥 자기 저거라고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예산 줘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라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상주시가 노인들이 제일 많은데 그래 이게 옳게 되겠어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자본보조 좀 해 주고 도에서 좀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안 줘요. 이제…… 이번에는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주고 나머지 1,000만원 가지고 하면서 행사가 이게 똑바로 되면 괜찮은데 너무 남발이 되니까 문제입니다. 이게, 남발이 되니까…… 이것도 검토대상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359쪽부터 361쪽까지 죽 보면요. 여기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있어요?

예.

거기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비 해 가지고 각종 사고예방 상담센터 운영해 가지고 전년도 보다 이거는 예산이 3,000만원 증이 되네요? 전년도 1억에서 1억 3,000만원 되네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운영 이거는 2,000만원이 증이 되요?

예. 2,000만원 됩니다.

전년도 보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이거는 죽 그냥 예산이 증이 안 되고 나머지 그 밑에 증이 되요. 그런데 이게 참 우스운 게 제가 보니까 도비지원은 2,600인데 시비만 계속 불어나요? 예? 나머지 이게 각 센터 운영하는데 이게 다 달라요. 지원하는 게 1억 3,000부터 해 가지고 뭐 5,000해 가지고 처음 주는 데는 보면 금액이 적고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금액이, 도비는 이제 줄고 그 뒤에는 보면 도비가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어떤 거는 또 2,200만원 지원 해주고 가다가 이게 끝에 가서 계속 올려주면 지금 이 사업은요. 각 센터에 운영하면서 월급 주는 거죠?

예.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사무실 유지하는데 다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렇잖아요? 장애인들 실질적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한다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장애인사무소에 일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사무직으로 있으면서 그 사람한테 월급 주는 겁니다. 이게 다…… 이러면서 계속 늘어나요. 이게…… 도비는 이렇게 주면서 그래 가지고 도의 어떤 단체가 만들어 지면 이 단체를 또 시에 만들어야 되요. 이래 가지고 장애인도 계속 분류가 되요. 척추장애에서 또 같이 모였다가 또 보면 무슨 얼마 전에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해 가지고 뭐 또 이게 생겼어요. 도에 생기니까 또 상주시 생깁니다. 이래 가지고 또 지원해 줘요. 그러면 또 거기서 분파가 되요. 다른…… 이러면서 이게 이 사업에 대한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인건비 주려고 지금 계속 사업 사무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지적해도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또 만약 삭감을 하면 야단납니다. 한번 지원해 준 데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도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정보화지원 모르겠어요. 하겠죠. 하면, 이래 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계속 이 센터를 만듭니다. 이래해 가지고 계속 운영비를 가져가요. 그러면서 이 돈은 다 사무실 운영비를 사무실 운영하는데 간사라든지, 사무원 월급이지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런 부분도 이거 뭐 거기서 집행부에서 이거를 안을 주세요. 의회에다 넘겨 주면 이거 의회에서 어쩌라는 거겠습니까? 이게……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앉아 가지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계속 월급만 타고 아니면 활동은 없는데 거의, 그렇잖아요? 이거 그래 사회복지해 가지고 제일 우리 예산의 사각지대가 사회복지입니다. 관리할 수도 없고 안해 주면 하다 안 주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 부분을 우리시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주는 데만 역점을 두시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예?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 더 이게 잘해 주세요. 예?

예.

한번 참고해 가지고 한 번 더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또 단체도 그렇고 한 번 더 좀 강화해 가지고 그 가 가지고 시에서 관리감독하셔야 되잖아요. 하시면 좀 관리감독 좀 잘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세 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화령장전투전적지 간판정비 이게 지금 간판이 현재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시죠?

예. 화령장지구 전투전승 기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화령장’자 대신에 ‘화령지구’로 바꾸려고 그래 안을 잡았습니다.

아! 간판이 현재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돈을 들여서 이제 ‘화령장’을 ‘화령지구’로 바꾼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33쪽에 화령지구 전투전승기념행사 우리가 1억 지원하죠?

예. 1억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경북의 혼나라 정신함양교육에 또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데 전승기념행사 효과 계속 지원의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한테 우리 6.25 저거로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때 한 번 더 계수조정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328쪽 상단에요.

예.

예. 이거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하고 주는 거로 해 가지고 운영경비하고 했는데 이것도 뭐 신규사업은 아니고 과목간의 변경이 되다 보니까 플러스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 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6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자원센터 운영비지원 이렇게 있죠?

예.

이거 지금 이렇게 증액된 사유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보조……

예. 인건비 4명에 대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 이렇게 한 4,000만원씩 이렇게 가까이 올라야 되는가요?

인건비가 계속 이제 장기근무하다 보니까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비 증액입니다.

이게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도 이렇게 보면 시비부담이 많은 사업이 주요사업이 많고 상대적으로 도비는 낮게 편성되어 있다. 도의원들이 역할을 안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해당 부서에서 많이 요구하는 걸로 아는데 해도 도에서 뭐 돈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관계는, 그래서 이거를 도의원들한테 우리가 보조사업 중에서 시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과가 사회복지과고 또 부담률 자체가 많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도의원들이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예. 도의원들한테 적극 건의해서 좀 보조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329쪽에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년 동안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중복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종합복지관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제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읍면에 보면 저희 동도 마찬가지지만 1회 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사실은 일회성인 복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는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뭐 꼭 단순히 1회라고 하는 거는 좀 모순이 안 있겠나 그래 생각은 합니다.

행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일회성인 사업들은 가능하면 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경로잔치지 무슨 종합복지서비스에요. 어르신들께서 못 가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앞에 경품 때문에 집에 못 가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추울 때 하면 어른들 뵙기가 민망해요. 나중에는 허리가 아파 가지고 종이를 들고 앉아 가지고 허리가 아픈데 이게 당첨이 안 되어서 못 가시는 거거든요.

금년도는 선거 때문에 조금 4～5월 지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미뤄져 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해야지 선출직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하면 안돼요.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의 역할이 이제 저희들 앞서 여성가족과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여성회관이 있고 노인회관이 있는데 남성들은 어디로 가냐, 이 역할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반적인 우리시 전체 대상으로 사회복지분야나 문화분야, 그 다음에 교육복지분야 이런 다양한 계층들의 욕구를 가지고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게 종합복지관의 역할입니다. 우리 상주시 종합복지관은 3주공하고 지금 같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 운영하는지 몰라요. 제가 봐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마 이 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인 거 같아요. 우리 국비지원사업에 돌보미사업을 전에 하시다가 이관이 되었고 지금 이제 독거노인 관리사들을 이제 그쪽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좋습니다. 큰 틀에서 전체 시민을 위한 종합복지를 하면서 또 더불어서 이런 위탁을 해서 지원을 같이 해 주면 인원도 효율적이고 상당히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주민 전체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종합복지관이, 남성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맞지 않지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타지방자치단에서는 종합복지관에서 다 이뤄지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예. 다른 데서는 좀 더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3주공 내에 이미 되어 있잖아요?

예.

사무실내에, 그래서 접근해서 사용하기도 문제지만 우리종합복지관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계성이 있습니다. 면적의 한계성, 그 다음에 사업을 벌리는데 행정기관의 협조 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이겠죠.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종합복지관이 시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중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로 이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신규로 그에 대한 주공아파트 안에다 짓는 거하고 밖에서 새로 나가서 새로 건물 하나 짓는 거로 하나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3, 4주공 사무실하고 복합적으로 있는 거는 안 됩니다. 저희 상주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복지관에 별도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별도 하려고 그러니까 금액도 많이 들고 이래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 한 새로 건물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30억 정도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소방서가 이제 저희 만산지역으로 지금 진행 중인 과정에 있는데 그 외의 시설물이 새롭게 생기는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에 큰 틀에서 과장님 소관 부서지만 우리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전체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종합복지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부디 편성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 건물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하든지, 지금 우리 시 노인회관 건물이요. 지금 노인회관 사무실로만 쓰고 있지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게 없어요. 유관기관에서 지금 들어가서 몇 군데 쓰고 있지만 그런 건물들을 우리 노인지회 사무실을 예를 들어 다른 곳에 이동하는 합당한 곳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복지관 역할들을 제대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일회성 찾아가는 서비스의 그 예산을 플러스를 시키든지 어쩌든지 예산의 적고 많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야 되요. 평생교육을 해야 되지 일회성인 경로잔치 해 가지고 시장 인사하고 뭐 시의원들은 관심도 없어요. 우리 동에는, 다만 이제 예산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귀에 들어갔는가 어느날부터 시의원으로 관심 있는 척 하시더라고 노인회에서…… 저희들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거기 가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노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가 가보면 만족도가 떨어져요. 아마 그 예산상 문제도 있고 복지관의 내부사정도 있고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복지과장님이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좀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전체적인, 전반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운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 부서하고 현실적으로 맞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점이 뭔가 다시 한번 판단해서 정비 한번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시 할머니회관 건물유지비 되어 있는데 우리 할머니들도 또 여성이고 아까 보니까 노인회관에 가면 전부 할머니들만 계시다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 할머니 표를 받아 가지고 여기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회관의 건물의 도대체 사용 용도가 뭡니까? 뭐하세요? 이곳에서, 할머니들만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계시게 하세요. 이제는…… 그리고 시 노인회관에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이관해서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이 건물 활용도를 다르게 사용하시라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동안 계속되어 왔어요. 11년차 계속 시할머니회관 건물유지비 나오는데 거기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옆이 우리 여성회관이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여성회관 아닙니다.

아니 여성회관 옆에 있잖아요. 시할머니회관이, 모르세요?

아! 예.

할머니회관 위치 모르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거기 제가 몇 차례 갔었어요. 제 지역구기 때문에 인사도 하러 가고 그래서 할머니회관의 역할이 아닌 거 같으면 시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관하든지 여성회관으로 이관하든지 해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뭘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여기서, 옛날에 가니까 단전호흡도 하고 요가도 하시고 하던데 계속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세요. 여기서……

할머니들이 이것 저것.

경로당이에요?

예. 경로당 개념도 있고.

그럼 경로당으로 바꿔 주시든지, 그쪽 지역에 경로당이 없으면 경로당으로 전환을 해 주든지, 특정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우리 행정기관에 건물 유지비를 내는 건 안 맞습니다. 전체 이용 대상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한번 연구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차상위층하고 저소득층 구호미 지원하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구호미가 몇 년 산이 나갑니까?

뭐 최근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산, 그 미질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처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봐 주세요.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미질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비 있죠. 참가비.

예.

3만원 잡혀 있는데 다른 부서의 행사참가비는 보통 6만원에서 8만 원 정도 잡혀 있던데 이 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비만 3만원으로 잡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실 경비만 추산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 게이트볼 하시는 어른들 실 경비는 3만원이고 다른 참가 지원하시는 분들은 6만원, 8만원씩 이렇게 됩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실화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에 안전관리 CCTV설치.

예.

127개소 되어 있는데 이 정도하면 전체 회관의 경로당의 몇 프로나 됩니까? 아니면 뭐……

지난해하고 금년도 하면 한 50% 정도.

50% 정도요?

될 거 같습니다. 예.

과장님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CCTV 설치는 50% 되면 향후 지금 같은 속도로 한다면 향후 2년 정도는 더 걸려야 100%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도비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라 가지고 시비만 지난해는 시비를 좀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당초 도비 보조내시된 거 보다 지난해는 좀 많이 확보했는데 앞으로 계속 도비가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또 다 해 놓으면 도비가 안 나올까 싶어 가지고 도하고 맞춰서 하느라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공성이나 이쪽에서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속히 빨리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또 한 가지 마을회관이 있음으로 해서 좀 전에 남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이 경로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을어른들이 화합도 하고 뭐 음식도 같이 나눠 해 먹고 해서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관할하기는 조금 버거운 부분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 몇몇 어른들로 인해서 회관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전체 주민들이 동민들이 다 나와서 활용을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 100% 됩니다. 저희 지역구 다 다녀보면 회관마다 몇몇 어른들이 역량있는 어른들이 쥐고 힘없는 어른들은 회관에 들어가서 놀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에 대한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우리가 연료비 지원해 주고 시에서 회관까지 지어 주면서 전체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해 놓은 이 회관이 몇몇 어른들로 인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예. 해당 노인회관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정윤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48억 2,074만 9,000원으로 2016년보다 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생활쓰레기수거분야에 금년보다 17% 정도 증액한 3억 8,28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42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대형페기물 위탁처리비로 최근 3년간 배출량 및 처리단가 상승으로 금년 보다 1,242만원 증액된 4,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농철 발생된 폐반사필름의 불법 소각 및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폐반사필름 위탁처리비를 1,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상단부의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입니다. 시범사업 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과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분야에 금년 대비 50% 증액된 1억 2,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422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20구역에 설치된 90여대의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장비의 무상유지관리 기간이 2016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RFID유지관리비로 3,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쪽입니다. 재료비로 음식물류페기물 납부칩이 2015년도 제작양의 소진에 따라 1,250만원의 제작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상단부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에 6,5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제일 위쪽입니다. 농촌 폐비닐수거보상금에 8,400만원과 아래쪽 영농폐비닐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매립장 설치 운영분야에 1억 8,86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사용매립장 및 사용종료매립장의 침출수 검사 수수료 4,368만원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검사수수료 3,864만원, 토양오염도 및 사후관리 검사수수료 3,8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상단부의 소각장 위탁운영분야에 33억 4,31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상승율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고정비가 1억 3,433만 2,500원이 증액되었고 변동비는 2016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30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일반보상금 중 야생동물피해예방보상금,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금년대비 45% 증액하여 1억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에 1억 1,65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상단부의 생태탐방로 6개소 관리분야에 8,008만원 편성하였으며 제일 하단부에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는 나각산 출렁다리 정밀안전진단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관리에 1억 8,019만 4,000원으로 금년대비 2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중간 부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2016년 보다 4억 4,400만원 증가된 14억 2,500만원으로 슬레이트 철거 320동에 10억 7,520만원, 그리고 지붕개량사업으로 70동에 3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식물 보호부분에 야생동물 감시원 인건비,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로 1,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하여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가시박 제거사업에 금년대비 50% 증액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산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급 보상금으로 4,624만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의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상단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으로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전국의 대기오염 실태와 우리시의 대기오염 실태 및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여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에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입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자 운행차 배출가스 절감사업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가정 및 공동시설을 방문하여 대기전력 측정 및 온실가스 진단, 에너지절감방법 안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연구용역비입니다. 수질오염사고 오염물질 종류별 방제체계구축용역비로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공장지역 내 유류 및 화학물질 취급 등으로 수질오염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인부임으로 2,829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청소, 편의용품,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공중화장실의 보수 및 관리비로 6,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하단부입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로 1억 1,3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4,572만 7,000원 증액된 것으로 북천 및 공검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북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80억을 투자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에 걸쳐 자산교에서 계룡교까지 약 2.8km 구간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예산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을 완료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서면 낙서정류장 공중화장실 설치 건입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중하단부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오염총량관리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중간부분의 인력운영비로 총 45억 5,5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환경미화원 55명의 보수, 퇴직금, 피복비로 43억 9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7년도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총예산은 41억 6,969만 8,000원으로 기금 41억 3,755만 7,000원이며 시비 3,214만 1,000원입니다. 전년보다 14% 증액돼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같은 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하단부와 450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40억 6,255만 7,000원 편성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31억 2,598만 4,000원을 축산진흥과에 2,000만원을 그리고 축산환경사업소에 9억 1,657만 3,000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쪽입니다. 45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20쪽에 쓰레기불법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제 새로운 곳에 또 세곳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거죠? 시설비에 말입니다.

아! 예. 제일 하단 부분 3개소 말이죠?

예.

예.

새로운 곳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기존은 지금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0대고 작년도에 또 한…… 지금 15대, 작년도 5대, 2015년도까지 10대 그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설치된 게 15대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카메라가 좀 노후 된 거는 교체하겠다. 그 밑에는 하단부는 그렇습니까?

노후화 된 거는 지금 사양이 41만화소입니다. 이거는 잘 찍히지도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화소가 낮단 말이죠?

예.

그래 이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불법쓰레기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형 가구도 버리시고 으슥한 데는 남의 동네다 가져다 버리시고 이렇게 시민들 의식이 조금 그럴 때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동네에서도 몸살을 앓고 또 우리 환경미화원 주사님들도 골치를 썩이고 이러는데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거기 촬영된 거를 점검하시는지요?

점검을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화소가 41만 화소 아주 낮고 130만 화소 전부다 그 전에 설치되어 가지고 화소가 낮아서 우리가 카메라를 다시 돌렸을 때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 지금 작년부터 한 거는 화소 높은 거를 설치하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10만화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기존 보면 41만화소 이런 거는 솔직히 거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차량 넘버라든지 이런 게 거의 안 나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무인 불법 쓰레기투기단속카메라는 폼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소 낮은 걸 설치했는 거 같습니다.

지나간 거를 질타를 해도 소용은 없습니다만 애당초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우리 뭐 시내에 단속카메라 있으면 차량들이 좍 없어지잖아요. 단속카메라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학습타운이 있는데 현대아파트 그 사이에 제가 간혹 지나갈 때마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가지고 교행이 안 되어서 그게 상당히 뒤로 후진하기도 위험한 지역인데 거기를 단속한다고 그랬더니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 시민들의 민도도 높일 수 있는 거를 같이 역할들을 할수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화소를 다 높이세요.

예.

환경미화원 주사님들이 이거를 몇 차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15개의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라도 우리가 뭐 단속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저거는 폼인 거를 알면 시민들이 그거를 아시면 무슨 무용지물이잖아요. 할 때마다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우산 쓰고 버리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마을 남의 마을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부원동 이런데다가 막 시내 분들이 들으면 화내시겠지만 시내 분들이 대형 이런 가구들을 가져다 밤새 다 버리고 가시고 이래 가지고 외곽지 동네에서는 아주 그런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알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화소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계몽 폼만 나는 게 아니고 계몽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1쪽에 재활용 이제 뭐 클린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신규사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이제 재활용에 대한 인식부족인 마을에다 설치를 하겠다. 뭐 그런 의지라고 보입니다.

예.

그래 이제 분리배출 취약지역이 남상주로 몰려 있어요. 시범사업 같으면 시내 권에 한곳은 남상주에 하고 한곳은 북상주에 해서 양쪽에다 홍보효과를 냈으면 싶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가장동 오갈미에 보면 뒤에 보면 개인 원룸도 많고 이래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장소를 정했고요. 또 하나는 성동동에 보면 중간에 연립주택 철둑 옆에 안 있습니까? 거기가 좀 후집니다. 그래 두 군데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장소를 정해 놨습니다.

좋습니다. 지역에 뭐 취약지역에 분리배출에 대한 뭐…… 그런데 설치를 하게 되면 좀 확대를 해 보세요. 거의 다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에서 그런 일이 지금 많거든요.

예.

그건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고요. 422쪽에 시설비에 공동주택 RFID설치 이게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체킹해서 본인들이 돈 내는 만큼 배출하는 그거 맞습니까?

예. RFID 맞습니다.

예. 이거는 몇 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지금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세대 주택에 배출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예. 대형아파트단지에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이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계설비의 설치에 대한 모든 비용은 우리 상주시가 부담을 하지만 이걸 우리시 환경관리과에서 일일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자치회라든지, 뭐 아파트 하다못해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데서 기계 이양과 동시에 모든 기계 관리나 거기 부대 책임들을 명시를 하고 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지금 뭐 통신료라든지, 전기요금은 공동주택에서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모품, 부품, 경비, 뭐 서버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래 이번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뭐 어떤 부분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지는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주체가 시가 되었을 때는 기계들이 마구 사용이 되어서 기계수명도 단축이 되고 또 이것도 사실은요. 수익자부담이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계제공까지는 좋지만 나머지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 정도 관리비를 내는데 그 관리비 안에 이게 다 수용이 가능하지 싶은데 하여튼 이게 이제 기계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상주는 클린해 진다는 기본 원칙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되는 운영관리비가 시가 점점 부담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원칙도 조금 가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동물피해방지단 지금 수렵허가가 되어서 마을마다 막 피해가 지금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만 수확이, 난리였어요. 그때 총기사고도 우리 지역에도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고 한데 그 분들에 대한 관리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멧돼지나 고라니에 집중적으로 이제 방재단이 들어가면 옆 동네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의장협의회에서도 권역별로 나눠서 하지를 말고 일제히 같이 경상북도 시군이 이제 이게 지금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일제히 여기에 관해서 멧돼지나 고라니 개체수를 좀 줄일, 시기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 날을 하면 이게 또 동물보호법에도 문제가 되어서 적정한 시기에 뭐 예를 들어서 상주에서 그럼 인근으로 넘어가고 그쪽 시군에 넘어가고 권역별로 하니까 이게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해마다 피해는 늘어나고 이래서 주무부서에서 도 단위에 행정에서도 좀 이런 요청을 하고 지역의 불편함을 좀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개체수를 줄이는데 경상북도가 다 함께 도 방침으로 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도에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31쪽 마지막에 보면요. 나각산 출렁다리 정밀안전진단해 가지고 3,000만원 세웠네요?

예.

이거는 뭐 어떤 저거로 세웠어요? 이게 진단하는 게 뭐 어떤 저게 있어요. 몇 년 연수가……

이거는 법에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2011년도에 했습니다. 검사를……

그러면 이거 안전, 출렁다리 한번 설치해 놓으면요. 이런 안전진단비 무시 못 하겠네요?

5년마다 한번씩……

5년마다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 시설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이게.

그 당시에 출렁다리 전체 공사가 16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앞에 데크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나각산 출렁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예?

나각산 출렁다리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출렁다리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그게 16억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총괄 계단부터 데크까지 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16억 들어간 걸로……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예. 총 공사비.

출렁다리 2억에 대한 공사비는……

제가 그건 기억 못하……

그렇게 안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배 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게, 계속 5년에 한번씩 지금 이런 정밀안전검사를 하려고 하면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거는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경천대 출렁다리를 또 설치하려고 해요. 그거는 이거 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이거 설치해 놓으면요. 앞으로 이것도 안전진단을 계속해야 되면 5년에 한번씩 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지금 이거를 관광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몰라서 이렇게 이게 안전진단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고려해야 됩니다. 그거는 또 이게 다리가 길어 가지고 이거 대면 훨씬 많이 들어갈거에요. 지금 이거는 거리가 한 30m 되는……

30m.

30m, 그건 300m 인데 300m 하면 10배이면 5년에 한번씩 하면 3억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여튼 고려해 가지고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치해 가지고 향후 계획을 향후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이런 계획을 하나도 안 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출렁다리 안하고 다른 걸로 했겠죠. 여기에, 일반 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여튼 그거 한번 국장님 잘 좀 유념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444쪽에 제가 보니까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제가 보니까 여기하고 읍면동이 다 달라 가지고 이거는 어떤 기준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게 기본급을 정해요? 제가 보니까 지금 환경관리과에 있는 기본급하고 함창읍, 그 다음에 청리면 각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이 다 틀리더라고 이게…… 이건 뭐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본급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환경관리과는 195만 9,000 얼마면 그 다음에 함창읍은 200 얼마도 되고 청리는 190 얼마 되고 다 틀려요. 이게 기본급이, 틀린 이유가 뭐 있어요?

근무연수에 따라 틀리는 겁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가지고 많이 한데는 좀 더 올라가고……

예.

평균입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기본급은 저는 제 생각에 같아야 되는데 이 기본급이 각 읍면별로 하고 다 달라가지고 좀 궁금해서 물어 본겁니다.

그래 근무연수가 각각 틀리니까 일괄적으로 계산 못하니까 평균으로 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산이 축산환경사업소 한 30억 좀 넘네요? 그죠?

예.

제가 일전에 거기 한 한 달 되었나요. 제가 방문을 했는데 왜 그런 중요한 예산 하나 빠트려진 거 같네요. 액상부식조가 더 벗겨졌던데 그런 거 도색 안합니까?

예. 도색 그 예산을 우리가……

왜 안 올려요. 이런 거를……

예. 올렸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된 거 같습니다.

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도색 필요성이 있고 껍데기 다 까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부식조가 여름철에 기온이 많이 올라 가 가지고 분뇨처리에 이상이 발생한다고 직원들하고 담당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올해도 그래 발생이 되었나요?

예. 그게 염려가 됩니다. 여름철에 기온이 상승되면 액상부식조 바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출을 제가 가서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위원장님 여기 덮개를 설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산 올려 가지고 덮개 설치를 한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발생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게 왜 이렇게 안 올려요?

예. 지금 현재 도색비도 4,500만원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 우리가……

그럼 덮개는 왜 안올립니까? 이거……

덮개도 한 2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올렸는데 예산편성이 안 된 건가요?

예.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을 예산계에다가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수차례 우리 직원이 담당자도 가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계장?

서해욱 예.

왜 이런 거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껍데기 다 까지고 그래 여름철 덮개도 꼭 필요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다들 그런 일이 현상이 발생되는데 보수비가 왜 이런 걸 예산 안 세우죠?

서해욱 일단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기억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예산 올려 가지고 예산계에다가 신청을 꼭 해 주셔야 되고 만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렸으면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걸 눈으로 안 봤으면 문제가 틀리겠지만 직접 가 가지고 확인을 해서 긴급한 것을 알고 내가 왔는데 예산서에 없어요. 보니까 찾아 봐도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예. 내년 추경에는 올려……

추경에라도 올려 가지고 그걸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 안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악취가 나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거 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용역보고회도 갔다 왔지만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그렇고 더 이상 여기서 저와 관련된 일이라서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일이라는 게 전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그 형평성이 깨지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오히려 전체 시민들에 대한 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523쪽에 일반수용비에 이거는 과장님 용역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일반수용비요.

예. 5,800하고 6,900 잡혀 있는 거요.

아! 예. 기술진단용역비입니다.

용역비입니까?

예. 그건 5년마다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17년도 차에 용역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내년도 해야 됩니다. 이건 법에 딱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환경사업소장으로 죽 일을 하시면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지난번에 제가 용역보고회 때 경과보고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축산환경사업소가 우리 상주시의 오염물질을 한 40%를 처리하는 그런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운영을 아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 그런 효율성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경제성,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이러는 거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래서 전문 그런 기술인들이 맡아서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보면 일괄 위탁과 아니면 부분 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통합 위탁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통합 위탁을 했을 시에 이거 뭐 추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좀 서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통합했다고 그랬을 때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위탁을 할 때는 그 분야에 분야 분야 마다 시설 분야마다 전문 기술자가 배치하도로 그런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공무원이 운영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저번 용역보고서하고 상관없이 우리 관에서 운영을 했을 때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하고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한 2억 정도 가까이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게 아주 좀 절감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만 그건 아직 추후에 더 검토분석을 해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2017년도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9쪽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내년도 예산 총액은 18억 8,327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41억 7,830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인 전시실 및 수장고 증축사업이 완료되어 금년 예산보다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29쪽부터 531쪽 상주박물관 유지관리중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은 전시실 및 수장고 증축공사 준공에 따라 효율적 관리를 위해 2,5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하단 상주박물관 시설확충 및 보수는 상주박물관 야외시설물 방부목 도색공사에 1,500만원, 야외 농경유물전시를 위한 데크설치비 2,000만원, 상주박물관 시설물 긴급보수비 2,000만 원 등 총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532쪽 사무관리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쪽 공공운영비 및 533쪽 재료비는 농경문화관 증축에 따른 모니터링 및 훈증소독비와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유물보존 약품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533쪽 전시실 및 체험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534쪽 상단 행사운영비에 자원봉사자교육단가수당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시설비에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및 기획전시실 전시시설 설치는 농경문화관 신설에 따라 기본 상설전시실과의 전시차별화 및 개관 10주년을 맞아 전시실 개편이 필요함에 따라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어린이체험실 도서구입비 180만원은 재료비에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하단에 문화재조사기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발굴조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하였고 535쪽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박물관교육프로그램 운영은 행사운영비에 편성된 참가자 식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하단 자전거박물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유료화 운영에 따른 매표소 인건비가 950만 원 정도 증액되었으며 537쪽 사무관리비도 유료화 운영에 따른 매표시스템 및 입장권 제작비와 과목변경에 따라 1,35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하단에 공공운영비는 소방 및 승강기 안전관리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등 8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8쪽 하단 여비, 및 539쪽 재료비, 민간위탁금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539쪽 체험자전거 사고보험 가입자부담금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방부목도색 1,500만원, 기획전시실 설치 2,000만원, 긴급보수비 1,000만 원 등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유료화 운영에 따라 외부 울타리설치에 4,000만원, 매표소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9쪽 하단부터 541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