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숙 의원 발언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10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차상위층하고 저소득층 구호미 지원하죠? 확인 한번 해 봐 주세요.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미질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3만원 잡혀 있는데 다른 부서의 행사참가비는 보통 6만원에서 8만 원 정도 잡혀 있던데 이 게이트볼대회 참가지원비만 3만원으로 잡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게이트볼 하시는 어른들 실 경비는 3만원이고 다른 참가 지원하시는 분들은 6만원, 8만원씩 이렇게 됩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실화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127개소 되어 있는데 이 정도하면 전체 회관의 경로당의 몇 프로나 됩니까?

아니면 뭐…… 과장님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CCTV 설치는 50% 되면 향후 지금 같은 속도로 한다면 향후 2년 정도는 더 걸려야 100%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공성이나 이쪽에서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속히 빨리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또 한 가지 마을회관이 있음으로 해서 좀 전에 남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이 경로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을어른들이 화합도 하고 뭐 음식도 같이 나눠 해 먹고 해서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관할하기는 조금 버거운 부분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 몇몇 어른들로 인해서 회관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전체 주민들이 동민들이 다 나와서 활용을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 100% 됩니다. 저희 지역구 다 다녀보면 회관마다 몇몇 어른들이 역량있는 어른들이 쥐고 힘없는 어른들은 회관에 들어가서 놀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에 대한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우리가 연료비 지원해 주고 시에서 회관까지 지어 주면서 전체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해 놓은 이 회관이 몇몇 어른들로 인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가 나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거 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용역보고회도 갔다 왔지만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그렇고 더 이상 여기서 저와 관련된 일이라서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일이라는 게 전체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그 형평성이 깨지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오히려 전체 시민들에 대한 해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523쪽에 일반수용비에 이거는 과장님 용역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아!

그게 17년도 차에 용역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은 환경사업소장으로 죽 일을 하시면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저번에 보면 일괄 위탁과 아니면 부분 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 위탁을 했을 시에 이거 뭐 추후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좀 서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통합했다고 그랬을 때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과장님 말씀은 공무원이 운영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저번 용역보고서하고 상관없이 우리 관에서 운영을 했을 때하고 민간위탁 했을 때하고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 유물관련 도서가 몇 권이나 되죠? 지금 갖고 계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보고 및 계수조정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