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최용락 의원 발언
김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13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평생학습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윤복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실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주요 기능인 감사팀에서 문화체육관광과 소속 체육진흥팀 소관 업무인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을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감사 중이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감사인에게 7일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서 아직 시작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시작 시기가 대략 언제쯤 될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7일이니까 다음 주 중으로는 착수할 겁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자체감사 시 현재는 관련공무원들께서 제가 만나봐서 진술을 들어봤습니다. 자전거팀 감독님의 전행으로 말미암아 본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서 피해를 덜 입게끔 실장님께서 투명한 감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16페이지를 보시면 시군종합평가 결과가 있는데요, 평가항목별 세부 결과를 보면 일자리경제과랑 환경과의 지표 달성도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연말이 되어야지만 달성도 수치가 나올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이게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게 정량 같은 경우에는 달성 정도를 달성을 했냐, 달성을 못 했냐를 기준으로 달성을 못 하면 충청북도에서 0으로 표기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달성도가 0%가 아니라 일정부분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목표액 기준치에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다음번에는 달성이냐 미달성이냐만 가지고 방법을 달리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0%로 하면 저희가 결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를 들어서 환경과 같은 경우가 점검률은 달성하였으나 점검대상 업체 수 대비 위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달성도가 떨어진 겁니다.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실장님 저희가 지난번 2024년 시군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이게 2023년 실적이지 않습니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의원
정량평가에서는 도내에서 1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성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말 그대로 정성평가이다 보니까 주관적인 잣대로 평가를 해서 타 시군 대비 좀 특화된 무언가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올해는 정성지표 발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박흥식의원
정성지표를 보면 2023년 보건 분야와 교육ㆍ환경 분야에서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 음성군만의 특색 있는 사례를 발굴해내지 못해서 해당 분야와 담당부서 협의를 통해서 특수시책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으시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의원
해당부서에 꼭 좀 기획감사실에서 권고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끝으로 17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을 맡겨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서별 성과지표와 업무평가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꼭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100대 공약사업 중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요, 유일하게 미착수한 음성군 기업혁신파크, 왜 아직까지 100대 공약 중 기업혁신파크 조성은 시작조차 안 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이거를 공모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건데 공모사업이 지금 마땅한 게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이 계획이 나오면 신청을 하려고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아,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업혁신파크사업은 기업과 지자체가 국토부에 개발구역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해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거죠? 뭐 꼭 그렇지만은 않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공모가 나와 봐야 아는데 작년에는 공모계획이 떠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안 됐고 아직까지는 올해는 공모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음성화훼종합타운 조성이 이번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게 화훼산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40억을 국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간화훼집하장 그리고 화훼육묘장 이런 것을 마중물로 사업을 진행할 거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집중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공모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선정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기뻤고요,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유창원의원
그다음에 군립공공산후조리원, 읍사무소 옆에 태광화학 이전부터 아직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이게 농촌활력과에서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당초에는 2026년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2027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의원
그럼 착공은 언제인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착공은 지금 이게 보니까 농촌활력과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사전준비하고 이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착공이 내년도에는 되어야지 싶습니다.
유창원의원
사실은 태광화학이 이전이 돼야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언제 시작하는지 문의를 많이 주셔서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 해서.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곡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감곡면 도시재생인정사업과 우선순위에서 일단 밀려있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고요, 국민체육센터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역세권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유창원의원
불명하다 보니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유창원의원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그 부지 안에 동시에 이런 체육시설을 같이 넣어놓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처음에는 가졌는데 이게 시기가 2년, 물론 그전에는 더, 저는 2년 정도 의정활동 했으니까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군민분들이 역세권에 대한 기대심리가 많이 다운되면서 같이 국민체육센터도 어떻게 보면 패키지로 묶여가는 거죠. 이것도 안 되겠네 하는 그런 연쇄작용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있더라도 분리를 시켜서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지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또 다른 견해가 있으세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는 뭔가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창원의원
군수님이 지역 분들한테 하신 말씀도 있으셔서 상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상반기가 지나서 주민분들이 요새 그런 문의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보통교부세가 작년에 2024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이 발표됐더라고요. 이제 올해가 됐죠. 성장정체지역이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됐는데 그 3종 확대가 된 게 공원자연보전지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3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문화 수요를 확대 반영하고 청년 수요도 신설했다. 이렇게 지방교부세를 좀 더 지역인구 소멸되고 있는 지방에 많은 혜택을 두텁게 하고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음성군에 혜택 같은 게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개선방안.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일부는 외국인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1등이다 보니까 교부세 일부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창원의원
장사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플러스 요인이 될 만한 부분은 다 반영을 시켜달라고 요구는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얼마가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어쨌든 장사시설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다각적으로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의원
왜냐면 장사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 음성군이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만큼 여러 가지 결과물이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 시도 자체도 마찬가지로 우수사례로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보통교부세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것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를 보시면 시군종합평가 결과 세부내역 중에 미달성지표 5개 중 2번, 4번이 달성도가 0%입니다. 왜 0%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경제과 지방물가 안정관리 공공요금 인상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에서 인상률을 이렇게 정하는 기준선이 있는데 저희가 그 기준선보다 인상률이 높다 보니까 목표달성을 못 했다고 해서 0으로 표기를 해놓은 거고요, 환경과에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같은 경우에는 전 시군이 목표로 충청북도에서 97점을 목표치로 잡아놨는데 저희는 85점을 받아서 목표에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미달성이라고 해서 표기를 0으로 해놓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표현 방법을 달성, 미달성 이렇게 바꿔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의원
그렇죠. 숫자가 0이라는 표기를 하면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아예 시도를 안 했거나, 업무 진행을 안 했거나 두 번째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의원
결과물이 실패로 나왔거나 이렇게 양분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표 구조이기 때문에 차라리 기왕이면 0%이지만 옆에 비고란에 짤막하게 이런 사유를 키워드만 달아주셔도 자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의원
앞으로도 음성군 발전에 정진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실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는데 한 가지 권고라기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우리 지속가능발전 정책방향 정립 및 이행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추진상황에 보면 작년 11월에 「음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했어요. 조례 내용을 보면, 제11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20인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시고 또 군의회에서 위원 추천을 한다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의회와 군과의,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충돌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추천을 안 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또 권익위에서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7월, 8월에 위원회 구성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저희가 의회로부터 의원님들이 법령에 명시되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위원회 말고는 위원 추천을 안 하겠다는 문서를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전부 조사해서 아마 개정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해성의원
당연직으로 들어갈 때는 빼놓고 그 외 조례에 보면 그런 게 거의 다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라고 돼 있는 게 거의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1쪽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지난해 12월에 제정되고 금년도 6월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됐어요. 여기에 따라서 중간지점에 저희 음성군에서는 규제 특별 사례를 발굴해서 건의한 것 같은데 그 사례가 어떤 사례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특별법에 관련돼서 사업유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특례를 발굴하거나 또는 연계사업을 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특례 발굴 사업으로는 생바위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개정을 건의했는데,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타워나 전망대, 주차장 궤도 등을 특례로 인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농지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해서 일정 면적 이내일 경우에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완화해달라, 이렇게 2가지 사업을 냈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 연계사업으로는 중부내륙철도지선 건설사업하고 그다음에 국도 38호선 감곡IC하고 진암삼거리 도로 개설하는 거, 그다음에 장호원교 재가설하는 거, 그다음에 지방도 329호선으로 삼성하이패스IC에서 일죽 IC까지 4차선 도로 확포장 사업하는 4가지를 사업으로 제출했습니다.
서효석의원
지금 특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음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규제에 묶여서 못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서효석의원
이 사업이 다행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특히 연계사업 안에는 중부내륙철도지선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꼭 해제되고 또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12쪽 관련해서 간단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거기 금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인데 중간에 청년참여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금년에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할 사업을 미리 계획을 받는 건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고 청년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청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1억원을 계획을 세워서 현재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내년도 사업을 지금 미리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 앞으로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실장님 민선8기 100대 공약사업 관리 중에서 지금 미착수된 게 2건 있잖아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의원
그거는 미착수된 것이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 아니면 가능성이 없다면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기업혁신파크 조성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뜨면 신청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공모 동향이 잡히지 않아서 이거를 글쎄…. 또 하반기에도 공약 계획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조천희의원
기다릴 수밖에 없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의원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공모 나올 때까지?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작년에도 11월에 신청했기 때문에 올해도 혹시나 하반기에 계획이 수립돼서 통보가 오면 신청해볼 생각입니다.
조천희의원
AI영재고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AI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영재학교가 오송으로 입지가 확정돼서 더 이상 영재고 유치는 불가하지만 대안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연차별로 2026년까지 개별사업 추진을 하고 특구 평가를 받고 2027년도에 정식으로 지정받는 걸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조천희의원
지금까지 군수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열심히 한 덕분에 그래도 100대 공약 중에서 다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거는 참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 분기, 그러니까 전반기의 실적을 보면서 본 의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투명하고 열린 감사행정 구현, 전반기에 군 자체감사를 9개소 실시했고, 특정감사 3건, 공익감찰 횟수 3회, 그리고 컨설팅 6회, 일상감사 132건 했어요. 근데 지금 공직자들이 공금횡령이나 대가성 청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이제는. 정말 청렴하고 투명한 공무원들이 됐다고 저도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작년도에 감사에서 지적할 때 그동안 감사 결과를 쭉 보면서 아주 경미한 사항들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거는 업무 연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주 간곡히 건의를 드렸는데 경미한 사항들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지역개발공채 소홀이라든지, 정산소홀이라든지, 공사감독 소홀이라든지, 부과라든지, 지원업무라든지, 인치, 부과누락, 월액여비와 출장여비 중복 등 아주 경미한 사항들이에요. 이거는 업무가 미숙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렸던 건데 그중에서도 특히 군청보다도 읍면이 더 지적사항이 많더라. 근데 군청이 상대적으로 또 출장이 많고 업무가 많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출장여비 부정 수령은 또 군청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회수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군청보다 읍면이 그런 것은 읍면에 자주 인사이동이 되면서 신규직원이 많이 배정되는 것 같으니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그동안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것이 발생되는 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건데 실적에 보니까 업무연찬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건의를 했는데도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본 의원이 여기 전반기 감사한 실적을 뽑아봐서 뭔가가 달라졌나 대조해보려고 그런 건데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 읍면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그것 좀 하셔요. 왜냐하면 지적된 것이 아주 경미한 거야. 진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업무소홀, 그거에 대해서 숙지가 잘 안 됐다고 본인은 판단하거든요. 업무연찬을 한다는 게 단순히 잘못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업무도 공유할 수 있는 거고 사례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의원
그렇게 하셔서 투명한 감사도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업무를 숙지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거기 보시면 생극 산림레포츠 시설하고 금정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생극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은 생극면 발전추진위원회에서 그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변경해서 응천 명소화사업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셔서 발굴된 시기가 2024년 5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맞춰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죠?
송춘홍의원
금정지 생태공원.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금정지.
송춘홍의원
관성리에 있는 저수지 옆에 금정지 생태공원.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금정지는 공약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송춘홍의원
같이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2-21. 10쪽, 2-21.
송춘홍의원
거기가 장마철이라서 더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지연되는 이유가 있는지.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서효석의원
2-21.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2-21이요?
서효석의원
10쪽.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금정지. 금정지 생태공원은 지금 지난 분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1차분 공사를 12월 1일에 착공했고 동절기 공사 중지를 1차분을 해제해서 2월 19일부터 공사 진행 중이어서 현재는 1차분 공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공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 지연돼 있다고 얘기하고 현장에 가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게 된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신 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리고 또 하나, 사람 중심 안전환경에서 상습 도시침수지역에 모래내와 생극, 감곡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연이 되고 있어요. 여기 지연되는 이유는 뭘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모래내 같은 경우에는 복개 구간에 지중화 시설로 준공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거고요. 감곡은….
송춘홍의원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답을 주시기는 어려운 사항이기는 할 건데 생극이나 감곡 같은 침수구간 거기는 꼭 필요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타 지역에 비해서 음성군에는 별 피해가 없는 게 현재까지는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침수구간 공사가 돼야 되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지금 생극, 감곡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착공 시기가 궁금하신 거죠?
송춘홍의원
그렇죠. 이거 역시 그럼 확인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마지막 질의가 되다 보니까 반복되는 질의인데 7페이지 보시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하신다 그랬잖아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송춘홍의원
앞으로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2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신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실 건가요, 위원 구성하는 거를?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해봤는데 지역적으로 위원회 구성원에 반영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송춘홍의원
여쭤보는 겁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지금 용역을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송춘홍의원
실질적으로 시행한 지는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7~8월에 구성하신다고 해서 그런 안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실 건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송춘홍의원
이거 역시 검토가 되는 대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송춘홍의원
그리고 7월, 8월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서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은 구성하실 계획안을 미리미리 하셔서 이럴 때는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출장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평생학습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박민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 및 5쪽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평생학습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12페이지를 보시면 입학축하금 확대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밖지원센터 학생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입학축하금 신청비율이 현재 몇% 정도 되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되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7% 정도, 중학생 같은 경우는 69%, 고등학생이 저조한데요, 43%가 신청됐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사실 입학축하금이 입학시기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비율이 많이 낮은데요,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신청방법은 정부24하고 주소지 읍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교통비 지원하고 똑같네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똑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정부24 온라인 신청하고 9개 읍면 방문 신청이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일단 입학축하금은 교통비 지원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드릴 거고요,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도 신청자 비율을 보면 48%밖에 안 됩니다. 음성중학교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입학축하금 같은 경우 33명 중 26명이 신청해서 78%가 신청했습니다. 22%가 미신청인데 학생들 현황을 보니까 보호자들도 정보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부24 온라인 신청하고 9개 읍면 방문 신청을 정보소외계층은 못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하고 9개 읍면 방문 신청 외에 음성군에서 학교에 행정적 도움을 요청하면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주소를 확인해서 한번에 입학생 모두를, 또는 교통비 지원카드는 재학생 모두를 한번에 신청하면 혜택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게 학교 측의 입장입니다.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지금 기본은 신청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일괄로 누구를 통해서 내는 거는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자체 신청사업을 해봤는데….
박흥식의원
아니, 일괄 신청이 아니고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신청 안 한 사유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의 입소자들, 그리고 저학년 애들, 3ㆍ4학년이나 4ㆍ5ㆍ6학년, 이 학생들은 신청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현재 교통비 3,400명이 나갔는데요, 이 교통카드 나간 것 지금까지 쓴 실적을 보면 4,6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3억 4천만원을 통장, 카드로 3,400명한테 줬는데 15%밖에 아이들이 활용을 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본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음성군민들이 어느 분은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어느 분은 신청을 못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약간 불평등이 초래된다고 보는데 맞으시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신청하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하면 신청하는 겁니다.
박흥식의원
아니죠, 과장님. 9개 읍면 방문 신청이라는 현장 방문 신청이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 받으면 뭐 차이가 있나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저희도 사실상 의뢰는 했었는데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박흥식의원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중학교라고 콕 짚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도 원하는 데가 있고, 내가 왜 이걸 하냐는 데가 있기 때문에….
박흥식의원
아니죠. 과장님 그러면 안 되고요, 저희가 우수중학교 지원사업을 각 학교 2천만원씩 하고 있잖아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것은 학교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돼서 선생님들께서 엄청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을 해서 계획을 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업무가 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학교 총체적으로 운영위원회나 이런 곳에 참여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학교에서 신청을 한꺼번에 받는 게 맞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 정도의 낮은 신청률에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9개 읍면 방문신청, 또 학교에서 받는 신청,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추가해서 입학축하금하고 교통비 지원사업하고 같이 꼭 추진을 한번 해 주시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저에게 꼭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 전국에 시내버스하고 지하철에서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광역시외버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7조 지원체계를 보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자와 협약만 하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그전에도 이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렸는데요, 태그하는 시스템이 회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박흥식의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비 정산카드 사업자하고 우리 군하고 협약만 체결하면 시스템 문제를 극복해서 광역까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군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에도 교통비 정산카드사업자, 광역버스사업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끝으로 13페이지, 중ㆍ고등학생 온라인 강의 지원을 보시면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월 현재 수강률이 4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수강률을 높여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사업 추진을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공고일 기준으로 수강권이 지급돼서 시기가 2월부터라 12월~2월 사이 신청은 제외한 건데 부모님들이 수강권은 당초 12월 아니면 1월에 매입을 하거든요. 내년부터 만약에 12월부터, 1월부터 하게 되면 아마 내년도부터는 많을 겁니다.
박흥식의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학축하금, 온라인강의 지원, 교통비 지원, 이런 지원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인데요,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또 사업비가 남아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온라인 강의 지원 같은 경우 교육급여 수급권자, 학교밖지원센터 등록 학생을 우선적으로 모집한다고 간담회 때 말씀하셨거든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10%.
박흥식의원
아, 10%. 현재 모집이 완료됐습니까?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지금은 300명에서 128명밖에 접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니까 교육급여 수급권자하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1명 신청했고요, 학교밖 같은 경우는 13명을 신청했는데 학교밖 같은 경우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강남인가는 무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된 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박흥식의원
여기도 목표가 10%였는데 10% 비율을 채우기가 어렵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알려져서 많이들 신청하실 겁니다.
박흥식의원
끝으로 입장을 정리해드리면 올해 하는 사업은 작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벌써 지금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런 신청비율이 너무 저조하고 또 10월, 11월에 신청을 받으면 사실 사업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감안해서 내년에는 아니면 올해 하반기에라도 조금만 더 열심히 이런 걸 모집을 해 주셔서 누락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 있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리고 교육경비 순수 군 수입에서 5%.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5% 이내.
조천희의원
11개 시군을 봤을 때 음성군은 지원율이 어때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중간 이하입니다.
조천희의원
중간 정도? 아예 지원 못 하는 시군도 있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러면 나름대로 지원이 잘 된다고 보는데,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전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 시설 개선이라든지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데로 지원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배수로를 만든다든지 울타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지원이 많았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 아니거든. 그렇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학생들을 위해서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지원 추세가 어때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지금은 배수로 이런 조그마한 2천만~3천만원 들어가는 것은 안 하고요, 강당, 체육관 신설이라든지 이렇게 큰 것은 목돈 들어가서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아니, 강당이나 이런 것 짓는 것은 대응투자가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외에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보수는 최근에는 없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지원해 준 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1년간 교육경비 지원하는 게.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한 15억 정도….
조천희의원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작년에 16억…, 잠시만요.
조천희의원
그 정도 되는데도 충청북도에서 중간쯤 간다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중간 이하입니다.
조천희의원
우리 순수 군 수입이 얼마예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것만 주는 거고 급식비는 별도로 저희가 나가는 게 이거고요. 저희가 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천희의원
그다음에 제일 끝에 반기문 평화기념관 기획전시 및 연계행사 있잖아요, 우리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 소장품이 전체 몇 점이나 돼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게 어디에 보관돼 있나?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그 뒤에 옛날 쓰던 건물에 보관돼 있습니다. 밑에 보장고에 있고요, 일부는 옛날에 그거 짓기 전에 조그만 거 하나 있던 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걸 늘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전에 감곡도서관에도 갖다 놓고 그랬었는데?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못 늘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거기에 다 소장이 된다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밑에 지하하고….
조천희의원
그러니까 전시하는 것 말고는 다 한 군데에 소장돼 있다는 얘기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시를 하는데 몇 점이나 전시를 했어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로테이션으로 할 것 아니에요. 안 했던 것을 할 텐데 어느 시점에 가면 전시가 다 끝날 것 아니에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상ㆍ하반기 돌아가면서 보통 40~50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면 1년이면 한 100점 정도?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조천희의원
벌써 이게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전시를 한 번씩 다 했다고 봐야겠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그래도 안 한 게 좀 많아서 기획전시로 테마에 맞춰서 저희가 전시를 하기 때문에….
조천희의원
그러니까 기획전시를 하는 건 좋은데 시기적으로 여기 보니까 도자기는 도자기대로 기념주화는 주화대로 가는데 좋은 발상인데 이제는 전시회도 거의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끝난다 하더라도 한번 했던 것도 계속적으로 다시 하는 건가?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몇 점이나 되나 한번 알려주세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칭찬하고 한 가지 권고 좀 하려고 그럽니다. 11쪽 관련해서 교육발전특구 금년에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규모를 보면 4대 분야 16개 과제로 추진을 하고 계신데 현재 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승인을 받았나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7월 말 정도에 아마 승인 결과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면 이것을 승인받으면 4대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평생학습과에서 담당부서가 인재양성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원만히 추진할 수가 있나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인원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35억 진천하고 합쳐서 70억 사업이거든요. 금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 계획이고 2027년도에 만약에 평가를 해서 정식 진행이 되면 향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저희는 조합을 설립하려고 의회 동의를 받았었고요, 그런데 조합 설립은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진천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을 해서 1개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직개편에….
서효석의원
당초 조합을 설립할 정도 규모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지정을 받고 보니까 조합 설립보다는 각자 시군에서 팀을 구성하든 전담반을 구성하든 시군 실정에 맞춰서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게 이게 2027년도에 재평가를 해서 정식으로 지구로 지정을 받느냐, 특구로 지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리고 저희가 규모가 4대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을 하는데 인재양성팀에서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면서 이것을 다 추진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정식으로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글로벌선진학교 이번에 가는 학생들이 160명이네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9페이지요?
송춘홍의원
예, 9쪽에 여름방학 영어캠프 글로벌선진학교 이번에 방학 때 가는 학생들이 160명이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송춘홍의원
작년도에는 50% 정도의 인원밖에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작년에 운영을 11박 12일로 80명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아이들을 12일 동안을 집에 못 나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숙박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힘들다고 해서 저희가 인원수를 80명에서 160명으로 늘리고 4박5일 일정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송춘홍의원
날짜를 줄이고 인원을 늘리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렇게 했어도 더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작년보다 1억원 증가한 상태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1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송춘홍의원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서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이 그곳에서 3박4일이라고 해도….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4박5일이요.
송춘홍의원
예, 4박5일의 경험치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4년도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4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사업 책자 6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지원사업을 쭉 열거해놓으셨는데,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420개소에 827대를 보급했습니다. 2022년 5월 필터 교체시기가 종료됨으로써 제가 추후 관리 방안과 전수조사를 부탁의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전수조사를 마치셔서 유지관리 계획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는 지금 다 끝난 상태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올리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이 아직 안 됐나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줄 건지, 아니면 직접 교체를 하실 건지.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수기는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정수기하고 같이 가면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같이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업자를 공고 내서 할 건지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흥식의원
공기청정기 유지관리에 따른 연도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한 2억이 넘습니다.
박흥식의원
연이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저희 음성군에서 보급한 공기청정기 내구연한이 9년이더라고요. 한 4년 정도를 사용했으면 앞으로 5년 정도 남는데 이거는 국비, 도비, 군비 매칭으로 구입해서 보급한 상태인데 정수처럼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하면 향후 필터 교체를 계속 해주거든요. 시중에서는 렌털이라고 하죠.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계획을 잘 수립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중인 한빛복지관 1일 점심 식사 인원이 평균 얼마나 될까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150명 정도.
박흥식의원
1일이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1일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많이 줄었습니다.
박흥식의원
사실 복지관에서 식사하시는 분을 저희가 규정을 짓지 못해서, 규정이라기보다는 규정 외 분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 있다는 민원은 받으셨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받아서 7월 1일부터 일반인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전화 오는 것도 없고….
박흥식의원
7월 1일부터 구분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7월 1일부터 일반인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민원을 해결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를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이 있는데요, 저희가 1호점은 리모델링 후 개소를 했고요, 2호점은 수탁자를 선정했거나 개소를 마쳤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위탁한다고 1호점 할 때 의회 승인은 받은 거고요, 아직 개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10월쯤에….
박흥식의원
약간 연기가 됐네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수탁자 선정은 했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박흥식의원
아직 선정 안 했고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1호점 수용인원이 몇 명이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20명으로 정원이 돼 있는데요, 요즘 방학 때라서 한 13명~15명 정도가 매일 나오고 있다고 파악됐습니다.
박흥식의원
2호점은 수용인원이 대략 몇 명 될까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거기도 22명인가 그 정도 됩니다.
박흥식의원
아마도 이런 다함께돔봄센터 설치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도 1호점을 시작으로 많게는 7~8호점까지, 저희 음성군 같은 규모에서 7~8호점까지 계획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아마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건 수요가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게 국비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군민의 수요요구가 늘어나면 군비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총망라하시는 분이니까 이것도 염두에 두셔서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성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들어오는 데 다함께돌봄센터와 어린이집하고 계속 다 들어가야 돼서 2026년까지는 제가 알기로 6군데인가 더 해야 됩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박흥식의원
맞습니다. 아까 우리와 규모가 같은 지자체가 향후 7~8개까지 한다고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고요. 시간제 보육도 하고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시간제 보육.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다함께돌봄센터, 시간제 보육, 또 늘봄 이런 거를 총망라해서 하다 보면 군수님께서 하시는 인구증가시책과도 일맥상통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준비를 잘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 관련해서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 6월 27일부터 교육부로 유보통합 실행계획이 발표돼 있는데 현재는 이 소관 업무까지 교육부로 이관 안 됐잖아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중앙정부는 업무 자체도 거기로 넘어갔고요.
서효석의원
중앙정부만 넘어가고 우리 자치단체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있는데 금년에 3~5세까지 보육료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료는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하고 가정 양립사회를 위해서는 사실 0~2세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정인 것 같은데, 재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출산이라든가, 일ㆍ가정 양립 그리고 여러 가지 음성군 여건에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거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그리고 지원이 지금보다 배가 되더라도 풍족하지 못한 정도의 현실이에요. 특히 원생이나 아동이 현재 모집 정원에 과반수를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 더 심각한 것 같고 그랬을 때 외국인 비율이 음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로 케어가 필요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야 될 대상이 0~2세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발표는 했는데 아마 유보통합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6년도에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작업 때 0~2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잡아볼까….
서효석의원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게 현재 무상교육이고 교육청에서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다 무상으로 지원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분은 지원하고 일부분은 지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0~2세는 부모보육료를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기관보육료만 받고 케어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아동도 지금 많습니다.
서효석의원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고 또 지금 정원 대비 5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0~2세에 대한 보육료 확대 지원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경로당 지원사업 있잖아요, 노인 분들의 복지 증진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어디, 어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지금 기존 경로당의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기존 경로당의 50%?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것뿐이잖아요. 그럼 기타 사업은?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천희의원
예를 들어 경로당 지원사업에 신축, 개보수도 있고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에도 포함돼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미등록 경로당들이 대개 가설건축물이에요, 전부 대다수가. 근데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화장실, 그렇죠? 대개 화장실이 없는 데가 많이 있어서 이웃으로 간다든지 화장실이 문제가 되는데 화장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은 없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에는 그런 게 어려워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거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서 간이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도 사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아니, 가설건축물 내에 임시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해줄 수 없다? 이동식이라도 해줄 수 없다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이동식은 가능한데 그 안에 꾸며달라는 데도 있고, 컨테이너박스 안에.
조천희의원
아니, 안에는 할 수 없지.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불가능해서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 안에는 불가능하죠, 가뜩이나 좁은 데에 무슨 화장실을 해? 외부에 여건이 되면 해줄 수 있느냐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인데 화장실도 문제 되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추진에 대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 1천 명 이상 일자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경로당에도 지금 시설이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경로당 노인회장과 총무 일을 보시는 분한테 수당 같은 게 있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수당이요?
송춘홍의원
예.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님한테 마을에는 5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회장님들한테는, 지금 마을회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의원
각 읍면 마을회 노인회장님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5만원씩요? 그러면 분회나 이런 데도 또 따로 더 나가는 게 있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송춘홍의원
분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분회는 지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30만원.
송춘홍의원
분회는 어떤 데…?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분회장님들.
송춘홍의원
분회장님한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송춘홍의원
총무님한테는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사무장님한테는 30만원.
송춘홍의원
회장님도 30만원, 분회장님도 30만원?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액수가 같습니다.
송춘홍의원
같이 나가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송춘홍의원
혹시 그거에 대해서 적다는 건의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인상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송춘홍의원
언제쯤…? 2024년도에 됐나요, 아니면?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2023년도부터 인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요구하고 그러시는 분회장님들 안 계시고요, 가끔 사무장님들 인건비 좀 올려달라 그런 분 있습니다, 분회 사무장님들.
송춘홍의원
분회 사무장님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송춘홍의원
그냥 일반 마을회 회장님이나 사무장님들은 그런 말씀하지 않고 분회에서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분회 사무장님들.
송춘홍의원
분회 사무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도 듣고 마을 경로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지금 혹시 그런 거를 검토하고 계시나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이 얘기 들으셨으면 지회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지회하고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양곡 보급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경로당에 보면 12월부터 4월까지 경로당에 모여서 식사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보통 12월 말~1월 사이에 양곡 보급이 늦어지니까 이때 양곡 보급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주셨으면 해서. 올해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보급할 수 있는, 그래서 식사하시는 데 문제가 없게끔 그것 좀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김영호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사업 책자 10페이지를 보시면 제43회 설성문화제 개최가 있는데요, 총 4일에서 이틀로 행사 일정을 축소해서 고유 전통문화 민속놀이를 발굴해서 재현하는데요, 일단 첫째 날 행사 종료시간을 보면 9시, 둘째 날은 한 10시 정도에 행사가 종료될 것 같습니다. 먹거리 부스 있죠?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먹거리는 저희가 일단 충북우수시장박람회에서도 일부 참여하고 그리고 지역 향토음식점 8개 정도 업체에서 참여해서 관련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또 푸드트럭 3~4대 정도 옆에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외지 업체가 참여하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외지 업체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박흥식의원
관내 업체만 참여하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흥식의원
근데 8개 업체면 8개 부스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8개 정도.
박흥식의원
너무 적지 않을까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해에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추세인데 올해는 저희가 KBS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또 충북우수시장박람회도 같이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확장한 상황입니다.
박흥식의원
8개 업소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별로 참여하지 않으시는 추세입니다.
박흥식의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야시장이라고 하면 8개 업체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너무 적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야시장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희 향토음식점만, 음성군 외식업중앙회에서만 참여합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니까요, 관내 업체 외식업에서 8개 업체만 참여하는 게 너무 적지 않을까. 왜냐하면 명작페스티벌이나 품바축제처럼 군민들께서는 단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어느 축제에 갔는데 먹거리가 형성이 돼 있고 또 어느 축제에는 말씀 죄송하지만 빈약하고 하면 또 논란이 나오지 않을까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나흘을 했을 때 한 2만 명 정도밖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회에서 어려움을 표시하셨고 올해는 이틀 정도 하기 때문에 한 8개 정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사실은 제가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과장님 답변처럼 며칠 정도면 손익계산이나 수지타산이 좀 맞는데 적으니까 어떠한 시설비를 내고 밖으로 이런 것을 옮겨가서 영업을 하기에는 날짜가 너무 짧다 보니까 신청을 하는 업소가 적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푸드트럭이 됐든 자원봉사 형태가 됐든 그런 분들은 마진하고 상관없이 군민들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시간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이 먹거리에 대한 보완을 좀 더 해 주십사 방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2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요, 사이클, 자전거팀이라고 부르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감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감사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릴 건데 지난번 2023년도에 자전거를 미리 물품을 수령해서 사용하고 뒤늦게 추경을 세운 것은 맞는 사실이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흥식의원
물품 수령일을 보니까 2023년 2월입니다. 그리고 추경은 2023년 4월 말인데요, 과장님께서도 추경을 저희가 세웠을 때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05년도에 사이클이 창단되고 감독님 한 분이 18년 이상을 연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감독님이 바뀌면서 어떤, 선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들이 사실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전에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예측이 돼서 본예산에 세웠으면 선수가 교체돼도 바로바로 자전거 장비라든지 선수 체형에 맞는 장비들이 맞춰져서 운영이 됐을 텐데 갑작스럽게 그런 것들이 감독이 18년 있다가 새로운 감독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대회도 참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신임 감독님께서는 기존에도 선수들에 대한 스폰서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 실정을 말씀을 드렸겠죠. 그래서 먼저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추후에 예산이 성립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보고요, 저희 직원들이 저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고 그때 그 입장에서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행정추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지금 감사팀에서도 감사를 할 예정이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 추진이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지출 부분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감사팀의 고유권한이 있으니까 받은 자료에 대해서만 여쭤보면 본 사안이 사실은 자전거팀 감독의 전횡으로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징계성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분리 발주, 서류만 놓고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품 수령을 사전에 했고 뒤늦게 추가경정예산안을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셨냐, 못 하셨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항상 저희 행정을 하면서 결정을 할 때 담당자들이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리고 저도 인지를 해서 최종 결정은 부서장이 내려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거고요, 수의계약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모든 것을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고, 제가 30년 넘게 행정을 하지만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해서 모든 것을 예산 세워서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은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과 사인이 맞지 않은 부분, 또 예산과 편성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지금 연습이라든지 대회를 참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기존에 선수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새로 자전거를 체형에 맞게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물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기본 책무인데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는 과장님 답변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사전에 인지를 하시고 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다는 자체는 의회의 권한이니까, 의회에 한정해서만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주요 현안사업 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에 관련돼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팀에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담당 팀장님은 대소로 전출을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이 자전거팀 감독님의 앞뒤가 안 맞는 전횡으로 책임성, 징계성 견책을 받는다면, 물론 일부 책임은 져야겠죠.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부하직원들 책임은 오로지 나한테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이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안 여쭤보는데, 그런 마음가짐 자세로 이런 사태를 바라봐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대응방안이나 감사 결과가 나오면 직원 보호 차원에서 이런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딱딱해서 부드럽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16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있잖아요, 음성 공산정 고택 외 10개소 이것은 국가ㆍ도ㆍ군지정 다 합쳐서 10개소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설계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설계 승인받는 게 어디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체 다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전체 다입니다.
조천희의원
군지정까지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천희의원
아, 군지정문화재도….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설계에 대해서도 승인을 다 받고 승인이 난 것에 대한 것만 보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래요? 그러면 보수정비공사 시행을 8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럼 다 승인이 난 거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승인이 났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런데 승인이 늦어져서 이월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었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조천희의원
해당 연내에 다 시행할 수 있는 거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의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알아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문화재로 도지정문화재도 있고 군지정문화재도 있고 그렇잖아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생극에 있는 도통사 거기가 군지정문화재에도 아직 못 들어가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도 군지정문화재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거기를 개ㆍ보수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지원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ㆍ가을에 춘ㆍ추향제 지낼 때 하다못해 그늘막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식사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또 비가 오면 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보수를 좀 하고 싶은데 군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군지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곳이 종중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타깝지만 군지정으로 하기에는 요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저희가 한 60여 개의 국가지정부터 군지정문화재가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문화와 관련된 것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고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승인받아서 해야 되고 또 전문가한테만 수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 예산이 많으면 다 지정을 해서 하면 좋은데 거기 저희가 알아봤는데 종중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문화재 지정까지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안해성의원
저도 그 내막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종중이라도, 권근 3대묘나 이런 데도 어차피 종중 쪽에서 관리하는 건 똑같은 건데 거기는 지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군에서 한번 세심하게 좀 더 검토를 해 보셔서 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신청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차차 군지정이 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안해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6쪽에 조천희 의원님하고 안해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외에 저는 일단 용어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문화재하고 문화유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나요, 문화유산만 쓰고 있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할 예정인데요, 다 유산으로 바뀌어서 문화유산 체제로 갈 겁니다.
서효석의원
문화재라는 명칭을 안 쓰고 유산으로 쓰는데 여기에 병행해서 표기를 하셔서 이런 표기는 통일을 시켜주시고, 어쨌든 조례는 제정을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 하나로 통일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은데 설성공원 내에 도지정문화재 있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그게 당초 설성공원 내에 있던 게 아니고 외부에 있던 것을 그쪽으로 이전을 시켰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설성공원 주변이 개발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음성군에서 대표적으로 박물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반기문평화랜드가 대외적으로 앞으로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본 의원이 한번 그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하는 권고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박물관도 평화랜드 주변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설성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재생특화사업을 공모를 신청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이 현실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도지정문화재가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옆에는 지금 야외수영장은 폐쇄를 한 상태잖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서효석의원
그런데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지정문화유산하고 아주 가깝게 접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레이크파크팀에서 원남저수지 외에 다른 저수지도 같이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는 데 관여를 하나요, 아니면 원남저수지만 계획하고 있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 원남저수지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삼형제저수지 주변 탑이라든지 이런 것 땅을 수용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예산 매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효석의원
레이크파크 사업이 맹동저수지도 군자리에서 통동리까지 계획도 잡혔는데 그것도 같이 연계가 되나요, 아니면 그것은 별개로 추진되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별개로 추진합니다.
서효석의원
하여간 레이크파크팀에서 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설성공원의 탑 문제, 그리고 옛날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옆에 탑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거기 있던 것은 아니고 수봉초등학교에 있던 게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물관이 승인 나면 그쪽 부지를 활용해서 이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의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물관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오늘 질의까지 받아주셔야 되고. 설성문화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충북우수시장박람회 안에 KBS전국노래자랑과 설성문화제 행사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KBS전국노래자랑은 종합운동장 안에 무대를 설치하고 금요일에 전국노래자랑을 했다가 빠질 거고요, 우수시장박람회랑 설성문화제는 밖에 무대를 별도로 설치해서 같이 무대를 쓰는 방향으로 추진이 됩니다.
송춘홍의원
우수시장박람회를 하면서 우리 설성문화제를 하는데 혼선이 있거나 분주하지 않을까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관련 부서와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무대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조율을 하면서 가능한 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충북우수시장박람회와 설성문화제 하는 것은 처음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저희가 잘 해봐서 성공적으로 하면 타 시군도 한번 이렇게 매칭을 한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적극적으로 해서 혼선을 빚거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그것도 있지만 설성문화제 기간에 각 읍면에서 전통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갖고 나올 건데 9개 읍면에서 다 나올까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9개 읍면 다 나오기로 결정됐고 추진 주체도 결정됐습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순회를 향토연구사와 하면서 준비를 같이 도와주고 시나리오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송춘홍의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이번 설성문화제가 이틀로 줄었지만 알차게 했다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의사항은 넘기고 하나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감곡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감곡으로 오는 기차를 타 보셨는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감곡ㆍ장호원 전철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의원
예.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타보지는 않았지만 한 3번 정도 현장은 가봤고요, 거기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통보를 해야 될까 코레일과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고민을 하실 때 일단은 고민하시기 전에 거기 가면 이정표, 방향표시나 이런 게 없다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정표가 있어야만 길 안내가 되고 어느 곳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교통편이나 굉장히 힘들다는 것, 택시나 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 주차되어 있는 것도 없고 시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참 애매모호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분당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전철 안에서 방송을 한다고요. 방송을 하면 감곡역사에 온다는 안내멘트가 나오는데 감곡에 와서 내릴 때에는 “햇사레복숭아의 고장 장호원역입니다.”라고 방송을 한대요.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체크하시고 이것을 감곡에서 내리면서 ‘햇사레의 고장 장호원역’이라고 방송이 안내멘트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안내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보면 저희가 실업팀을 운영해서 대회 참가를 하는데 나가면 입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군 공식 유튜브나 마을방송을 통해서 이분들이 준비를 하고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입상을 하면 지방지라든지 홍보실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자체 홍보사이트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한테 미안한 마음 갖고 있고요, 저희가 요즘 유튜브가 활성화돼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착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의원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면 육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유튜브를 만들고 군에서도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걸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자체를 홍보하는 그런 큰 역할을 많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인데 운곡서원 스프링클러, 재작년부터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언제쯤 설치하십니까?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설치하고 있어요? 저번에 봄에 춘향제 할 때 가봤더니 설치가 안 됐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설치하고 계시다니까 해 주시고. 마이산에 봉수대 설치하는 것 그것은 언제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종합정비계획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국가사적, 이런 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설계 같은 것 이런 것도 승인받아서 예산 세워져서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절차상으로 저희가 타 시군 어떤 국가 사적에 준하는 그런 마이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의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서는 농정과 외 4개 부서의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5분 산회
안해성출석의원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