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태섭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제를 보고드리면 6개 과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총 2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희망일자리추진팀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우리국 총 예산액은 1,262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255억 2,6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7억 800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힘들어하시는 저소득주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한 일반 주민의 빈곤층 전락방지를 위해서 긴급복지지원 SOS 위기가정지원사업, 위기사례관리, 복지대상자 종합조사 및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편안한 노후생활보장 및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형 생산적 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금천실버센터 건립, 기초노령연금 지급,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및 자립기반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복지과에서는 아동과 여성복지증진을 통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복지사회 실현을 목표로 함께 행복한 여성정책의 추진, 보육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에서는 경쟁력 있는 교육문화 환경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생학습체계 구축,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전통문화 보전 및 홍보, 평생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는 클린금천 실현으로 행복도시를 위해서 맑고 깨끗한 금천가꾸기, 물청소를 통한 깨끗한 도로환경조성, 무단투기 단속을 통한 기초질서확립,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에서는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서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클린금천조성, 환경보전 홍보교육 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설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민생활지원과장부터 과 건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승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지역에 도움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 모든 사업들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위기가정 관리, 4대관리 실시,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 투명성 제고와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가산종합사회복지관과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이 있습니다. 가산복지관은 2000년도 3월에 개관이 되어서 현재 가톨릭재단인 하상복지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인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담복지관은 95년도에 개관되어서 불교재단인 혜명복지원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두 복지관에 대해서는 연간 12여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해 드린 예산내역을 본다면 운영비, 인건비, 안전관리인배치 인건비, 이동목욕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동목욕사업비는 올해 청담만 해당되겠습니다. 12억을 95대 5 비율로 시비가 95%, 구비 5% 한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세입은 보조금, 후원금, 사업수익금, 법인전입금, 잡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산은 연간 18억 7,000만 원 예산과 청담은 21억 8,000원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4분기에 보조금 3억 1,500만 원을 더 지원해 드리고 12월에는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쪽으로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을 물품이나 후원금을 지원받아서 저소득주민이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사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푸드뱅크는 제과점이나 밑반찬을 후원받아서 저소득층에 나누고 주는 사업입니다. 푸드마켓과 뱅크사업은 지금현재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각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 1,016명 추천 받아서 이 분들이 월 2만 원 내에서 3만 원 범위 내에서 물건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20m도로 남부여성발전센터 입구를 보면 영덕교회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공식품이라든지 생활용품, 농수산품 80개 품목을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전담하는 인력은 시비와 구비로 인건비 나가는 사람이 두 사람, 공익과 희망근로 해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후원물품과 식품을 받아서 7,300만 원정도 지원해 주었고, 또 4,280가구에 대해서 5,983만 원 어치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현재 푸드마켓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후원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작년에는 1억 5,300만 원 정도 했는데요. 많이 미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디컴이나 관내 기업체를 통해서 많은 후원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드뱅크사업은 이것도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물품이나 밑반찬을 받아서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개인 150명, 단체 45개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담인력 1명에 대해서는 시비와 구비 인건비가 편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후원물품 1억 1,600만 원 접수받아서 1만 320가구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6쪽,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매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자체 지역사회 실무협의체라든지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분석을 통해서 단기별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원조사를 마련했고, 7월 13일 청장님 모시고 1차 실무협의체 위원들과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 표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이 계획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금천구에는 법으로 돌봐야 될 법정급여대상자가 2만 7,000가구에 약 3만 3,000명이 있습니다. 인구대비로 본다면 서울시 성북구 다음으로 높은 숫자입니다. 인구의 13.5% 법적으로 도와야 될 분들입니다. 그동안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복지대상 관리가 행안부와 나왔던 서울시행정시스템에서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 급여나 서비스의 지원 이런 것이 일원화되지 않다보니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작년에 신문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부정소유라든지 부적정, 중복, 누수, 복지비의 횡령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사회복지통합망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일명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복지대상자가 개인별로 신청을 하면 건건이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본인들이 한 건만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이 시스템에 따라서 연령이 도달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시고, 자격이 폐지된 분은 자동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세청이라든지 연금관리공단 등 27개 기관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27개 기관에 208종의 공측자료가 연계되어서 이 시스템에 따라서 복지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대상자 관리가 어려웠었는데 투명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2만 7,000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8,300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한 재산소득조회를 하고, 부양자라든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 조사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면 사업부서는 해당되는 노령연금이라든지 보육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원화했던 시스템이 이원화 되어 기존에 발생한 문제가 해소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전체 3,800가구 접수를 받아서 3,080건 조사완료 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지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1월부터 행복이음시스템에 의해서 자산조회라든지 자격관리 7,200건 정도 했고요.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또 반기별로 주기별로 해당되는 국세청이라든지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대상자들이 적정한 수급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변동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민관네트워크 운영 사항입니다. 지역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하기 위해서 대표협의체 19분, 실무협의체 15분, 영·유아라든지 노인·장애, 여성·아동 등 실무분과 89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와 의료,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복지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표협의체를 1회 했고, 실무협의체를 3회, 실무분과위원회는 23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기관리에 대한 사례관리를 110가구 선정을 했고, 서비스연계를 272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을 수안보에서 개최했습니다. 분과위원별로 그동안에 나타난 추진사항에 대한 과제를 토론하고 향후에 대한 연구과제도 선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회복지대축제인데, 금년에 처음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 사업에 따라서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이나 10월 중에 사회복지대축제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민간기업체라든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구청광장이나 금빛광장에서 할 예정이고요. 각종 박람회라든지 복지대회 개최, 체험행사라든지 함께하는 마당, 또 분과위원회 홍보부스를 해서 우리 사회복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홍보할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의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세대주가 사망, 실종, 기타 시설에 입소했을 때 등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위기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책정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에 대한 차이점은 생계지원이라든지 주거지역, 기타 지원은 비슷합니다. 긴급지원에서는 의료비 지원을 300만 원 정도까지 하고 있고요. SOS는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선정기준도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소득이 1억 3,500만 원, 금융자산 300만 원으로 정하고 있고요. SOS는 폭을 넓혀서 최저생계비의 170%, 재산도 1억 8,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해서 이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133가구에 대해 2억 5,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SOS위기가정에 대해서는 38가구에서 2,826가구를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은 서울시에서 5위정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학생들 중에서 수업료를 못내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파악해서 지원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위기관리 사례관리 실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구 자체도 금년에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정에 건강이라든지 생계, 주거, 양육,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가정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사례를 분과위원회별로 토론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이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 가구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은 복지관, 사회복지관 내지는 각종 시설 108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을 연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141가구를 추천받아서 금년에 110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창업이나 주택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3년간 저축액에 대해서 1대 1로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매칭해 주고 있고요. 금년에 현재는 1차적으로 51명을 선정했습니다. 현재는 2차를 접수 중에 있고 54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으로 297명을 선정했습니다. 향후에 서울시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53명을 선정할 예정인데 103명의 접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밑에 지역사업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일명 아동투자바우처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 2세부터 6세 아동에 대해서 주일에 독서도우미를 파견해서 독서지도를 하는 사업니다. 서비스는 개시일부터 10개월간 지원하고, 제공기관은 구몬, 빨간펜, 대교, 웅진씽크빅 외 9개 기관에 부모님이 선택해서 선정되면 1등급은 2만 7,000원, 2등급은 2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월 평균 1,106명을 지원하고 있고, 집행액은 1억 4,800만 원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한 사항인데요. 6억이지만 이번에 추경에 감편성되어서 3억 8,6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보훈단체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등 전체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회원수는 2,804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 이번 7월부터 시비를 받아서 1,030분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따로 주고 있고요. 명절이나 호국보훈의 날에는 2만 원에서 1만 원 해서 3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총 7개 단체에 대해서 금년에 6,0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적지순례도 마쳤고요. 금년에 바뀐 사업은 6.25참전이나 베트남참전전우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1,013명을 선정해서 월 3만 원씩 수당을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연장을 해서 8월 6일까지 단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푸르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등 22개 사업에 대해서 1일 560명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은 26억을 했고요. 여기서 만근하시는 분에 대해서 한달에 85만 8,000원정도 지급되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경로당에 대한 노후시설 개보수라든지 녹화사업 등을 많이 했습니다. 하반기에 대해서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해서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개월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제 회의를 다녀왔는데요. 하반기에는 1일 340명정도 예산은 1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9월 1일부터 추진하고 다음 주부터는 대상자를 선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와 달라진 점은 그동안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까지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완화시켜서 150% 이하까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저희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57억 6,8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현재까지 39억 원을 집행해서 18억 4,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가산종합사회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지원금 산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은 시비가 95%, 5%는 구비입니다. 이동목욕차는 100%인데요. 복지관은 서울시 전체 95개가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 인원 또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갑을병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산이 을이고, 청담복지관이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 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갑을병정으로 나누어서 시비가 95%, 5%는 구비로 해서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적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시설의 규모나 근무인원으로 가산은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청담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규모, 인원 거기에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가산이라든지 이런데서는 가정복지, 재가복지 이런 복지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갑을병정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을 볼 때 오는 숫자에 상관없이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 이것은 시설이나 운영비하고 인건비 성격입니다.

사업을 하는 양에 따라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복지, 재가복지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편성만 하는 기준이 되고요. 운영프로그램은 자체에서 알아서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료급식소에서 인원이 많다면 많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내지는 사회복지과에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가산사회복지관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장소가 협소하지 않나요?

시설이 협소합니다. 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설립허가를 내줄 때 인구가 10만 명당 1개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24만 3,000명이기 때문에 2군데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더 늘었을 때는 더 할 수 있는데 현재 가산종합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은 후원금품만 받아서 하나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종업원이 2명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인원이 4명인데 전담하는 사람 2명에 대해서는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받은 물품은 거기서 농산품, 공산품, 생활용품들이 있습니다. 접수대장에 올려서 나누어 드리고 있고요. 후원금으로 들어온 것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1,013명이 거기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물건을 사서 그 분들한테 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라고 있는데 복지대상자 조사가 사실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신청하면 그동안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담당이 1차적인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 인력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통합조사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배정을 하고 있고요. 각 동별로 신규대상자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현장조사라든가 공적기관 27개 기관에 자료를 연락해 가지고 적정한지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빠진 분도 있지 않냐 하셨는데 통장이나 주변에서 어려운 분이 있다고 추천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거죠? 지금까지 찾아간 적이 없죠?

그 시스템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회복지 인력이 정원이 50명인데 38명이 있습니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현상입니다. 또 휴직자나 질병으로 인한 분도 있기 때문에. 금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서울형 시스템을 보면 씨줄과 날줄같이 촘촘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또 틈새계층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인력을 재편성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보건소 방문행정팀처럼 만들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적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인력 충원이 시급합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그것은 각 동에 복지요원들이 한 분씩 다 계십니다. 복지요원들을 통해서도 1~2명씩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조사하고 그 분들의 추천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어려운지 판단해서 하고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별도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장방문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분은 정책적으로는 계속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고 우리 구청에서 알려주는 일이 거의 없어요. 동주민센터 회의 때 가면 그 자리에서 조금 보고 있는데 시행할 때 의회에도 내용을 알려주어서 의원들도 홍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도 알려줌으로 해서 더 많은 홍보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이번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람도 오늘 서울신문에 발표되었는데요. 저희가 만 원의 행복이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만 원을 내면 공적자금 2만 5,000원을 투입해서 각종 재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사망재해금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본인이 부담하는 만 원을 후원자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서울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좀 더 행정의 폭을 넓혀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수입원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를 해야 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별도의 노동을 할 수 있는 의욕을 갖추어주어야 하는데 몇 만 원 번 게 통장에 들어오면 발견이 되어서 수급비가 깎이는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런 문제를 검토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해서 많이 혜택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각 구에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모든 가구에 대한 소득이 다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계가족의 조그만 수입도 포함되다 보니까 배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투명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실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받는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편법을 쓰는 건데 편법이라도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가족들의 수입이 있으면 그만큼 못 받으니까. 그런 것은 편법이긴 하지만 가르쳐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대축제 개최를 지난해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못 했죠? 이것이 정치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사람들 개념상에 이해하는 폭이 좁았습니다. 사회복지가 무엇을 하는지 또 사회복지에서 실무협의체나 분과위원회가 하는 것이 무언지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홍보부서를 통해서 확실히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민관이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이해도 증진이 되고 기반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시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맞춰가는 복지행정의 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보다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대상자가 되는 점수 체크하는 지식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해서 수급자가 되지 않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전혀 모르고 와서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40~50만 원 버는 사람이 구청에서 물으면 120만 원 번다고 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차피 제도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돌보는 것 아니겠어요. 점수가 어떻게 나와야 수급자가 되고 어떤 것 때문에 안 되는지 저도 잘 몰라요. 앞으로 이런 제도가 계속 복지 형태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초지식에 가까울 정도로 알아야 돼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수당은 올랐습니까?

유공자 수당은 베트남 참전이나 6.25참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시비로 지원되는 게 없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울시 각 구청에서 보훈처를 통해서 대상자가 내려오기 때문에 7월부터 시비로 월 8만 원씩 지급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월 9만 원인가요?

8만 원에서 인상되어서 9만 원이 되었습니다.

어제 동네 어른이 저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해요. 9만 원 가지고 생활하라고 주는데 이것은 국가를 지키는 대가로서 너무 약하다. 그리고 의료혜택을 보훈병원 말고는 안 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훈병원까지 가기 힘드니까 일반병원에 가면 병원비 다 내야 되고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국가관을 높여 나가야 된다. 구의원 가지고 안 되니까 구청장이나 국회의원한테 꼭 전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7개 단체가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 각 구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별도로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앞으로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 통해서 심의해 가지고 안 되었었는데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사는 분들이에요.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타이틀이 바뀐다는 거네요. 희망근로가 부르기 훨씬 좋은데......

전체적인 예산이 오늘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18억 정도해 가지고 560명 정도 하다가 하반기부터 340명으로 단위사업도 22개 사업에서 16개 사업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희망하는 사람들을 다 수용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460명을 선정하는데 3,40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격기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런 조건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완화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완화시키면 숫자가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일자리가 사실 투입하다 보면 거의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생산성 있는 일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돈만 준다는 개념에서 저희들은 생산성 있는 걸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주 스피치가 좋습니다. 위원들 듣지도 못하게 빨리빨리 하시느라 감동 먹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인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이 구성되고 있는지?

대표협의체는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희명병원 최백희 원장님과 구청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구청의 각종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기에 한 번씩, 안건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일을 하고요. 대표협의체는 각 시설에 대표자급이 됩니다. 그래서 청담복지관이라든지 가산복지관에 대표자 되고요. 실무협의체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각 시설의 과장급, 차장급 그런 사람들이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분과는 거기서 좀 더 세분화되어서 주임급 정도로 되어 있고요. 중요사항이나 각종 일을 추진할 때에는 대표협의체보다는 실무분과협의체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회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산종합복지관이나 청담종합복지관에 지원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지원금을 내보내면 차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그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예산의 지원사항은 연 1회 분기별로 시비와 구비 95대 5 비율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운영비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동목욕비는 청담복지관만 별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100%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습니다. 연 1회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뿐만 아니라 시를 통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감사를 했습니다. 시비나 구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추진에서 희망근로자를 선정하는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인원을 뽑는 것인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희망근로마저도 정상적인 기준으로 선출하지 아니 하고 인맥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는 모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얘기하세요.

작년에는 희망근로일자리가 많이 확대되었었습니다. 선정하면 거의 다 채용을 해드렸는데요. 금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었습니다. 가구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통합망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신청자 점수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가구수 내지 소득액 이런 것을 따지고, 앞에 얘기한대로 3,400명에 대해서 쭉 점수별로 나열했었습니다. 중간에 어떤 추천자가 얘기한다고 해서 일을 시킨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투명하게 점수별로 해서 예비자원까지 확보해서, 본인이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오시면 본인의 점수가 몇 점인지, 또 실질적으로 배점 항목에서 본인들이 해당되고 있는 사항까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현장에서 인력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희망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희망근로를 안해도 되는 사람이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TF팀으로 네 사람이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라든지 각 주관별로 배점해서 그분들의 근무실태 내지 근무사항, 파악한 것을 저희에게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선정기준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루에 나가서 일을 하는 업무량에 대해서도 구에서 전혀 파악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보십시오. 제가 선거운동기간에 수십차례 갔는데, 실제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이 와서 하루종일 놀다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의 3분의 1은 아침에 산보하는 식으로 건강관리하러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이니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니 이런 이야기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있는 희망근로자들 중 나오지 않을 사람이 일을 하면 제3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파악을 할 수 없고요. 그 중에서도 혜택을 줄 수 있는 한부모가정 그 사람들을 1,300가구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직장보험료가 2만 5,000원 이하 지역은 2만 원 이하거든요. 현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그 분들이 가입대상이 되는지를 자료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 사항이 오면 실질적으로 받으실 분에게 통보해서 본인이 내실 만 원을 후원자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각종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는 2,000만 원 이하,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병원입원비에 따라서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2쪽, 위기가구 사례관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지금 회의만 했거든요.

회의만하지 않고요. 각 사례분과위원회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분들이 세대주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생계나 주거문제가 있는지, 보육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분석을 해서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회의만하는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도록 이 분들에게 지원혜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입니까? 회의실적만 나와 있잖아요?

회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 서비스연계 272건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사례별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제일 먼저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모는 토지 3,959㎡ 건물은 8,800㎡입니다. 그 중에서 실버센터는 2,480㎡, 주민복지시설은 6,320㎡를 기준으로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의 종류로는 도서관과 동주민센터 및 다목적시설과 어린이집이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6월부터 2012년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2009년 2월부터 10년 7월, 이미 완료했습니다마는 건물철거 및 폐기물용역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0년 1월에 발주하여 2010년도 11월말까지 설계를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12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98억 5,900만 원으로 국·시비는 82억 9,300만 원, 구비 215억 6,6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치 독산동 917-6호, 현재 감로천 경로당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토지 793.8㎡이고 건물은 2,26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착공은 금년 2월에 착공해서 공사진척율은 28%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63억 5,6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시비는 30억, 구비는 33억 5,600만 원입니다. 자료에는 시비가 15억, 구비가 48억 5,600만 원으로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예산내용은 시유지 매입비에 7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소유권 이전 완료하였고, 건축비는 55억 8,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급일자는 매월 25일입니다. 지급대상은 전체노인이 70%로 설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월말 금천구 노인인구는 2만 2,750명 중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1만 4,300명으로 약 70%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8만 3,198명에 69억 6,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으로는 금천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등 6개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규모는 26개 사업에 총 1,438명이 하루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에 사업량 확대로 해서 구비가 4억 8,3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추경에 300자리를 추가확대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행기관 사업추진실태를 8월에 일체점검을 실시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든지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종료는 금년 11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 8,200만 원으로 그 중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펀드 예산으로 추진되었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 1차 추경 때 4억 8,300만 원 구비로 확보해서 300자리를 늘린바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저소득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매월 정기지급일에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금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가구수는 5,754가구에 약 7,7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1인가구는 42만 1,000원이 되겠고, 4인가족 평균은 1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등 기타 지원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26가구 틈새계층에 대해서 10억 2,6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급여지원에 19억 9,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저소득 틈새계층 등 기타지원에도 6억 5,2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지원에도 1억 4,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청소사업의 6개 사업이 있고, 구 직영사업으로는 복지도우미 사업 외 7개 사업이 있으며 급여기준은 2 만 1,000원에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3만 2,000원까지 일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지금까지 445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참여인원은 장애인복지일자리 4명에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 장애인행정도우미 운영으로 각 자치센터마다 1명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월 급여는 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회복지관 및 동 주민센터의 9명을 배치해서 계속하고 있으며, 장애인행정도우미 보수지급은 5,438만 2,000원이 되겠고, 장애인복지일자리 금천장애인복지관에 4명을 배치한바 있으며 장애인복지일자리 보수지급으로 330만 9,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1급 장애인으로 6세에서 65세까지이며 소득과 무관하게 활동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내용으로는 신변처리와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이동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인부담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가 되고 차상위계층은 2만 원이 되며, 차상위를 초과하는 계층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서비스 신청 및 시행 중에 총 139명에 관내 제공이용자는 86명이고, 기타 타 기관이용자는 53명이 되겠습니다. 활동보조바우처 예탁금 납부는 7억 5,715만 원을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에 기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과의 소박한 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지난 5월 8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치즈스쿨과 유비파크에 자원봉사자와 장애아동 등 총 100명이 소박한 외출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0년도 저희구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으로는 의료급여대상자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절차는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적합여부 통보 및 수리의뢰를 하고 수리를 한 다음에 수리비는 저희 구에서 수리회사에 직접 납부하는 절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2명에 대해서 470만 3,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는 총 1,5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융자대상으로는 관내거주 무주택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 8,000만 원 이하인 자로 단 3자녀 이상 세대는 9,0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신청자의 재산을 조회한 후 적정 대상자를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에 융자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이율 2%로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66가구에 52억 9,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구성으로는 공무원 1명과 상담사 시간제계약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구청 1층 통합민원실 내 51번 창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으로는 구인·구직 상담 및 채용 취업 알선을 하고 있고,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으로는 구인건수는 550건과 구직자수 3,001명, 민간취업 367명 등을 추진한 바 있고 간부 공무원들이 기업체를 방문해서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간부 공무원 기업체 방문 일자리를 발굴하고 건의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총 73곳을 방문하여 공무원 76인이 참여하고 152개 일자리를 발굴했으며 건의사항은 49건을 처리했습니다. 찾아가는 중소기업 리크루트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장소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역사내에 지하에 있습니다. 20개 업체와 구직자 249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장소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역사내와 금천구청역 광장을 이용하겠으며, 매월 2회 둘째와 넷째 수요일에 운영하겠습니다. 구인발굴단 운영을 위해서 구성은 고용지원팀 4명과 취업상담사 2명, 공공근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4만 9,880명이고 1일 평균 215명입니다. 추진분야로서는 공공생산성사업 및 공공서비스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공원정비사업 등 28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사업선별은 분기별 사업부서에서 계획하고 수합하고 있습니다. 선발배치는 세부사업별 신청 접수 후 자격심사 한 후 배치하고 있으며 1/4분기에는 150명을 선발하여 3억 7,8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고, 2/4분기에는 300명을 선발하여 7억 3,4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으며, 3/4분기에는 261명을 선발하여 6억 7,8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4/4분기에는 150명을 선발하여 4억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지도점검·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직업소개소는 유료 30개소, 무료 3개소, 공공 2개소입니다. 단속시기는 정기단속은 연 4회 분기별 1회를 하고, 수시단속은 직업소개 불법행위 정보수집 및 민원발생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지도단속반 편성을 해서 현장지도단속 위주로 하겠으며, 지도단속 결과 위반시에는 위반업소 행정처분 조치 등을 하겠고, 지도단속에 대해서 금천구소식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직업소개 부조리 예방안내 및 취업알선기관 이용안내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9개소 지도점검을 한 바 있고 30개소를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 등록된 노동조합은 섬유유통 2개소, 금속 9개소 등 총 46개 기업형 단위노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 및 결의처분과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등을 하고 있고 단체협약의 및 임금협약 체결은 단체협약 임금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 3건을 처리하였고, 노동조합 타 구 전출 1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2010년도 예산은 총 567억 3,800만 원으로서 지금까지 274억 2,6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48%를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천구 시흥동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버타운과 복지시설 추진사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실버타운 병실이 몇 개이고 복지시설에는 도서실, 동주민센터, 다목적시설, 어린이집 등을 각각 어느 규모로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보상비가 과다 책정되어서 지급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보상비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적정수준으로 보상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다 책정을 해서 구세·시세를 막 퍼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는 실버센터 건립 자리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버타운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거기에 교회도 들어서고 다른 건물도 들어서 있다가 보상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계속 끝까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었는지, 아니면 보상을 해줄 수 없는데 여론에 밀리고 힘에 밀려서 보상을 해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해주시고 보상해준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실버센터에 추진하고 있는 시설 규모는 실버센터는 100병상으로 750평입니다. 실버센터는 2,480㎡이고 도서관은 3,300㎡ 규모이며 동주민센터는 2,690㎡이고 어린이집은 330㎡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가 과다 책정되어서 많은 보상을 해주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거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보상은 구에서 보상을 임의적으로 결정해서 과다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인가 결정고시가 2007년 10월 30일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고 인가고시를 2008년 4월 2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계획공고를 할 때 2008년 4월 8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보상계획 공고할 때 보상대상 물건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물건을 보상대상 물건을 전부 조사해서 함께 공고를 합니다. 공고한 날짜가 2008년 4월 8일이고 감정평가를 6월 20일에 관계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처음에 원래 손실보상평가에 대한 것은 2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실버센터를 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한 사람을 더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3개소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평가사 하나를 더 추가해서 3개소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감정평가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들으셨다는 설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리고요.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8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도 대장에 등록되어 있다거나 법적으로 강제철거가 보류되어 있는 시설은 감정평가가 가능합니다.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2008년 4월 8일 공고할 당시에 등재되어 있고 이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도 규정에 의해서 사실이 확인이 되면 감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4월 8일 공고할 때 되어 있던 무허가 시설물은 당연히 감정에 포함이 됨을 말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토지는 45건에 89억을 보상했고, 건물은 34건에 11억을 보상했으며 영업권 주거이주비 등도 보상한 바 있는데 요구하신대로 자세한 물건별 보상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많이 주었다 적게 주었다 그게 아니라 지역 여론이 보상을 너무 많이 주었다. 무허가 건물에도 보상을 해주었는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계속 지역의 여론입니다. 실버타운 건립하는데도 장애요인이 생길까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명쾌한 답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9쪽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지하주차장 문제는 백지화 되었나요?

주차장 부분은, 전에 공원용지 부분은 시에서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회복지과에서 계획한대로 공영주차장은 무산이 되었고 법정 면적과 가능한 면적만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28% 정도 됩니다.

전체가 복지관 건물로만 건립하는 거죠?

아닙니다. 경로당도 있고 데이케어센터도 입주하게 되고 어르신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종합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독산4동 경로당은 따로 해 줍니까?

예. 감로천 경로당은 일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노인지회도 사무실 한 칸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급이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총 8만 3,000명이......

금년 연 인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나요?

현재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청담사회종합복지관, 가산사회복지관, 금빛복지회,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 등 7개 기관에 사업추진제안서를 받아서 100%를 다 못해 주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1,438명을 7개 기관에 분산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기관에 신청하나요?

예. 기관별로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 공고됩니까?

공고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하니까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급여 지원이 실질적으로 보면 금년도 총 예산인가요? 지금까지 상반기에 지급된 내용인가요?

상반기까지 지급된 겁니다.

추경에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5억 1,700만 원을 추경에 매칭펀드입니다. 법정급여는 국비·시비·구비로 매칭펀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비는 5억 1,7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예산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는 팀하고 희망근로자들 간에 구분이 잘 안 되어요.

공공근로를 신청해서 공공근로에서 안 되면 희망근로를 신청하고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은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드셨다고 해도 구직등록을 해야 하고 일할 의사가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는 분기 단위로 3개월 동안 끊어서 모집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는 6개월 연속해서 계속 하게 돼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는 일의 구분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는 근무시간이 똑같은가요?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출근 전에 하는 팀도 있고 9시 넘어서 하는 팀이 있던데요. 아침 일찍 청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인가요?

아침 일찍 청소하는 것은 자활근로사업인데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동사무소에 몇 명씩 배치가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의 지시를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선발해서 시키는 것......

선발신청은 수급자와 차상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신청해서 동에서 요구하는 숫자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당이 어떤 것입니까?

2만 1,000원입니다.

공공근로와 같습니까?

틀립니다. 하루에 5시간정도 일하고 2만 1,000원 지급되고, 한달이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날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량이 동사무소에 있네요. 보면 그 사람들이 골목청소는 다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를 다 해요. 다 한 뒤에 희망근로인지 공공근로가 지나가고......

그 전에는 9시부터 모여서 일을 시키고 했었는데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학생들 등교한 다음 지저분하면 그때, 시간은 동에서 신축성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로당운영비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가산동 우정경로당 얘기를 들어보면 에어컨이 20년 넘었다고 해요. 20년이 넘어서 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온다, 경로당 집기사용 기간이 몇 년이죠?

전자제품 내구연한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경로당에 규격에 안맞은 냉방기는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5평 규모인데 30평형 냉방기가 있는 곳도 있었고, 그런 것은 확인했습니다. 현재 경로당마다 저희들이 구립경로당 26군데 중 냉난방시설 자체가 없는 곳은 없고, 단지 과다설치 되어 있는 부분은 있어서 그것은 확인해 봤고,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기능을 못하는 경로당이 있으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세요.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에어컨 가동 안되고, 노인들끼리 연료비 많이 나가니까 끄자 라는 사람이 있고 올리자라는 사람 있고 그 속에서 분쟁이 생겨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만선 위원입니다. 25쪽을 보면 저소득가구 지원전세자금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전세자금 대출홍보에 대해서 안내문 제작, 현수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전에도 해오던 것입니까?

저희들이 전세자금융자 예산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가로게시대 홍보플래카드와 홈페이지 등에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이 많은데 홍보가 안되어서 제가 잘 몰랐었거든요. 전세자금 지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요.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 아동, 청소년,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 보육 지원, 자원봉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상은 여성단체, 여성관련 시설 등이며 내용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단체 등 활동지원으로 여성권익 향상사업 추진, 여성발전기금 및 여행프로젝트 관련 사업 공모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입니다.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였으며,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관련 공모사업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2010년도 일반회계출연금 2,000만 원을 출연하여 공모사업으로 2009년도 예치한 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에 대하여 6개 여성단체 및 시설에 사업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교실 36기·37기를 운영하였으며, 테마나눔장터로 녹색장터 등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이 8월 10일 실시 예정이며,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38기 여성교실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마나눔장터를 9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개최하겠습니다. 여성정책 관련 예산은 2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추진내용은 보육시설 수준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증하는 내용입니다. 인증방법은 정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중 서울형 지표로 추가검증하여 인증을 하게 되며, 인증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18개 시설을 추가 인증해서 현재 78개 시설이 인증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내용은 하반기에 12개 시설 이상 인증을 하여 총 90개 시설이 서울형으로 인증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5억 9,800만 원입니다.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6월말 현재 보육료 지원은 143억 2,200만 원, 인건비 지원은 14억 6,000만 원, 운영비 지원은 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42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내용은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등 작은복지관 건립과 보육시설 개·보수공사 시행 및 물품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LH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는 가산어린이집 등 7개 시설에 14건 총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물품지원으로는 꿈나래어린이집 정원증원에 따른 교재교구비와 5개 시설에 12건 물품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을 포함한 작은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인데 하반기에 연내에 부지사용에 대한 협약과 설계 및 착공을 할 예정이며, 3월에 준공예정이나 시기는 그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1억 9,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에 관한 예산이 31억 9,300만 원이고, 보육시설 긴급 개보수 등 교재교구비 등은 추경에 일부 편성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보호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이 48명인데 그 중에서 소년소녀가정이 10명, 가정위탁아동 38명입니다. 여기에 보호비, 효정신함양비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은 71명으로 혜명보육원 아동 67명, 행복한 아이는 가정에서 보호하는 아동으로 4명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개소에 597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희망사업비와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소년소녀가정이나 가정위탁아동,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등인데 월 3만 원 내에서 적립을 하며, 1대 1 매칭으로 지원하게 되고 17세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현재 가입아동수 152명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만 8세 미만은 취학 및 미취학아동 2,500여명에게 지원을 하며 1식당 3,500원입니다. 지원형태는 부식지원 일반음식점을 이용한 지원, 단체급식소, 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운영 실적은 사업별 지원금액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소요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에게는 7,400만 원,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지원은 10억 2,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6억 6,600만 원이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은 3,550만 원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는 연간 17억 5,200만 원 지원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추진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장소는 금빛공원입니다. 추진내용은 연간 7회 운영하며 31개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38쪽입니다. 청소년문화존은 현재 서울시 청소년문화존이 있고 자치구에는 10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지역민간단체인 작은소리학교에 위탁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존 운영일정은 5월부터 11월까지로 3회 운영을 했고, 앞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아리 활동 지원은 31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동아리당 50만 원에서 70만 원을 내용에 따라 차등지원을 합니다. 지원받은 동아리는 청소년문화존에서 1회 이상 발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문화존은 3,700만 원, 청소년동아리 활동은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출산축하금 및 셋째 이후 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출산축하금은 현재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지급하며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5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후 아동양육수당은 금천구 거주 0세에서 5세, 72개월까지 셋째 이상 또는 세쌍둥이 영유아 부모에게 지원을 하는데 월 10만 원 부모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은 출산축하금은 389명에 1억 8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아동양육수당은 2,787명에 3억 7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축하금 예산은 2억 9,200만 원, 셋째아동 양육수당은 9억 300만 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상은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저소득가정이며, 내용은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양육비를 월 5만 원 지원하고 초·중·고학생에게는 교통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며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16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합니다. 각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각종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실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돌봄 지원서비스 등 2만 8,295명이 참여를 하였고, 아이돌보미사업은 523가정에 5,466건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지금까지 2,00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억 6,4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6,400만 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끝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과 봉사활동 지원, 네트워크를 이루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학교순회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기술교육은 아코디언, 레크레이션, 풍선아트, 도배교육을 실시하여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상담가 교육은 서울시 주관으로 24명이 수료를 하였고 상담가 중에서 워크숍 교육에는 7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담가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을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녹색생활 자원봉사 추진으로 상자텃밭 이용 꽃동네 만들기 사업을 주민센터 10개소에서 800상자에 텃밭을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구촌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추진하였는데 아이티돕기 자선장터, 사랑의 레시피 해서 아이들 돌잔치나 다문화가정들을 대상으로 요리중심으로 실시를 하였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글 서당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겨울방학에는 3개 프로그램에 18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여름방학에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11개 프로그램에 1,000여명 참여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학교 등 외부단체와 연계해서 행복나눔 볼런티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리아센터닷컴 회사와 스위트홈 집수리 봉사로 6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를 하여 주었고, 중앙대 간호학과 학생들과 연계하여 방문간호봉사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 1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하나하나 외부단체나 기업이나 그런 곳과 연계해서 우리구 주민들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볼런티어 액션데이의 일환으로 환경테마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천한내 글쓰기 파랑새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에 설치를 하였는데 미술협회와 롯데정보통신, 자원봉사 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여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내용은 칭찬의 글이나 생활이 어려운 비밀상담을 중심으로 하는데 6월말까지 편지상담이 50건이 있었고 칭찬의 글이 408건이 있어서 그 중에서 좋은 내용은 홍보를 하여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나눔봉사로 작은 음악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원봉사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총 예산은 6,7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섯 가정이 있습니다. 갈수록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구에 어린이집이 200개 정도 됩니다. 보육 수급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저희 구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원은 8,0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용하는 아동이 6,7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4,000명 이상이 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2010년도는 소득 하위 50% 가정까지는 100%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정부 계획이 60%, 그 다음 해는 70%, 70%라고 하면 전체 가구 소득으로 봤을 때 밑에서 70%에 해당하는 가정은 보육료 100% 지원을 받거든요. 앞으로 보육정책 쪽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부분은 저희 구는 보육시설이 부족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전면적으로 보육시설 인가는 제한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이나 학부모들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향후 확대 인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출산장려금은 2011년에는 상향시킬 예정입니다. 청장님 공약사업도 있으시고 해서 타 구를 비교검토해 보고 예산이 된다면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람된 이야기인데요. 25개 구 중에 우리 금천구가 출산율이 몇 번째나 되는지 아시나요?

17위 정도 됩니다.

훌륭하신 가정복지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 금천구가 25개 구 중에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구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애국자가 많은 구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 축하금을 높여 주십시오.

저희 구가 미혼남녀 만남의 날도 개최하고 있고 합동결혼식을 추진하면서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34쪽에 보육시설 긴급 개·보수비 추경편성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육시설 개·보수비를 9,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8,000만 원을 사용해서 평년에 비해서 개·보수비가 적게 금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절기 갑작스러운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 구에 구립어린이집이 13개인데 오래된 것이 많아서 그런 개보수가 긴급하게 필요할 수 있어서 추경요구를 이번에 했습니다.

연간 보수비 개념인데 왜 본예산 편성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12개월 분을 했는데 예산이 조정되는 상황에서 편성 자체가 적게 되었습니다.

독산1동 분소 지역에 어린이집으로만 지금 국한해서 해왔는데 가정복지과 업무뿐 아니라 복지관 개념으로 보면 국은 같은데 노인시설도 해야 되고 건강교실도 해야 되고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요. 종합적으로 분소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검토해서 우선 토지부터 확보하는 게 급한 것 같고요. 청장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선 급한 시설이 어린이집이 급하고요. 장애인시설이 작업장이라든지 장애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는 거의 다 되었다는데요?

여기는 다 되었는데 협약서가 저희들한테 도착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언제까지 검토할 겁니까?

조만간 검토가 끝날 겁니다. 청장님이 지난번 분소 지역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끝나면 부지 사용이라도 확보하는 게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성사되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 환경개선 사업과 학교 학력신장 사업으로 대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급식은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것은 친환경 급식재료 제공을 위해서 서울시와 구가 80%를 지원함으로써 나머지 학부모 부담이 20%에서 하도록 유도해서 친환경 급식을 유도하는 겁니다. 현재 3개 초등학교에 2,485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립인 동광초등학교를 제외한 17개 초등학교에 1인당 2만 원씩 지원합니다. 2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CCTV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53쪽에 CCTV 총괄현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사항은 현재 설치가 2년이 지난 CCTV는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비용을 학교에 보조해서 관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급식실 살균수 제조기 설치지원입니다. 가산중 외 12개 중·고등학교 급식실에 살균수 제조기를 한 대씩 설치했습니다. 소요예산은 7,300만 원입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학교별로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은 총액이 약 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학력신장 개선사업입니다. 금천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천영재교실은 2008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고등학교에 120명이 학교별로 30명씩 선발해서 총 12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발은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공통시험을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은 우수학생 해외연수를 지난 2월에 이미 실시했고 방학 중, 학기 중 교육을 방과후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중학교 영재반 운영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9개 중학교 학생 중에서 수학·과학이 우수한 학생을 현재 두 개 학교에서 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매주 놀토는 오전, 수업토요일은 오후에 실시하며 방학 기간에는 하루 8시간씩 7일간 운영합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시흥초등학교 내에 2007년 7월부터 남부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어민강사 한국인강사 등 총 5명의 인력으로 정규수업 중 체험학습, 방학 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또 초등학생 방과후 학교는 매일 A반과 B반으로 하며 또한 지역주민 영어교실을 주 2회 4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원어민교육입니다. 백산초등학교와 시흥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 교사는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등학교 자율학습실 운영입니다. 금년에 야간 자율학습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4개 고등학교에 학교 당 1,5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고교선택제 홍보비 지원입니다. 지난해부터 고교별로 선택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가능하면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고등학교별로 자기 학교 홍보동영상이라든지 리플릿을 제작해서 중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학교로 와주십사 하는 그런 홍보제작비로 학교 당 1,500만 원씩 4개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인 동일여자전산디자인고등학교에 지난해 8월 14일 관·학협약을 체결한 후 국제항공서비스과 실습실 등에 구비물품을 보완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력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가산초등학교 외 14개교 및 남부교육청에 1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학부모 교육평가단 운영입니다. 이는 금년 1월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 34명을 학교평가단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 21일 평가회를 개최하였고 그동안 지원한 교육경비에 대해서 적절히 집행하는지, 또 방과후 교실 등 학교의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속된 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은 사업도 발굴하고 사업시행 여부도 확인하여 연말에 거기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우수평가대회 표창도 하고 내년도 평가사업을 지원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입시 및 고교홍보회 개최입니다. 연 4회로 7월 16일 금나래아트홀에서 약 500~600명 정도 학부모님과 학생을 모시고 수시대비 홍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고교선택제 대비 홍보회를 지난해는 4개 인문고등학교 입시담당 부장님과 교사님을 모시고 9개 중학교를 다니면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좋은 방법을 찾아서 10월 중에 홍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시대비 및 입시설명회를 8월에는 1대 1 진학상담을, 12월에는 정시대학 임시입시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CCTV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학교에는 총 8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교내에 81대, 스쿨존에 설치한 것이 1대입니다. 여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스쿨존 CCTV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9~10월에 16개 초등학교에 19대를 추가설치합니다. 이는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 준공과 맞추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학생 방과후 공부방 운영입니다. 현재 독산3동 자치회관, 즉 구 독산본동사무소에 우리구 관내에 기초수급자 또는 한가정,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학생들, 학원을 다닐 수 없는 학생들 35명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1·2학년생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4회 실시하고 주말에 실시합니다. 이는 서울과학고등학교 출신들이 본인들이 수혜받은 것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평생학습 공모사업입니다. 이미 지난 3월에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수프로그램 분야, 우수학습 동아리 분야를 모집하여 1, 2차 서면심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결과 프로그램이 2개 단체는 200만 원씩, 학습동아리는 50만 원 또는 45만 원 등으로 상·중·하로 구별하여 현재 지원을 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이 사업에 대한 적정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12월에 평가 또는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학 협력 평생교육 연계사업입니다. 올해 제5회째 맞이하는 금천구 고위정책과정은 지난 6월 8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신여자대학교와 협약에 의한 패션샵마스터 자격증 과정입니다. 7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실시하는 교육은 우리구 패션몰 제2단지를 상징하는 그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재 35명이 W몰 교육장에서 9월 6일에 종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자본 외식 창업 과정 운영입니다. 이것은 대학교와 협약 후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9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공모한 결과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서울 YMCA와 저희구가 공동으로 제출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2,400만 원의 시상금을 활용해서 8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2차에 걸쳤고 총 34차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양성과정, 응급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정보도서관 운영입니다. 이는 오전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도서관이 되겠고,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정보도서관 신축입니다. 이는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렸던 금천실버센터 건립 부지 내에 실버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쪽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문화시설은 총 6개 분야 13개소가 있습니다. 실내공연장, 야외공연장, 갤러리, 극장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나래아트홀에 상반기 문화공연을 15회, 10월에 오전에 보고드렸던 실버극장 운영은 서울시 선정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에 아마추어 공연예술단체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우리구청 역광장 등에서 수시로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부분을 돌려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립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현재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한 4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만 원으로 각종 대회참가와 연말 정기연주회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원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시비를 포함한 1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사업은 향토사탐방, 문화학교 운영, 전통민속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흥동에 있는 금천폭포공원 내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10월에 개관하였고 건축비는 56억이며 2012년 4월까지 문화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출연금은 구에서 3억 5,000만 원, 문화원에서 2억 해서 총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4개 단체에 139명의 회원이 있으며 4개 단체에 대한 지원예산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연고예술단체도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서울시에 연고단체보조금으로 각 단체별로 1,0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방침이 바뀌어서 별도지원금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2한우물 및 주변산성지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우물 상부에 제2한우물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제2한우물, 건물터, 호암산성터 등을 복원하는 내용으로 2009년도에 2억 8,500만 원으로 약 8,580㎡를 매입했고 금년도에 4억 5,000만 원으로 1만 2,950㎡를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1년도에 1만 2,000㎡, 2012년도에 1만 3,650㎡를 구매한 후에 2013년도에 발굴용역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2014년도 이후에 발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각종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현재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는 총 27개 단체로서 약 1만 3,000여명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장기, 연합회장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연합회장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구청장기 18개 종목과 연합회장기 미실시한 종목 등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11개 종목에 약 2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천체육공원, 만수천체련장 등 총 1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장기어린이축구, 축구교실리그전을 개최하였고 향후 생활체육 현장점검 등 참여자 호응도 설문조사 등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입니다. 수영, 헬스, 태권도, 검도 등 9개 종목에 13개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내 유·청소년에 대하여 강좌바우처는 1인 6만 원 범위 내에서, 용품바우처는 1년 1회 8만 5,000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대상자를 학교장이나 동 주민센터 또는 체육시설업소에서 우리구에 추천을 하면 기초수급이라든지 관련부서에 확인을 한 후에 대상이 될 동에 수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57명의 어린이들에게 약 1,200만 원 정도가 지원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이는 비인기취약종목의 육성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지난 2000년에 우리 금천구는 인라인롤러 여자부가 창단되었습니다. 감독 1명을 포함한 총 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고로 17개 구에 15종목 18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위탁 관리입니다. 오전에 보고드렸던 구민체육센터를 비롯한 4개 시설에 약 42억 600만 원의 전출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교육문화체육과 2010년도 예산은 12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당선자 시설에 교육지원과 신설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학교환경개선 사업 중에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만 지원하는데 친환경 급식재료만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님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구청장 임기 내에 교육보조금을 100억 원 정도 신장시킨다고 했는데 예산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시에 구청장님 답변내용은 충분히 복안이 있다, 가급적 경비를 최대한 다른 곳에서 줄이고 불요불급하게 경영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9쪽을 보면, 학력신장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구청장님께서 2년 내에 학련신장을 중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 당선자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을 총 6회에 걸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집약된 것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에 대한 수월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를 못한 기초학력미달자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 적성을 찾을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집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쪽을 보면 관·학 협력 평생교육 연계사업이라는 명목아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5기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치성이 뚜렷한 색채가 드러나는 관·학협력 평생교육 연계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소요예산이 4,000만 원씩을 구비로 투자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을 평생교육사업을 하되 장소는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공부를 하는 것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도 하반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소관 부서장의 생각은 교육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노력을 해도 끝이 없다고 봅니다. 단지 여기에 대한 실효성의 부분은 약간씩 판단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육은 평생해도 모자라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연계사업 이 자체 타이틀이 결과적으로 정치성이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어서 모이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교육으로만 갔으면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렇게 가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구세를 4,000만 원씩 투입해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냐, 이것을 폐기를 하든지 개선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옳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작업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을 보면 금천문화원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과연 금천문화원이 우리 금천구민을 행복하게 문화공간을 제공하면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천구 문화원 육성·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동 시행령,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금천구에 문화원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현재 시비가 인건비성으로 3,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각종 사업비로 1억 4,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주로 문화원 내에서 문화학교도 운영하고 문화지 발간, 정월 대보름 척사대회, 단오 민속축제, 한가위축제, 주부백일장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출발한지 금천구 문화원 원사가 2008년도 하반기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지난 한 해 원사를 운영한 결과 2개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주민들에게 금천 문화향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천문화원 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산 편성 사업을 받아 가지고 예산지원 요구한 것이 100% 지원되지는 않고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예산 집행 적정여부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집행실태라든지 연 1회 행정지도를 지난 연말에도 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해서 예산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목적대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63쪽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생활체육회라고 있는데 금천구 생활체육회 예산이 금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시비하고 구비가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 단체가 몇 개 단체인줄 아십니까?

조금씩 늘어서 현재 27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9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구민건강을 위해서 금천구 생활체육회가 존재하고 있고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회는 이렇게 지원에 인색하면서 문화원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주관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생활체육 단체에 대한 지원은 더 많이 되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단지 예산을 실제 지원하는 것은 사업을 받아서 여기 단체는 주로 생활체육회는 구청장기, 연합회장기에 지원하는데 예산 규모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주관 부서장으로서는 가급적이면 내년에 타 자치구 수준까지는 끌어올렸으면 하는 게 제 욕심이고요. 또 어느 단체가 많냐 적냐 하는 것은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생활체육회가 회원들이 만 명이 넘는데 금천문화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왜 인원을 물어보냐하면 금천문화원 같은 경우는 엄청난 폭포수 위에다 방대한 건물을 지어서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천구 생활체육회는 금천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은 너무 인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파적인 지원을 해서 금천구가 어떻게 제대로 가겠느냐. 이것에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실지로 이용하는 구민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문화원 이용객이 주로 수강생이 되겠습니다. 단전호흡이나 서양화, 스포츠댄스, 가락장구 등 상당히 많은데 제가 그 인원을 준비를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에 맞도록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단지 생활체육회가 앞으로 가급적이면 유소년이라든지 클럽 내에서만 활동할 게 아니고 생활이 어려운 애들도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잘 들었고요. 금천구 생활체육회는 금천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가 29개 종목별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이 부족해서 그냥 회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어렵게 그 단체를 끌어가고 있는데 엉뚱한데다 예산을 퍼부으면서 실지로 지원해 주어야 할 곳은 너무 예산을 인색하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서 낭비성 있는 예산을 줄여서 좀 효율적인 곳에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63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1개 종목에 20개 교실인데 건강체조교실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는데 나머지 4개월간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계절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 종목을 다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건강체조교실 같은 경우에 3월부터 10월까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추우면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그때도 강사료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인원이 줄고 그 종목이 슬럼화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 엘리트 선수도 3~4주 정도만 쉬어도 근육이 이완되고 보통 사람하고 비슷해진다고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이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1주일에 3일 정도 참여하는 비율이 33%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을 50%까지 늘려 가면 신문기사에서 봤을 때 3~4조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원은 김두성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체육 쪽에 좀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단지 환경 여건이나 제약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종목별로 그런 방안이 있다는 건의가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주관부서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확대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수급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올 동절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상민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개요로는 주민 자율청소 청결봉사단 활성화,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및 계도, 주요도로 및 보도 물청소 등입니다. 지난 3월 새봄맞이 특별대청소를 실시했고 동별 새봄맞이 릴레이 자율청소를 실시, G20 정상회의 대비 기초질서지키기 합동 캠페인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시설 견학, 금나래 청결봉사단 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단속강화 사업입니다. 구동 합동단속반 3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807건 단속에 3,55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단속전담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784건을 단속하여 9,375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야간단속과 기초질서 캠페인 등을 통하여 담배꽁초가 없는 금천구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광산화 사업 활성화입니다. 도시광산화 사업은 폐휴대폰 등 소형 폐가전 제품에 들어 있는 금·은 등의 희귀자원을 추출하여 그 수입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동주민센터, 구청 직원, 관내 학교가 참여하는 소형 폐가전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상반기에 실시한 폐금속자원 모으기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재활용 처리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음식물이 연간 1만 9,968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3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말 현재 총 9,214톤이 발생되었으며 처리예산은 7억 7,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설의 적정 가동여부 등 위탁업체의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세척반 운영사업입니다. 3.5톤 용기전용 세척차량 1대를 이용하여 동별 주요도로별 순회식으로 세척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76개소에 대한 사업홍보를 실시했으며 20개소에 주기적으로 용기세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순회 점검하면서 용기세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청소차량 교체사업입니다. 하역장 복개면 구조 안전진단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지난 5월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자원재활용처리장은 독산1동 금천현대아파트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활용 및 음식물 집합 이런 것을 잠시 보관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 처리작업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처리장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인근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양심거울이나 안내경고판을 설치하면서 임시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물청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면도로에 차가 지나가면서 물청소를 하시는데 그 시간을 바꾸어서 다른 시간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그 차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면도로 물차가 지나가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나 그 시간에는 러시아워이기 때문에 교통량도 많고 해서 청소하기에는 적절한 시간이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시간에 물을 뿌리게 되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세차를 다시 해야 됩니다. 물이 튀겨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고 시간대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72쪽을 보면 위탁업체 선정 3개 업체해서 위탁처리용역 업체 나왔는데, 저는 초선의원이라 묻습니다. 이 업체 선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선정하고 있고, 기간은 어떤 식으로 정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청소차량 운행은 시흥대로, 가산로 같은 경우는 밤 12시부터 출근시간 이전에 마치고 있는데, 즉 작은 도로 소규모 도로는 차량도 한정되어 있어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리능력상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서 불편함이 있다면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위탁업체는 공개경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1개 업체를 해도 되는데 3개 업체로 하는 것은 만약에 수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른 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3군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용기를 분실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통적으로 음식업소 위주로 보급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일반주택에서 요구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물량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처리장 민원 많이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3건 정도 들어 왔는데요. 금년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악취가 더 많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탈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고드린대로 시설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청장이 바란다든지 일반민원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인묵 의원님 질문하실 것 제가 대신 해 드리겠습니다. 쥐가 많다고 합니다. 그 동네는 고양이가 없느냐고 하니까 그 동네 고양이는 쥐를 안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쥐가 많다고 하던데 어떻게 잡을 방법이 있나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렇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쥐틀을 놓는다든지,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기반 조성입니다. 금천형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CO₂ 줄이기 추진 홍보 및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을 해서 회원가입 1만 5,680건으로 서울시 1·2차 평가 결과 장려구로 선정되어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제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주민 참여프로그램입니다. 에코아파트 운영 및 우수아파트 시상을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 지구촌 불끄기행사를 3월 27일 실시하여 공공청사, 시범아파트 17개소, 대형건물 25개소가 참여하여 932kg CO₂감축한바 있습니다.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도 씨티렉스, 롯데마트 2개소가 실시하였습니다.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은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Eco-City 금천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의 학교 순회교육, 금천한내 생태체험교실 운영,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목록을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홈 CO₂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배출업소 1,100여개소, 오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1만 6,000여개소, 정화조 관련 업체 1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운영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개인하수시설을 관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12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취약시설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2회 115개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 내부청소 및 지도점검을 8,000여개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배출업소, 오수처리 시설 및 대형정화조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기술인 대표자 교육을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47개소, 다중이용시설 82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1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도 8만 2,000여건 실시하여 부적합 1,311건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지속적 관리 및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에너지 안정적 공급입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 확대하고, 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 4개소 및 태양열 급탕시설 1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연간 2만 9,600Kwh의 전력을 생산해서 약 19톤의 CO₂를 감축하게 됩니다. 에너지 공급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 및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질서 위반행위 점검 등을 실시하여 부적합 1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공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대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