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재순
이재순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의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효석위원
최용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천희위원장직무대행
서효석 위원님께서 최용락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용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용락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최용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락위원장
음성군의회 제370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송춘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용락위원장
안해성 위원님께서 송춘홍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춘홍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춘홍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춘홍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춘홍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살피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드린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안 심사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순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522억 7,446만원이 증가한 8,144억 8,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61억 1,6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 임대수입 6,790만원, 이자수입 15억 7천만원, 재산매각수입 3억 5,009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16억 5,128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입은 9억 1,00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19억원, 과징금 3,600만원, 환수금 6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6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272억원, 특별교부세 10억 8천만원, 부동산교부세 4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42억 6,8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조정교부금 27억원, 특별조정교부금은 4개 사업 15억 6,8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1억 4,9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3억 2,1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억 1,5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등은 농촌 통신망고도화 등 118개 사업비 28억 2,7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0억 6,0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의회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서정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읍ㆍ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윤복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실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한 거에 대해서 집행내역하고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안해성위원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안해성위원
그거에 대해서 재원 조성에 예수금하고 원금이자수입 또 운영수익금 이런 거로 조성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안해성위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지역개발 기반사업시설이라든가 또 주민들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들에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저희가 우리 군에서 지방채 발행한 게 있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안해성위원
지방채 발행한 게 1년에 이자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본격적인 이자는 2026년부터 나가는데….
안해성위원
1년에 한 몇억 정도씩 나가죠? 몇억 정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이자는 지금 5억 나가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5억 정도, 그렇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안해성위원
5억 정도 나가고 원금분리상환인가요, 이자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2026년부터.
안해성위원
분리상환되고 있어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2026년부터 상환할 겁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우리가 안정화기금에 여유가 좀 생기면 일부 지방채를 상환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한번 건의드리게 됐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상환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26년도부터 상환하면 됩니다.
안해성위원
중도상환이 안 돼요? 중도.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중도상환도 되기는 되는데 이자가 중도상환….
안해성위원
우리가 당초에 지방채 발행할 때는 현재 이율보다 이자가 상당히 낮게 책정돼서 그때 당시 좋게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안정화기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도 사용할 목적이 물론 있겠지만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1년에 이자를 5억 정도씩 지방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중도에 조금이라도 일부 상환하면 이자라도 줄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좋은 사업 목적에,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기금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금이자는 3%인데 대출이자가 1.7%라서 저희가 천천히 상환하는 게 재정상 이익이 더 많습니다.
안해성위원
상환하는 것보다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중도상환하는 것보다는.
안해성위원
현재 그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대출이자는 1.7%고….
안해성위원
이자는 싸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예치금 이자는 3%라서 저희가 1.3% 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간에 우리 지방채를 다시 또 발행할 거는 아니잖아, 그렇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안해성위원
그래서 일부라도 상환하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사안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군정위원회 수당을 2천만원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증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위원회가 수당을 세워놨는데 8월 말까지 집행액을 따져 보니까 8천만원이 넘게 집행돼서 연말까지 계산을 해서 추정해보니 부족할 것 같아서 세워놓은 건데 이유를 보니까 위원회 개최 건수가 부서에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비 사용액이 작년도 대비해서 현재 35%가 증가한 상황이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한 겁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저희 올해 2024년도 음성군 각종 위원회가 총 몇 개의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전체 위원회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회의 개최 건수를 보니까 작년에는 1년 내내 198건을 개최했는데 올해는 3분기까지 133건을 개최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께 올 2024년도 위원회 총 개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용락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기획팀장
기획팀장 이창민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저도 위원회 총 개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위원회 총 개수가 28개의 실과ㆍ사업소에 129개였고요. 2022년도에도 129개로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조병철 전 부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유사ㆍ중복기능을 가진 위원회나 기능을 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내실 있게 운영을 기해주십사 취임사를 했는데요, 저도 작년에 대표발의해서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위원회가 사실 유사ㆍ중복기능이 있거나 이런 위원회를 통폐합한 사례가 최근에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회 개수를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실장님 2023년도 부서별 위원회 운영현황하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제가 2021년, 2022년도 자료는 조례 제정할 때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1, 2022, 2023년도 연도별 수당지급액 이것도 자료 제출 2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그리고 2천만원 증액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수당요?
박흥식위원
예. 음성사랑행복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포함 안 돼 있고요,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수당이 반영된 겁니다.
박흥식위원
별도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행복사랑위원회는 본예산에 별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그리고 저희가 소집회의와 서면회의 2개로 나뉘어져 있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서면회의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박흥식위원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왜 서면회의에 수당 지급액이 별도로 표시가 돼 있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심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저희 조례 내용을 보면 이런 회의참석수당이 거의 10만원꼴인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기본이 10만원이에요.
박흥식위원
10만원이라고 명시는 돼 있지 않죠? 조례 내용에는, 그렇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규칙에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박흥식위원
서면회의 같은 경우는 회의참석수당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서면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심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회의 개최와 또 위원님이 검토하시는 부분이 시간적으로나 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간 관계상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성군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회의참석수당을 받으려면 위원장으로부터 안건을 미리 받아서 위원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제정한 조례를 보면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규정 알고 계시죠? 현재 실장님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아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흥식위원
당일에 안건을 배부받아서 전문가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남성, 여성 성비 비율이나 이런 비율 있지 않습니까? 지역대표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 당일에 안건을 받아서 안건을 심사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사전에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각 부서에 실장님께서 우리 음성군 각종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아까 권고드린 서면회의는 수당을 하향 지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군정 위원회 수당 중복된 내용 제외하고요, 저도 같은 내용이지만. 위원회 숫자 증액분이잖아요, 이 내용은?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
다음에는 사업별 명세서에 위원회 숫자가 몇 개에서 몇 개 늘었다고 이 정도 표기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은 넣을 수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아니요, 사업별 설명서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사업별 설명서에요?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사업별 설명서.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설명서에.
유창원위원
명세서에는 총 개수라도,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
그거는 성의의 부족이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홍보시설 5개소 어디,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일단 대소IC에서 나오면 정면에 보이는 데 1개소하고요, 그다음에 감곡IC 회전교차로에서 나오면 보이는 도로, 국도 사면에 하고 그다음 혁신도시에 할 건데 혁신도시는 후보지는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하기는 할 건데 최종 후보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후보지는 있는데 최종 설치장소는 조금 더 고민한 후에 설치할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 다음에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3개.
유창원위원
3곳이나 돼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대소에 하나, 감곡에 하나, 그렇게 5개.
유창원위원
왜, 하나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대소와 감곡은 맞고 혁신도시는 후보지가 4군데 있거든요. 4군데 중에 1군데를 하고 그러면 3군데잖아요. 나머지 2군데는 아직 미정입니다.
유창원위원
아니, 미정인데 어떻게 5개소라고 올리셨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군데를 더 선택해서 선정해서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5개소를 설치할 겁니다.
유창원위원
아니죠, 아니죠. 후보지를 선정해놓고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일단 장소는….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 질의의 의도는 필요한 곳에 우리 도시브랜드 홍보 좋죠, 홍보해야죠. 그 의도보다는 업무절차, 방법,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해놓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일단 5개로 잡아놓고 2군데는 상황 봐서 정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업대상지를 확정해놓고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창원위원
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른데 왜냐하면 요즘같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1,500만원짜리를 왜 해야 되는지 사실 여쭤보고도 싶었어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작년도에 세워놓은 건데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월된 예산이라서 이번에 새로 세우는 거는 아닙니다. 이월된 예산인데 통계목을 바꾸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통계목이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
아직 2군데는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질의가 되는데요. 유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상대로 이 브랜드를 우리 음성군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군민들에게도 홍보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성군 지역에 설치하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저희가 장소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 음성읍 청사에 바퀴벌레 소독을 3번씩이나 하는 게 있어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음성읍에서 요구가 들어온 건데요. 찾아오시는 민원인이나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반영했습니다.
송춘홍위원
바퀴벌레가 많아서 소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업체에 물어봤는데 한번 갖고는 박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완전 박멸하려면 여러 번 해야 한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이에 주민자치센터 옥상 방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신축해 놓은 지가 언제죠? 4~5년?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를 언제 했는지는 저도 기억 못 하겠는데.
송춘홍위원
공공건물에 대해서 이런 부실공사한 게 너무 많다는 거에 지적을 드립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조천희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방수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송춘홍위원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4~5년 만에 다시 방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꼭 드리고 싶어서….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방수공사는 어느 건물이든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주기적인데 10년까지는 가야 되는 게 그래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아마 건물 규모별로 다를 수도 있고 건물의 성격이 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철저하게 공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로 알고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감곡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곡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해야 되잖아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송춘홍위원
그런 상태에서 거기 주민자치회도 함께 쓰고 있고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민자치회 의자 구입에 대해서 신축건물이 다시 설 건데 지금 의자를 구입해야 되나 현장에 가서 이거를 확인해보셨나?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때 의자가 부족해서 필요할 때마다 면사무소에 있는 의자를 가져다 쓰고 갖다 놓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고 있다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보고 또 다른 위원들이 의자를 가져오고 가져가고 하는 조금 부족한 상황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건립하면서 주민자치도 같이 건립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집기류들이 많이 다시 새로 구입돼야 되지 않나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정과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순원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2페이지를 보시면 신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신천빌리지 신천3교 교량이 공동주택 광장보다 높게 설치돼서 집단민원이 발생된 상태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2차 추가 민원을 주민들이 시행사 측에 요구해서 동의서를 받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을 해결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지금은 거의 주민들하고 다 합의는 끝나서 어느 정도까지 할 건가 마무리돼서 이제 공사만 시행하면 됩니다.
박흥식위원
주민동의서를 전부 다 받으셨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시행사 측에 제출한 상태입니까?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위원
사실 광장이 단차가 있어서 아스콘포장으로 단차를 줄이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차면수가 줄거나 주민들 피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사실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교량하고 연립 그 단차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해소돼서 불편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주차면수가 줄고 주민들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주차면수가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담당팀장님 배석하셨나요? 위원장님!
최용락위원장
담당팀장님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예, 재난예방팀장 이경범입니다.
박흥식위원
팀장님, 신천빌리지 아스콘 재포장을 함으로써 신천빌리지 광장에 주차면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한두 면 정도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주차면수가 줄었습니다, 결론이. 그래서 1층에 사시는 분들은 높아짐으로 인해서 사생활보호라든가 만에 하나 집중호우가 내리면 차수막이나 차수판이 설치가 돼야, 1층은 빗물이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는 거죠?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그래서 저희가 빌리지 입구에 횡배수관을 해서, 어차피 단지 내에 비가 오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교량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입구에서 차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향후 이런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하실 때, 사실 음성읍 냇말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아,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신천리 냇말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는데요,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한다든가 금방 팀장님 답변처럼 횡배수관을 설치해서 우수받이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설계가 필요해 보이는데 인정하시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주민들께서 주차면수가 줄거나 사생활 보호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니 다른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의서를 다 받으셨으니까 시행사 측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주민 집단민원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이 공사기간이 금년 말까지인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박흥식위원
가능할까요, 혹시?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설명서 146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릴 텐데요, 이게 내년 6월, 원래 12월로 알고 있었는데 6개월 당긴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원래는 올해 말까지가 공사기간이고요….
유창원위원
원래 올해 말인데 변경된 일정이….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무극교 보강하는 게 추가됐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6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이게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공사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린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제일 큰 것은 예산 확보입니다.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까지 38억 정도를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유창원위원
내년 6월이면 완공이….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이게 왜, 가장 시가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시가지이기 때문에 읍민들이 관심도 있겠지만 최근에 끝난 명작페스티벌 개최지로도 굉장히 다수의 주민들이 이곳이 준공 처리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아마도 집행부의 의사와는 다르게 타 부서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쪽에 의견을 엄청 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처리되냐는 그 행사기간에 제가 숱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래서 폭이 좁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쪽 하상주차장이 약간 좁아졌습니다.
유창원위원
그 문제를 나중에 담당 과에서 해결할 문제이지만 아마도 조심스럽지만 추후에 변경이 될 가능성이 다분해보여서 겸사겸사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148페이지 영외숙소 진입로 포장공사, 이 추진경위의 가장 큰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 두 번째가 영외숙소 전입신고 유도, 이 2가지가 가장 큰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이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군부대에 군생활하시는 데에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서 그분들 주소지 이전을 유도를 하겠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숙소가 방이 80개로 돼 있습니다. 80여 개인데 실거주자는 한 50여 명 정도 되고 그중에 전입자가 한 15명 정도 됩니다. 만약에 그게 영외숙소로 된다면 간부들이 그 숙소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주소이전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이 사업의 취지대로 그렇게 주거환경 개선 및 전입신고 유도가 꼭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45페이지 맹동119안전센터 건립은 언제 마무리될까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지금 목표는 내년 말인데요, 땅 매입하는 게 협의보상이 조금 힘들어서 토지수용까지 가서 토지수용위원회 개최가 10월 22일로 일단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 통과하게 되면 올해 안에는 부지매입은 끝나고 저희가 부지조성, 토목공사는 내년 3~4월까지는 마무리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도에서 건축 설계하고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사실 이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대충 아시겠지만 감곡119 이전 이슈로 인해서 맞물려있다 보니까 이게 준공돼야 그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잖아요. 어차피 병행은 안 되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병행은 힘든 것으로….
유창원위원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명확한 정보를 주민들께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돼서, 아직도 병행해서 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렇다면 도시재생인정사업을 임기 내에 할 수 없다는 얘기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정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질의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맹동119든 어떤 것이든 예산 관련된 또는 사업 진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안건들이 올라왔을 때는 제가 추가로 질의드릴 예정이고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3차 추경 또는 본예산 때 차량, 헌병대, 의소대, 자율방재단, 그때는 꼭 책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협조해 주실 거예요, 아마.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요청은 다 했습니다. 요청은 다 했고 아직 심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은 다 올렸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거기에 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팀장님 주차면수가 2대 정도 줄었다고 했는데 주차면수가 줄은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면수는 그대로 있는데 광장이 단차로 인해서 약간 올라가는 바람에 광장에 댔던 그 면적이 줄었다고 본 위원은 확인했었는데 주차면수도 줄었나요?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제가 확인한 것은 아무래도 하천을 확장하다 보니까 한두 면 정도는 했는데 단지 내에는 제가 그렇게 알고요, 그런데 제방….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법정 주차면수는 그대로 있고 바로 내려오는 그 단차, 지금 다리를 놓으면서 진입하는 부분에 단차가 조금 생겼어요. 거기에 주차하던 그 공간이 줄었는데 그것은 옆에 기존에 도로 하면서 옆쪽으로 좀 더 넓히고 거기 정리를 해서 주차면수는 기존보다 오히려 좀 더 넓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했었습니다, 현장에 갔었을 때.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그 제방도로 쪽은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단차가 있더라도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했었는데 지금 답변을 다르게 하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거기 포장하는 부분 내려오는 경사면만 포장인가요, 아니면 전체 광장을 다 포장하는 건가요?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내려오면서 건물 안까지는 다, 그 뒤쪽까지는 아니고요.
서효석위원
직진되는 부분만 하는 거고 나머지….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직진하고 왼쪽에….
서효석위원
꺾이는 부분까지도 다 하는 건가요?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예.
서효석위원
전체적으로요?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예.
서효석위원
전체 포장했을 때 그럼 지금 여기 352쪽에 있는 예산안에 그 포장하는 비용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지금 그것은 동대표님하고 협의했던 부분이고요, 시공사에서 그 예산은….
서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되는 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광장까지, 기존에 공사하지 않는 그 부분의 광장까지 같이 단차가 올랐기 때문에 같이 포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거잖아요? 조금씩 더 높여달라고 건의를 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포장을.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신천3교부터 쭉 직선으로 구배 잡아가면서 포장하고요….
서효석위원
그 포장 부분 예산을 도에서 시행사가 하는 건지 아니면 군비로 하는 건지 그 문제로도 논의가 됐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그 사업비는 저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위원
그 마을 주택 안까지 전체적으로 높여서 포장하는 부분까지 이 예산 안에 담겨있다는 말씀이시죠?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예.
서효석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간담회 이후에 2안에서 약간 단차 올리고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것까지 다 논의가 돼서 동의서까지 받고 지금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지금 이제 시공사에서 도면을 수정해서 그것대로 사업비 산정해서 여기….
서효석위원
이 예산 안에 포장비용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예.
서효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리 바로 정면에서 많이 비꼈어야 1m도 안 되는데 거기 전주가 있다 보니까 다리가 개통이 되면 전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진입로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효석위원
예, 진입 부분에 지금 거의 중앙 부분에 전주가 있는데.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성본산단 진입, 아니 용산산단….
서효석위원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리를 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안 된다면 반사경이라도 해서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그건 제가 알기로 기업지원과에서 한전에 전주 이설 요청은 해놨고요, 저희가 동대표님하고 말씀했을 때도 거기 주변에 이설하기 전까지는 우선 반사경 설치를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속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당초 마을 안까지 포장하는 거나 이런 부분 예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만히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예,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영양가 없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담당팀장님께서는 방금 주차면수가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8월 23일에 현장사무소에서 저는 초청으로 갔는데요, 간담회 가지셨죠?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예.
박흥식위원
서효석 위원님은 그때 참석을 안 하셨는데요, 그날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 소장님, 감리단장님, 동대표님, 담당팀장님, 주무관님 같이 저랑 배석을 하셨죠? 언론사 대표님하고 같이, 그렇죠?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때 제가 받은 민원사항입니다. 그렇죠?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분명 주차면수가 기존보다 줄었다고 어떤 피해를 1차 민원 때부터 계속 호소를 하셨어요, 그렇죠?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예.
박흥식위원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서효석 위원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런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서효석 위원님께서는 그때 현장에 안 계셨습니다. 사실 시행사 측에서 지금에 와서 주민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 주민들께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거죠?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분의 2 이상 받아야,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이 피해사례를 쭉 보면 여기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 주차면수가 2면 줄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동대표께서는.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저도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도 한두 명 정도….
박흥식위원
그러면 서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셔야지. 그래야 이 사안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그 단지 내에서는 한두 면 정도 준다고 현장소장님한테도 그렇게 들었고요….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똑같은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죠.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어떤 피해가 있다, 그래서 시행사 측과 어떤 협의를 봐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겠다, 이런 사안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렇죠?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예.
박흥식위원
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지 내는 한두 면 정도 줄었다고 들었고요, 제방도로 예전에 건물 옆에 주차했던 곳….
박흥식위원
제방도로 거기가 사유지도 아니면서 거기가 주차하는 데입니까, 거기가?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주차하는 데는 아닌데 거기가 넓어져서 예전에….
박흥식위원
글쎄, 거기가 주차하는 데냐고요, 팀장님.
경범
이경범재난예방팀장
주차하는 데는 아닙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언성 높여서 죄송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과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서 외 질의에 대해서는 삼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0전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2030전략실장 오상순입니다. 부서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3건의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2030전략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0페이지 보시면 충북혁신도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이 사업이 미분양 클러스터 해소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지중화를 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첨단 2산단 조성하고 큰 그림에서 움직이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기대효과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질의드린 건데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로 미칠 걸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지금 일단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에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성과평가 용역을 11월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토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간단하게 몇 개 툭툭 말씀드리면 답변만 빨리빨리 주세요. 123페이지, 음성시 건설 및 공모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이거는 뭐예요? 500만원 증액 계상한 거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거는 발표할 때 서면이나 대면평가가 있는데요, 그때 PPT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인쇄비용이라든지, 판을 하면서 제작비용이 포함됩니다.
PPT 작성은 컨설팅 비용? 업체에서 제작해주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30전략실장 오상순 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중요도에 따라서 필요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전문영역이 필요하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할 수 없는 영역, 거기는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급량비에 2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뭐예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직원들이 저녁때 초과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요청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청년 정책제안 수당에 20만원 이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밖청년 참여기구인데요. 지난 1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21명 모집했습니다. 한 팀에 3명씩 해서 4개 분야, 7개 팀, 21명으로 구성돼서 매월 1~2회씩 회의를 하면서 청년 정책에 대한 제안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12월 중에 성과보고회를 할 텐데요,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연수홍보실장
홍보실장 강연수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4건의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9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에 소셜미디어 기자단 원고료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증액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수홍보실장
증액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 1년치를 세워야 되는데 9개월치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3개월분을 이번 2회 추경에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저희 소셜미디어 기자단이 2017년도에 출범했잖아요?
강연수홍보실장
예.
박흥식위원
현재 8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활동하고 있죠?
강연수홍보실장
저희가 블로그 기자단은 7명이 있고요, 유튜브 기자단은 3명 해서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 활동 세부내역 받아볼 수 있죠?
강연수홍보실장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8월 1일부터 해서 임기가 1년 단위거든요. 그럼 1년치를 드릴까요, 아니면 작년에 1년 운영한 부분하고 올 8월치를 드리는 게 나을까?
박흥식위원
저희도 「음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강연수홍보실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위촉기간이 1년이고 연장할 수도 있는데 연장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이번 8기에?
강연수홍보실장
예, 계십니다.
박흥식위원
1년만 연장합니까, 아니면 또 더 연장합니까?
강연수홍보실장
활동을 잘하시면 저희가 계속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모집공고는 매해 내고 있잖아요?
강연수홍보실장
예.
박흥식위원
근데 연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강연수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사실 조례 내용하고 상반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소셜미디어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다양화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블로거와 유튜버 두 분야에서만 하고 있는데 조례 내용에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이렇게 조례 내용에 나와 있는데 실상 이런 거를 운영 안 하고 있죠?
강연수홍보실장
그거는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이것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블로거 7분 중에서 세분화돼서 운영하고 있나요, 그럼?
강연수홍보실장
그 말씀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채널 운영하고 있는 게….
박흥식위원
아니, 소셜미디어 기자단 여쭤보는 거잖아요.
강연수홍보실장
기자단은 블로그하고 유튜브….
박흥식위원
그래서 실장님 지금 「음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정의에 명시돼 있는 거예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근데 저희는 모집공고를 블로거 7명, 유튜버 3명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도 매해 모집공고는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기간을 연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시대와 역행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강연수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확보가 되면 추가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아니, 저희가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10분이나 운영해서 경정예산까지 만약에 1천만원이 증액 계상되면 3,400만원의 적지 않은 돈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 내용대로도 운영하고 있지 않고 또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면 1회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또 다른 분…. 계신 분들의 연령이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벌써 8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례 내용대로만 만약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조례 내용상으로 운영을 못 한다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활동 연수를 몇 년씩 했나, 지금 10분 계시죠?
강연수홍보실장
예.
박흥식위원
그 자료에 이분은 몇 년째 활동하고 있는지 뒤에 비고란에 표시해주시고요. 활동 세부내역 자료 주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수홍보실장
그럼 활동 세부내역은 작년 8월 1일부터 드리면 될까요? 1년 단위라.
박흥식위원
1년 단위로 2년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수홍보실장
2년치를 그럼, 재작년 8월 1일부터 운영한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시고 혹시 소셜미디어 기자단 역량강화교육은 따로 하시나요?
강연수홍보실장
교육은 특별히 안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타 지자체는 역량강화 연수도 가고 이러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강연수홍보실장
알고는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례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 좀 성실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16페이지, 군기 제작에 대해 간단하게 먼저 여쭤볼 건데 이게 200개나 부족해요? 어디에 쓰시기에.
강연수홍보실장
군기가 대ㆍ중ㆍ소가 있습니다. 중자 기가….
유창원위원
중 사이즈.
강연수홍보실장
보시면 경로당에 도로변에 걸려있는 거 그게 중짜리인데 그게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유창원위원
근데 이게 권장규격이 있던데요. 저희 마음대로 사이즈를 하는 게 아니라 권장규격이 있잖아요. 몇 호, 몇 호 있던데.
강연수홍보실장
저희는 지금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ㆍ중ㆍ소 해서. 대짜리는 225×150㎝이고요. 중짜리는 135×90㎝, 소짜리는 90×60㎝.
유창원위원
중 사이즈는 135×95㎝던데요? 왜냐하면 이게 사이즈를 더 줄이려면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권장규격 그냥 기성품 돈 주고 사면 되는 건데 또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제작 의뢰를 할 때 이렇게 의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은 가격이어도.
강연수홍보실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여기 군기와 깃대도 같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기만 오는 건가요?
강연수홍보실장
기입니다, 말 그대로.
유창원위원
기만요?
강연수홍보실장
예, 기.
유창원위원
그러면 그 기만 있으면 부착이 가능한 거예요, 걸거나?
강연수홍보실장
끈을 매는 식이죠.
유창원위원
끈을요?
강연수홍보실장
아래, 위로.
유창원위원
아, 거기 끈만 매면 거치가 가능한 거예요?
강연수홍보실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층 대회의실 음향 불량 있잖아요?
강연수홍보실장
예.
유창원위원
이거를 제가 확인하다가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보면 마이크 때문에 간혹가다 해프닝이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든 생각이 어차피 하는 김에 제 기억에는 무선마이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나요?
강연수홍보실장
무선마이크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몇 개나 있나요?
강연수홍보실장
제가 개수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유창원위원
제가 명확지 않아서, 최소 2개 이상은 구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면 6층 대회의실에서 행사나 회의할 때 음향으로 작은 해프닝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이 예산을 집행하면.
강연수홍보실장
그런 부분 때문에 회의할 때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유창원위원
그렇죠.
강연수홍보실장
이번에 예산 요구하게 됐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30페이지,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추가로 366만원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시려고.
강연수홍보실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홈페이지 신규 구축해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가 하자보증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증이 끝나면서 이번에 신규로.
유창원위원
그러면 366만원 하면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강연수홍보실장
두 달치입니다.
유창원위원
올해까지요?
강연수홍보실장
11월, 12월.
유창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또 올리겠네요?
강연수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그때도 4억 정도 되겠네요, 본예산 올리는 게?
강연수홍보실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4억은 아니고요, 360만원 정도니까….
유창원위원
4억이잖아, 여기.
강연수홍보실장
아니, 한 달에 366만원이니까 한 5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5천만원 정도요?
강연수홍보실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촌 통신망고도화….
강연수홍보실장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렸는데요, 366만원이 2개월치이고 한 달치는 183만원이거든요.
유창원위원
예, 183만원 2개월치, 366만원.
강연수홍보실장
그러니까 2,500만원 정도, 내년에 필요한 유지보수비가.
유창원위원
필요한 게요? 5천만원이 아니라.
강연수홍보실장
예. 두 달치가 계상된 거니까.
유창원위원
그러면 할 때는 1년치를 하는 건가요?
강연수홍보실장
내년에는 1년치를 저희가….
유창원위원
그래서.
강연수홍보실장
요구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위원
아니, 유지보수비를 두 달치면 업체에서 안 해줄 텐데. 턴키로 할 텐데, 군에서 업체를 바꿀 생각이 없으면.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왜 두 달치만 했을까.
강연수홍보실장
이거는 10월에 하자보수가 끝나니까 11, 12월 세운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신망고도화 1,050만원 도군 매칭사업 이게 제가 최근에 알아본 결과 올해 마지막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강연수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내년에도 할 수 없나요? 이게 생각보다 전국 단위에서 봐도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곳곳에 보면 산간벽지 같은 느낌의 지역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온라인 직거래, 비대면 교육 그다음에 와이파이, IPTV 이런 게 사실상 이 문명세대에 혜택을 보기가 불편하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지만. 그래서 내년에도 어떻게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는지.
강연수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공문 받은 거는 내년부터는 안 하는 거로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KT에….
유창원위원
KT는 좋아할 것 같은데요.
강연수홍보실장
KT에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거로….
유창원위원
추가로 통신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일부라도, 예산이 깎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부라도 받을 수 있게끔 룸을 열어놔주시면, 그리고 이거 홍보 적극적으로 하면 할 데 많을 것 같은데요.
강연수홍보실장
KT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저도 반복되는 질의 빼고 음성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군기를 게양할 때는 국기도 있고 군기도 있고 또 새마을기나 아니면 노인회기 이런 거를 많이 게양하고 계세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고 햇빛이 강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게양된 기가 너무 낡아 있고 끝마무리에서 전부 흐트러지는 게 너무 많이 게양돼 있어요. 게양을 안 한 것만도 못한 그런 상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를 제작하실 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없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가면 너무 지저분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이렇게 기를 제작할 때는 그것까지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평생학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박민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업별설명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4페이지,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진천 같은 경우는 옥동, 상신, 동성,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코미디, 마술공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양질의 늘봄프로그램 제공, 내년부터는 혁신도시 이외 지역까지 확대 예정,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 음성군은 특기ㆍ적성 개발을 위한 체험활동과 부모와 함께하는 유대감 강화 학습형 늘봄프로그램 운영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저희는 고등학교가 하나만 지원되잖아요, 음성고등학교. 진천과 우리 음성은….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음성고등학교는 자립형 공립고로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유창원위원
진천은 초등학교 3개를 신청한 거고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초등학교와 자립형 고등학교는 별개 사업입니다.
유창원위원
아예 별개 사업이에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내년부터는 초등학교부터 다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유창원위원
근데 우리가 자율형 공립고가 음성고 하나밖에 없나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신청을 4개 학교 중에 음성고가 신청을 한 겁니다.
유창원위원
유일하게 한 곳이에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49페이지 보시면 가스열펌프 배기가스 저감장치 649만 6천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1대당 324만 8천원짜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회계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여기도 저감장치가 있는데 3Y 형식, 4Y 형식 해서 360만원, 350만원이에요. 여기는 형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형식이요?
유창원위원
왜냐면 이 단가가 각기 다 달라서, 타이틀은 똑같은데 왜 단가가 다른 건지.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견적서를 봤는데 형식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회계과는 왜 더 높은 건지. 오히려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같은 형식이라면.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배기량이 군 같은 경우는 큰 거고 저희는 작기 때문에 적을 수도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페이지를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랑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반환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 반환금이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위원
2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이 사항은 직원 채용을 하다가 중간에 퇴직을 하게 되면 채용기간이 한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에 채용 못 한….
박흥식위원
아, 퇴사하고 나서 다시 공고내서 채용하면 그 공백기간 때문에 그런 거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러면 자료는 됐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반기문생가 초가 이엉잇기 공사인데 2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증액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증액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신속집행 관계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최용락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복지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설명에 앞서 주요 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 텐데요, 사업명세서 159~160페이지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을 3,800만원 정도 삭감하셨는데 왜…?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그건 종사자 퇴직에 따른 인원이 감소 되면서 감액된 겁니다.
유창원위원
급여랑 퇴직금….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종사자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을 해서 대우수당이….
유창원위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수당을 줄 필요가 없어서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이렇게 많이 퇴직한 거예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음성군에 있는 시설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복지포럼 이게 작년에 개최했었나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안 했고 2022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유창원위원
작년도에 안 한 이유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격년제로 합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안전관리교육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체육관광과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세서 202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음성문화원 운영비 지원으로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셨는데요, 최근에 음성문화원 전기세나 아니면 이런 운영비 관련돼서 혹시 압류가 들어온 사실이 있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압류,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흥식위원
어떤 사유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신문대금 같은 것들이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지 신문대금, 구독료.
박흥식위원
신문대금으로 압류통지가 들어왔다고요? 과장님, 음성문화원 운영 전반에 걸쳐서 이런 예산이나 이번 압류 건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려도 되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아보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우리 세금으로 운영비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단체로 문화원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할 충분한 권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운영 전반에 걸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5페이지를 보시면 실업팀 운영에 차량 유지관리비나 숙소 임차료 등을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음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특정감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 신분상 조치로 경징계 2명으로 특정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사실 선 물품구입 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조차도 사실로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면….
박흥식위원
이게 추경예산에 관련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차료나 차량 유지관리비가 사실과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박흥식위원
지난번에 올린 것은 거짓이었고요, 그렇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올린 것에 대해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면 과장님께서 세출예산 사업명세 설명하시면서 실업팀을 건너뛰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를 하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려고 했는데 의회를 기만하고 이런 게 사실은 언론보도나 의회의 무능, 집행부에서 던져주는 먹이만 받아먹는 한심한 의회라는 표현까지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추경에 예산을 또 말씀하시면서 사과의 말씀 한마디도 없고 이러니까 의회를 기만하는 이런 행태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는 집행부로서 단 한 치도 의회를 기만하려고 한 것도 없고, 저희조차도 사실 많은 오해와 이런 것들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감사에서 지적도 받고 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예산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이라든지 의도적인 것 전혀 없고요, 저희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당연히 제가 책임자로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맞고 어쨌든 의회에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질타를 같이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실업팀에 관련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지난번에 선 물품구입 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사전인지를 하셨습니까?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인지 못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은 사전 인지 못 하시고 징계받으신 당시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만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직원분들도 전혀 그걸 몰랐던 부분이고요, 나중에 저희도 보도자료 나오고 뭐하고 문제가 되고 나서 저희도 실태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지 그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이게 추경 자리니까 말씀은 이쯤 드려두는데 직원분들은 알고 계셨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경징계를 받은 원인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분할발주나 물품 선발주, 미검수, 이런 총괄적인 부분을 직원분들은 알고 계셨는데 책임자는 부서장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일단 이번에 올리신 실업팀에 관련된 예산은 사실과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올린 바와 같이 실업팀 숙소 3개월치 저희가 선수, 감독한테도 이번에 상담을 받고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는 숙소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차량 유지관리비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다른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불편하긴 하지만 이해하고 이것은 예산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 추경에 급히 올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마무리 멘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자체감사 결과도 나왔고 감사 결과를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모든 언론들이 의회를 비난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혼자만 불편하시고 의회에는 정식으로 사과도 안 하시고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본 사안은 추경이다 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 잘 해서 추후에 다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8페이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아까 제가 평생학습과에도 질의했었는데요, 평생학습과에서 올린 거랑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거랑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디바이스 같아요. 맞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평생학습과에서 올린 것을 못 봐서….
유창원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가 한 250만원 나는 게 있고 3Y 형식은 평생학습과랑 250만원 차이나고요, 4Y 형식은 좀 더, 아니, 25만원. 3Y 형식은 35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4Y 형식은 25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타이틀이 같다 보니까 같은 디바이스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평생학습과랑 이거랑 차이가 왜 나는 거죠? 저는 이게 일단은 가격이 회계과에서 올린 것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이것의 기준을 맞춰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한 제품이 3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견적서를 두 군데 정도 받아서 저렴한 것으로 계상을 하긴 한 건데 저희가 한번….
유창원위원
아니면 한번 평생학습과에 문의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같은 모델이면 이 가격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견적을 받아서 금액이 작은 것으로 계상을 하기는 한 건데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평생학습과 업체. 분명 업체가 다를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민원과장 정동혁입니다. 민원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민원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일자리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2페이지와 233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중에서 국비가 한 1억 1,800만원, 도비가 한 2,600만원 반환되는데 어떤 사업이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 재정사업은 공모업체가 태웅식품과 다솔, 글로벌투게더 3군데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다솔에서는 총 배정인원이 40명이었는데 14명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글로벌투게더음성은 지원대상에 선정은 됐는데 회사가 경영악화로 일자리창출을 포기하는 바람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본 사업들 세부내역 좀 자료 공유해주시고요. 혹시 이렇게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반환되면 내년도에는 업체가 바뀌거나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박흥식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업체 문제로 인해서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이나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을 반환하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후년도에도 2024년도 사업 반환금을 줄이려면 업체를 바꾼다든가 어떤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아직 변경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시면 국비나 시도비 보조금이 줄어서 그럼 저희가 예산을 받나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연차 사업이 아니고 단년도 사업이라 사업이 끝나면 끝나고요, 내년도에 다시 신청받은 업체가 있으면 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 공유해주실 수 있으시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공유해주시고 만약에 연차 사업으로 갈 경우 많은 액수의 국비나 도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32페이지 보시면 주택 태양광설치 지원사업이 소액이기는 하지만 900만원 삭감했는데 사유가 있으세요? 사업명세서 23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주택 태양광설치 지원사업 900만원 감액 계상.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주택지원사업 이전재원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액된 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으니까.
유창원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담당팀장님 설명하실 수 있어요?
광훈
고광훈에너지관리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직위와 성함 밝히시고.
광훈
고광훈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고광훈입니다. 9천만원 감액 이유는 저희가 사업이 에너지….
유창원위원
900만원.
광훈
고광훈에너지관리팀장
900만원 감액 사유가 에너지공단에서 사전에 사업신청자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서 개인 접수를 해요. 근데 저희가 그 900만원 지원하는 200가구가 해당이 안 돼서 900만원만큼 감액이 들어온 겁니다. 보조 금액에 맞춰서 나간 겁니다. 확정이 3월에 되는데 그때 에너지공단에서 사전에 접수를 받습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황에서 3월에 에너지공단에 수요조사된 개인이 신청했는데 순번대로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200가구가 다 안 되면 그 금액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창원위원
200가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한 거예요?
광훈
고광훈에너지관리팀장
예, 원래 수요조사 때 신청하고 그 수요만큼 에너지공단에서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신청한 숫자만큼만 지급합니다.
유창원위원
200가구 안 됐으면 몇 가구가 신청하신 거예요?
광훈
고광훈에너지관리팀장
자세한 거는….
유창원위원
900만원이면 사실 5% 내외의 가구로 보이는데 액수로만, 제가 한 가구당 얼마씩 신청할지는 그 세대 상황에 따라서, 가구의 현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900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제가 아는 분만 해도….
광훈
고광훈에너지관리팀장
군비 900만원이고 도가 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에너지공단에서 나갑니다. 저희가 전체가 900만원 가구수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매칭비율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광훈
고광훈에너지관리팀장
수요조사는 저희가 임의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청하고 나서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앉으시면 됩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 3,745만원 이거는 뭐예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가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각 음성군 관내 업체에 에너지효율 전환사업하고 시제품 제작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발전에서 50%….
유창원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올해 4월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유창원위원
4월에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위원
근데 왜 여기 없죠? 신규사업이면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단어 자체를 처음 봐요. 그래서 혹시 사업별….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사업인데요,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에서 대행하는 수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사업비가 33억인데 거기서 올해 사업비가 6억 6천만원입니다. 동서발전에서 30%, 지자체에서 30%, 기업이 0.5%, 그다음 공단에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해 4월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때 의회에 보고 안 하셨죠? 저는 받은 기억이 없어서.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유창원위원
그럼 여기 왜 안 넣으신 거예요? 성의 부족인데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주요사업 사업별 설명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화훼유통센터 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마땅히 해야 되고 보완 지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어떤 한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9월 초에 정책토론회 했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화훼산업진흥단지 육성에 관련해서,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모 연구위원께서는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화훼산업진흥지구의 시설적 완성도에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그린바이오 소재 등 화훼작목의 확대 발굴이 필요하다. 세 번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스마트팜 등 4차 산업기술 적극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좌장이든 참여하신 연구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화훼산업진흥단지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68㏊가 화훼산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규모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도 규모가 너무 작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규모를 좀 더 키우고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시설이라든지 쉽게 화훼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화훼산업진흥지역을 이어서 계속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유창원위원
또 다른 지구 선정이 또 필요하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아니, 유통시설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더 해서 집하장이라든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유통시설이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또 공모사업하셔야겠네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계속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이거는 뭐예요? 2023~2028년, 6년간 주요사업에 2023~2024년 육묘장 및 자재창고 신설은 이미 했고, 그다음에 화훼산업진흥단지 육성사업은 됐고, 그다음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2025~2028년 30억짜리 이거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그런 시설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유창원위원
해야 지구 선정이 되는 거예요? 별개예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아니, 지구를 선정해서 현재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추가사업을 더 할 내용입니다.
유창원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명확하지 않아요. 아직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뚜렷한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국 최초로 돼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가뭄 속 단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어쨌든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니까 감사드리고 그 이후의 스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작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화훼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 증대에 연결될까가 계속 물음표였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유통시설을 더욱더 신축하겠다, 추가 건립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그쪽으로 사업 추진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쪽으로 유도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거기에 온라인 판매 기능도 같이 원스톱서비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사업내용에 그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다 돼 있습니까?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실현만 하면 되겠네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실현만 하면 되겠네요? 이론은 너무나 지금 완벽하게 준비돼 있으니까. 다음 과장님이 오셔도 인수인계가 되겠죠? 장기 프로젝트니까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역량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8페이지 상단부를 보면 저희가 작년 4월에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냉해를 입어서 농업재해복구비를 국고 보조받았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올해 2024년 8월 이상고온으로 인한 폭염 피해 농업재해복구비 같은 거는 혹시 계획 있을까요, 중앙에서?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난 주말에 인삼은 조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인삼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인삼은 국비로 지원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작물에 대해서는 안 돼서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지만 폭우 피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른 작물도 지원할 수 있는, 저희가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처럼 인삼 농가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을 받아서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피해 전수조사를 말씀드렸더니 인삼은 특수성이 있어서 조합에서 농가들이 다 피해 신고도 하고 또 다년생이기 때문에 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피해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은데요. 올해 폭염으로 인해서 인삼 농가 피해가 심각합니다. 실태조사를 인삼조합과 공유해서 빨리 파악해서 상부에 공유하는 게 맞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파악되면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재해 상황 확정되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복되는 질의가 많아서 그거는 제외하고 79쪽 책을 보시면 청결고춧가루공장에 금속검출기를 바꿔주신다고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 군에서 바꿔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 시설물입니다. 저희 시설물이고 위탁 운영하는 거라서 시설물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이번 명작 때 고춧가루, 고추, 건고추 그것도 다 그쪽에서 매입하셨나요, 아니면 다 판매하셨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대부분 판매되었고요, 일부 판매 안 된 거는 그쪽에서 매입했습니다.
송춘홍위원
위탁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요, 저희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되고 그쪽에서 그 시설을 갖고 적정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농업시설물들이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 농가라든지 소비자한테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물을 가지고 시설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렇게요.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차액 같은 게 있어서 기계 보수나 이런 것 정도는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농촌활력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최병길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86페이지 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이게 사실상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취약지역개조사업 신청을 위해서….
유창원위원
아, 취약지역으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조사비.
유창원위원
그러면 혹시 9개 읍면 다 돌리실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아직 선정은 못 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어디를 할지요? 그럼 9개 읍면 중에 한 곳밖에 안 되겠네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한 곳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금 내년 2025년 12월이면 준공되는 거잖아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전에 2가지 준비라고 해야 되나 숙제라고 해야 되나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목욕탕, 앞으로 건립이 되고 나서 운영 이후에 계속 벌어질 추가 민원들이 벌써부터 그려지잖아요, 사실상. 목욕탕 관리문제 대처 방안이나 재원마련이나 이런 것들 따로 부서에서 준비한 것 있으세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주민협의체하고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또 금왕읍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직 회의만 하시고 특별한 건 없으신 거네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아직 정확하게 로드맵 작성은 안 됐지만….
유창원위원
1년째 아무 것도 없는데 1년 뒤에 나올까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지금 열심히….
유창원위원
왜냐면 우리 과에서 기준을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 맡기다가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 목욕탕 관리비용 문제 때문에 계속 적자가 누적될 텐데 그 부분 대처방안이랑 두 번째로는 라지볼 탁구장, 나가라고 일단 내보냈잖아요. 지금 어쨌든 사설 기관에서 임대료 내고 쓰고 계신데 모든 기관이나 동호회나 클럽이나 단체든 마찬가지겠지만 전기료 감면이 이것도 많이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전에 찾아갔더니 사회복지시설로 군에서 인정을 해 주면 감면을 해 주겠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그런데 군 노인복지회관부터 역사는 출발이 됐지만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찾다가 결론적으로는 어느 실과든 담당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는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일부 전기료 감면 지원 좀 해 주세요, 그냥. 그냥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제가 방안을 이래저래 해봤는데 답이 없습니다. 담당 과도 없습니다. 내부는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책임져주세요. 그다음에 89페이지에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이게 총 17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 120억으로….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자체사업비는 추가사업비는 제외된 금액이고요, 저희가 순수하게 공모로 딴 사업비만 표기가 됐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이게 확실히 공공산후조리원과 육아돌봄센터는 건립이 되는 거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어린이건강체험관은 안 짓고요. 10억이 빠져서.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 전국박람회 전시장 아직 안 정해져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하반기에 11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 대회에 참가해서 음성군 홍보를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 보시면 RE100 이게 주천1리랑 원당2리잖아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아마도 이것은 원당2리 이장님 작품이겠죠? 우리 군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근데 어쨌든 여쭤보려고 하는 게 이 실증사업이 진행되면 사업 내용처럼 진행을 한다는 건데 사실 제가 여기에 연계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최근에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금상을 수상했잖아요, 국무총리상도 수상했고 더불어 우리 음성군도 장관 표창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상금이 얼마나 나왔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마을에 3천만원, 음성군으로 500만원.
유창원위원
어디에 쓰실 예정이세요, 500만원은?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어차피 원당2리에 3천만원 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금상 수상하기 며칠 전에 제가 이장님을 뵀는데 그때만 해도 3등이었어요. 그 며칠 사이에 1등이 된 거예요. 그때 몇몇 기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도와줬습니다. 금왕읍사무소도 문자 발송도 해 주고요, 역할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차라리 감사의 표시로 주시는 것은 어떨까. 그게 굉장히 컸습니다. 실제 이 금상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틀인가 3일 사이에 역전을 한 거예요, 우리 군에서 나서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왕읍에서도 저도 요청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감사하게도 보내주시기는 했는데 그런 여러 기관들을 차라리 챙겨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6쪽 중간에 설성문화회관 창틀 코팅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사실 창틀 코팅보다 창틀 교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한번 권고를 했던 것 같은데 창문 코팅만 하는 것은 비가 새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서 코팅을 하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코팅이 아니라 코킹인데요….
서효석위원
코킹하는 게 지금 비가 새서 그런 거잖아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누수 때문에.
서효석위원
사실은 창틀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할 때 이 후관에 창틀만 교체하지 않고 나머지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창틀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창문이 잘 안 닫히는 것, 이 고장 난 창틀이 꽤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틀 교체를 권고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코킹 작업하는 것도 예산이 50% 감액됐는데 그러면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설계해서 견적 받아서 시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절감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창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예산을 절감한 것은 좋은데 코킹해서 비가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창틀이 비틀어졌거나 고장 난 부분들이 꽤 여러 군데 있어서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을 예산 때문에 못 했다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창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했는데 그런 예산이 아니고 코킹하는 예산으로 섰는데 이 부분도 감액됐기에 이 감액된 부분으로 처리가 되는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전체적인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2쪽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체류형 관광 활성화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상품권을 온누리상품권 등 이런 것 지급하는 그런 거잖아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안해성위원
휴양마을 사업자로 운영되는 숙박업소가 음성군에 몇 개나 돼요, 지금?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현재는 삼성 대야리 대실마을하고 소이 갑산리 체리마을 해서 두 군데가 있고요, 한 군데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안해성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해당 숙박시설을 다시 만들어서 추가로 신청을 하면 내년에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계속사업으로.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안해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철한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고에 앞서 사업별설명서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페이지를 보시면 상단부에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공사,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공사라는 것은 허가를 내놓고 원인자가 복구를 못 했을 경우에 저희가 예치해뒀던 보증보험에 복구비를 청구해서 하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원인자나 행위자에게 구상권 청구 같은 것도 하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분들이 인허가를 내면서 복구비를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했기 때문에 그걸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저희 세금 누수나 세금이 투입되는 사안은 아닌 것 같네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앙정부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산지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지난 달 8월 24일에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주요 골자는 산지에도 임업용 산지에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음성군도 해당사항이 있는지 조례를 대표발의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봉학골 지방정원 운영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셨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 지역 자율개정으로 분류가 돼서 저희 음성군이 선정된 사례입니다. 총 사업비가 130억원인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130억.
박흥식위원
국비, 도비 비율이 65%로 큽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한 5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국비가 50%, 도비가 15%, 저희가 35%, 그렇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사실은 130억원 규모의 쉽게 말해서 말이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이지 식물원이잖아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식물원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봉학골에 사계절, 겨울에도 식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식물을 채워넣으려면 군비가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일단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타 지자체와 차별화를 둬서 특색 있는 식물을 조성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병충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나마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식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음성군에는 묘목장이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저희는 묘목을 별도로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묘장이라고 해서 조경수 같은 것 심어놓은 것은 있는데요, 묘목은….
송춘홍위원
조경수를 심어놓은 것은 몇 ㏊나 될까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0.1㏊ 정도 됩니다.
송춘홍위원
0.1㏊면 아주 작은 양이라고 보는데 묘목장을 혹시 관리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송춘홍위원
해마다 우리가 식재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묘목을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그려봅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혹시 휴양림이 백야리에 있고 차곡리에 있잖아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기부제를 통해서 더러,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몇 % 정도라고 추산이…?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몇 %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군요. 이번에 도 여성농업인축제를 어제 했잖아요, 수레의산하고 백야리에 휴양림 두 군데서 숙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럴 때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글쎄요, 저희가 따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일단은 이용 자체를 무료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송춘홍위원
무료예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렇게 도 축제를 했을 때는 무료로…?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실과에서 공문 받아서 저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이런 단체 아니고 지역에서 그런 단체들이 활용을 했을 때 무료가 가능할까요?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송춘홍위원
그럼 이번 판단은 어떻게 기준을 두셨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어쨌든 관련 실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줘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궁금했습니다. 도 축제를 이렇게 지역에 와서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가 궁금했었고 그분들이 어제 행사를 치르면서 양쪽에서 숙박을 하신다고 하기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알았으면 좋겠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단체에 우리도 분명히 지원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사용료를 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주관해서 했던 행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실과에서 공문을 보내줬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것까지도 과에서 협조사항은 협조사항이고 우리 과에서 진행해야 될 사항은 진행할 사항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봉학골 지방정원 조성이 아직 1차 마무리는 안 됐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당초사업비 가지고는 마무리됐는데요, 저희가 부지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해성위원
너무 오래 되면 봉학골 산림욕장하고 연계해서 관광객도 유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조기 개장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개장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어쨌든 저희가 10월 12일에 군민 걷기대회를 지방정원에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하면서 같이 좀 개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식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그게 빨리 좀 돼야지 관광객들이 자주 와서 홍보도 되고 활성화도 시켜가면서,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래서 개장을 통해서 군민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철한
석철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환경과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환경과장 노현숙입니다. 환경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환경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2023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에 따른 7억원 정도 반납이 이루어졌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이 이루어졌나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일단 수소자동차는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이 이루어졌는데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현황을 보면 승용차 예산이 15억 2천만원 사업비에서 15억원 지출로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그렇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박흥식위원
근데 화물은 사업비가 29억원인데 사업량은 169대, 근데 29대밖에 보조금 지출이 안 돼서 현재 24억원 정도 남아 있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화물 전기자동차 신청량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승용 예산으로 만약에 예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반납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박흥식위원
액수가 상당한데요. 지금 우리 음성군은 24억원 정도 남은 화물 전기자동차 예산이 승용 예산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박흥식위원
근데 충북 11개 시군을 보면 3곳의 지자체는 화물 전기자동차 국도비보조금 예산이 승용차 전기자동차 국도비보조금 예산으로 전환됐는데 우리 음성군은 전환이 왜 아직까지 안 됐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전환을 요청했는데 지금 끝나서 안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승용에서 화물로 전환을 시켜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담당 주무관님도 저랑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충북 11개 시군 중 3곳의 지자체는 전환돼서 국비, 도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승용 예산으로 지금 군민들께 보조금을 지급해서 전기자동차가 판매되고 있는데 만약에 금년까지 전환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3곳 지자체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세 지자체는 언제 신청해서 언제 전환을 받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요. 처음부터 전환을 시켜 주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지출이 된 상황을 보고 전환해주는데 그때 신청할 때 그게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의아한 게 29억 사업비에서 5억만 지출된 겁니다, 24억이 남고. 충분히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60%, 70% 정도 지출이 되면 추이를 지켜본다고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이 맞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저조했고 거의 10월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도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처럼 전환을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언제 전환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당초 전기 승용도 사실상 집행률이 계속 좋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소진이 된 게 거의 근래에 들어서 소진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게 요청한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다른 3곳의 지자체처럼, 사실 24억이면 액수가 상당합니다. 물론 저희 군비를 제외하면 이 정도 액수는 안 되지만 그래도 15억 정도 가량의 상당한 국비, 도비를 반납할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직접 도를 방문하신다든가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군민들께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승용으로 전환돼서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중간에 다시 한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시죠?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가 판매됐는데요. 화물자동차는 29대, 그리고 승용차는 153대인데 월별로 구매보조금 나간 자동차 대수만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저도 이거를 하려 했는데 말씀 주셔서 중복된 거 다 빼고요,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한 두 곳은 발 빠르게 대처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느 지자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9월 23일에 전기차 잔여 TO 내역을 받아봤는데 저희가 화물 일반 90대, 그다음 더 잘 아시겠지만 승용 0대인데 우리 지자체만 그래요. 진천도 승용 10대, 화물 99대, 그다음에 단양 승용 35대, 화물 49대 이렇게 나름대로 상황에 대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음성군만 0대여서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조금 부끄럽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민첩하게 움직여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 말씀이 어떻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청주시에서도 부랴부랴 이 상황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청주시 담당자와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도에 의견을 넣어주시는 거는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주시하고도 한번 업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꼭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그다음에 291페이지 보시면 군소음 피해보상금 이게 이번에 올해 두 번째 내려온 건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이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건가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아니요. 1년치가 한 번에 내려오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한 번에, 그럼 처음 내려온 거네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처음 내려온 겁니다.
유창원위원
군 비행장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게 나눠지는 금액이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유창원위원
올해 초에 아마 그 군비행장 인근으로 이사 가신 것 같아요. 이 지원사업이 있는지 모르셔서 제가 읍으로 한번 방문해보시라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새로 이주하신 분들에게 신청 독려 및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각 읍면에 권고 공문 좀 내려보내 주세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2023년도분이 지금 내려온 거고요.
유창원위원
2003년도분이에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2023년.
유창원위원
그럼 올해 거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내년에 나가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1년 뒤에?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이게 신청이 아니고 아마 따로 국방부에서 조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출하는 거는 아닙니다.
유창원위원
군비행장 인근 실태조사 연구용역 이거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연구용역은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에서 통합으로 하고 있는 연구용역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자료를 국방부에 제출하잖아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그렇죠.
유창원위원
그거를 토대로 내려 보낼 거 아니에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이거는 세부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드린 질의의 본질은 최근에 이주하신 분들은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지 모르니까 홍보 강화 및 독려해달라. 그러면 2023년도 금왕읍 어딘가에 몇 명 거주하시는데 지금 몇 명 거주하신다는 연구용역 이것조차 조사 안 한다고요? 그거는 넌센스인데, 당연히 들어갈 것 같은데요.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91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군소음 피해보상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유창원위원
국방부.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국방부에서 조사해서 우리한테 돈만 내려주면 저희가 지급해드리는 거고요. 인근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충청북도 전체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이런 피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고요.
유창원위원
아는데 연동이 당연히 되니, 연동이 왜 안 되겠습니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이게 이거잖아요, 자꾸 다른 말씀하셔서. 이 자료를 당연히 참고하겠죠, 국방부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현숙
노현숙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청소위생과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예산편성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20페이지, 121페이지 보시면 관리번호 3, 4번 양쪽을 다 같이 한꺼번에 질의드리는 건데 사업내용을 보면 관리번호 3번은 전년도 폐기물 반입비율이 음성은 52.88%, 진천은 47.12%에 따라 분담하여 납부인데 관리번호 4번을 보면 음성군 52.88%, 진천군 47.14%예요. 왜 다른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47.14%인데 오타 난 것 같습니다. 14가 12입니다.
유창원위원
14가 맞는 거예요, 12가 맞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12가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12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확실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121페이지가 틀린 거네요? 그럼 이거 뭐를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하라는…, 이거에 따라 숫자가 변경되는데. 퍼센트에 따라서 숫자가 정해지는데, 그럼 진천이 보니까 76억 1,600만원에서 더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수치가 맞는 거예요, 오타가 난 거예요, 뭘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금액은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금액은 맞고 퍼센티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14는 12가 오타가 된 겁니다.
유창원위원
12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금액은 맞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전년도 폐기물 반입비율 이게 2023년도 기준이잖아요? 이거는 픽스인가요? 연동비율로 안 해놓고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렇게 당초에 진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우리 군이 손해잖아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어쨌든 전년도 폐기물 반입….
유창원위원
어쨌든이 아니라 우리는 스테이블 할 거 아닙니까, 인구가 빠지는데 저기는 늘 거고. 그렇잖아요? 인구 비례에 따라서 쓰레기 폐기물 처리량이 비례해서 느는 거는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어떤 논문이나 자료 없어도, 연구용역보고서 없어도. 이게 고정비율이에요? 2023년 연동이 아니라?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면….
유창원위원
올해 쓸 거 얼마인지 모르니까 작년에 기준을 둔다는 거는 그렇다 쳐요. 내년 거는 2023년이에요, 2024년이에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당연히 2024죠.
유창원위원
4죠? 그게 맞는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게 연동비율이죠. 어떻게 고정비율입니까? 매년….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드린 거 잘못 이해하신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연동비율이 전년도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2023년이 픽스가 아니라 내년은 올해가 기준인 거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매년 달라집니다.
유창원위원
맞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순간 잘못 이해했습니다.
유창원위원
설마 행정을 아마추어적으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 그다음에 123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게 잘되고 있고 선진지견학도 잘 오고 있는데 최근 이슈, 어떻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액비요?
유창원위원
차량 문제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반 정도 해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유창원위원
지난주에 그래도 상황이 많이 바뀌었나 보네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어쨌든 지금 차기 계약자가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인수한다는 것까지는 정해진 것 같은데 또 차량 대수 갖고 왈가왈부해서 조금 그것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창원위원
반반이다? 반은 그래도….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차량 총 7대 중에서 추가로 산 게….
유창원위원
총 8대 아니었나요? 7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8대인가 7대, 추가로 저희 액비 나르기 위해서 추가로 산 것만 수용해주려고 했는데 이참에 앞의 것까지 다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좀….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잘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해결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02쪽,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 그거하고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122쪽, 영농폐기물 위탁처리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농가에서 직접 가서 처리했었죠? 수거해서 했어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저희가 반입해서 매입장으로 갖고 오라고 해서.
서효석위원
그러니까 개인 농가가 직접 가서 했는데….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차로 싣고 와서….
서효석위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수거의 날을 정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갖다 처리한다는 내용인가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기존하고 같은 겁니다.
서효석위원
같은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특정 날짜를 정해줘서 매립장으로 가져오면 거기 모아놨다 저희가 위탁처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법은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방법을 좀 달리해달라고 했던 부분 중에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던 게 1톤 트럭에 1톤이 안 되게 몇 백㎏ 정도 갖고 갔는데 그것도 1톤으로 처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수거하려면 일정한 장소에서 수거해서 집게차로 큰 차량에 같이 해서 이동을 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고 건의했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기존 했던 방식하고 전혀 안 맞는 거고 여기는 일제 수거의 날을 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 돈 내는 거하고 무상수거하고 같이 말씀하셔서요.
서효석위원
위탁비로 해서 위탁처리한다고 돼 있어서.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이거는 주민들이 톤당 돈 내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수거하지 않는 거를 주민들이 돈 내고 평상시에 해야 되는데….
서효석위원
여기 반사필름하고 차광막이 포함돼 있어서 지금 같은 거로 해서 같이 처리하려고 일제 수거의 날을 잡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럼 따로따로 할 건데 이렇게 한 거라고, 기존에 하던 것은 기존대로 하고 반사필름이나 이런 거 같은 것은 개인이 각자 또 가고?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결국 톤당 얼마씩 돈을 내서 처리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무상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특정 날짜를 정해서 이 날 갖고 오는 것만 무상으로 해주고 평상시에 자기들이….
서효석위원
그러니까 반사필름도 그런 형태로 가줘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건의가 있었던 거예요. 개별로 가니까 트럭 1대에 1톤이 안 돼도 다 1톤 값을 집행을 되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지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도 낭비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몇 집이 같이 뭉쳐서 가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대신 일제수거의 날의 정해서 수거기간을 일주일을 하든지 며칠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살렸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위탁처리비로 돼 있어서 반사필름 같은 경우 개인한테 위탁처리비를 준다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제가 이해를 했는데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서효석위원
그러니까 위탁시설에 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전에 개인한테 10만원씩인가 얼마씩 줬지 않습니까?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지금도 있고요.
서효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 반사필름이라고 들어있어서 그다음에 위탁비로 통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뭉쳐서 수거의 날을 정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그건 그거대로 가고 이건 이거대로 가는 건지 그거를 질의드린 겁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따로 따로 갑니다.
서효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효율성 있게 집행되고 또 건의 민원으로 들어왔던 부분이니까 일제 수거의 날을 정해서 그날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같이 뭉쳐서 소각을 한다거나 처리를 한다면 비용도 줄어들 것 같고 개개인이 갔을 때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톤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톤의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건의 내용이 타당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료에는 반사필름하고 차광막이 같이 포함돼 있고 또 위탁처리비로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형태로 같이 수거의 날을 정해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효율성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하윤호청소위생과장
위원님 이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 균형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 사업 7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2가지 사안에 대해서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33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도심 특화경관 조성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우선 공모 선정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특화경관 조성사업을 하는 건데 인근에 공동주택이나 주택단지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설명회나 동의 절차 같은 것을 이행하셨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은 저희가 설계 제안서 공고하고 평가가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설계도가 나오면 그 설계도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읍을 통해서나 어떤 기관을 통해서 주민 동의 절차를 꼭 좀 이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품바문화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현재 진행여부는 어떻게 되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공모 선정이 되고 나서 아직 설계도면, 또 추후에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두고 검토 진행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인근 바로 그 부근에 택시부가 있으니까 택시부하고도 협의를 잘 좀 봐주시고요, 만약에 차 없는 거리 지정이 되면 하천둑길 도로명주소가 동천길, 서천길로 부르는데요, 한쪽 면이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면 다른 한쪽 차량통행이 당연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초입부근에 주정차 문제라든가 이런 대책 마련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136페이지를 보시면 소이면 대장1리 농로개선사업 신규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쪽이 아시다시피 一자 농로입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이나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도 충주나 후미리로 가는 대형차량들이 이쪽으로 진입을 해서, 이게 좀 질러가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에 대해서 그쪽에 계시는 상추농사를 짓는 분이라든가 소이면 일부에서도 이런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 과속방지턱 개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지난 8월~9월 초 사이에 저희가 소이면장님을 비롯해서 또 관계 토지주, 단체장님, 이장님을 비롯해서 1차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나오면 그 설계도에 의해서 추가사항이라든가 주민 편의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이게 농로개선사업이지만 그래도 농로이다 보니까 농번기에 위험요소 제거에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 기업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순애입니다. 부서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2건의 사업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특교세가 기업체 지방이전 우수모델로 해서 내려온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내려왔습니다.
유창원위원
20억이 그래서 는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군비 매칭 없이 특교세만 내려왔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매칭 없이요. 이게 언제 내려왔나요? 최근으로 알고 있는데. 한두 달 됐나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5월인가 6월 상반기에 신청해서 내려왔습니다.
유창원위원
총사업비가 늘어서 보니까 특교세가 2억원이 있어서.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기업홍보관, 원래 최초 원안은 기업홍보관을 한 코너에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빠진 것 같아서.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기업홍보관을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투자심사 사전컨설팅 도에 갔을 때도 그렇고 행안부 공모사업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 시설은 청년문화, 특히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문화시설을 좀….
유창원위원
이게 처음에는 근로자복합문화센터로 시작한 거죠?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처음에는 청년문화센터로 시작을 했고요….
유창원위원
아니, 처음에 이 사업 공모할 때 근로자복합문화센터의 콘셉트로 진행한 게 아니에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처음에 산업단지에 청년복합문화센터에+근로자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간 사업이라….
유창원위원
어떻게 보면 믹스가 된 거네요? 근로자와 청년이.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면적은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시설은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저희가 건축기획용역이나….
유창원위원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간 거잖아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 통해서 좀 변경은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기업지원과장님께 항상 질의하는 것, 우량기업 유치는 언제쯤 될까요?
순애
박순애기업지원과장
우량기업 유치는 저희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최선을 다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상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71페이지, 배상금 1,7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뭘 배상하는 거죠? 371페이지 중간에 손해 및 국가배상금.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소송해서 화해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1,700만원 보상비를 지불해주라고 거기에서 권고사항이 나와서….
유창원위원
혹시 방지턱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보상비를 저희가 세웠는데 지금 10년 동안 공사 시행을 안 하면서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373페이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8,384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거 어디 터미널 지원하시는 거예요?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전체 다입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을 최종적으로 마지막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저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신규사업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유창원위원
이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감우재에 국비 2억원을 용역비 2억원을….
유창원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없어요? 신규 사업은 대개 사업별 설명서에 넣지 않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전에 군비가 2억원이 서 있었거든요. 2억이 서 있었고 국비를 추가로 2억 세우는 겁니다. 그전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4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5,205만원 증액 계상한 내역….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4/4분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한 겁니다.
유창원위원
운전원이 늘다 보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사업이 승강장에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 보수라든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보조사업인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무극시장 상인회 옆에 버스승강장 있거든요. 그 모니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버스운행 노선표도 안 붙어 있더라고요. 이거 통과되면 거기에 쓰면 되겠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정비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370쪽하고 설명서 155쪽 관련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상당~상당 간 3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은 토지보상비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상비입니다. 필지가 협의 안 됐었는데 소유자가 나타나서 협의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서효석위원
협의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소유자를 찾지 못 했었는데 지금은 찾아서 그 사람이 찾아간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서효석위원
그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사업 추진을 못 했었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공사 발주까지 했습니다.
서효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3페이지 보시면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농어촌버스 전면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6월에 최종보고회를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대회의실에서 군수님도 배석을 하셔서 6월에 최종보고회를 마쳤는데 버스요금 무료화 추진을 지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10월 중에 의원님들한테 최종 보고를 할 겁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진천은 7월부터 전면 무료화를 하고 있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저희와 내년 1월 1일부터 같이 합니다.
박흥식위원
같이 하기로요? 그러면 같이 한다면 우리 음성군도 무료화 추진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진천군은 관내 진천여객하고 무료화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작년에 맺었는데 저희도 우리 관내 운수 여객하고 만약에 무료화를 추진한다면 업무협약을 체결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러면 혹시 음성군을 경유하는 운수사가 또 있습니다. 충주교통이나 삼화고속이나 아성교통이나 이런 곳은 제외되는 거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아직 그런 곳까지는 이제 협의해서 저희가 그곳까지도 해 나가야죠.
박흥식위원
혹시 그러면 농어촌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을 실시했는데 무료화를 추진한다면 또 용역을 실시하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의원님들께 최종 보고를 드릴 겁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농어촌버스 노선 전면개편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얼마였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무료화요? 2천만원….
박흥식위원
무료화 말고요, 그전에 실시했던….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버스노선 그 금액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박흥식위원
진천군도 사실은 버스요금 무료화 추진을 저희 군보다 한 1년 반 전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있었고 그런데도 농어촌버스노선 전면개편 용역을 실시해서 일단 진천군이 무료화를 7월 1일부터 한다고 발표가 되니까 우리 군이 협의를 봐서 내년도에 같이 실시를 하자고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에 이런 노선 개편 용역을 실시하는 중간에라도 중단해서 진천군과 협의를 본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수시로 진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노선을 음성군으로 별도로 할지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달은 못 하고 진천이나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같이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진천은 기존 노선을 갖고 무료화 추진을 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했던 거고요, 저희는 노선 전면 개편을 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올해 6월에 최종보고회를 마쳤던 사항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저희는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진천군이 무료화 추진을 하니까 저희랑 노선이 중복되거나 겹치는 곳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군도 같이 무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료화 추진 용역을 또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무료화 추진 용역을 줘서 최종보고회를 할 겁니다.
박흥식위원
똑같은 말씀 또 드리면 번거로우신데, 과장님 제 말씀 이해하셨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이해하셨으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쪼록 무료화추진을 함에 있어서 택시업계라든가….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건 행정절차를 밟아서 다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더 많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의회에 또 말씀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무료화 10월 중으로 보고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자세한 사항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보시면 160페이지와 162페이지를 연계해서 여쭤볼 건데 최근에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 응천공원 왔다 가셨잖아요? 과장님 잘 모르시나?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모르겠습니다.
유창원위원
팀장님 왔다 가셨죠? 응천공원.
최용락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도시시설팀장
도시시설팀장 이정섭입니다.
유창원위원
왔다 가셨죠? 잘 모르세요? 주무관님 안 왔다 가셨어요?
정섭
이정섭도시시설팀장
저는 갔다 온 적이 없었는데요. 응천공원은 도시시설이 아니라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유창원위원
왔다 가지 않으셨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2페이지, 가로등 설치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금왕 광산오거리(용계사거리) 인근이 많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 통과되면 거기 좀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용역발주, 일단 그전에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발주를 하셨더라고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라 용역을 얼마 전에 중간 보고했고 12월에 마무리할 거고요. 이 부분은 그거와 별개로….
유창원위원
그렇죠? 별개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유창원위원
이게 근데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맞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어떤 거를 수의계약했다는 거예요?
유창원위원
이거요,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변경 용역. 올해 초에 한 거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입찰 본 거로 알고 있는데.
유창원위원
수의견적이던데? 수의계약하신 거 아니에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글쎄 금액은, 제 기억으로는 입찰 본 거로 알고 있는데.
유창원위원
여기 금액이 추정가격이 8,900만원.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8,900만원이면 입찰이에요.
유창원위원
입찰이에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유창원위원
근데 여기 수의견적이라고 돼 있어서.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명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타 난 거….
유창원위원
이게 오타예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이거를 제가 나라장터 들어가서 인쇄 다 해온 거예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입찰한 겁니다. 관내 견적 입찰한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어쨌든 입찰하신 거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선정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사정저수지 급커브 구간이잖아요. 거기가 볼라드 파손 등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400m 구간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이 올해 준공 목표로 돼 있고 거기에 자전거도로 폭 확장, 안전펜스 설치, 쉼터조성 등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신 것 같은데 여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설계는 마무리돼 있고요. 2회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발주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발주 스탠바이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장시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상단부 중간을 보면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이 음성중학교 앞 소로1-50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사업 맞으신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일단 도비 확보 1억이 여의찮으셔서 군비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같이 매칭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해서 매칭되는 부분입니다.
박흥식위원
사업 완공 시기가 언제쯤 되시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11월 초인데요, 7월 중순 20며칟날 발주해서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금주 월요일부터 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5일장, 행사, 학생들의 시험기간 그런 거를 학교 측과 다 협의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콘크리트 깨기를 해서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착공은 조금 늦게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방학기간에 몰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학생들 보행 안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지만 또 학생들이 통학에 이용해야 되는 유일한 통학로입니다. 일단 업체 측에 안전 확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시고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하단부를 보시면 과장님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으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본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인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인데 1단계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죠. 해놓은 게 1단계 사업입니다.
박흥식위원
총 3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단계당 10억원씩인데 일단 군수님 공약사업이라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위치 선정이 약간 부적절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조성된 사업이니만큼 안전보강사업을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사정리 저수지 군도상에 설치했지만 일부 급커브 구간에 저희가 안전에 대한 방호벽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2번, 3번에 걸쳐서 보수ㆍ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큰 장축이 갔을 때는 뒤가 걸려서 파손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신청을 받기에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한 두 군데 정도 저수지 쪽으로 우리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다 협의는 마쳤는데 그쪽을 우회하는 쪽으로 해서 두 군데를 계획하는 거로 설계는 다 마무리돼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추경예산 끝나면 바로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U형볼라드는 다 없어지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거는 우리가 또 설치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안전 차원에서 우회하면서 저수지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기존에 설치된 U형볼라드가 변화가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공사하는 구간은 변형되지만 또 기존 것 설치도 안 된 거를 갖다 하기는 해서 재활용 차원에서 우회도로 닦으면서 저수지 쪽으로 다시 시공하는 쪽으로….
박흥식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장축이 걸려서 U형볼라드가 변형되고 사고위험이 상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U형볼라드가 제거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제거됩니다.
박흥식위원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에 휘거나 위험한 구간은 U형볼라드가 철거된다는 말씀이시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위원
철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끝으로 곡선 구간에 데크나 아니면 안전시설물을 해서 도로가 확장되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도로가 확장되는 거는 아니고요.
박흥식위원
코스가 바뀌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자전거 코스가 약간 바뀌는 거죠. 저수지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박흥식위원
설계 마쳤습니까, 실시설계 중입니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설계 마무리됐습니다.
박흥식위원
의회에 또 말씀해주실 거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의회에 말씀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 지도점검도 나갔고 군수님도 또 현장도 나가셨고 수차례 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계 끝나서 시공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루하게 논의하기가 약간 문제성 있어 보이니까요, 의회에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거는 하여튼 보고하는 거로 검토하고 기획감사실과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된 신규 사업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건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9페이지,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 설치 및 정비 -450만원, 그다음에 전년도이전 보조사업 반환금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318만원,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계약할 때 차액 발생한 부분입니다.
유창원위원
남은 돈이에요? 계약하고 남은 돈이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계약하고.
유창원위원
그러면 위에 것도요?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 설치 및 정비도 마찬가지예요? 계약하고 남은 금액을….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계약할 때 차액이 발생하니까.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삼영연립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월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현재 잔류가구가 11가구 남으셨다고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러면 삼영연립 총 42가구였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42가구 중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14가구인데 4가구는 이주 완료했고 1가구는 이주 예정입니다. 나머지 2가구도 이주 의사가 있는데 나머지 7가구가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흥식위원
이런 경우는 향후 어떻게 진행되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일단 이주 안 할 경우에는 이주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행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 조치까지 강력하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흥식위원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퇴거 명령 내려진 다음에 기간이 있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일정 기간을 주는 거죠.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조치까지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은 잔류가구 이주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도 그동안 많은 이주가 있었네요, 그렇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저희가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보면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용원연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위원
여기는 이주하는 지역….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당초 500만원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박흥식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삼영연립하고 용원연립하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연식입니다. 보건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의료대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제가 정확히 답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유창원위원
답이 없죠.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유창원위원
개인적인 소견을 여쭙는 겁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장기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단시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유창원위원
장기화되면 비대면 진료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원래는 지금도 원격진료는 가능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사용을 안 하는 겁니까, 사용할 시스템이 없는 겁니까? 시스템이 없는 것 같은데, 비대면 진료할 여러 가지 디바이스나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잖아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유창원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의료 관련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봤을 때 의료대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면 소방병원이 아직 준공되기 전이기도 하고 준공이 돼서 개원한다고 치더라도 내일모레 당장 100% 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거기도 시행착오를 겪겠죠,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한 몇년 동안, 저는 4~5년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목숨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긴박한 상황이 생기면 짧아지면 짧아지고 줄어들면 줄어들지, 기한을 두고 저희가 관망할 수 없다 보니까, 장기화된다는 가정하에 비대면 진료를 우리 음성군이 셀트리온 같은 데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미리 준비하는 거는 어떠신가 해서요. 미리 준비 안 하면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아직 준비된 거는 없는데요.
유창원위원
소방병원이 개원되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빌드업을 해야 그분들도 같이 MOU를 하든, 뭐를 하든, 준비를 우리가 먼저 해놔야죠. 군민의 생명은 우리가 잘 케어해야 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보니까.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부록에 실음
「사업별 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 등 6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
안해성출석위원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