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최용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자치행정과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승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7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회 교육 참석 예산이 있는데요, 아마 교육여비를 계상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새마을회 구성 현황이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회, 또 새마을문고, 이렇게 4개 단체가 있나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현재 회의참석 수당이 지급되는 단체가 어디어디죠?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원은 다 되는데 대부분 교육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남녀지도자로 대부분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일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에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직장ㆍ공장새마을회하고 새마을문고 회원이나 지도자분들한테는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확대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예산 여건도 좀 봐야 되고요, 타 단체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같은 새마을회 구성원인데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회의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혹시 계획이, 지금 과장님 답변은 내년에도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사실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책에 참고해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29페이지를 보시면 조직개편을 위한 집기 구입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은 의회에 별도로 말씀해 주실 거죠?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청주, 충주, 제천을 제외한 도내 8개 군별 읍 기준 행정조직을 보면 저희는 읍 기준으로 음성읍, 금왕읍을 놓고 보면 산업개발팀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은, 옥천, 단양, 진천, 괴산은 산업팀, 개발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산업개발팀이 산업ㆍ농정 업무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팀 조직도 커지고 민원 업무도 많고 그래서 아마 일부 지자체에서 분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위원
저희 음성군도 혹시 계획이 있을까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저희 조직개편안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로서 현재까지는 읍면의 조직은 기존대로 가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마무리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산업개발팀이 지금처럼 한 군데에 묶여 있다가 분리됐다가 다시 묶이는 변화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5개 군의 읍이 산업팀, 개발팀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의회에 보고하실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설명서 27페이지 새마을 696만원 증액했는데 신규회원이 추가돼서 증액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 교육이 들어가서 증액된 건가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교육인원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유창원위원
인원이 늘어난 거죠?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다음에 올리실 때는 인원을 표기해 주세요. 몇 명이 교육을 받으시니까 696만원을 증액 계상했다고 하면 이해하기 좀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따로 표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 혹시 군 직원 7명, 체육회 3명, 지원인력 5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민체전추진단.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도진체전추진단 아직 인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군 직원은. 타 부서에서는 이거를 딱 명시해서 기재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걸 왜 여쭤보냐면 도민체전추진단 준비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어디서 해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세우는 것은 공직자들 하는 것 집기 구입….
유창원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집기 구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준비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를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한 부서에서 턴키로 하면 안 되는지.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사실 한 쪽에서 다 통합적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 저희가 개편된 부분이라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창원위원
혹시나 예산이 수도사업소가 좀 남아서 준비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거기서 하고 집기는 자치행정과 예산이 좀 있어서 하고 이런 내용인지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행정상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개편 관련된 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유창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자치행정과가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는데, 또는 문화체육관광과가 하든. 그리고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내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아직 윤곽이 나온 건 없는 건가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아직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유창원위원
과정 중에 있어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45페이지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유달리 좀 눈에 들어오는 게 2023년 지역공동체 컨설팅 지원사업 250만원, 이게 충북도사업인가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공동체 컨설팅을 하는 건데….
유창원위원
5명 이상 모임 또는 단체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컨설팅 대상 받으신 분이 몸이 안 좋아지셔서 사업을 포기해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유창원위원
선정은 되셨는데 불가피하게?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다른 단체나 모임에 넘어갈 수….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37쪽에 행정업무수첩 제작 있는데 수첩이 포켓용 수첩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A4 크기의….
안해성위원
올해 제작하는 거예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연말에 제작해서 연초에 배분을 해야 돼서….
안해성위원
그럼 내년에 조직개편되면 인력 이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이건 개수만 확보를 하는 거라 하게 되면 개편하고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해성위원
수첩 같은 게 요즘에 활용을 별로 안 하고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87페이지 보시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국도비 매칭해서 총 약 5억원 증액 계상하셨잖아요, 그런데 193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 해서 4,300만원 반납을 하실 예정이세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185페이지요?
유창원위원
아니요, 193페이지요. 187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5억 증액 계상과 193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약 4,300만원 보조금반환금, 어느 한쪽은 증액하고 어느 한쪽은 반납하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우리하고 상관 없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유창원위원
일방적으로요. 그게 맞나요? 과장님이 주신 답변이 맞아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 내시에 따라.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6천만원 증액 계상하셨잖아요, 189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도비 매칭사업. 약 2억 6천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또 193페이지 보시면 액수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약 173만원 반납을 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증액 내용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된 거고요. 저희 보육료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거의 100% 증액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192페이지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이 약 4,500만원 정도 반환하시는데….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192쪽이요?
유창원위원
예, 192쪽 좌측 하단쯤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 해서 약 4,500만원 정도 반환하세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2022년 작년에는 반환금이 얼마나 될까요?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면 2022년도에 비해서 소득기준이 향상돼서 지원대상이 확대됐대요. 그러면 이 액수가 줄어야 되잖아요, 2022년도에 비해서. 어차피 음성군 인구는 줄고 있으니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내용은 그런데 이 국도비 매칭돼 있는 거는 일방적으로 다 그냥 내려와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유창원위원
그럼 2021년도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창원위원
유달리 사회복지과 반납액이 19억이나 돼 가지고, 총액수이긴 합니다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반납액이 많거든요. 우리가 요청을 하고 조정 좀 해달라고 하는데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앞으로 더 상승할 수도 있겠는데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장사시설 우리 음성군 지역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이 있을까요?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서, 신청은 아직 안 하셨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은 아직 들어온 데가 없고요, 지금 원남이 두 군데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음성에서 한 군데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곳은 3군데 정도. 그다음에 타 시군은 접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어떻게 좀 타 시군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우리 지역에서 신청한 내용들이.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도 중심지잖아요, 4개 시군에서. 그래서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0페이지 보시면 대한노인회음성군지회 운영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경로당에 보급한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건에 대해서 문의 및 권고 말씀드렸는데요, 추경에도 예산 수립이 안 됐는데 공기청정기 유지 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본예산 작업이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적용한 상태인데 지금 보급한 공기청정기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고칠 수 없다고 해서, 필터는 인터넷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용하는 데는 필터를 구입해서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교체해드릴 거고요, 고장 난 데는 렌탈로 가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흥식위원
정수기는 지금 렌탈로 가고 있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100% 렌탈입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공기청정기도 본예산에 수립해서 유지관리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세심한 정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식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 문화 전승 발전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15명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9개 읍면 분들이신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읍면 마을 경로당 회장님들.
송춘홍위원
회장님들만?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송춘홍위원
회장님들만은 아닌 것 같은데.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명수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분회장님들하고.
송춘홍위원
분회장님들하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분회장님들까지.
송춘홍위원
그러면 지도자 교육 후에 교육도 이루질 건가요? 그분들이 교육도….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교육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분들이 교육받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으신 후에 그분들이 또 교육을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별도 예산 있는 것은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회계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 효 문화 사업이 작년에 도비 매칭으로 있었는데 지회하고 협의를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없어지니까 그럼 교육으로 시켜서 경로당 돈 관리에 철저를 기하자고 해서 그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다시 세워달라고 해서 100% 군비로 해서 지금 세운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 교육은 따로 본예산에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교육은 따로 있고 이분들만 중심으로 해서 415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마다 화장실 안전봉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내년 본예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본예산으로 들어가나요?
형수
김형수사회복지과장
예.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식품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축산식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신규 주요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사업명세서 264페이지 보시면 축산 ICT 융복합사업 4,850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축산 ICT 융복합사업이 컨설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당초 3농가가 선정됐는데 2농가가 컨설팅에서 중간에 탈락했습니다.
유창원위원
왜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ICT 기계조작이나 축사환경이 안 맞을 경우 컨설팅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탈락한 농가가 2농가 있어서….
유창원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 부담비율이 융자가 50%에서 40% 맞죠? 그리고 보조금이 10% 더 올라가고.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위원
국비, 지방비 해서 보조금 40%. 사업비 부담률을 줄였는데….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컨설팅에서 떨어진 겁니다.
유창원위원
우리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시지 그러셨어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ICT를 위해서는 축사가 좀 현대화됐거나 인터넷이나 이런 게 가능한 시설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창원위원
가장 큰 게 인터넷? 예를 들면 와이파이가 안 잡힌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그런 것도 있고 농장주가 그런 ICT 기기 운용이나 이런 것에 좀 미숙할 경우 컨설팅에….
유창원위원
그것은 사실 우리 지역에서 60대 이상 대개 농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IT 기기에 밝은 분 저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간혹 가다 있지만.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ICT 융복합사업이 조금 그런 거를 따지고 전문컨설팅업체에서 그 부분에서 선정에 조금 누락됐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어차피 다음에도 도전하실 거잖아요. 다음에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완작업을 지금부터 준비를 좀 도와주세요. 통신망이 안 깔려 있으면 KT와 홍보실과 협업해서, 어저께도 제가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일단 요청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광통신망도 국비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협업해서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이분들도 좀 더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11월까지 다시 또 신청받아서 내년 4월까지 컨설팅 받을 거니까.
유창원위원
그리고 우리 각 읍면에 정보화 수업들이 많잖아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런 것들도 차라리 안내를 해주셔서 농가 대표님께 이게 지금 제가 도와드려서 선정은 될 수 있으나 앞으로 기기조작에 대해 좀 더 수월하셔야 되니 교육을 받으시라고 유도해주시는 그런 작업도….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섬세하게 접근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너무 아까워서요. 이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일 걸로 보이는데. 그다음에, 268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반환금 내수면 어도 개보수사업에 456만원 반환….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이자 반환입니다.
유창원위원
이자요? 왜 이자 표기가 안 돼 있죠? 다른 부서는 다 이자면 이자라고 표기해 놓는데.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원금에 따른 이자 반환금이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456만원이, 모든 예산 다 소진했고 456만 360원이 이자?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이자에 대한 반환금.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자로 표기를 해주셔야죠. 다른 실과는 다 이자면 이자로 표기해주세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기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유창원위원
136만 810원 이것도 이자예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이자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유창원위원
다음에는 꼭.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4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가축재해보험 예산을 추가 계상하셨는데 올해 폭염이 유달리 심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심각했었는데요, 10월에 있을 군정질문에도 포함된 사안인데 가축재해보험 추가 계상하였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일단 가축재해보험을 농가들이 연초에 다 들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게 조금 모자라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확보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추가 계상한 거고 일단 보험은 개인적으로 농가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 예산 확보해서 환급해드릴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에 이 가축재해보험료가 포함됐나 여쭤보는 겁니다.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다 포함됐습니다.
박흥식위원
포함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군정질문 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때 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8쪽 상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무상급식 지원, 그리고 그 밑에 학교 우유 급식, 그리고 274쪽, 하단에 학교공급 식재료 매입 이렇게 돼 있는데 급식 지원과 식재료 매입은 늘었는데 학교 우유 급식은 또 감액됐어요, 감액도 한 2천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거는 인원의 감소로 인한 건가요, 아니면 인원의 증가로 인해서 늘고 줄고 한 건가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무상급식은 전교생을 다 공급하는 거고요. 학교 급식은 저소득층이나 선별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전학생을 주는 게 아니고. 우유 급식은 그 학생들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찰단가 차액도 있고 해서….
서효석위원
우유를 학생 전체에 주지 않는다고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학생들한테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는 차상위계층까지.
서효석위원
차상위계층만 주는데 그 인원이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 감액됐다고요?
천조
박천조축산식품과장
예.
서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 농업 예산은 매번 플러스 예산책만 보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예산 추경을 봐서 심히 놀랐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노후농기계 사업이 2024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를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예산 3억을 세웠었는데 정확히 한 1억 5천만~1억 8천만원 정도면 예산이 될 것 같아서 여유 금액을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하다 보니까 약간 줄었습니다.
유창원위원
농민분들이 이거를 아시면 우리 소장님한테…. 며칠 전에도 뵀는데 이거 모르시는 것 같던데. 어쨌든 고령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1억 5천만원, 이것도 반을 뚝 잘랐네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1,500 대상 농가 중에 지금 타 지역에 살고 있는 농가들과 음성에 경영체 등록은 돼 있지만 음성에 계시지 않는 분들, 아니면 지원규모가 안 되는 분들을 제외하고 보니까 전체 960농가 정도로 최종 확정했고요. 960농가 중에 평균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30만원이 아닌 26만원으로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절감해서 타 사업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유창원위원
수요조사는 다 하신 거고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부서 찾아뵙고 개인적인 의견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 부분도 삭감이 됐는데 보니까 전체 카테고리로 봤을 때 Top3에 들어가더라고요. 고령영세농 No.1, 기계화영농지원 No.2, 그다음에 No.3가 병해충 예찰방제단,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복지과와 똑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릴 텐데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서 380만원 감액, 그다음에 사무기기 임차, 그다음에 인건비, 기타 등등 다 삭감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삭감된 금액은 재료비로 욺겨서 병해충 차단 운영에 대해서는 증감은 없기는 한데요.
유창원위원
전체 총량은 같은데?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항목만 바꾸신 거예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료비로 올린 이유가 저희가 11월쯤에 과수화상병 대상 농가인 배농가나 사과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군비로 재료비가 서서 그 교육 농가들에 대한 소독약을 공급하게 돼 있는데 그 재료비가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국비로 변경해서 승인받아서 재료비로 바꾼 다음에 같이 소독약을 공급하려고 사업비 변경을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총액수가 892만원이겠네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및 방제 재료가 그 항목이군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창원위원
근데 반환은 또 한 250만원 정도 하세요, 전년도이기는 하지만.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 거를 봤을 때 인건비 남은 거하고 공공운영비 남은 거, 차량임차료 남은 거를 작년에 반납했는데요, 올해는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도와 미리 협의해서 재료비로 돌려서 저희가 소독약을 사주는 거로 준비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은 없겠네요? 0원이겠네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없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계속 이 반환금을 질의드린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아까 우리 축산식품과도 사연이 있다시피 그런 것들을 제로화하고 싶어서, 제로가되지는 않겠지만 그러고 싶어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기계안전교육 이것도 제로화가 가능할까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27페이지, 조금 전에 고령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에 1억 5천만원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중복된 질의 제외하고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이었잖아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인근 진천군에서 시행하고 있죠, 그렇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진천군에서 하는 정책을 공약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일단 저희가 예측을 해서 3억원 예산을 본예산에 수립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셨으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부작용 초래를 결론적으로 했는데 올해 한 사업내용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자료 제출 받아서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 내용이 많은 관계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소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2개 정도 여쭤볼 텐데요, 사업별 설명서 191페이지, 광역상수도 관로확장사업 지하시설물 측량용역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관로 신규 확장하는 데는 법에 따라서 지하시설물 측량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요부족분입니다. 추가 계상한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용역 준공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DB화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진행됩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DB화 하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그건 추후에 이거 측량해놓고….
유창원위원
해놓고 나서.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추후에 그 DB를 다 집계하는 거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내년쯤에 신규사업으로.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아니, 좀 더,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유창원위원
그러니까요. 수십억 이상 들어갈 것….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아직 그거를 못 해서….
유창원위원
점진적으로 해야겠네요, 각 지역별로?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
정말 필요한 곳, 예를 들면 시가지부터 진행한다든지 그렇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관망도는 전산화돼 있는데 그거를 GIS까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는 여기 있는 사업대로 잘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질의드렸는데 도민체전추진단 준비사무실 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게 참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해서.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재산관리관이 저희 수도사업소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리모델링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도민체전추진단이 쓸 거지만 재산관리관이 저희 수도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세우는 게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요? 그럼 집기 구입은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한번에 턴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행정운영경비니까 추진단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유창원위원
아니, 행정 절차상 효율성 때문에 사실 질의드린 건데요, 별것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집기 구입 그거 얼마나 한다고 같이 몰아서 했으면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일하시는 것도 편하고. 공간에 대한 이해도는 수도사업소가 했는데 집기는 저기서 준비하고 하니까 좀 넌센스여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음성군 하수도사업에 관련된 감사원 감사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감사원 감사 받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감사원 감사가 지금 진행 중이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관외에 있는 업체가 관내로 오면서 어떤 성능검사 미필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보를 감사원에서 감사 진행 중이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적합한 선에서 이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소장님 470쪽 하단에 음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그리고 471쪽에 음성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476쪽에 음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4차 사업 해서 다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이거는 한강수계기금하고 국비하고 매칭되는데 그게 감액 통보가 와서 추경에 그거 정리하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비율에 따라서 그냥 정리하는 거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서효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용산2리와 봉학골 지방정원 겹치는 부분 굴착작업을 같이 협업해서 하라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용산2리는 마을 분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진행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사업 추진하고자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해놨습니다. 거기서 더 빨리 업체 선정되면 같이 사업을 올해 내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 안 되면 내년 초에라도 바로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균형개발과 사업이 금년도 말까지 준공하려고 하고 수도사업소가 내년에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계획돼 있는데 같은 지점, 같은 장소, 같은 마을을 굴착하고 다시 성토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간을 맞춰서 가능하면 같이 해주십사하고 권고를 했고 그리고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게 꼭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추진되는 과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소장님 질의라기보다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800건으로 예상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계량기를 교체해주는 이유는 동파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그런 면도 있고 고장 계량기도 있고 아니면 경과년 계량기라 해서 6년 이상 되면 교량기를 또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송춘홍간사
그럼 그중에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동파이지 않습니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요즘은 동파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동파방지 보호통 쓰면서 동파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에도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고장 계량기나 아니면 6년 경과된 것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저희가 때때로 통계 잡아서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소요 부족분입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동파에 대해서 많은 게 있으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설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2024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락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4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맹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생극 소규모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신문 공고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두 사업비 차이가 좀 있는데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총사업비 대비해서 신문 공고료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게 신문 공고료 같이 목적사업비는 일률적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예산 대비 공고료가 책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이런 것은 언론에 시비에 휘말릴 소지도 있으니까 천천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가 아니고 권고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명작관이나 아니면 금빛체육센터나 어느 기관에 보면 단상이 있습니다. 단상을 옮길 때 굉장히 힘들어서 몇 사람씩 올라가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곳에 밑에 도르래 같은 것을 장착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권고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고려해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설명하고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부서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내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예산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후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안해성출석위원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