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교육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1,177억 760만 6,000원에서 113억 6,534만 9,000원이 증가한 1,290억 7,295만 5,000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205쪽에서 212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5억 983만 1,000원이 증가된 62억 7,858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1,755만 원, 긴급복지사업비 1억 624만 8,000원, 사례관리사업비 58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9,279만 8,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최종 확정된 국비·시비·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2억 1,075만 4,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146만 9,000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24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은 50억 7,491만 7,000원이 증가된 555억 9,881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5억 8,848만 9,000원, 저소득주민 관리 지원 사업비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비 등으로 43억 3,543만 9,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7,097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7,013만 9,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돌봄서비스 1,895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비 5,845만 3,000원, 직업능력개발지원비 2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에서 236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41억 5,245만 5,000원이 증가된 403억 9,00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5억 6,646만 4,000원,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11억 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3억 2,730만 5,000원,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 4억 6,962만 원, 독산1동분소 어린이집 건립비 12억 267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4,877만 5,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출산장려금 1억 5,1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47쪽 교육문화체육과 예산안 입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예산은 12억 5,709만 원이 증가된 122억 5,164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1억 360만 원, 학력향상 지원사업에 3억 8,000만 원, 금천교육드림사업 4개년 계획 수립에 1억 1,700만 원, 금나래아트홀 도선과 시설개선사업에 7억 502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832만 5,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민의날 문화공연비 3,643만 7,000원, 직장운동부 시비 확정내시로 8,625만 6,000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8,08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2억 4,764만 1,000원이 증가된 131억 8,039만 3,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비로 2억 4,764만 1,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364만 1,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1억 2,31만 5,000원이 증가된 13억 7,348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안양천 생태환경지도 공동발간 분담금 1,0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2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29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076만 4,000원을 금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민간융자금 3억 1,831만 6,000원이 증가된 6억 6,37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10년 7월 3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8월 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규모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편성현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확보된 재원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새로이 출범한 민선5기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사업 및 긴급 현안사업의 최소한 반영,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진행단계별 필요예산을 반영하였고, 구민안전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과 저소득 주민보호 등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총 규모 218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134억 7,200만 원, 재정보전금 10억 9,600만 원, 시비 보조금 40억 7,100만 원 등 총 186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3억 7,9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6억 9,900만 원, 보조금 1억 3,8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총 세입은 32억 1,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최종예산 2,675억 6,6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186억 3,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최종예산액 149억 6,500만 원, 금회 추경예산액은 32억 1,600만 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153억 9,323만 9,000원이 금회 편성되어 최종예산은 총 1,688억 9,521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21억 7,730만 4,000원이 편성되어 최종예산은 1,539억 3,06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1,593만 5,000원 증액되어 최종예산은 149억 6,454만 1,000원으로 소관 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일반회계 113억 6,534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6,076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 1,831만 6,000원 증액되었고,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2억 2,209만 4,000원 감액되었고,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10억 3,404만 9,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8억 3,685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3월에 편성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중 절감 가능한 예산을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기 회복을 통한 경제 살리기 사업 등 국가 시책사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면, 금회 편성하려는 추경 예산안은 2009회계연도 결산이 종료됨에 따라 순 세계잉여금 등의 가용재원으로 부족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나, 다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 승인 후에 본 추경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나 결산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10년 9월 제1차 정례회시에 심의예정으로 있어 금회에 제2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법」 사업에 따라서 4년에 한번씩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용역비를 편성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용역비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TF팀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만드는데 2만 5,000원이라는 단가는 각 구청에서 그동안 발간할 때 전체적인 부수, 페이지가 몇 쪽인가에 따라서 그 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수는 200부로 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간할 때에는 소요량을 최소한으로 정해서 필요한 수만큼만 발간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2만 5,000원은 4년동안 종합적인 계획이고요. 밑에 1만 5,000원은 2011년도 단기계획입니다. 1년짜리 계획이기 때문에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 전 구청, 각 사회복지시설 단체, 기관을 배부처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는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서울시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주민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관공서라든지 복지시설, 기관 이런 단체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주었으면 결과가 나와서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 TF팀이 조사를 하다보니까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관계에 있는 실무자, 그 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기초욕구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했습니다. 그것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분석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현재까지 조사완료 했는데, 최종적인 것은 이 숫자를 가지고 과연 우리 금천구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수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서술해서 펼쳐야 할 사항인데요.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석사나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최종적인 용역계약을 본인들과 체결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두 사람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박사과정이라든지 석사과정 두 사람에 대한 분석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전용되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위에서 배정해줄 때 너무 많이 배정해 줘서, 실질적으로 하는 만큼 저희들에게 정리해 주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과 예산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보조금 반납인데요. 2009년도에 각종 사업을 해서 일자리사업이라든지 희망근로, 긴급복지예산을 받아서 거기서 남은 것은 반납금입니다. 국비와 시 반납금입니다. 그 예산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억 9,2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긴급지원은 본인들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관내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요청했을 때 저희가 그분들에게 맞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면 알고 있지만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을 때 가구당 202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반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쓰고 남은 반납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도와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209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인원을 얘기합니까?

공익요원입니다. 하는 업무가 사회복지 전담 업무입니다. 주차단속요원은 주차단속하는 공익요원이지만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어느 부서라고 지적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감추경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추경 예산 내용을 보면 진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이전 구청장이 계실 때와 지금 구청장이 새로 와서 업무추진비 절감해라 해서 예산을 깎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는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줘야 되겠고, 본예산 편성 때 예산을 너무 계획성 없이 편성해서 과다편성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면,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매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은 전체 물량이 확정내시되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반환금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비율로 보면 거의 차이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자료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전에도 보면 그런 관계로 반환금은 추경에서는 결산에 의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은 예산은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금까지 구청장이 바뀌기 이전과 구청장이 바뀌어서 업무추진비도 전부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감추경 예산도 너무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생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감추경 예산이 2~3년 전보다 금년 구청장이 바뀌고 난 후에 절세형처럼 반납하는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반납하지 않고 과거에는 쓸 수 있는 예산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없다고 보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거의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와 다르기 때문에 감추경 예산이 너무 많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11월에 내년 예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무리 시비를 타오고 국비를 타온다 해서 정도껏하다 적당하게 쓰고 적당하게 반환하면 모르지만 7~8억씩 반환한다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노파심에서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애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법정급여입니다. 예년 같으면 전부 다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경우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내시라고 해서 국·시비가 배정이 되고, 가내시된 내용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해서 국·시비 집행한 잔여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가내시된 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다보니까 9월, 3/4분기까지는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향후 4/4분기 때는, 국비·시비·구비 전체 중 1개 분기 정도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구비만큼은 이번 추경 때 편성하고, 국·시비는 별도로 시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43억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숫자는 구비만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 올 예산까지 포함해서 43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조사팀이 있습니다. 조사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30개 정도의 공적자료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금융자료, 재산자료, 소득자료 이런 관련자료 30여 가지 공적자료를 전부 조회해서 법적 기준에 맞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개인별로 면담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면담도 합니다만 일단 저희들 조사는 기본공적자료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자료,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예금자료, 재산보유 관련 자료, 가족간에 부양할 수 있는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실제 부양을 안하고 있는지 가족간의 관계 자료, 전수자료를 조사해서 거기서 통합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미비해서 자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개인별로 자료를 전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분은 실제로 혼자 사시는데 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느냐 하는 것은 단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확인해 봐야만 지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똑같지만 속으로 봐서 틀린 경우가 있지요.

김두성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장애인복지 운영지원금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정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금을 늘리는 방법은 없는지? 금천구의 장애인들을 보면 굉장히 열악해서 생계위협을 느끼는 장애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금을 늘려서 그 분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물어봅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구청에서 해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지원자금을 받아서 이자가 싸기 때문에 개인이 활용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점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선정대상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작년까지는 금천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00% 시비로 운영비가 교부되어 왔었는데,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금년부터는 매년 5%씩 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시비로 지원하던 예산 중에서 금년도에 5%를 삭감하고 시에서 시비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5%를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구비로 부담해서 추가편성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중에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주민소득 지원은 2,000만 원까지는 관내 3년 이상 거주하고 관내 사업자이면 누구나 신청은 일단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면 마찬가지 소득관련이라든지 자료를 확인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추천을 해주고 있고, 주민소득지원 2,000만 원 이하는 관내 사업자여야 합니다. 생활안정기금은 무주택자로서 글자그대로 생활안정에 관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주로 병원비가 부담된다든지 학자금 융자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생활안정자금으로 2,000만 원 미만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저희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되겠습니다마는 회수여부는 은행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검토해서 융자를 확정해 주고 있는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준다고 채권회수도 은행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구청에서 담당공무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오랫동안 밖에 있으면서 보고 들은 이야기로는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사업자만 내놓고 형식적으로 도배지 몇 개 발라놓고 2,000만 원, 2,500만 원 융자받아서 저렴한 이자로 개인자산으로 쓰고 있는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공무원들은 서류만 보고 돈만 내주고는 사후관리, 실제로 현장 한 번 보지 않는 이런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데, 6억씩 3억씩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청했으면 이 돈이 과연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저소득지원자금으로 나갈 때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주고는 사후관리도 안하고, 주기 전 사전조사안하고 이렇게 돈만 낭비하는 이런 구 행정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게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사전에 심사를 정확하게 하라는 이야기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3억 1,800만 원 증가된 것은 작년도에 결산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된 돈입니다. 남아서 추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입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는 9세대 1억 6,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2010년 6월 현재 9세대 1억 6,000만 원 심의를 해서 3가구에 2,000만 원씩, 한 가구는 1,000만 원씩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신청은 9가구를 했는데 실제 심의해서 융자를 받아간 사람은 3가구 밖에 없는데, 왜 9가구 중에서 3가구만 했느냐 하면 신청은 저희가 해서 추천을 은행에서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은행에서 저당설정을 받는데 저당설정이 불미하다고 보면 은행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지만 은행에서 융자확정을 안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안하신 것 같은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금이 서울시에서 10%인데 지금은 자치구에서 5%를 부담하라고 해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지원금을 늘릴 수 없느냐 물어봤는데 그것만 말씀하시고 다음 얘기는 안하셨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금년 7월 1일부터는 장애인도 연금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금년 6월말 이전에는 매월 장애등급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국·시·구비를 매칭펀드 예산으로 월단위로 예산지원 했습니다. 법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가능하다면 별도로 구비를 편성해서 추가로 지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국비·시비·구비 매칭펀드해서 구비 부담하는 부분도, 사실상 재정여건상 어렵다보니까 추가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많이 편성해서 지원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예산을 짜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조금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먹고 놀고 즐기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데 활용하는 미덕을 보이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쪽에 노인무료급식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고요. 금천구 1년 노인무료급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노인무료급식은 예산서상 보면 경로식당이라고 노인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노인무료급식도 시비를 지원받고 있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주로 시비를 받고 있는 무료급식 예산은 시흥1동 노인종합복지관에 시비가 100% 지원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5,100만 원 증액한 이유는 시비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무료급식 어르신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해달라고 해마다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민원인데, 끼니당 2,800원씩을 계산해서 6개월 분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만 원 정도가 감된 것은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0년도 예산편성 할 때 가내시는 그렇게 해 주었는데 실제 2,000만 원 줄여서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에서 감편성한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7개소는 어디어디 얘기한 것입니까?

노인복지관외 7개소는 노인종합복지관, 가산종합복지관, 청담복지관, 살구여성회, 은빛소망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2억 7,000만 원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에 내려오는 예산을 검토해 보았더니 노인복지관 예산을 시에서 배정할 때 구 전체인구수 대비 노인복지관의 운영,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시에서 참고해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급식단체가 28개 정도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은 7개 단체에......

7개 단체에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28개 무료경로식당을 조사해 본 결과, 거의 6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종교시설, 교회에서 자율적으로 급식을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은무 위원입니다. 220쪽, 자치회관 장애인 도우미이라는 용어에 대해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고, 222쪽에는 재무활동 반환금이 3억 7,000만 원입니다. 설명 좀 받읍시다.

자치회관 장애인 도우미는 주민센터가 저희 구에 10군데 있는데, 2009년도에는 인건비로 10군데 1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우미라고 해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시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매칭펀드예산이다 보니까 시가 조정되면 시·구비가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감액된 것이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칭펀드 예산인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과 4대 보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분들 1년동안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기간제근로자다, 그래서 1년간 계약을 했던 것이다?

4대보험, 임금 다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감액 추경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22쪽에 재무활동이라고 해서 3억 7,000만 원은 저희들이 법정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 대한 법정급여가 100% 전부 매칭펀드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가내시를 해주고 반쯤 집행되다보면 확정내시를 해주거든요. 확정내시를 해 준 예산에서 남은 부분, 국·시비 남는 부분은 전부 반납해야 됩니다.

너무 많아서 설명을 다 못듣겠고, 한 예를 들면 223쪽 상단을 보면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해서 또 나와 있거든요. 앞 페이지 장애인도우미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와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2010년도 예산이고요. 223쪽에 있는 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는 작년도 예산에서 가내시를 해주었다가 확정내시해서 남는 예산 반납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편성한 것입니다. 반납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분이라고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더 많이 편성된 부분이 1,100만 원이다, 남은 것이다.

3억 7,000만 원 속에 들어 있는 것이잖아요. 3억 7,000만 원이 2009년도 결산분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국·시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반환할 금액이죠?

네, 반환할 금액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각 과마다 매칭펀드 예산입니다. 시에서 준 돈 쓰고 남은 돈은 국가 돈이니까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사안별로 다 다른데요. 국비 50%, 자치단체 50%하면 서울시 35%, 구 15% 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별로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같은 경우 전체 시비에서 부담을 하다가 시도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구에서 부담해라, 5%씩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들이 몇 개 있고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5%에서부터 내년에는 10%, 내후년에는 15%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구비부담을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부담하라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재정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것이거든요. 굳이 사업분류를 나누다보니까, 매칭을 순수 시비만 줄 수 없다, 구에서 부담해라 이런 제도로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종전보다 구비 부담비율이 앞으로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서울시에서, 금천구의 자립도가 40%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나머지 60%는 시비나 국비 의존재원이거든요. 어차피 서울시에서 큰 덩어리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구도 앞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연구도 하겠지만 어차피 각 구별로 자립이 되지 않는 형태니까 시에서 구만 부담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사항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재원을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60% 주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개별사업별로는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구에서 할 수 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염려가 된다면 대형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투자사업이 점점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복지사업비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그것도 경직성경비거든요.

유휴지도 개발하면 재산세도 많이 들어오면 올라가겠지요.

류은무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5쪽에 특별회계예산 이것도 전년도 결산한 것인가요?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01쪽 생활안정기금, 이것은 전체 구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금이 얼마 있다는 것입니까?

6억 6,300만 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년 운용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만 있으면 운용이 되더라, 4억은 정기예금으로, 이자를 늘리는 방법을 해서 운용자금으로 2억 6,000원 정도 일반예금화 시켜놓고, 사업은 이자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정기예금 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융자 받았던 사람들이 융자를 갚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이니까 금년에 넣어둬야 총 기금에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총 기금이 6억 6,300만 원이고, 3억 1,800만 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융자된 돈이 들어온 돈이다, 들어와서 총액이 6억인데 과장님은 자금관리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이고, 기금조성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기금이죠?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이 그렇게 묶여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죠? 목적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죠. 정기예금으로 해놓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6억 전체 다 운용을 해야만 소화가 되고, 운용되는 것 아니더라 해도 평균적으로 감안을 해서 2억 6,000정도만 있으면 운용이 된다......

잔고로 있는 것이 기정액 3억 4,500만 원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에 남아 있는 것인데 4억을 정기예금 했다고 하는 것은 잘 안맞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자금은 융자를 해주어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성을 가지고 기금 활용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런 방식으로 운용을 해야 되고, 생활안정기금을 쓸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사업성이라든지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성이 없어서 거기까지 지원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 일반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소식지에도 보내고, 동주민센터 회의자료에도 깔아주고, 홈페이지도 깔아주고 기금을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배고픈데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22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예산 전부를 삭감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는 작년까지 예산이 있어서 작년에도 60명을 훈련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신청하고 추천받은 사람들에 대해 국비·시비로 훈련비를 저희들이 대신 내주는 것이죠. 저소득층 청소년과 실업자들을, 이 사업이 구비는 없이 100% 국·시비로 지원하다가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중복된다고 하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에 가내시 해주었던 예산을 저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안한다, 노동부에서 직접 한다 해서 회수한 확정된 예산입니다.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가 예산을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심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혹시 구 자체로는 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요. 신청을 한다든지 문의를 하면 노동부에서 충분한 예산이 있고, 노동부에서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노동부에 안내해 주면 민원이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은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금천구 자립도가 40%이고, 나머지 60% 정도는 국비·시비에서 다 지원받으면 금천구 자립도는 낮은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낮죠. 낮은데 서울시 순위로 봐서는 꼴찌는 안가니까, 뒤에서부터 따지면 한참 세어야 하거든요.

금천구 자립도 낮네 해서 밖에서 본 위원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듣기로는 굉장히 금천구의 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구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자립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모자라면 국비·시비로 채워서 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렇게 행정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편성이라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사업비는 줄어들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빠진 질의가 있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8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라고 있는데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는 사업개요를 보시면 사업내용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가사간병인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신체수발을 하든지, 가사, 일상생활, 간병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작년도 가내시되어 있다가 확정된 예산이 변동이 되어서 국·시비 매칭펀드에 의해서 변동이 된 예산입니다.

시행은 한번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이 수혜대상입니다.

수혜를 주고 나서 이 금액만큼 수급비용을 공제하는 것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본인들은 부담하지 않고, 가사 간병 해주는 도우미들의 임금이나 수당조로 받아가는 돈입니다.

이것도 조례가 있나요?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면 시간외수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린 가사간병 도우미는 작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까지 다 포함시켰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는 노인은 노인돌보미로 별도로 예산이 있고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사간병은 노인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일반인, 노인이 아닌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는 예산이다. 도우미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인은 노인대로 도우미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인도우미라고 바우처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노인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 분들에게......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매칭펀드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가, 예산과목수가 78가지입니다.

앞으로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좋게끔 간편하게 해나가지 않고 자꾸 복잡하게 해나가요. 수혜를 받을 사람도 어디에다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민원인이 어디 아프다고 왔다, 어느 부서 어느 담당이 이것을 담당해야 할 것인지 다 알고 있는지 그 자체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창의혁신이라든지 아이디어발굴해서 중앙부처에 올려서 간소화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중앙에서 복지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어가 불분명한데 복지가 늘어나고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들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 업무가 복잡한데, 주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찾아서 자기의 권리를 찾아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안타까운 의견입니다. 이해는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25쪽에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신규사업이네요? 전액 구비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전액 구비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아동안전이라든지 성폭력 부분이 심각하게 대두되어서 공모사업으로 상반기에 진행했습니다. 18개 학교 중에서 6개 학교는 상반기에 교육을 시켰고요. 하반기는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해서 18개 초등학교에 나가서 아이들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키려고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벧엘상담소인데, 벧엘상담소는 어떤 곳입니까?

벧엘교회상담소가 시흥3동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입니다.

민간업체인데요?

민간업체이긴 하지만 상담소로 신고가 되어 있고, 인가된 시설로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상담소입니다.

법인체입니까?

예.

상담소에 대한 검증된 부분이 전혀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 상담소가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세하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알고 얘기해야지요.

계속 운영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실적은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도 많이 해오고 있고, 여러 가지를......

자원봉사자 성격으로 하기보다는 더 효율적이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를 상반기 6개 학교에 2학급씩 해서 12개 학급, 2번씩 24번 교육을 시켜 왔고요. 일반 학부모들 교육도 시키고, 성폭력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그쪽으로 연계시키고, 또 상담을 잘 진행해 오고 있는 상담실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해야 되는데, 타 구의 예가 있습니까? 타 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구마다 차이는 있을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 성폭력상담소나 그런 것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느 구에 몇 개소가 있는지 그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저희는 상반기 6개 학교 25학급 총 706명에서 50번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타 구 같은 경우도 상담소가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추진해 봤는데 최근에 문제가 된 그런 부분이 아주 부각이 되어서 교육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추경에 넣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성폭력 상담은 누가 합니까?

상담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구청에서 임명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벧엘교회상담소라고 상담소에 근무하는 상담사입니다.

무보수입니까?

아닙니다. 상담소에서 보수를 줍니다.

상담소는 누가 보수를 줍니까?

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국비·시비 50%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청 가정복지과가 관리하는 곳이죠?

저희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소홀이 되는 것 같은데, 상담사가 구청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고 하기 때문에,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상담소 신고를 받고 서울시에서 인가를 받아서 시흥3동에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은 국비·시비로 해서 보조되어서 운영비가 지급되는 상태였고, 기존에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하고 있던 중에 상반기에 아이들까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도 상담을 나가고 있거든요.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안전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해서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이 지역에서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상반기에 일부 공모사업을 지원을 해주었고요. 최근에 더 부각이 되니까 하반기에는 더 강화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예산 올린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구비로 운영되지 않고 시비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금천구내에 몇 분이나 상담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상담사가 거기하고, 신고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이고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담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구가 직접 운영하는 상담소는 누가 근무합니까?

8명이 근무를 하는데 상담자격증이 있는 상담사 8명이 돌아가면서 봉사로 하고 있는데, 실비 유료봉사하고 있습니다.

8명이 근무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독산1동 자원봉사센터 안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정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가 봤습니다.

장애인 부분도 고려해서, 설계하기 전에 그쪽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필요한 시설을 넣게 될 것입니다.

토지부지 사용, LH공사 그 부분에 부지사용 협약만 된 상태고요. 아직 시작은 안한 상태입니다.

여기 그 부지가 아니고 마을회관 그 부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장애인, 청소년, 노인, 영유아에 대해 구에서 한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이후 자녀에게 아동양육비로 10만 원씩 매월 지급됩니다. 이것은 서울시 사업인데 시에서 50%, 구에서 50%인데, 이 부분은 아동수가 늘어서......, 그리고 보육료 지원에서 감 된 것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매칭인데, 매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잡습니다.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과하게 내려왔습니다. 상반기 집행을 해 보니까 좀 그래서 구비·시비를 같이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자료 64쪽, 셋째이후 양육수당이 3,300여명 해서 3억 5,8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축하금은 셋째아가 74명이고, 넷째아가 14명입니다. 이것은 6월까지 아동숫자입니다.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233페이지 셋째이후 자녀 양육수당 해서 1억 8,244만 원 감액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줄어졌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3쪽 셋째이후 자녀 양육지원해서 첫 번째 양육수당 부분은 셋째이후 자녀에게 10만 원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 9,300만 원을 증액시키는 것이고, 그 아래 보면 보육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셋째이후 자녀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10만 원 매월 주고,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50%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연말까지 추계를 해 볼 경우 과하게 책정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줄이는 부분을 저희도 같이 줄여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육수당은 9,000만 원이 늘어났고, 보육료는 2억 7,000만 원이 감되어서 그 차액 1억 8,2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감소되었다는 그 내용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편성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출산장려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조금 전에도 언급 있었던 것과 같이 출산장려축하금이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와 비교해서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구가 타 구에 비해서 낮지는 않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5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5개 구로 볼 때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정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 가는 것 보다는 좀 많이 줘서 1등 가는 구로 만들면 안됩니까?

출산축하금 제도가 재작년부터 했는데,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저희 구가 이 부분을, 이것이 전액 구비거든요. 많이 늘린다고 해서 출산장려부분에 대해서는 축하금보다 양육이나 보육이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잘 이루어져서 그 속에서 정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양육비라든지 그런 것을 구비로 지원하기는 조금 저희구 재정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지만, 구비 100% 그런 속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천구 인구가 자꾸 주는 것이 바로 출산장려금이나 애를 낳는 엄마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지 못한데서도 기인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치는 가지 않느냐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출산장려축하금을 대폭 인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남이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1,000만 원, 다섯째가 2,000만 원이고, 여섯째 이후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도 다섯째 이후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와 금천구와 얼마나 많이 차이 납니까? 엄청나게 차이나니까 우리가 25개 구 평균치를 내서 중간은 간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1등은 못하지만 2등, 3등이라도 가는 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예리하게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얘기죠.

다른 예산 줄이고 이 예산 팍팍 주겠다다고 하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금천구에 애 낳으러 온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확실하니 하게 해 주십시오. 주위 여성공무원들도 많은데, 획기적으로 단언을 내려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님 조언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 출산율이 25개 구 중 8위입니다.

강남구는 25위입니다.

237쪽을 보면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교육청 매칭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청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구 자체에서 입안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은 해달라 그런 부분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1억 300만 원이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비입니다. 교육청에서 연초나 연중에 교육지원 사업 요청이 계속 옵니다. 자치구마다 자기 재원 범위 내에서만 하다보니까 미비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해서 하반기에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억 9,500만 원도 구비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교육청 매칭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예산을 같은 비율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부분을 지정하는 것인가요?

저희 예산이 문자 그대로 교육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 경비에는 학교로 주는 경우가 있고 교육청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매칭이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사실상 교육업무는 교과부의 고유업무인데 지자체의 교육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이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매칭이라는......

다른 구에서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까?

강남이 160억이다, 우리가 19억이다 하는 것은 문구 자체는 교육매칭이 포함됩니다.

지원하는 분야의 범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환경개선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교육청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매칭이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지원근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 같은데, 학교지원해 주는 예산 중에서 교육청 업무에 따라 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범위까지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중에 학교 노후시설, 환경시설이기 때문에요. 전에 독산3동 담벼락처럼 갑자기 뭐가 무너졌다 하면 당연히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 예산이 경직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는 의미거든요. 매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서 말씀하신 그 매칭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분야를, 이런 용어를 쓰면 주로 학교측에서 의존을 더 많이 할 것 아니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교육예산을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뿐 아니고 일반복지부분까지 지원해야 되는데 무리가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지금 추경에 요청한 부분은 책정된 예산 다 사용했다는 것인가요?

상반기에 거의 집행이 되고요. 물론 사업별로 조금씩은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5억이 아니라 10억에서 12억 들어간답니다. 자문만 구한 상태인데, 5억 중에서도 순수공사비가 아니고 설계용역까지 해야 되니까 설계용역비만 해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계산이 나왔고요. 추정공사비는 10억에서 12억, 다른 기업체에서 한 사례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저희보다 100㎡가 더 넓은 정도인데 115억이 나왔습니다. 물론 건물의 용도가 다르고, 기존 들어간 내용이 달라서 그렇겠지만 5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초 기본설계를 추청해서 5억을 잡고 7억을 잡은 것이 아니고, 예산협의과정에서 금나래아트홀을 복층으로 하는 안으로 해서 우선 7억 정도로 잡아보자 하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스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진행과정을 봐서 사고이월을 해서 정 금액이 안나온다면 내년 본예산에 추가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아파트 두 채보다는 더 크니까요. 내부계단도 설치해야 되고, 어린이집 앞에도 어린이도서관을 꾸며줘야 되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금액이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일단 공사가 완료되면 열람실이 290㎡, 90평 가까이 됩니다. 도서는 준비되어 있는데 열람할 공간이 없다, 어린이도서관이 좁다 하는 민원을 토지매입 새로 하는 것보다 복층공간을 활용해서 하자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는데,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가설계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진행해서 안을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6쪽에 으라차차 대입승리 시범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전에는 학원연합회 쪽에서 시행을 했었지요?

지난해 한번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로 하려고 경쟁하는 것 같았었거든요.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와서 하는 것인가요?

공교육과 사교육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대입설명회를 시도하는 첫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8월 30일 예정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3년동안의 성적이라든지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1대 1 상담을 합니다. 내신과 생활기록을 가지고 어느 학교를 갈 수 있는지, 좀 더 지금보다 진일보한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는 그런 부분......

상담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 누가 와서 합니까?

여기 상담은 앞으로 3회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3회 중에서 8월 말일에 하는 것은 개인별 1대 1 상담이라고 해서 현재 성적가지고 어느 대학 어느 과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상담이고......

상담전문기관에서 합니까?

그것은 진학지원단이라고 해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학상담사로 공인된 교육을 받으신 분들과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구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로 해서 그분들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학원연합회에 주관할 때도 그 분들이 상담했습니까?

안했습니다. 학원에서 자기네 내부강사로, 아니면 외부에서 초빙을 하든지......

예산을 어떤 근거로 편성을 했지요? 상당히 금액이 많네요?

진학상담은 1,9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담은 8월에 1대 1상담, 10월에는 요즘 고교선택제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타 구로 안나가게 하기 위해서 고교선택제 홍보 입시설명회, 12월에는 수능이 끝나고 바로 수능점수를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는 정시설명회 3회 정도하는데, 정시설명회 같은 경우 유명한 컨설팅학원이라든지 초빙해서 하는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잡을 때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교사하는 분들과 의견교환을 해서 합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진학상담은 4개 인문계고등학교 선생님 해서 이번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 그 분들과 2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했고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내 실력을 가지고 좀 더 나은 학교로 갈 수 있는지, 부모들은 걱정이 태산 같거든요. 아무리 상담해도 또 하고 싶고, 가려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하자 해서 진학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아직 출범은 안했는데, 그 분들이 회의도 몇 차례 했고 8월 말 1대 1 상담에는 그 분들이 나서서 하고, 그 분들은 무료로 봉사하기 때문에 일부 상담료도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윈윈전략으로·......

교사들 중에는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중학교 교사분과 고등학교 교사분이 농담처럼 얘기하는 중에 금천구에서 자란 학생이 배출이 안된다는 것은 중학교에서 성적이 조금 좋으면 좋은 학군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선생님은 왜 그 애들 못잡고 보내느냐 얘기하고, 중학교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미리 붙잡고 데려가지 얘들 수준을 못 맞춰 못 데리고 가느냐 하는 농담이지만 사실은 내용 있는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이 신규사업을 하는데 정말 정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교장선생님 간담회와 학부모간담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은 영재반 운영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그런다고 해서 구청에서는 전체적인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목표를 두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비전-하이(Vision-Hi) 신규죠?

연초에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협조가 왔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으로는 미처 거기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2개교라고 해 놓았는데, 2개교 선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우리 구가 10개 학교인데 특수학교인 전통예술중학교를 빼고, 9개 학교 중 심사를 해서 어느 학교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효율성을 따져서 받아서 학교에 지원을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동아리 지원 등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교라고 한 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 학교가 한다면 예산을 10개 학교니까 여기에 곱하기 5를 해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한 번 해보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년에......

지나치게 교육청에만 의존해 버리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관내 학교 교사분들의 관심도가 떨어져요.

결국 사업추진은 선생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각 구마다 교육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서초 같은 경우는 학부모회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거기서도 지원이 넉넉하고, 구청에서도 사업만 가지고 가면 무조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어온 사업을 어떻게든지 커트하고, 이 예산을 한정된 예산에서 줄려고 하는 상반된 입장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이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사들의 연수비용, 분석하기 애매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예산이 확정되면 현재 부서에서 이 업무수행 다 하기 힘들죠?

곧 기구개편이 있을 것입니다. 기구개편이 8월 중으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사문제도 지적했지만 기구개편도 할 것 같으면 빨리하든지 해야지, 말만 무성했지 금천구정이 휴면상태입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학교신장 지원사업 중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지원금액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대상은 어떻게 하고......

금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요청을 받습니다. 시설물을 보완하는 환경개선분야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사업이 방과후교실부터 학교마다 나름 특색있는 방과후프로그램이라든지 학력신장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요청 오는 것 중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학교에서 요구한 것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한정되게 하고 있는데, 추가하는 부분은 이번 여름방학 때도 94개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학교에다 요청한 것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라든지 방학기간에 방과후교실, 학기중 방과후교실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방과후교실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안 보면 기정예산보다 추경요구 예산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예산보다도 적게 편성해 놓고 추경예산을 많이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하반기 6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추경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내년예산 11월에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교육지원경비로 40억, 거의 5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예산파트에서 전체살림살이를 하다보면 계속경비 빼고, 인건비 빼고 하다보면 결국 새로운 사업 중에 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이 지난해부터 하고 싶었던 사업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추경에 들어오게 된 과정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시고요. 그리고 교사를 위한 리더십연수 신규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구청장들은 이런 교사를 위한 리더십연수시범사업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여기 보면 금천구청장이 바뀌고 나서 교육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이제야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신규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직전에 보고드렸듯이, 지금 올해 교육지원경비 19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올린 것은 45억, 50억 가까이 올렸었습니다. 그런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이런 부분도 좀 더 일찍 했을 것이고, 또 저희가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 지난번 학부모님들과 교장선생님 간담회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첫째는 공부 잘하는 얘들 어떻게 더 잘하게 하느냐, 두 번째는 평균 미달자들을 어떻게 끌어 올리느냐, 세 번째는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요약이 되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꼭 우선적으로 해야 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구청장이 바뀌면 공무원들의 생각도 바뀌고, 관행에 없던 것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상균 구청장님이나 한인수 구청장님 계실 때는 학교가 없었습니까? 학생이 없었습니까? 이런 제도가 한 번도 없었는데 구청장이 바뀌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무원들이 짜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청장님한테 이런 것 해야 됩니다 해서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진즉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구청장 목표가 교육을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거기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신규사업을 넣은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아니면 아니다 대답을 하세요.

하여간 더 열심히 하겠고요. 예산에 반영 해주시면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스쿨존 CCTV관리비 신규사업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심한 작태라 생각합니다. 언어가 불손해서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금천구가 생긴 이래로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로 초등학교가 없었습니까? 중학교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금천구도 분구되어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스쿨존에다 CCTV 성폭력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즉이 만들어 놓지 못하고 이제 신규사업으로 CCTV를 만든다는 구상을 했는지 이런 것도 아둔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학교에 82대 CCTV 설치했거든요. 아마 10월 중으로 19대가 추가 설치됩니다. 현재 CCTV가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스쿨존에 있는데, 저희 과에서 잡는 것은 CCTV 방범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 구청에 지하상황실에 통합CCTV관제센터를 설립합니다. 향후에 19대 설치할 것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해서 다 연결시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설치한지 2년밖에 안되었는데 2년이 넘으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끝난 대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0대 분, 총 82대 설치되어 있는 것 중, 지금 19대를 10월에 설치할 것인데요. 그 19대분과 벽산초등학교 스쿨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회선료와 전기료를 이번 추경에 잡았습니다.

노파심에서 학교스쿨존 CCTV사업이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 우리 금천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합관리방제 CCTV 시스템이 진즉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지금 금천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단속용 CCTV, 쓰레기 투기단속용 CCTV, 학교폭력 방지용 CCTV, 이런 모든 CCTV가 전부 제각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즉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CCTV 하나면 3가지, 4가지를 한 번에 관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뭐하고 이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제가 볼 때는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번에 모든 것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71쪽 금천교육드림사업 4개년 종합계획수립 지원, 추진계획을 보면 종합계획수립 TF팀 구성해서 운영하고, TF팀을 어떤 형태로 구성합니까?

TF팀은 현재 구청장님께서 처음 출범할 때부터 교육에 대한 공약을 만드실 때 관여하신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외곽에서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저희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규로 여러 사업이 나열되었거든요. 이것 외에 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까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는 단위사업이 되겠고요.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교육특구입니다. 교육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은 어느 구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상호연계를 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교육여건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타 자치구와 대별되는 특별한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할 때 특구지정이 되거든요. 특수지정을 위한 기초 시작이 바로 4개년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구지정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이라는, 특구지정이라는 용어는 전혀 없어요?

특구지정을 위해서 4개년 계획을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특구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구를 무엇으로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4개년 기초자료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우수과제 제출 한 단체를 선정해서......

이것은 한 단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10개 과제가 됩니다. 학교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보육에서부터 평생교육까지 10개 파트로 나누어서 그것을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그 분야별로 사례가 접수된 것을 통해서 토론회도 갖고, 학술이 아닌 금천구 현실에 맞는 자료를 받고 과제를 받고 해서 하는, 총괄적이기 때문에 한 단체가 아닙니다.

한 단체가 아니고, 과제를 제출한 자를 단체로 표기했다는 뜻인가요?

심사를 해서 차등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입안할 때......

이것을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희와 아까 말했던 외곽에서 지원해 준 교육특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신 TF팀 하시는 분, 그 분들 의견 해서 자체토론회를 매주 가지면서 계속 주고받는 내용을 보완해서 1차적으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다 나오나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외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바로 보는 시각으로 교육 쪽에는 뭐가 필요한지, 어린이보육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다보면 똑같은 돈을 투자하고 똑같은 것을 해도 효과적인 교육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있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문해 주는 구성원들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기초적인 방향 제시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 구정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구정기획단 안에 여러 파트가 있는데, 가장 큰 파트가 교육분과위원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기획단에서는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세 분 정도가 전직 교사분들, 한 분은 교육장 출신도 계시고 교육에만 종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우리구가, 왜냐하면 우리구만 따로 놀면 안되기 때문에 교육청과 서로 토론해 가면서 하는 식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기구 속에 우리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고 임시적으로 자문 받는 기구라는 것이죠? 공식화 된 것은 아니죠?

추진단이기 때문에 방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구청기획단 명칭은 그렇습니다.

구청장의 자문기구 역할, 구청장의 마인드를 세밀하게 분석해 주는......

공약했던 것을 4년 동안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공무원도 하지만, 그쪽에서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소요되고 있겠네요? 그 기구 운영을 위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해할만한 자료를 더 주세요. 으라차차 대입승리, 대입설명회 진학상담비 1,9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동영상제작비 1억 3,000만 원 산출근거를 주세요. 그래야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주세요.

김두성 위원입니다. 계속 많은 질문을 해서 부담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 구립도서관 운영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3개 도서관을 나름대로......, 운영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장들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이기 때문에 인력부분까지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것은 인력운영이라는 이런 것은......

그러면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어느 부서 과장님이십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입니다.

그런데 교육문화체육과 소속의 구립도서관 관장 자격기준을 모르신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언제까지 자기가 해야 할 업무를 맡기고 질질 끌려가려고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방안을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시설로 보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앞으로는 교육연계기관으로 보고 앞으로 더 낫게 도서관 운영할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과장님 대답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비 50%, 시비 50%를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은데 담당과장께서 도서관장 선임할 때 자격요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임을 해서 인사발령을 냈습니까? 또 도서관장은 임기제가 아닙니까? 몇 년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임기제는 아닙니다. 정년이 있어서 정년에 따라서 하고, 아까 그런 부분은 노력할 부분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자격기준이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취업하라고 하면 안되는데, 왜 구청에서 특혜를 누리는 도서관장이나 구립도서관장들은 자격기준도 없고, 임명권자도 불분명하고 이렇습니까? 그러던 왜 지금까지 구비를 50%씩 지원해 주었습니까? 그리고 추경예산은 왜 올렸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추경예산은 국비사업으로 밤 11시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도선관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야간개방 할 때 4명의 인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3명으로 확정된다든지, 또 당초 국비와 구비로 운영하려고 서울시안이 내려왔는데 서울시비가 50%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구비를 감액하다보니까 늘리고 줄이고 하는, 감액하는 부분이 예산서에 많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구립도서관이 지금까지는 국비 50%, 구비 50%였는데 앞으로는 국비 50%, 시비 50% 해서 구립도서관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서 자격요건도 갖춘 사람을 도서관장으로 앉혀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도서관장이 철밥통처럼 수십년을 해도 된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도서관장이든 누구든 임기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검토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립도서관이 감추경 예산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구 의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연 행사 운영료 및 사례비 삭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 밖에서 보면 어느 행사를 할 때마다 행사비를 계속 인상했는데, 이번에 구청장이 새로 바뀌고 나서 업무추진비도 줄여라, 뭣도 줄여라, 뭣도 줄여라 해서 문화공연 행사운영비 사례금 줄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제 와서 새로운 구청장이 와서 모든 살림을 경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라 이러니까 문화공연 행사운영비라든지 사례금을 줄여놓은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10월 15일이 금천 구민의 날인데요. 통상 구민의 날 자랑스러운 구민시상식이라든지 기념식이 끝나면 식전이나 식후에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관례가 되었고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요. 이번 5기 구청장님께서 그런 행사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내실 있는 예산으로 운용하시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구민의 날도 이번에는 구민상 시상식이라든지 기념식으로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구민의 날 기념행사비는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랑스런 구민상 대상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 위원은 어떤 분들이 선정합니까?

교육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대상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한 부분인 문화공연은 저희 교육문화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감액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어떤 것을 추궁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관행을 볼 때 금천구가 항상 문화행사 공연을 한다든지 사례금을 줄 때 예산을 갑자기 삭감한 적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번에 구청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모든 업무추진비부터 모든 것을 절약해서 써라, 꼭 필요한데만 써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갑자기 공무원들이 문화행사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이서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만 신청해서 예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입니다. 설명서자료 77쪽입니다.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 수련관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등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수련관 운영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추경 1억 300만 원을 요구했네요.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 때문에 1억 300만 원이 어떻게 발생한 것입니까?

지난해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9월, 10월경에 예측하기는 금년 연말 결산에 이용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추가로 1억 300만 원 정도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자체가 서울시비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세입을 받아서 다시 시에다 여입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이 예산은 시에 그 부분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바로 보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방식이 세입을 그대로 보존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세입세출 정산이 세입 이전에 지출해야 되는 것 때문에 추경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지난해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연말까지 추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예상해서 짰던 것이거든요. 2월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 잉여분이 생겼습니다. 그 정도 편성했습니다.

1억 300만 원을 더 요구한 것이라니까요.

잉여분 2월말 결산한 사항을 가지고 어디 편성을 내부적으로 해서 저희가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예산 그대로 짠 것입니다.

추경에 요구를 한 부분이고, 이 설명을 보면 세입과 세출이 서울시로 세입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지출할 돈이 없어서 요구한 금액 아닙니까?

위를 보면 서울시수련관 관리운영협약에 따라서 당초에 시에서 직접 개인위탁해서 운영하다가 2007년도에 우리에게 위탁관리를 주었습니다.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사항인데요. 세입조치된 과년도 운영수입금의 초과발생분을 그쪽에다가 협약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0년 7월 14일부로 운영방침이 바뀌어서 이 추경이 발생한 것 아닌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나요?

이것은 초과한 근거가 시에서 이 날짜로 확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담당실무진이 설명해 주세요. 이해를 잘못한 것인가요?

지난 3월에 결산한 결과 1억 300만 원이라는 세입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발생분은 시에 이미 보고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대로 시담당관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보존해 주어야 할 금액입니다.

작년 한 해동안 청소년수련관에서 벌어들인 돈이 총 15억입니다. 15억인데 본예산에 14억을 잡았으니까 1억 300만 원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을 추경에 편성해줘야 15억을 총 운영비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익이 생기는 돈은 청소년수련관 세출로 잡는다, 세입과 세출이 동일금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맞추어 주는 것입니다.

수련관에서 발생하는 세입은 서울시로 계상해준다?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수련관 세출로 다시 잡으니까, 니네 것은 니네끼리 알아서 써라, 협약서가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해 봅시다. 아트홀에서 주말마다 공연 많이 하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나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대관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유료로 하는 경우는 주로 대관이고요. 무료로 하는 경우는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트홀에 연간 8,700만 원정도 예산 잡혀 있는 것으로 분기별로 공연같은 것도 하고 영화상영도 합니다.

민간인들에게 무료관람으로 해주는 것 있습니까?

공연 중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유료는 기획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관신청을 해서 유료상영하고 그렇습니다.

담당부서가 교육문화체육과인가요?

아트홀이 청사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었어요. 아트홀의 운영은 금년부터 교육문화체육과에서 하기로 하는데, 아까 얘기한 시설물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이번에 유료공연을 해서 1만 원, 2만 원 입장료를 가지고 들어온 것에 3대 7로 하자, 4대 6으로 하자든지, 6대 4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익을 보든지 손해를 보든 자기네들이 대관을 해서 수익을 내면 거기에서, 대관으로 하는 경우 있고, 무료는 주로 교육문화체육에서 자체 문화공연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 가급적 어린이를 위한 공연 같은 경우는 무료로 많이 합니다.

공익성 운영인지 수익성 운영인지 분간을 못하겠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사업 중에서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상 수익사업으로만 볼 수 없거든요. 공익성이 강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아니면 무료로 아동·청소년들이 관람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합니다.

아트홀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 교육문화체육과입니다. 전체적인 시설물은 총무과이지만 아트홀 운영에 관한 것과 대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문화체육센터든 대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항상 어려운 곳에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추경 예산이 원래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추경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인운하 뱃길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문서화하지 않았는데요. 이면에 경인운하 뱃길 조성하는 부근에, 수도권매립지에 서울시와 환경부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경인운하뱃길공사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보상금이 1,500억 원 되는데 서울시분 1,000억 원, 환경부분 500억 원, 이 1,500억 원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단에서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투자를 빌미로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쓰레기 싣고 간 차에 30%, 14톤짜리 2대 정도가 되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추가해서 추경예산으로 추가했습니까?

당초에 서울시에서 8월말에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것이 9월말로 연기가 되었답니다. 아직 이 사항이 진행되는 사항이고, 요새는 감원전략으로 지난주 월·화 이틀동안 15톤짜리로 해서 차 4대가 돌아왔습니다. 적환장에 쌓아놓고 이러다가 약해지면 가지고 가서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는 줄다리기 상태고요. 다음 달 지급시기가 가까워지면 많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쓰레기에다 음식물이나 재활용 물질을 넣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보면 다 지적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 7만매를 제작해 지난 6월 25일 반상회 때 각 가구에 배부했고요. 홍보를 행정차량,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사전에 예측을 못하신 사항이군요?

이 부분은 예측을 하고서 준비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내용과 사업설명서 내용과 조금 차이가 나서 김두성 위원님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정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2억 3,400만 원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것이 아니고 기정예산 9억 7,700만 원이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2억 3,400만 원 플러스 되어서 12억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은 신규라 하더라도......

일반 폐기물처리비는 9억 7,000만 원이 당초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2억 3,400만 원 소각처리비는 없었던 것입니다.

설명 안하셔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계속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환경개선사업으로 투자할 명분이 없습니다.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연히 세입조치할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저희들에게 각종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 분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하루 발생량이 100톤정도 되는데, 전량 매립입니다. 저희같이 매립하는 구로 저희 구와 관악, 은평, 동대문 4개 구입니다. 은평은 자기네 자체 시설로 뉴타운 지역에 30%정도 소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악은 도림천이라든지 적환장에 일단 할 것이고, 동대문도 저희와 같이 소각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관 과장 입장으로 바라는 것은 최소한 40일분 정도는 반영해 주셨으면, 저희가 일하는데 나름대로 오고가며 고생하면서 처리하더라도 단체로부터 과격한 감시활동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해서라도 최소 40일정도 1억 2,000만 원정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잡았는데, 날짜가 변경되고 하면서 날짜가 흘러가서 지나갔고요. 9월 30일이 지급시기가 되니까 다음달부터 투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이상 전체 못들어 가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못들어가게 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4개 구입니다. 나머지 구는 소각장이 있으니까 걱정이 안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안양천 취로사업이 있네요? 설명 좀 들읍시다.

안양천유역 13개 자치단체가 수질개선대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사업으로 안양천생태환경지도를 발간하자고 합의가 된 것이고요. 이 비용을 13개 시·구가 분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분담금이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어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 미확보 단체는 금천구와 부천시 2곳만 확보를 못했고, 나머지 단체들은 확보를 해서 안양시에 이 금액을 넘겨주었습니다.

왜 우리는 늦었습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지도인지 예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시는 안되어 있고, 말 그대로 생태지도를 만들고 있는데 외부 용역을 줘서, 안양시가 주관을 해서 안양시는 경기도의 의장시고요. 서울시는 구로구가 의장구로 해서 안양시가 주관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가 게시판형태로 나오나요?

책자식으로 해서,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체적인 것이 다 나옵니다. 그 안에 안양천 서식하는 어류라든지 조류, 식생 이런 것 다 나옵니다.

환경달력 하던데 올해 안하네요?

달력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못합니다.

우리집에 그 달력을 게시해놓고 잘보고 있는데, 작품 전시효과도 있고 괜찮던데 그 예산이 빠진 것 같아요.

예산책정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알았습니다.

김두성 위원입니다. 안양천생태환경지도를 만든다고 해서 생태계 복원이 되고, 수질이 개선됩니까?

지도로 인해서 개선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지도를 활용할 수는 있지요. 안양천의 어느 구역에서는 어떤 어류가 식생을 하고 있고, 어떤 식물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복원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기초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생태계라는 것은 항상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구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 금액을 안줄려고 니네 예산으로 하면 되지, 왜 자치단체에다 부담을 시키냐고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저희구만 반영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양천 수질개선과 복원사업의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1,000만 원씩이나 거액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분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명분에도 안맞고 실리도 안맞는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태계라는 것은 항상 변하고, 수질도 항상 변하는데 지도를 한번 만든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이 바로 전시행정 아닌가, 역사유물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한번 복원해 놓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할 수 있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치더라도, 안양천 생태환경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한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가 지나고 나면 완전히 쓸려나가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도 하나 만들어서 생태변화를 시킨다, 수질변화를 시킨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전시행정이 아니냐,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식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구 한다고 우리가 따라 갈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구가 하기 때문에 따라 간 것은 아니고요. 13개 시·구가 공동으로 발간을 하자고 합의가 되어서 일부 금액을 분담하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구가 1,000만 원 분담을 받았고요. 안양천 유형면적이라든지 이용도를 따라서 분담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수질이나 식생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대표수질이 있는 것이고, 또 어류같은 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조사시점, 조사방법 해서 대표적인 것을 조사하려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100% 맞는다고 얘기 못하겠지만 상류, 중류, 하류 하다보면 어느 곳에 이런 어종이 서식을 하고 있고, 이런 식물들이 서식하는 여기서 서식한다고 대표적인 것은 나오게 되어 있지요. 조사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생각해서 했으면 이런 발상은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꼭 안양천변이 전부 금천구 구역입니까?

저희구가 일부 접하고 있지요.

그러면 반 나눠도 쪼개서......

그래서 이것이 분담이 된 것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