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자의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을 하시고, 그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질문하신 의원의 양해를 구하여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40조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결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는 것에 대하여 일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안해성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안해성 의원님, 박흥식 부의장님, 유창원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해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면서 우리가 기본 기초단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도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규모도 크고 음성의 미래 먹거리의 중심이 될 만한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은 200억~300억으로 사업을 해도 그것도 3년 정도에 걸쳐서 완공이 돼도 하다 보면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군에서 투입되는 예산 자체도 규모가 자꾸만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단계에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적기에 공급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초조사하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 내에 우리 농업시설, 인프라, 에너지자원, 토지이용 상황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잘 좀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또 스마트팜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목표 같은 것도 설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필요한 방안도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담팀이 구성이 돼서 전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팀을 한번 이번 조직개편안에 담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군수님께서도 내년도 조직개편안에 보니까 2030전략실에 투자선도지구팀이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동서발전뿐만 아니고 협력기관이 보니까 군까지 해서 4개가 같이 돼 있어요. 동서발전, 충북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각 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이런 데하고가 전부 협업이 되려면 전담팀이 빨리 구성돼서 많은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분야별로 충북개발공사는 택지개발공사를 추진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비축농지 매입과 스마트팜 조성 업무, 예산 배정은 각 개발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나 동서발전, 이런 데 따로 따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군비 투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본격적으로 2028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군에서도 예산에 관해서 군수님 나름대로 예산확보라든가 예산배정 문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도 곁들여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니까 주거용지도 있고 택지용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전국에서 그래도 우리 음성군의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음성군으로 이주를 해 준다면 인구 늘리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 테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공사가 완공되고 난 후의 일이 아니고, 하면서 우리가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정말 이것을 생산되는 것들의 판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판로개척도 미리 해야 되고,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하고 철로 고속화도로가 개통이 2031년까지 거의 완공되다시피 하는데 맞물려서 물류수송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 견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그런 것들하고 맞물리려면 보상 같은 경우에도 지구단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까?

벌써부터 사실은 토지 지장물도 몇 군데 돼 있고 토지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토지보상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나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자기들끼리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소유주와 또 농사지으시는 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시고 또 그분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자주 설명회도 갖고 해서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이 추진이 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빨리 돼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늦어지면 공사도 자꾸만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쨌든 보상금이라든가 나오면 그때그때 소유자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소유자분들이 이해가 빨리 돼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민들 중에서도 스마트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군수님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음성군민뿐만 아니고 특히 우리 음성읍 같은 경우에 보면 음성ㆍ소이ㆍ원남 쪽에는 지형이 바뀌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서 정말 우리 음성군의 미래 먹거리 창출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쪽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철저히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렇게 큰 대규모 사업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농업에 관한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규모 자체가 1천억대, 면적도 많지 않고 단순하게 스마트 하면 스마트농업 그것만 생각하시고 그런 사업들 진행하다가 실패를 본 자치단체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고요. 군수님 다시 한번 선정된 데에 대해서 그동안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꼭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제가 제안드린 재용역보다 사실 좀 더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특별지원사업만을 추진할 수 있는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주민대표께서 참여하시어 협의체 구성이 조만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처럼 특별지원사업은 당해년도 3월까지 사업을 신청해야만 정부자금 운용계획에 맞춰서 같은 해 12월에 산자부로부터 사업이 승인되는 구조입니다. 2024년 태양광 사업 36억원을 제외한 113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사업은 올해 사업을 선정하지 못해서 산자부에 사업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35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상위법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지침을 보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명시돼 있듯이 지원사업 계획 및 선정을 현재는 주민을 대표하는 조합이 사업을 발굴해서 또 결정해서 군이 신청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보다는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협의체가 구성되면 음성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태양광 사업을 제외한 그 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체 외에 군수님께서 추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전향적인 자세로 좋은 제안도 해주셔서 간략하게 2가지 정도만 권고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특별지원사업이 14지역 집행실적 부진 사업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예산 집행실적이 70% 미만 사업들이었습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예산 집행실적을 거론하는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 예산 36억원도 2년을 초과하여 미집행하여 이월금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회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위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점 또한 집행부에서 유념하시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혹시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나 다른 사업을 시행할 때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수 없을까요?

군수님께서 살펴봐 주시고요. 산지법에 의해서 임야는 10년 이내 일시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태양광 사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평곡리, 석인리, 충도리 6개 마을 주변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임야를 제외한 답, 전, 잡종지 면적이 10만 8천㎡가 있습니다. 현재 이 토지가 다 있는 거는 아니고 대부 계약을 맺어서 다 다른 쪽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0%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런 대부 계약이 만료되면 잔여 군유지나 도유지로 묶어놨다가 태양광 발전사업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을 할 때 도유지, 군유지, 국유지를 안내해서 사용하는 방안도 군수님 답변처럼 강구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언급을 먼저 해주셨는데요, 제가 제안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타 지자체 발전소 건립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과 시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과 지자체와의 중간 역할을 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주민참여 감독을 위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두천시 사례인데요, 음성군도 이와 같은 사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특별지원사업 추진을 동서발전 측에 음성군과 함께 진행해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이유는 남부발전, 한국발전 이런 데서는 특별지원사업을 그 지자체와 같이 진행하는 곳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현재도 기본지원사업과 육영사업 이 두 사업은 음성군과 동서발전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도 동서발전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께서 해당 부서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군수님 견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님의 결단으로 상위법 제정 취지에 맞게 주민 조합이 아닌 우리 음성군이 주체가 되어서 속도감 있는 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 군정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시며 성실한 군정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음성군의 인구는 몇 명이죠?

맞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9만 377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서는 외국인 숫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시 승격을 위한 요건 첫 번째, 더 잘 아시겠지만 5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읍면이 있는 군, 두 번째,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읍면의 인구 합계가 5만 명 이상이고 전체 인구가 15만 명 이상일 때, 맞죠?

그렇다면 지금 방금 두 번째 말씀드린 2번은 해당되기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유인즉슨 15만 명이 되려면 10월부터 따지더라도 6만 명 이상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2023년으로 봤을 때 6으로 나누면 매년 1만 명이 유입돼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준으로 봤을 때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읍면이 있는 군, 그렇다면 제가 각 읍면의 인구수가 어떻게 되는지 9월 30일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제일 많은 금왕이 1만 8,985명, 제일 적은 소이가 2,771명, 이 인구수 현황으로 봤을 때는 5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출 수 있는 읍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각 읍면을 주민 동의하에,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금왕이랑 대소, 또는 맹동이랑 대소, 또는 어떤 읍면 통합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예. 목표를 갖고 정책방향을 잡고 군정을 운영하시는 건 당연한 말씀이신데 1년에 1만 명씩 늘리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공직자분들의 역량을 제가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은 총, 칼 없는 인구 유입 전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인근 지자체들만 해도 특히 감곡을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이천 장호원에 수영장을 건립하고 있고요, LH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타깃은 감곡, 생극, 일죽, 죽산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건설하는 중입니다. 이런 바와 같이 우리 인근 특히 충주, 이천,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세수가 높은 지자체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분들도, 그 지자체도 당연히 저희처럼 열심히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진천이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갔든 진짜로 2030 음성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허락을 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신다면 각 읍면 통합이라는 방향도 어떤 하나의 트랙으로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시가 되면 부작용이 있겠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재산세 과세율 증가 부담 가중, 이런 비판적인 요소를 제거해 나가면서 각 읍면의 통합도 하나의 트랙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라는 권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군수님이 큰 방향은 어쨌든 현재로서는 1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15만 명이라는 1년에 1만 명 이상의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다각도로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제도란 제도, 지원 정책, 국비, 도비, 군비를 다 총동원해도 될까 말까이지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리면 답변서에는 대기업 유치 관련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군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 유치 조건이라면 무엇들이 있을까요?

대기업 유치조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좋은 인력, 양질의 인력 유치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특히 제조업, 이차전지든 반도체든 제조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용수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기타 수반된 아파트, 뭐 당연하죠. 공동주택 위주로 건립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원룸, 빌라촌도 임대형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빌라 건축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수반이 돼야 기업들이 유치가 될 텐데 엘지화학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대기업을 안기에는, 수용하기에는 뭔가 정주여건이나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고 진행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혹시 어차피 아까 군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언젠가는 저도 음성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는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그때 가봐서 알 일이고, 현재 음성군에서 저는 제조업 기반 말고 본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 정책을 펼치는 게 있나요? 본사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발표된 것 말고.

유도정책이라고 하면 어떤, 산단 조성해서 의뢰 업체들에게 의향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사업타당성 평가하고, 이런 것 말고 우리 음성군에서 쉽게 표현하면 영업이죠. 기업유치 영업, 그런 시스템 또는 그런 기능들이 있나요, 우리 음성군에?

그렇다면 그 분이 한 분이신가요?

알고는 있는데 뭔가 전문적인 지원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업유치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야만 이를 개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업 유치 노력이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경제 활성화로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모든 지자체가 추구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동의하시죠?

그에 따라서 제가 어떤 전문서적, 연구논문, 보고서를 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행한 2014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 유치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의 특징은 딱 음성을 타깃으로 해서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서 발행한 보고서입니다. 혹시 이거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읽어봐 주시길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10년 전 버전이다 보니 현재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여기서 제안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 유치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용역을 2024년 또는 2025년 버전으로 발주를 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 유치와 지방재정의 관계에 관한 연구 용역을 10년 전에는 우리 음성군이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면 음성군이 딱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행한 겁니다.

참고로 군수님도 아시겠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용인에 터를 잡은 게 여러 가지 국회에서 의원님들과 소속 전문위원님들, 여러 가지 공조에 의해서 그때만 해도 SK하이닉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용수, 인력 문제로 인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딱 찍어서 용인으로 해서 부족한 부지를 산단 수요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량으로 풀고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각도로 준비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활인구에 대해서 군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을 극복하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인구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은 인구정책을 수립하실 때 생활인구 개념을 삽입해서 하시나요,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나요?

생활인구 개념을 왜 말씀드렸냐면 이 중에 정책대안 중에 몇 가지는 참고할 만한 게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많지만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농지 산지 재검토를 통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회하며, 제3차 본회의는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