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음성군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생바위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용계리 산을 토지매입 이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에 충청북도 지방이양 전환 대상의 균특회계 사업에 신규로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예산이나 지방재정이 급격히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재원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특히, 충청북도 관광자원개발 균특회계 사업은 음성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사업에 재원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규사업은 선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충청북도 사업비 지원 신청 외에도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등 재원조달 방안을 철저히 강구해서 생바위산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바위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이외에 음성군 관광 개발에도 음성군의회와 음성군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조천희 의원님의 생바위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경과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천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대개가 잘되는 답변은 간단하게 하고 안 되는 것은 이래서 안 된다고 길게 나가는데 아주 간단하게 안 된다고 했네. 이것을 안 된다고 답변을 쓰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쓰신 거예요? 어때요? 그런 대답을 하실 때 어때요?

생바위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저도 몇 번씩 올라가봤지만 관광자원개발지로는 상당히 적합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갔지만 거기에 어떤 전망대를 세워서 3개의 저수지를 관망할 수 있는 뷰가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어쨌든 토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금왕에 금빛무극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금빛시티투어라고 해서 중간중간 금빛조형물을 만들어서 투어를 하고 그 투어를 다 돌았을 때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음식점 같은 데를 가게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연계를 해서 금왕읍에 금빛무극광산이었다는 것도 저희가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에 연계해야 될 콘텐츠가 아닐까 이렇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8월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야심차게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까지 내셔서 의회에서 기꺼이 승인을 해서 공유재산 취득까지 했는데 그것 한 10억 들어갔죠?

예, 10억에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기약 없는 일로 나간다고 보면 자원의 활용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할 수 있는 거고요, 왜 이것을 과장님한테 이렇게 특별히 군정질문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런 문제는 솔직히 과장님한테 전화 한 번이면 돼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돼요. 이걸 답변하시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다 군정질문을 했지? 그냥 전화로 물어보면 되지,’하고. 그건 왜 그랬냐면 지금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업들이 조금 치중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치중된다는 것은 대강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200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야심찬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주민들한테 다 공포가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굉장히 걸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구나. 또 어떤 사업은 얼마 한다는 게 줄어들고. 이런 사항들이 나오니까 신뢰성도 떨어지고 또 이것이 아마도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답변을 받았으니까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안 되는구나 하고 이해는 하겠지만 이것마저 없었으면 그냥 다음에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했지 이것을 갖다 주민들한테 안 됐다고 홍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불신만 커진다는 거지. 내년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후년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명백히 짚고 넘어가고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됐는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군정질문을 했지 사실 이거 군정질문 거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인지하셔서 사업들이 골고루 여러 가지로 다 지역별로도 잘 될 수 있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것은 더군다나 공유재산 매입까지 끝났으니까 주민들은 다 믿고 있죠. 땅까지 샀다는 얘기를 하면서 산꼭대기에 있는 땅 어떻게 그것을 다 샀느냐고 전부 얘기가 오가는데 지금과 같이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역성 치중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9개 읍면 골고루 관광 개발을, 사실은 관광팀이 생긴 것도 얼마 안 됐고 관광 개발팀이 생기고 나서, 레이크파크TF팀이라고 생겨서 레이크에 치중하다가 지금 도의 재원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원남저수지는 마무리를 짓자는 입장이고, 지금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왕 삼봉리에 충청유교마을 사업 이것도 저희가 공정률을 지금 최대로 끌어올리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다각도로 정부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위로 토지매입을 끝낸 생바위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다각도로 뛰어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기획재정부도 방문을 하면서 도지사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설계비라도 달라고 계속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 제가 문화체육관광과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사업이 골고루 안 된다는 얘기는 거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도시개발이 됐든 지역개발이 됐든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한 얘기고 여기에 한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사업비 지원 외에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재원조달 방법을 철저히 강구해서 생바위산 관광개발자원이 이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재임시절에는 힘들겠네? 이것 하나 어떻게 선물 하나 남겨줄 수 없어?

제가 뭐 내년 상반기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남은 기간에도 이 사업의 단추를 끼울 수 있도록,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른 각도에서 열심히 하셔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에게 이런 게 대개 문제되는 게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마치 주민들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게 참 문제인데 읍면장님들이 마을에 가면 읍면장님 보고 이것 좀 해달라고 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면 그 이튿날 그 읍면장이 해 주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얘기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런 사항들인데 이미 어차피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다 공개되기 마련이겠지만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주민들에게 신뢰감이 있도록 열심히 해 주셔서, 더군다나 땅도 사놨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응모하기는 자유스러울 거라고 보거든요. 열심히 해서 좀 되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관련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금왕읍 상인회 회의실을 활용한 영화 상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극시장상인회의 회의실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은 무극시장 고객지원센터로서 2019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총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0년 9월 준공한 시설입니다. 해당 시설물은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20조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 관련 조항에 상인 조직에게만 위탁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3년마다 무극시장상인회와 협약체결을 통한 위탁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극시장 고객지원센터 1층은 무극시장상인회 사무실과 다목적교육실로 조성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화 상영이 가능한 시설물은 무극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으로서 시장상인회 총회 및 회의 등과 더불어 무극시장 방문 고객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공연장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입니다. 무극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은 당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연극, 품바공연 등 소규모 공연을 위한 시설물로 조성됨에 따라 조명, 음향 장비, 인테리어 등이 공연장 운영에 적합하게 조성되어 소규모 공연이 아닌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운영할 시에는 시설물의 운영목적뿐만 아니라 일부 시설물에 대한 변경, 훼손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 시설물의 관리 규정인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22조 시설물의 존치기한 규정에 따라 소모성 설비에 대해서는 3년간, 그리고 전기, 통신 등 주요 설비에 대해서는 5년간,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10년간 철거, 훼손,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영화 상영을 위해서는 전문영화 관련 업체를 통한 위탁관리가 필수적인 부분으로 판단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20조, 수익발생 시설 위탁운영 관련 조항에 의거 상인조직 이외에 기관ㆍ단체에는 위탁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해당 시설물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써 「저작권법」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등 규정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않는 무료 영화만 상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중에서도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규정에 따라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가 아닌 개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영화만 상영할 수 있어 현재 영화관 상영작 이외의 무료 영화 상영이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방안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개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무료 영화의 경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외국인지원센터 등의 대관사업을 통해 어린이와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극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는 무극시장을 방문하시는 고객과 상인의 소통 및 편의 제공을 통해 무극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시설물로 본래의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화 상영을 포함한 금왕읍 지역주민들에게 제공 가능한 문화적 혜택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천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체육관광과에 얘기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사실상 밑에 층에 다목적교육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2층에는 회의실이 있고 당초 회의실을 만들 때는 연극이나 영화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예, 블랙박스 공연장.

거기에 보면 빔프로젝트 설치돼 있고요.

예, 맞습니다.

스크린도 돼 있고요, 조명도 돼 있고요. 또 냉난방기도 돼 있고요. 의자도 자동으로 폈다 접었다 하게끔 시설이 잘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의 잘 활용되지 않고 4년이 지났죠, 벌써?

예, 2020년도에 준비했습니다.

4년 정도 지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건물에 대해서 뭔가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시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데 이런 장치가 돼 있음에도 안 되는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알아보신 거예요?

지금 당초에 저희가 2층 블랙박스 공연장은 연극 공연이라든가, 품바 공연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조성했던 사항인데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가 부족해서, 지금 거기 운영하고 있는 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불러놓고 지난 영화 보여주고 그다음 외국인지원센터에서 모국어로 된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여주고 그런 용도도 쓰고 있고요. 저희가 무극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사업이 육성되면서 라이브커머스 행사도 했었습니다. 그게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저희도 이거를 좀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소모성 설비에 대해서는 3년, 전기ㆍ통신에 대해서는 5년, 건축물에 대해서는 10년간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예, 맞습니다.

근데 용도에 대해서는 없네.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규정한 거는 없습니다.

용도를 변경할 수는 없어요? 위에 보면 음향기기가 다 돼 있어서 거기에서 다른 거는 다 하고 있는데 영화는 안 된다 그러는데, 영화는.

영화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영화관을 음성에 있는 설성시네마 같이 운영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업체한테 위탁해야 되는데요, 전문적인 위탁업체를 할 수 없게, 제20조에 보면 수익발생 및 시설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인조직 이외에는 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데 상인회 사무실은 물론 이용되고 있어. 거기에 다목적교육실 같은 데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목적교육실은 1층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1층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서 무극시장 특성화교육이라고 해서 아기들 벼룩마켓하고요, 그다음에 문화교실하고 김장나누기 행사, 또 대관이 운영되고 있어서 매일 같이 대관되는 거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3~4번씩은 저희가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싱이라든가, 쿠킹클래스라든가, 캘리그라피, 문화교실도 운영하고 있는 거로 돼 있거든요.

거의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인회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상인회만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이용 가능한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탁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상인회에서 어떠한 소득사업을 할 수 없다. 맞나요?

아니요, 상인회 상관은 없는데요. 소득사업을 하는데 상인회가 주체가 돼서, 상인회에서 만약에 영화관을 운영한다면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다목적교육실 같은 게 상당히 크고 잘 돼 있거든요, 도로변에 딱 붙어있고. 그거를 갖다 상인회에서 다른 각도로 이용할 수 있느냐 얘기지.

상인회가 주체가 되면 이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예, 주체가 된다면.

지금 알기로 거기에서 소득이 얻어지면 운영비를 안 준다며.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제20조에 보면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수익이 발생되면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익이 발생되면 상인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를 안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건물에 대한 활용을 높여야지, 저렇게만 두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고 아까 영화 같은 거를 말씀드린 거는 거기에 별도의 시설을 해서 여기 음성에 있는 설성시네마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설성시네마에서 마치 뭐라 그럴까,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출장을 나간다 그럴까. 그런 식으로 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여해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모든 게 다 구비돼 있으니까 시네마에서 여기서 사용되는 거를 갖다 그쪽으로 가서 상영할 수 있는 거는 안 되느냐 얘기죠.

글쎄요, 전문적으로 영화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과연 그게, 의원님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셔. 왜냐하면 지금 이거를 새로운 영화관으로 만들려면 많은 돈이 들어요. 돈 들여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지금 음성에 시네마도 적자잖아요. 적자 운영을 하는데 시장 살리기에 우리 과장님 비용도 1,600만원, 그렇죠? 시장 살리기 행사하잖아요?

예, 시장 살리기.

1,600만원 들어간다며.

예.

그런 거를 봤을 때 내 얘기는 그거지.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시네마에서 거기로 출장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상인회 말마따나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소득이 있을 때는 상인회 운영비를 안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입장료를 받지 말고 먼저 얘기했던 대로 우리 시장 살리기 행사도 그런 거 아니에요? 3만원 이상 물품 구입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행운권 추첨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시장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무극시장에서 소정의 금액을 구입한 사람은 이거를 매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이면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월 며칟날 영화 상영을 무료로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소득사업도 안 되고 우리는 주민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거고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영화를 하려면 영사기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돼 있고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5년이 지난 영화 같은 거는 어린이를 위해서 가끔 상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네마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시네마에 지원해주고 당신들 여기 와서 상영해라, 그러면 상인회 얘기하는 소득사업도 안 되는 거고 주민들에게 시장 살리기 행사했던 거마냥 소정의 가격만큼 구입한 분에 대해서는 영화초대권을 주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지, 그냥 안 된다 그러면 뭐. 영화제작사도 있잖아요, 또 영화진흥원도 있고, 그런 데도 알아보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검토해서 저희가 시행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금왕에 영화관 차려놓고 누가 할 사람도 없고 적자 나는 거 뻔한데, 음성에 있는 것도 적자 나는데 그 적자 나는 거를 갖다 그래도 다소나마 그 사람들도 덜어주고 우리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어차피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하자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잘 참고하셔서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 같은 것도 영화관 상영을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물의 운영목적뿐만 아니라 이게 위배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렇죠? 당초에. 그렇잖아요.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영화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왜 영화를 어린이한테 상영을 해줘?

영화관이 안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고 그다음 저희가 이해한 거는 뭐라 그럴까.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유료영화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운영할 시에는 시설물의 운영목적에 어긋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 쓸 수 있는 용도변경을 하든지 뭐를 해서 승인을 얻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밑에 있는 그런 공간도 거기서 소득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주 장소가 좋아요. 단순히 그런 것만 이용하니까 상인회는 상인회대로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건의하셔서, 건물이 잘 지어져 있잖아. 근데 그게 활용이 안 돼. 밑에 다목적교육실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진짜 뭐를 해도 될 장소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소소하게 상인들을 위해서 아이들 뭐 하는 거 운영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도 우리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극시장 상인회, 그 상인회가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활용방안을 지금 말씀하신 거고 거기에서 고객지원센터의 시설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그 고객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책정돼 있나요?

저희가 운영비는 책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비를 상인회에 주는 거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거기서….

예, 저희가 그때그때 보수가 필요하면 그때 보수하고….

그 목적에 맞춰서 지출하고 있는데 별도로 고객지원센터가 금왕이나 음성, 삼성, 그리고 대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고객지원센터에 시설 보수라든가, 급하게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음성시장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 화장실 수압이 약해서 매번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 다행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건의를 한 1년 전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객지원센터가 1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읍면에 지금 전통시장 있는 데는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별도로 했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또 운영비도 기본적인 거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도 대안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정과장

농정과장 정만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군정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따른 음성군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 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하는 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체류형 쉼터의 설치 가능 연면적은 33㎡ 이내이며, 최초 3년간 신고 후 내구성 등 기준에 적합할 경우 3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12년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관련 규정이 12월 중 개정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절근로자의 숙소와 관련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나, 체류형 쉼터는 임시 거주시설로 상시 거주는 허용되지 않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등 농가에서 고용한 근로자 문제 해소를 위하여 지난 7월 2일자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가주택 내에 근로자 숙소를 병행 설치하면 기존 660㎡에서 1,000㎡ 이내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농가주와 동일부지에서 거주한다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관련 규정에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관련 규정이 확정된 이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체류형 쉼터 제도가 도입되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의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음성명작 페스티벌 활성화 대책과 음성군 농산물 판매 및 유통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6대 농산물 홍보를 위해 음성명작을 농산물 통합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으며, 음성명작 홍보를 위하여 음성명작페스티벌을 3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명작페스티벌에는 14만여 명이 방문하여 순간 최대 8천여 명이 운집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으며 특히, 화분 심기, 농산물 요리 시식체험 등과 같은 가족 단위 체험행사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 주요 6대 농특산물이 모두 출하되는 시기에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다양한 농산물이 출하되지 않았고, 무더위로 방문객의 농산물 구매로 연결되지 않아 판매액이 감소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행사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으로, 개선할 사안이나 보완해야 할 사안을 적극 찾아 개선ㆍ보완하고, 음성군의 다양한 농산물의 우수성을 선보여 농업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하겠으며, 관람객들과 농산물이 어우러지는 명품 농산물 축제가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관련하여 농산물 판매 및 유통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판매 방송 지원, 대량소비 마케팅 지원 등과 같이 농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가 판로 확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명절 및 지역 행사 시 음성군 농산물 직거래판매장을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음성군 농산물 온라인쇼핑몰 ‘음성장터’에서 판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획전을 실시하여 온라인쇼핑 에 특화된 젊은 소비자층을 유입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농업유통 체계의 지속적인 다각화에 초점을 맞춰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고,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유통 채널 다각화와 브랜드 가치 향상, 품질 관리에 대한 농가 대상 교육 실시 및 스마트농업 유통 시스템 구축 등 미래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음성명작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음성명작페스티벌의 실효성을 증대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음성명작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음성명작페스티벌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 발전에 대하여 노력해주시는 유창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훼산업 발전과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화훼산업 관련 시설들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과 화훼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화훼산업은 중국, 베트남 등과의 FTA 체결로 인한 수입 화훼 급증과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 기후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선 7기ㆍ8기 공약사업으로 음성화훼종합타운 조성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화훼 생산기반 조성, 유통체계 개편, 소비촉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지난 2020년 8월 21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4년 만에 실시된 2024년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전국 최초 화훼산업진흥지역 지정이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음성군 화훼산업진흥지역은 금왕읍에 위치한 화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금왕, 대소, 삼성, 생극 일원 관엽류, 다육식물, 선인장 등을 재배하는 235농가 62.8㏊가 지정되었습니다. 화훼와 관련한 생산시설은 농가가 직접 운영하는 농장이 금왕, 대소, 삼성, 생극 일원에 분포해 있으며, 유통시설과 육묘장, 자재창고는 금왕읍 용계리 555번지 화훼유통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개발에 따라 수용되는 화훼농가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고 화훼유통센터 내 유휴지에 화훼관련 교육, 회의, 온라인 유통을 총괄하는 화훼복합문화공간 및 청년 창업농 등을 육성하기 위한 소규모 스마트팜 화훼시설을 조성하여 생산ㆍ유통 관련 시설들을 지역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훼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기존 화훼 생산체계에 소규모 임대형 스마트팜을 연계하여 신규 농가를 보육 육성하고, 온ㆍ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여 화훼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판매 스토어와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도소매법인의 온ㆍ오프라인 판매와 체험프로그램 및 휴게시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까지 겸비한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생산과 유통을 통합 관리하고 화훼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통한 유통과 소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통합관리체계 구축 후 화훼산업진흥지역에 청년농 및 귀농인 유입을 위하여 소규모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교육과 경영을 실습하고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기존 생산농가는 품목별 공선회 등을 구성하여 유통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조직화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음성군의 화훼생산품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소비자의 화훼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 소비 활성화를 추진하며 공동마케팅을 통해 수출 품목의 수출을 확대하고, 대도시 홍보와 판촉활동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생산자협의회 등으로 공동마케팅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산농가에 대한 영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선진지 견학, 현장교육, 유통ㆍ마케팅 교육 등을 통한 농가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6차 산업 활성화, 민간화훼유통시설 사업 등 공모를 신청하여 음성군 화훼산업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성군이 화훼산업의 중심이 되어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음성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에 대한 송춘홍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조천희 의원님, 유창원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따른 음성군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하신 내용들을 보면 뭔가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답변만 하신 것 같은데 체류형 쉼터는 도시 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ㆍ귀촌 수요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것은 저도 질문한 사항이고 보도된 사항이에요.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3년인데 최대 12년까지 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질문한 거고 보도된 사항이에요. 근로자 숙소와 관련해서는 계절근로자 숙소로는 부적합하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단지를 조성해서 임대하는 방법도 그 내용에 포함됐어요. 그럼 이런 답변도 필요한 건데 안 되는 것만 이렇게 하셨어. 근데 이것도 계절근로자나 외국인들도 본 의원이 몇 년 전에 파주인가 어디에서 하우스에서 불이 나서 인사 사고가 나는 바람에 고용노동부에서 경과기간도 없이 10월인데 12월부터 다 막겠다, 이걸 강력하게 제가 어필을 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1년간 연장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농가주택 같이 생긴 농막이 배정이 돼서 거기에 보급한 사실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보더라도 좀 더, 지금 이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는 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8월 1일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벌써 3개월이 흘렀잖아요. 3개월이 흘렀는데 바로 8월 1일에 그걸 발표를 했는데 단양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아요? 수백 채에 이르는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바꾸는 농막 양성화를 추진하겠다, 농지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으로 취사와 숙박은 물론 화장실 설치도 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해졌다면서 소유주와 합의해서 불법 농막을 귀농ㆍ귀촌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에서 무려 몇 개인지 알아요? 580채예요, 580채. 580채를 적발했는데 그것을 복구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양성화시키겠다고 이런 대안을 내놨어요, 벌써. 이렇게 내놨는데 우리는 그런 대안은 없고 여기에 와서 아주 딱 떨어지는 것으로 아직까지 확정 안 됐으니까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한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10월 18일에 충북MBC에서도 ‘농촌 생활인구 확산 등을 위해서 체류형 쉼터에 동참합시다’ 캠페인 했어요. 그래서 ‘충북MBC는 ㈜예인촌과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인 쉼터 확산에 동참해 농촌지역 생활인구 증가와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과는 달리 농지에도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좋은 예들이 있어요, 이렇게 앞서나가. 단양군 앞서나가고 MBC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이것이 잘 되면 생활인구도 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렇다고 보면 생활인구도 앞으로 인구에 포함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거든요. 외국인 우리 많다고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것에는 외국인도 포함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원기구라든가 행정조직기구 이걸 할 때는 외국인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건데 앞으로 생활인구도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은 해 봤자 별것 아니다, 단기간에 끝난다, 이렇게 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외지인들도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시설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주거시설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5도2촌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 도시에 도회지에 계신 분들이 5일 동안은 도시에서 살고 2일은 여기 와서 산단 얘기예요. 5도2촌 딱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생활인구 유입도 되잖아요. 그렇죠? 다만 주민등록 전입도 되지만 거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입은 하기가 지난할지는 모르지만 생활인구 자체는 는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농촌에 토지를 두고 이런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내려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내려온 데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많이 유입을 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적당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표본적인 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행을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찾아보자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다 만약에 개발행위가 필요하다, 그럼 개발행위에 대한 뭔가를 작성을 해 주든지 뭐를 해 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총망라돼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저도 참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과장님하고 얘기가 될 텐데 그런 것은 없고 너무 답변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벌써 12월에 확정이 돼서 발표를 한다? 발표를 하고 나면 벌써 다른 데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으로 해서 굉장한 유인책을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가면 벌써 한발 늦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인구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외지인들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외지인이 갖고 있는 농지를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소 한 마리라도 보내서 이렇게 농지법이 완화됐으니까 와서 그 농지에 대해서 이용을 하시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하신다면 이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라도 깊이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제대로 끌어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체류형 쉼터에 나와 있는 지침 중에서 저희랑 현실에 맞지 않는 게 도로 여건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식품부라든지 이런 데에 의견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하는 것을 완화를 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류형 쉼터가 저희 음성군에 가설건축물 조례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하고 농촌체류형 쉼터와 관련해서 「음성군 건축 조례」제21조 가설건축물 규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법이 확정돼서 시행이 되기 전에도 확정이 되면 바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저희도 단양군 못지않게 지금 상당히 많은 그런 것은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많죠.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해 주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도로법을 말씀하시는데 도로법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면 단위에서는 해당 안 되지만 읍면 단위만 해당이 되는 건데 어떠한 건축물이 있을 때 진입로가 4m 이상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4m는 건축법 얘기고 개발행위에서는 또 달라요. 「건축법」에서 4m 이상 있어야 되고 도로에 접한 면적이 1천㎡ 이하로 해 주고 다만 도로에 접해있는 입구가 2m 이상 확보돼야 된다고 돼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면 지역은 아니잖아요. 면 지역은 도로의 개념이 없잖아요.

체류형 쉼터 관련된 세부 규정에 도로 관련된 것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농막 같은 경우는 도로 규정을 적용을 안 해서 원하는 곳에 다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임시숙소로 쓰는 거기 때문에 소방차라든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 규정을 적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적용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폭이 좁아지니까 그런 것은 바꿔달라고 저희가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도로 규정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도로 규정이라니까요. 읍면은 해당이 안 돼요. 사실상의 도로만 있으면 돼요, 다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체류형 쉼터에는 세부적인 지침까지 안 나왔는데 도로를 적용한다고 돼 있어서….

글쎄 도로를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도로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도로라 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은 상당히 내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잘 고민하셔서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으로 생활인구를 많이 끌어들일 수 있고 도시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 질문과 관련하여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창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음성명작페티벌과 농산물 판매ㆍ유통 관련 질문하기 전에 충청북도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현황이 알고 싶어서 관련 기관에 확인해봤는데 그 시스템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확인했거든요. 우리 음성군은 2023년도 통계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음성군이 2만 2,254명으로 통계가 잡혀있더라고요. 이는 11개 시군에서 단연 꼴찌인데 10위인 괴산군이 6만 4,718명입니다. 10위와 11위와 차이가 4만 2,500명 차이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됨을 강조하고자 일부러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저희가 관광 및 문화 콘텐츠 관련 사업이 많은 분들에게, 충청북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 수치를 말씀드리고요. 또 연계해서 충청북도 인기 주요관광지점 Top10에 당연히 오르지도 않았고요. 이처럼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농정과가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명작페스티벌로 넘어갈 건데요. 명작페스티벌 지난번에 추진상황 보고서 9월 8일 기준으로 낸 자료를 받고 시간이 좀 지나서 실제 몇몇 농가 분들과 미팅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됐는데 과장님도 여러 가지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축제기간에 출하되는 농산물이 적절치 않다 보니까 농산물 축제 콘텐츠 설정 체감도가 현저히 낮았고 프로그램 구성이 단조로워서 볼거리가 부족했으며 초청가수 공연에 이어 축제 분위기를 야시장이 주도하면서 농산물 축제인 명작페스티벌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다수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대 농산물을 육성하고 있고 그 6대 농산물이 모두 나오는 시기에 축제를 한번 개최해보자고 해서 올해는 그 시기에 행사를 개최했는데 농산물이 그 시기에 많이 안 나오고 판매로도 연결이 안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찾아주신 단체 및 가족 단위의 몇몇 누구를 통해서 전언을 들어보면 축제장을 찾은 외부 관람객은 오히려 수도권에 살다 보니까 음성군만의 특징 있는 축제를 구경하고자 중부고속도로 타고 딱 내렸는데 인근 지자체 축제보다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거기다. 도긴개긴이다는 표현이겠죠.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그리고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 물건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우리 축제 콘텐츠 재구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들을 주셨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준비나 연구, 수정할 수 있는 방안에 노력하신다는 것에 기대해 마지않고요. 내년에는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농산물 콘셉트가 장착되지 않으면 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농가를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몇 개 있지도 않습니다만 어느 한 인삼 판매 농가는 인삼 축제 때 매출을 저한테 페이퍼로 하나 주셨어요. 2017년도에는 9천만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2018년도에 9천만원, 2019년 7천만원, 이제 명작으로 바뀝니다. 2022년도에 3천만원, 2023년도에 4천만원, 2024년도에 2천만원, 설성에도 나가셨는데 인건비 주느라 매출액 0원이 아니라 적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농산물 페스티벌에 맞게 콘셉트를 아예 뒤집어엎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농산물 판매 부스 부족은 더 잘 아시겠죠? 왜냐하면 나오는 농가가 없다 보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고. 판매장 위치를 잔디밭 인근으로, 제가 볼 때는 밖으로 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호응도 낮은 체험부스를 오히려 외곽으로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부 축제 유도형 버스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대폭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축제기간에 저한테 주신 의견은 굉장히 농가들과 미스매칭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축제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좀 잘못된 판단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농가들에게 어느 정도 그분들이 수도권에 소통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과 협의체라는 게 있을 텐데 우리 군에서 그거를 다 못 챙기잖아요. 그분들에게 버스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전달해주고 당신들이 데리고 와라, 그럼 본인들의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본인들이 더 자구책을 펼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거를 군이 할 수 없듯이 일부는 농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 판매액이 감소했다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감소한 거예요?

농산물 판매액이 지난해에는 7억 4,300만원 정도였는데요, 금년도에는 6억 7,500만원으로 6,800만원 정도….

6억 7,500만원이요?

예.

근데 9월 8일에 추진상황 보고 주셨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는 6억 7,500만원, 9월 8일 17시 기준 그 옆에 당구장 표시 판매액 증가 예상, 그럼 이거 허위 보고예요? 무슨 근거로 판매 증가를 예상한다는 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신 거죠?

지난해보다는 판매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거 허위 보고인데요. 과장님이 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도대체 음성명작페스티벌에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7억 4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7억 4천만원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초청가수, 특정 가수가 오셨을 때 순간적으로 최대 운집한 거는 맞는데 그분들의 참여가 농산물 판매와 축제의 연속성에 대한 의견은 전혀 다른 결로 비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대폭 개선해야 됩니다. 아예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로트 가수 섭외할 때 연령층 있는 분도 섭외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런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행사할 때는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너무 젊은 사람들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현재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그분들의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세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축제와 섞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런 거와 짬뽕해서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저께도 논의되고 작년 말에 지역 골프장과 지역상생협력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간담회 내용에서는 다른 거 다 빼고요, 우리 농정과와 연계된 거, 지역농특산물 우선 구매와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 골프장과 지역상생협력간담회에서 논의했듯이 지역농특산물 우선 구매와 판매가 이루지고 있나요, 현재 골프장에서요?

저희가 소이하고 생극에 있는 골프장하고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거기에 상시 전시해놓고 판매할 수 있으면 판매와 연결될 것 같은데 들어오신 분들이 신청하면 누군가 가서 배달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쌀이나 농산물 같은 경우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는데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예인데 한다고 해서 간담회만 해놓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다음 꽃동네,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이 거기에서는 자꾸 배제되는 건가요?

지금 꽃동네에서는 저희 지역 쌀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판매량이 최근 5년간 급격하게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증가할 수 있는 대책 방안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처럼 우리 농정과에서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음성명작페스티벌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음성군 관내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시행정만 펼쳐서 실제로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연결이 안 돼요. 과장님의 이론, 설명, 미팅, 간담회 갖고는 안 됩니다. 진정성 있는 접근과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다 더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1가지 사항만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장 체험부스나 음성군 각종 사회단체나 농업단체가 참여하는 부스가 너무 일찍 문을 닫는다는 방문객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개장 시간이나 아니면 일부는 위치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컨대 5시 정도만 돼도 부스 문을 닫고 가시는 상황이 있는데요. 축제장에 오신 분들은 사실 일을 마치고 5시, 6시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문을 닫고, 사실 장기간 계시기 힘든 상황은 저도 이해되지만 그런 부스들은 외곽으로 빼시고 문을 그래도 8시 정도, 많게는 9시 정도까지는 부스가 문을 덜 닫는 방안을 내년도 명작페스티벌에서는 꼭 반영해주시고요. 아무쪼록 축제 잘 개최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권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내년에 참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특히 유창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에 본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도 있고 또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6대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춰서 일정을 잡았다. 근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지 못해서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축제 일정을 당초 잡은 거, 그다음 이거를 통합한 거는 인삼 축제와 고추 축제, 화훼 축제가 같이 뭉쳐져서 이 축제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6대 농산물을 홍보한다 하더라도 그중에서도 또 대표 농산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이나 고추가 그 시기에 가장 많이 출하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행사 같은 경우 인삼하고 고추를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이 또 배치됐어요. 그렇죠?

예.

다행히 고추는 갖고 온 만큼 거의 다 판매했는데 인삼은 판매를 못 했어요. 인삼이 몇 프로 정도 남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인삼 판매량이 매우 부진했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9천 근 정도 갖고 나왔는데 4천 근이 남았어요. 이 4천 근 남은 거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4천 근 당초 시기가 잘 안 맞고 또 나오는 농가가 참여를 안 해서 6농가 나왔다가 1농가가 가서 5농가만 판매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항은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빛내기 위해서 참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3만 3천원짜리를 1만 5천원에 판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도 해주지 않았고 또 그런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대안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모르는 거 보니까. 그래서 본 의원한테 그때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처리해줬으면 하고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정식으로 건의를 안 한 건지, 아니면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간 건지 이 부분 한번 챙겨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나 아니면 다른 회의를 통해서 외지인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버스 투어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예산 배정을 별도로 했으면, 아니면 그 안에서 조정했으면 하는 권고를 했었습니다. 일일 몇 대 정도 배치했었죠?

올해는 외부에서 들어온 버스는 4대밖에 없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라든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협조해서 했던 부분, 특히 주민자치를 통해서 했든 아니면 교류하던 분들이 참여가 결여됐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제한다고 해서 이해했지만 그거 외에 다방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십사 하고 그쪽에 좀 더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 제1회, 제2회 때도 그렇고 안전요원하고 교통 통제요원을 별도로 대행업체에 위탁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교통 통제나 늦은 시간에 교통 안내를 계속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현실화해서 대행업체에 전체적으로 주든지, 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낮 시간대에 도와주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저녁 늦은 시간까지 교통 안내라든가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안 지켜졌던 것 같아요.

교통 통제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협조 안 해주면 다른 행사장과 다르게 사방에서 차가 들어오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고요. 직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직원들은 본인 업무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축제가 하루에 끝나는 축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긍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맥락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부분은 행사장에 시설물 설치할 때 농가에서 농산물 판매부스 같은 경우 금년도에 굉장히 더워서 여러 가지 보완해줬으면 했는데 차광막 같은 경우는 개인이 다 설치했다는데 이런 거는 우리 진행하는 데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가운데 통로 차광막은 저희가 설치했고요, 인삼 판매부스에 더 한 것은 인삼판매협의회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군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고 그러면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추 판매하는 장소하고 고춧가루 빻는 장소하고 동선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계속 몰리고 주민들이 몰리는 사이로 고추를 산 포대를 들고 가야 되는 상황, 거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원만히 추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행사할 때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선 같은 것도 파악하고.

명작축제의 목적은 음성군 6대 농산물 홍보도 있지만 그 홍보를 통해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물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홍보만 하면 굳이 축제를 열지 않고 홍보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 효과는 높습니다. 그럼 축제장에 직접 와서 홍보하면서 거기서 판매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7억원 예산을 갖고 6억 7,500만원 팔았다고 하면 7억원어치를 우리가 사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실제 그 축제는 7억원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부대행사나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10억 이상 투자가 된 행사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농산물 판매액이 감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어쨌든 3회 하시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아는데 기존에 통합브랜드를 만들고 통합 축제를 하는 것은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단순하게 홍보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하고 같이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축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내년에는 보다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잘 하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오늘 도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화훼유통센터 금왕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금왕, 대소, 삼성, 생극 일원에 관엽류나 다육식물, 선인장 등 235농가들이 이번에 많은 어려움을 장기적으로 겪고 있는 길목에 화훼산업진흥지역으로 배정을 받아서 좀 희망의 불빛으로 보여진다는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도 함께 전하고요. 화훼산업진흥지역 대한민국 최초로 화훼산업 성장 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화훼산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우리 음성군이 1호로 지정이 된 거죠?

예.

전국 지자체 4군데에서 참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사단계도 많이 힘들었을 테고 정량평가를 받을 때 재배면적이 작아서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예,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규모가 작아서 평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배면적이 우리가 다른 4군데보다 어느 정도나 작았던 건가요?

화훼 특성상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절화류를 생산하는 농가들은 농가당 재배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저희도 68㏊라고 하면 작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위원들 말씀으로는 규모가 굉장히 작다고 하고 앞으로 음성군이 발전방향성이 있고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화훼농가들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장 전망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통센터가 음성 금왕에 있다는 것도 작용을 했을 테고 고속도로나 IC가 충분히 돼서 사통팔달의 고장이라는 이름도 장점으로 가능했겠지요?

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내 화훼산업에서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수출이 많이 됐었는데 FTA 체결로 수입화훼 급증으로 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보인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예, 저희도 다육식물 농가들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육식물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고요, 지금 대외적으로는 에콰도르하고 FTA 체결이 됐습니다. 국회 비준을 받으면 그게 정식 발효가 되는데 그때는 화훼농가들이 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파고를 넘고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성이 화훼산업진흥지역으로 최초로 지정이 됐지만 대한민국 화훼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돋움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역민들이 그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확실한 음성의 브랜드로 대량소비 마케팅으로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 강화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군의회뿐만 아니고 음성군 전체가 같이 나서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여러 질문이 있기는 했지만 홍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요?

농산물 홍보는 저희가 온라인 홍보도 하고 있고요, 수도권에 대량소비처에 가서도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가 1년 동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미진하고 아쉬운 것들이 있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 단계부터 그쪽으로 대량소비라든지 온라인 홍보라든지 시청을 통해서 영상 송출을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면 음성농산물에 대해서 인지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화훼농가에서도 알고 계시고 화훼농가의 단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현장을 찾아가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 브랜드에 대해서 답변서에 주신 것처럼 이렇게만 노력해 주신다고 하면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희망이 보이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농산물 명작축제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작축제 홍보가 365일 이루어지고 있나요?

음성명작은 계속해서 온라인에 송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버스광고라든지 외부에 광고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가 새로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내년도 예산에 그런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작축제는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축제기간에만 농산물이 판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간 안에 충분한 홍보로 인해서 그날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완판되고 정말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날 파는 농산물이 우리 음성군 농산물 전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365일 동안 농산물만큼은 홍보가 돼야 하지 않나 권고드립니다.

예,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군의원으로서도 그렇지만 화훼농가 분들도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화훼산업에 현재 가장 위기상황이라고 하면 한국ㆍ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 국회 비준에 관련해서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 어쨌든 화훼산업진흥지역 지정이라는 영예는 축하드리고 감사드리면서도 저는 외람되지만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된 40억이라는 액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장님이 더욱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다육식물 농가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된 것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앞으로도 걱정이다, 이것을 어떻게 음성군에서 재원조달 방안도 없어 보이는데 40억의 곱하기 5배 예산이 있어도 우리 꽃 화훼산업이 활성화가 될까 말까인데 우리 음성군에서 어떻게 준비할지 기대도 하면서 걱정도 하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씀을 전달드리고요, 한국ㆍ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 관련된 대책,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피해조사, 과거 체결된 베트남ㆍ중국ㆍ콜롬비아 등의 FTA에 따른 피해보상 및 대책, 농가 손해보상ㆍ폐업보상 요청 등을 화훼자조금협의회라는 단체에서 9월 초에 농해수위원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큰 틀은 협의회에서 움직여주고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군에서는 협의회랑 접촉은 안 하시잖아요.

예.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되는 거고 우리 군 차원에서도 뭔가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대처 방안이라고 말씀 주셨다시피 저는 그중에 노후시설 개보수, 에너지 절감 지원시설, 청년농ㆍ후계농 지원 확대, 지역상생 화훼산업 지원 확대, 대형마트 또는 협의 가능한 편의점 등 이런 분들과 협의가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대처방안에 포함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화훼농가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 파악이 조금 부족한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훼산업진흥지역을 추진하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외부하고 연결할 수 있는 화훼 농가들을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화훼농가들이 경영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대응을 하면서 그런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지금 저희 40억은 오로지 하드웨어잖아요?

예.

온실형 가스 및 판매스토어, 화훼복합문화공간, 소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이것은 어차피 시설물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은 계속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혹시 그렇다면 농어촌 상생협력기구 공모사업이 있잖습니까? 대ㆍ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소관에. 거기에 제가 볼 때는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이 화훼 건도.

한번 찾아보고 대응해보겠습니다.

다양한 기관들에서 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을 안테나를 넓혀서 졉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이게 제가 확인해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작년에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 지정됐더라고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맞나요?

예.

이 aT가 농식품부 제1차 화훼산업육성종합계획을 바탕으로 3년간 화훼소비 생활화 기본계획 수립, 소비자 인식개선 홍보, 미래세대 꽃 생활화 체험ㆍ교육,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최초로 지정된 우리 음성군 소관 부서 담당과장이신 정만택 과장님께서는 당연히 aT와 소통하고 계실 것으로 보는데 혹시 소통하고 계신가요?

담당 부장하고 차장하고 면담을 했고요….

아, 언제요?

올해 했습니다.

올해요? 선정되고 나서 이후에요?

예, 선정되고 나서 했고요.

토의 내용이 어떤가요?

저희 여건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하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방향 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aT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랑 화훼공판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전달까지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첫 걸음이니까 아직 큰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한 접근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답변서에도 나왔다시피 화훼농가가 수도권 개발에 따라서 고양, 과천, 용인 등이 포함될 텐데 여러 가지 개발 이슈에 따라서 화훼 농가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할 만한 조건을 계속 맞춰가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신규 화훼농가 유입 지원정책을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화훼농가들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단지로 많이 편입이 돼서 그분들이 저희 지역에 토지를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아, 매입을 하셨습니까?

예, 매입했고 지금도 매입하고 있고 그래서 토지가격도 좀 상승하는 것으로 저희는 정보를 듣고 있고요. 그 농가들 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번에 화훼산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지역을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 시설 설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요, 설치돼 있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사업이라든지 냉난방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나오는 분들이라 신규 설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건데 저희가 보다 유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그리고 음성에 평곡리 지역에 스마트팜 조성사업부지도 저희가 대체부지로 제시를 하는 등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꽃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는 현재 활성화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저희도 따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존 민간업체와도 저는 업무협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그거를 하려면 저희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농가에서 뭘 생산하고 어떤 주기로 판매되는지 이런 게 찾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화훼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아, 전수조사요.

예. 그게 구축이 된다면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어느 농가에 가면 이런 게 있다고 안내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가 언제 끝날까요?

마지막년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년도라고 하면….

3년차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26년이요?

예.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농정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최병길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감곡복숭아거리 활성화 대책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곡IC 복숭아거리 일대는 수도권에서 진입하는 음성군의 관문이며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외지인들에게 지역 특산품 홍보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서 군에서도 복숭아거리 정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감곡복숭아거리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활용되지 않는 기존 소공원을 활용하여 산재되어 있는 복숭아 개별 판매장을 철거하고 현대식으로 재정비하여 거리 경관을 개선하겠으며, 방치되어 있는 소공원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민과 관광객이 쉽게 드나들며 체험과 교류의 장으로써 즐길 수 있는 휴게ㆍ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별 판매장이 철거되는 소공원 반대편 부지는 임시주차장 및 쉼터 등을 조성하고 야외 공연장을 활용하여 더 많은 문화행사들이 열리는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비 대책으로는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공모사업 등 중앙부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25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천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숭아거리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활용되지 않는 기존 소공원을 활용하여 산재되어 있는 복숭아 개별 판매장을 철거하고 현대식으로 재정비하여 거리 경관을 개선하고 모든 것을 전부 경관 개선을 하겠다고 자신 있게 대답 주셨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피치(Peach) 못할 감곡 상상가든에 머물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감곡IC 일대를 복숭아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지역의 로컬브랜드로 발전시키고자 공모사업에 응모하셨죠?

예, 맞습니다.

60군데서 응모를 했죠?

전국 69개소….

69개소?

예.

69개소에서 응모했는데 1차적으로 20개를 선발했어요. 거기에 우리 음성군이 들어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서 한 10개 사업 중에 우리가 11번째가 됐더라고요.

예, 확인한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

저희가 좀 감점 요인이 됐던 부분이 주거지역에서 거리가 좀 있다는 부분이 작용했던 것 같고요, 내년도 공모 준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논리를 충분히 개발해서 꼼꼼하게 준비해서 대응할 계획이고 아울러 좀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기금 사업도 같이 아울러 저희가 그 재단도 만나서 면담도 했고요, 사업목적이 그 재단에서 하는 사업하고도 맞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아울러서 내년에 같이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하신데 안타깝게도 11번째로 하나가 모자라서 탈락됐는데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보완해야 될 것, 느꼈던 것 모든 것이 과장님이 잘 인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새로운 방법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수도권에서 진입하는 음성군의 관문이고 아주 상권도 잘 형성돼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지역 특산품인 복숭아 홍보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감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조성 당시 소공원도 만들고 조형물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 조형물이 너무 오래되고 낡고 위험성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그거는 거의 다 해소됐는데 지금 소공원이 전혀 이용 가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정비해서 추진하는 것 이것이 목표죠. 그렇죠?

예. 그 부분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개별 판매장을 집적화시켜서 현대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현재는 복숭아를 구입하려면 전부 도로변에 주차해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면 이런 것도 해결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과장님이 힘들어하는 게 지금 판매장에 대한 민원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일 어렵죠?

예.

민원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이것이 잘 되면 되는데.

그 조치에 대한 부분은 건설교통과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돼야 될 부분인데 하여간 저희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선정되고 사업비가 확보돼서 불법사항을 조치해야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과장님이 꼭 해주셔야 되는데 그 판매장이 나름대로 수익도 좋고 많이 가고 또 거기는 관문이라 판매도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꼭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느냐면 이권 관계, 상대방과의 다툼,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신고가 되고 문제화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이 잘 오다가도 또 문제가 되고 물론 불법이니까 문제 될 소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특화거리 조성을 하면 이것도 다 합법적으로 잘 정비가 될 거 아니에요?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해보셔.

지금 개별 판매장들하고 저희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위치를 어떤 순번을 주든 상관없다, 그쪽에 마련해주면 다들 이전하겠다는 동의까지 저희가 얻어냈고요. 그래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된다면 문제점은 없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선 개별 판매장부터 소공원 정비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시키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들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정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요. 거기에도 주차장 확보가 되는 거죠?

주차장도 일부 더 확보될 거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시급성을 봤을 때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은 내놓으셨어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역 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응모도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농업 협력 단체 소관에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공모사업에도 열심히 해서 2025년도에는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내놓으셨는데 물론 이것이 잘 돼야 돼요. 근데 만약을 대비해서 금년도에도 총사업비 15억이었잖아요?

예.

15억인데 매칭비율은 겨우 국비 5억밖에 없잖아.

예, 5억에 도비가 1억 5천만원이고 나머지 8억 5천만원은 군비로.

나머지 군비잖아요. 군비가 거의 10억 가까이 부담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만약 이게 안 됐을 때는 군비로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농촌활력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식품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박흥식 부의장님, 최용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축산식품과장

축산식품과장 박천조입니다. 평소 음성군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폭염 등의 기후변화와 저병원성 AI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음성군 축산 정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및 각종 가축 전염병에 의한 농가 피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음성군의 축산 정책 방향은 재발 방지 및 피해보상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재발 방지대책으로 폭염 피해 농가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 우선 지원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축사시설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완화제의 적기 공급을 통해 직ㆍ간접적인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호흡기 질병과 같이 발생한 저병원성 AI는 발생농장의 병성감정을 실시해 폐사 원인 추적관리에 노력하겠으며, 가금농가 컨설팅 사업을 통해 방역 의식을 고취하고 일제 소독을 통해 가축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보상 체계의 구축은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로 현재 폭염 취약 축종인 가금 및 돼지사육 농가의 57%가 가입된 상태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70%까지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흥식 의원님의 폭염 등 기후변화와 저병원성 AI 발생 대응 축산 정책 추진계획 관련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음성군 동물보호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용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의 예산 감소, 생활 불편 민원 대응과 집중적 중성화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중성화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전년 대비 국도비 매칭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에는 올해 수요 대비 부족량 135두분을 군비로 증액하여 총사업량을 370두분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로 인한 생활 불편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민원 다량 발생 지역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과 포획으로 민원 발생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는 중성화 시행 동물병원 개소 수를 확대하여 혹서기 전 사업량의 70% 이상을 추진하여 길고양이 번식의 빈도 수를 줄여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에 대한 최용락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박흥식 부의장님, 최용락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식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축산식품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시 최소화 방지대책으로 피해 농가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가축 폐사는 주로 가금류 농장, 또 돈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시설이 영세한 농가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구체적인 대응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 대응 축사시설이라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우레탄 방수시설이나 환풍기 또는 안개분무 시설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노후한 시설 같은 경우 우레탄 시설이나 이런 거를 신청하게 되면 그 농가는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폭염이 올해는 좀 이른 시기에 발생됐습니다.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기후대응을 위한 시설 지원사업 예산이 추가 편성되지는 않았죠?

매년 있는 사업이라서….

확대 편성됐나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예산만큼 편성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예.

추경을 통해서 확대 편성이 필요해 보이고요. 가금류 및 돼지사육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2024년 9월 현재 57%로 집계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폭염으로 인한 가축이 폐사하면 사육 농가에 피해가 막대한데요, 보험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70%까지 높인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 차원을 넘어서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계속 가축재해보험료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요,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차 추경까지 계속 가축재해보험료 예산을 증액시킨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더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 우선 지원하고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은 군수님께서 신성동력장산업 4+1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농업을 육성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정책하고도 일맥상통하니까 꼭 살펴봐 주시고요. 또한 가금류의 경우 들어오는 시기, 입식 시기 조정으로 인해서 폭염 시 가축 폐사율을 일부 낮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음성군의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그 문제는 군에서 입식을 자제하거나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가금류 같은 경우는 농가는 계열사 간에 계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제 요청만 저희가 할 수 있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막아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출하시기 같은 시기 조정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금방 말씀처럼 농장 자회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충청북도에 방문해서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할 수 없고 요청하는 공문 정도 발송해서 요청하는 사항 정도 하는데 계열사도 폭염 피해나 이런 시기가 닭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열사도 어려워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닭이 많이 필요한 시기, 백세미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기에 많이 집중적으로 확대하거나 또 폭염이 발생했을 경우 자제는 못 하더라도 두수를 줄이면 밀집 공간이 넓어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덜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금류의 경우 스트레스 완화제가 폭염 시 폐사를 줄일 수 있는 면역증강제잖아요. 유일한 약제인데 재고 확보방안과 2025년 공급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 스트레스 완화제 관련해서는 도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군비로만 추가로 지급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도 내시도 확대된 상황입니다. 내년도는 더 많이 공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 내시가 확대해서 내려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내년에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응시설, 또 보험가입률 상향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스트레스완화제 재고 확보방안에 노력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음성군에서 발생하는 저병원성 AI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저병원성 AI는 고병원성 AI와 달리 법정전염병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그 농가의 피해로 오롯이 돌아갑니다. 최근 3년 AI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 21곳, 2023년 13곳, 2024년 29곳으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병원성 AI로 폐사된 닭 두수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죠?

예.

우리 군에서 이런 집계가 되지 않고 있고 폐사된 가금류가 농장 구석에 방치가 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병원성 AI로 폐사된 가금류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금농가에 대해서 폐사축처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사축처리기를 지원해서 거름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분뇨처리할 때 같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사축처리기가 사육농가에 어느 정도 보급되어 있는지 자료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예, 그것은 저희가 바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폐사축처리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혹시 폐사축이 발생하면 랜더링 업체랑 계약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 있는데 특히 소 같은 경우는 폐사축 처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계획을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요, 가금류 같은 경우는 랜더링처리 업체에서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폐사축처리기가 가금류 농가에 보급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없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또 임대농이 있기 때문에 랜더링 업체랑 계약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지금 닭의 사체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가 되잖아요?

예.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하루에 300㎏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 300㎏ 미만이면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는데 거의 300㎏ 미만이기 때문에 닭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농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혹시 저병원성 AI로 폐사된 가금류를 올해 병성 감정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2농가 정도 실시해서 저희가 IB 같은 경우는 복합감염인데 당초 IB 백신을 신장염으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지염 쪽 IB가 좀 도는 것 같아서 중간에 백신을 바꿨습니다.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가축 병성감정 실시기관이 있잖아요, 어느 기관이죠?

도에 축산위생연구소라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해서 국가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잖아요?

일반 질병 같은 경우, 3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등록하지 않고, 2종 이상 결핵이나 인수공통 전염병 같은 경우요.

그러면 검사성적서나 관리대장 관리도 별도로 안 하신 건가요?

그거는 별도로 농가들이 신청해서 병성감정을 받기 때문에 각자 농가별로 질병에 따라서 클리닉을 하고 있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저병원성 AI는 법정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부실하다는 판단이 서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린 건데 저병원성 AI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 시 현재 농가 자체방역 구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병원성 AI를 우리 군에서 일제방역으로 전환할 정책은 없나요?

저희가 계속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하면서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소독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병원성 AI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치면 감기 비슷하게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엄청나게 피해를 입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특정지어서 방역을 실시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발생횟수가 올해만 38번이 발생했습니다. 뭐 감기에 지나지 않아서 약하다는 말씀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올해 엄청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이 폐사된 가금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농가별로 이런 것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통계가 나와야지만 축산정책을 세울 수 있고 그런 것이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지만 예를 들어서 저병원성 AI가 발생돼서 가금류가 폐사되면 의무적으로 군에 신고를 해달라, 그럼 약간의 어떤 지원책이 있으면 의무신고가 이루어지고 폐사된 닭 두수가 파악이 될 겁니다. 그렇죠?

저병원성 관련해서 농가에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가금류 폐사가 다량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고병원성이 의심돼서 검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를 해서 고병원성이냐 저병원성이냐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병원성이 다량 폐사가 난 농가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병원성으로 계속 판정이 나는 거지 병성감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농장이 어떤 질병으로 폐사가 일어났는지는 확실하지는 않고 대부분 농가에서 병성감정까지 가는 경우가, 육계 농가에서 대부분 발생했던 거기 때문에 병성감정까지 가는 육계농가가 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병원성 판정이 나면 의무적으로, 의무적이라기보다 좀 병성감정을 하라고 최대한 권고를 해서 병성감정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번에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를 접수를 받다 보니까 집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병성감정을 통해서 저병원성 AI로 분류가 됐으면 한 해에 어느 정도가 폐사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지만 축산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폐사축처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군에서 더 지원계획이 있을까요?

예, 내년에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죠? 매칭사업비인가요?

예, 매칭사업으로 내시 온 거를 2대 정도….

2대 정도, 알겠습니다. 가금류 폐사축이 발생되면 랜더링 업체, 꼭 계약을 안 하더라도 군에서 매뉴얼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축산농장에 피해로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병원성 AI로 인한 가축 폐사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경우 농축산물안정화기금 활용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현재 한우만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이 쓰이기에는 사실 구조가 어려운 구조인데 폭염으로 인한 대규모로 가축이 폐사가 됐어요. 어떤 기준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안정화기금 이런 기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며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과와 협의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흥식 부의장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도에는 2024년도보다 기온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미리 대처방안이 있겠지만 농가에서 먼저 대처방안을 세우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2024년도에 보면 무더위가 길어지면서 우리 군에서 군비 100%로 해서 스트레스완화제를 추가 공급을 해줬잖아요. 추가 공급을 해 줄 때 읍면 단위로 직접 나눠주셨어요. 그러기 전에는 음성읍에 그분들이 방문하셔서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소독약이 됐든 스트레스완화제가 됐든 그런 것을 공급을 해 줄 때는 전처럼, 그러니까 2024년이나 2023년처럼 읍에서 찾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읍면으로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을 권고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읍면사무소를 저희가 배정하면 해당 읍면에서 찾아갔었는데….

예, 그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시간 다툼이 되는데 음성읍까지 찾으러 나와야 되는, 음성읍 분들은 그런 걸 못 느끼시겠지만 감곡이나 생극이나 이런 거리가 있는 곳에서는 음성읍까지 그 약 공급해주는 것을 찾으러오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협회하고 배부방법을 항상 상의를 하는데 다시 얘기를 해서 읍면 배부하는 방식으로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박흥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올해 유난히 폭염이 있어서 아마 닭ㆍ오리 같은 가금류 쪽에 폐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폐사축 처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량으로 폐사축을 처리할 경우에는 매몰도 하고 이러잖아요?

고병원성 AI 발생했을 경우는 폐사축처리업체를 통해서 랜더링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소규모로 발생하는 것은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그런 게 토질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취도 혹시 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타 자치단체 같은 데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같은 것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나요?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 어느 장소에 모아서 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질병의 전염성 위험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자체적으로 농장 내에서 처리하는 게 방역상으로 맞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 군데 모아서 처리하면 약간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닭과 가금류 외에 혹시 큰 소, 돼지 같은 것, 이런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도 대량으로는 안 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하는 자치단체가 있기는 있어요.

소하고 돼지 같은 경우 질병에 따라서 이동해서 처리할 수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방역적으로 농장에서 나갈 수 있는 질병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갈 수 있고 없고를 따져서 소나 돼지 같은 경우 소 결핵이나 브루셀라 같은 경우 이동해서 처리를 할 수 있어서 그것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랜더링 처리를 하고 돼지 같은 경우도 화재나 이럴 경우 위탁업체를 통해서 처리하는데, 닭 같은 경우는 소규모라서 어느 정도 그거는 자체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질병에 따라서 저병원성 방역상이나 이런 것을 봐도 다른 데 모아서 처리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금류 하시는 분들이 그 직종이 대략 지역적으로 같이 몰려있지 않나요?

맹동 지역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 내에 이런 것을 하나 시범사업을 해보고서 괜찮다 싶으면 그래도 그것은 1차비용만 들어가고 2차 때는 미생물만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한번 검토해보셔서 집중으로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보는 것더 괜찮을 듯싶은데 나중에라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는 청소위생과 폐기물 담당 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자치단체에서 그런 글이 조금씩 조금씩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