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제177회 제4차 본회의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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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진석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장진석입니다. 평소 뜨거운 열정과 안목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충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저희 경제기업과에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기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이번 추경예산확보를 위해서 이거 보고하는 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업무 지금 추진상황도 보고드리고 또 이번에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 사전에 미리 업무보고차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지금 여기 15억 하는 거는 용역비로 아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용역비는 전에 1억 세워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김태희의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게 나오면 이제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해야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론 1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제 신규사업이 농기계특화 및 농식품가공으로 두 가지 되어 있는데 어디다 중점을 둡니다. 여기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어 전국에 한 500개 농기계……

김태희의원

아니 우리시에서 하는 거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농식품가공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 농기계특화를 하는 건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집중과 선택을 해야지만 농기계와 농식품 이게 대외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유치될지 모르니깐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두 가지, 한 가지도 어려울 텐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마……

김태희의원

지금 짬뽕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정밀검토해서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기업체하고 사전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우리시에 들어오면 좋겠다.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런 업체조사가 돼있는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용역보고에 과업으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조사해서 용역결과를 도출하도록……

김태희의원

우리시에서 직접한건 없고, 용역회사에만 일임했다 이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저희 시에서는 500개 넘는 기업을 일일이 수요조사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김태희의원

그래도 몇 개라도 확실한 게 있어야 추진이 되지 막연하게 예산만 투입해서 되겠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뭐 용역업체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좀 아쉬운 게 농기계특화를 위한 단지를 하는 건지, 농식품하는 건지? 두 가지를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잘 안가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상주시 일원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용역회사에만 의뢰해가지고 위치 선정 합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김태희의원

1후보지가 어디에요?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데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 외답, 낙동, 공성, 공검 등……

김태희의원

1후보지가 외답이고, 2후보지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첫째는 외답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두 번째 후보지가 된다면 어디다 하려고 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김태희의원

아니 우리시가, 용역회사에서 뭐 알아요?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용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답 보다는 저기가 더 안 낫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지금 고속도로가 4개 노선이 금년도 6월 되면 영천도 되고, 영덕도 개통 됐는데 한다면 외답보다는 동상주 IC주변이 더 나을 텐데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이거는 과업지시서에 4군데를 이렇게 검토해 달라고 과업지시서에 이제 발주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외답하고, 낙동하고 또 어디 해놨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공성, 공검입니다.

김태희의원

기존 지금 청리라든지 기존 돼있는데도 있잖아요. 우리 청리산업단지도 있고 뭐 외답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기존에 했는데 하면 안돼요. 이런 거는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

김태희의원

기존 단지 내에다가 하면 안돼요. 농기계 이런 거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기 농공단지가 화서 이런데 잘 안 되잖아요. 기계 같은 건 기존 농공단지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특화하는 거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이번에 용역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지금까지요. 본의원이 경험하기로는 우리 상주가 과거에 전부다 실패했어요. 실패! 뭐 대단히 거창하게 기공식하고도 지금 까지 되는 게 옳게 없습니다. 지금 자꾸 새로할 게 아니고 기존 조성된 것도 잘 만들어야 되지요. 신규로 하는 것만 의욕가지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보지는 아마 지금 외답하려고 하는 그런 식 입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외답요?

김태희의원

외답에 하려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네 군데를 용역회사에 맡겨서 접근성이라든가, 교통, 그다음에 기업 수요조사 할 때 이제 돌아가는 위치 종합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이제 경제기업과로 오신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한달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한달 20일 정도 되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업무파악은 좀 잘 됐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도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경제기업과는 알다시피 우리 상주 경제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우리 경제기업과는 보면 첫째는 재래시장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또 산업단지 조성 여러 가지 상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2016년도에 우리 기업유치한 게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6건에 지금 653억을 투자유치를 받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6개 업체인데 지금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돌아가는 데도 있고 지금 가동준비 중인데도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우리 과에서는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시장님 이하 간부직원들이 우리 공장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적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한 우리 상주시에는 좋은 기업체가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몇 개월 하다가 부도나고 이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제 기업을 유치할 때 모든 사항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우리 좋은 기업이, 예를 들어서 안동 같은 데는 보면 IT산업이라든지 뭐 그런 회사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상주시는 들어오는 게 보면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흉물 그런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런 사업가들은 장래성이 없습니다. 지금 미래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사업이 들어와야지 우리 상주시의 경제활성화라든지 인구증가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5년도에 공검에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한 20만평을 한다고 아주 거창하게 했어요. 민선4기 때 서희건설이 대행을 맡아가지고 토지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1년도 안돼서 서희건설이 그때 IMF 때문에 포기를 하고 중단된 상태고, 또 2010년도에 우리 또 공검산업단지에 우진플라임이라고 보은에 고속도로 가다보면 보은에 우진플라임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도 들어오려다 우리시에서 또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유치를 실패를 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우리가 계속 고속도로 보은 쪽으로 가다보면 그 공장들어선 거 봤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과장님 본 적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기업을 놓치고 이러니깐 얼마나 지금 손해가 많습니까? 거기는 사원 아파트도 짓고, 여러 가지 보면 그런 좋은 기업은 다 버리고 그래서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김태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에 지금 기업이 들어 온 데가 많습니다. 많은 거를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좀 착실하게 진행을 해서 우리 기업이 우리 상주지역에 들어 왔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지도를 해줘야 되지요. 그리고 또 자금지원도 해줘야 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함창 같은 경우에는 제1, 제2 전부다 매각이 되어서 공장이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보고에 의하면 청리공단에는 한 개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화서는 8개가 지금 비어 있는데, 이거는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투자를 하려고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요. 접촉 중이라고 자꾸 계속 보고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진행이 되어야죠. 그래 화서 같은데 저렇게 몇 백억을 투자 해놓고 아직까지 10개 기업체가 안 들어오고 지금 비었다는 거는 본의원으로 봐서는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활동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올해 보고서에 의하면 문화관광 시장육성사업 추진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우리가 시에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시장에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시에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해도 그 장사하는 분들 마음이 안 바뀌면 활성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지금 재래시장에 얼마를 투자를 해놨습니까? 그리고 시에서도 그만큼 국가에서도 몇 백억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비가림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 그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 또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3년간 또 18억을 들여가지고 또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수행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거하고 MOU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거기하고 이제 사업단장하고 MOU를 해서 사업단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분은 그럼 상주사람입니까? 어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대구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런 부분도 대구 사람이 과연 상주에 와가지고 지역도 파악도 안 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잘 눈여겨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교육장, 상인교육장을 만들고, 문화교실을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이 활성화 돼야 되죠.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해야 되지 뭐 교육시켜서 아무리 벤치마킹도 가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수십년 했는데도 아직까지 저렇게 있으니깐 아마 우리 과장님 지금 선산, 선산시장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옛날에 가본 적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니 지금. 요 근래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최근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선산에 가면 재래시장 가보면 지금 활성화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자꾸 벤치마킹 가서 우리 시에도 이런 걸 자꾸 접목을 시켜서 우리 상주나 함창이라든지 재래시장 있는 데는 좀 활성화를 시켜서 이벤트도 좀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좀 먹거리도 만들고, 사실 다른 데 가면 그 시장 안에 보면 먹거리도 참 좋은 데가 있는데 상주시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 칼국수집 몇 개, 통닭집 그런 거 밖에 없으니깐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보고서에 179쪽에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2014년도 우리가 시작 하다가 그게 실패를 했죠. 문경한테 빼겼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문경에는 고용센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더 확장을 시켜서 했지 않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거 알고 계시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여섯 개를 더 추가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에도 고용복지를 위해서는 고용복지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오면 이제 일자리도 여기 보니까 센터장하고, 직원 일자리 상담 복지사하고 15∼16명이 일자리 늘어나면 그분들이 여기서 또 숙식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우리 과장님이!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책임지고 신설되는 대상지가 꼭 상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야지 만이 우리 여기있는 상주시 농공단지에 다니는 분들이 고용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러 이거 위해서는 점촌까지 가야 되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안 그러면 영주까지 가야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우리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도에서 오셨으니깐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상주시가 우리 경제기업에 꼭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번에는 지금 176쪽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소상공인,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전에 황태하 의원님이 질의를 약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기획사업단을 이렇게 투입을 안 했었거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번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좀 또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하겠다고 하는 추진계획이 상인특화교육, 견학 뭐 이런 식의 어떤 문화교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러면 한 가지 먼저 물어볼 게 문화교실은 뭐 어떤 거를 하실거라?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상인들이 이제 한문을 좀 배우고요. 노래교실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글쎄 이제 지금까지 물론 비가 새고 하니깐 비가림도 해주고, 또 뭐 전광판도 해주고 뭐 이런 어떤 입장으로써 인프라구축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근데 중요한건 뭔가 하면 지금 좀 말을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도 선거를 할 때 교육 받으러 오라고 얼마나 말하자면 무슨 교육, 선거기간인데 교육장에 나오라고 해요. 제 속으로 “교육은 무슨, 기본교육만 알고 있고 저기 뭐라 표나 많이 얻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선만 되면 되지” 교육을 하도 하라고 해서 바빠 죽겠는데 짜증이 나는 어떤 그런 순간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장사를 잘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이런 환경인데 좀 18억 같으면 9억은 뭐 인프라구축으로 들어가고, 돈 9억, 18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한 9억 정도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내려오니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인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쉽게 얘기해서 한 집을 모델을 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11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지금 도에서 오셨으니깐 조금 폭이 넓으시니깐 한번 정리해서 한번 들어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를 하고 있다 이러면 그 집에 뭐가 필요한가? 뭐가 제일 중요한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집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구체화적인 어떤 입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껍데기만 말하자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상인교육장, 촌사람들이 뭐 교육을 시키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기본적인 것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정말 좀 말을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그러니깐 좀 저질스럽게 말이 나오는데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필요한 부분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내가 과장님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답답해서 하는 소리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여러 사람 다 치우고 한 집만 이렇게 했을 때 기획단에다가 그거를 좀 종용을 해가지고 좀 어떻게 투입할 수 있는 이 집에 이렇게 차려놓고, 이렇게 하고, 무슨 물건을 갖다놓고 하는 그 기획을 그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하는. 그럼 뭐야 원주나 뭐 영천이나, 뭐 어떤 선산이나 이런데 장사를 잘 하듯이 그렇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거를 도움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도 좀 살맛이 나고 뭐 지금까지 했는 것도 잘 하신 거지만 그렇게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지금 전광판 이번에 바꿔 놓으셨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새로 좀 해놓으셨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이제 뭐 활성화돼서 밤새도록 장사할 수 있는 어떤 중앙시장이 되었을 때는 모르지만 그 두 개가 지금 되는데 하나는 밤늦게는 끄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밤늦게는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있는 거 하고 동그란 거 하고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너무 밤새도록 켜놓는 거 보다는 그 정도만 해도 되요. 지금은 조금 더 밝고 낮같이 좋더라고요. 어두컴컴하던 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낮에는. 근데 그게 밤이 됐을 때는 두 가지 다 켜놓을 필요는 없다 하는 거를 뭐 어떻게 됐는지 그 확인을 안했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끄든지 뭐를 끄든지 하나는 꺼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고생하십니다. 우리 그 2016년도.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기업유치 성과가 어느 정도 입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까 말씀 드렸는데 6건에 이제 653억을 유치를 한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6건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653억.

준섭

조준섭의원

653억 유치를 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653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본의원이 전번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안 보여요. 물론 과장님 이제 부임한 지가 얼만 안 돼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왜 상주시에는 기업유치가 안되느냐 인근 주변에 보면, 김천시에 보면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와야만 시가 살 수가 있다. 맞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면 기업인들이 우리 상주시에 들어와서 기업을 유치를 하고 우리 제품을 얼마만큼 팔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인식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치형이나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상주시에서 애용하는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팔아주기 운동 이런 문구라도 하나 써 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지금 현재 하나도 안달아 놨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광고사하고 문구하고 설치장소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3월 안에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벌써 업무보고 때 작년 업무보고 때 이야기 했는게 아직까지 장소도 결정을 안했다. 장소가 없습니까? 안 한 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장소는 여러 군데 전에 말씀하는 대로 고속도로 다리위에 벽에 있는 데하고 협의 하니깐 고속도로 측에서 “좀 난감하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복룡동 지하주차장 양면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거기 검토를 하겠다고 한 지가 한 5개월 됐습니다. 지금까지 복룡동 지하주차장에 지하도에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자리만 아니고 정말 기업인들이 우리 상주시를 들렀을 때 우리 상주시에서 “내 제품을 정말 팔아 주겠구나” 하는 뭔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하시고요. 누차 우리 황태하의원님이나 성재분의원님.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재래시장이 우리가 18억 예산이 국비, 도비 이제 시비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하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기반시설을 뭐 어떤 걸 하려고 합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1차년도에는 저희들이 LED전광판제작도 하고요. 각 상가마다……

준섭

조준섭의원

자, LED전광판제작은 지금 상가에 간판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간판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건 정확하게……

준섭

조준섭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 간판을 또 바꾼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LED하고……

준섭

조준섭의원

돈 쓸데가 없어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까? 우리 재래시장에 뭐가 필요한가, 지금 문화공간이 없어요. 어떤 주 무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품바라든지, 약장수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즐기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장소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다. 지금. 재래시장 이라하는 재래시장다워야 된다. 재래시장이 현대판 따라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마트, 롯데마트 모든 마트가 있는데 거기는 현대판으로 꾸며 놓았지만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워야 되요. 조금 전에 황태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선산재래시장 가보셨죠?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직 안 가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가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옛날에는 가봤는데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최근에 안 가보셨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발 디딜 틈이 없다. 모든 것들이 형성이 돼있어요. 먹거리, 볼거리,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루 즐기다 가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상주 재래시장도 정말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는 정말 재래시장다운 이런 것들로 지금 꾸며나가야 됩니다. 그래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찾아오지 현대판 만들어 놓으면 지금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이런 데로 가지 뭐 하러 찾아와요. 여기에. 옛날 어떤 향수가 젖는 이런 재래시장으로 만들어나가는데 역점을 둬야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재래시장 앞에 지금 아치로 중앙시장 표지판을 만들라고 했는데 현재 그 표지판 만들어 놓은 거 과장님 보셨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거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 내가 장날 한번 나가 봤는데 파라솔 하나 쳐니까 중앙시장이라고 다 뭍치고 없어요. 이거를 돈 4,500만원씩 쳐 들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은…… 그래서 좀 의아하고 그래서 아치식으로 만들라고 한번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그게 알아보니까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또 다시 이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또 한다면 예산낭비부분도 있고 또 새로 하면 좋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지금 설치해 놓은 아치, 설치해놓은 입간판 보셨죠? 그거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 해서 정말 우리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운 정말 엿장수, 옛품바, 먹거리, 볼거리 뭐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늘어섰을 때 재래시장 활성화는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농기계특화 및 농식품 가공산업단지 조성 지금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용역을 줘서 선정을 합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최대 적지가 어디인지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기본적인 지정이 어디, 어디 하는 거는 지금 서 있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과업지시서에 외답, 낙동, 공성, 공검 네 군데를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서 용역회사에 검토하도록 해놨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그 공성은 기 용안산업단지 30만평에 지금 정해져 있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 이런 쪽으로 정말 이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배가 돼야 된다. 예? 낙후된 지역은 낙후된 만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지요.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대답을 확실하게 하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이제 용역결과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용역하셔서 지역적으로 분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되가지고 아직도 업무가 생소한 것 같은데 경제기업과에 올해 예산이 얼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한 49억 정도 됩니다.

정갑영의원

그 본예산 대비 어느 정도 됩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본예산이 이제 49억.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깐 우리 전체, 우리 상주시 본예산 대비 퍼센트로 따지면……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한……

정갑영의원

1%가 안 되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 전체예산의 1%도 예산 활용을 못하면 그게 어떻게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유치된 기업에 지원을 한다든지 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좀 부족하지만 있는 돈으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를 이렇게 들어 보면요. 들어왔는 기업도 쫓아냈는 상주시에요. 참 문제다. 그런데 기업이 유치 안 되면 우리 상주시가 인근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 선거구로 묶여 있는 청송, 군위, 의성 곧 따라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모델이에요. 30년 후에 없어질 지자체가 84군데나 된다는 거 아시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상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30년 후에 상주라 하는 이 지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생존할 수 없는 방안입니다. 계속 줄어들어요. 인구는. 그렇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자꾸 고령화 되요. 65세 이상 인구는 지금 27%가 넘었습니다. 일할 인구가 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요. 여기서 대학교 졸업해도 취업할 데가 없어요. 나가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젊은이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은요. 공공기관 밖에 없습니다. 교직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뭐 중소기업이나, 탄탄한 기업 그런 대기업들이 있어야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지요. 여기 중소기업들이요. 또 급여를 충분히 줄 수가 없어요. 수익을 많이 못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빠져 나갑니다.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소비가 안 돼요. 소비가 안 되니까 시장이 안 되는 거지요. 또 젊은 사람들 마트만 이용하고, 대형 마트만 이용하고 우리 상주시가 인구감소를 지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귀농‧귀촌을 활성화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 기업유치를 하더라도 대기업 위주로 해야 되요. 또, 왜냐 중소기업은 자기 고용인원을 직원들을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현지에서 구하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지에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기업을 세우려 해도요. 일할 인원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요. 맞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큰 기업을 끌고 와야 되요. 큰 기업을 끌고 와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보은에 아까 황태하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은으로 간 우진플라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유치를 했으면 여기에 사원아파트 짓고 다 거주를 하잖아요.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거 놓친 이유가 뭐예요? 이 기업투자유치 자금이 우리가 확보를 안 해 놨어요. 그렇다보니깐 한 200억, 250억 가까이 드는 그 유치자금을 우리 뭐 통합청사기금에서 활용을 하려고하니깐 또 의회에서도 의견이 다 다르고 또 그 기금을 그렇게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깐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래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요. 기업유치기금조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지금까지 41억 원이 적립돼 있고요.

정갑영의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올 금년 당초예산이 의원님 배려로 10억 원이 돼있고, 이번 추경에 한 40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1년에 한 50억씩은 해야 되지요. 최소한. 대기업 하나 오면요. 보통 200억, 300억 우리가 인프라조성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요. 도로를 넓혀준다든지 뭐 상하수도 설치를 해준다든지 그런데 그런 기금하나 마련 안 해놓고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유치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여기 경제기업과장 맡으셔가지고 시장님 하고 같이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어디 외부에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럴 계획을 있으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여건이 주어진다면 같이 가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시장님은 전에도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은 이 상주시의 행정은 부시장님 계시니깐 부시장님 위주로 하고 시장님은 기업유치나 이런 국비확보, 예산확보나 이런 데 좀 올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 자리에 의회 회기기간 중이라도 안 나오셔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아 그런 일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안 나오시겠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밖에 가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래가지고 시장님 뽑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일 해달라고? 심각합니다. 우리 상주시 지금 이게 이 전통적으로 농업에만 계속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농업은 한계가 있어요. 알고 있죠? 농업의 생산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농업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도시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되지요. 이게 균형적으로 좀 발달을 해야 되요. 지금 안동은요.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안동하고 상주시하고 사실 유치경쟁을 벌였어요. 그런데 결국 안동으로 갔습니다. 그래 안동에 바이오산업단지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제약회사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백신회사라든지 이런데 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 사업이 자꾸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특히 이 신규사업으로 이거 해놨잖아요. 농식품 가공업체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 상주시에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 상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이런 거 좀 빨리빨리 대응을 좀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농기계 부분은요. 이런 건 농기계 하나 만드는데 부품이 수천개,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2만개 부품이 들어가요. 농기계도 수천 개가 들어가겠죠. 뭐 자동차만큼은 안 들어가도. 그러면요. 이런 산업들은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연관 산업이 꽉 짜여져 있어야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회사에서 농기계 하나 뚝딱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만드는데 인근 경주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데 엄청난 수천 군데의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부품 하나하나 따로 만들어야지요. 이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농기계는. 그런데 농식품가공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도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는 너무 소규모로 가공산업을 하다보니까 HACCP인증 받기도 좀 힘들고 위생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계속 연중 활용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이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나머지 가공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거는 이 전문가들이 해줘가지고 또 좀 소득을 높일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시에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가 많이 꺾였어요. 지금 우리 웅진폴리실리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새로 심기일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시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충주에 보면요. 지금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근에 있는 김천에도 일반산업단지 보셨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대기업들 현대모비스라든지, 코오롱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들어 와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 상주시도 지금 고속도로가 지금 몇 개나 나 있습니까? 이 좋은 여건인데 땅값이 그렇다고 비싼 것도 아니에요. 왜 유치를 못합니까?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가만히 있으면 올 사람이 없어요. 가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요. 끌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기업유치자금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아니 필요할 때 인센티브 풀어가지고 당신들 오면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하시라는 얘깁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경철부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중복된 질문이긴 하지만 농기계특화 식품가공산업 신규 이게 장소를 아까 공성, 낙동, 외답, 공검 대상으로 용역을 한다고 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거기에 혹시 시에서 용역은 용역대로고 시에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지가 있습니까? 용역 말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아직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해서 지금 용역 여기 네 군데가 이야기, 지금 우리 계장님들하고 이야기 해보니깐 그나마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또 기반시설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 정도로 적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용역비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15억씩 들여 가지고 하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아니 그거는 기본용역은 1억.

민병조의원

1억!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고요.

민병조의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거는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어떻게……

민병조의원

실시설계.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기본하고 실시설계비 15억 정도입니다.

민병조의원

예. 좋습니다. 그래 시에서는 그 네 군데 중에서 특별하게 한 군데를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한 겁니까? 정해진 대충의견이 있는 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제 추진할……

민병조의원

두 번째 한국타이어부지 현재 진행상태 뭐 재활용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아직 그거는 상고소송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병조의원

아니 소송을 이기든 저든 간에 거기 기 우리가 생각했던 부지 있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 그쪽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이번 용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만약에 장소가 선정된다면 검토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대단히 중요한 거구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하셨지만 농식품가공산업단지조성 농기계특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상주에 대기업 유치가 안 돼요. 기업유치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기업과에서 기업유치활동인데 뭐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을 우리 상주에 찾아오게 하던가? 상주에 있는 인력을 고용하게 하던가? 그렇게 해서 우리 상주에 어떤 전략산업을 육성하는거 이것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것은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한국타이어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지는 않고 있지만 소송을 걸어서 본의원 생각에 무엇 때문에 이게 이렇게 문제를 야기 시켜 가지고 이렇게 까지 왔는가? 한번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하고요. 지역전략산업 기업유치활동.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지금 여기에 그 청리산업단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특별히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추진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민병조의원

없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한 필지가 남았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한 필지 남아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웅진폴리실리콘 폐공장 활용 추진하는 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정부에서 전략산업으로 이제 타이타늄을 우리 지역에 한번 배정해서 한번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관련법도 통과가 덜 됐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웅진폴리실리콘은 지금 경매에 지금 나와서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가가 되면 아마 3월 중에는 아마 입찰에 들어가지 않겠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아니 그러니깐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지역전략산업육성이 정부에서 하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도에서 하는 거 말씀입니까?

민병조의원

아니 우리가 경상북도하고 포스코하고 상생협력도 하고 국가 9대 국가 전략프로젝트를 선정해가지고 전략산업 있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 내용이 뭔지 알고계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타이타늄을 활용한 지역산업발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아, 이게 문젠데. 진짜 이렇게 하면……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우리가 국가산업 그거 하면서 우리가 지금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량 소재, 티타늄 포함해가지고 이런 산업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유치하겠다. 이런 산업을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거기에 지금 엄청난 국가재정 지원도 계획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과장님 말고, 전부엽 지금 보건소장님으로 가 계시는, 보고를 받을 때 그때 열심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 계속 만난다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제가 도에다 확인한 바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이타늄산업이 국가에서 지금 정치혼란 이런 관계로 지금……

민병조의원

아니 정치혼란하고 우리 기업유치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게 법도 통과되고, 정리가 돼야만이 저희들이 사업 진도가 나갈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전부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서 우리가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주에 기업유치활동이 매우 미흡하고 큰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이런 저런 주민들 간에 대립관계를 그거를 갖다가 잘 풀어내지를 못해서 시장님께서도 결국은 우리가 소송을 하고 주민을 반대세력으로 또 찬성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 걸 잘 간파하셔가지고 이 관계 웅진폴리실리콘이 지금 미개발 용지가 몇 만평이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건 정확하게 지금……

민병조의원

6만 3,000평입니다. 거기에. 그쪽에 하여튼 거기에 그렇고 웅진폴리실리콘이 11만평정도인데 거기에 지금 7,0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가동중단이 지금 몇 년째 지금, 4년째 되고 있는데 빨리 여기 기업부서에서 하여튼 간에 전국에 현황이 풀어지든지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지금부터 계속 준비를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장돼 있는 또 매각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잘 풀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과장님은 도에 계실 적에도 우리 경제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상주가 좀 답답한 점이 많죠. 우선 180쪽에 우리 화서 제2농공단지가 9필지를 만들었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8필지가 남아 있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제가 시의원을 들어오고부터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그래 뭐 노력을 진짜로 하고 계시는지? 그냥 손 놓고 계시는지? 우리 기업과에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계속 이제 안에도 하고 왔다갔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부기의원

실제로는 그러면 안 만들어야 될 걸 만드셨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근데 기업을 유치하려면 미리 공단이 조성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업부지가 있는 게 아까 말씀대로 청리 1필지하고, 화서에 8필지 그렇게 있거든요. 다른 기업이 들어 온다고 해도 업종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우리 그러니깐 예산은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지금. 이게 여기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죠. 그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정확하게 제가……

임부기의원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시비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돈은 다 갚았죠. 우리?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갚고 있지만 이게 뭐 그랬을 적에 단가를 낮추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전국에 홍보를 더욱더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우리 저쪽에 거동 쪽에 환경업체가 하나 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거기는 난색을 하고 안 가잖아요.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랬으면 근본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 동료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니 보은에는 또 농공단지 다 잘되고 있고 공단은. 우리 상주서 안하고 그쪽으로 갔는 건 더 잘되고 있고 이런 이제 실정이거든요. 그랬을 적에 우리 시에서 뭔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도 하나도 없어요. 예산 없이 뭘로 다니고 하고 있어요. 예? 예산을 세워 놨어야지 뭐 기업유치 하러 뛰어 다니지 이래 그래 언발란스잖아요. 우리 사람이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러면 위축되어서 일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안 그래요? 경제기업과 그래 직원들 어디 출장 가시려면 예산 한 개도 없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기업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래야지 일이 되지 성사가 되도 참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 실탄도 없이 하다 못해 곶감도 한 개 못 들고 가가지고 이래해가지고 뭐가 되요. 그래? 좀 이래 준비를 확실히 하셔가지고 또 이제 과장님 오셨다가 잠시 머물다 가시는 걸로 이래 생각하시지 말고 진짜 우리 또 상주에 오셨으면 상주에 또 이래 정도 나누면서 또 뭔가를 이루어 놓으면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상주 가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왔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군대생활 할 적에 다 잘 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좀 해주세요. 하실 수 있겠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182쪽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청리일반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 전년도 2016년도 까지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까 80 몇 프로 했다고 하는데 그 뒤로 이 예산 뚝 떨어지고 2019년도에 20억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182쪽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1차년도 사업이었는데 나중에 폐수용량이 늘어나면 또 더하려고 계획상에 잡아 놓은 겁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그냥 80% 돼가지고 이게 가동이 다 되고 하는 거예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이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이 끝나면……

임부기의원

아 그러면 100% 됐는 걸로 하고 이거는 다음 추가사업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공장가동도 못하고 있다가 2019년도에 가가지고 마무리해가지고 하는 걸로 이래 보이잖아요. 예산이. 이 전액 국비로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면 지금 1차 다 했는 거 는 그대로 가동이 돼가지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폐수처리 다 되어 있어요. 그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는 추후 또 증설을 하게 되면 해야 된다 하는 거, 그거는 그래 알고. 우리 또 동료의원들이 여러분이 말씀 했습니다만 176쪽에 우리 상주중앙시장 문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가 문화관광형으로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예산은 많이 잡혀져 있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조준섭 의원께서도 말씀 했다시피 그 아치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번 차를 타거나, 걸어서 한번 나가보세요. 이게 재래시장인지 아닌지 평일날은 전혀 모릅니다. 작년에 참 만들어 났는 게 너무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진짜 파라솔 한 개만 세워놔도 안 보이는 입장인데 이게 알리려면 시장도 좀 외부사람들도 와서 볼 적에 “아 상주시장 잘 해놨다.” 상주 와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웃 선산 가서 벤치마킹하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이런 뒤떨어지는 이런 일을 왜 해요! 우리도 앞서가는 뭐 행정을 해줘야지 안 그래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뭐 양방향 이래 좀 다른 지역 가보면 재래시장 다 잘해 놨어요. 돈 옳게 들여 가지고, 우리는 돈 아무리 들여 놓고도 모양도 안 나고, 활성화도 안 되고 다른 지역은 가면 야시장도 잘 되고 있잖아요. 밤에도 우리는 깜깜합니다. 밤에도. 저게 시장인지, 도로고 이렇지 그래. 누가 압니까, 그거를. 그랬을 적에 우선은 그래도 모양이 좀 나야지 시장답게 하지, 그리고 뭐 볼거리도 보게 만들고, 먹거리도 생기고, 밤에도 와서 찾아 갈 수 있는, 이래가지고 먹거리도 생기는 이런 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걸로 봐요. 아까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안 되면 벤치마킹 가가지고 배워서 와서 만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입지조건이 그래 하필 차 지나가는 방향으로 딱 되다보니까 바로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 그거 국비 나오고 하는 걸로 할 수 없어요. 거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좀 그 사업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그거는 딱 과목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그래서 사업단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중앙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될 수 있는지 한번 그래도……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것도 난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무 시장에 표도 없는데 그것 만든다는데 왜 안 될 게 있겠어요. 안 그러면 뭐, 뭐 할 수 있는가를 내용을 저한테 주시던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를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좀 잘 만들고 우리 상주시가 재래시장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인구 10만 무너지면 진짜 감당도 못합니다. 우리 상주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10만 무너지려고 하잖아요. 지금. 자연감소로 인해서도요. 안 그래요? 이랬을 적에 진짜 분발 좀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5분에 시작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기업유치하기 참 힘드시죠? 아마 과장님을 경제기업 과장님으로 이렇게 보내신 데는 시장님의 큰 뜻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기업유치가,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각 지자체에서 어떤 조건들을 내놓는지 좋은 조건들을 찾아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쇼핑하듯이 각 지자체를 순회를 합니다. 그 아시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상주지역이 그렇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아니죠? 어쨌든 지역의 경제가 살려면 기업이 잘 돌아가야 되고 또 그 시의 재정이 사실 억대 이상 올리는 농가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포도농사나 아니면 오이, 딸기, 기타 농사를 해서 억대 이상 올리는 농가들은 많은데 세금 내는 농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의 재정이 좀 열악하고 우에든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냥 잠시 있다가 다시 도로 들어가신다든지 스쳐가는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좀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들을 하셨고 또 중복되는 질문은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데 그 화서농공단지에 대해서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문의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지난번에도 안내하러 갔다 왔는데 가서 자기들 내부적으로 한번 수의하고 오겠다는 업체도 있었고, 우리 계장님이 또 모시고 가서 또 안내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안내한 결과는 반응이 그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조금 촌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IC도 그 옆에 있고 이래서 괜찮다고 저희들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우옛던 우리가 기업 하나를 유치하려면 다른 지자체 좀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좀 더 좋은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뭐 입지보조금이라든가 저희들 유치했을 때 그 기업이 타 지역보다 혜택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안경숙의원

저희 이제 다른 지역을 자꾸 예를 들면 예를 드는 저희의원들도 좀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자존심이 좀 상하겠지만 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돼서 고심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저희 인근에도 보면 가까운데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서 농공단지처럼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되는 데는 대안이 뭡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인적네트워크나 이런 거 활용해서 기업을 만나서 저희 지역에 오도록 유도하는 방법……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 말씀은 좀 전에 임부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심지어 그 지역 주민들은 차라리 이렇게 묵혀놓니 차라리 여기다 콩이나, 고구마 농사를 짓게 좀 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이 있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기업유치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을 유치하는 이게 장사 속에서 장사가 됩니다. 그죠? 식당들이 많은 골목에서 영업이 잘되고, 옷가게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에요. 기업체가 쭉 들어와서 이렇게 공단이 형성 돼 있는 지역에 기업들이 들어가기를 선호하지 저렇게 비어있는데 아니 저런 데는 막말로 그냥 남들 다 꺼려하는 3D업종 같은 거 냄새나, 분진 나는 거 아니고는 저런 데를 들어올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법 말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좀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김천 예를 드는데 상당히 가보면 위축도 많이 되고, 자존심도 좀 상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기업지원활동 강화 뭐 지난해 이게 실적이 좀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 지난해도 기업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로자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국내에 전시박람회에 참가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기업체 멘토링 뭐 자료 가지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기업체 멘토링은 저희들이 이제 과내에 계장님들 중심으로 팀을 구성해서 기업에 찾아가서……

안경숙의원

그러면 우리 경제기업과에 직원들만 해서 업체에 멘토링을 한다는 거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1년에 수시로 갈 때도 있고, 분기별로……

안경숙의원

수시로 라는 거는 기업에서 원할 때, 요청할 때 그때 가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그 지역 출장 갈 때 가서 이제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안경숙의원

정기적으로 전체 기업을 정해서 멘토링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방문해서 하고요.

안경숙의원

그래서 그때 수렴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어떻게 해결을 해준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요. 과장님! 오래 전에도 그 후에 계속 지속해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래 전에도 이렇게 기업 1년에 한두 번 순회를 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을 해서 그 뒤에 어떤 아주 사소한 정말로 관심을 조금만 가져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문제조차도 해결이 안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업체도 찾아와서 늘 똑같은 와서 “우리는 이러 이러한 게 불편하고” 라고 했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의 모든 작은 기업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지마시라고 “당신 같은 고급인력들이 이렇게 성과없는 일에 시간낭비 하지 말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수렴해서 불편사항 고충사항을 수렴해서 사후에 이게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자료 가지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 외답 농공단지 노후화시설 정비공사라든지, 함창 농공단지에……

안경숙의원

의장님! 나중에 사후처리 됐던 부분 그것 좀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신규 사업으로……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 부분도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용역을 농기계특화로 용역을 줬습니까? 농식품가공산업단지로 용역을 줬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말씀 드린 대로 농기계특화 및 농식품가공산업단지조성 용역 그렇게 줬습니다.

안경숙의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농식품가공단지는 그야말로 식품가공은 이게 위생과 청결 이런 게 중요시 되는 부분이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농기계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같은 단지 내에 같이 들어가는 걸로 용역을 줬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이렇게 준 상태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럼 과장님 판단으론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품하고 농기계 만들기 때문에 약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안경숙의원

아니 보통 저기 뭡니까 이렇게 단지가 식품산업단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농기계단지, 뭔 단지 이렇게 품목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런데 여기 식품은 위생이라든지, 청결, 이런 게 중요시 되는 식품가공공장하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가공공장하고 농기계단지하고는 분리가 되고 차별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거는 한 20만평 조성이 되면 한 10만평 정도는 농기계하고, 10만평 정도는 농식품가공산업단지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가공단지는 폐수도 나가고 폐수시설이라든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 외에 이제 농기계 쪽하고 다르게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분리를 해서 하는 것도 한번 고려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저희가 상당히 지난 세월동안 보면 저희가 영주고용보험센터를 이용을 했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다음에 문경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문경은 그나마 가까워서 다행인데 저희가 영주까지 다닐 때는 하루시간을 할애해야 영주까지 다녀올 수가 있거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이게 가까이 문경에 있지만 우리 상주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몇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사업체는 사업체대로 그다음에 경쟁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성공사례분석 해본 적 있습니까? 타 지자체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구의원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동일 똑같은 동일 사업체를 두고 인근 지자체하고 경쟁이 됐는데 우리가 왜 졌는가 분석을 하셔야죠. 그게 안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인데 뭐 적을 알아야지 내가 이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포를 쏴야 될 때 소총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바로. 실패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시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냉정하게 분석하지 않는 이상 기업체유치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우리 시 자체에선 한 건도 못 합니다. 아무런 대응도 없이 뭘 어디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체 유치하러?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기업유치가 상주에서 살길은 맞죠? 그러면 거기에 상응 되게끔 모든 행정직을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농기계특화 및 농식품산업단지 조성하는 후보지에 공검이 들어가 있다 하셨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만약에 공검으로 최종용역결과가 나온다면 문제점 없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말씀하신대로 한국타이어하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잘……

김홍구의원

소송이 없다할지라도 문제없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소송이 없다할지라도 보면 경북선 철로가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약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리고 지금 기 한타에서 일부 토지를 매입을 했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맞습니까? 몇 필지나 했어요? 하나도 안 했습니까? 제로상태 에요? 제로상태면 천만다행인데 혹여라도 진행이 됐다라고 본다면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모든 걸 하나, 하나 재검토하시고 여기서야 어떻게 답을 하시든지 관계없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챙겨보시라는 얘깁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공염불 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에 우리 상주시에 고용복지센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의원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베꼈잖아요. 문경에다가. 그 이유가 뭡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정확하게……

김홍구의원

원인은, 원인은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 없이 계셨다는 얘기에요.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닙니까? 기상청도 통‧폐합되는 줄 모르고 있다가 구미로 이제 통‧폐합 됐지 않습니까? 하는 행정들이 인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면 SNS고 뭐고 정보 많지 않습니까 기능들이 매일 분석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 주셔야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지 마시고요. 기업체 유치방법도 전면 처음부터 재검토하세요. 기존방식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새로 머리를 짜세요. 새로. 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추가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리에 타이타늄이 올 계획이……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되다가 지금 뭐 우리 국가적인 혼란상태 때문에 지금 못 오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웅진이 타이타늄이 올 수 있는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최고의 입지조건이라고 합니다. 왜냐 도에서 오셨으니깐 아시겠지만 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자면 거기 지금 배치해 있는 어떤 상황이 타이타늄을 설립하는 데 한 50%만 돼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100%의 상태를 갖추고 있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뭐 이거야말로 우리가 약간의 힘을 써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아주 고도의 기술을, 아니 또 정부의 어떤 대단한 입장으로 지금 이게 다가가야지 우리한테로 올 수 있는 저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멈추고 있는 데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한번 찾아 볼 수 있는 시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찾아서 할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걸로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고 한 가지 더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경제기업과든지, 어떤 과든지 과별로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시에 공무원들은 지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전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병폐인가 하면 아니 다 알아요. 그런 거 나오는 게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하나 예를 들자면 복지과에서 노인종합병원을 뭐 어떻게 하나 하려면 그 전부다 사기꾼이라 되도 않으니깐 듣지도 않고 이렇게 막 일축을 시켜버리는 어떤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 되도 않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 하고 정말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연구를 해 놨다가 할지 말지는 좀 더 연구를 해보고 하고, 또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선택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잘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로 확인했을 때 하면 되니깐 미리 관심을 두고 몰입을 해서 공부를 해놓고 관심을 둬야지 되는데 전부다 똑똑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똑똑해서 그래서 “아니 그거 다 알아요.” 그런 거 처음에 지금 말하는 말이지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문적이지 못하니깐 전문에 가까운 공무원한테 가서 지금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의원이 가서 얘기를 해도 “어우 정말 진짜 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정말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깐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타파시키는 어떤 경제기업과한테 지금 오늘 이렇게 담당이 됐으니깐 지금 모든 분들이 걱정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관심을 끊고 몰두하는 거하고 뭐 하지 않는 거 하고 이 모든 게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모든 의원들이 말씀하신 보은으로 갔는 기업체라든가 모든 게 다 그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건의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기업이란 속성이 이윤이 있으면 어디라도 갑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또 이윤이 안 되면, 이윤이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란다고 해서 오고 또 가란다고 해서 갈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왕에 사정에 의해서 오게 된 기업이라면 우리가 지원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업상 이렇게 기업인들을 좀 만나는 편이에요.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에 기업유치부서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유치도 하려고 하고 지원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인‧허가라든지 시설 지원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이거 잘 안돼요. 전향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면 될 것도 제가 볼 때 이거 분명이 해줘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몇 가지 있지만 여기서 직접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부서에서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든다면 이래요. 어떤 부서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데 한 7,000만원이 나왔어요. 처음에요. 그래 기업에서는 다른 데도 해보고 하니까 대충 내용을 아는 거예요. 가서 또 확인하니깐 5,000만원 이렇게 다시 산정이 됐어요. 또 했는데 또 하니까 2,000만 원 정도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얘기가 자꾸 기업인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면 결국은 상주가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다. 이런 소문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왕 온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좀 이렇게 이왕 하는 거니깐 좀 힘들더라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길 바라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추가질문 간단하게 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갑영의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이동을 한다든지, 신규투자를 한다든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런 각종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을 하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도에도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인근 시‧군에 저하고 친분 있는 사람한테도 알아보고 또 우리 출향기업인들에게도 알아보고 그래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상주시에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만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여러 채널……

정갑영의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 같은 경우는 또 옛날에 구미에도 근무하고 이래서……

정갑영의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구미시에 투자조건이 안 맞으면 저희들한테 얘기 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깐 인근 구미 같은 경우에는 뭐 수 천개, 수 만개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사실 이제 그런 기업들이 뭐 이전을 한다든지 다시 신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결정할 때 정보를 빨리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기업이 옮길 예정이다. 어디에 얼마를, 어느 사업에 어떻게 투자를 할 예정이다. 이런 정보를 빨리 취득하는 게 그게 관건 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해줘야 되요. 여기 제가 보니깐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는 우리 상주시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를 물색하러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좀 잘 못됐다. 방식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 대기업들도 뭐 어떤 사업을 투자할지 그런 것도 미리미리 파악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웅진폴리실리콘 저런 거는 작은 기업이 못 들어오죠.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저런 건 큰 기업이 들어옵니다. SK나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뭐 티타늄사업에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 무슨 아까 성재분 의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웅진폴리실리콘공장이 티타늄 생산하는데 한 70%의 공정이 같다고 합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설비 조금만 바꾸면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투자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하고 정보만 빨리빨리 알면 얼마든지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응 논리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해달라 하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경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 정비실적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 지금 시간이 10분 전인데 우리 뒤에 방청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또 중식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중식을……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두드렸습니다. 다음은 황도섭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황도섭입니다. 먼저 민의를 대표하시는 이충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제시에 대하여서 시정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민원사항은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교통에너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197쪽에. 공영주차장조성사업이 지금 이제 여러 군데 지정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네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이제 주차장특별회계는 어지간히 다 썼겠네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또 있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얼마나 있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한 20억 이상 여유가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또 있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여기는 조금 변두리 아주 시내 중앙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말하자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변두리도 있고……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약간 지금 정 중앙에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약간 벗어났잖아요. 그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 지금 뭐 주차장을 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 거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전부터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할 마음이 없으신지, 관심이 없으신지 뭐 모르겠는데 지금 중앙통, 제일 중앙통이 지금 말하자면 복잡해서 지금 가변도로를 주차장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지금 산림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공원으로 묶여 있는 거를 목을 바꿔가지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거 다 취소해서 하면 되거든요. 거기 지금 상주극장 골목이라 하면 아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재분

성재분의원

예. 사진관에서, 새서울사진관에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왕산 쪽으로 거기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중앙통에는 지금 차 될 데가 없어서 지금 상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거기 지금 폭이 굉장히 또 좁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지금 양쪽 다 해 놨을 때는 영업이 잘 안돼요. 지금. 왜냐하면 전체적인 조건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인프라 구축이 뭐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게 안돼있기 때문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한쪽 면이라도 말하자면 살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자면 거기 지금 공원으로 묶여 있는 거를 바꿔가지고 말하자면 주차장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어떤 제안을 드리는데 연구를 해보시겠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주차장 확보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재분

성재분의원

말로만 크게 대답하지 말고 실천을……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주차장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재분

성재분의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조건이 맞으면……

재분

성재분의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추진을 하도록……

재분

성재분의원

바꾸면 됩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리고 어차피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그거를 공원을 해도 이쪽으로만 사용하지 거기에는 크게 건물 지을 일도 없고 그렇거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순환버스 도입에 대해서 지금 이거 용역을 해서 어지간히 끝난 것 같은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뭐 오늘 저기 뒤에 와 계시는 분들도 지금 걱정이 돼서 이 순환을 하게 되면 좀 “비오면 우산장사가 좋고, 소금장사가 좋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주어 졌어요. 지금 걱정이 되어서 오신 모양인데 거기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소요예산이 지금 26억 정도 들고 있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26억을 소요예산 기초, 기초에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 차량구입비가 한 절반정도 들고……

재분

성재분의원

글쎄 구입비하고 뭐 전체적으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운영비하고……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연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연 운영비가 한 13억 정도.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13억이 매년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13억이 참 많은 돈 이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많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글쎄 지금 아주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13억을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면 10년이면 130억이고 이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이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아까 앉아서 들으셨겠지만 그 풍물거리에 지금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금 뭐 간단하게 얘기들이자면 이재명 시장이 젊은 쳥년들에게 뭐 50만원씩 주는 모양으로 차라리 실질적인 어떤 입장으로 지침을 바꾸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건의를 하는데 어떻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뭐 하여튼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재분

성재분의원

합리적인 그러니깐 돈을 너무 지출하게 되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 13억에다가 지금 뭐 이거는 한꺼번에 드는 일이지만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시점에 이거를 정말 꼭 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인 어떤 여론과 더, 용역은 용역회사에서 그냥 했는 거고, 용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상주시민들에 대한 입장이나 모든 걸 더 종합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렇게 좀 신경을 한 번 더 써주셔서 실천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과장님 그 교통 업무를 맡아가지고 많은 수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주차장 주차해소를 위해서 도로변에 양면에다가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시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네.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양면에 해가지고요. 도로가 이렇게 사통팔달하고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도리어 침체가 오거든요. 정체가 오고 그래서. 특히 (구)로타리사거리라 그러죠? 좌우에 해 놔가지고 굉장히 지금 운행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노상주차장 검토할 때 이 지역 분명히 양쪽도로변에 기존에 차량을 다 세웠던 장소입니다. 그래가지고 20분 경과 후에 단속을 쭉 해왔고 그러니깐 그 주차선 그을 때와 관계없이 사실은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계속 주차를 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합법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선을 그어서 볼일 볼 사람은 주차요금은 내고 볼일을 보고 그 외에는 빨리 이동을 하고 이래 시행을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 관계는 한번 이제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시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면만 해야 되지 양면에 해가지고 도리어 교통소통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불편하게 지금 한다. 지금 이런 얘기도 많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번 시행하다고 필요하면 개선 시켜주실 바라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또 하나는 주차장 관련해서 500원 이죠. 받는 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30분당 500원.

김태희의원

그 돈을 안 내려고 간선도로를 하는 바람에 영업집에서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실제 뭐……

김태희의원

아니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왜냐하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저, 500원 때문에 거기에 주차하면 되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 돈도 내기 싫어가지고 간선도로에 주차하는 바람에 영업에 불편을 호소하고,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게 많거든요. 그 문제도 한번 과장님 앞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관계는 방금 성재분 의원하고 중복 될 수도 있는데 우선 이번에 용역 관계가 이 시내버스 노선개선하고, 순환버스도입하고 두 가지로 크게 했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시에서 경유지를 증설하고, 노선연장하고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시민교통 편의증진을 위해서 잘 했다. 이건 빨리 시행되는 게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찬사 보내고 또 과장님 그 자리 가셔가지고 읍‧면이나 또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바로바로 시정해 준데 대해서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오늘 뒤에 많은 분들이 개인택시 사업하시는 분들이 와 계시는데 우리가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 최종보고회 할때도 우리 여러차례 반복된 이야기인데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게 이제 이 사업을 순환버스 도입하는 관계는 시민의 입장이 있고, 그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고, 또 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입장이 다 틀립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버스회사 입장 세 가지를 다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 우리 상주는 인구가 지금 매년 감소됩니다. 과거 25만, 28만 가다가 지금은 곧 10만이 내려가는데 그래 이런 시점에서 차량 자가용 차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주차난 때문에 또 교통침체 때문에 이 순환버스를 한다고 이렇게 시장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역으로 생각하면 자가용이 많이 증가하고 인구감소되면 순환버스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관계도 이야기가 있고, 또 이렇게 지금 개인택시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봅니다. 보면 정말로 옛날에는 사장하면서 상당히 좋았는데 요즘은 고객이 적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용역회사에서 한 용역보고서에 보면 좀 모순점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용역회사에서는 잘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순환버스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 출퇴근 통학이 지금 보다가 더 편리해 질 것 같다는 응답이 41.5%입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

김태희의원

그래 이건 지금 말이지 설문조사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순환버스하면 시민들이 한 70∼80%가 좋다고 해야 되는데, 50%가 안 됩니다. 50%가. 운영해도 응답자들이 이렇게 나온 거 봤을 때는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전 생각되거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 내용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여기 지금 보고서에 돼 있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 돼있는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그거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자가용이 줄어들 것으로 뭐 시가지 교통이 더 원활해 질 것이다 하는 게 한 21% 있어요. 있는데 출퇴근 통학이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한테 물으면 차라리 시장에 무료 버스 이용한다고 하면 100% 될 거 같고, 또 이것도 뭐 자가용이 있더라도 편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는 이 사람들의 입장보다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분들의 입장을 시에서 일전에 삼백테마공원에서 했을 때 어떤 결론이 도출된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 사업은 추진돼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저도 참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의회까지 와서 참 부담을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 찬성하는 다수 시민도 있고, 또 우리 택시업계 어려움 때문에 반대하는 우리 택시업계 관계자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이 부분 충분히 검토도하고 또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찾아서 한번 그 추진과정에 최대한 수렵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회사에 결손을 채워주기 위해서 65억이라 하는 거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번에 다시 26억 7,000만원 하면 대략 계산했을 때 92억 3,000만원이 버스회사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한 1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 순환버스 좋으냐고 물으면 답변이 어떻게 날지 그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제일 낮고, 인접 김천시 보다가 2,400억 정도 예산이 적은 이런 시인데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개인택시 한다고 생각하고, 법인택시 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요. 예.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네 과장님 교통에너지과에선 신규사업을 상당히 많이 올리셨네요. 그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앞서 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본의원의 생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월 최종 용역보고회 때 저희가 이제 저희 여러 의원님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 표본조사를 할 때 시내 주민들 400, 표본조사 500명 하셨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시내 주민들 400명하고 면 지역 한 100명 정도 해서 약 80% 정도가 찬성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걸 많은 의원들이 그날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하여튼 반대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스순환노선의 문제점을요. 환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노선으로 시내 전역을 순환하기가 싶지 않다라는 것과 투자대비 성과가 적다는 것, 그리고 약 지금 우리 좀 전에 김태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버스업계 지원해주는 손실보상금하고 약 10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90몇 억이었는데 그리고 또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 문제도 있고, 시민이용의 문제가 있는 게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 순환버스를 이용하기에 이게 우리 상주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다보니까 동지역이 구조자체가 넓지 않아서 걸어서도 15분이면 다 갈수 있는 거의 거리고, 또 우리 상주시가 자전거의 도시 아닙니까? 그죠? 자전거나 도보로 이용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년 약 10억 이상을 들여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1쪽에 이거는 아직 배전선로 삼상화사업 한전하고 이렇게 결정이 된 게 아닙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여기 지금 다섯 군데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할 대상을 우리가 그 순서를 정해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안경숙의원

이거 선정기준은 어땠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선정기준은 한전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쪽 수요가 많은 지역이 우선순위가 되고, 이제……

안경숙의원

선정은 한전에서 했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 다섯 군데를 이제……

안경숙의원

과장님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저온창고를 많이 쓰고 또 전자제품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외곽지에 있는 지역들은 단상을 쓰다보니까 기계가 많이 망가지고 그렇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래서 삼상이 꼭 필요로 하는데 개인이 삼상을 땡기기에는 비용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 8억의 예산중에 한전이 7억을 하고 시 부담이 1억을 해서 지난해에 과장님이 이거 한전 부담이 커서 한전에서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계속해야 될지 그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때 제가 들린 말씀이 그러면 우리 상주시 부담을 조금 늘리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뭐 50대 50으로 간다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삼상전기가 필요로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삼상화사업을 지역별로 한 여덟 군데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실제 신청은 뭐 삼상화사업하면 전기를 이용하겠다고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삼상화사업에 들어가고 보니까 설비나 이런 걸 바꿔 줘야 되고 또 개인적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또 신청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상화사업이 됐는 이후에도 그래 이점에 따라서 한전에서 우려하는 것은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신청이 있어서 해줬는데 실제 가보니까 그 농가에서 자부담이 들어가고 또 설비 또 바꿔야 될 부분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신청이 저조하다 이래가지고 저희들한테 당부를 하는데 사업이 좀 불투명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언지를 박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만약에 앞으로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읍‧면에 이야기해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직접 신청해서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예. 과장님 저희 지역은 이제 과수가 전문이다 보니까 저온창고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예. 그래서 이 삼상전기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지역이고 이게 그러면 삼상이 들어갔을 때 바꿔야 되는 뭐가 비용이 많이 듭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게 그게 기계마다 틀리는데 이제 삼상전기가 고압이 되다보니까 그 관계되는 설비를 좀 바꿔주고 때로는 교체를 해야되는 문제도 생기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사실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만나는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지는 않더라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리고 그런데 꼭 필요……

안경숙의원

우옛든 한전에서 이게 신청을 받을 때 홍보가 제대로 잘 되서 정말로 필요로한 농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도 좀 걱정스럽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면 뭐 우리 상주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이게 필요로 하는데 충분히 삼상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건의하신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삼상화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리고 과장님 노선개편 있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거 보니까 우리 특히 저희 쪽 중화 7개 면 지역이 많더라고요. 버스 노선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많습니다.

안경숙의원

거의가 불가로 돼있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이제 도로를 확장을 하든지 이제 그 회차지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저도 답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동네마다 구석구석 해보니까 도저히 차량이 진입이 불가하고 이래가지고 교행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번 기회는 도저히 안 되고 앞으로 도로개선이 돼야지만 또 회차 지역이 확보돼야지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 쪽에 이런 부분하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야지만 차량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과장님이 골짝골짝 다 다녀가신 걸 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로개설을 하고 이 회차공간을 확보 하는 것 보다 더 지금 외곽지로 나가면 버스에 타는 승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과장님 미니버스를 운행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게 35인승하고, 이제 대형버스 44인승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운행경비가 대형버스나, 중형버스나 같이 들어갑니다. 실제 사람이 많이 타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농촌지역에서 시민들이 또 장날 이런 날 짐도 많이 실어야 되고 이러니깐 대형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정지역 맞춤형으로 이래하면 뭐 작은 차를 넣을 수가 있는데……

안경숙의원

과장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상주시민은 다 누구나 똑같이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시내 사람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아야 될 권리는 없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외곽지에 연로하신 어른들도 최소한 하루에 한번 정도 버스가 들어 와주기를 원하는데 뭐 교행 차선이 없다. 뭐 이렇게 회차 할 공간이 없다 라는 걸로 해서 사실은 보면요. 과장님 버스 한번 안 타 보셨죠? 타보시면요 장날로 이용하는 승객도 많지가 않고 평소에는 그 전체 좌석에 3분의 1도 안탑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운행경비라든지 뭐 차량구입비라든지가 거의 큰 차나 작은 차나 별반 차이가 없다 라도 알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도로를 확장하고 교행구간을 확보하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됐으면 오늘 이런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렇다고 보면 미니버스 운행하는 거를 한번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춤형 이제 미니버스운행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도 한번 보고 우리시에도 필요한 지역은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우옛든 과장님 구석구석 골짝골짝 다 다니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안경숙의원

예.

충후

이충후의장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과장님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 순환버스도입에 대해서 그 앞에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반복된 이야기 한 두 가지 있을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소의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상주 시민이 원하고 전체적인 방법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는 게 맞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우리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 중간 중간에 보면 이게 버스승강장 이걸 쭉 보니까 아마 이 코스에서 내리고 다음 코스까지 가는데 불과 차로 가면 1∼2분, 도보로 가면 한 3∼4분 그 정도의 구간별 거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그다음에 이거를 순환버스를 했을 경우에 시내의 교통 흐름이 원활하다고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다고 해서 교통이 원활하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출퇴근시간, 등하교시간 외에는 원활하겠지만 그 시간 때에는 원활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시내에 장사하시는 분이나, 상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가 지금 시내권에 사시잖아요. 아파트에 사시거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분들이 자기 가게에 나올 때 차를 다 가지고 나옵니다. 가게 앞에 다 차 갖다 세우거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깐 흐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차라리 우리가 새로운 상주의 붐을 일으켜서 아까 안경숙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걸어서 가면 다 5분 이내거든요. 시내 거리가. 5분 이내 거리고 자전거 타면 아무리 멀어도 5분 거리입니다. 자전거 타도, 도보로 하면 5분이면 다 볼일 볼 수 있거든요. 차라리 시장님부터 자전거 타고 다니시라 하십시오. 다니시고, 우리 부시장님, 국장, 과장님들 다 자전거 타고 다니십시오. 다 걸어 다니시고. 이래가지고 먼저 본을 보이면서 새로운 혁신의 붐을 일으켜야 되지 이거 지금 순환버스 도입한다고 해서 임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년 20억, 30억 이게 투자 돼가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가면 이거 애물단지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우리 이면도로 뒤에 보면 헌집들 못 쓰는 그런 공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시에서 땅을 사든지 해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우리시에 보면 다른 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전혀 안돼요. 보면 협조를 해가지고 차라리 그런 쪽으로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주는 게 맞지 지금 보십시오. 개인별로 자가용 대수는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늘어나는 판국에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물론 처음에 했을 때 한두 달 정도야 뭐 호응 있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나면 제가 봐서는 호응 없습니다. 차라리 시내에 상업하시는 분들 차를 좀 집에 놔두고 그다음에 등하교시에는 학생들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길, 자전거 길을 갖다가 좀 더 편리성 있게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영구적인 방법이 안 되겠느냐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 물론 과장님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야기를 제가 수년전에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되더라고, 차라리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자전거 타든지 도보로 다니십시오. 그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한번 해보자” 내가 먼저 해야지 모범이 되는 거지, 과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 그런 방법으로 이걸 바꿔야 되지 그래야지 근본적인 상주의 모든 교통흐름의 질서를 바꿔 놓는 방법이 되는 거지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청구아파트 여기까지 온다고 해서 불과 10분 거리입니다. 우방 와도 10분 거리에요. 전부 다 도보로 10분이면 다 다닐 수 있잖아요. 자전거 타면 학교도 자전거 타면 5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부 지금 아침에 등하교 시간에 보면 다 태워주는 게 학생들이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래 그런 것들을 차라리 새로운 붐을 바꾸는 게 안 낫겠느냐? 전 그렇게 보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저 교통분야 총괄을 하면서 분명히 차량만 검토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자전거도로도 분명히 자전거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선 빗겨서 다닐 수 있도록 이런 구조개선도 하고 있고 또 걷기운동도 우리 보건소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관련 부서, 그래가지고 보건소에서 10분 걷기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같이 병행해서 또 순환버스 문제는 사실은 시내차량이 매년 한 1,500대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차량정체현상이 계속 누적누적 돼가지고 일년에 한 1,000여대가 시내에 전부 움직이게 됩니다. 1,000여대씩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시내 통과하는 거리는 10분, 20분 계속 더 연장되고 신호체계도 매년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택시업계 반대도 부딪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알겠는데 무슨 일을 하려면 하다보면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걸 의식하는 게 아니고 상주에 새로운 붐을 바꿔보자는 얘기죠. 제가 봐서는 순환버스 도입해 놓으면 이거 주차하는데 보면 계속적으로 가다가 2∼3분 가다가 서고, 2∼3분 가다 서고 오히려 정체가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고 제가 그러잖아요. 시내에 상업하시는 분들만 차를 다 안가지고 나와도 흐름 좋습니다. 여기 지금 그런 붐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오늘 지적하는 부분.

재현

정재현의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과장님!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순환버스도입 관련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329대의 택시업계를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순환버스도입으로 인한 투자대비 효율성 그다음에 경제적인 효과 또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말씀드린다는 거를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시장님과 과장님께서 우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과장님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하시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 어쨌든 지금 시내버스 노선개편 뭐 가장 이슈가 또 순환버스도입의 문제인 거 같은데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어촌버스노선개편 연구용역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렀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우리가 농어촌버스노선개편을 해야 된다 에 대해서는 버스를 이용하는 외곽지 주민들이 운행여건이 좀 개선이 돼서 정말 보다 질 높은 또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 그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결과로 압니다. 그렇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 과정 중에 하나도 이거와 연계해서 시내버스, 순환버스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더불어 검토하신 거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같이 한꺼번에 검토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희들이 순환버스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기 2월에, 작년도 2월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과장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외곽지 노선에 대해서는 뭐 개편안에도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 요구도 있고 기존 노선들을 개편을 해서 경유지를 증설한다든지 노선을 연장하거나 변경한다든지 시간을 변경하고 또 운행 증설하는 데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서 검토가 필요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시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순환버스 도입의 타당성을 지금 설문조사로 들고 계신데, 자 설문조사는 뭐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찬성하시는 분은 아까 우리 김태희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출퇴근이나 통학이 편리해지고, 자가용이 줄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된다. 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은 도입되어도 자가용 이용이 크게 안 줄거다. 그다음에 인구는 자꾸 주는데 순환버스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대중교통의 하나인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현재 대중교통수단으로 크게 불편함이 없다. 반대가 소수든 찬성이 다수든 간에 이 논리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일리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자, 더불어서 순환버스도입 타당성 분석을 보면 우리시가 도입하려는 거는 고리모양의 순환버스 형태로 노선간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맞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동서남북 그렇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순환의 개념에서는 조금 동서는 순환이 되고, 남북은 순환이 되지만 동서남북 순환은 환승을 반듯이 해야 된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죠……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래서 이제 다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순환버스에 대해서 노선도를 그려 놓으신 거를 보니까 남북노선은 40분 정도 소요하면 전 일정을 돌수 있고, 동서노선은 50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조금 안 맞습니다. 거의 2분, 3분, 5분, 10분간에 몇 개 구간을 우리가 바로 건널 수 있지 않아요. 신호등도 걸리고 또 승차하고 하차하는데 몇 개 구간을 4분∼5분 내에 이거는 제가 봐서는 조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배려심이 없다. 조금 납득이 안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동아아파트에서 동아, 현대, 상영초, 상주여중, 풍물시장까지 오는데 3분 걸려요. 과장님 이해하세요. 이해가십니까? 이 분들이 명시한 건 그래요. 동아에서 21분에 출발하면 풍물시장 입구에 24분에 출발한데요. 3분 안에 하나, 둘, 셋, 네 군데, 다섯 군데 구간을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 분들이 시간대를 줄이기 위해서 분석이, 용역 분석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이 예로 보면 똑같습니다. 만산 삼거리에서 다리를 건너서 신호등을 받아서 이마트 까지 가는 데 1분이면 도착해요. 이거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우리 남북노선이 동서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40분 소요는 희망사항이지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 부분 만약 시행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한번 용역은 용역 기본 골격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하게 된다면 정확한 우리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남북노선에 소요가 40분이 아니라 1시간도 훨씬 넘을 것이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1분 만에 4∼5구간을 도착할 수 있어요? 없지요? 뛰어가도 못 갑니다. 과장님! 자,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우리가 가장 문제가 출퇴근하고, 아파트 단지다. 자 이제 설문내용을 보면요. 자, 설문내용에 엄청 단순해요. 예산을 초기비용을 50몇억 투자하고 연간 적자를 25억∼30억 추정하는데 이거는 용역회사의 추정이고 제가 봐서는 그거 보다 더 될 것 같아요. 자, 대부분이 도입의견을 찬성하고 배차간격을 10분으로 했으면 좋겠고 뭐 적정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자 내용사항에 들어 가보면 자, 연령, 거주지, 직업을 보면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찬성한 걸로 나와 있어요. 39.4%로 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요. 출퇴근 외출시 이용교통수단 설문지조사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자, 버스는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가장 많이 탔고 거주지는 읍‧면 이예요. 그다음에 직업은 농업,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했고 아마 이거는 외곽지 있는 분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신 거 같고, 승용차는 30, 40, 50대가 다 선호합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남원동이고, 그다음에 읍‧면‧동도 두 번째로 이어져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택시이용률은요. 계층 뭐 어느 동을 지나서 다 저조해요. 10% 미만대입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로 이용하시는 분은 60대 이상, 5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또 시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시내에서 누가 많이 이용하나면 농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부, 무직인 분들이에요. 자 도보 20대하고 60대에서 시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시내버스로 돌려야 된다고 분석을 해봤을 때 자,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또 아침에 출근할 때 승용차 타는 젊은 사무직들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60대 이상을 시내버스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결론이 도달 됩니다. 그건 참고로 아시고요. 자,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자, 예를 들어서 청구아파트나, 세영아파트, 명지아파트 뭐 자체 아파트버스도 있습니다. 그거는 2차적으로 생각하고 학교아이들이 통학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상주고등학교, 상영초등학교, 상산전자까지 가는 데 한 30분∼40분이 소요 되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자, 역으로 남산중학교나 상주공고아이들이 남북노선인데도, 타면 바로 상주고등학교로 바로 고 이렇게 못해요. 여기 아파트 있는 아이들이 청구아이들이 남산중학교, 상주공고 쪽으로 못가요. 다시 리턴을 해서 다시 가야 되요. 그래서 남북노선에서 통학 가능한 학교는 공고, 상주고등학교, 상영초등학교, 그 자, 상주중학교나, 성신이나 우석 같은 경우는 2주공이나, 상산전자에서 걸어가요. 그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상주여고 가는 아이들은 동서 환승노선을 타야 되요. 서문사거리나 축협이나 버스터미널에서 내가 더 구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지만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남북노선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자,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 아이들 앞에 학교통학이 자가용이 줄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 기대만큼 효과가 미흡하시다. 또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학부형들이 아이를 버스에 빌빌빌 돌리고 환승까지 시켜가지고 학교를 보내는 거를 절대 동의를 안 하실 것이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토탈 소요되는 예산을 짚어 봅시다. 자, 동서남북노선을 초기 비용을 한번 봅시다. 자, 남북노선을 먼저 하겠다 그건 당치 않아요. 하면 동서남북노선을 동시에 돌려야 우리가 순환버스 도입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 했을 때 차량이 25대, 예비차량이 26대, 기사님이 39명이 필요해요. 예산은 중형, 뭐 대형 큰 차이 없습니다. 대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54억 7,000이 초기비용이 된다고 돼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보다 훨씬 더 들지 싶어요. 그다음에 차고지, 승강기 설치, BIT라고 해서 버스 정보안내 단말기까지 해가지고 아마 한 60억에서 70억이 들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입을 추정한 게 약 한 1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10억 정도 추정되는 거는 희망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하고 비슷한 인근시군 사례를 용역보고서에 넣어 났어요. 자, 영주시, 밀양시, 제천시, 도시 비슷한 규모는 우리 영주시가 맞는데 영주시 같은 경우는 시내가 22대고, 읍‧면이 38대라서 28억 적자라 그래도 읍‧면 플러스마이너스를 시켜서 이 인구는 비슷하지만 여기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흑자보다는 28억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천시 같은 경우에 시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대신 인구가 13만 이라서 버스를 탈 수 있는 수요도 이런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10분 정도를 했을 때 25억 정도로 적자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특정 대중교통수단을 대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시내버스 순환버스를 도입하려면 이런 업무보고서에서 그다음에 용역보고회 다양한 계층이 와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시내버스 순환버스만 가지고도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공감하세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시민들 욕구도 뭐 다 좋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면 하는 거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 의회는 뭡니까? 시민들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이래서 저희들이 반대한다. 찬성한다를 아니라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고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의원님이 계셔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투자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알고 계신지? 시민공청회를 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건의를 드렸더니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분들만 오셨어요. 자, 우리 시민들이요. 노인들께서 공짜 무료버스면 타실 거예요. 그런데 1,500씩 내면서 왔다갔다 3,000원을 내면서 버스를 타라. 자, 무양동에 계시는 분이 자전거를 타고 시장 안에 서울상회 볼일 보러 간다고 칩시다. 시내버스를 서문사거리 나와서 타가지고 풍물거리에 내려서 서울상회까지 걸어가서 물건을 낑낑 들고 와서 다시 풍물거리에서 차를 타고 서문사거리에 내려서 거기서 물건을 들고 간다. 아닙니다. 택시를 타시거나 기존 자전거를 타시는 걸 계속 타셔요. 그래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산편성 한다는 거는 동의하기 어렵고 아마 전 의원들께서 동의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예산투자대비 나중에 만약에 이게 투자대비 효과가 없다면 38분의 채용된 기사님의 어떻게 하고 25대, 26대 버스는 반품할 겁니까? 이런 행정하지 맙시다. 더 연구하고, 더 검토해서 정책을 저희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종합적으로……

충후

이충후의장

과장님. 해명은 하지 마십시오. 시간 관계상……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사실 우리 순환버스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논했고 거의가 부정적으로 지금 보는 것 맞죠? 지금? 사실 한 가지만 우리가 53억의 예산을 여기에 들입니다. 여기에 총괄적으로 우리가 남북노선하고, 동서노선을 다 경유를 할 때 그럼 이 예산은 우리가 현재 보면 설문지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설문지조사를 할 때 시민들에게 예산이 이만큼 수반되는 거를 설문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조사 시점에는 10월 4일 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용역걸과가 나오지 않아서 예산이 얼마 수반된다. 이런 부분까지는 그 문안에 넣을 수 없을 시기였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예산이 만약에 우리 시민들한테 이 예산이 한 53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설문조사를 받았으면 이 결과가 나왔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여기에 어떤 우리 버스 노선사업하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 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거의 한 100어 가까이 예산이 1년에 수반이 되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우리 지역에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이 100억 가까이를 여기다가 또 1년에 투입을 한다 그러면 정말 딴 사업을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도 있게 우리가 해서 이런 것도 설문조사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까지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이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로 다루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전반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어요. 마지막 아마 질의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시내순환버스 관계는 얘기 하셨으니까 좀 이렇게 의견 잘 들어가지고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깐 또 진정서도 들어오고 내용 아시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아시니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요.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지금 이제 무양동쪽에서 쭉 올라가서 남산 쪽으로 가는 그 선로 이야기 하는 거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근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말이에요. 지금 개운천 변에 해 놓은 거는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됐나 모르겠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당시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뭐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해서 선로를 옮겨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것 까지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보니까 계획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 기존 있는 선로는 철거를 하고……

성태

김성태의원

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제 그……

성태

김성태의원

지중화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중화는 이제 노선이 틀립니다. 시내에 우리 의회에서 낙양사거리로 해가지고 오아시스 앞으로 지나가지고 시청 정문 앞으로 가가지고 동아아파트 쪽으로 나가는 이런 노선으로 지중화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 거리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존 노선대로 가면 사업비가 훨씬 더 나오는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지금 현재 고압선로를 잘 만들어 놓았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해놓은 걸 그걸 다시 하겠다 이런 말씀 인가 묻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성태

김성태의원

그거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며 시설까지 해놓은 걸 갖다가 다시 재지중화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투입되고 이런 사항인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데도 많지 않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상주 시내 여기 지중화 안 된데 많죠? 여기 말고도?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고압은……

성태

김성태의원

고압!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고압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몇 군데 있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이게 좀 선로를 가려가지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가는 비용이 적게 들도록 합리적으로 그래 해야 되지 무조건 고압을 다, 지금 그 당시에 선로를 옮겨가지고 하천변에다 해 놓은 걸 가지고 그것까지도 다시 옮긴다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다음에요. 마을회관 태양광사업한다고 200페이지 입니까? 얘길 하시는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그 회관에 태양광 사업을 해가지고 태양광이면 태양열일세, 열이면 이거 온수 쓰는 거 그런 거 얘기 하는 거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온수하고 농산물 건조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온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이 문제도 본의원이 이제 이렇게 마을회관을 인사차 들려보니까 기존에 시설들이 있는데도 있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태양광, 태양열 두 가지 다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마침 이야길 이제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한 5년 밖에 안됐는데 사용이 불가능해요. 이거 조금만 더 이렇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신설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참고 해가지고 알아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다음에 또 장시간동안 수고하셨는데 좀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좀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저희 오늘 노선개편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100%로 반대죠. 그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지금 뭐……

충후

이충후의장

그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접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들께서 예산 다루는 거는 의원님들이 예산 다루는 거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이걸 무시하고 예산을 올린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충후

이충후의장

보세요.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100% 반대하는데 예산을 올려가지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러면 부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부결이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 예산을 다시 올리시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아직 제가 지금 바로 결정할 사안은 아직도 이제 사실은……

충후

이충후의장

그래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사실은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충후

이충후의장

보세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 부시장님 계시고,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반대하는 염려가 있는 것은 이제까지 많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올려서 다시 또 삭감되고 다시 뭐 “이거 살려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꼭 반영해서 예산을 안 올렸으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알겠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반에, 2시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 1시간 하면 되겠습니까?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윤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지난 1월 1일자로 임명 받은 도시디자인과장 박윤석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이제 새로 들어오셨으니깐 의욕적으로 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선 271쪽에 터미널∼한전간 여기를 2017년도에 6억, 그다음에 또 2018년도에 6억 해가지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내년까지 하도록 해놨는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를 내년에 이제 도체를 해야 되거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그런 좀 불편이 없도록 여기가 좀 땡겨서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가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그래도 올해 미확보 된 6억 원을 추경에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임부기의원

마쳐야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내년 도체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지역이 그쪽에 기 시행하는 거 바로 해놓으면 좋다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래 시행 좀 해주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또 267쪽에. 에너지절약형 간판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약국이나 병원 외에는 원래 돌출간판은 못하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는 뭐 가게들이 전부다 돌출간판으로 완전히 그러면 우리 행정을 무시하고 해놨네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돌출간판도 허가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허용을 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일정 그……

임부기의원

아니 그래 특별한 직종 외에는 못하도록 안돼있나 싶어서 그래, 지금은 어느 간판이든지 허가만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안전도가 확보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시내 이래 좀 다녀보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 높이도 좀 낮은 게 있고 보면 좀 이렇게 좀 막 너무 무질서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간판정비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래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 걸 간판을 좀 미관상도 생각을 하면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제 또 내년 도체도 하고 이러는데 외부에서 왔을 적에 상주시에 모습이 좀 보기 좋게끔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또 이제 우리 여기 사후 외에 있는 거를 조금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이 들어오셨으니 얘긴데 상주초등학교하고, 상주여중.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도시계획문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 좀 이제는 좀 해야 안 되겠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아 해야 되죠.

임부기의원

예. 우리 교육청하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협의를 해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한번 노력 해봅시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우리 이제 상주시에 관문인 버스 공용터미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터미널에 지금 우리 부도가 나고 나서는 관리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미관이 좀 옳게 돼있어요. 안 그러면 손을 좀 봐야 되겠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손을 좀 봐야 될 그런 현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거는 이제 우리 도시디자인과 뿐이 아니고 우리 이제 시에서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나뭇가지고 쳐야 되고 보면 쓰레기청소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게 안에는 부도가 나가지고 손댈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보도블럭도 엉망이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지역이 한번 가서 한번 이래 걸어서 한번 보세요. 한 바퀴만 돌아보시면 아 이거를 손을 대야 되겠나 안대야 되겠나 한번 느껴질 겁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동쪽에 있는 인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북쪽에 있는 인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깐 던킨도너츠부터 청기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청기와에서 수정관광까지 기역자로 거기 인터로킹을 한번 가보세요. 막 그 은행나무가 하도 굵고 커가지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뿌리가 올라 와가지고 인터로킹이 엉망입니다. 엉망.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거기 손 안보면 특히 여성분들이 다니다가 다리 삐긋해가지고 다 다칩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거를 한번 보시고 거기도 고쳐야 되는 거를 내년 또 그쪽으로도 이제 유흥업소도 많고 식당도 많고 이래가지고 우리 도체하는데 손님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인터로킹을 해놓고, 보도블럭을 해놓고 우리 손님을 맞는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거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우리 고수부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음악당.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음악당 뒤쪽에도 나무뿌리가 커가지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학생들 다니고 이러는 거, 또 상산전자고등학교 앞쪽에 거기도 그렇고 지금 인도가 고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거긴 올해 보수할 계획입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꼭 맞춰주시고 또 우리 동보아파트 앞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도로가 경매나왔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모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저층아파트 앞쪽으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모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게 지난겨울쯤 나와 가지고 경매를 받고는 1월 18일 칠곡 사람이 해가지고 경매를 받았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도로부지를.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제 동보주택주식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그게 오래돼가지고 경매가 나왔는데 또 이상하게 어떻게 도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경매를……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시에서 경매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써야 되는 도로부지가 되는데 안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될 처지고 이렇거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거 확인 받아가지고 강제 저거를 뭐야 우리가 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제가 여기 등기부등본은 드릴게 이거 찾아가지고 한번 그래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도시계획이 잘못된 데를 제가 시의원 들어오자마자 얘기 했는 데가 있어요. 이번에 며칠 후에 이거 이제 시행을 한다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얘긴데 이 한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한전상주지사.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여기에서 북쪽으로 상주교회 쪽으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나가는 길을 도시계획을 해놨는데 도시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잘못 됐습니다. 한번 여기 확인하시고 내가 이것도 도면을 드릴 테니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안 그러면 다 이제 우리 계장님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이렇게 도시계획을 내면 안 됩니다. 이거, 공사 일단 중지하시고 바로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 걸로 돼가지고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거 하고 건의한 거 검토를 하셔가지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렇게 만들면 진짜 후회합니다. 이 길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깐 너무 진짜 바른 길을 만드시든가 이걸 보고 만드셔야 되는데 그냥 계획 됐는 대로 무작정 하니깐 이래요. 제가 시의원 들어오자마자 이걸 지적을 해 놨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속기록에 보면 있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런데도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꼭 그래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정류소 옆에 그 주변 환경 나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시에서 개인의 재산 손댈 수 있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개인재산 손댈 수 없죠.

충후

이충후의장

없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러면 그걸 확실히 해명을 해줘야 되지 그걸 갖다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시에서 해주길 바라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하고 대답만 낼름 해놓으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한단 말인지…… 예.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도시디자인, 도시디자인!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도시를 디자인해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현재 지금 268쪽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 지원사업이 있는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우리 지금 도시를 중심으로 로타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보면 어디 있는지 그 천, 이제 마무리는 도시 끝나는 지점에는 우리 냇가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근데 너무 컴컴해요. 전부다, 그래서 그 점 지금 벗어나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 로타리에서 동쪽으로도 그렇고, 북쪽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 컴컴해요. 다녀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컴컴하게 해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시가 활성화가 안돼서 저거 한데 상가가 죽는 데는 죽어버리고 살아나지를 않죠. 그러니깐 좀 더 밝게 좀 아름다운 등으로 지금 뭐 동남아나 뭐 어떤 지역으로 가보면 전체적으로 전부 불빛으로 지금 그 도시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깐 좀 더 환하게 도시디자인에 어떤 그 축을 만들어 주시고 제가 이제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은 듣기 지겨울텐데 제가 일부러 다른 과에다 대고 왜냐하면 전체적인 과장님들이 같이 함께 그런 안을 가지라고 제가 이제 상의했을 때 얘기했는데 지금은 본 도시과입니다. 그럼 지금 로타리를 예를 들어서 여기로 친다고 하면 하나, 둘, 셋 그다음 하나, 둘, 셋 세축이라요. 상주시로 봐서는 그럼 9개거든 거기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로타리에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좀 미관, 조경,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때 도시전체가 아름답게 살아나지 않겠나 하는 물론 뭐 여기 외벽에 뭘 LED조명이니 시계니 뭐니 하나 갖다 거는 그거는 코끼리 비슷킷이고 전체적인 어떤 안목을 통 큰 거 내가 알고 있어요. 또 건설과에 있었으니 밀어붙이는 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세심하게 해가지고 당장은 될 수가 없어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다만 10년 후에라도 완성을 할 수 있게끔 그 계획을 세워놓으라 이 말이에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가각은 없애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원래 집을 지을 때 가각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둥글게 해야되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근데 그 도로로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안돼있는 게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지적을 한번 상태를 보시고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가 먼저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는데 또 갔어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면 했던 말을 있잖아 어떨 때는 30번, 40번 할 때가있어, 왜냐하면 다 가니깐 또 몰라요. 그러면 내 감정을 전달했는데 하나도 안돼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아주 나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일이 그래 됐어요. 그러니깐 그거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큰 틀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라는 이 말입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태서는 지금 이것도 했던 말이에요. 지금 도시계획이 지금 이루지는 입장이 뭐 30년도 더 된 것도 있고 그렇죠? 도시계획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30년 전 것도 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몇 수십년전에 꺼 지금 100% 안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게 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다시 계획을 세워서 어떤 건물이 있을 때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이 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로타리 가는 길로. 인도 한번 보세요. 그냥 그대로 바로 집을 지었으니깐 이거는 뭐 인도도 아니고 이거는 뭐 도시도 아니고 뭐 도시 말하자면 그런 어떤 입장이 돼서는 안 되니깐 5개년 계획에 있잖아요. 다음 5개년 계획에는 이번에는 못 하더라도 그럼 이 사람들이 30년 후든지 어쨌든지 해서는 이게 뒤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무 그거 고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무슨 뜻인가 알겠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그 등을 좀 화려하게 좀 도시자체는 조금한 도시인데 크게 저거 할 것도 없으니깐 환하게 비쳐주시고 그럼으로써 활성화가 되고 그 세 가지 좀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도시 재생전략 이거는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지금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거는 뭐 그냥 그러고 있네요.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 지금 우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절차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뭐 그러면 이거는 지금도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되네 그냥……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270쪽에 2020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과장님 혹시 스타2020계획 아시는 가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다는 못 읽어 봤지만……

김태희의원

보신 적 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보긴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이번에 도시계획하면서 2020년도에 우리 상주시 계획인구를 몇 명으로 잡아 놨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2020년도에 우리가 계획 잡은 게……

김태희의원

이걸 시행하면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목표연도가 2020년도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때 상주 인구가 얼마정도 된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때 우리가 50% 올려서 15만 잡아 났습니다.

김태희의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현재 지금 상주시 인구가 10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2,000

김태희의원

2,000 아니죠. 101,000이잖아요. 101,000! 101,799명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 이걸 묻는가 하면 목표를 잘 못 설정한 거예요. 목표를. 15만이 되겠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좀 과한 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과한 게 아니고 매년 500명이 줄습니다. 2020년 앞으로 4년 되면 우리시 인구가 8,000명 정도 유지 되는 걸로 봐야 되는데 도시계획하고 관련이 있어요. 목표 잡는 거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스타2020에도 보면 뭐 14만인가 잡아놨는데 이거 허수거든, 허수. 그래서 이거 도시계획을 하나마나에요. 이거 목표를 잘못 잡아 놨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우리 시가 인사를 할 때 보면 말이죠. 이 도시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은 좀 전문화 돼야 되는데 순환보직하고 뭐 이렇게 인사편의에 의해 자주 이렇게 교체해가지고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 관계는 인사부서에서 앞으로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이 좀 신경써야 될 문제고 그러면 현재 이번에 도시계획관계는 금년도 6월 되면 완전히 확정이 되는가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확정됩니다. 그 전에……

김태희의원

인구는 15만으로 해서 올렸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15만으로 해서 올렸는데 아직 올리지는 않고 올리는데 3월 중에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너무 많다고 지금 도에서도 이야길 하는데……

김태희의원

아니 이게 10년 전에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10년 전에 스타2020계획 잡을 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우리 상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교통 편리하다. 또 상주 살기 좋은 곳이다 라는 것 까지 했는데 전부 안 맞아 들어갔습니다. 지금 계획하면서 엉터리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죠. 뭐 회의 몇 차례 했는데 누가 그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안 맞습니다. 이거요. 인구가. 목표설정이 잘 못된 거예요.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읍‧면지역에 도시정비관계는 하나도 보고서가 안 들어 와 있는데 현재 몇 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읍‧면 지역에는? 시내만 돼 있거든. 도시계획 지금 보고한 게? 시내만 보고가 돼있는데.

현재 읍‧면에 추진된 게 몇 군데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시계획 시설사업 말입니까?

김태희의원

예. 사업추진하는 지역에 청리, 공성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보통 뭐 평균 한 세 곳에서……

김태희의원

아니 현재 추진되는 몇 개소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다 된 거 말입니까?

김태희의원

아니 현재 추진하는 거 연차사업으로 작년도, 올해 이렇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함창 같으면 지금 네 군데 정도 되고, 화서 같으면 지금 두 군데 있고, 낙동이 지금 올해 지금 좀 들어갔고, 청리 1건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면단위는 몇 년 만에 사업을 완공합니까? 시행하면? 한번 사업시작하면 한 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에 사업을 마칩니다. 이제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김태희의원

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는 시내 위주로 사업을 너무 치중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면에 있는 사람들이 상주 살기는 주소는 읍‧면에 두고 애들 학교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시내와서 아파트 살고 출퇴근하며 농사짓는 사람이 많은데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농촌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요. 시내만 자꾸 투입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시내도 해야 됩니다만 또 사업을 한다면 한 2년 늦어도 3년이면 마쳐야 되는데요. 2억 했다가 한 4억 했다가 질끔질끔 하고 시내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낙동같은 경우에는 첫해 2억 하고 올해 4억인가 해서 또 몇 년도에 끝날 거예요. 이거? 낙동에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언제까지 마칠 계획인가? 도시계획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저희들이 공사하는 기간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 보상협의가 지금 대부분 안 되고 있거든요. 보상협의만 되면 언제든지 사업은 가능하거든요. 지금도.

김태희의원

과거에 낙동강 교량건설 한 거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선거 때 마다 하나씩 놓은 식으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지금 면엔 그런 식인데 시장 순시 때도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뭐 다른 지역도 공통사항이지 싶은데 시내도 중요하지만 읍‧면단위 도시계획사업도 2년 내지 3년에 마쳐야 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무슨 뭐 이야기 하면 질끔질끔 지금 그래 해서는 안돼요. 예산을, 집중 좀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특히 저희 지역구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낙동강 이야기촌에 가려면 낙동을 경유해서 가야 됩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럼 좀 미관이 바뀌어야 되지요. 그다음에 IC빠져나가서 그쪽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정비하는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금년도 마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경철의원

보고서에는 없는 겁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경철의원

우리가 읍‧면‧동에 1년에 가로등 안 있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경철의원

가로등 새로 넣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제가 지난해 시장님 순시 때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보고를 받아보니까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게 한 520등정도 됩니다. 읍‧면‧동에, 그래 돈으로 따지면 한 시설비가 5억, 1년에 전기료가 4,500만원 그래서 시장님께 일단 보고를 하고 그게 이제 520등이 실제 해줘야 되는가 안 해줘야 되는가는 우리가 이제 다시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봐야 되는데 나가보고 최대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좀 그렇게 해주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경철의원

읍‧면에는 이런 꼭 독가촌이라기보다도 연세 많은 분들이 많고 하니깐 가로등이 꼭 필요합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최경철의원

예산을 좀 더 늘리곤 따나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써주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아직 뭐 다 못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직 다 못하셨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실질적으로 조금 전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가 동 단위, 읍 단위, 면단위 도시계획도로 실적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 프로로 따지면 우리 시하고 동하고 큰 차이 없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양으로 따지니깐 대부분은 상주시에다가 이제 시내에다가 하는 것 같은데……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완공 된 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실적이 몇 프로냐 이 말입니다. 면단위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이제 우리 시내는 한 54% 정도 됐고요.

준섭

조준섭의원

면단위는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면단위는 이제 함창 같은 데는 29%, 낙동 같은데는 이제 개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80% 정도, 청리는 46%, 공성은 28%, 공성이 좀 낮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왜 이렇게 들숙날숙 합니까? 뭐 보채는 데부터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꼭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지금까지 들숙날숙 했는데 앞으로 추경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읍‧면하고 시내하고 비율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 면단위에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는 면이 몇 개 면 입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5개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5개면이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청리, 공성, 함창.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낙동.

준섭

조준섭의원

낙동, 사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사벌.

준섭

조준섭의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 중에서 공성이 제일 지금 낮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과장님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추경에 예산확보하든지 그 비율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자 그리고 또 우리 첫 장에 신규사업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하려고 지금 예산을 2억 1,700만원 예산을 지금 얻어 왔는데, 이게 풍물거리에 하고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풍물거리 오른쪽에……

준섭

조준섭의원

풍물거리 들어가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장 반대편에 거기 이야기 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LED등으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LED등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야간에 어두워가지고 LED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했는 게 밤 10시까지는 켜놓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끄고 켜고 안 해도 우리가 자동으로 점멸 되도록 그래 설치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재래시장은 기업유치팀에서 지금 맞아가지고 하고 안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은 기업유치팀에서 하지만 재래시장 반대편에는 지금 기업유치팀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준섭

조준섭의원

반대편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민병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만들고 재생시키기 위한 방법의 작은 일환으로 아름답게 만든 기존의 도시시설에 아름다운 곳을 선정해서 작은 푯말이나 상주시장 이렇게 하든지, 간판을 부착해서 하는 게 좋을듯 싶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주문을 들렸고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 진행은 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다른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팀한테 그걸 한번 맡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그 진행을 하고 진행된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 그래서 아름다운 집이나, 대문이나, 정원, 건축이나 아름다운 길 등에 상주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연의 자원을 그래도 아름답게 만들어 내는 주민들의 노력이 된데 그런데 선정을 해서 부착을 하고 또 그것이 외부 관광객에서 다시 아름다운 그 도시의 부분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우리 도시 재생을 위한 일환의 한 방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걸 파악하는데,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신규사업으로 LED조명 시계 설치하는 거 좋은 사업이에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민병조의원

외국에 유럽이나, 스위스, 유럽이나 어디 가보면 시계를 벽면에 부착해서 도시화에 아름다움을 표시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봐서도 알고 우리 책에도 많이 나오죠.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서 우리가 늦게나마 이렇게 한번 시범 설치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거는 대단히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한번 빨리 잘 계획을 세우고 또 같은 시계모양과 이런 것도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하나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직접 할 계획입니다.

민병조의원

아 직접!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민병조의원

직접하면 잘 자문도 구하고 해가지고 이왕 설치하는 거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민병조의원

추가로 우리 그 시청.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민병조의원

시청 시계가 필요합니다. 시청 벽면에 없죠? 시계가?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시청하고 의회에도 시계를 설치해서 상주에 두 대표적인 행정기관에, 의회기관에 또 설치를 모범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판개선사업 할 시 신규사업에 이거 하나 물어보는 건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민병조의원

입체형도 합니까? 신규사업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민병조의원

간판개선사업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입체형으로 아직 우리가 간판 정하지를 안했거든요.

민병조의원

안 정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렇다면 간판은 시장의 구조상 주변에 입체형이 아니고 평면형이 좋을 듯 하니까 그렇게 검토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건의 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민병조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LED등 이거는 참 말로 좋은 착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2020상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하면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설운동장 앞 LPG충전소에 저 북쪽으로 가는 거 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게 저 끝에 가서 끊겼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부분을 이제 지금 뭐 이번에 못하지 않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빠른 시일 내에 다음에라도 그 위에 어딘가는 붙여야 되요. 합리적으로 논의 해가지고 붙여야 되지 T자로 된다는 거는 도리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꼭 좀 챙겼다가 내년 중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파리바게트 농협 옆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도로 튀어 나온 거 때문에 건의 들어 온 거 있었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상주에 몇 군데 있어요. 거기하고. 저 이쪽에 상주예식장 건너편에 옛날에 양지다방하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 모서리 거기도 한 군데가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또 이제 저 서문동 천주교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뒤 길가다보면 주택이 좀 튀어나온 부분 있어요. 한 1M정도 튀어 나왔는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 거는 좀 힘이 들더라도 도시 미관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돈이, 문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걱정인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계획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 하고 마지막으로 상주에 아마 시내에 아파트 거주 인구가 더 많을 거예요. 단독보다 영 많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1년에 뭐 3년에 한번씩 4,000만원 이하로 해서 뭐 50%이내 범위 내로 지원을 해주게 돼있는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너무 진짜 이렇게 미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사는 아파트에 1년에 1억 5,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거는 누가 봐도 좀 이렇게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추경 때 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좀 지원이 대폭 되도록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우리가 보통의 경우로 지원을 해주려면 이 조례가 있어가지고 역차별 받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파트단지 내에 포장을 좀 해주고 싶은데 진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지원 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장한테 이야기해서 지원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조례 이걸 없애야 되요. 폐기를 해가지고 일반 뭐 시골에 가면 단독주택하나 보고도 포장도 해주고 이렇지 않습니까? 몇 억 들여 가지고도 하고 이러는데 그건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이 문제도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를 폐기하는 게 맞다. 폐기해서 형편이 되는 대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평소에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다른 시‧군을 한번 경북도내 7개 시‧군을 한번 알아 봤거든요.

성태

김성태의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봤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게 한 동에 4,000만원 또 이제 본인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게 4,000만원 이래가지고 50%, 50% 해가지고 도색을 하든지 이런 거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3년 주기로 한 번씩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거든요. 아파트에. 그렇지만 포항시 같은데 이런 데는 한 7,000만원을 지원해요. 한번에요. 우리는 4,000만원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주기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결코 다른 시‧군 보다가 작게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렇죠. 그런데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원을 하면 몇 개 신청하는 데는 많은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아파트 단지는 많은데 몇 개 안되잖아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서 이게 민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확대를 하든지 이게 안 그러면 좀 하면 금액을 그대로 놔두더라도……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여러 군데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사는 데를 1년에 1억 5,000만원지원을 받는 거예요? 전체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세대당 몇 백원 지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반 주택들은 말입니다. 도로포장도 해주고 하수도도 해주고 뭐 다해줘요. 이거는 얘기가 좀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지금 당장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김성태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주택이 이제 우리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데 그 지원을, 이 지원에 지원 조례에 근거를 안 하고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려니까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지금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전에는 뭐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될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도 그 상태예요? 할 수 없는 겁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례제정 목적이……

정갑영의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공동주택에 이제 4,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정갑영의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 지원하는 돈이 이제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하기는 곤란한 사업.

정갑영의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런……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원 사업은 하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의원

뭐 우리 시장님이나 저희들 뭐 의원들이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 만약에 뭐 노인정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무슨 필요한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 그래 다른 일반 노인정이나 이런 데는 다 되잖아요. 다 되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민숙원사업비로도 해결을 못하면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해야 되요. 이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이게 10년이 넘어야 되고 또 한번 지원을 받으면 3년을 기다려야 되고 한데 지금도 법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느냐……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못하게 되어 있는 법은 없고……

정갑영의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의 법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부분은 사업에 할 수 있고 제가 생각 할 때는 얼마든지 주민숙원사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정갑영의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의원

아 그러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근데 법 취지는 저희들이 만들 때는 이 공동지원주택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취지로 안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이 조례에 의해서 다 그만 우리한테다 떠다밀고 다른 데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저희들이……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렇게 활동을 하다보면 사실 우리 이 시내권에 있는 의원님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들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해드리려 해도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지원을 해드리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그 아파트 단지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농로포장이나 외곽에 용‧배수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업도 해도 되지만 아파트 단지에도 그러면 할 수는 있네요. 지금은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할 수있다. 없다. 그거를 말씀 드리기 전에……

정갑영의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한번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갑영의원

아니 법률상 해주지 마라하는 법률은 없어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없으니까요.

정갑영의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법이 없으니까.

정갑영의원

예.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해주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전문가한테 법률검토를 한번 받아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확정을 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게 자꾸 감사에 지적이 된다니까 과장님 가가지고 한번 알아보시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의원

주민숙원사업비로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알아서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지금 과장님 답이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얘기 했어요. 그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할 수 있다 라기 보다는 법 취지가 그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취지하는 거는……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 아파트에 우리가 주택건축법에 전문위원 계시지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주택법에 그 안에 자체에서 다 갖춰져야 허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근데 주민들이 “이걸 해 달라 저걸 해 달라”면 해줄 수 있다 라고 얘기 했어요. 그걸 확실히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해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 우리 과장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해줄 수 없는 법을 갖다가 해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생각으로 제가 했는……

정갑영의원

우리 정갑영 의원님이 그런 취지로 물었지 다른 취지로 물었나요?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비로도……

충후

이충후의장

그럼요.

정갑영의원

필요한 시설들을 해드릴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좀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성태

김성태의원

보충질의 잠깐만 1분, 아니 10초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과장님 정갑영 우리 의원님하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원

전번에 우리가 동네에 아파트 단지 안에 뭘 시설을 좀 공동시설 얘깁니다. 뭐 개인들은 안 되고 그러니깐 하려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뭐 이제 숙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길 해요. 일선 동에서 이제 직원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이제 아마 이것 때문에 감사 받으면서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래 돼있어요. 돼있으니까 과장님도 그 문제를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좀 금액을 늘리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폐기를 해야 됩니다. 조례를 폐기하든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하셔가지고 어떤 좀 이렇게 형평에 맞게 지원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아시겠죠?

윤석

박윤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수고 많았어요.

충후

이충후의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기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개발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은 임한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개발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개발지원과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최경철의원

보고내용에는 없는 겁니다. 작년 본예산에 자조사업 안 있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게 얼마나 편성 돼있었습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올해 말입니까?

최경철의원

예. 올해 꺼.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올해 2억 5,000 편성 됐습니다.

최경철의원

2억 5,000.

뭐 좀 남았습니까? 안 그러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지금 없습니다. 다 뭐, 지금 달라고 하는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받아보니까 배 이상 들어 와가지고 조금씩 나눠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 때 좀 많이 세우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아니 그래서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최경철의원

지금 2월 밖에 안 지났는데 하메 자조 사업이 다 떨어진 것 같으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최경철의원

아직도 한 10개월이나 더 남았는데……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최경철의원

2억 5,000만원이 아니고 25억을 더 세우세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좀 하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경철의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자조사업을 하는 거 같으면 그냥 공사보다 돈도 적게 들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최경철의원

오히려 더 효과도 더 있으니까 이번에 좀 많이 올리시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 신규사업으로 중벌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말이에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공모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어디 꺼요?

변해광의원

중벌지구!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아 그거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변해광의원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개인들이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해주는 거는…… 아 죄송합니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개인들이 하는 걸로 그래 35가구가 그래 하는 겁니다.

변해광의원

여기에 그 내용에 보면 농촌마을조성 전원적, 문화적, 생활공간 창출, 지역주민간 공동체형성 강화, 자연친화적인 주거공간확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 사업하고 또 용화지구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하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거의 내용이 같은 거 아닙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아닙니다. 중벌지구 신규마을 사업은 신규로 35가구를 짓는데 저희들이 14억을 들여서 해주는 거는 기반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걸 해주는 거고……

변해광의원

이 그러면 귀농귀촌 조성마을 하고 비슷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리고 중벌 뒤에 그거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러면 이게 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다 선정이 돼있는 겁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35가구가!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써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상주지역에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화북하고 지금 모서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용화지구부터 먼저……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공모사업에 신청해가지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게 당선돼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서 이게 확실한 우리 개념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사업계획서도 불투명해가지고 지역주민들 간에 어떤 뭐 불협화음이나 그런 거 없습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있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이와 관련해서 이쪽에서 전화오고, 저쪽에서 전화오고 해가지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왜 이렇게 설명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설왕설래 하고 있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사업설명회를 잘 취지를 설명해주시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자부담이 있는 것은 자부담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가구……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여기는 10%∼50% 자부담이 있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 자부담비용을 확실히 말씀을 드려주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를 다 끝나고 사업시행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현재 개인주택별로 뭐 지붕개량이나……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기 한곳은 없잖아요. 지금현재.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지금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변해광의원

제일 처음에 조사한 컨설팅회사 지금 부도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부도났는 건 아닌데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조금 부족한 점이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니 당사자인 본인들도 지금 지역주민들도 모르고 있더라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아는 사람만 몇몇 사람알지, 지역주민한테 설명을 하고 일, 이차, 삼차 이래 여러 가지 했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거기에 추진위원들도 있을 거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때 추진위원장하고 추진위원들하고 그래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민들이 안 되어 새로 바뀐 이장님들하고 다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옛날에 추진위를 없애라고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서류상 들어와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 사업설명회를 처음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과 시행사와 잘 모르고 있다는 소리에요. 소통이 안 된단 소리에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업 거기에 추진위원이 되었든 그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지금 현재 또 그리고 모서도 또 하고 있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 있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처음 하는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본인들 알아듣도록 해주란 말이에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리고 내가 우리 집에서는 뭐, 뭐, 뭐 대문을 정비한다, 지붕을 정비한다, 하천을 정비한다. 이걸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거 농어촌공사에서 자꾸 이래 수의계약 한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한 겁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농어촌공사 위탁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변해광의원

위탁 준 농어촌공사 이 분들이요. 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건설과 관련된 모든 업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드렸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안 그렇습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감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개개인한테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설명을 잘 해주세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그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은……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정말로 줄때에 위탁하더라도 제대로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분들이 그 주체가 되어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주고 그분들이 시행업자 아닙니까? 또 그 분들은 하청을 주고. 이게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협화음이 나는 겁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안 그렇습니까? 불협화음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우째 됐을까? 나는 뭐지? 이러면서 이의를 제기 하는 겁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 이의를 제기 안 하도록……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우리해야 할 일 제 몫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 됐단 얘기예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 시행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아마 여러 번 설명을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수고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279쪽에 중벌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있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여기에 35가구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여기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디서 옵니까? 확정 됐습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러니깐 상주 사람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겁니까?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외부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외부에서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아 확정은 다 됐고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35가구 다됐다고 들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거의 개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조금 전에.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질의가 있었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들으셨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여기 와서 처음 들어가지고 아직도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지금 이 공동주택……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원에 관한 우리 조례 때문에……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공동주택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 조례에 맞지 않는 거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예?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우리가 일반 개인 우리 마을에는 조례가 없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냥 무작정 지원해 주잖아요. 거기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놓고 조례 때문에 지원하는데 이게 도로 걸거침이 되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발지원과에서 봤을 적에 공동주택에 만약에 마을 숙원사업을 해줄 수 있잖아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아 그래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딱 부러지게 여기서……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지금 이 법이……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조례를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를 할 때는 공동주택에 지원을 안했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일반 그러면 우리 개인 마을에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지원조례가 없는데 지원 해주면 안 되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외에도 만약에 공동으로 쓰는 거를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줄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게 지난번에 물으니깐 감사에 지적당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은 해주면 이게 감사에 걸리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마을에 있는 공동주차장이 있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공동으로 쓰는 주차장.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거기는 포장을 해주면 감사에 안 걸려요. 이런 법이 없죠. 이게. 똑같이 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인데 어디는 조례에 관련돼가지고 지원해야 되고 어디는 조례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야 되고 이거는 안 맞지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하면 주민숙원 공동주택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게 나왔는 이유가 어디 지난번에 어디 아파트에서 지원해줘가지고 그게 감사에 지적당했다는데 그 부분 잘 못됐지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아니 제가 지금 확실하진 않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도 징계에 있었다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여기 와서 그 이야기 처음 들었고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난번에 감사는 어디서 나와서 감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모르지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우리가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거기서 지금 개발지원과에서 된다 안 된다고 규정하면 안돼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공동주택이니깐 안 되고 일반마을이니깐 된다고 하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혹시나 우리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안 거의 이제 시내 동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하시면 혹시나 주민숙원사업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동아아파트 16통……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뭐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일반마을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을 해줘요. 리모델링을.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아파트 내라서 안 됩니다. 이게, 그런 법은 이게 악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혹시나……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동에서 뭐냐 올라오면 검토해가지고……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검토를 해주세요.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임한기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김진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택련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택련입니다. 상하수도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모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가 지금 현재 계획이 2018년도에 끝나게 돼 있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제 이 공사와 관련해서……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우리 지역에 물 공급 정수장 및 배수지는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급수지가 확장되는데?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모동지구하고, 외서지방상수도가 전체 확장이 다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정수 능력이 한 6,000톤 정도가 모자랍니다.

변해광의원

완료 됐을 때에?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수립용역에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올품에 지금 2019년까지 공장을……

변해광의원

증설하잖아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증설하는 계획으로 있어서 거기 한 6,000톤 정도 하고요. 그러면 12,000톤인데 지금 현재 무양정수장이 상당히 노후화가 지금 한 30년 정도 쓰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폐지를 하고 저희들 장래계획은 지금 한 24,000톤 정도를 증설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수립 중에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아 그래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무양정수장 이것은 지난년도에도 민원이 발생했어요. 이것을 과연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를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유무를 알아보니깐 아직 폐쇄정도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양정수장에서 1일 생산되는 취수 물 양이 한 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12,000톤입니다.

변해광의원

만 2,000톤이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거하고 올품에서 또 증설하게 되면 또 12,000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6,000톤 그다음에 저 지방상수도가 완공이 되면 또 6,000톤 그래 24,000톤이 모자라잖아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변해광의원

1일, 그러면 여기에 계획을 세워, 계획은 있습니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4월 임시회 때 쯤 돼가지고 진행현황을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양정수장이 폐쇄되면 그쪽 북쪽 저 위로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고는……

변해광의원

상관없어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정수장이기 때문에 뭐 지금 아마도 환경부에서는 뭐 폐쇄를 정수장 폐쇄를 하더라도 보호구역은 이제 존치를 시키는 거로 아마 이야기를……

변해광의원

아니 상수도,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으로 묶어 놨는데 상수도 때문에 그러면 상수도 정수장이 폐쇄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자동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장래 응급시설로 환경부에서……

변해광의원

예비로?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비시설로 일단 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 많기 때문에 폐쇄를 잘 안 해주는데 그 문제는 지금 당장에 뭐 그거를 폐쇄시키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민들은 어떤 개발이 안 되고 하니까 늘 불이익을 받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고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또 이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것도 우리 상주시에 큰 의미잖아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그거를 잘 해주시고 우리 지방상수도가 확장이 되면 우리 물 공급하는데 정수장하고 배수지가 지금 1일 24,000톤이 모지란다 그러면 그게 빠른 대책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일단 지특사업으로 저희들이 모동하고 외서를 지특사업으로 받고 있다 보니까 저게 국비로 환경부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서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계획은 2018년도 까지 돼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8년까지 되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정수장 신설하고 이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재원조달 방안으로써 국고지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현재?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국고지원이 안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 보면 국고를 뭐 3년 내지 5년 기한으로 해서 일단 300억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안에 전체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그 이제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국비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지특사업이 되다보니까 뭐 한꺼번에 진짜 많은 금액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예정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해광의원

그러면 2018년도 이후에 1일 24,000톤이 부족하면 거기에 따르는 재원조달 비용이 약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아주 정확한 추산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4월 임시회 때 저희들이 그 계획거의 완료되는 시기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래 하시고. 하여튼 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에 의한 이런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또 이게 물 공급 이 문제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업현안이라 좀 관심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5쪽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 지역에 세 군데 올해 사업을 하네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렇게 하면 이게 물이 만약에 관정을 파가지고 적합하지 않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뭐 한 세 번 정도 파보고요.

임부기의원

그래 뭐 이래 전번에도 한번 데이터 나왔는데 보니까 적합하지 않은 물이 식수가 안되는 게 나오데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지역적으로 보면 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보면 불소가 많이 나와서 안 되는 데도 있고요.

임부기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 석회질이 또 많이 나와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암반관정을 일단 개발을 하고 나서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검사를 잘해가지고 식수로 쓸 수 있는가 없는가?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잘 파악해서 그래 해야 되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검사를 한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죠. 그래하시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 농촌 생활용수는 거진다 돼 있습니까? 이러면? 우리 상주지역이?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마을상수도가 245곳입니다. 현재 근데 아직까지도 마을상수도 조차도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임부기의원

개인으로 그래가지고 하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또 그거를 한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시설이 노후화 돼서 다시 뭐 전반적으로 물탱크라든가, 개량을 해야 될 그런 곳도 있는데 이거는 보면 연연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거의 한 저희들 시에 세 군데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국비 그러니깐 국비가 상당히 많네요. 한 70% 받으니깐.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국비사업으로 좀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오지 안 되는데도 좀 다 되도록 아직 100% 되려면 멀었잖아요. 그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임부기의원

그러니 국비를 많이 좀 타 오시도록 그래 해가지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336쪽에 우리 도시침수 예방사업.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 지역이 이제 어지간히 선정이 다 됐습니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은 상주 동지역 관내로 확정이 돼있고요.

임부기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지역 중에 지금 침수가 되는 곳이 보면 이제 저희들 시청 있는 데서 기차역 쪽으로 거기가 일부 침수가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터미널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하고 복룡동하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시의 특성자체가 이게 전부……

임부기의원

지대가 낮으니깐……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레벨 적으로 구배가 낮기 때문에 뭐 방법은 일단 단면을 키우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단면도 이거를 밑으로 세로로 밑으로 이래 많이 해가지고는 아니 되고 행으로 키우는 방법 밖에는 없거든요.

임부기의원

이제 그래 먼 장래를 봐서……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제 돈이 360억 이라는 국비가 많이 나오네요. 이것도……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해가지고 확정이 됐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부기의원

아주 잘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침수가 안 되는 지역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338쪽에 하수도 맨홀뚜껑.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이게 지금 그러면 소리가 나는 거는 이제 옆에 마감이 잘 못 돼가지고 지금 낮은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썽나는거나 아니면 이게 맨홀뚜껑이 불량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 소리 나서 그런 거도 있고 그렇습니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실 불량은 거의 없고요.

임부기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사실 예산을 본예산에 좀 못 세웠는 그런 부분입니다.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볼트로 저희들이 체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있는데 차가 워낙 많이 밟고 다니다 보니까 일부 부분이 이제 마모가 돼서 이게 좀 유격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차가 지나가고 하면 소리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임부기의원

특히 이제 우리 큰 도로 부분에……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맨홀하고 도로면하고 높이차이가 나는 데가 많습니다.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재포장……

임부기의원

덧씌우기도 해놓고 이래가지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재포장을 하다보니까.

임부기의원

예. 그렇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안 맞아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임부기의원

그런 걸 그러니까 시공이 하면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또 이래 금방 옆에 그 부분은……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깨지더라고, 그런 걸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도.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원님 이게 저희들이 시내에만 거의 한 2,500개 정도 맨홀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참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집안에 뭐 하는 것도 사실 방바닥 같은 경우가 하기가 사실 힘든 경우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임부기의원

그래 별거 아니면서도 이게 기술을 요하는 거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 철저히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시공이 잘 되도록……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감시감독을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모동지방상수도 여기는 누수율이 좀 많이 잡힙니까? 이렇게 하면?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현재 누수율 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임부기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모동정수장에서는 모동면만 일단 급수를 하고 나머지 동네는 저희들이 현재 하는 여기 상수도 망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걸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그래 모동지역이 지금 누수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한 48%, 49% 정도.

임부기의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48%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평균보다도 배 차이 나잖아요. 그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지금 보면 함창하고, 모동지구가……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심각하잖아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후화도 많이 되고……

임부기의원

생산해서 절반은 버리고, 절반 밖에 못 쓴다는 얘긴데.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거를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거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뭐 관망정비라든가 해야 되는데……

임부기의원

원인은 찾았어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뭐 제가 보는 가장 큰 원인이 지금 대형 관로라든가 이런데 PE관을 좀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초기 투자비용은 PE관으로 하면 좀 싸거든요. 싼데 그게 이제 신축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날이 이제 겨울이라든가, 여름에 뭐 신축관계로 해가지고 뭐 이음새부분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임부기의원

그래서 절반이 새나간다는 거는 뭔가 잘못됐잖아요. 이걸 잡아야죠. 그래.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초기 투자비용에 좀 문제성도 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관으로 했을 경우하고 PE관으로 했을 때에……

임부기의원

그래 강관으로 이제 교체해가지고 한 번에 교체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돈이 뭐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계속 물 새가지고 시민에게 수도료를 부담을 시키면 그거는 안 되지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거는 우옛든 정비를 잘해서 누수를 빨리 잡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누수를 잡도록 이거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어느 예산을 받아서 오든지 간에 해가지고 누수율을 완벽하게 잡아야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필요없는, 함창도 그렇고 이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제일 급선무입니다. 우리 상수도 과에서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시기만 할 게 아니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거를 꼭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 물을 제일 많이 쓰는 사업체가 올품이에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일 몇 톤 습니까? 여기에?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3,400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3,400톤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우리 얼마 받아요. 단가는? 톤당 단가는 누적해가지고 받습니까? 아니면 톤당 단가로 받습니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톤당 단가로 계산을 해가지고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얼마 받아요? 톤당?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요금 받는 게.

정갑영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900 정확하게 제가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2,000원 정도 생산 비용이……

정갑영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상수도 요금은 한 980원 정도 해가지고 1,000원 정도해서 한 50% 정도 받고 있거든요.

정갑영의원

그러면 생산 원가의 50% 받네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생산 원가에 50% 받고 3,400톤을 쓰는데 누진제로 안 받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상수도 생산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올품에 지원을 하고 있네요. 따지고 보면. 그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이제 올품이 이제 가공, 닭 가공하는 데가 되다보니까……

정갑영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돗물도 많이 쓰고 또 하숫물도 많이 배출을 하고 그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올품은 우리시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생산 단가가 좀 비싼 편이지요? 인근 시‧군에 비해서?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래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다른 구미나 이런데 보면 많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생산원가가……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고도처리 하는 데는 비용이 상당히 더 들어가고요.

정갑영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원수가 좋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비용이 뭐 다른 시‧군보다가 비싸지는 않습니다.

정갑영의원

소장님 그러면 만약에 무양 정수장을 이제 폐쇄를 할 경우에 증설을 할 다른데 증설을 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제2의 후보지에 또 정수장을 설치를 하는 겁니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지금 무양 정수장은 자꾸 생각을 취수원하고……

정갑영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좀 이게 별도입니다.

정갑영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취수는 물을 이제 취수하는 데고요.

정갑영의원

그렇죠.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저기는 무양 거기는 정수장이 정수를 하는 거거든요.

정갑영의원

그렇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24,000톤을……

정갑영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추가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도남 정수장 있는 그 부지 내에……

정갑영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서 확장을 하는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만큼 공간이 있어요?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거기에?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되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것 같으면,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 이제 생산원가하고 판매가하고 이게 우리 이제 가정주택에서는 누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30톤, 40톤, 50톤 쓰는 거에 따라가지고 수도 요금이 달라지거든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예.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단일요금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뭐 대단한 특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우리 대기질하고 물은 우리 삶의 질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부분이니깐.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깨끗한 정수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는 고도 처리를 할 계획은 아직 생각은 없으십니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까지는……

정갑영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물이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정갑영의원

특히 이제 우리 낙동강에 보면 이제 여름철이 가까이 되면……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녹조현상이 아주 심해진다든지 언론상 이렇게 보면 ‘녹차라떼’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그다음에 이게 남조류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정갑영의원

특히 이제 뭐 마이크로시스틴 이런 독성물질이 이제 발생이 되면 이 일반 정수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오존처리를 하든지 고도정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비싸니깐 그렇게 계획을 안 잡고 있는 거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비용이 비싸더라도……

정갑영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원수자체 수질에 상당히 악화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비용이 비싸더라도 설치를 해서해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지금 취수원 자체가..

정갑영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주보 거의 상단에 위치를 해 있고요. 또 그 물을 직접 유입해서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모래하고 해가지고 지하 쪽에다가 지금 암거를 묻어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아직까지는 안심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제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모동지구하고 여기 이제 외서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지특회계로 내려 와가지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국비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2017년도 국비가 확보가 많이 안됐어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모동도 그렇고 외서도 그렇고 그리고 2018년도 이렇게 외서 같은 경우에는 뭐 161억을 이렇게 국비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솔직히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지특회계가 되다보니까 도에서……

정갑영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뭐 이게 국비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하는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정갑영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거를 지금 도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하기를……

정갑영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지특회계로 하지말로 환경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좀 변경을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정갑영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여러 방면으로 하여튼 저거를 해서……

정갑영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확보를 빨리 해가지고 일찍 끝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소장님 물어 보겠습니다.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우리가 그 수돗물 과거에……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우리가 수돗물 정수장 또 이렇게 지방상수도 이렇게 하는데 시설에 보안이 잘 안돼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큰 대형사고들이 과거에 있었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있었습니다. 지방상수도하고 있어서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소장님 안 계실 때 그런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잠금장치라든지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좀 철저를 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정수장에 관리는 거기는 보안 같은 게 없나요. 어떻게 합니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에스원에 위탁을 해서……

민병조의원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시설을 지금……

민병조의원

에스원에서 다 하고 있나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혹시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국가기반시설인 정수장은 사실상 비상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우리가 보안업체에 주더라도 빈번히 우리가 사고가 나듯이……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특히 정수장 같은 정수시설은 경계나 보안에 사실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요령이나 근무자의 역할 같은 것을 한 번 더 주무 사업소에서 불러다가……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직원들한테 한번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민병조의원

이런 것을 한번 명심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내가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제가 며칠 전에 소장님한테 전화 한 적 있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 관공서 하수종말처리에 관에서 어떻게 돼있는가?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상주시 전체 관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안 그래도 그거를 저희들이 한번 해가지고 이거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지금 하수관거로 연결이 안 됐는 데가 지금 학교라든가 저희들 시청 남성청사부터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렇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되어 있고 이게 대학교까지 다 하면 한 17군데가 연결이 지금 관로에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우리 시비, 국비, 도비 모든 BTL사업해가지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엄청난 몇 천억이나 돈을 갖다가 상주시에 투자를 했는데도……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지금 우리 본 우리 시청에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경찰서나 관공서 하물며 이런 데가 현재 안돼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그 사업을 하나마나한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왜냐하면……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저희 모동에도.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이 사업을 한 건 알고계시죠.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하다못해 저희 집도 현재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환경오염 되는 건 기정사실화 아닙니까? 지금 우리 관공서에 상주시청 우리 직원이 몇 백명이고, 상주경찰서에 이런 데 지금 몇 백명이 근무하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안돼있고 거기다가 오물을 퍼내면 퍼낸다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과연 상주시 관공서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모든 거 하겠습니까? 답변은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지금 현재 안돼있는 것을 지금 참 각중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BTL사업 해가지고, BTL사업했는데 시장님이나 우리 전체 경찰서장님이나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BTL사업하면서 그래 자체를 갖다가 하수종말처리장도 시설 안 해놓는 그런 시설을 우리 공사를 했으니 그게 문제고요. 또 한 가지,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사실 모동지구 지금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이름만 모동지구지 모동에는 지금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모동지구 왜 이름을 모동지구로 했습니까? 차라리 화서지구로 좀 바꾸십시오. 이거. 모동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모동지구를 상수도 이거를 해나가지고 그리고 지금 몇 십 년을 아까 우리 변해광 의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그 하수도 그 뭐야 이 시설 해가지고 저거를 안 되니까 그 뭡니까 아까 하수도 그 옆에 하면…… 아니 아니 그 상수도 지구에 아무거나 못하게 막아 놨지 않습니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보호구역. 각중에 그 말이…… 상수도보호구역을 묶어 놓으니깐.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아까 개인의 자산을 아무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 중동지구나 이런데 보면 매립장을 해 놓고선 인센티브의 몇 십억씩 주고 이렇게 있는데 하수도 물 갖다가 상주시내 내서까지 물 갖다 퍼주는데 그 뭐 자체는 혜택 없이 전부다 그 방해만 받고 앉았고 현재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그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상수도보호구역을 풀던지 그걸 갖다가 화서까지 모동에서 화서까지 물을 올리면서 내서까지 그 물 내리고 이럴 시기에 지금 무슨 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하지도 못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가지고 반납하는 현재 그 현실에 모동에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이거 걱정이 많습니다. 민원은 맨날 의원이 무슨 죄인지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결해달고 하고 앉았고 행정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이게 보호구역에 꽉 묶여서 이 사업, 저 사업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 돼있는데 그래 모동 물을 갖다가 그렇게 올라가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혜택도 안 해주고 동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동네사람들은 매일 저녁으로 집에 찾아오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강구 한번 해보십시오. 소장님 알겠습니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의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저도 충분이 공감이 가고요.

충후

이충후의장

예.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소장이 보호구역의 해제권하고 이런 걸 가지고 사실 뭐 된다. 안된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충후

이충후의장

뭐 된다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충후

이충후의장

그 지역에 중덕인지 어딘지 맨홀 같은 거 쓰레기 매립장 같은 거 하면서 인센티브 주는데 그러면 자기들 재산을 갖다가 옆에 다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까? 그럼 무슨 인센티브라도 무슨 사업이라도 하게 해줘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모동지구에 올라갈 때 그러면 일단 낙동강에서 올리기 때문에 모동지구는 그냥 모서까지만 하고 전부다 매꾸라 하십시오. 앞으로 내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선동할 겁니다. 그 화령 내서까지 내려가는 물인데 이 자체는 갖다가 모서까지만 주고 그 이상 못주게 그냥 막읍시다. 선동할 거예요.

택련

황택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의장님 걱정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득되는 방향으로 하여튼 깊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공서에 자체, 우리시 여기 자체, 우리 하다 못해 시청, 경찰서, 제일 유명한 관공서에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연결안된 BTL사업을 한 우리 상주 행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앞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호 한방산업단지과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윤호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장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회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