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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177회 제4본회의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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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이번 추경예산확보를 위해서 이거 보고하는 가요? 이제 신규사업이 농기계특화 및 농식품가공으로 두 가지 되어 있는데 어디다 중점을 둡니다.

여기는? 농식품가공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 농기계특화를 하는 건지? 우리시에서 직접한건 없고, 용역회사에만 일임했다 이겁니까?

그래도 몇 개라도 확실한 게 있어야 추진이 되지 막연하게 예산만 투입해서 되겠어요? 좀 아쉬운 게 농기계특화를 위한 단지를 하는 건지, 농식품하는 건지? 두 가지를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잘 안가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상주시 일원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용역회사에만 의뢰해가지고 위치 선정 합니까? 첫째는 외답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두 번째 후보지가 된다면 어디다 하려고 했어요. 아니 우리시가, 용역회사에서 뭐 알아요?

우리가 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용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답 보다는 저기가 더 안 낫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지금 고속도로가 4개 노선이 금년도 6월 되면 영천도 되고, 영덕도 개통 됐는데 한다면 외답보다는 동상주 IC주변이 더 나을 텐데요. 기존 지금 청리라든지 기존 돼있는데도 있잖아요. 우리 청리산업단지도 있고 뭐 외답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기존에 했는데 하면 안돼요.

이런 거는요? 기 농공단지가 화서 이런데 잘 안 되잖아요. 기계 같은 건 기존 농공단지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특화하는 거는? 예. 지금까지요.

본의원이 경험하기로는 우리 상주가 과거에 전부다 실패했어요. 실패! 뭐 대단히 거창하게 기공식하고도 지금 까지 되는 게 옳게 없습니다.

지금 자꾸 새로할 게 아니고 기존 조성된 것도 잘 만들어야 되지요. 신규로 하는 것만 의욕가지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보지는 아마 지금 외답하려고 하는 그런 식 입니까?

우리 과장님 그 교통 업무를 맡아가지고 많은 수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주차장 주차해소를 위해서 도로변에 양면에다가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시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양면에 해가지고요.

도로가 이렇게 사통팔달하고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도리어 침체가 오거든요. 정체가 오고 그래서. 특히 (구)로타리사거리라 그러죠?

좌우에 해 놔가지고 굉장히 지금 운행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예.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 관계는 한번 이제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시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면만 해야 되지 양면에 해가지고 도리어 교통소통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불편하게 지금 한다. 지금 이런 얘기도 많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번 시행하다고 필요하면 개선 시켜주실 바라고…… 그 돈을 안 내려고 간선도로를 하는 바람에 영업집에서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저, 500원 때문에 거기에 주차하면 되는데 돈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 돈도 내기 싫어가지고 간선도로에 주차하는 바람에 영업에 불편을 호소하고,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게 많거든요. 그 문제도 한번 과장님 앞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관계는 방금 성재분 의원하고 중복 될 수도 있는데 우선 이번에 용역 관계가 이 시내버스 노선개선하고, 순환버스도입하고 두 가지로 크게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경유지를 증설하고, 노선연장하고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시민교통 편의증진을 위해서 잘 했다. 이건 빨리 시행되는 게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찬사 보내고 또 과장님 그 자리 가셔가지고 읍‧면이나 또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바로바로 시정해 준데 대해서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오늘 뒤에 많은 분들이 개인택시 사업하시는 분들이 와 계시는데 우리가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 최종보고회 할때도 우리 여러차례 반복된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이 사업을 순환버스 도입하는 관계는 시민의 입장이 있고, 그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고, 또 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입장이 다 틀립니다. 또 버스회사 입장 세 가지를 다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예. 우리 상주는 인구가 지금 매년 감소됩니다. 과거 25만, 28만 가다가 지금은 곧 10만이 내려가는데 그래 이런 시점에서 차량 자가용 차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주차난 때문에 또 교통침체 때문에 이 순환버스를 한다고 이렇게 시장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역으로 생각하면 자가용이 많이 증가하고 인구감소되면 순환버스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관계도 이야기가 있고, 또 이렇게 지금 개인택시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봅니다. 보면 정말로 옛날에는 사장하면서 상당히 좋았는데 요즘은 고객이 적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용역회사에서 한 용역보고서에 보면 좀 모순점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용역회사에서는 잘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순환버스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물었더니, 출퇴근 통학이 지금 보다가 더 편리해 질 것 같다는 응답이 41.5%입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그래 이건 지금 말이지 설문조사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순환버스하면 시민들이 한 70∼80%가 좋다고 해야 되는데, 50%가 안 됩니다. 50%가.

운영해도 응답자들이 이렇게 나온 거 봤을 때는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전 생각되거든요. 아니 여기 지금 보고서에 돼 있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 돼있는데. 자가용이 줄어들 것으로 뭐 시가지 교통이 더 원활해 질 것이다 하는 게 한 21% 있어요. 있는데 출퇴근 통학이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한테 물으면 차라리 시장에 무료 버스 이용한다고 하면 100% 될 거 같고, 또 이것도 뭐 자가용이 있더라도 편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는 이 사람들의 입장보다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분들의 입장을 시에서 일전에 삼백테마공원에서 했을 때 어떤 결론이 도출된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가지고 이 사업은 추진돼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회사에 결손을 채워주기 위해서 65억이라 하는 거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다시 26억 7,000만원 하면 대략 계산했을 때 92억 3,000만원이 버스회사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한 1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 순환버스 좋으냐고 물으면 답변이 어떻게 날지 그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제일 낮고, 인접 김천시 보다가 2,400억 정도 예산이 적은 이런 시인데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개인택시 한다고 생각하고, 법인택시 한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요.

예.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270쪽에 2020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관련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하면서 2020년도에 우리 상주시 계획인구를 몇 명으로 잡아 놨습니까? 2,000 아니죠. 101,000이잖아요. 101,000! 101,799명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 이걸 묻는가 하면 목표를 잘 못 설정한 거예요.

목표를. 15만이 되겠어요? 아니 과한 게 아니고 매년 500명이 줄습니다. 2020년 앞으로 4년 되면 우리시 인구가 8,000명 정도 유지 되는 걸로 봐야 되는데 도시계획하고 관련이 있어요.

목표 잡는 거는. 그 스타2020에도 보면 뭐 14만인가 잡아놨는데 이거 허수거든, 허수. 그래서 이거 도시계획을 하나마나에요.

이거 목표를 잘못 잡아 놨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우리 시가 인사를 할 때 보면 말이죠. 이 도시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은 좀 전문화 돼야 되는데 순환보직하고 뭐 이렇게 인사편의에 의해 자주 이렇게 교체해가지고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 관계는 인사부서에서 앞으로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이 좀 신경써야 될 문제고 그러면 현재 이번에 도시계획관계는 금년도 6월 되면 완전히 확정이 되는가요? 우리 상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교통 편리하다. 또 상주 살기 좋은 곳이다 라는 것 까지 했는데 전부 안 맞아 들어갔습니다.

지금 계획하면서 엉터리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죠. 뭐 회의 몇 차례 했는데 누가 그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안 맞습니다. 이거요.

인구가. 목표설정이 잘 못된 거예요.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읍‧면지역에 도시정비관계는 하나도 보고서가 안 들어 와 있는데 현재 몇 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읍‧면 지역에는? 시내만 돼 있거든.

도시계획 지금 보고한 게? 시내만 보고가 돼있는데. 예.

사업추진하는 지역에 청리, 공성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아니 현재 추진하는 거 연차사업으로 작년도, 올해 이렇게…… 그 면단위는 몇 년 만에 사업을 완공합니까? 시행하면?

한번 사업시작하면 한 뭐…… 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는 시내 위주로 사업을 너무 치중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면에 있는 사람들이 상주 살기는 주소는 읍‧면에 두고 애들 학교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시내와서 아파트 살고 출퇴근하며 농사짓는 사람이 많은데요.

농촌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요. 시내만 자꾸 투입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시내도 해야 됩니다만 또 사업을 한다면 한 2년 늦어도 3년이면 마쳐야 되는데요. 2억 했다가 한 4억 했다가 질끔질끔 하고 시내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낙동같은 경우에는 첫해 2억 하고 올해 4억인가 해서 또 몇 년도에 끝날 거예요. 이거? 낙동에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언제까지 마칠 계획인가? 도시계획을? 지금 면엔 그런 식인데 시장 순시 때도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뭐 다른 지역도 공통사항이지 싶은데 시내도 중요하지만 읍‧면단위 도시계획사업도 2년 내지 3년에 마쳐야 되요. 무슨 뭐 이야기 하면 질끔질끔 지금 그래 해서는 안돼요. 예산을, 집중 좀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특히 저희 지역구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낙동강 이야기촌에 가려면 낙동을 경유해서 가야 됩니다.

그럼 좀 미관이 바뀌어야 되지요. 그다음에 IC빠져나가서 그쪽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정비하는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금년도 마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