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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제37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1

조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4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ㆍ과ㆍ소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피감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국장, 실ㆍ과ㆍ소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 실ㆍ과ㆍ소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및 국장, 실ㆍ과ㆍ소장 선서용지에 서명)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님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실, 2030전략실, 자치행정과, 평생학습과, 복지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윤복입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공통 7건, 부서 20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유창원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회하고 긴밀히 소통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드리며 무거운 질의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면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저희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총 129개, 2022년도에도 129개 올해는 2023년도 것을 보면 135개로 6개가 증가했습니다. 저도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아니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중복ㆍ유사 기능이 있는 위원회를 통ㆍ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 수가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신규 위원회가 생기기도 하고요, 2023년도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3건을 폐지하고 통ㆍ폐합 1건 하고, 비상설화 위원회를 4건 정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증가했는데 증가한 위원회 중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수가 총 70명이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음성군의 135개 위원회 중 가장 많은 위원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예산이 올해 얼마 책정돼 있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수당이요?

박흥식위원

예.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2천만원입니다.

박흥식위원

단일 위원회 중에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2기 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민선8기 접어들어서 신설된 위원회인데 기존에 민선7기는 군수님 공약사항 이행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했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정책자문단이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에서 보고를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50페이지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시면 공약달성률을, 100대 공약을 군수님께서 발표하셨는데 75%, 58.3%, 이런 %로 달성률이 되어 있거든요. 이 %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이게 50페이지부터 있는 것은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평가해 주신 %입니다.

박흥식위원

저희가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저도 특정 정당 소속으로서 지방선거에 당선이 돼서 주민분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데 70명의 위원님들을 봐서 제가, 행감 자리니까 무거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속한 정당 분들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두 분 계세요, 두 분. 70명 중에. 이게 보시면 지금도 중앙에서 어떤 이슈로 특검을 요구하고 서명도 받고 하고 있는데 음성사랑행복위원회 다수의 분들이 그런 것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점검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소화하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다른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시장님이나 군수님 공약사항 이행 평가단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이 돼서 송곳질문도 하고 점검을 해서 우리 음성군 세수가, 아니면 공약사항 정책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만 특이하게 이런 음성사랑행복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군수님의 공약사항을 점검한다,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저는 이게 애초에 군수님 공약사항, 음성사랑행복위원회를 만들면서 위원을 선정할 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을 했고요, 이번에 2기 때도 공모를 통해서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제가 음성사랑행복위원회만 놓고 보면 위반을 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저희가 음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70명이 다 군수님의 위촉직이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군수님의 위촉직인데 군수는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 70명 중 남성비율이 56명, 여성비율이 14명, 성비 위반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실장님?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정을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성비가 안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 성비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특정성별에 전문 인력이 부족할 시는 가능한데 지금 70명 중에 성비 위반사항이 있는데 어느 분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성비 위반 맞으시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일단 실장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음성군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규정을 보면, 지금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시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남흥식 위원장입니다.

박흥식위원

그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셨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진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위원들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였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저희가 미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미리 보내드려서 위원장으로부터 안건을 배부 받아서 위원회에 보고를 미리하나요, 위원들께서?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위원들께서요?

박흥식위원

예.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을 미리 배부 받아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미리 보고한 위원에게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미리 자료를 드렸으니까 보고가 미리 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박흥식위원

이 안건 심사수당이 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냐면요, 한번 출석할 때마다 10만원씩 지급되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최초 이 예산을 3,500만원 세우셨나요? 본예산에.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2천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저희가 삭감을 했거든요, 의회에서.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아, 요구를 했을 때요?

박흥식위원

예, 요구예산.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3,500만원 요구하셔서 1,500만원 삭감해서 2천만원 예산으로 올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최 횟수가 줄었겠죠? 최초 요구예산보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3회 개최했고요, 12월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박흥식위원

그 예산을 소진해야 하니까 당연히 개최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처음에 이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출범을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약이행 달성률이나 이런 것을 민선8기 때는 하고 있는데 6기, 7기 때는 공약사항 이행 점검을 어떻게 했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저희 정책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에서 공약 이행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 이외에 민간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아까도 제가 성비 위반을 말씀드렸는데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거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남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비 위반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사랑행복위원회 기능을 보면 첫 번째 제2조제1항에 군수님 공약에 대한 환류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류 권고라는 것은 군수님께서 기존에 공약을 세우셨는데 맞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사안이 있어서 공약을 폐기하거나 다시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약을 선정하고 나서 지연되거나 추진이 불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을 변경하는데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 자문을 통해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고 내년도 본예산 수립 시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음성사랑행복위원회를 기대를 갖고 지켜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 성비라든가 아니면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배가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이것 답변 못 해주시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어떤…?

박흥식위원

특정 정당에 가입되어 있거나 선거활동을 하신 분들이 대다수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인정 못 하시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음성사랑행복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위원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공모방법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그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 편향을 가지고 위원을 구성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답변은 그런 답변이 맞는 답변 같고요, 제가 어제 읍 지역발전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 군수님 공약사항을 점검하는 위원회 위원구성은 9개 읍면의 지역발전협의회장님, 9개 읍면의 주민자치회장님, 이런 식으로 모두가 딱 들어도 공평하다고 인정이 되게 구성이 되어야지 그분들은 지금 음성읍 지역발전협의회, 원남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런 데 참여도 못 하시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임원을 최근에 구성을 했기 때문에 남은 임기가 있어서 임기가 종료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폭넓은 인원이 신청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저희 순수 군비로 한번 참석을 하시면 10만원씩 드리고 또 군수님 공약사항을 점검하는 이런 중요한 위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개 읍면의 지역발전협의회장님, 9개 읍면의 이장협의회장님, 9개 읍면의 새마을회장님 이런 식으로 모두가 딱 들어도 합리적이고 또 사실 지역발전협의회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데 와서 의견도 개진하고 그래야지 또 군수님께서 이런 공약사항도 환류가 되고 권고되고 이런 사안으로 가야 되는데 특정 성향의 분들만 다 모집하셔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음성사랑행복위원회가 저는 좀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실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말씀 주셨는데 실장님 답변처럼만 운영된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사실 사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렸고요. 일단 음성사랑행복위원회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기가 출범됐으면 임기가 2년이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그럼 민선8기까지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진행될 것 같은데 추후 다음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때는 우리 음성군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대 기관ㆍ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실장님 무거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괜찮습니다.

박흥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 대해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11월 보니까 현재 음성사랑행복위원회가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가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수당이요?

안해성위원

예.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모자란 것은 아니고 회의를 하고 나서 결과 보고하고 부서 검토하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수당 지급이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예산은 되는 거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안해성위원

어쨌든 저도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음성사랑행복위원회의 역할이 지금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 위원회를 구성 안 해도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회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했는데 공약사업 중에서 수정되거나 이런 것도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승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안해성위원

왜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변경해야 되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래서 그 지침 자체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님께서 각 읍면 초도순시도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각 읍면마다 주민들 또 단체장들 통해서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받으시고 해서 거기서 다 걸러지면 어느 정도 걸러질 거라 생각하는데 또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따로 또 이런 거를 만들어서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있는 것 같아서 불합리한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선8기까지는 운영이 어차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동안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했던 걸 검토하셔서 향후에 원만하게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부연설명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음성군수 공약사업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사랑행복위원회가 공약이행 평가단 기능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그 말은 저도 이해하는데요. 음성사랑행복위원회라는 명칭을 달고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그 평가 항목을 쭉 보면 거의 긍정적인 답변이 70% 이상이에요.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와서 돼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다 긍정적이고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고 평상시 우리가 여러 단체장 회의나 이럴 때 군수님에게 요구하는 질문 사항도 거의 다 그런 질문이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하게 질문도 없는 거고 현재 공약사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주십시오, 순 이런 쪽의 건의가 되다 보니까 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렸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현황 보시면 아까 설명 들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죠?

안해성위원

30페이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3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초과 세입 금이 있고요. 애초에 초과 세입을 우리가 한 100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130이 걷혀서 30이 더 걷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보조금 정산 잔액이 많고요. 그다음 각종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낙찰차액, 그다음 예비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집행잔액인데 이 집행잔액을 보면 보통은 대규모 사업, 계속사업 이런 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돌발상황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해마다 행감 때나 아마 군정질문 때나 가끔 위원님들께서도 순세계잉여금 과다 보유하고 또 사용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안해성위원

본 위원도 너무 잉여금이 과다하게 되는 것은 예산 집행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감사한 거 있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실업팀이요?

안해성위원

예. 그거는 이따가 따로 담당과 감사할 때 다시 질의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안해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잔액을 그러면 어떻게 다시 활용하시는 건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연도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송춘홍위원

1회 추경 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 연도요.

송춘홍위원

저도 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해서 많이 남지 않도록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행복한 마을만들기가 2023년도, 2024년도 11월에 있기 때문에 2023년도, 2024년도 다 완수가 됐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상상대로 행복한 마을만들기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춘홍위원

예, 마을만들기.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내년도까지 마무리 다 될 겁니다.

송춘홍위원

2025년도에 마무리되는데 2023년도, 2024년도 계획한 거는 다 된 거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랬을 때 중간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균형개발과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공통자료로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따로 점검하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런 거는 없고, 보고받으시는 것도 없겠네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과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하고 있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송춘홍위원

과에서 2023년도에 끝난 거는 2023년도에 점검하시고, 2024년도에 끝난 거는 2024년도에 점검하시느냐고 묻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점검이라는 게 상상대로 행복한 마을만들기가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끝나면 종료가 되는 거고 사업을 한 것 중에서 하자가 있든가 보수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해당부서에서 그 해, 그 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공통과제로 우리가 9개 읍면 다니면 벽화 그려져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됐든 아니면 조형물이 세워져 있어서 채색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그 관리는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안 하고 있는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생극면에 오생동요학교 길가 쪽에 음표를 설치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 기획….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저희 소관 사업입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거기 것만인가요, 다른 지역 것도 또 있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거기 것만 저희가 한 겁니다.

송춘홍위원

거기 것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송춘홍위원

거기 거를 어떻게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게 됐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아이디어를 기획감사실에서 내서 동요학교를 제대로 운영해서 관광객도 유입시키고 차별화된 사업을 한번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기획감사실에서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할 부서가 마땅치 않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집행했고 지금까지 관리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설치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셨는지?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관리를 안 한 거는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이거를 예산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하신 민원에 대한 사항만 조치할 것이 아니라 설치한 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전반적인 거를 다 검토해서 제대로 된 조치계획을 한번 수립해보자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검토 중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검토해서 보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송춘홍위원

그렇지만 설치를 해놓고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한 건데 지금 장시간이 되는 1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점검이 한 번도 안 됐던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운영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시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하는데 특별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우리가 설치해놓고 관리해야 되는 거를 갖다 민원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리는 거는 아닌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미리 손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점검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벽화 같은 것도 다른 과에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9개 읍면 어느 곳이든 벽화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너무 퇴색해서 있는 것도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생극 것뿐만 아니라 9개 읍면 벽화까지도 함께 지적드립니다.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관리하도록 부서에 안내하고 적극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6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위원

26페이지에 예비비 승인내역 그중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굳이 예비비 성격이 아닌데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누수 긴급보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 내용을 보면 이미 복합문화센터 건물이 누수가 되는 거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마가 지려고 하니까 긴급적으로 예비비를 쓴 거예요. 이거는 얼마든지 사전에 예산을 성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소홀히 했던 그런 것 같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이 과연 예비비로 들어간다면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묶어놓고 쓰는 것밖에 없지 않아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제가 약간 아는 부분인데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방수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됐는데 원천적으로 방수공사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급하면 예산 세워서 방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수가 심했습니다. 비가 보면 양동이를 갖다 받쳐놓을 정도로 심한 상황이었는데 장마가 6월에 오고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하고 나서 공사를 하면 너무 늦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공사를 추진한 겁니다.

조천희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딱 맞는데 이미 누수된 거를 알았잖아. 누수가 된 거를 알면서도 왜 예산 성립을 안 하고 급하니까 그냥 예비비를 하는 거는 업무 소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셔? 이거 그렇잖아. 누수되는 거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어. 그랬는데 장마철이 되니까 얼른 보수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비비 주목적이 뭐에요? 어떻게 쓰려고 예비비를 놔둔 거야? 이렇게 예견된 것도 다 쓴다고 보면 앞으로 하천도 범람하면 수해가 예상되므로 그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나올 거 아니야?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수사업비를 산출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었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할 때 있었던 부분이라. 그래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가 지은 지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화된 건물인데, 중간에 리모델링도 하기는 했었지만. 그래서 제가 검토할 때는 근본적으로 방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붕을 씌우는 게 좋겠다. 그런데 문제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지붕에 태양광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태양광 시설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저희가 지붕 씌우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되는 게 제가 알기로 올해인가,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도래되면 지붕을 씌우는 거로 하는 게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하면서 방수처리를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처음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추가적으로 하면 예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아니, 지붕을 씌우면 방수 공사보다는 덜 들어갈 수 있고….

조천희위원

아니, 글쎄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했어야지. 결국 이거는 조금 속된 얘기지만 땜방 식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하여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예비비로 하지 않아도 될 사항,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예비비로 하는 거는 예비비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8페이지 봐주실래요? 38페이지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시느라 참 고생도 많고 그러신데 감사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특히 읍면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지금 보면 12개 부서를 감사했는데 그중에서 3개 부서가 읍면이고 추징금액이 80%가 읍면이다, 그래서 읍면에 대한 신경을 써 달라. 그러니까 신규 직원이 대개 읍면으로 가다 보니까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것에 대한 보완도 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자체 연찬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잘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과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계획적으로 업무 연찬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을 봤는데 그대로 해 주고.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벌써 봐. 몇 건이야, 4건이 지적됐는데 3건이 읍면이에요. 80%가 읍면이라고, 추징금액이. 그러면 읍면에는 전부 신규 직원만 있다는 얘기고 업무 숙지를 못 했다는 얘긴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페널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4개년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은 것을 보니까 78억, 연간 20억 정도 페널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41억 정도. 그걸 상계하다 보니까 우리가 37억 정도 페널티를 받았단 말이죠. 그중에서도 여러 부서가 해당됩니다만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게 페널티 적용을 언제까지, 전전년도 것, 2년 전 것을 당해연도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기준이요?

조천희위원

페널티를 받을 때 작년도에 한 것으로 금년도에 받나 아니면 전전년도….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기준으로. 비교는 그 해당년도 전년도가 기준값입니다.

조천희위원

전전년도 아니에요? 전전년도, 전전년도.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2년 전이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렇지, 전전년도가 맞는 거예요, 전전년도가?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위원

전전년도가 맞는데 전전년도에 우리가 페널티 받은 것을 보면, 지방보조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조금으로 선정할 때는 보조금에 대한 일정 비율이 있죠? 총예산에서 몇% 정도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설정을 해야 페널티를 안 받는 거예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산 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 한도를 설정을 해 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400억이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인데 그 기준을 가지고 초과를 했느냐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나 그거나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 400억을 쓰라고 했는데 400억을 넘었을 때 우리가 페널티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들쑥날쑥한데 2021년도에는 체육대회 참가 보조금이 1억이었는데 2022년에는 4억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2021년도에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서 행사를 못 하다가 2022년에 해제되면서 다시 하니까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페널티를 받은 거거든요.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조금 신중을 기할 것이 뭐냐면 연차별로 적절한 보조금 집행으로 페널티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2022년도에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14억을 보조금을 줬어요. 물론 여기에 상상대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갔겠지. 그런데 14억을 줬는데 우리가 페널티를 얼마 받았느냐, 2024년도에 19억 2천만원. 기이현상이죠? 보조금 절감에 대해서 19억 2천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따진다면 14억. 우리가 8억에서 14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적절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지정해주는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규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있어서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미흡이나 부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감액하거나 예산을 아예 못 세우게 이런 제도도 시행이 돼서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글쎄 그래서 규모별로 우리가 보면 지방보조금 절감에 2021년도 3억 7,600만원 인센티브 받았어요. 2022년도에 7억 1,300만원 인센티브 받았고, 2023년도에 14억2,300만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지방보조금 절감을 하면서 행안부에서 내려 보낸 실링에 의해서 잘 이행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2022년도의 것이 2024년도에 페널티를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전체 우리가 보조금 집행한 것이 38억, 그중에서 19억이 페널티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 산술적으로 해보면 이게 참 우스운 얘긴데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배가의 노력을 하셔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업무 숙지로 업무 연찬을 통해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고 환수라든지 추징이나 이런 게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상급부서에서 우리가 법령 위반으로 해서 페널티를 또 받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아차 실수에 하나의 법리 적용 잘못하고 하나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벌칙이 반드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도 보면 「지방교부금법」제11조, 시행령 제12조,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의무사용을 미준수했기 때문에 7,4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거든요. 이게 2000년도에만 이렇게 된 거예요. 1개 년도에. 정부합동감사 하는데 또 토지분재산세 현황과세 및 세무담사한?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세부담.

조천희위원

세부담상한 적용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토지분재산세 현황과세라는 것은 이게 아주 익히 있던 것 아니에요? 내집 터에 옆으로 도로가 났으면 도로 한 만큼 현황과세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건데 이런 것이 부정적하게 이런 것을 갖고 8천만원의 페널티를 또 받았어요. 이래서 1억 5,4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업무연찬을 통하고 법령을 준수해서 한다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도 실장님께 주문을 드렸던 게 바로 이래서 주문을 드린 거예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지방보조금 페널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부서에서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서 적절하게 배분도 할 수 있고 권고도 할 수 있잖아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4페이지에 삼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있는데요, 여기 심사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투자심사 조건부 내용이요?

최용락위원

예.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주차대수 산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본 거고 그러면 주차장 이외의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대수가 적정대수 산정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최용락위원

이게 결국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거죠? 그쪽에 질의해봐야 되겠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최용락위원

그쪽에 질의하겠고요. 3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이 있거든요. 제가 삼성면 쪽에 올해 공사한 것을 봤어요. 지금 생태공원에 황토길 조성을 했거든요. 황토길 조성을 하고 나서 황토길을 맨발로 걷잖아요. 걷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로 닦아야 되잖아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발이요?

최용락위원

예. 황토가 묻었으니까. 그런데 물로 닦는 그게 없어요. 세면대가 없고 그냥 공기로만 쏠 수 있는 에어건만 설치돼서.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기 공사를 하게 되면 이거 재배정을 면에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이것을 합니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아마도 양덕리 같은 경우는…, 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으면 면으로 줘서 면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최용락위원

재배정을 해 주는 거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최용락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면에서 하는 게, 제가 면장님을 갖다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재작년에 한 공사도 사실은 되게 부실했어요. 1억 3천만원을 투자해서 분수대를 설치했는데 그 분수대가 가서 보면 참 저게 진짜 1억 3천만원이 들어갔는지 의구심이 들고, 또 황토길 이번에 조성했는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조성하고 나서 그게 8천만원 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건데 그런데 그게 지금 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게 황토길을 이렇게 조성해 놓고 이것을 과연 군민들이 거기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사실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공사를 하는 그것도 기획감사실에서 꼼꼼하게 공사 끝나고 나서는 감사도 한번 해보시고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현장 확인하고 검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게 각 읍면별로 다 그런데 한번쯤은 공사 끝난 다음에 확실히 검토를 해봐주시고, 이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읍면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어떤 데는 할 게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은 앞으로 제대로 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정확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4쪽 보니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 행정 알차게 이끌고 지방재정 적극 집행 추진하셔서 인센티브 받고 각종 수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6쪽 아까 조천희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 페널티하고 인센티브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6쪽 2024년도 합계는 그게 페널티인건가 아니면….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페널티입니다.

서효석위원

기재가 조금 오타가 난 거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게 조금 헷갈리고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데 재정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를 이행할 수 있는 세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세입 확충 노력을 잘하면 교부세를 덜 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표현이 맞는 건데 ＋가 된 게 페널티고 －가 된 게 인센티브는 맞습니다. 이게 이해하는 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35쪽이 －된 것으로 표기돼 있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세출이랑 세입이랑 방법이 다릅니다.

서효석위원

이 부분이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44쪽 관련해서 시군종합평가 받은 것 하단에 정량지표 미달성 상세현황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4번하고 5번 보면 환경과 점검대상 업체 수 대비 위반율 저조, 그러면 위반을 많이 해서 적발을 많이 해야 목표치를 달성하는 건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이게 지표가 현재 그렇게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근데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효석위원

정량평가인데 지도감독을 잘해서 위반하는 업소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미달성으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위생과 관내 농가 영농폐기물 배출량 급감에 따른 수거량 감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농폐기물은 양이 많아서 예산이 모자라서 다음 연도로 넘겨서까지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정량평가 미달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수거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진짜로 수거량이 감소가 된 건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도에서는 무조건 양을 정해주고 그 양에 충족을 시켜야 달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 가급적이면 차기연도로 넘기지 않고 당해연도에 평가할 때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이게 평가 같은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평소에도 폐비닐이나 농약 용기류 수거실적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정한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려금 지급하는 거랑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잘했기 때문에 저조한 것 같은데 그리고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서 불합리한 부분은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보완이 됐으면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서효석위원

그리고 46쪽 음성읍 역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시정이나 주의, 이렇게 해서 많이 했습니다. 당초 역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그 사업이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지금 실장님이 근무하기 전에, 감사팀장님도 근무하기 전에 발생했던 사항이라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정관이나 감사 결과보고서하고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정관에 입각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이나 그 안에서 흠결을 치유하고 적극행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을 감사하게 된 사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뢰한 내용,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조금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를 한 거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서효석위원

감사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순서라고 하면…?

서효석위원

대략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볼 때 보조금 신청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신청에 따른 서류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거를 수령하는 분의 대상이 적절했는지 이런 것을 감사하는 것 아닌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도 보죠.

서효석위원

그게 기본이죠? 보조금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서효석위원

그랬을 때 감사내용 결과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실장님이 보실 때 5쪽, 6쪽 첨부자료로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나요? 일단 감사가 기본적으로 보조금 집행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한 그 대상자가 적정한지 아닌지부터 출발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조 결정 이후에 그 대상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현물보조라 시공사 대표가 바뀌면 그에 따른 서류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전혀 담겨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은 추후에 보완감사 때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쪽하고 6쪽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 두 번째 보면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현황에서 협동조합 변경 신고 접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장 변경이 들어왔던 거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서효석위원

그럼 그 전에, 변경 들어오기 전에 보조금이 결정됐었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서효석위원

보조금이 결정돼서 변경하게 된 사유가 뭐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자요?

서효석위원

예, 보조사업자가 대표를 변경해서 왔어요. 변경한 사유가 뭐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변경한 사유는 마을관리협동조합과 그때 당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2개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사장이 2개의 법인 이사장을 맡지 못해서 그게 이 규정에 딱 명시돼 있습니다. 「협동조합법」에도 있고 또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 변경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변경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경하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회의를 해야 되겠죠.

서효석위원

총회를 해야 되겠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서효석위원

근데 총회를 했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서효석위원

여기 지금 서류 보면, 제출하신 서류.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제출한 서류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협동조합 설립인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정관사본에 원본대조필을 안 찍었다, 창립총회의사록 사본에도 원본대조필을 안 찍었다, 공고기간을 7일 이상 안 했다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여기 첨부한 겁니다.

서효석위원

6쪽에 보시면….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몇 쪽….

서효석위원

6쪽 중간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이사장 변경 부적절 해서 하단에 보면 ‘총 조합원 몇 명이 출석하고 몇 명 전원이 찬성한 의사록으로 총회의사록으로 인정하여 이사장 변경 건을 수리하였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징계를 준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효석위원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사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저희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감사를 하면서.

서효석위원

아니, 여기에는 총회 회의록이 첨부가 돼 있어요. 26쪽, 27쪽 보면 임시총회 회의록이 첨부돼 있습니다. 그럼 이 총회 회의록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아니, 원본대조필을 안 찍었던 서류가 첨부돼 있었는데 원본대조필을 다시 찍어서 저희가 제출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에 넣은 겁니다.

서효석위원

원본대조필만 잘못됐고 나머지 임시총회는 적정했다는 말씀인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적한 거는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이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총회 구성 인원이 회의록을 보면 전체 조합원 5명으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처음에 창립총회 하고 군에 사업계획서 내고 조합을 결성한다고 제출한 서류를 여기에 생산자 조합원 4명, 소비자조합원 138명, 직원 1명 해서 총 조합원이 143명입니다. 이 내용 감사 때 확인하셨을 거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감사했기 때문에 당연히 설립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원본대조필을 찍지 않았다는 거를 명시했습니다. 설립했을 때 그다음 여기 조합원 명부, 이렇게 조합원 명부 해서 138명의 조합원 명부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생산자조합원 발기인 해서 5분 첨부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조합원 명부가 정확하게 등록돼 있고 전체 총 조합원이 143명입니다. 이거는 등기할 때도 해서 출자금 좌수하고 조합원 수하고도 동일하게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사를 봤을 때 총회 구성 인원이 맞았는지, 그리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대표를 변경한 건지, 그리고 그 사업자가 적정하게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분을 받은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는 이 조합에 통보했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통보하고 그쪽에서 서류 같은 거 다시 추가로 제출받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서효석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 원본대조필을 찍은 거로 흠결이 치유된 거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일에 일자리경제과 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이 감사한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변경을 할 수 없는 대상자가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변경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서류도, 행정절차도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했던 부분도 감사 결과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전체적인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담겨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지 않아서 나머지 행정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총회 개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 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팀장님! 수사 의뢰한 그 내용하고 그리고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감사 때 첨부해주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상발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에 지난해 사적으로 아니면 사인 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감사 볼 수 있는 내용 위주로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에서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보조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에게 적극행정을 펼쳐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럼 이제 질의하실…? 박흥식 부의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는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실장님 별첨자료 46페이지 봐주실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박흥식위원

예. 이것도 해당 실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한 부분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직장운동경기부 추가 특정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어떤 이유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거의 팀장과 담당자가 협의를 하고 상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했고 부서장한테는 보고를 안 한 부분도 있고 뒤늦게 보고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서장에 대한 감사를 별도로 부서장을 불러서 감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계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다시 감사한 부분을 되짚어봤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직원하고 팀장 상대로 감사를 쭉 했는데 그럼 부서장에 대해서는 했었던 게 맞았느냐, 안 해도 됐었던 게 맞았느냐를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니 부서장에 대한 감사도 하는 게 더 제대로 된 감사였을 것 같다는 내부적인 회의 결과가 나와서 추가로 부서장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실장님 답변처럼 최초 자체감사 외 추가 감사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최초 자체감사는 미비했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그 부서장님에 대한 감사결과 여쭤봐도 될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훈계 처분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일단 훈계 처분이 부서장님께 조치가 내려졌고 저희 의회 관련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전의결 미준수 맞으시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자전거 및 물품을 먼저 갖다 썼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의회 관련된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외상으로 갖다 썼다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반영되기 이전에 자전거를 가져다 먼저 사용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먼저 자전거를 갖다 사용하지 않았으면 뒤늦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행위를 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해당 감독을 수사 의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방해로.

박흥식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그거 질의드린 겁니다. 근데 아니라고 하셔서 다른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예산 책정하기도 전에 자전거 및 물품을 갖다 썼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렇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예산 사전의결 미준수는 의회에 대한 사안이다. 그리고 끝으로 자전거 및 본체에 다 시리얼 번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현장 대조 확인도 다 했던 사안인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다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현장 대조도 다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본 사안은 해당 부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갈 거고요. 실장님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호 의장님!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김영호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저는 무거운 것보다 건의성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음성군 홍보물 제작 구조로 돼 있는 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구조요?

김영호위원

음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구조물이나 이런 거.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채널형 간판, 상상대로 음성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음성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대소IC 또 감곡IC 아니면 지방도나 이런 부분은 빼고 2군데로 보고 또 문암 쪽도 볼 수 있고 이런 데, 대소IC 쪽에 음성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하나도 없죠? 그것도 있지만 또 제가 듣기로 대소면을 홍보하는 입간판 쪽에 음성군 홍보물을 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세우는 것도 좋은데 IC를 들어오면서 대소 쪽으로 오다 보면 폐가 쪽을 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대소 쪽으로 오다 보면 굴다리가 있잖아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김영호위원

굴다리 위쪽으로 벽화를 그려놓은 게 있고 또 굴다리 직전에 바로 우측으로 융보목련아파트 벽 쪽에 벽화 그린 게 제 기억으로는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이시종 지사님 시절에 벽화를 그려놓은 게 여태 있어요. 굴다리에도 거의 그 무렵에 벽화 그려놓은 게 여태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아주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줘야 음성군에 딱 들어왔을 때 산뜻하고 도시 같은 기분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부연 설명드리자면 IC에서 나와서 정면에 보이는데 저희가 상상대로 음성 채널형 간판은 설치를 할 거고요,아까 송춘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

김영호위원

벽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벽화 관련된 사항은 제가 음성군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황조사를 해보고 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별도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어쨌든 음성군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데를 딱 들어오면서 느낌이 폐가를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상태에요. 그래서 그 부분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송춘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추가질의 허락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전에 자전거 갖다 쓰신 거 맞다고 아까 답변하신 거 맞습니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송춘홍위원

그러면 현재 부품하고 자전거 확인하신 것도 맞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송춘홍위원

거기서 부족한 부분 있습니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부품과 자전거가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송춘홍위원

모델 번호도 다 확인하신 거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송춘홍위원

그럼 현재 진행형이 또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감사는 종결됐습니다.

송춘홍위원

감사만 종결된 거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다 종결됐습니다.

송춘홍위원

모든 게 다 종결됐습니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운영 결과 51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퍼센트, 저는 하나에 딱 국한해서 짚으면 감곡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미흡 55.6% 이 근거는 어떻게 정립해서 여기 숫자 기입하신 거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약사업을 추진할 때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계획이. 분기별로 1분기에는 어디까지 하겠다, 2분기에는 어디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계획 대비 현황이 제대로 진행됐느냐, 아니면 부족하냐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곡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농업진흥지역 관련된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하나도 이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퍼센트가 나왔느냐 질의를 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유창원위원장

예, 맞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 일정이 농식품부 협의를 몇 분기까지 하겠다는 게 목표면 거기 갔다 왔으면 그거를 이행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 행정공무원들의 주관적인 퍼센트를 관련된 자료를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위원들께 제공함으로써 거기 기반으로 퍼센트가 나왔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유창원위원장

그렇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장

어쨌든 공무원들이 제출한 자료로, 제공한 자료로 퍼센트를 기입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퍼센트는 위원님들이 평가해주신 겁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고 할 거 아니에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공약에 대한 현황 자료를 드리죠. 지금까지 어떤 사항까지 진행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다라는 내용을 보고드리는데 아시다시피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는 부분이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이렇게 해놓으면 협의하면 어느 정도는 이행한 거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화된 겁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여쭙고자 하는데요.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지난하잖아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장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물음표이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세권 개발이 지난함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동시에 묶여있다 보니 걱정되는 마음에 이거를 분리하는 의견을 계속 주장하려고 합니다, 역세권은 역세권,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역세권 사업이 대규모 시설비가 투자돼야 하고 면적도 일정규모 이상 돼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상업시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업을 원활히 하기에 무리가 있으니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같이 설치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분리를 하다 보면 사실 체육시설 자체만으로도 예산은 많은 금액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부지 찾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아직 그래도 희망의 여지가 있으니 당분간은 더 노력을 해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희망의 여지라면…?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희망을 저희는….

유창원위원장

담당 사무관의 인사이동을 기다린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인사이동도 하나의 안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이거를 정무적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이기도 하니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군수님도 열심히 다니시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내년에는….

유창원위원장

내년이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뭔가 조금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내년이라고 하면 시점이 내년 이맘때쯤이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요.

유창원위원장

그러면….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노력을 지금….

유창원위원장

그런 하나마나한 답변 들으려고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분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를 여쭤봤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일단은 같이 포함된 상태로 그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 특정감사 관련 질의를 드릴 건데 2023년도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된 제19회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당시 음성군청 소속 선수가 자전거를 탔습니다. 영상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 자전거는 우리 음성군에서 사준 건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장

무슨 돈으로 사 준 건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산으로 사줬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어떤 예산이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어떤 예산이라고 하면….

유창원위원장

대한체육회 예산인지, 2차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예산 성격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대한체육회 지원비용으로 샀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언제 샀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12월에 샀습니다.

유창원위원장

12월이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장

그럼 답변에 어폐가 있는데?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된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자전거를 탔는데 12월에 사줬다고요? 그러면 답변이 어폐가 있는데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개최된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자전거를 탔는데 12월에 사줬다고요? 그게 말씀이 맞나요? 잘못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먼저 가져다 쓴 게 맞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아 이것도 외상이에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먼저 가져다 쓴 겁니다. 저희가 업체에 확인해봤습니다. 업체에 확인을 해봤는데 그 업체에서 한 얘기는 장경구 선수가 실력이 좋으니까 아시안게임에 가서 만약에 메달을 따오면 장경구 선수가 탔던 자전거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자기네들 물건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먼저 제공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러면 그 선수가 우리 대한체육회 보조금으로 12월에 사준, 그러니까 외상으로 갖다 쓰고 먼저 타고 12월에 보조금을 집행을 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선수는 도로 독주용 자전거는 동호인에게 빌렸고, 도로용 자전거는 업체 스폰을 받았다고 하던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들은 바가 없어서.

유창원위원장

들은 바가 없으십니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장

그다음에 본예산에는 대한체육회 보조금 1억 500만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차피 본 건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육상, 소프트테니스는 제외하겠습니다. 제외하고 사이클팀 피복비 및 용구비 100만원에 9명 2회 해서 1,800만원이 배정되어 피복비 및 용구비는 총 4,600만원이 배정돼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감사하셨잖아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감사를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의드린 이유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은 부실감사입니다. 이게 자료가, 물론 여기 흑백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고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아까 두 분의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하셨지만 현장 실사하셨고 실물 확인했고 다 있다고 말씀 주셨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장

장비 목록에는 당시에 몇 개의 장비가 있었어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대장과 실제 자전거가 일치….

유창원위원장

자전거팀 물품 구입내역 및 비ㆍ소모품 정리분.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서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했고 그에 상응한 징계를 내린 겁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유창원위원장

그러니까 몇 개예요, 총?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감사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창원위원장

예, 팀장님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감사팀장 장덕남입니다. 저희가 할 때 자전거 개수랑 다 각각이거든요. 프레임이 다 따로 있고 바퀴가 다 따로라서 정확히 개수….

유창원위원장

그거는 바퀴, 페달, 안장, 프레임 다 포함해서 몇 개냐고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총 개수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러면 무슨 감사를 하신 거예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저희가 나가서 그때 자전거 개수 가지고 있던 것 하나하나 다 사진이랑 대조해서 봤거든요.

유창원위원장

그럼 이건 뭐예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사진이랑 대조해서 본 건데….

유창원위원장

여기 개수가 나열돼 있잖아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예, 그런데 총 개수까지는 지금 제가….

유창원위원장

34개인데, 그러면 현장에 34개가 있어야겠네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개수별로 다 자전거팀 것만 하면, 예.

유창원위원장

그렇습니까? 도로 독주용 아까 장경구 선수가 탄 것, 대한체육회 보조금으로 산. 12월에 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팀 물품 구입내역 및 비ㆍ소모품 2015년부터 2024년 4월 버전으로 따지면 관리번호가 2023년도 7월로 돼 있더라고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이것은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따로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7월 이후에 가서 다시 확인한 사항입니다.

유창원위원장

다시 확인했습니까?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예.

유창원위원장

그러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음성군 또는 대한체육회 보조금으로 산 모든 자전거. 육상, 정구는 일단 제외하고요, 자전거에 대한 모든 물품이 소모품 포함해서 다 창고에 있겠네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예, 10년치 가서 확인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확신할 수 있어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예, 저희가 가서 본 거기 때문에….

유창원위원장

그러면 현장 같이 갈 수 있어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예.

유창원위원장

언제요? 시간 내주세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예, 언제든지 저희 이거 가서 하나씩 다 꺼내서 본 거거든요.

유창원위원장

다 봤습니까?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예.

유창원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가 다 있겠네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예.

유창원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는 그 자료를 갖고, 혹시 오늘 안에 주실 수 있으시죠?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위원장

현장에서 확인한 실물.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이게 다 가서 확인하고 사진 찍은 건데요. 저희가 나가서….

유창원위원장

이게 다라고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예.

유창원위원장

이게 다일 수가 없죠.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찍은 거거든요. 저희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

유창원위원장

아니,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물품을 사 왔잖아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예.

유창원위원장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럼 나머지 다 어디 갔어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관리 안 하고 있는 물품은….

유창원위원장

나머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관리소홀 지적했다고 여기 감사내용에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으로 샀지만 음성군 예산으로 구입했지만 없는 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저희가 법적으로 물품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만 본 거고요, 나머지 소모품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2015년에 자전거 실업팀이 창단된 이후로 이번에 문제된 이전까지는 자전거를 예산으로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물품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감사팀 직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면서 일일이 사진 찍어서 여기 자료 첨부한 겁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렇습니까? 스타트머신이나 파워미터는 관리대상이 되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된다고 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된대요? 현재 있어요? 현장에 있어요? 근데 왜 여기에는 없어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이게 이름이 다 달라서….

유창원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비전문가라서 볼 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내역에는 없는데요? 그럼 좀 알려주세요, 여기 어떤 건지. 스타트머신이랑 파워미터.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스트링머신이라고….

유창원위원장

저는 스타트머신이랑 파워미터를 여쭤봤습니다.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없던데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실감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료가 다예요? 감사 자료가 왜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문체과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감사지적을 했으면.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래서 감사조치 결과를 부서에 요구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부 관리라든가 계약서 보완, 그다음에 훈련계획서, 복리후생비 관련된 비용지출서류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전반적으로, 실업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규정부터 다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렇게 당연히 해 주셔야 되고, 감사를 했으니까요. 조치결과도 당연히 말씀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실물이 없는 장비에 대해서 당시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사 의뢰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에 포함돼 있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관리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고 그러고 나서 추가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러면 현재 버전으로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부분 리스트를 주시고요, 다음에 그걸 제가 받고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저희가 예산으로 산 물품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저희 예산이요? 군 예산, 대한체육회 보조금 포함해서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예.

유창원위원장

그럼 스타트머신이랑 파워미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스타트머신이랑 파워미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예산으로 한 것에 대한 게 없어서 저희 예산으로 한 것에 대한 것만 본 거거든요.

유창원위원장

이것은 예산으로 안 샀다고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예.

유창원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개인적으로 산 거예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그거에 대한 것은….

유창원위원장

4대~5대 사줬다고 하던데, 군에서.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그거는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는 2023년 물품이 아니어서 따로 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예.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빠졌을 수도 있고 스폰을 받았을 수도 있고 저희가 타 지자체 실업 자전거팀 관련된 내용도 많이 알아봤는데 금산 같은 경우에는 스폰을 예산에 아예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스폰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관행인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럼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은 업체에서 스폰을 받는 게 당연한, 관행이 아니라 정당한 계약만 맺으면 당연히 거래행위인데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군민의 혈세로 산 장비들이 관리가 안 됐고 감사를 했는데 진짜 정확한 감사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거고요, 아까 실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목록과 현장 실물 다 있다고 확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제가 두 가지 장비만 대도 다시 확인해봐야겠다고 말이 바뀌시는 상황 속에서….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바뀌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유창원위원장

이게 왜 여기 없냐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으로 사지 않았으면 관리대상 품목이 아니니 안 들어왔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확인을 한다고 한 것이지 예산으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됐다고 저희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현장을….

유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 독주용 자전거 약 4,500만원 샀잖아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장

근데 이것 왜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입찰을 안 하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령에 맞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유창원위원장

어떤 법령이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 자세한 법령 조문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왜냐면 여기 감사자료에 안 담겨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안 담겨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유창원위원장

수의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소홀’이라고 돼 있지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 소홀이라는 것은 분리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유창원위원장

분리발주를 한 것도 문제지만 그거를 왜 또 입찰을 하면 되는데 그 와중에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몇 회 이상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안 한 겁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리고 74페이지, 75페이지 보면 견적서가 두 가지 있잖아요, 소비자가격과 공급가격. 이게 같은 업체잖아요, D사. 비교견적을 안 받은 거죠?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견적은 저희가 이거는 감사사항에서 감사에 필요한 부분만 받았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전체를 다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하죠.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그거는 회계과나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받아보셔야 될 거고 저희는 따로 비교견적서까지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업체에 얘기를 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가격, 이게 소비자가격이고요, 왼쪽이 우리한테 공급한 가격으로 해서 한 것으로 2개만 받아놨습니다. 비교견적은 업체 나갈 때 물건 나갈 때 관련 실과에서 하는 거라 따로 받아놓지 않았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비교견적을 하긴 했나요? 자료는 없더라도.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저희는 일단 이것만 확인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러니까 비교견적을 한 사실을 감사할 때 확인하셨나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이것은 따로 나중에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따로 없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러니까 확인을 못 했네요? 일단 준 자료만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덕남

장덕남감사팀장

아니요, 그래서 거기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도 다 감사 보면서 잡은 사항입니다.

유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세한 것은 내일 문화체육관광과 할 때.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강연수홍보실장

홍보실장 강연수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자료는 공통자료 6건, 부서자료 8건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유창원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위원

실장님 행감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32페이지를 보시면 마을방송시스템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실장님 마을방송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무선마을방송과 스마트마을방송을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수홍보실장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방송은 무선마을방송하고 스마트마을방송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현재 무선마을방송 같은 경우 댁내에 수신기가 있잖아요?

강연수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현재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강연수홍보실장

유지관리는 저희가 2024년 예산에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수리 요청이 오면 직원이 현장을 가서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께서 많은 민원을 주시는데요. 가정에 댁내 수신기 고장 문의가 많아서 약간 뒤늦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고장 수리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 한 2~3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장회의 때 이런 거를 신청받아서 총 댁내 수신기가 어느 정도 고장이 나 있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래야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마다는 안 되더라도 2~3년에 한 번 꼴로 댁내 수신기 전수조사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강연수홍보실장

무선마을방송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선마을방송에 1,5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지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태라 그쪽은 사용 안 하고 스마트마을방송으로 그렇게, 예를 들면 마을이 신설되든지 그렇게….

박흥식위원

마을이 신설되면 무조건 스마트마을방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연수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댁내 수신기 고장 난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처럼 현재 블로거 7분, 또 유튜버 3분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우리 콘텐츠 시장을 보면 블로거가 대세입니까, 유튜버가 대세입니까?

강연수홍보실장

아무래도 지금은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근데 실장님 답변처럼 유튜브가 확실히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저희는 6기, 7기, 8기를 보면 계속 블로거가 7분이고 유튜버가 3분입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강연수홍보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구독자 수가 블로그의 경우 한 1만 3천 명 정도 되고요. 유튜브는 한 7천 명 정도 돼서 7명, 3명의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저희가 유튜브 기자단도 더 충원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은 내부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십니까? 실장님 답변처럼 블로그보다는 유튜브가 대세고 음성군을 홍보하기에는 유튜브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1년 기간이고 익년 8월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죠?

강연수홍보실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다음 8기를 모집할 때는, 그때도 10분이 활동하실 건가요?

강연수홍보실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박흥식위원

8기가 아니고 7기죠. 아, 9기.

강연수홍보실장

1회 추경이 5월이나 6월 정도 하니까 그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가 가능하면 더 인원을 충원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일단 소셜미디어 기자단 중 유튜버 수를 늘려주시고요. 저희가 유튜버가 음성군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면 혹시 최대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오죠? 대략이요, 대략. 한 유튜버가 우리 음성군 관련 콘텐츠 게시물을 올리면 잘하시는 유튜버의 구독자 수나 조회수 여쭤보는 겁니다.

강연수홍보실장

지금 제일 많이 된 데가 1,300명 정도.

박흥식위원

예?

강연수홍보실장

1,300명.

박흥식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지금 너무 현저히 낮습니다. 실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강연수홍보실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모집할 때 기존에 구독자 수가 많은 분들을 우리 음성군에서 먼저 쪽지를 보낸다든가 해서 섭외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공감하시나요?

강연수홍보실장

예,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 6~7월 사이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모집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부분은 저희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대상으로 해서 같이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우리 소셜미디어 기자단 주소를 보면 고양시, 서울시, 부천시, 대구광역시로 나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전국적으로 유튜버는 다 볼 수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실장님 답변처럼 1,300명 정도밖에 만약에 보지 않는다면 저희가 굳이 예산을 세워서 유튜브 활동을 할 필요성이 사실 말씀드리면 저는 없어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무조건 조회수도 많아야 되고 구독자 수 많은 유튜버를 저희가 찾아가서 섭외해야 되니까 금방 실장님 답변처럼 쪽지를 보내면 답이 올 겁니다, 굳이 현장까지 가서 대면접촉을 안 해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음성군 홍보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고요. 음성군은 구조상 1인당 월 40만원 정도밖에 원고료가 지급 안 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강연수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중량급 있는 유튜버는 1인당 월 40만원 책정 외에 좀 더 필요한 예산이 가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강연수홍보실장

그 부분은 예산 확보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유튜브 기자단을 늘리려고 해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경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저희 소셜미디어 기자단 10분을 일단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 같은 거 실시하고 있나요?

강연수홍보실장

저희가 교육은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박흥식위원

우리 「음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8조에 군수는 기자단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8기까지 기자단을 운영하면서 전문성 교육을 한 번도 안 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강연수홍보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를 들면 기자단 위촉식을 했는데도 참석한 분이 1명이나 2명밖에 올 수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실시를 못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조례에도 명시돼 있는 교육 또 각종 훈련, 견학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으니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저희 소셜미디어가 활성화가 덜 되는 편입니다. 8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8기나 9기 운영 시에는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우리 음성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 지역축제 시 우선 초청하나요?

강연수홍보실장

이분들이 와서 축제 홍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저희가 초청을 하냐고요.

강연수홍보실장

이분들을 초청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음성 품바축제나 설성문화제, 그리고 음성명작페스티벌 그때 이분들이 현지에 와서 홍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저희 홍보실에서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우리 음성군으로 초청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강연수홍보실장

초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소셜미디어 기자단이 활성화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축제가 명작페스티벌부터 품바축제, 설성문화제, 반기문 마라톤대회, 전국적으로 하는 축제가 많은데 기자단 활동 혜택으로 지역축제 시 우선 초청을 해서 우리 음성군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저희가 이런 분들한테 원고료도 지급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강연수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께서 아까 기자단에 대한 교육 또 유튜버를 늘릴 수 있는 방법, 또 지역축제 시 우선 초청을 홍보실에서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소셜미디어 기자단 활성화에 노력을 더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홍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2페이지 마을방송시스템 관리현황에 대해서 건의 및 지적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마을방송을 처음에 시행할 때 주민들이 방송이 제대로 안 된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 못 시킨다. 홍보가 잘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무선마을방송을 시작했고 스마트마을방송을 시작했잖아, 그렇죠?

강연수홍보실장

예.

조천희위원

그래서 전파가 잘 되고 주민들이 골고루 우리 행정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면 그 외 것이 다 전파되도록 한 것이 바로 이건데 그동안 이렇게 보면 저희가 무선마을방송 구축사업을 하는데 55억이 들어갔어요. 거기다 스마트마을방송 구축사업하는데 2억 2천만원, 그렇죠?

강연수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이장넷 구축하는 데 5천만원, 총 57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57억 정도 들어갔으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주민 홍보도 잘하고 빨리빨리 주민에게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한 가지 보면 우리가 1년 유지보수비만 해도 4,600만원 정도 들어가요. 무선마을방송에 1500만원 정도, 스마트마을방송에 한 2400만원, 스마트이장넷 유지보수비가 7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전혀 방송이 안 된다, 들을 수 없다, 뭐를 모른다는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지적이 되는 거잖아요. 홍보가 안 되니까, 시골에서는 알 수 없으니까 시내에 나와보면 걸려 있는 플래카드를 보고 안다는 지적들도 많이 하시잖아.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방송 자체가 옛날 같이 방송을 하면 방음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들리지 않고 또 재방송을 들을 수도 없고 근데 이거는 얼마나 잘 돼 있어. 못 들은 사람은 저녁에 와서 재방송 들을 수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무선마을방송에 대해서는 통계가 어려워서 제가 스마트마을방송에 대해서만 통계를 해봤는데 아주 재미난 현상이 일어났더라고요. 227개 마을에 8,400명이 가입했는데 공문이 발송돼서 공문 접수된 거에 의해서 전파한 것이 7%밖에 안 돼요. 2024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기준인데 전파된 게 7%밖에 안 돼요. 한 60억 정도 들여서 한 시설이 이용되지 않고 사장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이런가 하고 연령대별로 파악해봤어요, 연령대별로. 그랬더니 연령층이 많을수록 방송을 더 잘 해. 그러면 60대~70대 정도가 방송을 제일 잘 하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방송을 안 하는 거를 파악했고요. 거기에서 읍면별로 보면 또 재밌는 것이 소이면이 18%, 그다음에 음성이 12%, 원남이 11%, 발송 건수가. 이렇게 되면 그 3개 지역은 전부 60세 이상 이장들로 구성돼 있는 그런 동네거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해놓은 사업들이 사장되어 있다면 과연 요구에 충족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거에서도 뺄 게 또 있어, 뺄 게. 뭐를 빼느냐? 농협에서 소금 신청하라, 뭐 신청하라, 이게 포함돼 있는데 그거는 구분을 못 하니까 전체 전파수에 포함됐거든요. 그거를 뺀다고 보면 거의 안 되는 거야, 지금 보면.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뭐를 모른다, 전혀 모른다, 뭐를 하는지 모른다고 불평불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에서 나오는 거라고 해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보면 71세 이상이면 한 10% 정도, 61~70세 정도면 7%, 51~60세 정도는 6%, 41세~50세는 4%, 이렇게 연령대가 낮을수록 또 방송을 더 안 한다. 가입자 수가 많고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맨날 모른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봐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장이나 뭐를 통해서 우리가 전파되는 공문들이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만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 시골에서. 뭐가 있으면 자기 아는 사람한테만 전해주고 연락을 안 한다는 이런 심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사업 한 것이 효과적으로 잘 이용되고 주민에게 전파가 골고루 돼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말씀해보셔.

강연수홍보실장

군에서는 음성 스마트마을방송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지만 이장님들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방문 교육을 저희가 11월에 11개 마을에 실시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마을방송 권한이 마을 이장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15일에 읍면에 공문까지 시행해서, 예를 들면 주민 대다수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읍면에서 방송해주는 거로 그렇게 공문으로 지시했고 계속적으로 읍면에도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특히 마을에 공장 들어오는 게 특히 그거야. 마을에 공장 들어오는데 나는 몰랐다고 맨날 이 얘기인데 공장이 들어오든지 뭐 하고 그러면 꼭 마을이장한테 공문을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강연수홍보실장

예.

조천희위원

공문이 가더라고. 공문을 보면 우리가 이런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게 전파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읍면에서 공통적으로 주관적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상 전체적인 사항 같으면 모르지만 1개 마을씩 돼 있는 거는 하기가 지난하죠?

강연수홍보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렇죠?

강연수홍보실장

예.

조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더라도 잘 좀 해주시고 스마트방송 현황 자료를 뽑아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 이렇게 방송도 안 하고 또 연령대별로 이런 게 나오고 읍면별로 차이가 나고 그래서 너무 전파가 안 돼요. 여기 합계를 보면 이장 353명 공문 발송 건수가 11만 5,636건인데 전파수는 7,700건밖에 안 돼. 이런 거를 생각하시더라도 우리가 구축해놓은 마을방송시스템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지금 또 스마트이장넷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공문이 거기로 가면 바로 보고 그 자리에서 방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연수홍보실장

예.

조천희위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인데 이렇게 운영이 안 된다는 거는 여기도 홍보지만 우리 홍보실에서도 홍보 부족이다. 앞으로 신경을 쓰고 잘 해주셔서 주민들에게 골고루 전파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실장님 질의보다는 권고를 2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홍보용 영상자료 현황에 그동안 했던 실적에 보면 음성군 기업탐방 제작하고 그다음에 마을탐방 제작해서 지난해 3건, 2건, 그리고 금년에 1건씩 돼 있는데 근래에 음성 전통시장 내에 전광판을 설치했어요. 알고 계시죠?

강연수홍보실장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서효석위원

전광판 여기 어쩌다공원 앞에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군정소식이나 이런 거를 홍보하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데 기업탐방이나 마을탐방하는 것처럼 전통시장도 한번 탐방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 그리고 또 거기에 군에서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 알리는 그런 거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33쪽 관련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 본 위원도 이 활동실적을 보면서 블로거하고 유튜버에게 지급된 금액이 금년에는 아직 정산이 다 안 돼서 금액이 적은데 6기하고 7기 운영한 내역을 보면 한 1,600만원,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한 것에 비해서 홍보효과나 특히 구독자라든가 조회수 같은 경우가 현저하게 저조한데 요즘 트렌드가 숏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그런 부분 알고 계신가요?

강연수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보통 15초~1분 내외로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누구나 흥미롭게 보고 하는데 기자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회 성격으로, 특히 저희 음성 같은 경우 대형축제를 3개 정도 하고 있어요. 거기다 마라톤까지 하면 4개 정도의 행사나 대형 축제를 하는데 그랬을 때 숏폼 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전국단위로 해서 누구든지 올릴 수 있게끔 해서 조회수가 가장 많으면 그거를 대상으로 어떤 시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독자가 많은 그런 블로그에 한다든가 이 숏폼 같은 경우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특히 틱톡 이런 데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구독하고 있고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어떨 것 같은가요?

강연수홍보실장

저희가 유튜브하고 블로그 공모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공모전 심사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뭐냐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만 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 음성군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려놓은 다음에 대다수가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조회수라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전 때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전 군민 중에 요즘에 스마트폰 활용해서 숏폼을 많이 제작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34쪽에 보면 공식적인 SNS 관리 계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만든 콘텐츠를 올려놓고 그것을 조회한다거나 조회를 누른 순서대로 시상을 한다거나 어떤 방안을 찾으면 저희 군에서 내년 공영 블로그라든가 SNS가 활용도 잘 될 거고 또 홍보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거나 기자단을 모집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누구나 제작해서 행사에 참여해서 짧게 15초~1분 사이의 숏폼을 만들어서 올렸을 경우 그게 홍보효과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용서버에 우리 군민이나 전국 어디서나 올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승인을 받아서 올린다든가 그런 과정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숏폼대회도 괜찮고 아니면 그런 것을 올려서 조회수를 늘리고 ‘좋아요’ 수를 늘리는 그런 대안을 찾아야지 기존에 하던 블로그하고 유튜브처럼 길게 하는 홍보는 지루해서 요즘에 가다가 멈추고 몇 초 정도 본 다음에 흥미가 없으면 안 보는데 숏폼 같은 경우는 보통 15초~1분 안에 다 끝나니까 끝까지 다 보는 경향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고려해서 기자단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운영도 더 보완해서 하시되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하셔서 SNS가 조금 더 활용도가 높게,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 지금 홍보실적 보면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렇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고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스마트폰이 요즘 어린 학생들한테도 다 대중화돼 있고 또 그 학생들도 나름대로 숏폼 제작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감소된 부분은 그런 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수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공모전을 내년도에 추진할 때 지금 말씀하신 숏폼이라든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조회수도 높게 나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정보 전달, 재미, 광고, 교육,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해요. 다만 그것을 제작하려면 짧은 시간에 함축해야 되니까 사실 블로그 긴 것, 영상 긴 것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원고료를 만약에 지급한다든가 시상을 한다면 현실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연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반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보화 교육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디지털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시간에 같이 교육을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권고를 하나 드립니다.

강연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서 우리 군정뉴스나 CCS 방송 나올 때 광고를 하실 때 우리 축제가 큰 축제가 세 가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항상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품바축제를 한다든지 음성명작 농산물축제를 한다든지 설성문화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방송이 나갈 때.

강연수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라디오방송으로 해서 두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TBN 교통방송하고 충북CBS, 저희가 금년도에도 두 달 전부터 그렇게 홍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두 달 전에 잠깐 한 거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진 않잖아요?

강연수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래서 군정뉴스가 나올 때든지 CCS 방송나올 때 그것을 협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앞에라든지 뉴스에 끝날 때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음성군을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시내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광고가 많이 붙어있는데 우리 군 버스에는 그걸 하면 안 되나요?

강연수홍보실장

바깥에요?

송춘홍위원

예.

강연수홍보실장

그것은 옥외광고물 쪽에 적용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송춘홍위원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우리 군 버스가 2대 있으니 그런 것도 광고를 하면 대외적으로 버스가 나가는 일도 많이 있고 군 내에서도 많이 돌기도 하지만 다른 버스에도 광고를 하고 있는데 군 버스에는 그게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싶고 그것을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우리 군 버스도 그런 홍보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연수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차량관리를 회계과에서 담당하니까 회계과에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 홍보를 할 때 모델들을 우리 9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모델로 쓰시는 일을 제가 건의드린 적이 있어서 그분들이 모델을 많이 서주시기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신가요?

강연수홍보실장

직원 홍보모델이 저희가 한 20명 정도 구성이 돼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음성군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냥 모델로 서달라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강연수홍보실장

예.

송춘홍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군기나, 국기, 새마을기, 노인회기, 그런 거를 제작하셨죠?

강연수홍보실장

예, 했습니다.

송춘홍위원

제작하셔서 마을이나 기관에도 많이 보급을 해 주셨나요?

강연수홍보실장

마을보다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읍면사무소에 보급을 하고 읍면사무소에서는 마을이나 지금 얘기하는 경로당, 시내 도로변, 거기에 게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것을 개선해 주고 교환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은 찾아보면서 돌아보고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강연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 질의와 겹치는 것도 많고 해서 중복된 것 제외하고요, SNS 콘텐츠가 2024년도에는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까지 해서 한 1.7배 감소했더라고요. 콘텐츠 제작 역량은 저는 확실히 향상됐다고 보고 있는데 제작 개수가 줄었네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연수홍보실장

작년도에는 홍보를 할 때 무작위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트렌드로 잡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수치가….

유창원위원장

군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는 부분? 답변이 모호하셔서. 군민들이 관심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기획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강연수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실장님도 제 질의의 본질을 어떻게 보면 이해하셨다고도 보는 게 사실 개수도 개수인데 개수보다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회수, 팔로워수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콘텐츠 생산능력은 향상됐다고 보고 기획력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할 건데 콘텐츠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인물로 접근하는 것, 내용으로 접근하는데 내용은 기획이겠죠. 그런데 인물은 제가 틈나는 대로 말씀드렸지만 충주시의 모 주무관님 사례를 들었지만 사실 관내에서 우리 군청 직원분들 중에서 선뜻 나서는 분은 없잖아요? 모시는 것도 쉽지 않고.

강연수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러다 보니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 저도 공감하는데 오늘 질의 포인트가 사실 저도 그겁니다. 외부에서 팔로워 수가 최소 10만 명 이상 되는 인플루언서를 한번 리스트업 해보세요. 가격이 적당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 채널에 팔로워 수는 있으나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플랫폼도 그분들한테는 하나의 시장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사례로 첫 활로를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저는 음식 카테고리를 하나 여는 겁니다. 인스타랑 유튜브 채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특히 팔로워 수나 조회수가 형편없는 게 ‘상상대로음성’이잖아요. 채널을 하나 개설하는 건 좋은데 있는 것도 관리하기 어려우니 저조한 것을 확 개편을 해서 음식 카테고리 콘셉트로 가되 거기에 먹방 콘셉트까지 더해서, 대신 대상자는 누구냐,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 싶은 분들, 법인, 개인사업자, 협동조합, 또는 아까 서효석 위원님도 말씀하신 전통시장 내 품질 좋은 제품이나 식품 생산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제품을 홍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음성장터도 활성화되는 게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촬영장비는 있잖아요?

강연수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굳이 어떤 인플루언서를 섭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원하는 해상도 콘셉트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분이 필요한 것을 일부 추가하거나 스튜디오는 뭐 각 지역에 커뮤니티센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속물 뭐 그때그때 콘셉트에 맞는 악세사리 같은 것도 제작을 패널, 회사 홍보하는 배너 같은 것도 제작을 해야 되는 일부 소량의 비용들 예산만 있으면 저는 접근을 하는 데 지금 현재로서는 큰 장애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연수홍보실장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 유튜브 담당자가 공석이거든요. 공석이라 저희도 지금 외부 직원을 채용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어서….

유창원위원장

차라리 전문성과 열의가 없는 분들을 일부러 앉힐 바에야 그 직에서 현재 자기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을 일부 계약을 맺으셔서 그분한테 기획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생산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는 소스를, 소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상품, 옷,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판매하는 농특산물, 가공식품, 이런 것들 많잖아요. 감곡 같으면 복숭아, 수박, 인삼,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활용된 제품들을 제작능력은 있는데 팔 데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 군이 조금 현재 지지부진한 콘텐츠 채널, 특히 ‘상상대로음성’ 이거를 조금 개편해서 활용하면 큰 비용 안 들이고, 근데 이제 인플루언서 섭외력이 참 중요하긴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포커싱을 맞춰서 하면 저는 그래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군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강연수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단 직원이 부재중이니까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는 외부 직원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내부 직원을 채용하든지 그 부분을 먼저 선행이 돼야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부에서 어려우면 외부에서라도 채용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 개편된 그런 채널로 군민들께 선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연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2030전략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피감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선서” 본인은 음성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음성군 2030전략실장 오상순.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2030전략실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선서용지에 서명) 그러면 2030전략실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먼저 어제 참석을 못한 것은 충청권 지방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음성군이 최우수를 받고 전국에서 장려를 함으로써 시상식에 참석을 하게 되어 저희가 참석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입니다. 부서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11건과 부서자료 6건입니다. 이상 2030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위원

실장님 행감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 청년기구 설치 및 청년유입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음성군에서 청년의 범주는 19세~39세가 맞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현재 음성군 청년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1만 7천 명이 좀 넘고요, 19%가 조금 넘습니다.
1만 7천 명이요. 그래서 2018년 2만 2천 명에서는 5천 명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청년인구 감소는 심각한 음성군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제가 청년 기준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상향을 부탁드렸는데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군정질문ㆍ답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북도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 청년의 범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고 또 도에도 19세~39세까지로 청년의 나이 범주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45세나 49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내에서도 4군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 4군데 정도가 45세 상향으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8년 2만 2천명이었던 청년인구가 올해 1만 7천 명으로 5천 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기준연령을 상향하지 않는 우리 인구정책에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저희 청년인구가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감소폭이 여전히 낮으면 실장님 답변이 맞으신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45세, 49세로 연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연령을 확대하는 게 단순히 나이만 올리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45세로 상향하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청년농을 모집을 추진하고 있는데 39세가 넘으면 모집 자격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타지역으로 그런 분들은 또 일자리를 찾아서 이주하겠죠. 또 남원시, 태안군, 도봉구 이런 식으로 오히려 시에서 우리보다 더 훨씬 청년인구가 많은 시에서도 45세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는 곧 출산도 할 수 있는 가임기의 여성분도 계시고 학교의 문제, 지역경제의 문제 등 우리 음성군에 청년인구를 잡아놔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좀 부적절하긴 한데요. 일단 청년 연령을 상향해야겠다는 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사회통계조사 수치를 갖고 범주가 맞다고 정의를 내리시면 청년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견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계시는 게 아니고요, 적극 검토해주셔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연령 상향을 해서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 현재는 선제적이지도 않은 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음성군도 꼭 정책에 편입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다자녀 기준을 우리 음성군에서는 몇 명으로 보고 있는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 조례에서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개정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세 자녀로 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다자녀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14개 주요 정책이 있습니다. 이 중에 3명으로 돼 있는 데가 3개 정책, 2명으로 돼 있는 데가 5개 정책, 그러니까 두 자녀, 세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음성군에 거주하시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되고, 어느 쪽에서는 안 되고. 이거를 통폐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관련 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마다 흩어져 있는 정책이 자치행정과, 평생학습과, 산림녹지과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원기준이 3명인 데가 있고 2명인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지원기준이. 맞으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렇게 한 군데로 딱 일관된 정책을 하셔야지, 군민들께서 혼선을 빚을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실장님께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는 조례 개정을 하고 일부는 아직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 부서에 다자녀라고 하면 2자녀로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2030전략실에서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조례에 명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음성군 조례에.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는 두 자녀로 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로 하고 있는데 세 자녀 이상으로 하는 데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세 자녀로 돼 있는 부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일단 실장님께서 부서 간 협의를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우리 생활인구라고 들어보셨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현재 우리 음성군 생활인구가 몇 명 정도 되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11만 8천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인구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지역활동인구를 말씀하시는….
생활인구. 저희가 전국 86곳 지자체에서 생활인구가 1위입니다. 제천이 생활인구가 60만 명입니다, 이거는 제천시에서 발표한 겁니다. 태안군이 67만 명, 음성군은 몇 명인지 혹시 집계가 돼 있나요? 담당팀장님.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번에는 지역활동인구로 해서 통계청에서 고용조사할 때 한 걸로 알고 있고 지역활동인구는 저희가 11만 8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활동이나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명 밝히시고, 생활인구 여쭤보셨는데 자꾸 지역활동인구를 답변하셔서. 생활인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희숙

김희숙인구청년정책팀장

인구청년정책팀장 김희숙입니다. 저희가 생활인구의 개념이 인구 감소 지역 8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음성군에서 별도로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질의가 저희 음성군이 생활인구 1위라고 통계청에서 발표했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인구정책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인구가 몇 명인지 우리 음성군은 통계조차 없는 겁니다. 실장님, 관외에서 우리 음성군으로 하루에 출퇴근하는 출퇴근자 수가 대략 몇 명이죠? 왜냐하면 생활인구 개념이 하루에 3시간 이상 관내에 머무는 인구도 생활인구 통계에 잡히거든요. 군수님께서 인사말씀 하실 때 하루에 출퇴근자 수가 얼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근무지 기준으로는 지금 9만 2천 명이고 그리고 거주지 기준으로는 6만 7,700명입니다. 그래서 유입취업자가 3만 3,500명입니다.
3만 4천 명이 하루에 음성군으로 출근하시는 겁니다, 결론이.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이런 분들도 생활인구로 잡혀있는 거거든요. 생활인구가 우리 9개 읍면에 어느 정도 분포돼 있는 게 파악돼야지만 어떤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통계를 2030전략실에서 내줘야 다른 28개 부서에서 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생활인구 개념은 최초 2018년도 서울시에서 KT와 합동으로 인구 추계를 한 모델입니다. 기지국과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뽑아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는데 외국인, 아까 말씀드린 출퇴근자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치나 통계가 있어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역특화형 비자 말씀 들어보셨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충북 6군데에서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음성군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외국인이 많은 우리 음성군 특성을 살려서 충청북도, 더 나아가서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우리 음성군도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도 이게 목표이신 것 같더라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아까 생활인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월 1회, 3시간 이상 거주를 하면 생활인구로 잡고 있는데 저희는 지역활동인구라고 해서 15세 이상 취업이나 미취업 경제활동이나 비경제활동 인구를 11만 8천 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우리 음성군에 주소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생활인구 편입 방안, 마지막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실장님 답변처럼 생활인구 통계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인구를 우리 음성군으로 어떻게 편입할까, 이게 2030전략실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아까 말씀드린 다자녀 기준은 우리 전략실에서 통일했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통일되지 않은 상황, 생활인구 편입 방안, 또 청년 연령 상한, 각종 사안들에 대해서 2030전략실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고요. 끝으로 우리 음성군은 청년기금을 조성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으신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이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현재 예산 상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청년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있는바 우리 음성군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위원

실장님 방금 얘기하신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라고 발표한 그게 활동인구에요, 생활인구예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지역활동인구입니다.
활동인구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20페이지에 우리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실적은 엄청 저조하네요, 불과 27%밖에 안 되네. 그렇죠? 47명이 발생했는데 겨우 13명밖에 끝까지 간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적립금 반환이 있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 반환금이 지금 72%라 그랬는데 나머지 18%가 들어오면 불용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올해 만약에 나간 것 같으면 올해 5년이 되고 예산에서 지급됐으면 우리 예산으로 반납 처리가 되고요. 작년도 이전에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거는 도하고 우리하고 회사하고 그렇게 3자가 하는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우리 순수군비만 불용액이 생겼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거기에서 18%에 대한 거는 내년도에 또 불용액 처리하는 거예요? 18%가 미혼으로 돼 있잖아. 반환은 72% 했는데.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러면 불용액은 또 늘어나는 거네? 그렇게 보면 돼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불용액이 아니라서 말씀드린 거고 신청자 중 대출잔액이 35세대가 있어. 그렇죠? 근데 이 대출은 어디에서 해주는 거예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 대출은 본인이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하고 관련되는 서류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거를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불용액이 생겨? 대출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지. ○2030전략실장 오상순 대출잔액의 3%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줬는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35가구가 신청했는데 저희가 소득재산이라든지 아니면 2주택이라든지 신청요건에 미충족돼서 탈락 세대가 6세대가 발생됐습니다.
대출잔액의 3%가 3천만원 이하인 세대 발생이라는 거 설명 좀 해줘보셔. ○2030전략실장 오상순 300만원.
예. 설명 좀 해주셔. ○2030전략실장 오상순 대출잔액의 3%라면 대출이자가 아니고 대출잔액이거든요. 그럼 1천만원이면 3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지원해줬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지원해줬어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35세대를?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러고 나서 3,200만원이 불용액이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이게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부합산 8,500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다자녀 가정은 1억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신혼부부 8,500만원으로 잡은 거는 통계청에서 부부합산 평균액이 8,400몇 십만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8,500만원 평균 이하로 잡아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소멸성이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소멸성이네, 한번 지원해주면?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래요? 위에 중도해지자하고 만기해지자, 결혼한 사람 13명밖에 없는데 나머지가 불용액이 발생되면 이게 또 다시 반환을 하려면 직원들 손이 가야 되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자꾸 발생되니까. 참 좋은 사업인데 안타깝네, 이게. 최대 얼마까지죠, 이게? ○2030전략실장 오상순 5년 동안 해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4,800만원, 그리고 농업인이나 소상공인은 기업이 따로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3,600만원 최대, 결혼하고 5년 만기를 했을 경우에요.
그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우리가 몇 프로예요, 군에서? 군에서 지원되는 게.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30만원.
월? ○2030전략실장 오상순 1인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결국 결혼 안 하고 중도해지가 많은 게 해지했다는 얘기는 그 회사에도 안 다닌다는 거로 볼 수 있나?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중도해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5년 이상인데 그만두고 이직을 했다든지.
그렇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리고 만기 해지가 돼서 저희가 다 주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4,800만원인데 거기서 3,600만원, 결혼매칭금 1,200만원을 못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1,800만원을 못 받다 보니까 그 금액이 불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회수를 도에서 받아서.
알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앞으로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위원

통계청에서 지역 통계 우수사례로 충청북도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전국에서 장려상을 받으셨다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고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감사합니다.
2025년도 6월 공사 준공으로 소방병원이 진행되고 있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2025년도 12월 말까지 장비를 구입해서 개원 준비를 2025년도 12월에 하시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의료장비나 이런 거를 다 해서 2025년 12월에 병원개설 허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전부터 말씀드렸던 분만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금왕에 설치될 걸로 보고 있어서 연계가 꼭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진행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청년도 그렇고 유아, 어른들 혜택이 많이 있는데 혹시 임산부들한테 특별한 혜택이 있을까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임산부한테는….
우리 지역만의 임산부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타지역과 차별화된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아니면 전 부서에서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난자 냉동 사용 보조지원금, 아니면 산전ㆍ산후 우울증 관리하든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세부적인 사업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의 타 지역도 이런 제도는 거의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산모에 대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거를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데 대해서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송춘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 우수사례 수상 축하드리고요. 19쪽 관련해서 지금 맹동저수지 관광자원개발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지난번에 착수보고회 할 때 본 위원이 거기 함박산을 중심으로 치유의 숲 그다음에 둘레길, 생태탐방로, 그리고 레이크파크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의 숲까지 올라갈 수 있는 둘레길을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를 주차장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담을 수 있게끔 논의해서 계획을 잡으라고 권고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데서는 주차장부지가…. 필요하거든요, 주차장이. 그래서 어느 위치가 제일 적합한지 그것을 용역에 담아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군자리에서 통동리까지 오는 레이크파크 사업으로 해서 제방을 중심으로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랬을 때 전망대하고 제방을 중심으로 어떤 시설을 하거나 조성을 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둘레길을 설치해서 치유의 숲까지 가서 나머지 둘레길이나 생태탐방로하고 연결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것도 거기에 같이 담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해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용역이 2030전략실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개 부서, 아니면 4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추진은 안 한다 하더라도 일단 계획 안에는 담겨있어야 추후에라도 이 사업이 원만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 관련해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그리고 중간에 음성소식지 안에 우리아이 성장기 코너 해서 아기주민등록증이 56건, 그리고 성장코너에 6건 정도 기재를 했는데 지난해까지 평균적으로 300명 정도, 올해 현재까지 한 226명이 출산을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가 출생신고를 하러 오면 읍면에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희망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희망자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권고드리고 싶은 게 아기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 어떤 자긍심을 느낀다거나 내가 음성군민으로서 괜찮은 것 같다는 그런 게 있다면 서로 발급을 하려고 할 텐데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아요. 거기에 주소 해서 미아방지를 위한 팔찌인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런지 다른 대안을 찾아서, 당연히 찾아서 등록하고 그거를 받아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질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은으로 한다든가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재질로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방법, 아기주민등록증 외에 같이 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러니까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뭔가 자긍심을 느끼고 내가 음성군민이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발급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 성장기 코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게재를 했을 경우 원고료나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뭔가 거기에 관심 갖고 같이 응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알겠습니다. 이게 매월 1회씩 해서 2건씩 했는데 우리아이 성장기 코너는 저희가 8월부터 새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건이거든요.
아, 이게 8월부터 해서 현재 한 달에 2건씩 한 건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건수가 6건이라는 말씀이시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이 자료만 봤을 때는 1년 동안 했는데 6건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매월 소식지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50쪽 관련해서 충북혁신도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립, 그다음에 밑에 공동주택 건립, 이게 금년 1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착공이 가능한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얼마 전에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일자리연계형하고 공동주택은 12월에 착공하는데 12월에 착공하다 보니까 엄청 큰 저기는 아닌데 서류상으로는 1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개가 다 LH에서 하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러면 73쪽 관련해서 이거는 음성 신천 공동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해서 이것도 LH에서 하는 거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혁신도시보다 더 일찍부터 추진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막막합니다. 그렇죠?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인데 이 부분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LH에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실제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LH에서 공공지원을 하고 임대주택 짓는 것은 민간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LH에서 주택 미분양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 LH나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이것을 방안을 저희가 공공임대가 821세대, 일반분양이 698,세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일반분양 때문에 미분양지역으로 선정돼서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임대주택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그런 방향도 같이 검토를 해서 어쨌든 음성읍에 주택이 모자라서 증평이라 든가 충주, 이 인근으로 많이 집을 얻고 아니면 거기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 진행했던 군정질문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구문제를 짚으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2030 음성시 건설이 실장님 가능하다고 보시죠?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 군수님께도 질문을 했지만 우리 음성군의 인구는 몇 명이에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날짜 기준으로 해서 9만 869명이고요….
조금 늘었네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올해 10월에는 500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2030전략실 및 각 집행부서의 내고장 음성 愛 주소 갖기 운동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단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주여건 개선, 우량기업 유치,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우량기업 유치 같은 경우는 우리 환경이 미성숙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불황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로 인해서 어렵다보니 일단 근시안적이라도 내고장 음성愛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해서 9만 선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거라도 안 했으면 저는 9만 선이 깨졌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집행부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지난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떠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1년에 1만 명 인구증가 참 쉽지 않죠.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국토부에서 11월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 안 나왔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아직.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예단하고 계시나요? 이것마저도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일단 국토부에서 1차 이전에 대한 성과평가를 용역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이어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도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음성군이 생각하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공공기관 유치, 실현가능성에 %로 따지면 얼마로 보고 계세요? 50%는 넘을까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걸 지금 %로 말씀을, 몇%가 될 거라고 장담하기는 그렇고요, 왜냐면 국토부 2차 이전에 대한 계획이 아직 발표가 안 됐고, 1차 평가에 대한 것도 용역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정부 동향이나 관련기관이라든지 충북도나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 국회가 이민청 법정근거나 가이드라인 제시를 현재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음성군의 현 주소라고 해야 되나요,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준비를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저희도 아무래도 서울,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이나 기초에서 인구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민청을 많이 희망하고 있고, 저희도 도에서 지사님께서 이민청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 맞춰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도도 방문했었고 국회도 방문했었고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무엇보다도 여기 혁신도시에 있어야 하는 논리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위치도 혁신도시로 보고 계신 거예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제2차 공공기관에 별개로 움직이시는 거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지금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2차 이전 부지하고 이민청을 유치하고자 하는 부지가 혁신도시클러스터용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차 이전도 중요하고 또 이민청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나 이런 것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만 하고 하나는 안 할 게 아니라 저희가 투 트랙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구조는 어떻게 잡고 계세요? 선정이 돼야 하는 논리구조. ○2030전략실장 오상순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저희가 가깝다는 것하고 청주공항이나 철도, 이런 게 가깝다는 것하고 저희가 외국인 비율로 해서 제일 높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충북혁신도시라는 것,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아무래도 도하고 맞춰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유치에 대한 논리구조가 가장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AI영재고는 신청조차 안 해서 그런 우려를 범하면 안 되다 보니 안 된다는 자체적인 판단 하에 아예 시도조차 안 한다는 것은 진짜 안 하니만 못한,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라고 보거든요. 될지 안 될지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그 결과는 바라는 대로 떨어지지 그래서 저는 이민청이라는 것도 혹시나 다른 김천, 안산, 충남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준비를 하면 저희도 유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럴 때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2030전략실에서 생각하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지역전략사업과 연계된 공공기관 유치되면 너무나 좋지만, 저도 바라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틀리길 바라며 저는 투 트랙 버전으로 이민청을 대안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AI영재고 관련해서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시도조차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을, 신청서류 제출을 안 했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그건 도에서 공문이 신청하라고 와야지 저희가 공문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위원장님도 언론에서 많이 봤다시피 진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지사님께도 그렇고 여러 방면으로 당연히 상당히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돼서 많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저희가 신청조차 안 한 것은 어감이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서를 제출을 안 했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저희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건의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신청서류는 제출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고생을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서류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 최종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가 빛을 발하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당시에 그 말을 듣고. 되든 안 되든 일단 제출은 하셨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우리 실장님의 노력과 그걸 제가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마지막 신청서류 제출을 안 했다, 딱 그 말씀입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15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승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자료 11건과 부서자료 1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유창원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7,100여만원 정도 기부금이 모금됐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2억 1,900만원 정도인데 이 추이로 가면 올해는 한 1억원 남짓 되겠습니다.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모금액이 작년 대비 현저하게 낮은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아마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시행 첫해라서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가 많이 되고 했었는데 올해는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축제 시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저도 봤는데요, 첫해에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2억 1,900여만원인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올해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충북 11개 시군 중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으로 올해 2024년도에 사업을 실시했던 지자체가 몇 군데죠?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4~5개 지자체가 올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충청북도하고 영동하고 진천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 음성군은 올해 미실시 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금액도 그렇고 사업을 하려면 사업 발굴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몇 차례 사업 발굴을 했었는데 마땅한 사업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굴에서 좀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고향사랑기부제의 주 목적이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 주민들의 복리증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하고 싶어서 고향사랑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해서 올해 혜택을 받는 우리 군민들께서 수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진천군 사례만 간략하게 들어보면 저희보다 1억 7천만원 정도를 더 모금해서 3억 8천만원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사업, 청소년 소통공간 관련 사업,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으면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출범할 때부터 계속 수차례 질의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지금은 대소면장님으로 가신 조재순 과장님 계실 때부터 어떤 사업을 할 거며, 이런 것을 계속 문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답만 하시고 사업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겁니다. 이런 책임에 통감을 하시나요, 과장님?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부의장님께서 고향사랑기금사업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왔을 때는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시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부금 모금액 가지고 그 안에서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잘 발굴해서 잘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일단 올해 사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음성군이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을 못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은 수립돼 있나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5개 사업 확정했습니다.

박흥식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확정하는 건가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계획이 잡혀 있어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일단 늦은 감은 있지만 고향사랑기부금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제22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보면 제2항에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돼 있어서 올해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 위반 소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연도는 2023년도부터 모집했으니까 이것을 해당 연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조례를 보면. 그러면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다음 해에 시행하게끔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인정하시나요, 과장님? 조례에 해당 연도라면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 연도를 해당 연도를 보지 않습니까?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2023년도부터 기부금을 모집해서 당해연도에는 사업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빨리 서둘렀으면 올해는 가능….

박흥식위원

아니, 2023년도부터 모집했으니까 이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조례 내용을 보면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해당 연도가 2023년도를 지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조례 내용은 그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영동군 같은 경우도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수사례로 도내 유일 선정되었잖아요, 그렇죠?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1,500만원 특교세를 받았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 발굴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끝으로 과장님 우리 혁신도시가 음성군과 진천군 경계에 위치함에 따라 행정구역 이원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충청북도에서 6월에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 용역 완료 예정일은 내년도 3월까지 용역이 진행될 거고요. 다음 달에 중간 보고회가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닌데 조합이 서둘러 설립되었으면 이번에 공공기관 2차 유치에 효과적이었을 텐데 늦은 감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조합 설립에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먼저 28쪽,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해서 본 위원이 지난 제367회 정례회 때 권고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주시는 부분하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 잡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조직개편 지금 준비하고 있죠?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조직개편 준비하는데 음성군 같은 경우 각 부서별로 정원이 충족이 안 돼서 업무가 과중하다는 부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정원도 같이 증가를 하나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조직개편안은 저희가 다음 간담회 때 별도 보고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기준인건비 오버되는 부분 때문에 도민체전추진단의 정원 7명만 한시정원으로 늘리고 나머지는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서효석위원

정원 7명을 늘리면 현재 정원이 943명인데 950명으로 늘린다는 말씀인가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정원은 그렇게 느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현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이 되는 건가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신규자는 이미 합격자가 나와서 다 인원을 배정한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부서별 결원이 많지 않은데 하반기에 퇴직자들 발생하면 내년도 시험 보고 합격자 올 때까지는 아마 당분간 일정 규모의 결원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하여간 저희 음성군이 조직개편하면서 인원도 충원하시고 그러는데 각 부서에 적절하게 잘 배치돼서 행정에 공백이 덜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위원

과장님 저는 40페이지, 우리 직원현황에 대해서 서효석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현재 여기 제출 서류상으로 봤을 때 10명이 결원이네?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렇죠? 10명.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근데 지금 서효석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공감이 가는 게 뭐냐하면 정원과 현원은 10명밖에 차이 안 나지만 실제적으로 월평균, 1년 내내 출산휴가나 휴직이 얼마나 돼요? 보통 한 70~80명 되죠?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휴직 90명 정도 됩니다.

조천희위원

휴직, 출산휴가 이게 90명 정도?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게 거의 1년 동안 그런 식으로 가죠?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최근 2~3년간 통계를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천희위원

그렇죠? 늘어나죠? 휴가나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생기고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상당히 문제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서류상 정원은 있어, 현원도 있어. 근데 실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각 과에 볼멘소리를 하면서 인원 없다, 인원 없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봐도 그거는 공감이 가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잖아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소한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한 3개월 쓰고 있는데요. 휴직 같은 경우에는 대체 정원이 채워져야 맞는 건데 저희가 확보된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충원 수요 때 조금은 수요 예측을 여유 있게 해서 휴직자 발생 시 대처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상황이.

조천희위원

지금 우리가 100명 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출산휴가 가는 사람이 매달 10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10명을 더해서 110명이 정원이 실제는 100명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참 힘든 건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서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인데 일반직을 보니까 6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20명이 많아. 일정 기간이 되면 평주사 승진을 담보시켜 준 거야. 그렇죠?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20명이 많죠?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런데 7ㆍ8급은 한번 봐봐. 승진 대상이 없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승진 안 해주는 건가. 나와 있잖아요. 공무원 일반직 하급직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 8급은 8급 승진 혜택은 벌써 지났는데도 안 해주면서 6급은 20명씩이나 더하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근데 하위직급의 정ㆍ현원 차이 나는 부분하고 6급에서 차이 나는 부분, 상위직급에서 차이 나는 부분은 하위직급을 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기준일로 뽑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신규직원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 승진하는데 1년이면 되는데 대상자는 굉장히 많은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아니, 반대로 말씀하시네. 8급이 215명인데 205명이니까 시켜줘야지. 반대로 얘기하셔. 그렇잖아요. 이거 작성을 반대로 한 거예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정원표상은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렇죠. 승진 대상이 됐어도 못 하고 있는 게 하위직으로 몰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물론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승진에 아주 목마르게 기다리는 거고 꽃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셔. 여기에 나타나 있으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또 청 외가 인원 결원이 아주 전체적으로 거기만 차지하고 있어. 보건소하고 지도소에만 전부 결원이 다 거기에만 있네. 이거는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 거기에 맞는 직군이 없어서 결원이 생기는 건가, 어떤 이유에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보건소 정원은 저희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교를 해야 하는데요. 코로나 발생하고 정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정리되고 정원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정원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개편에도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해서 현원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조천희위원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늘었던 정원을 옛날 그대로 정원 지정을 다시 하고, 그렇죠?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조천희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잉여 인원은 다른 데로 골고루 배치하겠다?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거기만 그렇게 하고 있고 하위직 8급, 9급, 7급 여기까지 승진 대상자들이 이거 봤을 때는 좀 마음이 찡할 것 같은데 그것도 신경 좀 써보셔. 너무 차이가 나, 너무 차이가 나.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표창내역에서 군수님 표창패가 10월 29일 자까지 77개가 나간 건가요? 80쪽입니다.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까지.

송춘홍위원

아직도 11월 있고, 12월이 있는데 좀 많이 나간다는 생각은 혹시 안 가지시는지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말에 아마 추가적으로 더 나갈 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연말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나가지 않아도 1년에 이렇게 패가 많이 나가는데 다른 타 읍면도 이렇습니까?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고장 음성 愛 주소갖기 운동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유공 있는 기업체라든가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표창이 조금 늘었던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84쪽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총괄해서 놨는데 휴양림 할인권 같은 경우에는 1건, 수세미라든지 이렇게 10건 미만 같은 거는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상품을 드리는 것은 어떠신지 이거에 대해서 검토 안 해보셨나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말에 답례품 계약이 종료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일주일 동안 다시 답례품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사전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괜찮겠다 하는 제품들은 기업관계자들이나 사전에 만나서 안내는 했습니다. 지금 휴양림 할인권이라든가, 수세미 이런 거는 적기는 한데 그래도 소비자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양화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다양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너무 선호도가 없으면 정리를 하고 다른 상품으로 추가적으로 다시 넣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고 책을 보면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드립니다.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행정의 고도화 민원대응의 민첩성 등을 고려했을 때는 공직자의 충원은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다른데요, 행안부가 산정한 기준을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한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지급받은 보통교부세를 삭감당하고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럼 저희는 기준인건비가 얼마 초과되죠?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한 56억 정도 됩니다.

유창원위원장

56억이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연금 부담금이랑 내년에 공무원분들 일괄 3% 인상되죠? 아닌가요? 공직자분들. 임금 3% 인상 안 되세요, 보수? 맞죠?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거기에 다 포함해서 56억인 거예요? 아니면 이 3% 고려 안 하신 거예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기준일이 있습니다. 2023년 말 결산기준으로 해서.

유창원위원장

2023년 결산기준으로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그럼 56억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된다는 말과 동일시될 텐데.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페널티가 저희가 56억 예정돼 있는데요, 아마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 다….

유창원위원장

대부분 다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어느 지자체가 200억이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용역을 진행해서 전국 25개 지자체를 샘플링해서 조직 진단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였는데 그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한 178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행안부에 기준인건비 상향을 건의를 여러 차례 했었고요. 군수님도 차관님까지 만나고 오셨고 또 부군수님께서 다녀오셨고 저도 몇 번 갔다 왔고 했습니다. 현재로서 대책은 행안부에 최대한 우리 군의 현실을 어필해서 내년도 기준인건비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거라 판단됩니다.

유창원위원장

거기와 병행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재계약 중단, 공무직 정원 축소, 기간제 노동자 채용 외주화 검토 등도 병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도 대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아까 홍보실 행감 때 말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유튜브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 직원으로 했는데 안 돼서 외부 인력 임기제를 검토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포인트는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이 그냥 하나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제안 아닌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면 충분히 우리 군에서도 보통 한 명 뽑는다고 얼마 더 삭감될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민첩하게 대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다음에 37페이지 보면 올해 초 김제시와 자매결연도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현재까지 실질적인 실적이 있을까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김제시는 각 축제 때, 품바축제 때 서로 오가고 했고요. 지평선 축제에도 저희가 다녀오고 그리고 최근에는 김제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음성군에 기부해주셨고요. 김제시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래도 효과가 있네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72~73페이지 보시면 농업 분야, 대규모 투자기업과 MOU 체결 등 실무자 선에서 현지확인을 다녀오기도 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 음성군청 우수 직원분들 연수 및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도 필요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해서 계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견학 계획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예, 그래 보입니다.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마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유창원위원장

급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점차 늘릴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논의 중인 베트남 다낭시 전략적이면서 포괄적인 MOU, 이번 달 안에 정리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현재 버전은 어떤가요?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산업인력 파견 및 교육,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 등 올해 안에 일부라도 실적이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믿고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승희

유승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생학습과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박민순입니다. 2024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유창원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69페이지를 보시면 음성군장학회 운영에 관해서 여쭤볼 건데요, 올해 이사회를 몇 번 개최하셨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올해요?

박흥식위원

횟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한 3~4번….

박흥식위원

아까 24개 안건을 처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권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장학회 이사가 총 17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런데 교육업에 종사하신 분이나 교육 관련 경력을 가지신 이사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임기만료가 도래해서 임기를 마치시는 분들이 발생되면 추후 교육업에 종사하였거나 교육 관련 이사분들을 장학회 임원으로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공감하시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이것을 지적하셔서 제 기억으로 금년 8월경에 이사회 할 때 다음 임기 만료되시는 분, 금년도에는 감사 두 분이 임기가 끝나는 거고요, 내년 12월까지는 아마 이사분들이 한 8분이 임기가 만료될 때 내년도에는 두 분을 교육에 관련 있는 분들을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회의서류에 첨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저희가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로 부르곤 하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있는 집중심리클리닉사업이 내년도에는 좌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그전에는 5군데 지원하던 사업이 충주 1개, 청주 2개, 제천 1개, 저희 해갖고 시 단위에서 주로 하고 군 단위는 유일하게 저희만 지원해 줬는데 올해 정부에서 예산 가내시된 것 보면 시만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음성군은 제외되는 것으로 일단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흥식위원

집중심리클리닉사업이 국비 50%, 군비 50% 사업인가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이런 집중심리클리닉사업이 고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의뢰가 오지 않습니까?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뭐 다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경찰서에서도 이런 심리 의뢰가 오는데 만에 하나 국비 가내시가 우리 음성군이 편성이 안 됐다고 가내시를 받았는데 만약에 계속 저희 음성군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지금 도에도 사전조사 할 때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발행하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만에 하나 과장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년도에 배정이 안 되면 집중심리클리닉사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국비 내정이 안 되면 저희가 현재 올해 실적을 보면, 건수 말씀드리기가 좀, 한 30명 안쪽이거든요. 심리상담받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인근에 충주나 청주 쪽으로 전달할 방법도 하고 이것은 향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집중심리클리닉사업은 군비도 50%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던 만큼, 이것은 거의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다 인건비입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말씀처럼 30~40명 정도 저희가 집중심리클리닉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를 기존에 1,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 범위 안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탄력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고요. 계획이 수립되면 서면으로 꼭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정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으로는 지금 소장 1명과 상담지원팀 3명, 통합지원팀 2명으로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 행정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1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상담복지센터에 행정인력이 1명 부족하죠? 충원할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계획은 일단 현 상황을 보고요, 차후 검토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뭐 예산이 일단 반영은 안 됐고요.

박흥식위원

아시겠지만 충청북도를 포함한 상담복지센터가 총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위원

9개 센터에 행정원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3군데만 안 되어 있는데 저희 음성군하고 옥천군, 보은군, 세 개 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청소년 인구를 보면 한 1만여 명 되지 않습니까? 저희보다 청소년 인구가 적은 증평, 단양, 진천, 영동에도 이런 행정인력이 충원돼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담복지센터와 꿈드림센터에서 장관상을 2개 2명 받으셨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개인상 받았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개인상으로. 다시 한번 평생학습과장님께 감사드리겠고요, 끝으로 137페이지를 보면 음성군 청소년 교통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수 대비 교통비 지원률이 52.7%밖에 안 됩니다. 아마도 이게 회수조치 및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저희도 홍보는 나름대로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라고 해서 저희가 가서 학교에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학교에서 접수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는 신규로 들어오는 것을 매월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없다고 인식을 해서 그런지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보편적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저희가 손실보상 주는 것 보면 청소년 비율이 14%밖에 안 돼요, 저희가 전체 보상비 주는 거 보면. 그런데 보면 대체로 글쎄요,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박흥식위원

이것 군수님 공약사항이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위원

군수님 공약사항이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 7천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상당수 예산을 저희가 반납하게 생겼는데 내년도에는 접수방법이나 홍보방법을 바꿀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끝으로 음성군민 버스요금 무료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연관이 있을까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전 군민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업이 계속 할지 그만둘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아마 음성군민 버스요금 무료화는 현실화가 될 확률이 많은, 시행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교통비 지원도 이것과 연계해서 다각도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이거 되면 의회에도 말씀해 주실 거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 지난해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보완하고 기관 잘 운영하셔서 4쪽 보니까 기관표창 평생학습도시 좋은정책상, 평생학습대상 페스티벌경연대회 가서 좋은 성적 거두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전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7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 권고를 했는데 본 위원은 그거하고 결이 좀 다른 것으로 그동안 업무 처리하는 데서 미비했던 부분들 지난해부터 잘 보완하셔서 굉장히 잘하셔서 금년도에 장관상까지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청소년팀장 맡고 계신 이수연 팀장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좀 미비됐던 부분들 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134쪽 평생학습관 운영실태 이 부분도 그동안 금왕 금빛평생학습관하고 음성 설성평생학습관하고 약간 차이가 있게 운영되는 듯해서 본 위원이 좀 맞춰서 음성 설성평생학습관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실적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하고 굉장히 잘 운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 성실하게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송춘홍위원

과장님 2024년에 많은 노력하시고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예전부터 진행해왔던 것들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노력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성고등학교가 자율형고등학교 2.0 선정이 된 거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됐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음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차후에는 국제교류 하는 데 문제가 없겠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교생이 들어가는 건가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일부만 들어가고 전교생은 아니고요, 일부만 프로그램 짜서….

송춘홍위원

일부만, 그러면 학년이….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한 학년이요.

송춘홍위원

한 학년 전체가?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송춘홍위원

큰 성과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권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음성문화예술회관에 음악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음악회 할 때 보면 오시는 분들, 오는 학생들만 오고 있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꽉 채워서 좋은 음악회를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권고드립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음악회….

송춘홍위원

예. 예술회관에서 지금 1년에 몇 번씩 음악회를 하는데 어른들을 위한 음악회도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회도 있습니다, 청소년음악회도 있고. 그랬을 때 가서 보면 우리 음성군의 학생들, 청소년들, 거의 자리에 없습니다. 몇몇 어른들, 또 학생들도 거의 없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너무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방안을 모색한다면, 학교에 좀 권고를 하시면….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저희도 행사 있을 때 교육청이나 학교에 아이들 동원 아닌 동원을 말을 하면 사실상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그래서 비협조적으로 학교 차원에서는 좀, 이동차량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만 오지 차 대절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행사 있을 때 사실상 협조는 구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게 이동차량 지원해달라고 얘기하니까 학교하고 사업하기가 차량 문제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각 학교마다 보면 현장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차를 타고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장학습관이 중요한 것도 인식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저렇게 좋은 예술회관이 있고 그 무대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좋은 음악회를, 학생들이 듣기에 더없이 좋은 그런 것을 배제하고 학습의 일원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을 권고하셔서라도 조금 더 강행하셔서, 와서 학생들이 들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권고드립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청소년에 맞는 공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예,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페이지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것 답변하신 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번에 제가 또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여기에 국외체험연수를 삽입을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내년도에 이것 삽입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업을 해달라는 게 아니니까.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교육경비는 다 끝났고요….

최용락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를 거기에 추가해달라는 게 아니고 조례에 국외체험연수를 삽입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년은 안 되고 장기간이라고 했으니까 몇 년 후에 이것을 하더라도 일단 조례가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실질적으로 해석하기로 맨 끝에 해석으로 풀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명문화를 하게 되면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용락위원

아니에요. 어차피 충주 같은 경우도 그걸 삽입을 한번 해놓고 지금 올해도 가기는 갔어요. 갔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죠.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어쨌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니까요. 내년도에 할 수 있게끔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리고 금빛평생학습관 화장실 문제 그거 아시잖아요? 원래 주말에도 문을 닫았었어요? 개방을 안 했나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그전에는….

최용락위원

애초에?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처음에는 했었죠. 했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거기서 또 청소년 문제도 있고 또 전에 야간에 안 좋은 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2주 정도는 6시에 직원들이 나가면서 폐쇄를 했었어요. 폐쇄했었다가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은 오픈을 21시까지만 일단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공원에 오는 이용자 수가 해 떨어지면 없거든요. 거기 지금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 한두 건이 있는데 그건 상가에서 쓰시는 분들 몇 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기존 사용자들은 문 잘 닫았다, 깨끗하다는 평이 많거든요, 의견이. 근데 저녁에 몇 시에 오는지를 모르니까 저희가 CCTV를 확인해봤어도 저녁 시간대에 쓰레기를 버리고 거기 강아지가 있으니까 강아지똥도 버리고 그런 것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한 90%는 깨끗해졌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맞아요. 그래서 일단 본 위원도 21시 이후에 개방을 하는 것은 사실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말 주간에도 개방을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2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주말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최용락위원

아, 어제 어느 분이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셔서 주말에도 개방을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처음 저희가 했을 때 2주 정도는 개방했을 때 그때 얘기하신 것 같고 현재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주말에도 21시까지는 개방을 한다고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 기능이라고 하면 가정해체, 양육기능 상실, 가정에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 의식주 제공, 학업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서비스와 안전보호를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라고 정의돼 있는데 그중에 우리 음성군이 그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있잖아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서 아이들을 기르시는 학부모님들은 청소년쉼터의 부족성에 대해서 계속 어필하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혹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시설에 일단 공간이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 현재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는 감곡이 전용공간에 한해서 한 12월 정도에 개원할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용공간을 하게 되면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 운영은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직원 1명 충원돼야 돼요. 일단 아이들만 와서 그 공간을 혼자 쓸 수 없으니까 관리 차원에서도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일단 시내권에 장소가 없습니다. 외곽은 있는데 청소년들이 원하는 거는 시내권이거든요.

유창원위원장

맞습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시내권이다 보니까 장소가 없다 보니까.

유창원위원장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어떻게 방법이,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올리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저희도 청소년 수가 사실상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까 읍 단위는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시설 공간이 있는데 면 단위, 작은 데, 맹동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도 사실상 40~50명 시내권 아이들만 올 수 있으니까 생극 같은 경우 20~30명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아니면 경기 불황이다 보니 분양이 안 되는 건물들이 좀 있다 보니 그런 점포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거든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근데 아까도 자치행정과 지적을 하셨는데….

유창원위원장

그렇죠, 맞아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누군가는 애들이 와서 운영시간….

유창원위원장

그렇죠, 누군가 운영해야 되는데 교부세가 삭감되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9시부터 오면 그래서 1명은 나가서, 현재 똑같이 감곡도 저희가 인원이 안 돼서 다른 데서 교대로 근무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확충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저도 말씀하면서 어폐인 거 알면서도 질의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는 전달해야 하기에 부족한 게 실용음악, 실용무용, 요리, 미술, E-스포츠, 뮤지컬, 판소리, 악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까 평생학습과의 다양한 프로그램처럼 청소년쉼터에 이런 기능들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어서 전달 드리고 그다음에 바우처사업 있잖아요, 바우처 지원사업. 국ㆍ영ㆍ수ㆍ논술ㆍ미술ㆍ체육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바우처사업은 하지 않고….

유창원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어떤 바우처 말씀하시는 건지.

유창원위원장

학원이요, 학원.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학원이요?

유창원위원장

예. 사업명은 바우처사업은 아닌데 다른 명칭이 따로 있는데, 평생학습과 소관은 아니에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저희 청소년팀에서는 바우처사업은 하고 있지….

유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복지정책과인가 헷갈려서 질의드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민원이 사실 요즘 저한테 많이 들어와서, 어쨌든 소관부서가 저는 평생학습과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을활동가는 1년간 활동 보고를 하고 발표회의 자체 평가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에 평가받잖아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저희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같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렇죠. 근데 학부모님들 눈높이가 올라가시다 보니 마을학교 강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어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군에서도 추가로 마을학교 강사 육성하는…, 우리 자체적으로.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취미 정도까지는 저희가 육성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유창원위원장

취미 수준 말고 조금 전문성…. 평가를 받아야만 전문성이 생기다 보니 뭔가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을 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한정돼 있는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전문성이 꼈다면 지금 강사비를 시간당 한 3~5만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전문성을 끼다 보면 20만원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뛰면 사업 추진하는 게….

유창원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자료를 받은 건데 음성군 아동친화예산서를 보다 보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금빛체육센터 운영이 포함돼 있거든요. 전체 이용 활용 가능한 곳이니까 넣어놨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어떤 분한테 여쭤봤어요. “이런 게 저도 참 의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를 갈 도리가 없는데 왜 여기 넣었을까요?” 물론 이용은 가능하나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주셨는데 이동 수단에 대한 불편함 그런 거에 대해서 셔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들은 잘 아시는데 아까 더 나아가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교통비 지원 있잖아요. 그게 왜 반납하는지 여쭤봤어요. 저도 쓰시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아동 및 청소년 관련 행정 수요조사 미흡이라고 보이는 게요, 최근에 건설교통과에서 농어촌버스 무료화 추진을 하면서 저는 DB 축적의 필요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했거든요. 그 방향은 안 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행동반경 및 패턴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행정 수요조사 미흡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무료화인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우리와 상관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무조건 자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게 된 거거든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은 청소년들이 버스를 타려면 청소년들이 탈 수 있는 시간에 버스가 운행돼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유창원위원장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이게 왜냐하면 노선 시간대를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간 또 다르실 테고 직장인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선 시간대 안배하기가 사실상 교통정책에서는 상당히 힘들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어렵죠. 내년에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점진적으로 확대 개편될 수 있는 방향 좀 고민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복지정책과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유창원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2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군정질문드린 내용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가 보행자로 분류되잖아요. 그래서 인도 통행이 원칙인데 이런 조례 제정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음성군에 등록된 전동보조기기가 한 140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가입 수량이 121대로 한 20대 정도 편차가 있거든요. 나머지 한 20대가 가입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의료급여에서 지원하는 전동스쿠터랑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계가 나온 자료를 가지고 대상을 선정한 건데요. 글쎄, 특별하게 20명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제가 아직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저도 같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의료급여수급자분 게 52대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에서 파악한 게 87대 이래서 139대가 음성군에 등록돼 있습니다. 121대 가입 수량하고 차이가 나니까요, 한번 짚어주세요, 과장님.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개선에 있어서 음성군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것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위원

과장님 39페이지, 이거 과장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매번 채권 현황만 가지고 계시는데 매년 차용 기간이 많게는 36년이 지났고 그 상환기간 도래도 한 33년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 상환기간 경과한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받겠다고 답변하시는데 사실상 이거 없앨 방법 없어요? 맨날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조천희위원

융자라면 이자 발생은 안 돼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이자가 발생되죠.

조천희위원

계속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조천희위원

이대로 가는데 거기 융자해준 데는 어디서 해준 거예요? 우리가 해준 거 아니에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렇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조천희위원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이거하고 의료비 소이 사무장 병원 그거 이 2가지는 항상 미수로만 가지고 있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 참 내가 봐도 그렇잖아. 실행 가능성도 없는 거를 맨날 이렇게 보고하시느라 애쓰고 이거에 대해서 또 잘 모르면 지적이나 하고 그러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셔야 되는데 큰 방법 없어요, 이거? 참나, 36년 정도 지난 거를 갖다 융자라고 해서 움켜쥐고만 있으면 계속 채권현황으로만 나가 있고 그렇잖아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매년 1천만원 정도씩은 징수하고 있으니까요.

조천희위원

징수되는 게 있어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조천희위원

다행이네 그래도. 2억 1천만원 중에서 1년에 1천만원 정도 받고 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금년에도 지금 한 4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거는 진짜 봐도 우리 과장님 안타까워서. 알겠습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 보시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2022년도에는 400건, 2023년도에는 450건, 2024년도에는 331건으로 줄었습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또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증가하면 증가하지 줄지 않는 사항입니다.

송춘홍위원

여기 331건으로 돼 있고 2024년도 12월 31일로 작성돼 있어서 12월 31일까지 미리 예측하신 건가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잘못 기재를 하신 거라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보훈단체 보시면 전적지 순례를 다들 가셨어요. 상이군경회에서도 가시고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지역에 따라서 매년 가시는 건가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이렇게 지원해주는 가격은 가시는 분들이 부탁을 해왔을 때 그 가격으로 책정해주시는 거고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실링이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 내에서 정리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전적지로 순례를 가시면 대부분 어디를 가세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각 단체마다 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현충원을 가는 경우도 있고 타지역의 현충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춘홍위원

금액대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도 하고 매년 가시면 어디를 가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조례에 적극행정 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

안해성출석위원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

출처 충북 음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