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박만선 의원 발언
박만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관련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이어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석
류단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결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8쪽입니다. 먼저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2009년도 지역방범활동 지원을 위한 112신고센터 역량강화 리모델링 사업 관련 7,000만 원,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억 634만 원, 재료비 1억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1,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서 82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3억 9,672만 원 중 5억 4,234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예비비 잔액은 18억 5,43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잔액은 2009회계연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결산서 332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9억 9,368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위원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4건입니다. 먼저 결산서 278쪽 자치행정과 소관 금천경찰서 112신고센터 역량강화 리모델링사업 예산지원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7,000만 원의 예비비는 경찰서 상황반 신설입니다. 예비비로 써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상황반 신설이면 정기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도 가능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추진사업은 112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하고 신고센터 내 시스템과 연계되는 시스템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었느냐 이거죠?
상민
김상민자치행정과장
당시에 서울청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긴급해 요청해서 저희 구에서도 많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8쪽 건강증진과 소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상담안내소 설치·운영 및 관내 집단시설 지원과 관련된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복성 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손길수 세무사와 주미란 회계사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0년 5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8월 24일 직제개편과 부서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놓인 자료는 직제 개편전에 작성된 자료로서 현 직제와 명칭 및 소속이 바뀐 부서가 있는 등 심사하시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소관 부서 과장이 모두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만선위원장
네.
은무
류은무위원
제안설명은 상임위에 다 들어서 각 부서별로 질문할 부분만 페이지별로 정리해서 질문만 받도록 하여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만선위원장
류은무 위원님 의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박만선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회의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포함 기획경제국(구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 일부)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지명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및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구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 일부)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지명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및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지명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 및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업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복지문화국(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지명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및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지명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국(구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및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지명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및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2010년 9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