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제178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건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남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8억 9,731만 1,000원 보다 3652만 2,000원 증액된 19억 3,3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피복비로 460만원, 급양비로 50만원 그 다음에 여비로 48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급양비 144만원, 자산취득비 1,700만원, 인력운영비로 보수에 643만 4,000원,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164쪽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153쪽에 회의장 근무복 이건 뭐라요?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회의장 근무복은 우리 직원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피복비인데 당초 이게 단가가 10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재분
성재분위원
의회 옷만.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의회 근무하는 직원들.

임부기위원장
직원.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글쎄 직원들, 그래 직원들인 거는 아는데 직원 뭐……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양복.

정갑영위원
양복 사 입으라고……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정장을 착용을 하니까 정장을 살 수 있도록.
재분
성재분위원
이건 처음 봤네.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보통 사려고 하면 한 4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그 절반 가격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사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처음 들어 봐서,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본예산에 세운 방송장비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이제 한 5억 정도 되죠?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3억 5,000 정도 됩니다.

정갑영위원
3억 5,000이에요? 3억 5,000인데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지금 우리가 리뉴얼사업을 거기다 의회 청사를 옮기는 걸로 가정했을 때 그걸 집행하는 게 옳겠느냐 하는 걸 판단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의견이 리뉴얼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주변에 있는 부지를 다 매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3~4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3~4년이라면 방송시설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옮겨도 그렇게 옮겨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거기 앞에 고물상 있는 데까지 매입을 다하면 부지가 대개 넓어지거든요. 거기가, 대로변에 바로.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LH에서 제공했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 사무실용도로 쓰는 거는 25% 정도 밖에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화시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절충을 하다 보니까 그 프로테이지는 국한된 게 아니고 다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데 25% 제시를 했을 때 과연 50% 이상을 사무실로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거를 판단했을 때는 이 면적이 넓은 사무실용은 쓰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리뉴얼사업에 포함을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LH에서 하지 말고 우리 통합청사기금 지금 이제 거의 370억, 400억 다 되어 가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이 기금도 어떻게 사용을 하든지 사용을 해야 되지 이거 뭐 묶어 놓고 이자도 요새 별로 없는데 그냥 놔둔다는 거는 참 문제거든요?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예.

정갑영위원
이거를 빨리 좀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 쓰고 절반 정도 다시 뭐……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일단 그거는 리뉴얼사업은 집행부에서도 아직 확정이 된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인가 내일인가 LH하고 MOU 체결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의회가 독립청사로 나가야 된다는 거는 이제 뭐 다 뜻을 같이 하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예. 나가야 된다는 거는 뜻을 같이 하는데 이게 이제 건물을 지었을 때 한 통로를 이용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다닌다든지 이러면 의회 본연의 독립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될는지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구는 집행부에 요구했죠?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예.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청사 조금 전에 청사 관련 이야기 했어요. 우리 의회청사.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의회청사.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뭐 대충 흐름은 어때요?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지금 거기에 들어왔는 게 전체적으로 면적을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어디에다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잠사곤충사업장 옛날에 구 잠사곤충사업장 거기.
재분
성재분위원
거기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잖아.

임부기위원장
결정된 게 아니고 의견만……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그게 이제 의견만 우리가 이제 수요조사를 하길래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왜 골목으로 들어가요. 골목으로…… 골목이잖아.

정갑영위원
골목이 아니라니까요. 그 앞에……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나중에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고 그러겠지만 청사라든가 이런 게 자꾸만 시내 중심으로 들어가면 안돼요. 물론 우리가 특수하게 시청 부지가 거기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시청하고 가까이 있는 게 좋다고 그래 가지고 이리 갈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가 많이 생겨요. 가능하면 외곽으로 나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사실 시내 그런 부지가 있으면 오히려 그런데는 주차장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건물 짓지 말고 전부다 공지만 있으면 집 짓는 거 밖에 생각 안 해요. 이런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예. 일단 집행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길래 우리 의회청사도 요청은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확정적인 문제는 앞으로 서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과정에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의회청사가 이게 문제가 있나요. 의회 회의 잘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뭐 굳이……
재분
성재분위원
잘 돌아가는데 이거 뭐하려고……
성태
김성태위원
뭐하려고 새로 돈 들여 지으려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지금 리뉴얼 사업으로 하니까 거기다가 집행부하고 가까이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수요 조사할 때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예.

정갑영위원
의회가 이렇게 보건소에 더부살이 하고 이런 데는 상주시 밖에 없습니다. 군에도 독립청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독립된 기관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대, 9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죠. 있는 사람이.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하여간 그 사업을 진척을 시켜 가면서 집행부하고 한번 긴밀하게 업무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건 누구 주려고……

정갑영위원
누구 주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서류가 지금 너무 우리 시청 본청도 너무 복잡해요. 사실은……
남수
김남수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너무 막 의자 둘 공간도 없고 이래요. 보면…… 사무실 공간도 조금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임부기위원장
예. 더……

정갑영위원
이게 의회에서 이게 합일화가 안되니까 그러니까……

임부기위원장
예. 이거는 마치고 한번 이걸 또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할 이야기도 있을 거고……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이신 정갑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임부기위원장
정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갑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희입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6032##(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기간 중 1일간입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요령과 감사진행 순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은 전체 9개 항목으로 금년도 신규 요구자료는 6번 의회 마크 및 한글규격화사업 내역과 7번 회의록 CD 제작 내역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