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과에서 대충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개인이 이제 요구할 때 이런 장난감을 사 주고…… 지금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육아용품 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차피 어린 아이를 위한 거니까…… 내용은 다르더라도 근원적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핵심은, 어차피 10세 미만 아이들이 장난감 활용을 하지 넘으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부서에 떨어진 예산이라고 부서에서 소화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거기로 가는 게 맞죠.
안 그렇겠어요? 경북 청소년페스티벌 우리 시에서 금년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행사 자체는 좋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충을 시켜 주는 게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행사는 일회성이지만 이 끝나고 나면 도리어 안 하기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소탈감이라고 할까요.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에 이런 행사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린 뭐냐 역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문화 확충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기울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청소년들 만족도를 강화시켜 놓은 연후에 다음 일이 진행되는 게 맞지 아니라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과도 다 마찬가지에요. 모든 부분들이 우리 각종 보조들이 어른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 어른 누가 복지를 책임집니까? 청소년들이 지는 거예요. 청소년 복지가 선행되지 않은 복지는 망합니다.
자식 일거리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른 복지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그거는 완전히 늙은 복지가 되어 버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294쪽에 농촌 폐비닐수거보상금을 시비만 1억 증액을 하셨네요?
그래요. 지금 전년도에 계속 그래 되었는 거 같으면 본예산에 처음부터 편성하셔 가지고 정비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안 맞습니까? 그래 추경에 했다고 또 추경에 한다.
이거는 안 맞아요. 이거 전부 감해도 관계없겠다. 그죠?
예? 그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집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본예산 편성하시…… 앞으로도 본예산 보다 추경에 많이 편성하는 거는 아예 안 맞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추경에는 이래 하시지 마세요. 그래 전기자동차 구매하신다는데 4대를, 어디다 배치하실 계획이에요?
계장님 모르세요? 뒤에, 전기자동차 구매해 가지고 지원하는 개인 명단요. 1월에 확정이 되었으면요.
명부를 좀 바로 보내 주시고요. 계수조정 전까지요. 이게 예산도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앞뒤 말이 안 맞거든요.
왜 선정부터 먼저 합니까? 그러면 환경부에서 미리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야 되지 이거는 예산지침에 맞습니까? 예산계장님?
안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시에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그러면 개인한테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하면 충전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아까 남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LH천연나무에는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하나 설치를 했거든요. 이번에. 전기충전기를, 전기자동차도 없는데 했어, 그래 이제 보급하는 거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차가 있으면 충전하는 시설이 당연히 따라야 되죠.
우리시에서 해 놓으면 개인이 끌고 가다 거기서 충전한다. 그거 또 안 맞네요. 전기세는 누가 부담합니까?
그러면. 차도 공짜로 주고 충전하는 거도 공짜고 그래 되죠. 시범사업 뭐든지 간에 자동차 사 주고 기름도 넣어 준다는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좋은데 선정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고민스럽네요. 이상입니다.
그것도 LH천년나무에서 공모를 했어요. 한전에 충전시설 하는데 보고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자체에서…… 예.
알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에서 1억 원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안동MBC 열린시정홍보에서 2,000만원을 총무과 소관 읍면동 체육화합한마당지원에서 2,400만원을 문화융성과 소관 작은영화관시설공사 등 2건에서 16억원을 관광진흥과 소관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사업 등 5건에서 3억 6,840만원을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56회 도민체전우수선수발굴육성 및 경기력향상비 등 2건에서 9,500만원을 여성가족과 소관 장난감도서관 설치에서 1억 4,000만원을 환경관리과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2건에서 1,600만원을 보건위생과 소관 음식문화추진위원회 선진지비교견학에서 1,440만원을 총 23억 4,780만원을 삭감하고 내부 유보금에 23억 4,7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