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관리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충제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당초보다 37억 6,537만 1,000원이 증액된 1,030억 4,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95만 4,000원을 증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5,323만 8,000원, 긴급복지지원은 지원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읍면동이 11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됨에 따라 사업비 6,720만원을 감하였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990만 2,000원 증액하고 차상위는 424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53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라 방문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당초 차량지원이 11대에서 1대로 축소되어 차량구입비와 유지비 등 2억 6,690만원을 감하고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임시적인건비 등으로 875만원을 사전편성하여 동주민센터 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25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617만 7,000원을 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은 462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협의체 직원 인건비로 1,314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사업비에 1,0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운영비에 725만 1,000원, 화북 용화지구 향토방위용사 전적비 건립에 3,000만원, 화령전투전승기념관 건립 전시시설에 6억 2,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업무용차량 지원에 2,500만원,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와 공검면 분회 노후된 의자, 책상, 서랍장 등 구입에 1,05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전기요금에 3,000만원, 강사프로그램 운영수당에 1,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노인종합복지관 장비대구입에 500만원, 경로당 등록수 증가에 따른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1,375만 6,000원, 경로당 양곡비지원에 6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노인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은 장기요양급여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수급자의 대상자수 변동에 따라 6억 4,117만 9,000원, 경로당운영비와 연료비는 등록경로당수 변경에 따른 증가분 2,220만 9,000원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시범설치는 설치대상 경로당 증가에 따른 사업비 4,945만 5,000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가보조 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6,32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사업에 1억 3,151만 1,000원,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은 일자리들의 인원 증가에 따른 사업비 5억 6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중간 부분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은 인건비로 695만원, 장비유지보수 AS기간 만료로 인해 장비설치비 및 유지보수비로 40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지원 중 기관운영비는 국도비변경내시로 712만 8,000원을 감하였으며 장애인단체사무실 임차료 360만원, 장애인복지관 휴게실 리모델링, 복지관 출입문 경사로 및 주차장 개선보완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장애인연금지원에 3,158만 8,000원, 장애인수당지원 2,263만 2,000원, 장애인의료비지원은 1,877만 9,000원,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지원은 9,604만 5,000원을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장애인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한 장애아동발달서비스 지원은 2,364만 8,000원,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활동급여지원은 4,516만 4,000원, 장애인공공훈련 활동비 지원은 11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행복재활원과 희망재활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에 2,808만 7,000원, 중증장애인가족지원센저 지원에 817만 5,000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지원은 정민재활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에 2,32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 행정운영경비 및 266쪽부터 269쪽까지는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13억 5,664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1쪽 의료급여특별회계 및 제1회 추경은 당초예산보다 24만 9,000원 증액된 14억 8,58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조위원
우리가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복지시설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민병조위원
인건비 이런 것들 말고도 시설비에 투자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용도를 어떻게 구성한다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지금 우리가 제가 이걸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많이 나가는 데는 올해 예산에 한 14억 정도 나가는데 있고 그죠. 건축비로.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병조위원
보조사업이 되었든 시비가 다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거기다 다 맡겨 놓습니까? 아니면 건축협의나 건축제한에 대한 거나 용도나 이런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합니까? 주무부서에서……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설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감사계에 일상검사 저것도 요구해서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입찰할 때는 우리 회계과에서 해 가지고 그래 입찰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아, 건축설계나 이런 것들을 챙겨보고 있다는 말이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감사계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장애인시설이나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인건비 등 모든 문제들은 많이 지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구나 본의원이나 주무과장님이나 거기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용도를 정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관찰을 하고 이거를 한번 적정한지 안한지 이런 걸 따져 볼 적에 이왕이면 우리가 상주시에 건축설계 또 건축 또 여러 가지 보완 이런 것들을 그래 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지역에 대해서 비용들을 외부에서 유출하고 이런 것들은 좀 좋지 않잖아요. 우리 지역경제가 상주가 안 좋고 이런데……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민병조위원
그거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 같은데 우리가 지원을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해요. 내가 죽 따져 보니까 수십억이라.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위원
건물 짓는데 거의 다해 주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조위원
거의 전액 보조죠. 거의.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러니까 전액 보조사업을 하면 전액 보조사업을 하는 만큼 관리나 설계나 용도에 대한 부분들 한번 챙겨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누구라도 지적을 안 하니까 그런 현상이 되고 장애인 실제 운영자가 거기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대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상 자기 돈 안 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하는 사업인데도 이런 것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챙겨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차후에 보조금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모 단체에는 보니까 거의 20억 가까이 이렇게 되고 그 정도는 안 되어도 15억 가까이 이래 되든데 건축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세워줘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나가는 보조금의 유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또 무슨 사유로 또 이렇게 타지역에서 이렇게 설계도 맡기고 건축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합당한 건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는데 이것을 감사계에서도 합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감사계에서는 안 하고.
민병조위원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감사계에서는 이제 설계검토에 대해 가지고 감사계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설계가 옳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민병조위원
아니 복지과에서 감사계에 의뢰해 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본다는 이야기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가능하면 우리가 지역업자에 설계를 줄 수 있도록 그래 계도를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뭐 지역업자 이렇게 설계를 주고 안주고 이건 제가 논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이왕이면 그 큰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들을 상주시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고 다 그러면 되도록 이면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게 마땅하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이 나가는 거에 대한 유실여부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액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량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한번 따져 보고 하는가, 우리가 누구라도 이걸 거론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주무과장이 다시한번 챙겨 보시면 안 되겠어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새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지금 그리고 264페이지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행복희망재활원 여기 지금 추가로 된 것은 이거 왜 그래 본예산에 안하고 이렇게 된 거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비부담금을 하느라고 그래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거기 보조사업에 따라서 시비부담분이 그래……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크지는 않지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문제들을 지역경제와 또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돈이 새는 거 그 다음에 적정한 건축에 대한 협의, 그 다음에 설계, 제작, 운영하는 구성 자체 건물에 대한 이런 용도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적정히 해야 될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255쪽에 화령지구 전투전승기념관 건립에 추경에 7억을 더 계상했네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정도하면 끝납니까? 올해, 준공됩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이거하면 될 거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준공 예정이 언제쯤입니까? 이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올 연말까지 해 가지고 준공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개관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래 그 뒤쪽에 보면요. 자원봉사센터기능보강사업해 가지고 업무용차량을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이 몇 대 있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차량 그전에 자기네들 자체로 해 가지고 모닝 1대 있습니다. 모닝 차, 경차.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한 차는 하나도 없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거 가지고 뭐 살 예정입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봉고차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차 사 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는데 차 사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뭘 할 예정입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각종 봉사단체에서 봉사 나갈 때에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 차가 없다 보니까 개인차로 이렇게 운송을 해 주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원봉사센터에 각종……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차량이 지금 봉사하는 단체가 여러 개 되는데 한 대만 사주게 되면 또 타 단체도 사달라고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각종 다른 봉사단체가 나갈 때에 그 차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그런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요.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여러 분야에 지금 봉사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1대를 사 가지고 지금까지 없으면 모르는데 만약 1대를 사 주면 이거 가지고 또 서로 그 내에서 알력이 생길 수 안 있겠어요. 활용하면서.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활용하면서 아무래도 또 몇 군데 경합이 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까지는 각자가 이제 자기 차를 이용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차를 1대 사주게 되면 이걸 가지고 서로가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걸 잘 활용 하셔야지.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서로 수의를 해 가지고 그래 문제가 없도록 그래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이게 사주고 없을 때 보다 더 못할 경우가 생겨요. 아예 없었을 때는 그냥 없으려니 하고 각자가 다 활용했는데 차가 1대 있음으로서 공용차가 있음으로서 이걸 서로 활용하려고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여튼 잘 활용해 주시고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국․도비 반환금에 보면요. 여기 중간에 자활사업해 가지고 크게 반환한 게 1억 4,000 이래 반환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지원해 가지고 5억 1,600 이렇게 크게 반환한 이건 뭐예요. 내용이.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건 당초에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도비가 당초 보조내시 되었다가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비 편성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덜 써 가지고 그래 그런 사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처음부터 이게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잘못해 가지고 이게 지금 국․도비를……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뭐 꼭 잘못한다는 거는 아니고 국․도비 보조 계획이 내려오면 사실은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해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하다 보면 장애연금 이게 지급을 안 하고 이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보면 장애인연금지원, 장애인수당지급 이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반납을 했어요. 지금 있는 예산을 다 못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줘도, 그렇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문제가 우리시에 기초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건 당초에 세울 때에 조금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는 경우도 있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도 반환하는 게 그래 한 과목에 1억 6,000씩, 1억 4,000씩 이렇게 크게 반납하는 거는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예산운영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 가능하면 다 쓸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다음부터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편성이나 아니면 지금 편성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타 부서보다도 사회복지과는 우리 국도비지원이 많은 부서에요. 그렇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서에서 또 반환금도 이렇게 많다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국․도비를 받을 때는 힘들게 받아 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12억씩 이렇게 반납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구조적으로 우리 상주시의 예산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뭐 당초에 수급자가 이렇게 책정을 했는 거 보다도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래 조금 남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수급자 이런 게 아니고 보면 뭐 몇 개 분야만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과목수도 많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래 놓고 우리가 국․도비를 더 따니, 덜 따니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되죠.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 부서도 와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국․도비를 반환 안하고 잘 쓰는 게 우리시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예. 이번에 좀 문제점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하여튼 좀 이거 잘 예산 운영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255쪽에 화북 용화지구에 향토방위용사 전적비를 건립하는 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시장 순시 때 건의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뭐 그건 아니고 화북 농민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에 이번에 130명을 기록을 하는 거 같은데 전몰용사하면 국가유공자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인 모양이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전몰군경이 아니고 용사로만 되어 있네. 용사.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전몰용사입니다.
김태희위원
참전용사 114명, 화북지소에서 파견된 사람 5명 했는데 이 분들이 사료나 자료가 있습니까? 증빙자료가……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증빙자료는 지금 다 수집을 해 놓은 그런 상태랍니다.
김태희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 보관해 있는 거예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화북 서정원 노인회장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당시에 전쟁시에 사망했는데 왜 이게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고 용사로 남아 있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하는가 하면 전쟁 당시에 사망했다면 신청을 해서 전몰군인으로 경찰로 이렇게 등재를 해 주는 게 맞을 거 같고 현재 있는 게 전사, 야사가 있는데 이게 전사는 아닌 거 같아요. 구전으로 전해 오는 걸 이렇게 하는 건지, 실지로 증빙서가 있나 한번 챙겨 보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리고 주로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장애 관계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기초수급 대다수가 이제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이거는 크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보니까 인접 시군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실제 확인해 봤는가요? 문경이라든지 인접 김천 같은데……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타시군에도 그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보급하는 그런 단계인 모양이죠. 차량을 확보하는 그런 단계인 모양이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는 거의 지금 다 차량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만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시에 자원봉사센터는 어떻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실적이 좀 잘하는 편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보통인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뭐 지금 상위그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잘하고 있어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과장님?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우리 노인 경로당에 CCTV 설치.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580개 중에서 기 215개가 설치되어 있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럼 이번에 계획대로 하고 나면 몇 개가 남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럼 67% 정도.
안경숙위원장
67% 정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상사업비 받은 거 가지고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에 다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안경숙위원장
금년도에 다하는 걸로.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올해 중에 다 된다고 그러니까 차질 없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정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보다 13억 4,57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본예산 성립 후 국․도비 증감에 따른 보조금 변경과 신규사업인 장난감 도서관 설치와 경상북도 청소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277쪽 어린이집 확충사업 중 기자재 구입비가 단가조정으로 해서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77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중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부족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8쪽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으로 보조교사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 및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등 1억 8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8쪽 공교육 기능강화에 장난감도서관 설치로 신규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아동발달지원 계좌의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3,00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2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284쪽 중간 부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5,103만원이 증액되었고,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 양육비와 한부모가족 중고생 학용품비는 세부 사업 변경으로 변경 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경북 청소년페스티벌 운영으로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 청소년들에게 문화활동의 다양한 정보와 가치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체험활동으로 창의적 역량개발 및 자아발전의 계기를 제공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도내 시군을 순회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우리시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부분 기업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당초 3억 원이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2억 9,000만원만 내려왔다가 이번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8쪽 중간 부분부터 290쪽까지 국․도비 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확인만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위원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구입 어디 하시는 거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함창 LH 임대아파트에 하는 겁니다.
김홍구위원
LH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 뒷장에 장난감도서관 설치는 어디입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장난감도서관 설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과에서 대충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게 지금 10개 시군 중에서 경상북도에 8개 시군이 하고 있고 우리가 경산하고 두 군데가 안 하는데 도에서 이거를 하라고 해서 장소가 사실 지금 없고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면 같이할 계획이라서 좀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다른 시군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시군에도 다 개별로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우리가 정해서 하는 거 보다 민간에 자기들이 장소를 제공하면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면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너무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육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 대한 복지수요라든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김홍구위원
그래 개인이 이제 요구할 때 이런 장난감을 사 주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한테 조건을 장소를 자기들이 확보해서 하면 이게 리모델링비거든요. 리모델링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드리면 리모델링을 하고 그 장소에다가 리모델링을 하고 장난감을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김홍구위원
그럼 장난감 구매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아니 아니 이거에서 다 같이 합니다.
김홍구위원
여기서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장난감 구매는 개인이 하는 겁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아니 아니 이거에서 다 같이 합니다.
김홍구위원
여기서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위원
2억 예산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육아용품 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사업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차피 어린 아이를 위한 거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어차피 사업 이게 내용이 다른 거니까.
김홍구위원
내용은 다르더라도 근원적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핵심은, 어차피 10세 미만 아이들이 장난감 활용을 하지 넘으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조금.
김홍구위원
부서에 떨어진 예산이라고 부서에서 소화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거기로 가는 게 맞죠. 안 그렇겠어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김홍구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보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김홍구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각종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김홍구위원
경북 청소년페스티벌 우리 시에서 금년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행사 자체는 좋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충을 시켜 주는 게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행사는 일회성이지만 이 끝나고 나면 도리어 안 하기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소탈감이라고 할까요.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에 이런 행사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린 뭐냐 역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문화 확충에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기울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일단 뭐 행사 또 하고 그런 부분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근본적으로 청소년들 만족도를 강화시켜 놓은 연후에 다음 일이 진행되는 게 맞지 아니라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과도 다 마찬가지에요. 모든 부분들이 우리 각종 보조들이 어른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 어른 누가 복지를 책임집니까? 청소년들이 지는 거예요. 청소년 복지가 선행되지 않은 복지는 망합니다. 자식 일거리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어른 복지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그거는 완전히 늙은 복지가 되어 버려요. 이상입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홍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키즈타운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회나 시민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어떤 육아 관련된 게 만족도가 우리시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키즈타운에 대해서도 사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진행단계에서 장소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답보상태잖아요. 그렇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제안하기를 육아정보지원센터 내에다가 도 단위에서 이렇게 장난감 도서관 설치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상주를 만드는데 좀 포커스를 맞춰서 뭐 타지역에 육아정보지원센터가 없어도 장난감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있다. 물론 뭐 맞는 말일수도 있죠.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장난감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가 아이를 잘 키우고 또 우리 상주시 소재에 있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도 그걸 동의하시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서 도에서 도비 6,000만원 찍어 붙여 가지고 내려 보내 주면서 “너희 시만 안 했으니까 빨리 해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시장께서 육아키우기 좋은 환경 만드는 이게 공약은 아닐지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에서도 결국 인구감소 원인이 이겁니다.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으로 뭐 첫째 낳으면 얼마, 둘째 낳으면, 셋째 얼마 이거는 임시미봉책이잖아요. 그렇죠. 있는 아이도 잘 키우고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 교육시키기 좋은 환경이 되면 여기서 정착하고 또 다른 본인들의 지인들을 귀농을, 귀촌을 권유를 할 텐데 오셔 가지고 육아나 우리 교육환경이 안 좋아서 다시 우리 상주를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빚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도서관 설치 이전에 육아정보지원센터에 대한 부지 물색을 좀 하셔서 거기서 일원화 물론 이 사업이 연중 내에 이뤄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지매입을 한번 서둘러서 해 보시고 저희들 키즈타운에 예산승인 의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잘 활용하셔서 연내에가 어려우면 연내에 기초를 다져서라도 이 시장 임기 내에 육아정보지원센터를 경상북도에 몇 군데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아이 키우기 제가 지금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시군 시단위에서 인구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가 우리시라고 연구결과 자료를 제가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큰 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저희들이 부지도 좀 알아보고 하는데 시내는 보니까 마땅한 부지도 잘 없고 규모가 그 정도 되는 데가 외곽지나 하려니까 위원님들 저번에 반대를 많이 하셨고 이래서 시내 쪽에 알아보니까 또 좀 적당하다 싶은 데는 하니까 가격을 너무 많이 부르고 시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 옆에 잠사곤충사업장 하는데 그 희망시설 있으면 계획을 내라고 그러기에 거기도 일단 계획을 내 놨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고 장난감도서관도 보니까 다른 시군에 해 지금 해 보니까 호응도가 좋고 하니까 울진 같은데도 두 군데를 하고 있고요. 문경도 지금 한군데 하고 있는데 한군데 더 해 달라고 그러는 거를 지금 상주도 없고 이러니까 상주해라. 이런 식으로……
영숙
남영숙위원
이제 향후의 문제죠. 호응도가 높으면 우리가 다양한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막 성장 과정이 쑥쑥 개월마다 다 필요 요구도가 다른 장난감인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예산투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 단추를 끼울 때 제대로 된 단추를 끼우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부지로 보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 기관대 기관 지금 현 교육청 부지 매입하는 부분을 큰 틀에서 시장께서 도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서 이 교육청 부지에 뭐 돈 많은 분들이 땅을 사서 빌딩을 삐죽 올리는 건 도시 미관상도 맞지 않고 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지금 구 교육청 부지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거기도 제가 교육청에 방문해 가지고 교육장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자기들 Wee센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Wee센터를 어디로 이전을 시켜주는 저게 나오면 우리한테 해 줄 수 있지만 그것도 값으로 우리가 쳐서 자기들 거 다 해주고 우리가 사야 되는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옮겨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우리가 거기다 지으면 되면 건데 그건 좀 무리가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안하시겠다는……
영숙
남영숙위원
그 Wee센터가 움직이는데 우리시에서 배려해 주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큰 틀에서 교육청 부지를 우리시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시 도시미관을 봐서도 빌딩이 죽 솟아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상권형성에 도움이 되는 거 보다는 도심에 지금 보십시오. 불쑥불쑥 솟아 있는 한동씩 되는 아파트나 상가가 도시미관을 얼마나 해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 지금 몇 층 이상 짓는 걸로 시내 권에서는 해서 건축사들은 좋으런지 몰라도 우리 상주시 도시미관은 엄청스럽게 해치고 있어요. 그건 시민들의 공론입니다. 그 다음에 282쪽에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저희들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거.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282쪽 찾아가는……
영숙
남영숙위원
예. 중간에.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찾아가는 부모교육을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대상을 어디로 선정해서 합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다문화가족센터에 저희들이 줘 가지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285쪽에 예산은 조금 더 증액된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민간행사보조에 청소년건전육성 및 준법활동 지원 이러는데 준법활동 지원하는 사례를 크게 본적이 없어서 이거 어디서 위탁 받아서 합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법사랑 상주지역연합회에서 하는 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해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여기서 청소년 법정 견학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한여름밤의 축제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과 함께하는 한마음체육대회, 법질서 바로 세우기 한마음대회, 어려운 청소년 문화체험 캠프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마치시고 저한테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277쪽에 함창 LH아파트에 어린이집 확충하는 거 안 있습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최경철위원
이게 언제 시행합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시행은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일단 신청을 해 놨는데 국․도비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이 위탁 수탁자 공모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경철위원
수탁자 공모를 하는 거 같으면 선정기준이……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표준안이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거 표준안 하나만 좀 부탁합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과장님 최경철 위원님께서 지금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민병조위원
어린이집 LH 규모나 이런 거는 다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LH 지을 때 시설 안에 다 지어놨습니다. 건물 안에, 그런데……
민병조위원
현재 있는 거 그거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면적이 188.66㎡입니다.
민병조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 원장에 대한 공모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뤄집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원장을 따로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운영할 수탁자를 공모해 가지고……
민병조위원
수탁자를 해서 수탁자가 그거를 운영을 하는 건가요?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민병조위원
되도록 이면 수탁자 선정을 할 적에 같은 조건, 동일한 조건이면 지역주민을 선발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민병조위원
예. 참고로 하셔 가지고 수탁자 선정시에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저는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애정을 갖고 추진해 오던 키즈타운이 늘 부지선정을 못했다. 뭐 장소를 선정을 못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경숙위원장
아니 그래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우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상주에 애기들이 문화센터나 이거를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뭐……
안경숙위원장
김천이나 문경 쪽으로 가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심지어는 대전 쪽으로도 갑니다. 그래 이제 위치선정을 보면 저도 이제 문화센터를 아기들 가는 데를 여러 차례 따라가 봤는데 젊은 아기 엄마들이 동선이 길지가 않아요. 동선이 길면 힘듭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래서 쇼핑센터 근처 가까운데 이를테면 백화점이나 마트 쪽 부근에 이렇게 하면 쇼핑도 하고 거기서 아기들 놀이공간 키즈타운 이런 걸 그렇게 운영하는데 이게 젊은 엄마들이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래 뭐 여러 차례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과장님이 의견을 제시하면 또 의원님들 생각들이 각기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드신 부분은 아나 어차피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라면 과감하게 좀 추진하세요. 좀 지켜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다른 문경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거기서 자체로 그거를 안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이마트 거기 방문해 가지고 말씀도 드려보고 했는데 자기들 경영난이 있어서 이게 적자나는 유일한 저거랍니다. 상주가, 그래서 자체로 운영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러니까 홈마트나 리치마트에서 뭐 이런데서 이마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런 부근에 위치선정을 하는 거를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젊은 엄마들요. 이거 소비하는 거 이거 상상초월입니다.
정애
장정애여성가족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부지선정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는 맞지가 않고 아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면 누구나 하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정윤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금년도 제1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당초 41억 6,969만 8,000원에서 2억 3,815만 9,000원이 감액된 39억 3,1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지원분 국비 조정에 따른 기금 증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93쪽 일반회계입니다. 금년도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은 당초 148억 1,064만 1,000원에서 3억 7,195만 2,000원이 증액된 151억 8,2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관련 예산은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배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추가 제작비 3,93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간부분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관내에서 연간 약 2,000여 톤의 농촌폐비닐이 발생하는데 본예산에 7,000톤에 대한 보상비용을 편성하였으므로 나머지 1,300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번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에서 295쪽 상단의 순환수럽장 운영 건은 지난 2월에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관내에서 운영 중이던 순환수렵장을 2월 11일에 해제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부사역 예산 총 1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건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은 당초 2대가 책정되었지만 금년 2월에 2대가 추가로 지원되어 이와 관련된 전기차 구매지원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상단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은 금년 8월에 대기오염측정망이 설치되면 전기사용료, 통신료 등 장비유지관리 및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비의 지출이 수반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 2,3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중간의 재무활동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총 7건의 사업에 대한 총 5,132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41억 6,969만 8,000원에서 2억 3,815만 9,000원이 감액된 39억 3,1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의 오염총량관리는 기 추진 용역 2건에 대한 입찰 잔액의 감액처리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에 525만원, 오염총량관리 수질모니터링 용역에 261만 원 등 총 7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무이행사항인 오염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의 신규 추진으로 5,21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하단부와 마지막 304쪽의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환경기초시설설치비 및 운영비,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각 사업별 기금증감분을 반영하여 2억 8,241만원을 감액한 37억 8,01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294쪽에 농촌 폐비닐수거보상금을 시비만 1억 증액을 하셨네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를 보니까 기존 우리가 2014년도 15, 16, 17년도 보니까 본예산 보다 추경에 계속 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요. 지금 전년도에 계속 그래 되었는 거 같으면 본예산에 처음부터 편성하셔 가지고 정비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안 맞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맞다고 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추경에 했다고 또 추경에 한다. 이거는 안 맞아요. 이거 전부 감해도 관계없겠다. 그죠? 예?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본예산을 좀 적게 편성하고 추경에 예산이 많이 편성……
김홍구위원
그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집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본예산 편성하시……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가을에 집행하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그래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가을에……
김홍구위원
앞으로도 본예산 보다 추경에 많이 편성하는 거는 아예 안 맞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추경에는 이래 하시지 마세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전기자동차 구매하신다는데 4대를, 어디다 배치하실 계획이에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민간 개인한테 해 주는 겁니다.
김홍구위원
개인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4명 선정……
김홍구위원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개인 어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1월에 공고를 해 가지고 다 선정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선정.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누구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심의가 다 된, 4명 선정.
김홍구위원
누구입니까? 4명이……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명단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4명은 선정……
김홍구위원
계장님 모르세요? 뒤에, 전기자동차 구매해 가지고 지원하는 개인 명단요. 1월에 확정이 되었으면요.
예산도 안 섰는데 벌써 확정이 되었어요.
명부를 좀 바로 보내 주시고요. 계수조정 전까지요. 이게 예산도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앞뒤 말이 안 맞거든요. 왜 선정부터 먼저 합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 설명 올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환경부에서 지난 1월 23일 공고를 환경부에서 해 가지고 접수는 시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미리 선정된 겁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미리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야 되지 이거는 예산지침에 맞습니까? 예산계장님? 안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한두가지만 좀 확인 드리겠습니다. 293쪽에요. 우리 저희가 왜 경북대 학사촌에 꽃묘까지 구입을 해 주나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경북대가 아니고 오갈미입니다. 오갈미 마을인데 경북대 후문으로 가는 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아주 환경이 불결합니다. 경북대가 아니고……
영숙
남영숙위원
아! 동네란 말이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마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자,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그 밑에 쓰레기불법투기 무인단속카메라를 교체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무인단속카메라가 몇 대죠. 과장님?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2010년에서 2015년까지 10대고요. 2016년에 5대 총 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상주관내에 15대가 있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되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15대가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의 기능이 불법쓰레기를 투기했을 때 단속하는 거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해서 그야말로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민도도 높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우리 단속카메라에 단속해서 과태료 매긴 사례 있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최근에 여러 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최근에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전에는 없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전에도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있었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사진 찍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러면 단속카메라가 있으면서 제 기능을 안한다는 민원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무인단속카메라가 만약에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교체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게 우선은 아닙니다만 그게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카메라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이러면 없는만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는 아닙니다만 투기 단속이 되었는데 시에다가 전화 한통만 하면 바로 해결이 된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있을 수 없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거는 당연히 있을 수 없어야 되고요. 위원장님 여기 근간에 무인단속카메라의 과태료 그 분 누가 물으셨는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사례를 매긴 게 있는지 3년간 정도 자료를 최근부터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홍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그런 예산 지원은 잘못되었다. 그거는 앞으로 시정하시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한 대당 2,000만원을 민간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선정과정이 상당히 공정해야 되지 선착순은 좀 아닌 거 같아요. 우리시가 행정기관이 선착순으로 한다.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새벽부터 줄을 섰겠네요. 선착순 했으면……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게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선착순으로 해 놨는데……
영숙
남영숙위원
저도 모르게 언제 선착순 했어요. 저도 줄을 섰을 텐데……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고시를 환경부에서 1월 23일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환경부 고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선착순, 환경부에서 선착순으로 했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환경부에서 고시해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환경부로 올라갔겠네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접수는 시군이 접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우리 주민들이 막 환경부로 올라가서 새벽에 줄 섰겠네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접수는 시군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 접수를 했죠.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리냐 하면 이분들이 선정된 분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이제 전기자동차를 상용화하는데 시범적으로 이런 거를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선정을 할 때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국가가 물론 당연히 솔선수범해야 되고 국가 정책에 선착순이라는 거 이거는 택도 아닌 소리고 우리시가 그런 거를 수행할 때 선착순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선착순으로 발 빠르고 정보 빠른 사람이 이거를 한다. 이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못하고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어떤 기준을 뭐 어떤 법적인 한도 내에서 어떤 내부 규정을 정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떤 소득기준이라든지 또 어떤 뭐 그런 기여도라든지 어떤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지 발 빠르고 약삭빠른 분이 이거를 국가의 수혜를 입는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를 올해 환경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시군이 적절히 적당한 사람이 선정되도록 그래 건의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공정성의 논란도 문제지만 이런 시범사업을 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기자동차를 우리 만약에 전기를 충전하는 시스템이 지금 몇 군데 없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혹시 8단지 LH내에 공모사업으로 전기 충전기 있는 거 아십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충전하고……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양반들한테 좀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자동차도 없으면서 주유기가 웬말이냐 그랬는데 특정 아파트단지에 혜택을 주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만 그런 전기충전 주유시설이 아파트내의 사유재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행정하고 면밀히 협조를 해서 그분들 말씀이 우리 아파트단지 내 분 아니면 이 내부에 들어와서 사유재산에 전기충전기를 사용하는 거를 허락을 못한다는 여담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내부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결정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면 행정의 어떤 차량을 움직이는데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상당히 합리적이잖아요. 행정의 차량을 우선적으로 한다. 뭐 그런 측면에서 누가 봐도 선정이 잘되었다. 뭐 이거 좀 이벤트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사업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296쪽에 보면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도남동 마을회관 태양열시스템 보수 해 가지고 1,000만원 세워졌네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왜 해줍니까? 이게 언제 설치했어요. 태양열시스템.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2010년도 12월 31일에 준공됐습니다. 마을회관에 태양열시스템과 태양광시스템이 설치되었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됩니다. 보수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고장이 나면요. 마을회관에서 해야 되지 이거를 왜 시에서 지금 설치해 줬는거만 해도 특혜를 줬는데 그렇잖아요? 일반 마을회관에 태양열시스템을 설치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태양열 설치해 주고 고장 난 걸 다시 시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고쳐 주면 이거 특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태양열 시스템을 타 지금 마을회관에 다 설치를 해 줘야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 수계관리기금으로 그 당시에 상수도보호구역……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수계관리기금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설치까지 해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수하고 하는 거는 자체에서 해야지 이게 이런 특혜잖아요. 이거는요. 지금 태양열시스템을 지금 해 주면 여기서 생산되는 거 가지고 따뜻한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대부분 다, 그런데 이런 거까지 다시 고쳐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또 태양열시스템이 보통 보면 이게 15년 정도 되잖아요. 내구성이, 그러면 이거를 하자나 이런 거로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게 보수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이번에는 한번 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요. 지금 어떤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만 지금 태양열이 없는 회관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태양열을 설치해 준데도 있고 기금으로 설치해 준데도 있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자기내들이 운영하면서 잘못되면 자체에서 고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자기네들이 해야 되지 이걸 다 고쳐준다고 그러면 이게 안 해 주는 데는 뭐에요. 이게 그러면, 해준 것만 해도 특혜인데 수계기금으로 해 가지고 해 줬는거만 해도 특혜인데 이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예산 가지고 지금 이런 것 까지 다 편성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 남아나겠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처음에 설치할 때 처음에 설치할 때 특혜 아니고요. 낙동강 주변 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주변 마을이기 때문에 했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낙동강 주변 마을에는 지금 그냥 그러면 태양시스템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 지금 하나 밖에 안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상 해 줬는 것도 이 지역에 특혜를 줬잖아요. 안하는 지역인데 지을 적에 그렇잖아요? 설치를 해 줬으니까 사실상 타 낙동강 수계구역내에서 특혜를 줬는 거 아닙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특혜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지역이죠.
진욱
김진욱위원
할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지역에 다 준 거는 아니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하나만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나만 했으니까 만약 수계지역이 많잖아요. 지금 보면 사벌도 있고 죽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안 줬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은 있어도 도남동 여기만 해 줬지……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여기만 주민 신청이 여기만 더 들어왔기 때문에 해 줬는, 우리가 찾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수계기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태양열시스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여기는 이제 특별하게 발 빠르게 해 줬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해 줬으면 설치해 줬으면 나머지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체에서 해야 되지 이거까지 다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으로 해 줄게 한정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보조금 줘 가지고 농기계 보조금 줬어요. 고장 나면 다 고쳐줘야 되요. 우리 시비로, 그렇잖아요. 그것도 우리시에서 보조금 줘서 했는데 고쳐줘야 되지 그것도, 이거를……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예산의 어떤 편성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잘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요. 지금 이 중요한 거는 사실상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예산계장도 문제예요. 편성 이래 왔는 거 각 실과에서 온 거 그냥 무조건 확인 안해 보고 해 줬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이번 추경예산서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아요. 좀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거는 제어를 좀 해 줘야 되지 거기서 할 적에, 그렇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안 그렇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우리시에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시에 한 대 있고요.
김홍구위원
시에……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전기자동차를 보급을 하면 충전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충전시설은 시에 하나 있고 올해 저희들이 또 한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홍구위원
자체적으로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시민운동장 주차장에 협의되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아까 남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LH천연나무에는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하나 설치를 했거든요. 이번에.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전기충전기를, 전기자동차도 없는데 했어, 그래 이제 보급하는 거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차가 있으면 충전하는 시설이 당연히 따라야 되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시에서 해 놓으면 개인이 끌고 가다 거기서 충전한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거 또 안 맞네요. 전기세는 누가 부담합니까? 그러면. 차도 공짜로 주고 충전하는 거도 공짜고 그래 되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차는 이번에 하는 거는 시범사업으로 몇 대 하는 거고요.
김홍구위원
시범사업 뭐든지 간에 자동차 사 주고 기름도 넣어 준다는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충전……
김홍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좋은데 선정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고민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그래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LH천년아파트는 한전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그것도 LH천년나무에서 공모를 했어요. 한전에 충전시설 하는데 보고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자체에서……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과장님 은척 황령 3리를 지나가는 관광객이 많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황령 고개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버스 돌리고 굉장히 거기 차가 종점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내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안경숙위원장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우리 상주지역에 이 이동식화장실이 맞다고 보십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지금 주민 건의사업이고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하니까 거기가 굉장히 터도 버스가 유턴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부지도 제공이 마을에서 제공이 무료로 됩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제 말씀은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난해 우리가 내서 낙서에 화장실 설치 예산 세웠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래서 기 설치하는 거라면 흉물스럽게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치는 그런 위치라면 이동식화장실이 아닌 제대로 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우리가 좀 황령3리 같은 데는 우리가 내서 낙서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만 거기는 그 정도 들여서 할 장소는 못 되고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놀고 왔다 갔다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 협의해 가지고 적당히 저희들이 모델로 한 겁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판단은 이동식화장실로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황령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래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사실 이동식 화장실 과장님 이용해 보셨습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가끔 합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래서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온다라면 제대로 된 화장실을 짓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그런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거기는 위치를 파악해 보시고 외부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외서면 생활쓰레기배출장소 정비사업 이게 장소가 어디죠? 293쪽 중간 부분에……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관동리입니다.
민병조위원
관동에 설치하는가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깃골이라는 자연부락입니다.
민병조위원
관동 깃골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거 확인을 하려고 제가 질의를 했고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번 추경에 전체적인 예산 목록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크게 불합리한 것은 없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 사실 환경관리과라는 곳이 화장실 개보수 설치, 쓰레기배출장소 정비, 불법투기단속, 쓰레기 이런 거만 하는 부서라서 사실상 이정도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작다. 오히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그 직원들하고도 가끔씩 제가 면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차를 한잔 할 때 가끔 보면 직원들도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진짜, 그래서 그렇게 직원들을 관리하고 또 거기 일어나는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대개 좀 일반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부분들을 많이 도맡아서 하는 부서인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앞으로 생활쓰레기배출장소 하나 선정을 하실 때 관동 깃골 이거 말고 혹시 다음에 추경에라도 뭐 이렇게 올리시고 이럴 때 한번 동네를 살펴보면 쓰레기배출 장소가 아닌데 막 집합해 가지고 막 바람에 날리고 이런 큰 데가 좀 있어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선정을 해서 예산에 올려 가지고 우리가 동네가 또 시내가 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297쪽에 황령 정류장 황령 3리 말합니까?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3리 종점입니다.
최경철위원
종점이에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최경철위원
누가 이거 부탁하던가요?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최경철위원
누가 이거 부탁하던가요? 저도 자주 거기를 가 보는데……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과장님 남영숙 위원님께서 요청한 무인단속카메라 최근 3년간 단속 실적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장정윤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정희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0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총예산액은 66억 2,89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97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 보건의료기능강화의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사업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해 연말에 준공한 화남보건지소는 BF 인증대상 공공건축물로서 성능평가 본인증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 재배치사업비 1,000만원과 재난관리건축물인 의회청사의 내진성능평가용역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중간 부분 건강도시활성화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각종 행사시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법한 의료지원을 위한 구급차량 및 인력 용역비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도비 증액에 따른 250만원과 국외업무여비에서 15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08쪽 상단 식품위생관리사업중 좋은 식단제 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에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선진지 비교 견학비로 1,44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이미용경연대회 행사참석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하단 감염병예방관리 및 확산방지사업 지원, 취약계층주민등예방접종 확대에서 인플루엔자 및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1억 8,0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약업소 및 마약지도관리에서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에 114만원과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지원에서 국․도비변경으로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지원비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설치지원에서 국․도비 지원에 따라 공공운영비에 자동심장충격기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중간부분부터 318쪽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 상단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에 청원경찰 피복비로 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 특근매식비에 급량비 단가 및 현원 조정에 따라 1,0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부분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원 및 올해 단가로 조정 편성하였고, 의료지원방법 개선에 따라 의료지원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검사실 보조원 보수로 3,824만 8,000원과 물리치료사 초과근무수당 727만 8,000원, 예방접종실보조원 초과근무수당으로 1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20쪽입니다. 2016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국가암관리사업외 10건에서 1억 562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가암관리사업외 13건에 4,38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308쪽에요. 민간인 국외여비에 음식문화추진위원회 선진지비교견학 말입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식품위생법과 보건복지부 예규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한 게 있고 특별히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관련 이거를 예산편성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위원장님, 이 관련 법규가 있는지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음식문화추진위원회 그리고 우리 음식문화추진위원회 뿐만 아니고 이렇게 따지면 우리시에 관련되는 많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시가 뭐 매년 떠들어 대는 축제추진위원도 있고 그분들은 왜 해외 한번도 안 보내 드려요. 이 음식문화추진위원회의 선진지견학이 부적절하다는 제안을 또 건의를 질타를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여러 가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해 쉬었다가 또 눈치 봐서 올리고 추경에다 또 한해 쉬고 눈치 봐서 올리고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요. 그 이유를 좀 명확히 이야기해 주시죠. 이유가 뭡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소장님, 소장님이 세우라고 지시하셨어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의회가 이 음식문화추진위원회에서의 어떤 결과물이나 다 보니까 해외여행 다녀오셨더라고요. 이력이,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뭐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도 없고 소급 무슨 성과분석물을 받는 것도 민간인에게 이치에 맞지 않고 그런데 현재 추진하시는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고 또 해외선진지견학을 하면서 몸으로 체험하고 또 느끼고 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음식문화개선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영숙
남영숙위원
이분들이 다녀오셔서 음식문화 개선이 된 게 뭐 있습니까? 사례나 실적 있어요?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꼭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거기에 딱 맞는 실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유독 왜 보건소만 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갑니까? 관내에 있는 많은 건축 관련 예를 들어서 예술 관련, 뭐 우리시에 수십개 단체들이 있는데 그 위원들은 선진지 비교견학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자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분들이 비교견학을 가는데 뭐 내부적인 고충이 있으신 거예요? 소장님 뭐 고충이 있어요. 왜 꼭 세워야 되는지?
부엽
전부엽보건소장직무대리
여기는 그전 2013, 15년도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본예산에 세우지 추경에다가 또 살짝. 어쨌든 이 부분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을 드렸듯이 제가 공개적으로 질타를 드리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러시면서 세울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러셨어요. 뭐 그거를 녹음해 놓은 것도 없어서 내가 보여 드릴수도 없는데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해 거르면서 계속 선진지 견학을 이유도 없이 추진하시는데 뭐 올해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음식문화추진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이 근래의 3개년도의 선진지 견학한 내용, 예산 지출내용, 음식문화추진위원은 누구신지에 대한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과장님 남영숙 위원님께서 요청한 음식문화추진위원회 관련 법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개년 예산지출 내용, 위원 명단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중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46억 3,215만 3,000원에서 4억 2,505만 7,000원이 증액되어 50억 5,721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309쪽 하단되겠습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암 조기 검진물품구입비 800만원,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일반운영비793만 6,000원, 310쪽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6,622만 8,000원, 생리대 지원 1,080만원, 311쪽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지원 1,000만원, 31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 2억 9,700만원, 3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환자 의료비지원 1,83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15쪽에서 318쪽은 기타 결핵예산 사항으로서 세출과목 경정으로 하여 당면업무에 투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출예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312쪽에 우리 출산장려금 첫째 아이도 출산장려금을 줘야 되겠다는 행정의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출산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사실은 이거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우리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이런 지원을 한다는 건 사실은 말은 안 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책이니까 여기에 관련 조례나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에도 시장께 강력하게 내가 촉구를 드렸듯이 분만시스템을 갖추는 문제에서는 우리 주무부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무부서장 견해는 어떠신지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에 따르는 입법예고가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분만산부인과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다 서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행정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공감을 하시는 걸로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주고 출산지원책들을 마련하는 거 이전에 우리 상주시가 분만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안 되었다는 거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거는 경제논리 부분의 접근이 아니라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병원과 연계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거에서는 주무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러면 올해 안에 이런 체계를 갖춰서 우리 지역에있는 조금 더 부유하거나 아니면 인근에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어서 좀더 좋은 분만환경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산모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에 계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나 아니면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분만시스템이 없다. 이거는 정말 시민들이 알면 이거는 기절할 일이에요. 이거 해결하신다는 의지를 이번에 반드시 가져서 내년에는 해결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서 산후조리원이 없는 문제 때문에 우리 상주시가 또 산모들이 요즘은 또 가정에서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에게 뭔가 출산의 부담을 드리는 걸 상당히 젊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계세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어떤 산후조리원을 구축하는 데는 단기적인 거 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거 같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산후도우미를 더 양성을 해서 상주지역에서 분만하고 가정에서 조리를 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뭐 경제적인 어떤 여건의 차이에 따라서 산후도우미를 무료로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연계해서 정책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산후조리원을 지금 산모에 대해서 산후도우미 지금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은 사실상 뭐 또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게 산후조리원이 모자보건법에서 설치가 되고 있지만 개인 사업입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관에서 하면 좋겠지만 뭐 나름대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일단 급한 것이 분만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방침은 섰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빠르면 분만산부인과 가동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산모들 말씀이 뭐 첫째아는 우리시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첫째아를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첫째아 비중을 좀 줄이고 둘째아, 셋째아에게 더 많은 출산후의 지원금을 주자는 취지로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을 줄였던 거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첫째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예산 늘리는 거 뭐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새댁들이 친정부모나 시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더 문제는 산후조리가 문제에요. 산후조리가……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거를 차상위계층이나 또 저소득층은 당연히 지원되고 있죠. 그게 아니라 1년에 우리 출생아가 몇 명입니까? 상주시 관내에서……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533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533명중에 200명이 지역에서 자가 산후조리를 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 쉽게 말해서 산후도우미들을 파견하는 거를 이 어떤 조례적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라는 거죠. 본 위원 생각은, 제 생각에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산후조리를 하러 가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열악하게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산모들에게 산후도우미를 우리시에서 무료로 파견하라는 겁니다. 예산근거를 마련하셔서……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 분만과 산후조리시스템이 행정적으로 일원화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예산을 아끼고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엉뚱한 행사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연간 우리 축제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 유관 관계되는 예산 다하면 10억 훨씬 넘어 들어요. 저는 이게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배
박근배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5쪽입니다. 금년도 축산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33억 4,000여만원에 6억 4,000여만원이 증액된 39억 8,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슬러지위탁처리비 1억 1,000여만원과 액상부식조 도색공사비 5,000만원, 퇴비포장재구입 당초예산에 부족분 4,000만원, 그리고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 간이화장실 당초예산에 부족분 1,500만원, 협잡물처리 민간위탁비 2,00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5년차 노후 된 대수선비 당초예산 부족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기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1억 6,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가축분뇨슬러지처리비조로 사무관리비에 1억 1,400여만원 그리고 액상부식조 도색공사비조로 시설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 운영 5,500만원은 퇴비포장재 구입비조로 당초예산 부족분 재료비 4,000만원, 그리고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 현장에 간이화장실 설치비조로 당초예산 부족분 시설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중간 부분 자원순환처리시설운영 4억 2,0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협잡물처리비 민간위탁금 2,000만원과 5년차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노후 된 침출수 처리시설 프레스 스크린 교체공사 및 기계실 유입유출 밸브교체와 파쇄기 설치 및 분진제거장치 설치, 그리고 원격제어설비 및 계측설비 개선공사비조로 당초예산의 부족분 시설비 4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26쪽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인력운영비, 인건비의 증액은 단가변경에 따른 필수경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폐기물 일반 위탁하는 거 용역 준 적 있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일반 위탁요?
안경숙위원장
전번에 용역줬던 게 어떤 사업이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아! 민간통합 위탁.
안경숙위원장
그렇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대수선비가 많이 올라왔네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 주는 거 하고 이 수선비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수선하는 거는 해 줘야 됩니다.
안경숙위원장
수선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장
이게 본예산 보다 추경에 배 이상이 올라 왔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그래……
안경숙위원장
처리시설 대수선을 하는데 뭐 어떠어떠한 거를 수선하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침출수 처리시설 프레스스크린 교체공사 전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음식물처리시설 한지가 5년차 되니까 전부 노후 되어 가지고……
안경숙위원장
뭐 염분하고 가스 때문에 노후가 되겠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래 가지고 억지로 억지로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이게 이제 꼭 필요한 예산이고 수선을 해야 될 예산이면 본예산에 지키셨어야지.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2억 밖에 계상이 안 되어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래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래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리고 퇴비포장재 구입을 본예산 보다 추경에 이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농가에서 전부 소포장을 원해서 그래……
안경숙위원장
아! 톤백으로 계획 했던 거를 소포장으로 바꾼다고 이게 지금……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톤백도 있지만 톤백을 소포장을 많이 원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 분뇨슬러지에 중금속 구리와 아연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장
이거 톱밥으로 희석을 한다는 거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안경숙위원장
비중을 떨어트린다는 거 아닙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톱밥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중금속 농도가 높기 때문에 톱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중금속이 높은 거는 폐기물처리로 해 가지고……
안경숙위원장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또 이게 토양에 오염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과장님 퇴비처리에 골치 아프시죠? 저희가 어제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경천섬에 갔는데 그 광활한 면적 70,000평에 유채꽃을 많이 심어 놨어요. 그래 강가쪽으로는 유채꽃이 아주 이쁘게 잘 피었고 말하자면 수분과 유기물이 충분하지 않지만 보충이 되어 있고 그 반대쪽은 도보로 산책하는 산책로 반대쪽에는 거름이 좀 적어요. 유기물이.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런데 지원을 좀 해 주시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동에서…… 동사무소인지 어디가 부서인지 모르겠네……
안경숙위원장
아니 그 관리를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싶은데……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신청을 하면 제가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죠.
안경숙위원장
같은 행정에서 각 부서끼리 업무연계가 잘 안되어서 어느 한쪽에서 사서 쓰고 있고 어느 한쪽에서 이거를 처리를 골치 아파 하고 있는데……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저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을 해야 알지 제가 거기 필요한지 안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필요한데는 다 줬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필요한데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공급 다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그거를……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일부러 가서 “여기는 그거 하세요.” 이런 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안경숙위원장
아니 같은 행정에서……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행정이라도 업무가 내가 그걸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저한테 공급하면 됩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처리되는 이 퇴비를 우리시에서도 비용을 각 부서에 보면 퇴비구입대금 죽 올라와 있어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안경숙위원장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가 가서 보고 온 경우도 기 공원으로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제 보고 오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남영숙 위원님하고 김홍구 위원님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퇴비가 유기물이 부족해서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쁜 꽃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관리는 똑같이 다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한쪽에서는 발생되는 거를 적절히 처리를 해서 만들어서 또 우리시에서 순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다라고 보십니까?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예. 부서 간에 공조가 좀 덜 되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건 마땅하게 그렇게 처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업무……
안경숙위원장
이거 아마 한 3년 전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공조가 안됩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제가 업무보고할 때도 여러 차례 보고했습니다. 퇴비관계 이런 설명을 드리고 간부회의 때, 그렇지만 그런 걸 안하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안경숙위원장
우리 상주시 예산이 많아 가지고 꼭 돈을 주고 사서 써야 성이 풀리는 예산이 문제네요. 그죠? 뭐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여기 음식물쓰레기시설 대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이거를 추경에 세우지 말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죠.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이게 만약 고장이 나 가지고 스톱이 되는 순간에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
그러면 이런 기계설비 교체, 수선비 같은 것은 미리 이게 5년차지만 연도별로 계속 교체할게 계속 생기잖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을 충실히 챙겨 주시고 무엇 때문에 이게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사실상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이런 게 만약에 스톱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수선이 안 되었다고 봤을 때 엄청난 우리가 재앙이라면 재앙이고 대단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지금 잘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추경에 올리신 것은 앞으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꼼꼼하게 챙겨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1회 추경예산은 20억 2,06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3,73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은 누수로 인한 안전문제와 미관저해 건축물인 태양에너지전시홍보관 철거 및 주변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경문화관 개관 행사를 위해 500만원의 행사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직급별 기준단가 및 현원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관장님, 우리 박물관 이번 추경예산에 거의 90%가 태양에너지전시홍보관 철거사업이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1억 2,000이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증감이 1억 3,700중에서 1억 2,000이 이 사업인데 태양에너지전시홍보관 이 사업을 처음에 박물관에서 했는 사업이 아니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박물관에서 한 사업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디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 어디서 사업했어요? 아십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게 에너지 관리부서인데 부서명이 자꾸 바뀌어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경제교통과에서 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은 교통에너지……
진욱
김진욱위원
교통에너지과.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전시관 처음 사업할 적에 우리 의회에서 이거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도비가 일부 들어와 가지고 도비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다시 이게 철거하는데 1억 2,000이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사업은 그 당시 경제교통과에서 해 놓고 철거사업은 박물관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상주시의 형태를 알 수가 있어요. 도비 도에서 누가 해 가지고 조금 가져와 가지고 안 된다는 사업을 해 놓고 이제 철거를 하려니까 그때 우리 시비 들어가는 거만큼 지금 철거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또 지난번 여기다가 우리 키즈타운 하려고 하다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다가 안했어요. 그렇잖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이 참 문제입니다. 저는 이래보고 사실 이 벌써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좀 보면 이게 사업을 시작해 놓고 한 2～3년 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부분,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와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지금 철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뭐 다 해야 된다고 해 놓고 중간에 문제가 되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문제입니다. 이게 1억 2,000 가지고 철거가 됩니까? 다 이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
진욱
김진욱위원
철거하고 난 후에 거기는 뭐할 계획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일단 농경문화관 앞쪽에 조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야외전시할 수 있는 농업관련 야외전시 가능한 유물들 그런 거를 좀 전시하고 사실 그 앞에가 좀 거기 있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약간 뚫어주는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외전시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박물관에 우리가 실내전시 못하는 거 야외전시 계획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거기는 예산이 같이 이제 1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들어가 있는데 철거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철거 예산이 한 5,000 정도고 폐기물처리가 한 4,000 정도고 그 다음에 3,000 정도를 정비 바닥 정비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인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안했겠죠. 책임 안 지려고 보니까, 지금 이런 게 많아요. 우리 상주시에 뭐 박물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거 철거하는데 지금 우리 농협에서 남천교 가는 자전거도로도 신설해 놓고 3년 후에 철거하려고 그랬어요. 5억 원인가 들여 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해 가지고, 같은 맥락이거든. 하여튼 잘 철거해 가지고 주변환경도 정리하고 하여튼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에 다음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다음에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지금까지 와 가지고 그래 있을 때 하루 종일 앉아 가지고 말 한마디 안하고 뭐하러 앉았어요.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가끔 그래도 말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뭐 그 당시 책임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예. 과장님 중복 질문이긴 한데 태양에너지전시홍보관 철거 기존 기정액 5,500만원 잡았는 게 철거비용만 그때 잡아 놨던가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왜 1억 2,000이 이번에 올라오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1억 2,000 한꺼번에 해 있는데 철거비용하고……
민병조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1억 2,000만원을 우리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태양에너지홍보관 사업하고 관계없고요. 이거는 다른 사업으로 전체 해 가지고 잡아 놓은 건데……
민병조위원
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 그런데 지금 홍보관 그거를 재활용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사실 재활용을 하려면……
민병조위원
아니 그 안에 나는 가보니까 귀신 나올 거 같아 가지고 저도 보기는 봤는데 물이 새고 이래 하는데 혹시 우리가 그거를 시에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 봤어요. 한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사실 키즈타운을 그쪽에 설치하면 좋겠다 한 것도 그거를 활용할수 있는 방안으로 그거를 제시를 한 건데 사실은 그쪽 편에 지금 관광하고 관련된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제일 최선이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대의견도 많고 그런 거 같으면 지금 박물관을 박물관답게 만드려면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그거를 뜯어내고 그쪽에 농경문화관하고 관련되는 그런 시설 조금 넣는 게 훨씬 좀 짜임새가 잡힐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걸 수리하는 비용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 수리하는 비용은 얼마 들어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뭐 최소한으로 그때 일단은 제일 큰 게 누수이기 때문에 누수를 잡기 위해서는 위에 지붕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지붕막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를 설치하는 비용을 했는데 그때 한 3억 좀 넘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전시물을 새로 또 더 이상 수리가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수리 교체하고 이러려면 거기도 최소한 5,000 이상은 들고 그래서 한 4억 정도는 들여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이게 옛날에 지을 때 뭐 입구만 있고 비상구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면 그 비용은 추가로 들어갑니다.
민병조위원
예.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시설물을 설치할 적에 구체적인 검토도 없었고 또 아까 김진욱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다 놓고 하는 상주 시설물이 꽤 많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이것도 언제 지었죠. 이게, 2005년인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2000……
민병조위원
맞죠. 2005년도 그 당시에 국비가 4억 9,000만원, 시비가 6억 8,700만원 들어 가지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돈이 또 들어갔죠. 주변하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때려 부수는데 1억 2,000을 들여 가지고 하고 야, 참 이거 상주시 행정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사실상 진짜 동의는 못하겠다. 제가 늘상 본회의장에서나 이야기하는 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만 계속 짓는 게 지금까지도 이뤄지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설물 예산 추경에 올라오는 거 본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계속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보여주기 식이죠. 그러니까, 국장님 맞죠? 농촌테마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함창에 있는 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돈을 그렇게 들여 가지고 활용을 안 해요. 운영비만 계속 들어가, 그러니까 안 되어서 영화관을 한다고 거기다가 또 해 가지고 또 만들어, 이게 다 누가 무슨 기안으로 어떤 계획을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짜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게 건축물 세웠는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태양에너지전시홍보관 철거로 인해서 뭐 여기에 연관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러니까 담당 실무부서장들이 이런 계획을 올릴 적에 좀 구체적인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또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다 안 다음에 건축을 해야지 되는데 이거 20205년이면 이제 10년 되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있다가 이걸 재활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재활용할 수가 있는가 물어 본 겁니다. 재활용도 아니고 이걸 때려 부셔 가지고 필요가 없으니까 용도폐지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 누가 봐도 우리 상주시 행정이 한마디로 오합지졸이다. 진짜 누구 얘기에서 누구 기안으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몰라도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앞으로는 국장님 여기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상주시의 사업들이 올라올 때 이런 예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실행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맞죠?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태양에너지시범공원이 조성이 될 때 그 당시는 박물관을 조성하고 잔여부지였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상공부에서 당시에 태양에너지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차원 이래서 권장한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국비도 일부 포함이 되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서 조성을 했는데 이게 조성하고 나서 2～3년 지나니까 태양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학생들한테 대한 태양에너지에 대한 어떤 개념 이것도 바뀌었고 바뀌어 가지고 활용을 특별하게 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민병조위원
우리가……
병두
조병두안전행정국장
바뀌다 보니까 중간에 없애지도 못하고 10년이 지나야지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나 이거는 아마 폐기가 가능하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 지금까지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민병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여기도 국비가 한 5억 들어가고 우리가 또 시비가 물론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자체 예산이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그때 6억 8,700만원씩 들어갔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우리가 좀 유지하고 개보수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1억 2,000만 주고 용도폐기해 가지고 철거한다고 하니까 참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이런 실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광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부서별 보충설명 청취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중식 및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홍구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시책개발추진연구용역비에서 1억 원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안동MBC 열린시정홍보에서 2,000만원을 총무과 소관 읍면동 체육화합한마당지원에서 2,400만원을 문화융성과 소관 작은영화관시설공사 등 2건에서 16억원을 관광진흥과 소관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개보수사업 등 5건에서 3억 6,840만원을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56회 도민체전우수선수발굴육성 및 경기력향상비 등 2건에서 9,500만원을 여성가족과 소관 장난감도서관 설치에서 1억 4,000만원을 환경관리과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2건에서 1,600만원을 보건위생과 소관 음식문화추진위원회 선진지비교견학에서 1,440만원을 총 23억 4,780만원을 삭감하고 내부 유보금에 23억 4,7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김홍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초순에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관련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배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추가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전문위원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 종료 후 상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을 지키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