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유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안전과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최동희입니다. 재난안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17건, 재난안전과 소관 20건으로 총 37건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유창원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충북혁신도시가 인접한 곳에 수소산업 인프라가 수소버스ㆍ충전소 부품시험평가센터를 포함해서 8곳이 인프라가 구축 중이거나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요, 이런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을 개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기존에는 수소 관련 내용이 없었는데요. 그것까지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은 그렇고, 그거 대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비 훈련 같은 거 그거를 한번 저희도 추진하려고, 정부에서 그거 관련해서 훈련한 게 민간에서 한 거 외에는 없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혁신도시에 인접한 수소 인프라가 집적화 돼 있는데 강릉에서도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위원
이런 지침 개정을 통해서 수소 관련된 안전대책을 명시해주셨다고 하시니까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기초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합동훈련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획 중에 있다고 답변 주셔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액화수소 집적화가 조성된 혁신도시에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69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비상급수시설 현황 내용과는 좀 상이하지만 소화전 이설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읍 도시계획도로 소로1-50 음성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음성중학교 통학로입니다. 도시과 소관 시행사업인데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사업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사업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게 사진인데요, 인도 정중앙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습니다. 소방서 관련 업무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소방서 관련 업무니까 과장님께서 담당 주무관님 통해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설 조치계획이 수립되면 저한테 서면으로 꼭 통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끝으로 음성군과 연관된 중대재해 사고 발생과 관련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안타깝게도 맹동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노동자분의 안타까운 중대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질문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이 노동당국에서 조사 중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현재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우리, 발주처가 음성군이었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위원
안전대책이 혹시 마련되었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 실과들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규정돼 있는 관련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사고 내용을 간단히 들여다 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미착용했습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아마 처벌을 받을 개연성도 있는데 일단 지자체의 단체장이 책임을 지는 사안인데 우리가 공제나 보험에 가입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유가족분한테 보상이나 이런 게 결정됐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아직 합의는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이것도 결과가 나오면 결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밀폐된 공간에서 재해, 질식 위험사고 방지를 위한 각 부서와 업무 연찬을 통해서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촘촘하게 안전대책을 마련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먼저 재난안전 관련 행정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시고 5쪽에 보니까 통합방위 유공 기관 선정돼서 도지사 표창 받으셨네요.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효석위원
46쪽 관련해서 그동안 맹동119안전센터 신축사업 추진하면서 토지 매입이 안 돼서 수용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하셨는데 12월까지 다 마무리된다는 내용이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12월에 법원에 공탁하면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료된다고 보면 됩니다.
서효석위원
원만하게 합의해서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행정절차를 거쳐서 부지매입이 완료돼서 국립소방병원 개원하고 맞춰서 추진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그거에 지금 최대한 맞추려고 저희가 서두르고 있고 도 소방본부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토지 매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55쪽도 보니까 정부 예산 확보 내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100% 다 확보하셨는데 이 부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9쪽 관련해서 음성읍 수정로 설성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이게 계속해서 적합으로 나왔다가 다시 또 부적합으로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지금 3분기에 부적합 항목 나온 게 총대장균균 그게 나왔습니다. 총대장균균은 원수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고 저희가 보기에는 채수 과정에서 균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채수 과정에 오염돼서 부적합이고 실질적으로는 적합으로 계속 유지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혹시라도 채수하고 그럴 때 주의해서 하라고 권고해주시고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서효석위원
144쪽 관련해서 법정이수대상자 보니까 67명 해서 2022년도에 26명, 2023년도에 25명, 2024년도에 16명인데 여기 하단에 보면 법정이수하면서 정기교육을 2년마다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근데 2022년도에 받았으면 2024년도에 다시 받는 건가요? 아니면 2025년도에 또 받아야 되는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2024년도에 받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2024년도에 받아야 되면 우리가 법정이수 종사자가 근무하는 시설이 그만큼 줄어들었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인원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변동이 되다 보니까 법정이수교육 받는 사람도 숫자는 그때그때 조금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20~25개 시설이 있고 종사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하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서 그러면 2023년도에 교육을 받았던 분들하고 2024년도에 받았던 분들하고 합쳐서 이수대상자가 있어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해성 위원님!
안해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우리 군민의 안전을 제일 책임지는 부서의 과장님 그동안 정말 여름부터 또 겨울에 눈 대응하느라 정말 고생 많은 거에 대해서 정말 올해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2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3쪽 관련해서 지금 하천하고 이런 데 재해복구하고 잔토 처리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안해성위원
소이에 금고천도 하고 있나요? 준설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안해성위원
거기 그쪽 천 자체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나무들이 천에 많이 있어요. 느티나무도 있고 그런 것들 제거하는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그거 다 제거하는 겁니다.
안해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상대피시설 위치 보니까 거의 다 돼 있는데 신규 아파트들은 표기가 안 돼 있는 거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아직 지정을 안 한 겁니다.
안해성위원
올해 해서 내년에 하는 거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안해성위원
보니까 코아루아파트나 이런 데 몇 군데가 빠져있더라고요. 그것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올 겨울에도 아마 기상 일기예보는 폭설 이런 것도 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 좀 잘 준비하셔서 올해 민원 없이 겨울 재난대응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방위 도지사상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서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비상급수 부적합이 대장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그 전에도 이것 때문이었나요? 2023년도나 2022년도나.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거의 저희가 비상급수시설로 사용하는 관정들에서 원수에서 이상 있던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주로 나오는 게 대장균하고 일반세균, 그런 것들이 가끔가다 검출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겨울철에는 여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겨울철에는 지금 잠가놓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거의 다 전체적으로 잠가놓고 있다고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몇 월로 보면 될까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12월부터 2월까지는 잠근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춘홍위원
두 달 정도?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세 달 정도.
송춘홍위원
11월 말부터?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보시면 자율방재단 운영을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5건 하고 6건 한 봉사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생극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격차가 심하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생극의 단장님이 열정이 많으셔서 활동을 타 읍면보다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송춘홍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송춘홍위원
어떤 약간의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있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인센티브는 약간은 있습니다. 활동비로.
송춘홍위원
활동비로 할 때마다. 이 격차가 너무 심해서 어떤 이유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활동을 하고서 활동 보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읍면마다 조금 격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두 열심히는 하고들 계십니다.
송춘홍위원
5건과 79건의 차이가 워낙 커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좀 드릴게요. 69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금왕읍 청소년문화의집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폐쇄시켰는데 완전 폐쇄시킨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것은 다시 재착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지금 판 공은 폐쇄하고 다시 한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조천희위원
다시 해서 비상급수시설로 사용하는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조천희위원
거기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복합문화센터에 물이 굉장히 필요한 지역인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쓸 수는 없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거기는 상수도를 쓸 것 같은데요.
조천희위원
상수도를, 목욕탕을 어떻게 상수도를 써.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균형개발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요, 그것 연계사업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것 폐쇄를 시켰다기에 폐쇄를 시켰으면 그쪽으로 주는 게 나은데 왜 폐쇄를 시켰나 해서 질의드린 건데 거기가 목욕탕이기 때문에 상수도로는 아마 감당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급수시설을 판다고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대형 같은 것은 뭐 한 1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다음에 다니면서 보면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러던데 횡단보도 전신주에 노인들 쉬었다 가라고 한 의자, 이용이 잘 돼요? 참나 이거 다니면서 보면 어떤 사람이 저거 왜 해놓느냐고 그래요. 노인분들 거기 앉아서 쉬라고 해놓은 거라고, 횡단보도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쉬라고 해놓은 거라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이거 실제 이용률도 없잖아요. 이게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한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지침은 아니고요, 저희 특수시책으로 한 겁니다.
조천희위원
이런 것은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또 하나 우리가 차평천 정비를 하면서 차평2리에 정비사업하면서 마을 앞에 공원 조성해놓은 것 있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조천희위원
거기에 보면 족구장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설치가 됐는데 거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잖아요. 이용률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게 맨날 가면 풀을 안 깎았네, 뭐가 어떻네, 운동기구가 고장이 났네, 이용도 안 하면서 그런 얘기만 하는데 앞으로 하천정비사업 하면서 이런 유휴부지가 있을 때는 이런 것 말고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사후관리하지 않아도 잘 될 수 있는 이런 각도에서 연구를 해보세요. 이게 상당히 거기 인도 보도블록도 깔고 쭉 했는데 그것 나름대로 공사비는 많이 들어갔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아마 여기 시행한 부서에서도 잊어버릴 정도일 거예요. 여름에 가보면 누가 가더라도 공원을 이렇게 조성해놓고 이게 뭔가, 흉물스럽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정비도 하셔야겠지만 앞으로 하천정비사업에 그런 유휴부지가 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축대 무너지는 현상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나? 어디서 하나? 위험지구. 공장이면….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공장이면 부서별로 소관 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이게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공장이면 기업지원과에서 해야겠네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기업지원과나 일자리경제과. 그런데 저희도 같이는 나갑니다.
조천희위원
기왕 그러시면 거기 소관은 아니더라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은 드릴게요. 금왕에서 각회리로 넘어가면서 용담산 지나서 구길 있잖아요, 산 넘어가는 데. 거기 넘어가면 바로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축대 높이가 한 7~8m 될 거예요, 돌로 쌓았는데. 그중에서 한 5~6m가 그냥 무너져서 도로 변으로 치우기는 치워놨는데 2차, 3차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그래서 한번 재난안전과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협업해서 나가보시고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반드시 사고날 것 같더라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본 위원이 2건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일단 2개가 다 잘 되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 주택 화재로 인한 폐기물처리 지원 방안 이것은 조례 제정을 해야 되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제정을 다시 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위원
해서 내년에 꼭 할 수 있게끔 꼭 해 주시고요. 53페이지 보면 남흥식 주민자치회장님께서 건의하신 건데 도시계획도로 종점 부분에 교량 설치거든요. 이게 지금 모래내 풍수해지구 거기에 맞물려서 공사를 하실 거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최용락위원
그러면 언제쯤 예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것을 충청북도에서 미호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어서 그게 확정이 돼야지, 그러면 하천이 조금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량도 위치가 약간 변경될 수 있어서 그것 지금 내년 되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용락위원
거기가 왜냐면 119안전센터에서 내려오는 도시계획도로를 작년, 재작년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교량이 설치가 되면 시장통 쪽에 화재 발생 시 그쪽 도로를 이용해서 넘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다음에 66페이지 보면 이게 삼성 방금이천이죠? 소하천.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방금이소하천.
최용락위원
이게 청용1리 위쪽부터 내려오는 소하천이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용락위원
이게 그러면 기본실시설계를 내년에 하실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내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할 겁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해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공사는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상반기까지는 설계를 하고, 내후년 하반기부터 편입토지 보상하고 공사하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럼 2027년도쯤 돼야 공사가 들어가겠네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본격적인 공사는 그때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위원
이게 왜냐면 균형개발과에서 사업한 게 있어요, 거기 하천 길 넓히는 공사를 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해놨는데 그 이후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게 이 소하천 계획이 있어서 나중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 부서하고 협업이 안 되니까 결국 한쪽에서 공사를 한 1억원 어치를 해놓고 나서 다시 이게 공사가 잘못된 건데 어쨌든 이것도 좀 빨리되게끔 해 주시고. 아래두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정부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이거는 2026년도 사업으로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이게 윗두리실 사업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용락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잘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최용락 위원님이 말씀주신 12페이지 주택화재로 인한 폐기물 처리 방안 해서 집행은 그럼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전체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창원위원장
예, 맞습니다.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타 시군 한번 조사하고 또 저희 실정에 맞게 하면 내후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유창원위원장
내후년이요? 내년 말고 내후년?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내년에 조례 개정하고.
유창원위원장
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니까?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원대상 기준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정확한 조례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최근에 금왕 정생리에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주택 화재 난 것 아세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 패널 주택을 이전하면서 개인적인 채무도 지게 되고 아드님 한 분도 잃으시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인데 그분들께서 이 잔재물을 치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은 없으시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이 시급해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를 연계해서 드리게 됐고요. 1년에 음성군에서 평균 화재가 몇 건 정도 나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유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화재신고를 신속하게 119에 전화하는 이유는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서가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기 진화를 위해서 그런 역할들이 필요할 텐데 그 역할은 음성소방서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적은 인원에 부족한 예산으로 업무의 공백 및 한계가 있다 보니까 화재 시 우리 지역에 있는 의소대가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음성소방서에 3개 과가 있는데 재난대응과 대응총괄팀에서 초기대응 역할을 하신대요. 원래는 소방서 직원들과 의소대 직원분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서로 생업에 종사하다가 갑자기 긴급상황에 출동을 해야 되니까 자가로 대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어필에 대해서 최근 정생리 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번 더 강조하고자 질의드리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재정형편이 어렵긴 하지만 내년도에 의소대, 또 연계해서 오늘 같은 날 특히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이 크잖아요. 여기, 또 해병전우회 분들 순차적으로 내년에 차량 구입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49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요, 2023년과 2024년의 차이점이 뭐냐면 2024년은 157페이지인데요, 2022년 말 조성액과 2023년 말 조성액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한 8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조성액의 최종 차이는 저희가 지금 수입액하고 지출액 거기에서 지출을 조금 더 많이 하면 연도별 조성액이 작아지고, 그것은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런데 2023년도에는 한 500만원 그외수입이 잡혀있더라고요. 149페이지 그외수입.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아, 그외수입 500만원이요?
유창원위원장
예, 이 수입은 어떤 성격의 수입이에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그게 위문금품으로 500만원 잡힌 겁니다.
유창원위원장
아 물품을 받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수치화하신 거예요? 아니면 현금으로 받은 건가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현금으로 받은 겁니다.
유창원위원장
위문성의 위로금 500만원을 모 단체에서 받으신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안 주셔서 그런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가 크게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유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차이점이 2024년도에는 다음 연도 이월액이 없고 전액을 다 예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자수익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 기재가 안 된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아직 2024년은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유창원위원장
그다음에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보면 제3조에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쭉 중간내용 생략하고 예수, 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이 돼 있는데 법정적립액 총액은 「재난안전법」에 의거하여 의무예치금인 거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의무예치금입니다.
유창원위원장
최종적립액의 보통세 1%, 그게 최저적립액이죠?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적립액은 그렇고 의무예치금은 전입금에서 15% 이상은 의무예치금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 금융기관에 예치가 돼 있는 거예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현재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이자율은 얼마나 되나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이자율은 정확한 건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전보다는 이율이 지금 금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2022년이나 그전보다는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조례안에 아까 제가 중간에 생략했지만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예치 관리’ 이렇게 내용이 기재돼 있어서 그래서 이자율을 여쭤보게 된 겁니다. 전년도보다는 이자수익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희
최동희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상기입니다. 2024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부서자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유창원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짧게 몇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이 개정돼서 회전교차로 확대를 요청드렸는데 혹시 현재 음성군에 회전교차로 설치를 요청하는 교차로가 있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없고 그전에 군청사거리라든지, 터미널사거리 쪽이 있었고요,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시행 못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군청사거리나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미리 주셨는데요. 군청사거리나 터미널사거리 이런 곳에 학교가 인근에 밀집해 있잖아요.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마지막 질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가 증가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사실 그게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많은 편차가 있는데 군수님 공약은 어차피 인구를 늘리는 게 공약인데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차량만 법정대수를 계속 늘리다 보면 인구가 10만 명이 넘을 경우 또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우처 택시는 사실 중증장애인 외 분들이 이용하시면 분산이 돼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중증장애인분들한테도 일정 부분 혜택이 가니까 저희도 바우처 택시 도입이,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이것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하단부를 보시면 음성역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한 교통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기차역을 이용하시는 우리 군민들께서 주차한 차량과 또 시멘트 BCT차량으로 상당히 교통안전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지를 임대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군에서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기차역 바로 앞을 보시면 가동을 멈춘 공장들도 있고 사실 임대를 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부지를 찾으려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한번 저희가 찾아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인근에 국유지나 도유지, 군유지 현황도 제가 파악해보니까 일부 있더라고요, 또 철도청 부지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군에서 임시주차장 마련 도입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15페이지를 보시면 무단주차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서 군민들께서 교통안전 위험성을 말씀 주시는데요. 저희가 조례도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여기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하게끔 명시돼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PM거치대나 주차시설 이런 거는 현재 전혀 시행을 못 했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못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수요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강동대학교 근처, 혁신도시 근처, 금왕읍이나 맹동, 또 음성읍 번화가 등 몇 군데를 파악해서 PM거치대 추진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신고시스템을 갖춘 지자체도 있습니다.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사실 보행이나 차량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신고시스템을 구축한 지자체도 있으니까 이것도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65페이지를 보시면, 65페이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에 근무하시는 근무 인원이 몇 분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13대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요, 관리인이 1명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총 16분의 직원분들이 근무하시는데 건설교통과 13대, 복지정책과 1대 해서 저희가 총 1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법정대수가 아까도 기준이 바뀌어서 처음에 11대였는데 16대, 지금은 24대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24대입니다.
박흥식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일단 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고 16분의 인건비가 동일하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이거 충북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인건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되거든요. 예를 들어 새로 입사하신 분도 똑같고 4~5년, 직제가 주임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똑같아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도 그래서 조례 규칙을 변경해서라도, 개정해서라도 처우개선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예전에는 경력에 따라서 인건비가 차등 구분돼 있었는데 평준화된 이유가 있을까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침에 따라 처음 들어온 사람은 단가가 한 20만원이며 경력으로 따지다 보면 적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오래 근무하신 분하고 새로 입사하신 분하고 인건비가 똑같다 보니까 관리자로서 사실 고충을 토로하는데요, 이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인건비 차등 지급을 꼭 참고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모든 직원의 인건비가 기본급 세후 201만 1천원입니다. 한 달 급여가 200만원이죠? 대부분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서울특별시나 청주 운행할 경우 식사를 부득이하게 사서 드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해주시고요.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업무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이용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징수한 이용료는 음성군의 승인을 얻어 특별교통수단 위탁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저희는 이용료 수익을 전액 군에서 환수하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환수해서 예산에 보태서 저희가 그거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환수하지만.
박흥식위원
환수하지만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특별교통수단이 국비, 도비 보조를 받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근데 업무 처리 지침을 보면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맞죠, 과장님? 업무 처리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로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최저시급밖에 책정 안 돼 있는데 이용료는 복리후생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이용료는. 현재 진천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조례 규칙을 변경해서라도 처우 개선을 해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꼭 한번 과장님께서, 특별교통수단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근본대책이 수립되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이 또한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행지역을 보면 예전에 국민권익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충청북도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이천, 안성, 여주로 국한돼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거기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대상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공감하시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그거를 변경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이용객이 있어야, 필요 요건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박흥식위원
이것도 요청한 사안입니다. 현재 우리 이용등록자가 738명이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도 한번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상지 확대도 검토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위원
이게 충북광역콜로 묶여있어서 아마 우리 음성군만 풀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충청북도에 건의도 하셔서 대상지 확대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먼저 14쪽 관련해서 14쪽 하단에 본 위원이 제367회 정례회 때 질문을 드렸던 거고 권고했던 건데 내년부터 우리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을 실행하는 거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용역도 다 마쳤고 지금 진천군과 협의해서 같이 실행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문했던 거는 희망택시 기준 요금이 버스 기본요금으로 책정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랬을 때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1,500원을 받고 있고 지역 제한 있는데 하여간 1천원으로 조정하고 원남면에서 음성 오려면 더 받았었는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1천원으로 변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러면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냥 1천원만 자부담을 하고, 그러니까 읍면 경계 없이 자부담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군에서 보조해주는 거로 이렇게 안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1,500원이다 보니까 500원 잔돈 거스르기도 그렇고 저희도 또 돈을 전혀 안 받으면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횟수 문제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근데 이용객이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있을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타당하지 않을 것 같은 게 버스는 무료예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버스는….
서효석위원
버스는 무료인데 택시를 타면 내니까 사실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하여간 어쨌든 1천원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위원
일단 실행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보완사항 있다면 보완해 나갔으면 하고, 15쪽 관련해서 농어촌버스 노선이나 순환버스를 SOC를 경유해서 갔으면 좋겠다. 특히 음성과 금왕을 일단 우선적으로 해서 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답변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위원
이 부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6쪽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으로 본 위원이 신천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준공 전에 가능하면 보완을 했으면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25년 본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반영되면 보완 조치할 겁니다.
서효석위원
보완 조치하고 최대한 본 위원이 권고했던 대로 개선하려고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위원
27쪽 관련해서 음성읍 복개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 용역을 2번이나 했었어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추진을 또 못 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용역해서 결과가 나와서 추진 못 했을 때는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추후로 다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 용역이 마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 부족으로 못 한다고 답변을 하시면 답변이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올 추경에 5억 5천만원을 신청해서 내년 본예산에 3억 5천만원 해서 9억이 확보되면 내년에….
서효석위원
추진이 가능할 것 같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내년에 할 겁니다.
서효석위원
하신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조금 더 일찍 되는 거로 알았던 게 주변 정비가 잘 안 돼서 화단이라든가, 환기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곧이어 정비를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몇 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추진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29쪽 관련해서 29쪽 하단에 보면 변경된 것 같은데 여기 사업량을 보면 당초하고 변경에 변경은 기존에 도로 확장해서 296㎡, 옹벽블록 67m고 변경은 2개가 다 제로가 됐는데 여기….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식생옹벽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거….
서효석위원
아, 다른 물량이 늘어나서?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다른 물량이, 예.
서효석위원
늘어났고 대상지가 변경돼서?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경계석보다 식생블록 단가가 더 비싸거든요, 높게 쌓다 보니까.
서효석위원
물량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좀 늘었습니다. 56쪽 관련 상단에 주정차 단속구간을 지정해서 예랑교회에서 서울노래방까지만 한다고 돼 있는데 그 위쪽으로는 안 하고 지금 농협중앙회 앞에서 사거리까지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교동 동사무소, 옛날 동사무소 있는 그 사거리 거기에서 예랑교회까지 계획을 한 건가요? 예정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내년부터 할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56페이지…?
서효석위원
55쪽. 55쪽 상단에 보면 음성읍에서 건의사항으로 군청사거리 있는 데 예랑교회에서 서울노래방에 불법 정차가 있다 보니까 사실 우회전하는 차량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퇴근 시간에 우회전하면서 정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예랑교회에서 노래방까지 상시 단속을 해달라는 건의가 온 건데 이 건의에 대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랑교회에서 서울노래방 입구까지만 하는 건지, 아니면 교동 구 동사무소 앞에서 예랑교회 있는 데까지 그 구간을 다 하는 건지.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랑교회까지 할 겁니다, 교차로에서.
서효석위원
예랑교회. 그럼 이쪽 반대편은 농협 군 지부에서 사거리까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위원
노선이 타당한지, 그쪽에서 건의는 조금 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일단 시범적으로 내년에 시작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준비하고 계시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삼생~군자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 요망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삼생4리에서 군자까지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말씀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예산 관계로 해서 예산이 많으면 다 했으면 되는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삼생4리에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돼서 못 했던 구간은 다 마무리됐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서효석위원
그 부분을 내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시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럼 토지 매입이 다 완료됐다는 거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그것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65쪽 관련해서 이거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1가지 첨언을 한다면 운행차량 대수가 많이 증차하고 직원이 증원됐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이나 근무환경, 특히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공간도 많이 협소한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76쪽 관련해서 시내버스 노선이 올해 용역이 끝나서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개편이 되는데 무료로 했을 때 음성교통하고 진천교통은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나머지 ㈜삼화버스, 충주교통㈜, ㈜아성교통 여기하고도 원만히 추진된 건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추후에 협의해서, 지금은 음성교통만 무료로 하고 그거는 또 예산이 5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이용하는 그 방법으로 그대로 이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리고 희망택시 운영 현황 81쪽 보면 지정은 돼 있는데 한 번도 운행을 안 한 마을이 다수 있습니다. 82쪽, 83쪽, 이렇게 보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보완하고 특히 거리가 500m가 안 되고 거리 기준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좀 요청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고 권고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운행을 하나도 안 하는 마을 같은 경우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운영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운영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정해진 횟수를 다 운영하지 못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0쪽하고 91쪽 관련해서 주차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맹동혁신도시 수영장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만 지금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음성읍이나 금왕읍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유료화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고 가까운 진천이나 증평에는 시내에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이 증평이나 진천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굉장히 많이 조성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가려면 유료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안해성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 보시면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있는데요, 특히 공용버스터미널 재정 지원 있잖아요, 지금 음성공용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사업주가 사업타당성이 도저히 안 맞아서 운영비 지원을 안 해 주면 정말 버스터미널 폐쇄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운영비 지원대상이 되는 건가요? 공용버스터미널이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계속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도저히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공용버스터미널을 폐쇄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이제 버스가 다 사행길이 돼서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청주만 해도 30분 간격으로 다녔었는데 버스가 지금은 하루에 많이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글쎄요, 어떤 것은 2시간 막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그전보다 운행횟수가 줄기는 줄었죠. 어쨌든 그게 버스회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자금난이 있으니까 그런 자구책을 쓰는 것 같은데 버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11쪽에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평곡사거리 있잖아요, 평곡사거리하고 자장면집하고 거기 사거리. 제가 8대 때 거기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을 하고 군정질문 때 얘기한 게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차량대수도 물론 그렇지만 그것보다 평곡사거리 식당 있는 주변으로 토지주가 토지를 일정구간 양보를 하면 가능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못 했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내년도에 개통되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안해성위원
개통이 되면 그 구간이 차량대수가 아무래도 현저히 감소할 거라고 보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안해성위원
많이 감소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거기가 차량 소통도 많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그쪽에 중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또 향후에 평곡사거리 주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구상된 게 많아요, 군에서. 스마트팜 관련해서 논 있는 데 거기도 개발될 거고. 그러다 보면 그쪽이 주거지역으로 많이 활용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소형, 초소형은 아니지만 소형 회전교차로가 그때 충청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차량이 감소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평곡사거리에서 석인 충청내륙4차선도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거 시공하면서, 확장하면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러니까 소이부터 평곡사거리 사차선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차량통행이 지금은 많죠. 많고 복잡하긴 한데 아마 내륙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서 좀 차량통행이 줄면 음성ㆍ소이ㆍ원남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가 될 건데 그쪽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다음에 27쪽 관련해서 음성읍 복개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이게 벌써 아마 8대 때부터 계속 논의가 돼서 설계까지는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설계까지 나와 있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설계 다 나왔고요, 올해 3회 추경에 5억 5천만원을 요구했고요, 내년 본예산에 3억 5천만원을 또 요구했습니다. 9억원이 확보되면 내년에 발주할 겁니다.
안해성위원
아직 3회 추경 예산을, 3회 추경에 5억 했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5억 5천만원.
안해성위원
그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거기가 오일장이 서잖아요. 오일장이 서면 그쪽 복개천 주차장 쪽에 오일장 상인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상권을 장악을 해서 교통흐름이 상당히 어려워요. 또 화재가 났을 시에도 화재 진압 차들 소통도 어렵고. 그런 문제에서 아마 이것이 만약 개선이 된다면 오일장에 장 서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그쪽을 좀 깔끔하게, 주차장이면 주차장만 쓸 수 있게끔 추진을 같이 좀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시공하면서 차단기를 설치하든지 해서 한번 그때 시공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그쪽이 너무 무분별하게 장이 서다 보니까 교통흐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번에 정리할 때 이런 시설을 환경개선 할 때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다음에 35쪽 관련해서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소이 갑산도 계속하는 거고 또 원남 쪽에 상당~상당 간도 지금 하고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안해성위원
신천~하당 간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이, 신천~하당 간도 벌써 이게 한 지가, 보상은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안해성위원
보상은 다 했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지금 한 10여 년 거의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얼른얼른 마무리를 해야지 이것 갖고서 계속 하다 말고 벌써 10년째 이걸 끌고 있어요. 하당~상당 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예산 확보를 해서 얼른얼른 빨리 하나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이 안 돼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2003년도만 해도 한 80억 예산이었는데 작년하고 올해가 작년이 30억 정도, 올해가 또 30억 정도 예산 갖고 하고 읍면 안배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군데 집중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안해성위원
너무 오래 가니까 보상까지도 다 끝났는데 너무 오래 가면 또 그렇잖아요. 사업비 자꾸 올라가고. 지금 앞으로 또 할 데도 사실 많아요. 한벌~용산 간 군도도 설계는 해놓고 예산 확보를 하나도 못 해서 보상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설계만 해놓은 상태잖아요. 거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용산산업단지가 이제 거의 분양은 됐어요. 근데 용산산업단지의 물류 유통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가 너무 부실해요,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용산~사정 간 도로도 보시다시피 그렇고, 또 용산~신니 간, 신니IC까지 그것도 예산 확보가 지지부진해서 잘 되지 않고. 내년부터 이제 조금 한다지만. 또 충주 쪽에서 용산산단으로 물류교통을 보려면 현재 군청사거리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비산리까지는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한벌~용산 간도 군도 확포장이 돼야만 용산산업단지도 활성화 된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것도 얼른얼른 해야 되는데. 지금 신천~하당 간 이런 것도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좀 얼른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적극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노숙차량 민원 같은 게 안 들어오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안해성위원
본 위원이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설교통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반다비체육관 안에 주차장 돼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안해성위원
거기 보면 지금 화물차들이 주차를 계속 하고 있어요. 거기는 좀 한번 계도를 하시든지 단속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거기는 원래 이용객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대형화물차들이 주차장을 일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것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보시면 생극에 회전로터리 올라가는 길하고 해서 5~6군데 LED등 환하게 해주셔서 사고가 없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구분에서는 박흥식 의원님이 군정질문하신 것으로 돼 있고 건명에는 제가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 뭐예요? 잘못 쓰신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러면 13쪽도 잘못 쓰신 건가요? 체크하실 때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도로 불법점유 통계자료를,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농어촌도로에서 불법점유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도로가 사유지를 불법점유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는 꼭 필요하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지금 도로를 차단하고 하는 것 같다고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통계자료를 갖고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40쪽 보시면 봉학골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시는 거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리고 감곡까지 자전거도로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송춘홍위원
한쪽에서 감곡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질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봉학골에서 또 하시기 때문에 따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킥보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 업체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것까지 나가서 일일이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송춘홍위원
업체 단속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위원
과장님 도로하고 대중교통을 맡고 계시니까 참 주문이 엄청 많네요. 나는 쉬운 주문만 할게요. 돈 안 들이고. 주요 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있는데 미추진하셨네. 이것 추진하려면 몇 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특수시책보다 내가 하나 특수시책을 줄게요. 우리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전부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조천희위원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자동차에 일부 훼손도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바로 과속방지턱이에요,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을 하나 하려고 해도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죠? 심의를 받아서 과속방지턱을 하고, 임의적으로 해놓은 데도 있어. 근데 그게 왜 문제점으로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많은 위험성이 있는 과속방지턱이 내비에 잡히지 않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관내에. 그래서 이런 것을 일제조사하면, 하루만 조사하면 몇 건이고 다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상당한 특수시책으로 금방 실적 나오는 건데 돈도 안 들어가고. 내비게이션 고객센터가 있어요, 1577-5159. 여기 전화를 하시면 번지만 딱 대주면 바로 해줘.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음성군 내에 농어촌도로 이상 한번 가보시면 내비에 안 잡히는 데가 많아요. 그건 수시로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급브레이크를 잡고 또 이걸 타넘다가 자동차 훼손되는 일이 왕왕 벌어진다고. 또 거기다 오래돼서 퇴색된 것은 보이지도 않아. 빗길에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아마 이것 하루 정도 조사해서 1577-5159에다가 번지 따서 해주면 이 사람들이 각종 교통시설물 전체적인 게 수요가 너무 많아서 힘들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보해 주시는 분들 있으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음성군에서는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 한번 해 보면 좋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다 미추진이 아니라 실적 나오는 특수시책이 되니까. 그리고 시내버스 그것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일전에 시내버스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한 용역결과죠? 시간에 대한 거리 이런 것은 한 게 아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런데 시내버스가 감곡에서 음성, 음성에서 감곡, 이렇게 가게 되면 꼭 금왕에서 갈아타야 된다는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좀 뭔가가 잘못 연결된 것 아니에요? 꼭 갈아타야 된대요. 감곡에서 음성을 못 온대요, 시내버스가. 마찬가지로 금왕에서 갈아타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음성까지 가는 게 없이 금왕에서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식이겠지. 또 음성에서 금왕 와서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조정 좀 해 보세요. 엄청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금 문제에 대해서, 요금체계는 어디서 정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괴산을 간다,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조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괴산에서 여기로 오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조천희위원
그럼 그 고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도에서 했습니다.
조천희위원
도에서 한꺼번에?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1,500원에서 1,700원으로 변경됐거든요.
조천희위원
그거 변경된 건 아는데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감곡에서 앙성까지가 2,500원이랍니다. 또 감곡에서 충주까지가 2,550원이래요, 고시된 게. 그랬는데 거기에서 오는 시내버스가 감곡으로 오는 데 2,400원을 받는대요. 또 충주까지 가는 데 2,550원이었는데 2,500원을 받다 보니까 감곡이 더 비싸다. 왜 감곡이 더 받느냐는 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곡에서는 우리가 고시된 것이 앙성까지 2,500원하고 충주까지 2,550원인데 우리가 이거를 봤는데 그 사람들은 2,400원에 시내버스가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를 못 들어오게 해. ‘오지 말아라, 우리 터미널에 들어오지 말아라.’ 들어오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상에서 적당한 면사무소 앞이라든지 이런 데 있다가 출발하고 거기서 가는데 모든 민원들, 거기 감곡에서 앙성, 주덕, 용원, 충주 가는 게 있고, 감곡에서 노은, 충주 가는 게 있고 감곡에서 생극, 용원, 주덕 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노선이 있는데 이게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전부 다 터미널에 와서 노은 가는 게 몇 시에 있느냐? 충주에 가는 게 몇 시에 있느냐고 이거를 전부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터미널에서도 그러는 거야. 요금을 맞추자 그랬더니 너네 싸게 받으니까 우리 터미널 오지 말라 그러고서는 시간표도 모르고 어디서 출발하는지도 모른다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해보셔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거기서 오는 거는 전부 다 교통카드죠? 지금은 시내버스가. 교통카드 내지는 현금.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조천희위원
근데 교통카드 내지 현금만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또 감곡에 들어와서 가려고 하면 감곡에서 발행하는 차표는 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충주 시내버스가. 이러니까 서로 감정적인 대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 터미널에 들어오지 말아라, 요금을 맞춰라, 그러니까 걔들은 요금을 안 맞추고 여기서는 50원씩, 100원씩 더 비싸니까 비싸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오지 말아라. 그럼 고스란히 피해 입는 거는 누구야? 주민이야, 주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분명하대. 누가 오면 그런다는 거야. 나는 2,400원 주고 왔는데 왜 여기서 2,500원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는 거예요. 대번 민감하니까.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내버스 시간표 배정할 때 감곡에서 강동대 가는 게 없어요? 대학교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단평리 가는 게 있겠지?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거죠.
조천희위원
시간 때문이죠? 시간 조정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있대요. 대학생들이 감곡 극동대학이나 지금 극동대학이 아니라 저기지? 뭐야?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강동대.
조천희위원
강동대. 강동대학교나 거기를 다닐 때 감곡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면 더 비싸대요. 도를 넘어서 오면 더 비싸대. 그러니까 감곡을 온다는 거야, 버스를 타고. 감곡에 와서 택시를 타면 더 요금이 싸다는 거야.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관외하고 관내하고 버스요금 체계가….
조천희위원
장호원에서 감곡을 오니까 경기도에서 충북을 와서 오는 택시란 말이에요, 강동대학을. 도 경계를 벗어나면 더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요금 몇 십원 더 내고 감곡에 와서 가는데 이게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8시부터 10시 그때에 넣어주면 그 학생들이 그거를 이용하면 자기들도 요금도 절약되고 참 좋겠다는 이런 건의가 있어서 한번….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1월 1일부터 개편이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요. 한번 해보셔요. 실제로 그런지 현지도 한번 확인해보셔. 감곡에서 강동대 가는 택시비가 얼마이고 여기서 가는 택시비가 얼마인가, 거기서 시내버스 오는 데 얼마를 더 줘야 되나 이거를 따졌을 때 그 사람들이 싸니까 그렇게 할 거야, 아마.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출근시간하고 퇴근 무렵에 1회라도 더 집어넣을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광역버스 운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경기도에서 광역화하려고 버스를. 광역화를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사전에 바로 도를 경계를 하는 데니까 감곡까지 연장선에서 하는 광역 운행하는 거를 건의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민들 요구가 있어요. 그러면 감곡에서도 그쪽으로, 거기서는 다 경기도로 가지,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역화가 거기까지만 왔으면 상당히 편하게 모든 곳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건의사항 있으니까 한번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10페이지에 보면 대정~대야 간 이게 11월 중에 공사 발주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10페이지.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최용락위원
공사 발주하는 거예요? 조치결과에.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월요일에 개찰돼서 바로 업체가 선정되면 착공할 겁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토지보상 이런 거 다 끝난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최용락위원
다 끝나셨어요?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양덕1리~덕정4리 간은 잘 하고 계시고 37페이지에 보면 행제~선정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인허가 용역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37페이지에 행제~선정 간 농어촌도로, 이게 아마 토지보상을 일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이게 산림훼손 행정절차 인허가 밟고 있는 거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
최용락위원
이게 어차피 공사 시작되려면 한참 멀었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행정절차를 밟아야, 협의가 다 이루어져야만 공사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최용락위원
그래서 여기가 업체가 그 안쪽으로 되게 많이 밀집돼 있어요. 근데 거기 도로가 엄청 많이 파손돼서 외국인들이 택시 부르고 또 본인들도 차량 이동할 때 운행할 때 길이 나쁘다 보니까 상당히 애를 먹고 있나 봐요, 차량 파손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도로가 나기 이전에는 덧씌우기 공사라도 해달라고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한번 현장 나가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용락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저도 한번 가봤더니 길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덧씌우기 공사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질의는 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더 하셔도 되는데. 과장님 저는 많습니다. 중부내륙지선 관련해서 11월 중순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서.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지금 그래서 토론회 기대효과를 3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경기 서부와 동남부,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해소, 두 번째, 선로 이용률 93%를 넘어선 경부선 포화 해소, 세 번째, 노선 완공 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 냄’ 이런 걸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협의할 때 어떤 전문가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구하시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전문가한테 발주해서 한 거거든요.
유창원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전문가 누구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교통대.
유창원위원장
교수님이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발주하신 분이 전문가였거든요. 김지영 교수님.
유창원위원장
국토연구원 관련된 관계자는 없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저희가 많이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용역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직접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정책자문관 위촉 관련해서 혹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기획감사실에는 얘기해놨는데 거기서도 정책자문관을 뽑을 때 검토를 해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내용은 전달됐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금왕 KT 그다음에 제일조은병원, 바드실, 생극 가는 방향 Y자형 교차로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거기에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아마 내용 알고 계실 텐데 운전 시 시야 및 안전거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Y자형 교차로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검토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예산이 문제지, 저희야 뭐….
유창원위원장
그렇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다른 것도 할 게 많은데 예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라도 시행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367회 제1차 정례회 때 금왕~삼성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질의를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 및 도로 확포장을 하려면 1,400억 이상 들어간 걸로 현재 산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중에 무조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도에서 돈 안 준다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출연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유창원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도 많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에도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유창원위원장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던데 그 내용 맞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아마 일부 시작은 할 겁니다.
유창원위원장
일부 여기 투입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도 계속 예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왕 임시정류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게 불용액을 보니까 5천만원이 남았더라고요. 사유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불용액으로 남겼다.’ 어떤 근거로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버스터미널이 임시 버스정류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유창원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안정적이라는 단어를 여기 기입하신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정적이라는 단어를 기입하셨을 때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일단 민원이 없고 하다 보니까 용역을 하면 용역비를 또 날려야 될 사항이 되거든요.
유창원위원장
왜 날려요? 터미널로 전환되려고 의지를 갖고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터미널이 다른 데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 하고 있으니까 현재 임시로 정류장을 하신 거잖아요.
유창원위원장
그래서 용역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안 쓰신 거잖아요? 이게 불용액이 아니라 과장님의 의지대로 안 쓴 거잖아요, 그냥. 불용액은 어떤 사유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과장님이 안정적으로 보이니까 쓰지 마, 집행하지 마, 이게 어떻게 불용액이에요. 제 해석법이 과장님이랑 좀 다른가요? 불용액이라는 정의를 그렇게 해석 안 하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제가 오기 전에 섰던 거거든요.
유창원위원장
그럼 집행하시면 되잖아요. 왜 집행을 안 하셨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산 세웠을 때 회계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못 한 거죠.
유창원위원장
내년에 하실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업비가 1억 2천만원인데 어느 항목에 지출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만 해주시겠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어디….
유창원위원장
금왕임시정류소 민간위탁 1억 2천만원 여기 기재하셨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1억 2천만원 어디 사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인건비라든지, 거의 주가 인건비입니다.
유창원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 태도가 얼버무리고, 그거 들으려고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1번 항목에 얼마, 2번 항목에 뭐 얼마, 얼마 이거를 기대하고 질의했는데 얼렁뚱땅….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아니,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유창원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안승현교통팀장
교통팀장 안승현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가 군유지다 보니까 다른 임대료나 그런 거는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3명 정도 근무하는데요, 1억 2천만원 정도면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소진되고 나머지 다른 비용은 발생되지….
유창원위원장
발생하지 않고요?
승현
안승현교통팀장
예.
유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금왕 임시정류소는 그대로 존치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용역 실시하겠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그리고 예산을 꼭 세워주셔서 집행을 내년에 해주셔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금왕 지역에 탑승하시는, 관내에서 버스를 탑승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 못 했거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감곡 관내 지역에서 탑승하시는 분도 모르실 거잖아요? 그것도 파악해주시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92페이지에 일 평균 이용객이 왜 2022년 기준의 내용을 쓰신 거예요? 2023년은 없어요? 무료화 할 거니까 굳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료가 없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2024년 말인데 2022년 일 평균 이용객을 기재하시면 행감을 작년 기준으로 해야지 2년 전 기준으로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2023년을 기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창원위원장
그래서 질의를 드릴 수 없잖아요, 몇 명이 있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지난번 농어촌버스 최종보고회 때 저만 자유이용형은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지만 그 방향으로 가실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저희도 그거는….
유창원위원장
전용카드 발급형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음성군의회 민원게시판에도 올라와 있지만 가령 금빛체육센터를 예로 들게요. 체육관이 있잖아요.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아이들이 정작 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와 차량 배치가 일단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가용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 아동이랑 청소년들은 이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농어촌버스요금 무료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비켜나가 있는 군민들이에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바는 ‘충주, 이천, 괴산군민도 공짜로 타는데 우리는 정작 농어촌버스 무료화와 전혀 무관하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이용객을 어떻게 확인하냐?’ 확인 안 한답니다. 황당해하세요, 무슨 이런 정책이 다 있냐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 주유권을 줬으면 좋겠다, 다른 군민들도 공짜로 타는데 우리 음성군민, 세금 내고 사는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물론 아동과 청소년을 키우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금왕이라는 곳을 벗어나기 싫어서, 혁신도시로 가기 싫어서 자꾸 민원을 넣는 거예요. 셔틀, 이런 거 돈 많이 들어간 거 안다, 그러면 분기별이라도 우리한테 주유권을 줘라, 우리 버스 어차피 안 탄다, 그거 만들어서 뭐 하냐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학부모님들이. 우리랑 전혀 상관없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근데 어떻게 이런 정책이 나오는지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데요. ‘2030 음성시 건설’ 다 어디서 할 거예요. 애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니 군민 여러분들 거주해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군민의 세금을 받고 먹고 살고 있으니 라는 이런 자세로 임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자유이용형이 말이 되냐고요. 군민들이 바보 같아요? 남의 돈으로 지금 생색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꼭 방금 말씀드리는 거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지금은, 저희도 앞으로는….
유창원위원장
시범운행 2년 이런, 선거 끝날 때까지 한다는 그런 접근방법 말고 시범운영을 하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정해놔야지 선거 다 끝나고, 그거를 누가 믿어요? 말장난이라 생각하지. 그다음에 충북에서 최근에 버스요금 인상했잖아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근데 진천에서는 음성군 지역 버스노선 요금을 동결한다고 했네요. 맞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동결하는 거로 결정한 겁니다.
유창원위원장
내년은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내년에 무료화가 되면 그게….
유창원위원장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떻게 보전하나요? 상관없나요?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회사에서….
유창원위원장
알아서 감수하는 겁니까? 무료화로 가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아직도 안 됐더라고요. 무극시장 상인회 옆에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모니터, 버스노선 모니터 아직도 미작동되고 있습니다. 두 달째입니다. 거기서 탑승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언제 버스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냥 기다리시거든요. 거기 최대한 빨리, 두 달 전에 민원 넣었는데 아직도 그대로 존치돼 있으니까 그 모니터 미작동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긴급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이상이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과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14건, 부서자료 12건으로 공통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유창원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53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이 있는데요, 음성읍 도시계획도로 소로 1-50 음성중학교 통학로인데요, 본 사업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이 되었고 지정이 돼서 고시까지 다 끝난 사항이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께서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재난안전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담당자께서 현장을 방문하기로 하셨는데요, 인도 중간에 소화전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담당팀장님께 문의드렸더니 이설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소방서 관련된 업무라 재난안전과장님께도 아까 부탁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에서도 도시과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소화전 이설에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소화전 이설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 사진처럼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주차된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단속지도는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이지만 규제봉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서 차량 주차를 못 하게끔 하는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게 지금 보행자우선도로이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준공을 해놓고 주차하는 패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이 3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할 겁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차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다음은 60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자전거힐링로드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본 사업이 1단계가 완료되었고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급커브구간에 장축차량이 통과할 시 U형볼라드를 자꾸 침범해서 또 다른 사고위험성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 U형볼라드는 계속 존치를 하실 건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기존에 1단계를 설치한 구간을 말씀하신 건가요?
박흥식위원
예, 1단계입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성립전 했던 부분 1억 6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철거가 되지만 나머지 구간은 기존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이 사실은 차선 도색한 것을 제거하면서 도로가 일부 파손되었고 솔직히 1단계 사업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특교세 8천만원하고 지방비 8천만원으로 1억 6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하는 단계인데 저수지 쪽 여유부지로 확장을 해서 이런 급커브 구간을 완화한다는 방안인데 지금 저수지가 끝난 부분, 금왕 금석리 방향으로 쭉 U형볼라드가 파손된 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 어느 부분인지 아시나요, 혹시?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저수지 내리막에서 좀 있었습니다.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그쪽도 장축차량 통과 시 U형볼라드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데 또 다른 사고가 야기되기 전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억 6천만원 정도 예산이 더 투입됐는데 2단계, 3단계 조성 시에는 이런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안 되게끔 과장님께서 잘 좀 살펴봐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끝으로 69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관내 골프장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소이면에 조성된 골프장, 제가 명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인공 조명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박흥식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지금 축사에 소이골프장에서의 빛 공해, 그리고 두 번째는 골프공 낙하에 따른 위험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빛 공해에 대해서는 어차피 환경영향평가 번안부터 해서 사실 우리 음성군으로 따지면 업무는 환경과 업무입니다. 물론 도시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하겠지만 업무를 떠넘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빛 공해는 보통 우리가 허용기준이 10룩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서 한 게 보면 보통 2.5룩스 이하인 것 같더라고요. 1.5룩스 구간 측정해서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민원인께서 그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했기 때문에 인정 못 한다고 해서 그러면 민원인 입회해서 하자고 다 협의가 된 건데 소에 대한 무슨 병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현재는 유보된 것으로 그렇게까지만 보고를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인이 원주청에 신문고 민원을 넣어서 원주청에서 현장 답사를 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빛공해방지법」에 의한 업무는 환경과 업무가 맞는데요, 사후환경보고서가 골프장을 개장하고 나서 3년 이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장한 지가 1년 정도밖에 넘지 않아서 이쪽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이나 협의 부분에 있어서 골프장하고 음성군하고 협의를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돼 있는 게 야간조명 사용으로 인한 사업부지 내 동ㆍ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명시간 제한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일몰 후 2시간 이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과랑 협의를 볼 때 군하고 협의할 때 문서화로 된 부분인데 이거 골프장에서 위반한 거거든요. 도시과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빛공해 관련해서는 사실 얘기했지만 환경과하고 충청북도 체육과인데 물론 우리도 거기에 부책임자는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 사후영향평가가 3년 동안 하게 돼 있으니까 그 결과값에 의해서 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또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쪽에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우리 도시계획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에 협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데 빛공해는 사후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군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말고 도시과랑 일몰 후 2시간 이내 운영이라고 돼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조금….
박흥식위원
예를 들어 2시간 이상으로 할 경우 도시과랑 협의를 볼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주위에 계신 민원인분들과 골프장에서 어떠한 합의를 보고서 일몰 후 라운딩 시간을 4시간이나 5시간 늘리는 방안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을 협의를 안 본 부분입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것을 사업시행자 측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빛공해에 대한 민원 발생이 되는 부분은 잘못된 거고, 하여튼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우리 음성군이 됐든 충청북도가 됐든 원주청이 됐든 그거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에서 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일몰 후 2시간 이내 운영 등’ 이게 괄호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이 ‘등’이, 앞에서 열거하고 뒤에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의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예시사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런 법적 해석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빛공해에 대한 부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이 해석을 저랑 달리하시는 게 ‘일몰 후 2시간 이내 운영 등’입니다. ‘이내’가 있지 않습니까. ‘일몰 후 2시간 운영 등’이라고 하면 과장님 답변이 맞을 수 있는데요, 일몰 후 2시간 ‘이내’라고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께서 50여 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계시고 또 그분께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꼭 2시간 이내 운영이 어렵다면 우리 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만 사업 시행하시는 분께서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명 갓을 씌운다든가.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다 씌워져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 조향을 좀 틀어준다든가, 어떠한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 협의를 보셔야 되는데 협의를 안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자료를 도시과에 요청해서 이런 문구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빛공해에 대해서는 환경과 소관에서 제가 룩스를 측정할 때 우리 군에서 지정한 객관적인 업체가 나가서 측정해야지 이거 측정할 때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거기서 용역 줘서 한 겁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그걸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쪽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으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잘 추진이 되다가 도급사의 재정상태로 인해서 지금 중단이 됐고 아까 설명하실 때 금년도 12월에 재발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는 거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장시간 방치가 돼 있다 보니까 인근이나 기존 토지소유자 편입된 분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도 직접 민원을 받은 적도 많은데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도급사에서 계약 포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타절을 해서 거기에 기성금 나간 것, 노무비 나간 것 다 더하기ㆍ빼기해서 준공 처리한 다음에 남는 금액을 갖고 올해 12월에 무조건 발주를 해야 됩니다, 예산상. 12월 발주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당초계획은 금년에 2차 발주까지 하려고 했었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또 괜히 저기하면 할 것 같아서 그걸 발주를 안 했습니다.
서효석위원
발주를 안 하고 지금 1차 것 가지고 해서 재발주하신다는 말씀이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9쪽 관련해서 가칭 음성CC에 중간 정도, 공공기여 협약 체결한 게 파크골프장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이 관리 문제는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됐죠?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아직까지 이게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만 돼 있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거에 대해 누가 할 거며, 그런 부분은 아직 안 나온 거고요, 우리가 어떤 공공기여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완성되는 단계에서 지금 따지면 사업소가 됐든 그런 데하고 업무적으로 협의해서 어떤 결과표가 나와야 될 겁니다.
서효석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사실 골프장 안에 파크골프장이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동호인들이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능하면 시설 하면서 운영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보시면 태양광발전사업 때문에 생극 팔성3리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56쪽 가로등 설치 예산이 많이 축소됐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극에 가시면 수레의산 올라가는 데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양림 들어가기 전에 차곡리라는 마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가로등이 없어서 그 차곡리 분들, 휴양림 오시는 분들, 그 주변분들 민원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트리하우스 지었을 때 산림녹지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협의가 없으셨나 봐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처음이고요, 만일 필요하다면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읍면에 다 공문을 뿌려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읍면에서 다 1ㆍ2ㆍ3ㆍ4등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상에서 거꾸로 자르거든요. 그러면 생극면이 됐든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휴양림 올라가는 부분 몇m 구간에 가로등 10개나 필요하니 도시과에서 적극 협조해달라, 그런 공문이나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생극면에서 아직 올라오기 전인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고, 혹시 올라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60쪽 보시면 자전거 힐링로드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로드킬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힐링로드가 설계가 다 나왔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설계는 작년에 1단계 한 부분하고 지금 2단계 하는 부분은 다 나와서 시행하는 구간이고요….
송춘홍위원
3단계까지는 응천으로 해서 감곡까지 가는 그 자전거길이 또 설계가 되겠네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것도 있지만 지금 단전된 구간이 있습니다. 교량 넣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만 하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다 연계가 되는 사항이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생극~감곡 기존에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나 경관적인 편입시설을 말씀하시는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연계를 만들어 놓고 편입시설도 따져보고 경관도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질의드릴 것도 없네요. 생극에 자전거길을 하실 때 설계하시면서 주민들한테 설명이 꼭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페이지 보면 덕정지구 택지개발인데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현재는 충북도에 실시계획인가가 신청이 돼 있고요,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냐면 저희가 당초 사업비가 500억 미만이었습니다. 기간도 타당성 조사용역 한 지 꽤 됐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지금 지방도 관계, 그 관계에 의해서 도하고 우리하고 해석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토부에 질의회신 중에 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바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 사실 행정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안 맞아서 도에서 협의를 안 시켜 주는, 설계변경해서 현 단가에 맞춰서 용역을 진행해서 오지 않는 이상 안 해주겠다,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못 해주겠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저기 검토해서 돈을 최대한 아껴보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나중에 이게 되면 문화재 조사도 필요하고 산중의 산이지만 어차피 대규모 사업은 삼정 도시개발사업이 있지만 엄청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시피 이 부분도 행정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보상비만 뭐 100억이든, 500억이든 보상비만 세워준다면 보상비 지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 보니까 빨리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맞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도에 관해서 만약에 군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 120억 정도 더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최용락위원
도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군에서 처음에 택지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지방도 쪽을 저희가 하겠다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노금식 도 의원이 건설교통과하고 얘기했었는데 아마 그게 맞다고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저쪽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조사가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 이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2018년도에 군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 내년, 내년 했던 게 여태까지 와 있고, 또 앞으로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진짜 택지개발이 준공될지도 미지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삼성면이 아시다시피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지난달에도 보니까 30명 이상이 줄었어요. 그 원인은 첫째는 악취 문제고 두 번째는 주거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다세대주택이 들어옴으로써 인구 증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만 들어오면 금상첨화고 우리가 바라는 거지만 사실 저는 지금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제가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대소 삼정지구도 분양이 부진한데 덕정지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 문제, 첫 번째 악취 문제 때문에 그래서 덕정지구는 대소 삼정지구마냥 그런 토지이용계획을 갖고 분양은 안 된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획기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가져가야 되지 일반 공동주택 분양하고 단독주택 분양하고 준주거생활용지 분양하고 그런 개념은 삼성은 안 된다. 좀 특별한 계획을 가져가야 된다.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삼성이 축산 농가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 5획지든, 10획지든 축산 농가가 토지분양을 받게 하면서 토지가격을 깎아줄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식품과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원래 10% 해주는데 이런 사람들은 20%를 해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얹어서 토지 분양에 대한 획기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덕정지구는 그나마 풀릴까 말까 하지, 대소 삼정지구도 분양이 안 되는 처지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냄새 나는데 외지사람들이 과연 여기를 선호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좋으신 생각이세요. 그리고 현재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가봤습니다.
최용락위원
가보면 어떠세요? 거기 나무도 잔뜩 심어놓고 이리저리 해서 보상가를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을 다 동원해서 거기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거기에 거주하고 또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는 입장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진짜 여기에 택지개발을 했을 때 삼성에 얼마나 큰 혜택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여기 이 지역을 지정해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왔거든요. 왔으니까 일단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히 그거를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택지개발이 진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많이 연구하시고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와 아울러서 이거는 다른 과지만 테크노산단이 조성되려고 저번에 도에서 승인을 했는데 거기에도 지금 다세대주택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쪽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이 하면서 그쪽에 저도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잘 돼서 삼성면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주시고 많이 보살펴주십시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감곡역세권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저번에 위원님 오셔서 사무실에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똑같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똑같습니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똑같고 하여튼 저도 속 시원하게 답변드려서 빨리 끝내고 막걸리 한 잔 먹고 딱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물론 저만큼 위원님이 더 많이 받으시겠지만 답답합니다. 근데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십시오.
유창원위원장
맞습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 진행하되 실내체육관 분리 작업을 저는 시작했습니다. 실내체육관 분리 작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글쎄,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감곡역세권에 대해서 공공시설용지로 해서 문화체육시설인가 문화 뭐로 해서 계획은 돼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서에 계획은 있는데 그게 체육관이 들어올지, 문화시설이 들어올지 그거는 최종적으로 군수님께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들어올 게 그것뿐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만일 면적이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사실 감곡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든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니면 면사무소인데 면사무소는 토지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이겠고 아마 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쪽이 들어오지 않을까 잠시 제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지금 실제 토지주들, 서울에 계신 분들 말고 음성에 거주하시는 그분들은 사실상 포기하셨는데 차라리 그냥 해제해달라고 하세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차라리 그 토지를 활용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군에서 결정을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방향을 튼 건데 우리 집행부의 바람과는 다르게 실제 토지주들은 어느 정도 내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올해 넘어가기 전에 방향 설정을 다시 한번, 재설정을 요청드립니다.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글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올해라봐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그것까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유창원위원장
안 될 시에.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내년도에 넘어가서 농식품부 협의회가 내년도에 이루어질 때는 축소에 의한 다시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렇죠. 플랜B가 아직 준비 안 돼 있잖아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나름대로는 우리가 B도 있고 C도 있고 있는데….
유창원위원장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니까 실내체육관 없으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데 실내체육관을 분리하는 작업을 최대한 빨리 집행부 내에서 고민해주셔서 결정을 내려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가로등 관련해서 중복된 내용 빼고 질의드릴 텐데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죠. 우리 음성군이 어두운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는 밝은 도시 빛나는 음성이라는 타이틀로 가로등 및 보안등 조성사업을 따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도 답변 주셨다시피 읍면 가로등 설치대상지 수요조사 및 도로 유관기관 교통사고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내년에는 가로등 한 500주~1천 주 이상 시설 계획한다는 계획을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음성군 조례를 보니까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타 시도처럼 저희도 도로 조명조사 기본설계 용역을 통해서 도로별 조명 등급 범위를 정하고 해당 조명 등급을 반영해서 가로등을 신설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도로에 대한 거는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도로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도로 등급에 따라서 전기법에 보면 몇 룩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조례가 있지만 아직 세부 내역은 없지만 그런 밝기에 대한 거는 아마 법은 무슨 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로 등급에 따라서 조도에 대한 그게 다 있습니다. 터널은 몇 조도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급커브 구간에서, 그게 기준이 법에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법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굳이 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또한 이게 사실 가로등이 유지관리비가 지금 읍면에서 해서 유지관리한 거를 갖고 청구하면 저희가 읍면에 배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금왕….
유창원위원장
그래서 올해 금왕에 설치 안 한 거예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아니, 금왕에 유난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유창원위원장
왜요? 저도 궁금하네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읍사무소 앞 대로변 가로등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다 조사해서 일괄로 발주해서 아마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우리가 해주지만 보안등이 됐든, 어디 골목길에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는 부분 보수나 조그만 소규모 보수는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아까 말씀 주셔가지고 금왕ㆍ소이ㆍ맹동ㆍ삼성ㆍ생극은 올해 아예 아직까지 설치 안 했더라고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거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이번 1회 추경에 세워주면서 전기요금이나 그런 고려를 해서 일부러 발주 안 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발주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방금 말씀 주셨던 읍사무소 앞에랑.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내년에는 여기 빈칸으로 남지 않겠네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가로등 시설 시범사업 실시한 적 있나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없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실시할 계획은 있으세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글쎄, 뭐 굳이, 물론 어느 특정 지역에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없는데 필요성이 있다면….
유창원위원장
투자비용은 좀 더 들어갈지 몰라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재규
이재규도시과장
그것도 또 태양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잔고장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또 큰 고장이 난다든지 할 때는 오히려 자재비가 비싸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
유창원위원장
그렇죠, 자재비, 소모품 교체비나 이런 것들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밝은 도시, 빛나는 음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한 도시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라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과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용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자료 9건과 부서자료 13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유창원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을 보시면 올해 제367회 정례회 군정질문 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방안을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렸는데 건축과 소관 의정활동 조치 결과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그거는….
박흥식위원
어제 조천희 위원님 군정질문도 누락이 한번 됐었는데요, 이것도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일단. 건축과에 제가 군정질문을 드려서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가이드라인도 제정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박흥식위원
행감 자료에 조치결과가 없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가이드라인」은 신규 공동주택 건축 심의위원회 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우리 음성군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이 총 몇 개소가 설치돼 있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전기차 충전시설 개소 수가….
박흥식위원
공동주택.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266….
박흥식위원
한 283개소, 그렇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위원
283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아직도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남아있나요? 현재.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옛날에 지어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흥식위원
아닙니다, 지금 28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현재 남아있냐고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에 설치돼 있는데 구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직책 및 성함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한기훈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한기훈입니다. 지금 구 아파트에 대해서 지하에 설치돼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릴 경우는 행위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그게 2027년까지 법에 의해서 충전시설을 더 보충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미흡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현재 지하에 남아있는 충전시설이 있죠?
기훈
한기훈공동주택팀장
예.
박흥식위원
왜냐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올해 초 자료라 얼마나 이전됐나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저한테 올 초에 주신 자료는 18개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훈
한기훈공동주택팀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현재도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까?
기훈
한기훈공동주택팀장
예.
박흥식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저희 군에서 해야 된다는 권고를 드렸는데 유도방안이나 계획이 수립이 되었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게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일단 이게 환경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늘리는 법률이고요, 법이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어떠한 확실한 법적인 측면으로 제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군민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보완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런 가이드라인도 제정을 했고 현재 남아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유도해서 전부 올려야 된다, 이것 동의하시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가능하면 화재 안전 때문에 지상에 설치되는 게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흥식위원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사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해서 충전율 90% 이하만 지하에 차를 주차할 수 있게끔 이런 인증제도를 도입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위법의 범주 안에서 개정하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90%가 넘으면 화재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개정을 하는 건데 우리 음성군도 향후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을까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좋은 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박흥식위원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을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한 규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각 아파트에 권고를 좀 드리고요, 소화기도 일반소화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에. 사실 있으나마나한, 전기차 리튬배터리에 화재가 나면.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일반소화기는….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있지만 사염화탄소소화기나 이산화탄소소화기, 이런 특수소화기가 있어야지만 화재 초기진압이 가능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27페이지를 보시면 붕괴위험 건축물로 분류된 삼영연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실 때 강제퇴거와 과태료를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강제퇴거 예정일이 나와 있나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정일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8세대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아마 쉽게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과태료 부과시기는 대략 언제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계획 세워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저는 빨리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돼 있거나 이런, 그게 언제쯤이죠? 과태료 부과시기가.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예정이 안 잡혀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금액은 대략 얼마 될까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로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만약에 과태료까지 부과되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삼영연립은 소유주와 토지주가 분리된, 쉽게 말해서 부동산등기법에 대지권이 정리가 되지 않은 연립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긴급 주거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하나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LH아파트 입주를 하고 싶어도 주택이 있어서 기준이 충족을 못 하니까 입주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주택이 있으면 임대주택 입주가 곤란합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무주택자를 만드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이분들께서 건물을 포기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은 살고 계시지만 서류상으로 무주택자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는….
박흥식위원
건물을 매매를 한다든가 해서 그걸 싼값에 어느 분이 사면 무주택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편법을 동원하자는 게 아니고 합법적인 무주택자를 만들자는 얘기예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토지 지분권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을 하다보면….
박흥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럼 그 토지주분께서 형식적으로라도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금전적인 거래가 오가야지만 주택이 매매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계시는 8세대 그분들이 건물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박흥식위원
건물주이다 보니까 LH입주를 못 하는데 서류상으로 무주택자를 만들 방법을 모색을 해 보면 안 될까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런데 그 분들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만원의 어떤 약식….
박흥식위원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런데 그분이 보상…, 자기 소유권을 포기할 것 같지 않은데요.
박흥식위원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주십사.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왜냐면 보상이 이루어져도 저는 큰 금액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무주택자로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LH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추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이 삼영연립에 계신 분들이 다 영세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8세대 중에 차상위계층이 계세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죄송한데 위원장님! 팀장님 다시 한번만….
유창원위원장
직책 및 성함 밝히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한기훈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한기훈입니다. 지금 8세대 중에서 한 분만 차상위계층이시고요, 나머지 7세대는 일반인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무주택을, LH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1천만원 이하거나 아니면 60㎡ 이하여야 하는데 여기 삼영연립은 61㎡여서 조건이 좀 미달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박흥식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차상위계층도 한 세대밖에 안 계셔서 다른 쪽으로 지원하기도 힘든 상황 같은데 소유권 이전을 해서 무주택자로 만들어서 LH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천만원 이상 사업이 3개소를 설치 예정인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이것은 설치한 겁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2,200만원 이상 현수막게시대는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이 내용이 설계변경이 된 건이 이거고 이 건이 그 건입니다.
송춘홍위원
이것을 설계변경해서 2,200만원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이 건이 이 건입니다.
송춘홍위원
이게 세 군데 다 이렇게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게시대를 내년에도 설치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예산 편성했습니다.
송춘홍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12쪽 보시면 삼성면에 간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생극면에 간판개선사업을 하셔서 너무 깨끗한 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간판에 다 불이 들어오게끔 설치했는데 삼성에 하실 경우에는 불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타이머를 꼭 장착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래서 간판을 그렇게 예쁘게 해놓고 밤까지 환하게 빛나면 밤새도록 켜놓는 게 아니라 타이머 설정만 해놓으면 그다음 진행은 그 타이머가 알아서 꺼지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LED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니 그거를 꼭 장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77쪽 보시면 불법광고물 현수막하고 전단지가 있습니다. 누누이 지금 한 3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회전로터리 안 불법이 됐든 축하가 됐든 아무리 좋은 거라도 현수막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줄여서 용역 쪽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용역으로 하면 저희가 일요일도 단속이 가능하거든요.
송춘홍위원
예, 로터리 안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지나다니시는 분 모두 그건 너무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현수막 안에는 그 내용이 있거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거를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민원 처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대부분이 연립 형태에서 많이 나오는 민원이더라고요. 특히나 보면 생극이나 대소 이런 쪽으로 민원을 찾아보면 비슷한 민원이 많고 또 연립에서 나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좀 해마다 반복되는 민원이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고질 민원입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주하시는 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서 숙지를 좀 시켜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이 쏟아지다보면 활동하시기도 그렇고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제쳐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5쪽 관련 대지조성사업, 아까 설명하실 때 기본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은 해결이 됐고 행정적인 것 행정절차 밟고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민원 들어와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게 된 게 행정적인 것이 미비해서 공사중지명령 내리신 거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착공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행정조치….
서효석위원
착공 신고하고 그다음에 재해 저감조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공사중지를 내린 상태고 이 사안들이 해소가 되면 다시 공사재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하여간 이 대지조성사업 추진과정에 건축주하고 민원인하고 민원이 발생했었고 그다음에 건축주하고 공사 관련 위탁업체하고의 관계, 거기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조금 미흡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어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 밖으로 전달이 돼서 민원인 때문에 공사중지가 된 것으로 와전이 됐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었는데 다행히도 공동주택팀장이신 한기훈 팀장님께서 건축주하고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고 민원인하고 간담회를 해서 두 분이 원만히 협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기훈 팀장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대지조성사업이 잘 추진이 됐을 때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정착할 수 있고 또 주변이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 시작부터 건축주하고 공사 관련 위탁업체하고의 소통 문제, 그리고 행정기관하고의 소통문제가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다시 착공신고 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예, 안해성 위원님.
안해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저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음성군의 최대 현안이 ‘2030 음성시 건설’이잖아요, 큰 타이틀이. 그래서 음성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 특히 주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신천보부산단 같은 경우에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신천리 LH에서 하는 것 아직 건축은 잘 모르고 추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승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일단 LH에서는 아직 관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아무래도….
안해성위원
관망하고 있는데 어쨌든 LH나 이런 데는 사업성과를 안 따질 수가 없어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많이 보류하고 있는 상태 같은데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보류 중입니다.
안해성위원
용산산단 쪽 아파트도 마찬가지인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용산산단은 저희가 임대 쪽으로 돌려보려고 했는데 용산산단이 공공으로 개발 중이라 공공임대주택 분양이 그런 쪽으로 돼야 돼서 수요자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 사업성이 안 나와서 시행사가 시공사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시공할 사람을 못 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안해성위원
그런 어려움이 현재 있는데 지금 음성읍 같은 경우는 큰 데가 신천 보부산단하고 용산산단하고, 개인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음성읍 시내에 공용버스터미널 뒤에 거기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거기는 도의 사전 승인이 끝나서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실과 협의를 다시 또 모아야 돼요.
안해성위원
앞에 상가는 매입이 다 끝난 거잖아요? 한 군데 아직 안 됐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백승당 건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서로 타협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군정질문 때도 주택 관련해서는 어쨌든 건축과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질문드렸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지 않는데 자치단체에서 시공을 해서 공동 분양하는 사례도 있어요. 우리 음성군은 능력이 안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LH 같은 이런 데하고 하면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해서 공동으로 건립해서 우리 나름대로 일정 부분에 대한 수요를 정말 음성 인구 늘리는 정책에 필요한 인력을 아파트 관리비 정도만 내고 무상으로, 공동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에 만약 된다 그러면 반을 우리가 분양권을 갖고 우리 음성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분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서, 이번에 말씀드린 거는 4자녀 가족이라든가 아이들을 4명 이상 낳으면 주택을 하나 10년 동안 무상으로 해준다든가 이런 특별한 정책을 써서 인구 늘리는 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시공자가 없으면 우리 음성군에서라도 공동투자 형식의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법 한번 생각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과장님?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충북개발공사에서 청년임대주택이라고 읍내리 음성교구 옆에 58세대 그런 형태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 석미건설이라고 한성아파트 옆에 247세대, 250세대 미만, 그다음 유호건설에서 코아루아파트 그쪽에 한 100세대….
안해성위원
거기 임대할 거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공동주택….
안해성위원
임대아파트 짓는 거죠, 한성아파트 그 옆에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거기 임대입니다, 10년 임대.
안해성위원
거기는 시작된 거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착공했습니다.
안해성위원
올해 12월부터 아마 주변 정리하고 이것도 모델하우스 건축한다고 하더라고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그게 잘 추진돼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임대아파트지만 지금 크게 있는 게 용산산단도 사실 얼른 해야 되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세대수가….
안해성위원
보부산단도 추진돼야 돼요, 그렇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안해성위원
개인들이 하는 그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개인들이 수익성을 따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시행을 하는데 큰 것들이 돼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우리 음성군으로 이사 와서 음성 인구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음성군에서 같이 공동 투자해서 아파트 같은 것도 한번 지어봤으면 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나름대로 하는 데가 있어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해성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충북에서 유일하게 22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그래서 94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공고에 따르면 전국 8곳, 1곳이 빠졌고 최근에 울산, 울주가 다시 들어왔더라고요. 경기 안성시 빠지고요. 다음 달까지 또 관리지역 적용을 받는데 지금 제가 공동주택 인허가 및 건립, 분양현황을 보니까 1월에 음성군이 1,600세대 정도 미분양이었다가 지금은 몇 세대 정도가 미분양이에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1,025세대인가? 1,025세대 정도….
유창원위원장
1,025세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그러면 11월 기준 1,025세대면 감소는 하는데 되게 미세한 거네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많을 때는 빠르게 소진되는데 얼마 안 남은 그거는 좀 더딜 수가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허그는 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경기 여건, 지역 여건 다 따져서 회전시켜 줄 만한데 허그의 입장은 뭡니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조건이 1천 세대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유창원위원장
일단 1천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웃당하는 거예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저희가 1천 세대 미만이 되면 허그에 이제 요청하면….
유창원위원장
내년쯤이면 건의할 수 있겠네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그래서 올해 안에 25세대는 나가지 않을까 싶은….
유창원위원장
그렇죠, 지금 얼마 안 남기는 했는데 날씨가 추워서 이주하실지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해제가 안 되면 아까도 안해성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LH아파트 건립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 대두가 될 거예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외부에서 볼 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분양성이 낮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해제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러니까요. 국토부에서 안 해주죠, 당연히 승인을 안 해주죠. 이것부터 해제해서 오라고 하겠죠.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래서 용산산단 내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됐으면 하는 또 하나를….
유창원위원장
하여튼 최대한 미분양관리지역 22개월 연속이면 사실 불명예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지자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한꺼번에 많이 분양되다 보니까 이래서.
유창원위원장
그렇죠. 한 번에 짓고 한 번에 받으려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서 힘든 거잖아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유창원위원장
그러니까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바로 그냥….
유창원위원장
바로 이렇게 되면서 계획에 다 차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선정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유일하지 않나요? 22개월, 거의 1년 동안, 2년이죠, 2년. 각 지자체가 해제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위원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내년에는 꼭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으면 하고, LH아파트, 국토부와 더 협의해서 곳곳에 지어야만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오시고 2030 음성시 건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명운네스트빌 대지조성사업 지금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그게 저희가 전에 갔을 때 포크레인 작업을 하더라고요.
유창원위원장
하고 있더라고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이번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유창원위원장
전 만쿠나 위치에 다이소가 들어선다는 그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주민분들은 지속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돼야, 순차적으로 해야지, 본인의 수익을 위해서 업무가 거꾸로 돌아가고 군민과의 약속을 어기면 그 회사도 아마 앞으로 금왕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집단발발, 화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지금까지 계속 촉구했는데 저희가 재촉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재촉을 좀 해주셔야 그분도 더 큰 사업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이는 분양률이 50~60% 사이인가요?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50% 넘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50% 넘었죠? 52~53% 정도.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유창원위원장
그럼 올해 넘어가기 전에는 55% 달성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보니까 내년에 분양받을 거잖아요. 내년 10월, 11월인가요? 입주.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내년 11월 입주입니다, 준공이.
유창원위원장
준공 처리하자마자 그냥 입주하시면….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예, 준공만 되면 사용승인만 되면 입주 가능합니다.
유창원위원장
입주 받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속도를 좀 내주십사하고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혜안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분양가가 당초에는 높아서 그랬는데 여타 다른 분양가도 요즘은….
유창원위원장
맞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건축비라든지 다 높아서 분양가가 높아져서 자이 거는 좀 낮더라고요. 다른 데 비해서, 지금 분양하는 거 대비해서.
유창원위원장
근데 또 자이의 장점은 실제 거주자들이….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실거주자들입니다.
유창원위원장
많을 거로 예상, 성본산단과 다르게.
용만
조용만건축과장
성본산단도 실거주자.
유창원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외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감사종료
안해성출석위원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