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최용락 의원 발언
유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균형개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연식입니다. 보건소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유창원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위원
소장님 행감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68페이지를 잠깐 보시고요, 질의에 앞서 음성군보건소가 한의학 육성, 의료비 후불제 사업 분야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과 도지사상을 수상하셨는데 수고 많으셨고 축하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치매 예방 관련 다양한 사업을 우리 음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본 추진계획보다 추진실적이 목표 달성 사례가 현저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는데요, 한 가지만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치매진단검사, 고위험군 대상자 조기검진 또 71페이지 치매감별검사 부문에서 추진계획보다 추진실적이 약간 저조합니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약간 저조한 실적 때문에 71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치매조호물품 제공도 추진계획 대상자 410명에서 추진실적은 350명으로 약간 수치가 낮은데요, 이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2025년에는 완성도 높은 치매예방 관련 사업을 추진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보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그리고 소장님 치매안심센터와 한빛복지관과 업무협약 체결하셨죠?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
어떤 사업이죠, 사업내용이? 치매안심센터와 한빛복지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정해진 요일에 치매선별검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
아무쪼록 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고, 금왕에 음성노인복지관도 협약이 체결돼 있나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기존에 협약이 체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한빛복지관하고도 협약이 체결된 만큼 이것도 완성도 높은 사업을 추진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우리 음성군 보건소에서 하루 1만 보 건강걷기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박흥식위원
지금 4차 챌린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크온 앱을 활용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1일 8천 보로 제한을 두고 있더라고요. 맞으시죠?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근데 명칭은 하루 1만 보 걷기인데, 그렇죠? 명칭하고 실제 우리 제한 걸음 수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도 내년도에는 보강이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군민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니만큼 내년도에도 잘 다듬어서 더 확대 운영하시기를 권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먼저 질의에 앞서 5쪽 기관표창 보니까 지난해 6건 해서 굉장히 잘하셨는데 금년도 수상실적이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금년도에는 10월 이전에 없었고요. 10월 이후에 저희가 6개 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효석위원
지금 자료 만들기 전까지는 실적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평가에서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맞습니다. 일부 사업은 지금 평가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하여간 보건행정 정책 건강증진사업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44쪽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저희가 출산장려금 지원을 일단 기본적으로 세 자녀 이상 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두 자녀부터 지원하고 있나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셋째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40만원이고요, 넷째는 300만원, 그리고 다섯째 이상은 8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저희 음성군 조례가 두 자녀부터가 다자녀인 것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일부는 바뀌었고 나머지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집행부 정책에 맞춰서 다자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원금액을 보니까 충북 도내 타 시군보다 적은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진천군하고는 지원금액이 똑같고요, 괴산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훨씬 적습니다. 타 시군을 정확히 한번 파악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괴산이나 제천 같은 경우 셋째, 넷째, 다섯째일 때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저희 보면 다섯째가 최대가 8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꼭 많이 지원해 줘서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도내에 타 자치단체하고 어느 정도 비교해서 현실화시키고 현실성 있게 정말로 출산장려금이 도움이 돼서 음성군에 이주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고 동기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안해성위원
질의라기보다 권고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금왕 행정복지센터에서 65세 이상 전립선 무료 건강검진했잖아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안해성위원
그게 65세 이상 어르신들 보니까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갔다 왔는데 의외로 너무 사람이 많고 정말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음성군민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우리가 무허가하고 부정의약업자 단속하는 것 있잖아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안해성위원
그런데 요즘에 음성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지 몰라도 음성읍 같은 경우는 건강식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게 음성에도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백만원 단위 이상씩 의약품을 구입하고 그러는데 사실 단속할 만한 근거는 없어요.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식품 관련돼 있으니까 관련부서가 아마 청소위생과일 텐데 청소위생과하고 합동으로 가끔 한번쯤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불시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르신들이 거기 가면 재밌고 이러니까 가서 하루종일 소일로 보내시기도 하고 또 가면 화장지도 주고 공짜도 막 주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삼삼오오 아침만 되면 거기 가서 또 하루종일 재밌게 보내시다가 때로는 판매하는 약품, 건강식품이라고 하죠.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들은 선전을 하는데 그런 것도 구입해오고 그러는 것 보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르신들 용돈을 탈취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끔 지도단속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위생팀과 협조해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42쪽 보시면 삼성이나 생극 또 감곡 이런 쪽에, 감곡은 아니고. 원남, 소이, 생극 이런 방향에서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다른 데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병원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도 한데요, 혹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상주를 못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그쪽으로 배치를 하실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저희가 몇 년 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9명 이상 있어서 각 지소에 1명씩 배치를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총 5명 공중보건의가 배치됐습니다. 1명은 지금 파견 나가있고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1명 상주하고 있고 3명이 8개 읍면을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 1회 진료하고 있는데 진료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의사분들이 파업을 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파견을 나가실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특히 소이나 원남, 생극 이런 지역에는 조금 더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72쪽 보시면 우리 헌혈하는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혈액은 똑같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뿐만 아니라 혈액원이나 이런 쪽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상의를 하셔서 헌혈하시는 분들이 줄어드는 이유를 파악해서 더 많은 분들이 헌혈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권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저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하여튼 헌혈 홍보를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헌혈자에 대해서 지원을 더 강화해서 헌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경기 흐름에 따라서 헌혈하시는 분들도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분들 나오셔서 헌혈하러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고는 있는데 하루 종일 하셔도 20몇명이고 30명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보건소 쪽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위원
소장님, 보건소에는 시설직이 없잖아요, 16페이지 설계변경내역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선 그 사업량은 있잖아요, 당초하고 변경하고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당초나 변경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당초에도 이거고, 변경에도 이거고. 변경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현장 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다, 이거 설계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달라,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하는 건데. 또 한 가지 그 밑에도 보면 현장 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다, 현장하고 설계서가 다르다는 얘긴데 설계는 뭘 보고 했느냐는 얘기지. 설계를 하면 용역을 주시지?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조천희위원
그럼 설계 납품받잖아요, 그 설계 검수를 할 것 아니에요. 검수를 할 때, 우리 균형발전국장님 안 계시네, 웬만하면 시설직들의 협조를 받아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납품받다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설계를 하고서 공사를 하려니까 이게 달라서 이렇게 변경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좀 하셔야 되고. 거기 보면 또 38%씩이나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게 국비예요, 뭐예요? 도비예요, 군비예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이게 국비, 도비, 군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천희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38%를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는 당초에 설계가 아주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현장여건을 반영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현장을 전혀 보지 않고 설계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설계변경을 할 때는 사업내용이 당초에는 점자블록 50m, 콘크리트포장 몇m, 보도블록 시공 얼마 했는데 이렇게 바뀌어서 줄었다, 이렇게 바뀌어서 늘었다, 이런 것이 필요한 건데 이 자체는 설계가 전부 이상한 것으로 돼 있어요. 과다설계를 했다든지 현장을 보지 않고 했다든지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현장하고 안 맞는다든지 이거는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거를 소장님이 잘 좀 살펴보세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조천희위원
잘 좀 살펴보시고 시설직 협조 좀 얻으셔서 설계 납품받을 때 검수할 때 조금씩 협조 좀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실과에게도 계속 이런 게 일어나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이 또 해야 되겠네. 24페이지 보실래요, 꼭 공사를 하다가 생각이 나면 감리비를 편성해서 변경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2에 보면 건설사업관리 기준일수 산정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돼요. 내지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그 소정의 금액에 사업하는 그 사업비에는 감리비를 반드시 세우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꼭 이행해 주셔서 중간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자꾸 이용ㆍ전용을 하다 보니까 회계질서가 문란해지는데 이런 것은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예산편성 지침만 보셔도 될 거예요, 아마. 특별히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위원
추가 질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금연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전부터 했지만 2024년도에도 금연캠페인을 하셔서 흡연자가 어느 정도 줄었나요? 그런 통계는 낼 수가 없나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크게 줄은 것은 없고요, 그래도 저희 음성군이 타 시군이 비해서 금연율이 높은데요, 높은 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담배가 판매되는 것과 흡연자와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금연캠페인을 하면서 금연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금연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흡연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금연캠페인을 하면서 흡연자들이 담배꽁초를 모을 수 있는, 보건소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꽁초를 버릴 수 있는 장소, 그런 어떤 시설을 해놓으면 안 될까 그것을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봉사활동을 나가거나 이랬을 때 맨홀이나 맨홀뚜껑 위에 그런 데에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금연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피우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통을 구간구간에 해 놓으시면 어떨까. 흡연실을 해놓은 곳에서만 꽁초를 버릴 수가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담배꽁초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위원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면 협의를 하셔서라도 어떤 다중의 주민들이 모이는 곳에 몇 군데 정도, 그냥 일반적인 통보다는 좀 예쁘게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놓는다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그렇고 많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건의드립니다.
연식
신연식보건소장
그런데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진 데가 있는데요, 그런 쪽에 배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6건과 부서자료 20건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부록에 실음
유창원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위원
소장님 행감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자료 52페이지를 보시면 군수 읍면 방문 건의내용이 있는데요, 맹동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건의 주셨는데 조치결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처럼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소장님, 맹동면에 시설하우스가 총 몇 동 정도가 있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
박흥식위원
대략 3천여 동이 좀 넘는데요, 3천여 동이 있습니다. 9개 읍면 중에 시설하우스가 가장 많은 맹동면 특성을 고려해서 농가 상대로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설하우스에 맞는 맞춤형 농기계 구비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맹동수박 농가 중에서 수박을 출하하고 나서 대체소득작물로 고들빼기를 하는 작목반 형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14농가 정도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번에 고들빼기 해서 시식회도 같이 참석해본 적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저도 한번 전화를 주셔서 방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대체소득작물로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센터에서도 별도의 지원책이나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58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업무보고 특수시책 중에 고령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으로 기재돼 있는데 2024년 최초 시행한 사업인데 올해 본예산은 원래 3억원을 책정하셨잖아요, 그러고 2회 추경에 반납하셨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회 추경에 반납했습니다.
박흥식위원
3억원을 책정하시고 1억 5천만원, 50%을 반납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첫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 예산을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농가 수치가 어떻게 나왔던 거죠, 최초에?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체 소규모 경영체 등록을 검사했을 때 대상농가 1,450농가 전후 정도 됐었는데요, 1,450농가 중에 트랙터를 자가소유하고 있는 농가와 70세 이상인데 자기가 직접 경영하지 않고 임대 주고 있는 농가들을 제외하면서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표준 잡은 게 1,100몇 농가 정도 됐었는데요, 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첫 농가 금액으로 했을 때 금액으로만 비교했으면 최대금액 30만원으로 했을 때는 됐었는데 소규모 농가들까지 하다 보니까 첫 농가만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으로 확인해서 저희가 3억원을 세웠던 겁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58페이지에 기재된 행감 자료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소장님 답변처럼 예산을 50%까지 반납을 하고 대상 사업자 확보를 못한 사안인데 부진 및 미추진 사유에 이런 것을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만 보면 정상적으로 1억 5천만원 예산 세워서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행감 자료가 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나요, 소장님?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부진 및 미착수 사유는 다음부터 행감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담당 팀장님께서도 본 사업을 준비하시느라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2024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1억원을 책정해놓고 올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추가로 사업대상자가 증가되면 의회에 예산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소장님도 동의하시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의합니다.
박흥식위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20% 정도 미만 남아서 반납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권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50% 사업비 반납은 너무 과도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게끔, 아니면 지연시키게끔 했다는 발생요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군에서는 대행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사업을 구상하셨는데 현재는 신청자를 어떻게 받고 있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근데 저희 조례를 보면 저도 읍면을 통해서 받으십사 말씀을 드려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조례 내용을 보면 지역농협, 민간단체로 명시돼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흥식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보완계획이 있을까요? 신청 대상자 확보하는데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70세가 되는 대상 농가 수도 저희가 대충 확인해보니까 100호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읍면들 교육하고 음성소식지 같은 데 얘기해서 최대한 홍보를 더 추가해서 많은 농가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내년도 요구예산은 얼마 되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을 먼저 본예산에 신청했고요, 신청되는 현황에 따라서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 집행비율도 높이고 하반기에 사업 추진할 수 있게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최초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은데요. 지금 소장님 답변처럼 내년도 요구 예산을 적정히 배분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사업계획 수립하실 때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118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공적방제가 발생된 농가 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6농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소장님 「식물방역법」이 개정됐잖아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흥식위원
주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수원에 출입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약제 살포 및 묘목 구매내역 등 방제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그 요청에 불응하거나 아니면 관리대장 작성을 소홀히 했으면 과태료를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준비하고 있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에 맞춰서 민간으로 예찰방제단 확대 얘기했던 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발생예보시스템도 농촌진흥청과 협의해봤더니 지역별 위험도 평가를 개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진흥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검토해서 내년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상위법이 올해 개정된 부분이라 잘 준비하셔서 내년도에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올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소독용 알코올을 무상 공급하셨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어떤 식으로 농가에 배부가 되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업체에서 농가별 대장을 작성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교육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과수농가 총 농가 수 조사를 완료했고요. 그 농가 명단을 줘서 업체에서 지금 농가들한테 18L, 한 통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한 농가당 18L….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한 통.
박흥식위원
한 통이요? 알겠습니다.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좀 더 노력해주시고요. 과수화상병이 대부분 5월, 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되잖아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농가에 적극적인 예찰활동 및 지도감독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이 농업전문가이시니까요. 우리 농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천희위원
한 가지만.
유창원위원장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잖아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여기 잘 해놓으셨네, 42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 드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몇 명이야, 80명이 교육을 했잖아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거기에서 자격증 취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격증 취득만 했지, 활용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런 실정인데 그거를 아주 잘 표기해놓으셨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자격취득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직원 중에도 드론교관이 있잖아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자격증 가진 사람.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기계팀장하고 직원하고 두 분이 드론교관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렇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천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하실 건가?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분들이 하시면 본연의 업무에, 물론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는 별도 수당 지급을 안 해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한테 수당 지급은 별도로 없고요. 농업인분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공급해놓은 드론이 총 13대가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고 교육 받은 농가도 80농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논밭에서 자기들이 병해충 방제할 수 없는 분야가 많다 보니까.
조천희위원
맞아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교육을 저희가 시키는 거로 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 농가 분들한테도 협의해본 결과 상당히 매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자격증만 취득하고 있었지 실제 실용이 안 되니까 그게 맞는 얘기고 더군다나 거기 또 드론교관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데 수당 문제를 왜 말씀드렸냐면 특별히 수당을 여기 주라는 게 아니고 그전에 보면 군청 내에 주유소도 있었어요. 주유소라든지 특별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특별수당을 다 줬다고. 주유소를 가끔 가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격증, 위험물취급인가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천희위원
위험물취급자격증 가진 사람은 사실 명의만 그 사람 앞으로 해서 주유소 허가를 냈지, 실제적으로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자격증 가지고 있고 같은 직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의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이런 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다른 데 의뢰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렇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천희위원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런 것도 한번, 기획감사실장님 금방 나가셨네, 또. 그런 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도 46페이지, 설계변경 사유를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국장님! 이거 똑같이 다 제시해서 일원화시켜 주세요. 사업을 보면 당초나 변경이나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부 사업에 설계를 맞추는 격이 됐어, 사업에. 사업을 하고 보니까 뭐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 전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런 거는 일원화시켜서 당초에 사업량이 과장님이 신경을 쓸 것이 한번 봐볼까. 여기 수도사업소 거를 한번 봐볼까요? 거기 보면 콘크리트 포장이 231㎡, 아스콘 덧씌우기 220㎡, 식생블록이 22EA 이렇게 돼 있던 건데 변경을 할 때 콘크리트 포장이 그대로 가고 아스콘 포장은 안 하고 옹벽으로 갔단 말이에요. 내용은 뭐야, 주민들이 아스콘보다는 옹벽을 조금 더 해달라고 해서 변경된 거거든요, 33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야 위원님들이 봤을 때 사업량이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 바뀐 거에 대해서 물어볼 일 있잖아요. 인도블록, 보도블록으로 하려고 했는데 차도블록으로 바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권고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이 질의 주셔서 중복된 내용 제외하고요. 고령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 관련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확인해봤더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음성군은 실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령영세농가와 여성 세대주 대상으로 무료 경운작업을 해주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데 우리 음성군에서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보니까 소유 면적이 한 1,65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65세, 또는 70세 이상의 고령영세농과 여성 세대주들을 대상으로 무료 경운작업을 해준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횡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의견 어떠신지 여쭤보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인원으로써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은 있고요.
유창원위원장
맞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게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저희도 음성군 농업인분들 고령화가 많이 심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대대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하자는 의도보다는 시범운영 케이스로 한번 저희도 타 지자체처럼 진행해보면 어떨까 해서 권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청년농업인 4-H회에서 드론자율봉사단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서 결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드론을 활용한 방재와 기술 연구 및 보급이 목표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활동을 보니까 벼농가에 살충제, 살균제를 발포해서 병해충 예방에 이바지한 걸로도 보여지고 그래서 이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 각 지역에서 드론방제 수요는 계속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 우리 사업소에서도 드론방제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창원위원장
내년 계획에 대해서 그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드론 교육대상자는 올해 30명 예산을 세웠다가 교육 생산은 좀 줄이고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병해충 방제 쪽에도 저희가 매년 계약해서 음성군 내에 갑자기 발생한 돌발해충이나 병해충에 대해서 방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드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과수원 쪽이나 아니면 다른 방향에도 과연 드론 방제가 가능한지 검토 중에 있고요. 드론사업이 앞으로 노동력 때문에라도 많이 활성화 될 거 생각해서 추가 의사 방법들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농가소득 증대에 조금이나마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지만 우리 사업소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예산이 넉넉지 않지만 그래도 적절한 시기에 그분들이 필요하신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도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재민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16건과 부서자료 2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유창원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위원
소장님 행감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70페이지를 보시면 수돗물 누수율 및 무수율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아직 집계가 안 된 것 같고요. 2022년하고 2023년만 대조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 건데 연간 생산량은 증가했고요. 유수수량은 감소했고 누수수량은 증가했고 그래서 일단 유효수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그리고 누수량은 또 증가됐고, 그렇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누수율도 증가했고. 그래서 무수율도 증가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연간 재정손실액 규모를 보면 2022년도에 7억 4,200여만원, 2023년도에 14억 9,800여만원으로 배 이상 재정 손실이 추정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노후관이나 기타 상수도 급수구역이 넓어지면서 자연적으로 누수량이 좀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성읍은 저희가 올 상반기까지 현대화사업으로 누수량을 많이 잡았는데 기타 타 읍면에서 누수량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보면 2021년도에 재정손실 추정액이 2022년도에는 감소돼서 계속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금년 8월 음성읍 지역 현대화사업이 종료됐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2021년도에 연간 재정손실 추정액이 2022년도에 감소가 되었고 금방 소장님 답변처럼 음성읍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도 약간 소폭의 감소나 아니면 수치가 비슷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2배 이상 재정손실 추정액이 발생됐으면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도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할 거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노후관 교체나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2024년도에 소장님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음성군의 노후관망 정비사업이나 현대화사업 등 추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현대화사업은 총 400억 정도 들여서 음성군을 여러 블록으로 나누고 음성읍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세밀하게 누수 저감사업을 해서 유수율이 음성읍 지역은 93%까지 증가된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한 게.
박흥식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음성읍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전체 군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타 읍면은 그런 사업을 안 한 상태에서 노후관 교체사업도 일부 지지부진한 면도 있고 그래서 누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관세척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수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박흥식위원
관세척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시 국비가 2024년도에 지원됐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그 사업은 저희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박흥식위원
이런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음성군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사업한 분야가 있을까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올해는 그런 사업은 안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려고 상수도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내년도 업무보고 특수시책에 내용 있는 게 그거입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하려고요.
박흥식위원
그래서 이런 유수율 향상사업을 국비, 도비를 확보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런 게 여의치 않을 경우 군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 사업을 해야지만 어차피 그게 요금이나 이런 유수율 향상이 되면 저희 재정적으로 또 이득이지 않습니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단계가 우리 음성군도 왔다고 보는데 사실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정책인데 우리 음성군도 이런 정책을 약간 소규모 정책이 아니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소장님도 공감하시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관리대행업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5년간 저희가 수립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예. 혹시 저희도 관망 성능평가 같은 것도 별도로 하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거는 각론이라 잘 몰라서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유창원위원장
직책과 성명 밝히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이원일상수도관리팀장
상수도관리팀장 이원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 성능 시험은 추진하고 있지 않은데요, 내년부터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수도 관리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5년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협업해서 현장 확인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일단 관망성능평가 같은 거를 실시해야지만 저희가 기초계획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원일
이원일상수도관리팀장
예.
박흥식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관망 성능평가를 저희 음성군은 실시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연간 추정손실액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혹시 2024년도에는 집계가 아직 안 됐는데 대략 전망해볼 수 있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이 추세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감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90% 정도 유수율 나오니까요.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한 15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연간 추정손실액을 많이 줄여주십사,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다행히. 사업계획을 촘촘하게 해주시고요. 소장님 그리고 현재 저희 정수센터와 배수지에서 염소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염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소규모 급수시설.
박흥식위원
현재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염소를 직접 사용하는 거는 없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클로로칼키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박흥식위원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언론에 난 부분이라, 저희 음성군 해당사항은 아닙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염소는 저희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금방 말씀주신 성분에 대해서 그것도 독소로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염소보다는 약하죠.
박흥식위원
약하지만 그래도 독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끝으로 저희 군민들께서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수지 저수조를 오염에 강한 소재로 교체하기를 권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우리 음성군 배수지가 총 18개 있잖아요, 이 18개 배수지 저수조 재질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일부는 스테인리스로 된 게 있고 신설은 거의 스테인리스로 하고 있는데 기존 배수지는 아직 안 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에폭시 계열 배수지 저수조 재질로 남아있는 데가 몇 군데 남아있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창원위원장
예, 직책 및 성함 밝히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이원일상수도관리팀장
상수도관리팀장 이원일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돼 있는 데는 음성배수지랑 금왕보조배수지 2개소입니다.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나 정부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고 있는데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예산확보가 안 되는데 저희도 계속 군비 확보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면 18개 배수지 중에서 2개 배수지만 스테인리스 라인 계열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에폭시 수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일
이원일상수도관리팀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은…, 세척 작업은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일
이원일상수도관리팀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에폭시 라인 계열이 오염에 취약하잖아요.
원일
이원일상수도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특별교부세를 2022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이원일상수도관리팀장
배수지 쪽은 계속 재외되고 있어서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팀장님께서 배수지 재질도 스테인리스 계열로 속도감 있게 바꿔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3명 이상 자녀로 하고 있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현재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저희 음성군도 다자녀 개념을 조례도 마찬가지로 2명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2명으로 개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소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도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수도사업소나 다른 데 보면 행감 자료 작성하는 데 너무나 시간 낭비되는 게 참 많아요. 관급자재 구입현황이 말이에요, 50%가 그거예요, 50%가 행감자료에 다 그건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게 큰 게 아닌데 거기에서 50%가 또 100만원 미만짜리예요, 100만원 미만짜리. 이것을 꼭 작성을 해야 될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신다면 이런 500만원 미만 정도는 작성하지 말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전체 186페이지 중에 96페이지가 이거예요. 그중에서 50%가 100만원 미만짜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해서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9쪽 본 위원이 357회 정례회 때 군정질문으로 했는데요,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일일 7천 톤인데 1천 톤 정도를 더 증설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기본계획에 그렇게 올라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용역업체까지 선정돼 있고 착수까지 했습니다. 설계를 한 1년 정도 해야 되고 협의….
서효석위원
내년에 그러면 착공이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2026년도에 들어가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2026년경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계하는 데 한 1년 걸리고 협의하는 데 6개월 해서 요새는 1년까지도 걸리고 거의 2년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최대한 조속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원주환경청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득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57쪽 관련해서 원남면에서 군수님 읍면순방 때 건의한 건데 위에 것 보니까 주민동의만 있으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시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현재 변경하고 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추가를 한 상태고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초안은 올라가 있는데요, 먼저 환경부에서 승인을 얻으면 사업을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하여간 우리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59쪽 관련해서 계속사업으로 음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금년에 하면서 4차는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하신 거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서효석위원
이게 계속사업 중에 내년도에 하는 구간에 용산리 지방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용산2리, 그리고 그 주변에 하는 계획이잖아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랬을 때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가뭄 대비해서 하는 관정 수로 구간하고 겹쳐있는 구간이 있어서 그 공사 구간을 같이 협업해서 했으면 하고 권고를 했는데 그 진행사항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균형개발과와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해서 지금 중복구간 5개소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균형개발과에서는 공사중지시켜놓은 상태고, 저희는 조속히 올해 안에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벌써 동절기가 왔고 어제오늘 눈도 많이 오지만 올해 추진은 어려울 것 같아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내년 3월에 조속히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균형개발과 사업이 올해 준공이 돼야 되는데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굴착 작업을 해서 도로 노면이 매끄럽지 않고 많이 파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건설교통과하고 협업하든지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균형개발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 불편함 없도록 추진해 주시길 권고하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현장 나가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쪽 보시면 오신천 상류에 하천오염, 이게 공공하수관로 때문에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되고 건의되고 이랬던 부분입니다. 여기 반영 추진으로 돼 있는데 여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기본계획 승인나면 최대한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76쪽 보시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있는데 여기 상수도가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야 되는 마을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조사된 것은 한 군데인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관성리 추가하셔서 이번 주말에 주민설명회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두 군데인데 다른 데도 원하시면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동의가 다 돼야 하니까 주민동의 다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또 일부는 빼놓고 광역상수도 전환하면 간이상수도랑 일반상수도랑 같이 운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동의 100%가 제일 중요합니다.
송춘홍위원
그렇죠. 마을상수도 쓰는 곳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실질적으로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수시로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데 마을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 돌아가는 것을 이장님들과 협의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 외에는 거의 다 광역상수도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데 마을에 오래 사신 대부분이,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어르신들께서 수도요금 때문에 많이 꺼려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먹는 물의 소중함을 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 담당부서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분기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몇 개 정도 돼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상이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전체 다는 못 하고 일부 샘플 추출해서….
유창원위원장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현황이 있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유창원위원장
직책 및 성함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아무나 상관 없습니다.
현규
최현규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최현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수처리시설 3,833개, 정화조 4천 개 정도 해서 한 7천 개 되는 데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정상가동여부도 당연히 확인하시는 거죠?
현규
최현규수질관리팀장
예, 그렇죠.
유창원위원장
이게 1일당 5톤 이상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랜덤으로 하나요?
현규
최현규수질관리팀장
법에는 3톤 초과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3톤 초과요.
현규
최현규수질관리팀장
예, 오수처리시설.
유창원위원장
5톤 이상이 대규모에 포함되는 거죠?
현규
최현규수질관리팀장
대규모로 보면 50톤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아, 5톤이 아니라 50톤이 대규모고 3톤 초과하는 규모를 지도점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고. 불시에 하나요, 주기적인 점검일정이 정해져 있나요?
현규
최현규수질관리팀장
저희가 뭐 딱….
유창원위원장
민원 들어오면 하시죠?
현규
최현규수질관리팀장
예, 주로 민원 들어오면 하고 있고….
유창원위원장
왜냐면 관리할 시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인력 부재로 인해서….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준공 한 3개월 지난 후에 저희가 채수해서 그렇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이 질의를 왜 드렸나면요, 2023년 12월에, 아시잖아요, 2개 업체가…, 그 내용 아시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개선명령 2개 받은 곳 말씀하시는 거죠?
유창원위원장
예. 여기 개선명령 2개 받은 데가 세기랑 대호인가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것하고 내용은 좀 다르고요.
유창원위원장
그렇죠, 개선명령으로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12월 말에 일이 벌어지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준비해서 대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 내용 아시죠? 제가 굳이 언급을 해야 되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유창원위원장
결론적으로는 진천군과 음성군의 부적정한 행정 처리가 사실상 원인이었는데 지금 이게 행정처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다 보니까 음성군의 불법과 편법으로 등록을 해서 사업을 영위했고 관련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고 보니까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파고든 사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충북에서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불법행위 원인을 분석을 하고 대안제시, 그리고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이 있을까요? 없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장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관리시스템의 허점을 포함한 불법행위, 첫 번째는 제가 아까 개수를 일부러라도 말씀드렸잖아요, 8천 개 등이 있는데 이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실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대상이 일단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도심 외곽 쪽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 더 어렵겠죠. 하수도 보급률은 얼마나 되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말씀주셔도 됩니다. 직책과 성명 밝히시고, 현재 음성군의 하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동훈
신동훈하수도관리팀장
하수도관리팀장 신동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6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러면 전국 지자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네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도시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일반 시군보다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도농복합도시 치고는 낮은 수치가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장
그리고 지자체가 원래 시설 한 개소당 연간 2회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개인하수도처리시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현실은 인력과 예산 문제로 수많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하나하나 면밀히 관리할 수 없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관리시스템 연계성이 당시에 떨어졌다고 진단을 내렸더라고요. 당시에 국세청이, 회사 이름을 밝힐게요, 미주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직권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천군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관할청에 관리시스템이 연동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허점을 잘 알고 있는 업체들은 인근 음성군으로 넘어와서 불법행위를 벌였습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실시간 관리시스템 부재라고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다르게 시설소유자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는 실시간으로 방류수 수질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하수처리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사실상 부재한,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 개인하수처리시설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개소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실시간 관리는 상수도요금 걷는 상수도도 못 하고 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렸냐면 1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책이 있으세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잘 점검해서….
유창원위원장
결론적으로는 발로 뛰어서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예산도 없고 인력이 부족한데. 그래서 제가 계속 시스템을 운운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도 없지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관리대행용역은 최근에 주신 적 있으세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유창원위원장
없습니다. 없으니까 질의드린 거예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관리대행용역이라도 줘보는 것은 어떠세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필요에 따라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지금 필요하니까 질의드렸는데 어떤 필요를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소장님의 자의적인 필요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용역을 줘서 아웃풋이 나와야 될 텐데 아웃풋 없이 용역만 주면 용역비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결방안까지 찾아보고서 줘야 될 것 같고….
유창원위원장
그러면 대책 방안이 없으시다는 말,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해보고서 해야지 무작정 위원님이 지적하신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본질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시스템 허점을 파고든 불법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제안했음에도 다 안 받으시면.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아니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도 보고 필요하면 용역도 줘서, 어차피 용역 주려면 의원님들하고 예산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대책 방안을 서류로 제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등록정화조 양성화사업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이것도 어렵죠? 현실적으로. 이것도 함께 대책방안 가져다주세요. 그다음에 187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 실적에 관해서 질의드릴 건데 최근에 평생학습관 화장실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은 09시~21시 주말까지는 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됐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 말씀 주셨지만 음성인식으로 된 비상벨을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구축이 완료됐나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완료됐습니까?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거고요.
유창원위원장
근데 이게 보니까 충청북도에 의하면 비상벨이 오인ㆍ오작동 신고가 40%를 달해서 오히려 공권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음성군에서는 비상벨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현재 설치돼 있는 거 기준으로. 모르시면 직책이랑 성명 밝히시고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현규
최현규수질관리팀장
수질관리팀장 최현규입니다. 그거는 비상벨 오작동 신고가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경찰서로 그게 가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러면 오작동 신고는 누구한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현규
최현규수질관리팀장
그거는 아마 저희 쪽에 오는 게 아니고 경찰서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지 않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신고 건수를 확인 자체를 안 하세요? 달아놓으면 그게 끝이에요? 관리감독을 하실 거 아니에요?
현규
최현규수질관리팀장
현재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부서가, 각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창원위원장
아니, 그러면 수도사업소 것만 말씀 주시면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 몇 개예요? 여기 있는 83개예요? 전체를 다 쓴 거예요, 수도사업소가 관리하는 것만 쓴 거예요?
현규
최현규수질관리팀장
그거는 전체….
유창원위원장
그러니까요. 꼭 공중화장실은 선택적으로 항상 서류가 오니까 디테일하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는 각자 알아서, 이때는 또 전체예요. 그럼 수도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예요? 모르시죠?
현규
최현규수질관리팀장
전체 공중화장실은 지금 83개소인데요.
유창원위원장
여기 적혀 있는데 그거는 아는데 수도사업소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제가 국한시키려고 관할 공중화장실 개수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없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럼 다 누가 관리해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아니,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죠.
유창원위원장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요원이 어떻게 화장실 청소까지 합니까? 행정직 공무원들이, 뭐 기술직도 계시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거기예요. 만드는 거는 각자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수도사업소가 발주하고 만들어놓으면 관리는 알아서 하고. 그럼 수도사업소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총괄 부서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고요. 관리는 부서에서 하는 거죠.
유창원위원장
총괄을 뭘 총괄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개수 하나 모르는데 뭘 총괄하냐고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개수 83개소 나와 있고 안심벨도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고….
유창원위원장
오작동 신고 수도 모르잖아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경찰서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신고가 안 오는데 알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위원님 필요하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아니, 이거 준비하면 솔직히 그 정도는 첨부자료로 우리 팀장님이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어도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후에 자료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음성군 홈페이지에 우리 민원인이 급하게 화장실 용무를 보고 싶을 때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지, 라고 했을 때 우리 음성군청 홈페이지에 검색해보니까 2015년도에는 엑셀 파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업데이트가 안 됐는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엑셀 파일 갖고 안 되고요. 누가 들어가서 급한데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엑셀 프로그램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볼 시간이 없고 공중화장실 위치도를 이미지화 해서 군청에 업로드해주세요.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이것도 기본예의입니다, 솔직히 이건. 이 정도라도 좀 해주세요, 어차피 관리 안 하는데. 총괄부서면 말만 총괄부서지, 그런 거 하나 세심하게 배려 못 하는 부서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지금. 어쨌든 우리 소장님 외람됩니다만 앞으로 공중화장실은 우리 수도사업소가 일원화되는 방향으로 본 위원은 계속 질의를 할 테니 계속 진지하게 고민해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시설관리사업소 보고에 앞서 곧 점심시간인데 식사하고 할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유창원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위원
소장님 행감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몇 가지 권고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를 보시면 음성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와 수영장이 작년 10월에 사업이 완료됐고 또 생활체육공원도 같은 해 12월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등록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등록 인원은 현재는 1,200명 정도 되고요, 월 이용자 수는 한 1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박흥식위원
반다비 월 1만 5천명 정도 이용하시고 또 이외에도 3개 면 축구장 그리고 그라운드골프장, 또 게이트볼장, 동호인분들께서 생활체육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을 주시는 내용이 물이나 음료 등 이런 것을 구입할 편의시설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사실 부지가 저희 음성군 소유의 부지이다 보니까, 편의시설은 민간 영역일 수 있는데 또 그분들이 안에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분들의 영업행위를 보장하자는 주된 내용이 아니고 군민들께서 물이나 음료를 구입할 데가 없으니까 많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음성군의 향후 조치나 계획이 있을까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아직 조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사실 저도 편의시설이 없어서 오셔서 물이나 커피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이 불편할 것 같고 저희가 반다비 수영장도 마찬가지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반다비 수영장 내 로비에 매점 형식으로 간단한 음료라든지 아니면 수영복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꼭 반다비 수영장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때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일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면 안내판이나 아니면 모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입점이 꼭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거는 소장님께서 잘 추진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저희가 축구장 3면이 조성돼 있는데 1면, 2면, 3면 중에 관람석이 없는 축구장이 있나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저도 여러 번 다녀봤지만 일단 본부석이 있는 쪽은 관람석이 있다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람석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양쪽으로 있습니다. 근데 2면, 3면이 없는 건가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73페이지에 시설 관련 민원접수를 보시면 국민제안에도 나와 있듯이 기조성을 잘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수 대기실, 심판 대기실, 샤워실 이런 것이 조성이 미비해서 국제대회나 저희가 이번에 전국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했잖아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흥식위원
사용함에 있어 약간 시설이 미비했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실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수면 위로 올라온 형태입니다. 국민제안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1면만 관람석이 있고 2면, 3면이 없다고 금방 답변 주셨는데 저쪽 남쪽 경사면에 관람석 조성을 요구하고 있죠? 축구협회에서.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말씀을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그거를 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게 BF인증이 예비인증만 돼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단계고 BF 본인증을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준공처리가 완전하게 되려면 BF인증을 받아야 그 이후에 저희가 시설에 대한 개선공사라든지 그런 거를 해도 추가로 BF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데 지금 일단 BF인증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흥식위원
BF인증이라고 하면….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장애인.
박흥식위원
비장애인 기준이 아니고 장애인 기준 시설물에 대한 사용인증인데 구장에 들어갈 때 입구부터 사실 BF인증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게 조성돼 있는데 BF인증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원래 예비인증은 작년에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본인증은 금년도 3월부터 추진해서 아직도, 저희가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이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공간 확보가 안 됐다는 거를 지적받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당분간은 BF인증을 먼저 받고 나머지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박흥식위원
BF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수립됐나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가서 그분들께 이해를 구해서 그분들이 보완조치를 낸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흥식위원
간략하게 더 말씀드리면 1층에 본부석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 것도 BF인증의 하나인데 다른 쪽에서 예산 필요 없이 인증을 내주는 기관에 이해와 자문을 잘 구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은 현재 잔여 예산액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엘리베이터 내용을 그분들이 인정해주시면 좋은데 계단 쪽 부분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BF인증에 소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담당 주무관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해놓고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 음성군 족구협회에서 족구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 협회가 구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실내 구장을 조성하기에는 사실 비용적인 면에서 약간 시기상 한계가 있는데 야외코트를 조성하는 데는 큰 비용이 소요가 안 되거든요. 부지확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전임 소장님께서 생활체육공원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족구장 조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족구장이라 함은 저희가 하는 구기종목 중에서 탁구, 당구 정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공간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형태의 운동경기인데 족구협회가 구성이 안 돼 있고 민간 우리 군민들께서 건의를 하시면 어떤 식이든 체육관으로 유도한다든가 안내를 할 텐데 협회 차원에서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족구장 조성에 소상님께서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음성군 여성회관 옆에 옛 수영장으로 활용했던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관리주체가 어느 부서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주체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저희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면 현재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활용방안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활용을 안 할 경우 폐쇄 조치나 일몰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음성 물놀이장이 예전에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폐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간에 이거를 안 쓰다 보니까 엄청 노후되고 또 시설물이 엄청 낙후돼서 현재 그 상태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보수를 한다고 해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최근에는 음성읍에서 여기 물놀이장을 개선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서에서 추가로 검토해서 보고드릴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수립되면 꼭 좀 한번 공유를 저한테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체육공원 편의시설 또 축구장에 미비된 관람석이나 부대시설, 또 족구협회 족구장, 방금 말씀드린 여성회관 옆 수영장 조치계획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소장님 테니스장 확장에 관한 건은 내년도 설계비가 반영되나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음성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테니스장 코트 2면이 있는데요, 1면 추가해서 할 걸로 내년 사업에 계획 중입니다.
박흥식위원
설계비 올리신 건가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계비 내년 예산에 요청했습니다.
박흥식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서효석위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50쪽 관련해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소규모체육관 건립사업에 내년부터 추진하는 거잖아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효석위원
그랬을 때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그 안에 지금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음성군체육회하고 입주하고 있는데 여기 시설 보완하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거기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추진되는 건가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그냥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위원
그 계획을 보니까 사무실 앞쪽으로 좀 더 증축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큰 영향이 없나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방풍실을 통해서 옆에 건물을 신축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은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원남 소규모체육관 건립에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때 주민들의 건의가 체육관 바닥을 최소한 원남초교 백마관 수준으로 좀 넓히고 부대시설을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소규모 다목적체육관이다 보니까 체육관 면적을 마냥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1천㎡ 미만으로 건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원남초에 백마관 체육관 바닥면적은 615㎡고 그리고 저희가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소규모체육관 그거에 대한 체육관 바닥면적은 647㎡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다소 넓습니다.
서효석위원
주민분들이 지난번에 간담회하고 공청회 할 때 그런 부분 건의했을 때 충분히 담아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52쪽은 권고 좀 하나 하려는데요.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재위탁하는 거로 해서 수탁자 선정이 된 거잖아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효석위원
그랬을 때 지난번에도 그렇고 행사장에 계속 가다 보니까 안내데스크가 체육관 쪽으로 있다 보니까 수영장 쪽으로 출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체육관 들어가시는 분하고 수영장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뒤섞여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있는데 재위탁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서로 불편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을 한번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79쪽 관련해서 시설 관련 민원 접수한 건데 추진에 반영한다고는 답변하셨어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 여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조항 그런 부분들 추진하신다고 하셨고 또 한 가지 예약하는 방식이 조금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개선하셨나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다자녀가정의 감면에 대한 규정을 개정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안에 담았는데 도에서 예전에 3자녀로 했지만 현재는 2자녀를 다자녀가정으로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8세 이하의 자녀 2명을 둔 가정에 대해서는 부모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감면 요건을 50% 두려고 조례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하여간 적은 인원으로 여러 가지 시설 다 관리하시고 또 지원해 주시느냐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예, 안해성 위원님.
안해성위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시설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각종 민원에도 시달리시고 그래서 정말 음성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오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권고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다비체육관 내에 주차시설 쭉 돼 있잖아요, 거기 방문할 때마다 보면 화물차들이 주차하기 시작했어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해성위원
그것을 간과하면 계속 대수가 늘어날 거라고. 건설교통과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반다비체육관 관리를 하니까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를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다음에 의정활동 지적사항 중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음성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초 도비 10억하고 군비 5억 해서 15억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런데 지금 뒤에 보니까 공사비 낙찰가가 8억 7,836만원으로 낙찰이 됐네요. 나머지 7억 정도, 한 6억 얼마 사업비는 어디에 전용하나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당초설계 안에는 화장실 신축에 대한 부분이 없고요, 지금 설계서에 반영되지 않은 바깥쪽에 관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덜 반영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는 부분, 거기는 휴게실하고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는 그 부분들이 추가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파크골프장 양 홀까지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 한 6억 얼마 정도, 7억 가까이 되는데 그 예산이 우리가 주차장부지는 군에서 완전히 매입을 한 거죠? 우리 군 소유로 돼 있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균형개발과에서….
안해성위원
거기가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번에 아마 11월, 12월 중에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면 그것하고 같이 그쪽에 커뮤니티센터하고 주차장하고 돼서 혹시 파크골프장이 5월 개장인데 그 개장식 전에 아마 주차장도 같이 조성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활용가치가 좀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는 야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야간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 시설들은 한여름에 덥기 때문에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먼젓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음성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로등이 구간마다 다 돼 있어요. 다른 데보다 사실 조명을 하려면 엄청 쉬운 조건이거든요, 조건 자체가. 그래서 설계변경만 조금 해서 구조물만 좀 세워서 전기만 연결하면 바로 야간 운동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요. 생무지에 하려면 철탑 세워야 되지 뭐 세워야지 그렇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가로등 시설이나 전기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하면 아마 야간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세가 음성이 지금 시설을 하고 있지만 다른 데 시설을 한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데도 야간조명 해달라는 요구들이 계속 있잖아요. 먼젓번에 생극에서도 군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야간조명시설 얘기를 거기 회장님이나 운동하시는 주민들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읍이 기 설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 아예 야간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다같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추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 송구한 말씀드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보완적으로 검토할 부분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야간조명을 하게 되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파크골프가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면 공이 떴을 때는 그 공에 맞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음성에서도 금왕에서 같은 구장 내에 있으신 분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큰일 날 뻔 했는데 다행히 얼굴 아래로 맞으셔서 큰 사고는 안 이루어졌는데 야간에 공을 친다는 종목이 더군다나 산책로에 산책하는 분들 지나다니시고 위에는 도로에 차량이 교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보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오히려 생극이나 금왕 같은 데는 차량 교행이나 지나다니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음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염려가 돼서 저희가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건데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금왕 파크골프장에서는 낮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해성위원
야간에는 아직 운동시설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사고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고 펜스도 먼젓번에 말씀하셨지만 펜스 높이도 한 1m 20㎝ 정도 선에서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안해성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해보지도 않고 미리 사고위험을 갖고 얘기하면 어떤 운동경기든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야구도 야간에 하는데 그 야구공으로 맞으면 사람 죽죠. 그런데 이거 뭐 파크골프장 해서 파크골프공 갖고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게 무서워서 야간조명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면 운동시설 자체를 안 만드는 게 낫지. 이것저것 무서우면 운동시설 뭐 하러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명하시지 말고 이 기회에 야간에 운동할 수 있게끔 설계변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 보시면 생극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생극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사업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실시설계용역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은 내년도 한 3~4월 정도는 돼야 끝날 것 같아요. 지금은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면 내년도 상반기쯤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그다음에 하반기 정도는 돼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토지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진 다음에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파크골프장 집중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 지난번에 군수님이 18홀을 더 추가해서 설치하는 것을 내년에 설계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하실 때 본부석이나 주차장, 식수대, 화장실 이런 것을 꼭 거기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맹동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 누수가 차수막을 설치해서 완료가 됐는데 올 여름에 어땠나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올여름에는 누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폭우가 와서 누수가 됐는데 올해는 누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송춘홍위원
누수되지는 않았는데 얼룩은 또 생긴 것으로….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게 조치가 안 취해졌다는 거고 작년보다 비가 덜 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지나갔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차수막 설치한 것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22쪽 보시면 생극 파크골프장하고 금왕 파크골프장, 맹동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를 하셨는데 여기 사업비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이게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결정된 것 같은데요, 맹동 파크골프장은 9홀이라 면적이, 9홀은 8,250㎡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1만㎡ 정도 되는 것 같고…, 아, 여기 사업물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금왕 파크골프장도 1만 3천㎡이고….
송춘홍위원
생극도.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생극이 18홀이라서 제일 넓거든요. 그런데 그 물량 관계는 아마 면적이나 사업량 때문에 견적을 받을 때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춘홍위원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생극은 입찰을 보셨기에, 그리고 가격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서 이게 맞는 건지. 팀장님….
유창원위원장
직책 및 성함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구
김영구운영팀장
시설관리사업소 운영팀장 김영구입니다. 제가 질의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극 구장같은 경우에는 천연잔디 유지관리 비용이 더 큰 것은 면적이 넓고 그리고 생극 같은 경우에는 응천변이 있어서 거기 울타리 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보수를 잔디를 예초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송춘홍위원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운영팀장
예, 울타리 쪽까지 저희가 하지 않으면 공이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제초작업을 해야지 이용객들이 편히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면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 옆에 사면까지 잡초 제거를 하기 때문에 물량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송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해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 조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도 변화도 많이 있고 하다 보면 여름에는 운동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야간에 운동할 수밖에 없고 타이머 설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야간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 검토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예,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에 어차피 저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라운드골프장 조명 설치인데 이건 뭐 자꾸,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한여름에는 낮에 더워서 운동을 못 하신답니다. 그래서 야간에 나와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점이 그래도 가로등이 있다 보니까 한쪽 면은 어느 정도 보여서 야간에 운동을 하세요. 하시는데, 한쪽 면에 두어 개만 설치하면 되는데 이것도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계획이….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송구한 말씀인데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못 한 이유는 그라운드골프장에 아직은 야간조명시설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저희가 그라운드골프장이 관내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라운드골프장에 조명시설을 설치해 준 데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시설을 하면서 어디 한 군데만 하고서 그게 끝이 나는 거면 다행인데 어디 한 군데가 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른 데서 또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검토할 부분이 있고 또 그에 반하는 문제, 민원이 발생할 때가 있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라운드골프장까지는 야간 조명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야외 운동시설에 대한 야간 조명은 어떻게 할지, 이게 하다보면 저희가 어느 한 곳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하다 보면 그게 또 주변에서 다른 분들의 불만으로 와서 계속적으로 그게 민원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게 과연 했을 때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락위원
소장님, 쉽게 얘기해서 축구, 족구, 테니스, 이런 운동 같은 경우는 다 야간에 할 수 있어요. 조명등이 있고 탑이 있어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변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선제적으로 해보셔야 될 거예요. 파크골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지금 파크골프 다시 또 얘기하려고 하는데 삼성에서 군수님 순방 때 서상현 체육회장님이 우리 삼성에 파크골프장 해달라고 건의했었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여기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9개 읍면을 보면 삼성, 소이, 원남, 이 세 군데만 없어요. 그런데 소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골프장에서 해 주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남하고 삼성인데 이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라운드골프장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작고, 파크골프에 비해서는 작잖아요. 또 운동장 안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명등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서 이게 9개 읍면에 아마 다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야간에 운동경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더위 때문에 더 힘들 거예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5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시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한번 해보세요. 해 보시고, 곁들여서 삼성파크골프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진짜 말씀하신 거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최대한 빠르면 그게 한 3년 안 쪽은 돼야 되는데.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삼성 생활체육공원 관람석 설치 공사가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2024년 9월 10일 중지 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원래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왜 중지 중이라고 적혀 있어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20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최용락위원
예, 20페이지 맨 위에 설계부분.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게….
유창원위원장
직위 및 성명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훈
오성훈시설팀장
시설팀장 오성훈입니다. 삼성 생활체육공원 관련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변경 절차 진행 중에 일부 지적측량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현황을 한번 확인하고 군계획위원회 상정해야 될 상황이라서 올해 일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 상정을 못 했고 내년에 바로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용역 기간이 부족하고 또 실질적으로 용역이 중단돼 있기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원래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성훈
오성훈시설팀장
예.
최용락위원
2025년도에 설치할 수 있나요?
성훈
오성훈시설팀장
예,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시설계획 변경 완료하고 바로 1회 추경에든 예산 반영해서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원래 내년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여기 중지 중이라고 돼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내년도에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 의장님.
김영호의원
소장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주문이 너무 많아서 힘드신 것 알겠는데 저도 간단하게 제가 군정질문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소에 물놀이장을 확대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나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대소에 물놀이장 1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호의원
예, 15페이지.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대소에 물놀이장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대소 물놀이장이나 금왕 물놀이장이나 이용자가 많이 줄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금왕이나 대소에 있는 어린이들이 보통 혁신도시로 가서 조금 더 좋은 시설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저희가 혁신도시 물놀이장이 49억인가 46억을 들여서 지은 건데 대소에 물놀이장 똑같은 시설을 그 생활체육공원 내에 확장하는 건 좀 그 공간이 나오지가 않고요, 현장 여건상. 굳이 한다고 하면 다른 데로 시설을 옮기든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게 진척이 좀 어렵습니다.
김영호의원
장기적으로 어쨌든 이용객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노후돼서.
김영호의원
말로만 물놀이장이지 물놀이장이 아니잖아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의원
우리 과장님 뒷마당만큼 해놓고 물놀이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대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호의원
검토하셔서 추진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파크골프장은 여기 답변하신 대로 금년도 내에 선정이 가능한 겁니까?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최대한 금년도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소가 하천 부지도 적정한 폭이 나오는 데가 없고 그리고 유휴부지도 공유지나 이런 것들도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 검토하다 보니까 그게 적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3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다가 적정 부지가 없어서 결정을 못 했는데 또 다른 방안으로 지금 한 2가지 정도 검토해서 최대한 조금 부지 매입비가 들더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거는 아직까지는 검토 중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호의원
어쨌든 조치결과 내용대로 가급적이면 금년 안에 장소라도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도 15페이지 관련된 건데 금왕 파크골프장 인근에 혹시 최근에 축사 부지 매입하는 이슈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금왕 파크골프장이요?
유창원위원장
옆에 축사 있잖아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축사요?
유창원위원장
그렇죠. 매입 이슈는 없는 거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전해들은 바는 없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극은 아까 주셨고 여기 밑에 금왕에 수영장 이게 2030전략실에서 내년 상반기 2월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던데 이 청소년수영장이 준공처리가 되면 그 이후에 관리감독은…?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공모 추진할 때 관리나 운영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러니까 준공되고 나서도 2030전략실이 관리….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준공이 나면 그거는 별도로 관리부서를 지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렇죠, 아니 어쨌든 수영장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통합관리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 보니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사업소는 과로 바뀌나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체육진흥과로 변경됩니다.
유창원위원장
체육진흥과로 바뀌고, 소장님이 거기로…. 그거는 아닌가요? 아니에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유창원위원장
체육시설팀에서 이거를, 시설운영팀에서….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근데 이거는 사실 2030전략실에서 아직 공모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되게 자신 있어 하셔서, 확신을 갖고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그다음 스텝을 고민하다 보니까 다음에 관리주체가 누굴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으로 통합관리 운영을 염두에 두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할 걸로 추정할 수 있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지나가듯이 기획감사실이나 국장님들이 역세권 안에 있는 실내체육관 분리시키는 거 아직까지 별 말씀 없으시죠?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역세권이 확정되지 않아서.
유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감곡 생활체육공원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축구장 잔디 전면 교체, 그다음에 감곡 그라운드골프장 지난번에 말씀 주셨지만 잔디 교체 이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금빛체육센터가 최근에 말씀 주시는 게 우리 아동들이랑 청소년들 이동 차량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사실상 이용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래서 이 금빛체육센터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나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N사에는 플레이스에서 GPS 해서 딱 걸리잖아요. 그 밑에 번호 그게 안 뜨더라고요. 그 기능 추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장
N사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D사는 돼 있더라고요. G사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N사랑 G사 번호 세팅, 그거 아마 관리자모드로 해서 로그인하시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야 리뷰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금빛체육센터 홈페이지 제작 계획은 없어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금빛체육센터만 따로 홈페이지를 제작….
유창원위원장
근데 온라인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서효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저희가 체육시설 사전예약시스템을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체육동호회 간에 약간의 이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한 사전 온라인 시스템을 시행 못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관련 조례도 바꾸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 현재는 방문접수로 하고 있거든요.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방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전환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내년부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유창원위원장
금빛체육센터라는 기능에 대한 정보공유를 그 이후에 온라인에서도 군민들이 확인하시겠네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기능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보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그럼 글 쓰는 게시판 같은 기능도 온라인으로, 좀 관리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게시판 기능을 만들어서 사실상 거기에 민원 넣거든요. 목소리를 담는다고 해서, 다 처리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넣어주셔야 돼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유창원위원장
그다음에 감곡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1면 증설 설계 언제 하나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감곡테니스장 1면 증설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몇 번 나가봤는데 옆에 있는 옹벽이 저희가 테니스구장 규격에 살짝 못 미치는 거예요.
유창원위원장
그래요?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옆으로 확장하기는 어렵고 다른 방안을 지금 모색 중입니다.
유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시설관리사업소장
3면으로 늘리기에는 면적이 조금 부족합니다.
유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많은 일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더 찾아서 제 활동지역에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균형개발과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자료 22건과 부서자료 10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유창원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박흥식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그냥 권고의 말씀과 또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균형개발과 행정재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입주한 건물이 설성어울림센터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정식 명칭이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역말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인 어울림센터가 또 개소를 했는데 여기는 정식명칭이 어떻게 되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음성청소년어울림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일단 같은 행정구역인 음성읍에 위치해 있고 어울림센터 명칭이 유사하다 보니까 많은 군민들께서 혼선을 빚고 계십니다, 명칭에 대해서. 이쪽에 행사가 있는데 다른 쪽에 가 계시고 또 반대로 이쪽에 주 행사가 있는데 다른 쪽에 가 계시고. 명칭 때문에 이런 혼선을 빚고 있는데 명칭 재조정 계획이 있을까요, 혹시?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그거는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근데 건물 이름 자체가 재산 현황에 명시돼 있으니까. 어울림센터는 균형개발과에서 해서 건물은 설성어울림센터인데 그 관리주체가 어디죠? 어느 부서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저희 균형개발과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도 해본 경험이고요. 여러 분께서 말씀 주시는 거니까 한번 주위에 여쭤보시고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접근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위원님 지금 어울림센터 관련돼서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완료한 거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예민한 사항이라 변경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감곡어울림센터처럼 9개 읍면에 센터가 있으면 앞에 행정구역 명칭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찾아가면 되는데 같은 음성읍 안에 똑같은 명칭이 2개 있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진행은 하고 홍보를 더 하면 되겠지만 혹시 한번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우리 음성군 지역특화재생사업 공모사업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차 안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재공모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현재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 분야에 대한 공모 종류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또 내년도에는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일부 변경 또는 제외되는 사업이 있다고 동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내년 3월이면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방향을 봐서 저희 음성군의 상황과 비교해봐서 공모를 준비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저희 음성 읍민분들이나 기관ㆍ사회단체에서 이 공모사업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군수님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여성회관 및 가족센터 건립도 여기 포함돼 있잖아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공모 미선정 사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보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셔서 꼭 공모에 선정되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더군다나 TF팀까지 구성돼 있잖아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더 철저를 기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 끝으로 원남면 하노1리 가스저장고가 있습니다. 그 시설 위쪽 부분, 하노1리 다리 근처인데요. 제방 둑 콘크리트 부식이 심해서 유실 우려가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님께 전달은 드렸으니까 조치계획 좀 수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팀장님 지금 메모하시니까요, 조치계획이 수립되면 꼭 검토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은 워낙 열심히 하고 계셔서 질의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85쪽 보시면 월정리 거 그러면 향후 추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85쪽.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에서 월정리 거가 지금 토지주와 협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허락해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직잭과 성명 밝히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오재균지역개발팀장
균형개발과 지역개발팀장 오재균입니다. 월정리 분 토지주하고는 실제 감정을 한 거는 아니고 탁상감정해서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가격이 거의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협상이 어렵다고 하시고 근래에는 가타부타 얘기가 없으셔서 저희가 따로 추가적으로 연락은 못 드린 상황입니다.
송춘홍위원
그럴 경우 참 난감한데, 됐습니다. 앉으세요. 난감한데 우리 과에서 한번 찾아가 보셔서 협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105쪽 보시면 이 위탁공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105쪽,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공사. 지금 음성군에 저수지를 가진 마을과 참 불협화음이 많은 거는 알고 계시죠? 생극 차평리 유신저수지라든지, 감곡 극동저수지가 판매가 돼서 그쪽이라든지 또 생극 생태공원이나 금정저수지 등등 농어촌공사와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실 때 우리 군 입장에서, 우리 주민 입장에서 한번만 이런 거를 더 파악해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146쪽 보시면 소이, 원남, 생극에 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3군데가 다 진행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극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십리 벚꽃길이 공원화 사업하는 곳과 인접해 있습니다. 지금 생극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십리 벚꽃길에 사업을 받았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사업 액수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지역에 권역 발전사업으로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없을까를 검토하시면….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포괄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기왕 공사를 시작하는 면에 제대로 된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면하고 또 단체장님, 위원님의 의견을 두루두루 다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해성 위원님!
안해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ㆍ정산현황에 보면 각 마을에 예를 들어서 보수공사부터 시작해서 사회적협동조합 여러 가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해서 쭉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게 한 군데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이 하면 사업 신청을 계속해서 이게 되는 건가요? 신청 안 하면 안 되고 신청하는 거예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채움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시장통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단체로 시작해서 만든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포차ㆍ프리마켓이라든가 초기사업비 이 부분은 보조사업 내용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안해성위원
타 읍면에서는 이런 사업을 신청 안 하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이거는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안해성위원
도시재생인데 역말 거는 역말 나름대로 하는 거고, 그렇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안해성위원
시장통 도시재생하고 또 우리가 도시재생한 데가 지금 또 어디, 어디 있는 거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감곡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감곡에서는 신청 안 하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지금 이 시장통 채움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기본 도시재생 플러스 시장통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좀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래요?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안해성위원
아니, 그래서 유난히 우리 음성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고 시장상인회에서 또 열심히 해주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타 도시재생 하는 데서 우리는 안 해주느냐고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에 관련된 이런 게 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다른 데서는 신청이 들어온 게 없으니까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난히 우리 음성 시장통 도시재생이 많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위원
과장님 일 많이 하시느라 혼나셨네. 상상대로 사업이 493건, 소규모가 125건, 사업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한 80여 건,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갈게요. 83페이지, 우리 과장님 뭔지 아시지? 83페이지 딱 하면. 다른 데도 똑같은 입장이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건설기준진흥법」제39조의2 건설사업관리, 건설일수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고 예산편성지침을 꼭 참고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감리비는 꼭 세우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설직들이 많으신데 이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장
예,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요. 삼성 복지회관 언제 준공하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준공식 날짜가 12월 13일로 확정됐습니다.
최용락위원
참 오래 걸렸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착공은 했지만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이 복합되다 보니까 중간에 공사 공정도 변경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드렸어야 되는데 공정이 늦은감은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잘 돼서, 그날 2시에 하는 거죠?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최용락위원
시간을 조금 늦췄으면 저도 참석을 할 텐데.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꼭 와 주십시오.
최용락위원
그날 어떻게 됐든 삼성 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우리 삼성면 복지회관이 근사하게 준공을 하니까 너무 좋고요,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선
이재선균형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용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집행부에 대한 보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종료
안해성출석위원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