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설치 촉구 및 음성군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외국인 주민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외국 우수 인재와 투자를 유치해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출입국ㆍ이민관리청의 신속한 설치가 필요합니다. 음성군은 외국인 비율 전국 1위로 선도적인 외국인 정책을 시행하며 외국인 지원시스템을 한 단계 더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충북혁신도시 내 신속한 기관 설치와 함께 이주 직원들에게 최적의 정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여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 정책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최적의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출입국ㆍ이민관리청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여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음성군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출입국 이민관리청 설치 촉구 및 음성군 유치 건의문」 음성군을 포함한 대한민국은 어려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율 0.72명에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문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해결할 국가적 과제로 돼 있습니다. 약 245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주민들은 국가 경제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며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설치를 통해 외국 우수 인재와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낼 최적의 장소임을 확실하며 이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첫째, 외국인 비율 전국 1위로 선도적인 외국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총 인구 10만 4,615명 중 외국인이 1만 6,87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이 3천여 개의 기업체에서 생산업을 필요한 축산업, 농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성군이 9개 산업단지를 조성 중인 만큼 외국인 일자리와 외국인주민 수는 지속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발맞춰 음성군은 충북도내 최초로 외국인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군청 내 외국인지원팀을 구성하였으며, 다문화 이주주민 플러스센터와 가족센터 등을 운영하며 통번역, 상담, 직원훈련 등 포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외국인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수한 교통인프라로 행정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음성군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외국인 출입국이 가능한 청주국제공항이 인접해 있으며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의 주 IC들이 연계되고 국도 5개 노선이 통과하는 등 교통망이 발달했으며, 특히 중부내륙선 확장과 충북선 고속화 사업 등을 통해 전국 주요도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우수 교통인프라를 기반으로 외국인 주민과 관련 기관에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셋째, 충북혁신도시 내 신속한 설치와 우수한 정주 여건을 제공합니다. 충북혁신도시에는 현재 11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충분한 클러스터 용지가 마련돼 있어 출입국ㆍ이민관리청의 신속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음성군에는 2025년까지 4,8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준공될 예정이며 2025년 준공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은 지역 내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음성군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어 교육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34개소의 체육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정주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주직원과 가족에게 최적의 정주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넷째,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 정책 실현의 거점입니다. 음성군은 교통ㆍ물류ㆍ산업ㆍ농업 등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 개발과 농업혁신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과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와 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여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 정책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을 잠재력을 지닌 음성군은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설치를 위한 최적의 비수도권 지역입니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유치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최적의 입지 조건을 자랑하는 음성군에 조속한 출입국ㆍ이민관리청 유치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드린 혜택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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