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천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가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1개의 기금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각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8,270억 5,474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7,341억 2,708만 3천원, 특별회계 예산은 929억 2,766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 2024년 12월 16일 자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23억 1,614만 6천원이 증액된 8,293억 7,088만 9천원의 규모로 세부사항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364억 4,322만 9천원, 특별회계 929억 2,766만원, 총 예산규모는 8,293억 7,088만 9천원으로, 요구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개 항목에서 4억 2,451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요구 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1개 기금 994억 3,507만원으로 요구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부대의견입니다. 세외수입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기존 수입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수입 창출 방안을 발굴하는 등 세외수입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사ㆍ중복되는 행사나 주민참여예산 등을 재검토하여 행사 간 통합 및 축소를 통해 효율성과 집중도를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위원회의 경우 목적과 기능에 비하여 과도한 지원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니, 운영 실적 및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적자로 인한 재정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해 운영 상태를 세심하게 분석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군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지역 사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적극적인 피해 시설의 복구 지원사업과 주민들의 생활 기반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편성 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 설명서에 사업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산출근거와 변동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드린 심사 결과와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는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버스요금 부담 해소와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수단인 농어촌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무료운행과 무료 이용 대상을, 안 제5조에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산정을, 안 제6조에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을, 안 제7조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하여, 군민들의 농어촌버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의원 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연구단체의 구성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를, 안 제6조에 음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위원회 기능과 운영을 안 제9조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안 제10조에 연구 활동 계획의 제출 및 변경을, 안 제11조에 연구단체 지원을, 안 제13조에 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