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72억 5천만원 증액된 8,270억 5,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81% 증가한 7,341억 2,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15% 감소한 929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336억 9,400만원 증액된 7,341억 2,7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5.48% 증가한 1,346억 5,500만원, 세외수입은 29.47% 감소한 281억 7천만원, 지방교부세는 7.15% 증가한 2,060억원, 조정교부금등은 29.63% 증가한 350억원, 보조금은 0.39% 증가한 2,991억 7,7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9.85% 증가한 311억 2,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4억 4,300만원 감액된 929억 2,700만원으로 세외수입 460억 5천만원, 보조금 199억 6,3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69억 1,300만원입니다. 5쪽부터 1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36억 9,400만원 증액된 7,341억 2,700만원입니다. 조직별로는 본청 6,676억 9천만원, 직속기관 265억 5,500만원, 의회 10억 3,700만원, 사업소 310억 6천만원, 읍면 77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 5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69개 사업 2,053억 9,3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은 16개 사업 211억 4,800만원으로,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이어져 향후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기에 사업 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등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사업은 53개 사업 1,842억 4,500만원으로 사업의 공정률, 연도별 집행에 따른 예산 반영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4억 4,300만원 감액된 929억 2,700만원입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78% 감소한 700억 3,6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0.15% 감소한 228억 9천만원입니다. 상세 내용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19쪽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구분 및 5억원 이상 주요사업, 계속비사업조서, 지방세지출보고서, 성인지예산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성과계획서입니다. 2025년도 예산심사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2쪽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2025년부터 2029년도까지의 예산규모 전망은 5조 3,236억 3,300만원입니다. 23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은 군민 공모사업 3건 4억 2천만원, 청년 참여사업 3건 1억원, 읍면 공모사업 21건 8억 9,100만원, 주민자치사업 21건 1억 8천만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기금은 총 11개로 전년도 예산액 575억 5,100만원보다 418억 8,300만원 증액된 994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1%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과 세계 경제가 격변하며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해 수출 증가세가 약해지고 내수 회복도 더디며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하고 관행적이며 낭비적인 재정지출은 과감히 중단하고 부진 사업은 축소 재구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사전 준비 여부와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기존 사업 등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등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안 심사

행정복지국장 이순원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2025년 세입은 전년 대비 336억 9,447만 9천원이 증액된 7,341억 2,70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70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세는 8억 1,600만원, 재산세 12억원, 담배소비세 5억원, 지방소득세는 35억 7,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17억 7,117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 1,998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산임대수입은 5,310만원 증액, 사용료 수입은 3억 9,9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억 8,153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5억 4,852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자수입은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4억 9,1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천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45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180억 6,616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3억 3천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7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8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1억 6,958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2억 1,900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1억 5,973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기금은 평생학습과 등 12개 부서의 총 99개 사업으로 2억 4,176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9억 5,0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55억 5,506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15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5억 5,006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권고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설명처럼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가 전년 대비 0.9% 증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5.5% 증가, 세외수입은 29.5% 증가,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7.1% 증가, 조정교부금도 29.6%가 증가했는데 국도비보조금이 0.39%로 이게 현저히 낮다보니까 총규모가 0.9%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문 시 말씀드렸는데 세외수입을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고 음성군에 국도비 교부가 줄어드는 이런 폐해를 당분간 몇 년간은 지속될 것 같다고 모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세외수입 확대 방안을 전 부서에 음성군의 시급한 과제라고 해서 어떤 사업도 발굴하고 해서 세외수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도 동의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늦게 들었나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세입ㆍ세출 예산을 대충 한번 보니까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부분은 76% 가까이 증가됐는데 혹시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대충? 국유재산 임대료 증감률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75.9% 정도가 증감됐어요. 혹시 사유가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전년 대비 금년도 4억이었고 내년도 올린 게 4억 5,700만원이거든요. 이게 평균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평균 상승된 거를요?

예.

그래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보전수입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잉여금은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잉여금이 보니까 75% 정도 총괄해서 늘었는데 증가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잉여금 증가 사유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수입하고 집행잔액 2개로 구성되거든요.

글쎄, 어쨌든 낮은 재정 집행률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됐을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재정 낭비도 방지되고 그런 건데 저도 잉여금에 대해서는 가끔 관심 있어서 재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잉여금을 과다하게 보유를 한다든가 이러면 우리 재정건전성에도 사실 영향이 미칠 거라 보고 또 이 잉여금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 예산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본예산에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사업에 좀 더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리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입에 금년도보다 150억원을 더 추가로 잡은 겁니다.

어쨌든 우리 회계 자체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 실제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배정을 잘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2030전략실, 홍보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서정석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30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30전략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2030전략실장 오상순입니다. 부서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에 앞서 사업별 설명서를 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2030음성시 건설 및 공모사업 추진 일반수용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거는 전 부서에서 공모사업 할 때 제안서 또는 PPT자료 작성에 대한 예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교육발전특구나 아니면 청년문화센터 등 한 8~9개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PPT 제공이나 아니면 제안서 작성, 기타 특별한 수용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서하고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올해 큰 성과라고 보면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선도지구 지정한 거를 들 수 있는데요, 사업 규모도 크고 올해 용역비로 7억 3,900만원도 세웠잖아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중복된 것 제외하고 짧게 짧게 여쭤볼 텐데 우선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방금 질의 주셨는데 이 용역이 내년부터 시작하면 언제 준공이 되나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보통 2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9쪽 보시면 행복페이 공카드 구입을 6천 장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24년에도 구입하셨죠? ○2030전략실장 오상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67페이지 보면 정부공모사업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1억 7천만원이 감소됐어요. 정부 공모사업 이것 차질 있는 것 아니에요? ○2030전략실장 오상순 이것은 올해 예산에는 맹동저수지 종합개발사업 1억 5천만원이 서있었기 때문에 그게 같이 연구용역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30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홍보실

홍보실장 강연수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및 사업명세서 보시면 짧게 짧게 몇 개 여쭤볼게요. 179페이지에 홍보료 관련해서 군정홍보 광고료, 지역방송사 스팟 방송 홍보료 관련해서 876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어떤 특정 업체를 몇 개 정해놓고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저희 추경예산에 확보해주신 건데 설성시네마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월 73만원씩 해서 12달치 계상했습니다.

아, 73만원….

12개월.

12개월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음성소식 제작 관련해서 1,400만원 증액했다면 부수가 증가한 건가요?

부수가 증가된 거는 아니고요. 부수는 저희가 3만 부를 제작하고 있는데 금액을 한 10여 년 동안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공고를 해도 응찰하는 업체가 없고 결국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나와서 저희가 업체 의견도 반영해서 예산을 좀 올려서 요구한 겁니다.

1,400만원이면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140만원도 아니고.

근데 저희가 1,400만원을 올리더라도….

3만 부 제작하면 얼마나 증가하길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400만원을 올려도 그 금액에 낙찰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1,400만원 증가된 부분을 요구하더라도 계약팀에서 금액이 조정될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알겠는데요, 3만 부 제작하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1,400만원 올렸다면 얼마나 좋은 페이퍼에 얼마나 좋은 인쇄물을 기대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음성소식 읍ㆍ면사무소에 가면 자주 보거든요. 그보다 퀄리티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1,400만원 금액 수치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량이 증가했으면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부수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인쇄비가 많이 나오지 않나.

업체에서 수익률이 적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찰하는 업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누구랑 소통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A업체 누구랑, 담당자랑 소통하셨으니까 이 수치가 나온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기존에 하는 업체하고….

그 업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업체는 청주입니다.

이 관련된 견적서, 비교견적서 좀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설명을 잘 주셨는데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랑 통합적으로 여쭤볼게요. 30페이지, 음성군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사업 신규로 2,200만원 보세요. 사업목적이 음성군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이에요. 추진 경위를 보면 주민참여 포인트 콘텐츠 개설이에요. 그렇죠?

예.

예산 및 사업명세서 183페이지를 보시면 맨 상단에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 2,200만원, 그다음에 음성군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사업 2,200만원 액수가 같아요. 유지보수비와 콘텐츠 개선 제작사업이랑 액수가 같은 것도 의문이지만 이 유지보수비는 이거랑 전혀 별개잖아요. 그렇죠? 유지보수비는 우리 음성군청 홈페이지 1년 동안 업체한테 위탁하는 유지보수비가 2,200만원이고,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음성군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사업 주민참여 포인트 콘텐츠 2,200만원, 숫자가 어떻게 똑같죠? 유지보수하는 거랑 콘텐츠 제작하는 거랑 가격이 같다고요? 1년치 관리하는 거랑 원타임으로 제작하는 거랑 같다고요? 다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전산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팀장 고영수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사업은 주민참여 포인트 프로그램이 자치행정과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전면 개편하면서 그 프로그램과 우리 현재 대표 홈페이지와의 소통, 매칭이 잘 안 되는 소스가 있어서 그 개선사업하는 내용입니다.

개선이라는 게 저도 들어가 봤지만 주민참여 포인트 관련 홈페이지를 전체 배너 포함해서 페이지를 다 개선하는 건지, 아예 리빌딩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소스 연동을 위한 기술적인 액수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콘텐츠 개선사업이 현재 사용하는 내용과 우리 보안사항도 있고 현재 기능개선사업이 있고 그 내용이 자치행정과와 저희가 협의해서 그 내용을 대표 홈페이지에 맞게끔 내용이 100%는 아니고 한 60~70%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관련된 계획서와 비교견적서 추가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실장님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사업을 통해서 주민참여포인트를 더 확대,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취지는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184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이것도 사업별 설명서랑 크로스체크 하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사업별 설명서에서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연간 이용료 39본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예산서에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사용권 구매 50만원, 36본, 웹이미지 디자인 통합패키지 사용권 구매 3본, 합친 게 39본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지적드렸냐면 이미지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프로그램 디자인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구분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엄연히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합칠 수 있죠? 통합패키지와 이미지 편집은 그냥 포토샵이잖아요. 포토샵 36본이랑 이미지 통합패키지 사용권 구매 3본이랑 어떻게 이게 같죠? 이거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별 명세서 기재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액수가 안 나와 있잖아요? 하나하나 분리돼서. 뭐가 맞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보충설명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할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라이선스 3식에 사용권 구매는 1,800만원을 요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는 그거를 세분화해서….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이게 엄연히 다른 프로그램이고 기능이 다른데 액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배 이상 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 사업별 명세서에는 섞어놨단 말이에요. 저희 이 자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1억 7,300만원 정도의 액수가 과연 정기간의 액수로 올라온 건지 그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린 건데 이것도 견적서 있을 그 아닙니까?

예.

관련 자료 다 제출해주세요.

예.

근데 영상편집은 우리 홍보실에서 안 해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 없어요, 사용권 구매내역에요?

이거는 전산팀에서 제출한 자료고요.

그러면 이 예산서의 어디 있어요?

영상은 저희가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러스트, 아, 일러스트가 아니라 프리미어프로 또는 다른 프로그램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것도 사용료 내야 돼요. 안 내면 문제예요.

그 부분은 지금….

근데 여기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제가 못 보는 거예요? 여기 포함돼 있어야 됩니다. 카테고리가 업무용 소프트웨어 관리잖아요. 여기 들어가 있어야지 어디,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없던데요. 여기 없는 것도 문제예요. 그냥 무료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용료 내야 돼요, 사용권.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기간제 그 밑에 보면 교환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쭉 맨 밑에 그다음 페이지 185, 퇴직금 5년 누구 퇴직하세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분이 매년 계약이 연장되다 보니까 그거 늘어난 부분을 세운 겁니다.

매년 연장이 되니까? 그게 무슨 말씀…?

기간제 근로자가 예를 들면 올해 4년 차면 내년 5년 차에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퇴직하시는 거예요? 퇴직을 안 하지만….

퇴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예산을 미리 세워놓는 겁니다.

아, 중간 정산하기 때문에?

예.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 다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중복된 팩트 제외하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명세서 179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876만원 증액하셨는데 사업내용이 설성시네마에 군정홍보로 월 73만원을 지출하신다는 내용이네요?

예.

이런 세부사업은 여기에 기재해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세부사업이요?

예, 예를 들어서 소식지 우편발송 요금 650만원×12개월=7,800만원이라는 식으로 오르는 거는 기재해주시고요.

예.

지금 홍보실에서는 군정홍보로 73만원을 설성시네마에 홍보비로 지출하시는데 설성시네마 같은 경우 시설에 대한 거는 농촌활력과에서 시설유지보수는 또 시설개선 충당금으로 지출하고 있고 또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는 자원봉사자 무료 영화를 무료로 상영해주고 있고 일단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사업자께서 경영 수익 악화를 군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설성시네마에서 하실지 이런 것도 참 의문인데요, 그냥 저희가 나오는 군정뉴스나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 별도 제작하시는 거는 아니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자료 갖고 활용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성시네마에 월 73만원 홍보비로 876만원 증액하신 거고. 그리고 181페이지 보시면 음성소식 제작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1,4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수의계약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일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공고가 안 되면 수의계약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업체가 도내 업체 청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음성소식 면수가 몇 면이죠, 발행 면수가?

지금 한 12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면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식지 우편발송 요금은 동일하고 또 발행부수 증가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설성시네마 사업자께서 경영상 수익 악화에 대해서 군에 요구하시니까 증액하시는 걸로 판단되는데 지면에서 요즘에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SNS 이런 홍보비율을 타 지자체는 늘리는 추세거든요, 이런 지류나 지면을 가급적 줄이고. 근데 시대에 약간 역행하는 예산편성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12면 면수를 10면으로 감소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액을 좀 더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실장님.

저희가 지금 확실하지 않지만 12면 정도 음성소식에 홍보하고 있는데 지면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실ㆍ과ㆍ소, 읍면에서 넣어달라는 부분도 있고 기관ㆍ사회단체에서도 홍보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면수를 줄이면 홍보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수를 만약에 줄이지 않더라도 지금 소셜미디어기자단, SNS 이런 거는 예산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면이나 지류가 타 지자체는 줄이고 SNS나 인터넷 매체 쪽으로 예산 강화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음성군은 순수 다른 부분이 아니고 사업자의 경영상 이익 수익이 좋지 않다고 군에 요구하시니까 증액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소식 사업자 선정은 지역제한 입찰 대상은 아닌가요?

음성소식은 크게 3개로 나눠집니다. 디자인 편집이 있고 인쇄 납품, 발송 봉투 이렇게 3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1가지 더 얘기하면 우체국에서 보내는 우편요금 그래서 크게 4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1,400만원 증액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정확히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디자인 편집이 작년 대비 1,710만원에서 2,200만원, 인쇄 납품이 5,200만원에서 6,300만원.

5,200만원에서요?

예. 그리고 발송 봉투가 4,190만원에서 4,500만원, 우편요금은 7,800만원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우편요금은 동일하고 음성군 소식 제작에 있어서 업체에 대한 인상폭 같은데 업체에서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예,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요구했다가 금방 입찰식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예, 입찰을 하고요,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입찰이라는 게 안 된다는 가정을 세우면 안 되니까 기존에 청주 업체에서 금방 말씀처럼 1,710만원, 5,200만원에서 쭉 요구하셔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만약 그 업체가 입찰이 안 되고 다른 업체가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견적을 받으면….

가능이 아니고 실장님 만약에 기존 업체에서 요구하셔서 계상하셨다고 하셨는데 청주 업체가 안 되고 다른 업체가 입찰돼서 음성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나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음성소식을 쭉 제작해오면서 어떤 페이지 같은 게 다 그쪽 회사에 있을 텐데 신규 업체가 컨텍돼서 음성소식지를 새로 제작하신다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약간 의아하고요. 기존에 업체가 이런 것을 요구하면….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청주 업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디자인 편집은 저희 음성 지역업체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쇄 납품하고 발송봉투는 외지 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편집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문제 없습니다.

제가 홍보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계속 지적했지만 SNS나 인터넷으로 요즘에 이런 추세로 하는 추세인데 그쪽 예산을 강화하고 이런 쪽은 동결을 시킨다든가, 오히려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아무쪼록 증액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여쭤봤으니까요, 일단 그런 식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수조정할 때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듣겠고요. 중간 부분을 보면 제가 지난번부터 권고드린 바 있는 음성군 소셜미디어기자단 원고료 기타보상금 2,840만원이 전년 대비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블로거 비율이 7명, 유튜버 비율이 3명, 그런데 요즘은 유튜버가 가장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율 조정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예산은 똑같이 올려놓고 조정을 하실 건가요?

그렇게 할 건 아니고요, 지금 소셜미디어 기자단이 7월 31일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을 할 거니까 예산팀에 예산 요구를 해서 반영이 퇴면 인원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투버를 선정하실 때 구독자가 많으신 분으로, 명수로 뭐 저희가 딱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독자가 많으신 유튜버, 이런 기준을 잘 저희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군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반복 질의 제외하고 181쪽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음성소식지 우편발송 요금이 전년 대비 오르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에도 동일한 건가요?

예, 동일합니다.

우편요금이 오를 가능성은 여기에 넣지 않았나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을 1년치 편성을 하니까 만약에 우편요금이 상승이 되면 일단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예산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때 가서 오르면 추경에 넣겠다?

예.

우편요금도 중요하지만 음성소식지를 꼭 이번 주에 봐야 된다, 다음 주에 봐야 된다,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반적인 가정에 배부되는 게 너무 늦습니다. 확인하시나요?

저희가 매월 1일에 발행하고 있거든요. 발행시점으로 해서 보통 3일~5일 사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늦습니다. 전 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정당 2부~3부가 반복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때 후로는 그런 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많이 관리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36쪽을 보시면 사무기기 구매가 있고 사무기기 구매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매년 이게 몇 대씩 바꿔야 된다, 아니면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기기를 바꾸고 계시는 건가요?

금년도 예를 들면 저희가 예산이 컴퓨터 같은 경우 100대 예산 확정이 됐거든요. 100대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150대고 지속적으로 직원들 컴퓨터나 본체 프린트 바꿔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50대를 요구했었고요, 예산 확보는 100대로 확보가 됐습니다.

기기를 사용할 때 이게 너무 느려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잔고장 같은 것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내구연한에 최대한 맞춰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에서도 몇 년씩은 더 쓰고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홈페이지 침입 차단망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서버가 혹시 공개적으로 노출되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하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단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을 넣으신 거죠?

예.

꼭 넣어야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서버 보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버보안에 하게 돼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꼭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방어벽 설치를 꼭 해야된다는 의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홍보실장님 한번 말씀드릴게요. 홍보비가 179페이지에 자치단체등이전 사업비에 7억 8천만원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신문 광고료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보도자료 준 것하고 취재기자들이 생산하는 건수가 많아요? 자체 생성해서 군정홍보를 해 주는 게 있느냐고.

저희가 지금 일간지 같은 경우는 다시 생성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신문은 거의 다 저희가 준 자료를 보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되고 그랬던 건데 여기에 대한 기준점을 조례로 제정하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도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말씀을 하셔서 검토해봤는데 조례로 하는 것보다는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는 게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내부 지침으로?

예.

그런데 우리 기자님들이 좀 뭔가 군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는데 속된 얘기지만 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신문 광고료 적다는 얘기만 하세요. 그런 말씀들만 하시면서 그래도 군정홍보도 하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언론사별 광고비 지출이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이 뽑아봤는데 많게는 연간 5,770만원이 나가, 일간지 하나가. 그리고 우리한테 광고료를 가져가는 데가 57개 사예요. 건설교통과, 균형개발과, 농정과, 도시과, 의회사무과, 복지정책과, 수도사업소, 재난안전과, 문화체육관광과, 홍보실 쭉 해서 보면 거기다가 신문 구독료만 해도 1억이 넘거든요, 별도 여기 들어가지 않은 거지만. 그것도 우리가 시군별로 봤을 때는 우리 음성군이 가장 그래도 광고료를 많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기자님들도 군정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자체 생성도 해서 같이 좀 함께해 주셔야 되는데 광고료만 갖고 자꾸 닦달하시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내가 이것 뽑아봤거든. 이렇다고 보면 우리가 광고비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본 위원이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이걸 뽑아봤어요. 이걸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공유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최고 많은 데가 5,771만원, 신문도 28개사에서 각 읍면별로, 실과별로 들어오는 게 그것도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그건 여기에 삽입하지 않아도 이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음성군에서는 3개 군에서 그래도 가장 홍보비를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언론사를 존중해가면서 예우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체 생성도 해주시고 군정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좋은데 자꾸 적다고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뽑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홍보실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홍보하셔서 그래도 음성군에서는 언론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군정홍보도 잘 해 주시고 서로 협조적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자간담회나 기자분들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든요. 그럴 때 활용해서 음성군정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설명도 해 주고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세요. 신문사가 여기 보면 57개 사가 와서 광고를 주는데 적은 금액을 가져가는 데도 있지만 일간지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500만원, 5,500만원, 5,700만원, 이렇게 많이 우리가 광고료를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옛날에는 발행연월일이라 무가지, 유가지, 발행부수 해서 그런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자료를 저희가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ABC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전에는 언론사를 만들면 거기에 가입을 다 했었는데 지금은 자율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현황파악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개 지자체에 보면 광고 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해당 지자체의 보도건수하고 취재기자가 자체적으로 생성한 건수, 이게 실적 산정기준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내부 규약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홍보실장님께서는 간담회 시에 우리는 그래도 타 지자체보다는 나름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군정홍보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참고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멍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피복비지원으로 3,432만원 계상하셨는데 도비 확보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올 한해 몇 번 권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원남면하고 소이면 치안센터가 폐지됨으로써 방범대 사무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이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옆으로 컨테이너 형태로 이전을 했는데 전기도 최근에 가설이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안을 보니 저희가 음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음성군에서도 이런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치안센터가 폐지된 두 면의 자율방범대 사무실 지원에 관한 예산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네요?

저희가 기존에 소이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있는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라서 그래서 아직 그쪽에서 특별하게 다른 요구사항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추경에라도 지원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기가설도 최근에 됐다고 말씀드렸고 난방비나 다른 치안센터가 현재 있는 곳보다는 소이면, 원남면이 엄청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처럼 보완할 사항들을 청취하셔서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24페이지를 보시면 고향사랑기금 운용 해서 어떤 정책들을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요, 자원봉사 차량 구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집행은 신속하게 되시나요?

예, 바로 될 겁니다.

제가 올해 사업을 못 해서 아쉬운 대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이라도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차량구입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집행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 밑에 보시면 재해구호물품 수송차량 구입에 3,700만원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적십자봉사회가 재해구호물품 같은 것 수송하고 그러는데 필요한 큰 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비싸고요,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량은 구입했지만 별도의 운전직을 지원하는 형태는 아니니까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권고드린 바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이 고액기부자가 500만원이잖아요, 상향조정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나요?

예.

어느 정도까지죠?

2천만원까지입니다.

내년부터인가요?

예.

올해까지는 500만원이잖아요, 2천만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2천만원 고액기부자로는 음성군민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해야 된다고 권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계획도 있을까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명예군민증 수여가 되면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음성군도 많은 정비를 했습니다. 음성군 관내 휴양림부터 음성군 관내 어느 시설에 가면 50% 감면이라든가 이렇게 두텁게 보장을 하려고 다른 실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2천만원 이상 고액기부자분들한테는 음성군민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1,375만원 증액 계상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장 건강검진 지원을 저희가 수립하는데 홀수년도, 짝수년도 해서 생년을 달리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조금 더 늘어서….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주민자치회 운영 행사운영비 보면 읍면 주민총회 지원 여기 300만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이것은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행사운영비에서 목 변경이 돼서 예산 변동은 없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 봐주시면 맨 아래 업무추진비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국이 2개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왜 3개 국밖에 없어요?

이것은 개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재됐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개편되면 어떻게 유연하게 이걸 나눌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이 대개 4월에 하지 않나요?

이것은 신설 국만 세워져 있는 겁니다. 나머지 2개국은 세워져 있고요.

아,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정국에는 농림축산국아니에요? 행정복지국이라는 게 없어지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작성한 거라서….

알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외에는 2개가 달라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 보시면 –8,877만 5천원, 잔액. 2025년도 내년 이게 아무래도 기금에서 지출 나간 것 제외해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8,875만원 정도 돼요?

예.

근데 기금 지출 내역을 보면 1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숫자가 어디랑 매칭되는 건지, 아무리 봐도 8,877만 5천원에 해당되는 숫자는 제가 찾을 수 없어서.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이 2023년도 예치금 회수금액 1억 3천만원하고 올해 2024년도 수입하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합친 금액이 예치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8,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 –8,877만 5천원이 그러면 226페이지에 2024년도 기타 수입에서 이자수익을…, 아니, 그것도 아닌데.

연도별 1억 472만 5천원 그거에서 연도별 기금분석 및 집행현황 그거 빼면 나오잖아. 과장님 안 나와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이미 이해했는데,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물품 수송차량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7페이지, 주민자치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198페이지, 주민자치 예산 이게 각 읍면에서 시행하면서 축제 쪽으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어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하다가 이제는 축제 쪽으로 다 진행되니까 축제가 음성군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199페이지에 삼성면 생활쓰레기 배출함 이게 500만원짜리 배출함을 갖다 삼성면에서 올해 시행했어요. 올해 시행해서 갖다 세워놨는데 그게 사실 운영하면서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현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지금 가져다 놓은 상태인데 이 사업을 또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500만원짜리 이게 하우스파이프로 해서 삼성 공영주차장에 이거를 설치했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여기에 쓰레기를 계속 갖다버리고 하다 보니까 처음 목적과 완전히 다르게 돼버리니까 위치를 변동시켰단 말이에요. 금액도 처음에 500만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진짜 500만원이 들었냐고 하니까 300만 얼마로 줄어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똑같은 사업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1개가 아니고 2개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주민자치회랑 상의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작년하고 똑같은 그런 쓰레기 배출함인지 아니면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배출할 건지, 라는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에 민주평통협의회 저희 의원님들도 여기에 위원으로 속해 있는데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다른 시ㆍ군 지자체에서는 해외연수도 가고 하는데 우리 음성군은 특이하게 그런 것도 없고 또 규모도 작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증액해서 늘려주십사 부탁 말씀을 하더라고요.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서 있으니까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7쪽 보시면 지금 최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것과 결이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 상패가 34명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중간쯤에.

예.

우리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상패가 1년에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글쎄,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세지 않아서 모르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축제도 많습니다. 축제가 많으면 또 상패나 상장이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음성군에서 나가는 상패 개수가 이렇게 많아야만 될까요?

단체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단체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 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임 회장님하고 한 분 정도 더, 한두 명 정도로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데도 워낙 단체가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맞습니다.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제가 많은 반면 축제장에서 9개 읍면이면 9개 읍면에 1, 2개만 나가도 18개고 거기서도 그 축제 있는 게 아니고 축제가 많고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지적드리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예치금 활용계획이 나와 있나요?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5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여기 끝에 보면 경로당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지요?

저희가 경로당에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많으니까 경로당 올라가는 데 양쪽에 안전바 하는 거 그리고 화장실에도 그런 것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비하고 일부 매칭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일부분은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포함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하려고 계획하시는 거고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업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현안업무회의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2025년 사회복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짧게 한 3~4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48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한 9억원 이상 추가 계상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사업비가 증가된 거죠?

349쪽이요?

348페이지입니다.

일자리요?

예.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자리 수가. 그래서 자리 수가 한 300명 정도 현재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늘어난 겁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는 좀 줄었고요,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은 늘고요.

그래서 이게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가 증가했나요?

예, 국도비.

증가했죠?

예.

이 사업에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도 포함돼 있나요?

예, 그것도 음성형 일자리로 해서 지금 여기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 복지회관 자리.

저도 청소위생과와 환경과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어서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인 일자리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인해서 민간위탁금이 3,350여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 권고기준이 있거든요, 사회복지 가이드라인. 그거에 의해서 올린 거고요, 직원들 호봉 상승 그렇게 해서 한 2,700만원 올랐고요. 600만원 그것도 음성형 일자리 그래서 재봉틀 하나를 더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탁방 2개소 전기세, 공공요금 해서 600만원에서 한 3,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한 호봉 상승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52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관리사업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계상하셨는데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선정하셔서 필터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지회 어르신들 16명 정도 계획은 다 잡아놨습니다. 필터를 일괄 구입해서 어르신들한테 주면 가서 갈아드리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교육 없이 가능할까요?

그게 요청을 업체에 해놓은 상태고요. 가는 데 별 큰 어려움은 없다고 그래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그래도 기술자가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총사업비 대비 작년도에는 팀장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업비가 이것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었거든요. 일단 노인 일자리 참여 형태로 필터 교체를 하신다니까 또 본인들께서 사용하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쪼록 애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잘해주십사하고 또 후년도에서 계속 수요조사 하셔서 교체사업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한부모 가정지원에 대해서 설명 주셨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6천여만원 증액돼서 편성하셨는데 물론 기금도 활용하고 저희가 도비도 매칭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에 한부모 가정지원 사업비를 반납하셨어요. 그렇죠?

예.

대상자가 아마 선정이 안 됐거나 사업대상자가 부족해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부족분도 있고 일방적인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 제출 좀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74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시면 상단부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62만 4천원 추가 계상하셨는데 감곡에도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인건비가 포함 안 됐나요?

포함된 겁니다.

다 된 겁니까?

예. 그게 11월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 인건비에는 다 포함된 겁니다.

그쪽 2호점에도 센터장님 한 분하고 돌봄교사 한 분, 총 두 분 계시나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작년도에 처음 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이다 보니 말씀을 들어보니 약간 처우 쪽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도 호봉이 있나요?

지침에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호봉은 없고요. 그냥 월급제로. 정부에서 딱 명시돼서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3호점, 4호점도 계속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없더라도, 그렇죠?

동문하고 대소 성본산단에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비가 내년도에 삭감돼서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비 삭감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나라에서는 권장하면서 또 운영비가 삭감되는 모순점이나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4호점, 5호점 이런 식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나 돌봄교사 처우에 대해서도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잘 계획을 수립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차피 순서대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과 2호점 운영비 다 똑같죠? 월 100만원.

예, 똑같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함께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그거는 군비 추가분으로 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월 100만원은 좀. 그래서 하여튼 말씀 나온 김에 한번 터치하고 그다음에 347페이지 보시면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365일 24시간 독거어르신 안전 체계 관련된 서비스….

몇 페이지인가요?

347페이지입니다.

예.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관련해서 365일, 24시간 독거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정책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어떤 기기들이 설치되는 거예요?

거기 기기가 5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명칭 정확하게…. 기기가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화면 나오는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게이트웨이 화재 감지.

그다음에 활동량 감지기가 있고요.

감지기, 맞습니다.

움직여야 활동량 감지되는 게 있고 화재 감지기가 있고요. 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응급호출기. 사실 이거를 왜 하나하나 여쭤봤냐면, 물론 주시면 보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스마트 전등스위치 같은 개념에 AI 기능이 탑재된 음성인식을 통해서 A공간에 불 켜달라고 하면 켜지고 꺼달라고 하면 꺼지고 딱 이 정책에 하나 플러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딱 지정돼서 국가에서 내려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좀 아쉬워서 혹시 방법이 있을까 해서 그거 여쭤보려고 말씀드렸고요.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음성인식 스마트 전등스위치는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성인식 스마트 전등스위치입니다.

예.

그다음에 349페이지 보시면 로봇활동 사회적약자 편익적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아니요, 신규사업 아닙니다. 이것 2022년부터.

로봇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게 35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 해서 중간지점에 시설 및 부대비 2,900만원인데 2,410만원을 삭감하셨더라고요. 경로당 예산은 거의 웬만하면 손 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352페이지요?

352페이지요. 코드번호가 401이고 시설비….

아, 2,410만원 삭감.

예. 경로당 개보수비는 항상 해도 모자란데 이걸 어떻게 삭감하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항목을 변경하신 건지 아니면 사업명이 경로당 들어간 사업명이 많으니까 어디에 숨어들어간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영미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나 경로당 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작년에 비해 저희 음성군 소유시설에 대한 신청이 적어서 그 부분만 삭감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365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이게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조성 연구용역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조성을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단계인 건가요, 아니면 4년마다 계속 기본계획 수립 때문에 하는 건가요?

음성군이 지금 2차 상위단계 인증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3차 갱신을 해야 됩니다.

아, 갱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 명칭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이미 상위단계에서 재인증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갱신을 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4년마다 또 하는….

예, 4년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는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유치원 관련된 예산은 담겨있지 않아서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우리 군 사회복지과는 어떻게, 지금 교육청과 소통을 하고 계신지?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크게 없습니다.

도에서는 움직임이 없습니까?

도에서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만 지금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가 움직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저희도 뭐 아직 특별하게, 그냥 회의 오라고 하면 회의 가는 단계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늘일 거예요, 아마 2024 개정 표준 보육과정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육부에서. 그렇다면 오늘 고시하는 날이니까 저는 어쨌든 도나 교육청에서 우리 군에게 어떤 소통의 체계가 이루어졌는지, 왜냐면 어쨌든 유치원에서는 입학축하금 아직 못 받고 있죠?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희 군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급여차이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교육청이랑 도에서 주도적으로 정부 지침 아래 움직이겠지만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일단 그분들은 학생들을 받기 위한 입학축하금 그게 실질적인 본인들의 지원정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혹시 우리 군의 움직임이 어떤지 제가 계속 모니터링 체크를 할 거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음성군에는.

너무 늦어질까 봐 걱정되는데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유보통합이라는 제도가 우리 충청북도 음성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기원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몇 가지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표창패 제작을 1년에 몇 개정도 하시는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만 100개잖아요? 그렇게 많이 나가야 될…, 물론 건의해서 들어오고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나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가야 될까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상제작을 했잖아요, 349페이지입니다.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음성군이 200건 할당이거든요, 그런데 194건 처리됐고요, 만족도 조사는 특별히 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찾아가서 지금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보면 경로당 안전환경 조성이 고향사랑기부제하고 매칭해서 사업하실 계획을 가진 거죠?

예.

저도 351페이지는 삭감을 하는데 여기서는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것도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에 냉난방비에서 부족분 같은 것은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남는 금액은 다시 반환을 하잖아요?

올해부터는 반환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쓰시는 거죠?

11월 5일 자로 법이 개정 통과돼서 지금 남은 돈은 부식비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아, 부식비로 쓸수 있는 것으로 지역의 경로당에 다 통보를 해 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우리 음성군에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인가요?

19개소입니다.

19군데인데 거기에 오는 학생들은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예.

이것도 한번 지적드립니다. 설명이 하나 필요한데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사업인데 이것은 뭐죠?

이게 학생들이 긴급하게 토요일, 일요일에 혹시 어디 갈 데 없고 지역아동센터도 문을 닫았을 때 긴급하게 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한 군데 지정을 해서 음성읍 애들이 다 거기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군에 한 군데.

음성군에 한 군데 지정을 해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긴급지원해서 해 준다?

예,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기능을 못 할 때, 문을 닫고 그랬을 때 애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게 가능할까요? 음성군에 한 군데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대소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성 애들이 과연 대소까지 갈까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지금 1개소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여기 애들은 안 가고 그쪽 대소 애들은 긴급할 때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정확한 의미를 그렇게 해야 되나, 9개 면에서 어느 곳에 한 군데 지정을 해서 9개 읍면 아이들을 갈 데가 없으면 이쪽에 모이라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도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세 군데 정도라든지 해서 분산배치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요, 346페이지에 실버가요제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2만원이 늘었어요?

2만원은 그게 밥값이 증가돼서 자원봉사자 그날 20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밥값이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올랐거든요. 20명이라서 1천원씩 올라서 2만원이, 기존 사업비 내역에서 안 깎고 2만원을 더 붙여준 겁니다.

그래요. 증가가 2만원이 돼 있어서요. 35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경로당별로 어느 경로당은 1년이면 200일을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데가 있고 어느 경로당은 하루이틀 하고 마는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이게 형평성 때문에 또 어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게 계속 문제가 돼서 인원으로 주다가 면적까지 개선한 거거든요, 면적하고 인원하고.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특별히 어떤 것을 투입을 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

이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게 마을별로 특색 있는 마을은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해서 드시는 데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마을은, 삼성을 그냥 예를 들면 6개 마을 정도는 식사를 계속 하세요. 그런데 다른 데는 열흘 드시다 말고 아니면 한 달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5페이지 보면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 여기에 경로당 보수가 있거든요. 이게 경로당 보수사업이 3년 시작되면서 올해 시작을 하는 건데 여기가 지금 급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되는 대로 내년도 전반기에 이것 예산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되면 바로 연락해서 서류 준비하라고 하겠습니다.

예, 빨리 되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지금 3만원씩 하고 있는데 기관을 운영하시는 기관장님들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뭐 우리 군도 재정형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것 올릴 상황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