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최용락 의원 발언
조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월요일에 이어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문화체육관광과, 농정과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기획감사실ㆍ읍면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윤복입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7페이지 첫 페이지를 보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예산으로 2,725만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아까 사업별 설명서에서 설명을 주셨는데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위원 역량강화워크숍도 포함됐고요. 일단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행복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9개 읍면 대표성이나 시민사회단체 참여나 전문가 참여가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이런 역량강화워크숍을 기획한 음성군의 목표나 목적이 있을까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주요 기능이 공약 평가를 하는 게 주요 기능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니까 민간공약평가이행을 하고 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그쪽의 강사를 초빙해서 워크숍을 한 지자체가 보니까 평가를 잘 받은 지자체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흥식위원
실장님 답변처럼 사업별 설명서 5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분들 역량강화워크숍에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시는 내용은 좋은 사업내용 같은데 하단을 보시면 공약사업 점검, 추진상황 및 이행 점검, 시책 제안, 이런 2가지 사안은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 회의 개최 때 포함이 된 내용이더라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1천만원 사업비 계상은 타 위원회도 사실은 이런 행사 운영비로 수당 외에 별도의 위원회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도 교육을 받고 그러실 것 같은데 버스나 이런 것을 이동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오시면 식사도 하실 거고. 이런 위원회 목적과 기능하고는 조금은 본질이 다르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린 것처럼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와 항상 소통하시는 실장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한테 위원에 대한 직업, 또 어떻게 구성이 됐고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올해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총 몇 회 개최하셨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4회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2024년도 예산이 얼마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2천만원입니다.
박흥식위원
2천만원인데 위원회 수당을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신 거고 워크숍 비용으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셔서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 관해서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예산이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신 거네요, 그렇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3,500만원 요구는 했었는데 삭감된 거고요, 작년보다는 500만원 덜 반영한 겁니다.
박흥식위원
반영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에 위원회 수당으로 2천만원 소진하셨잖아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3,500만원이었는데 삭감이 돼서 최종적으로 2천만원만 반영된 거고요, 작년도랑 비교를 하면 수당은 500만원을 덜 계상한 겁니다.
박흥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 2천만원 정도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됐고 올해는 3천만원 예산을 수립을 하셨는데요, 제가 남녀 성비가 조례상 위배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참여 몫이 없다, 또 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드린 바 있으니까 계수조정이나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중요하니까 그런 것 쭉 경청하고 의견도 여쭤봐서 계수조정 때 반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혁신제안 포상금이나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안 채택 건수가 2020년에 15건, 2021년에 35건, 2022년도에 19건인데 혹시 2023년도에 제안 채택 건수가 몇 건 정도인지 파악되시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건수는 제가 기억은 못 하겠고요, 채택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박흥식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권고드린바 있는데 공무원 제안이나 군민 제안에 상당히 좋은 제안 요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제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바 제안제도 활성화에 실장님께서 노력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박흥식위원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현재 운영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방법이라고 하면 예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창원위원
예. 예치, 예수, 이자율, 매년 어떤 방향으로 이 기금을 활용하고 계신지 여쭤보려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일단 농협에 예치금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저희가 예치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단위로 이자율 변동이 있어서 그중에서 금리가 높은 데 예치를 해놓은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는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1%만 세워놓고 수익금에 대해서 예비비 1%를 제외한 나머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관리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저희가 이자를 또 나중에 전출을 해줘야 됩니다, 0.6%.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지하수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당장 쓸 돈이 아닌 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고금리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지하수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하면 특별회계로 내부거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혹시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별로 운용상황에 대한 권고를 했는데 우리 지자체는 권고사항 받은 적은 없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권고를 받아서 제가 어제 간담회 때 조례, 그러니까 고금리상품에 예치하도록 권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고금리상품만 권고사항을 받은 건가요? 심의위원회는 안 받으셨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위원회 기능.
유창원위원
기금통합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심의위원회 때문에 권고사항 받으신 건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런 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전문가들도 있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창원위원
지방재정계획 어제 조례안 그 위원회에서 대체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
거기는 민간위원이, 여기 권익위 권고사항에 보면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3분의 1 훨씬 넘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기금운용분석평가에서 감점을 일부 받았겠네요? 작년에 지적을 받았으니까, 올해.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냥 권고사항이어서?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권고라서.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안정화 개정 적립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내용에 포함되는 거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유창원위원
개정은 통합개정ㆍ재정안정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통합재정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 개정을 운영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보니까 통합재정은 일종의 은행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으면 필요하면 특별회계에 빌려주고 다시 받을 때 이자 받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요청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주고, 이렇게 은행의 기능을 생각하는 게 통합재정이고 안정화개정은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내용이나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를 강화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공용차량 구입을 할 때 물론 정수물품 승인을 얻겠지만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기준은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가 초과한 차량 중에서 지금 차량을 바꾸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것 위주로 편성을 했고요, 요구한 것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타도 된다고 판단한 경우는 재정여력이 부족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조천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올해 3대를 구입하시지?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대수는 몇 대인지가….
조천희위원장
3대를 구입하시는데 우리가 관용차량 보유한 게 132대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음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조천희위원장
관리 규칙에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를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초과된 자동차가 34대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충족 못 시키고 3대를 하는 건데 3대를 구입하는데도 조금 이렇게 봤을 때는 일부 차량들은 주행거리가 우리 기준에 있는 것보다도 7만 6천㎞, 7만 5천㎞, 7만 3천㎞, 이 정도의 거리가 초과됐는데도 불과 1만 2천㎞ 초과된 것, 2만 3천㎞ 초과된 것은 구입을 해 주고 이런 것은 구입을 안 해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공평하게 잘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얘기한 대로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아서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보면 어떤 게 더 많아요? 똑같은 내구연한도 지나고 주행거리도 초과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34대가. 그 속에서 3대를 구입하시는데 구입하는 것 보면 거기 보면 1만 2천㎞ 초과되고 3만 3천㎞ 겨우 초과됐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 부서는 7만 1천㎞, 모 부서에는 7만 5천㎞, 7만 3천㎞, 이렇게 된 데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제대로 지켜서 사실상 사고 위험성이 있으면 어떤 게 위험성이 있겠어. 운행거리 초과된 게 1만 2천㎞가 더 위험성이 있겠어요, 7만 6천㎞가 위험성이 있겠어.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을 고려해서 잘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단순히 일률적으로 주행거리를 가지고 차량을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차량이 트럭이냐, 승용차냐, 청소차냐 이런 것에 따라서 특성이 있고요, 또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짧아도 청소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거나, 읍면에 대체차량 구입하는 데는 사고위험이 있어서, 고장 난 횟수가 많아서 직원들이 차를 끌고 나가기가 너무 겁난다, 이런 수준의 위험성이 있는 차량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고요. 그 이외에 주행거리가 길어도 관리가 잘돼서 탈만 한 것은 반영을 좀 미뤘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구분을 한다는데 지금 승용차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갖고 그래야 된다고. 그리고 금왕읍에 방수하는 데 기타 부속동이 어디예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비군대대인가 봅니다, 부속동은.
조천희위원장
거기만? 이쪽에 차량등록실은?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거기도 있습니다.
조천희위원장
왜냐면 차량등록실하고 예비군 중대본부가 비가 많이 새서 업무보고 때 많은 지적을 했던 건데 부속동이 어디어디인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부속동이 5,200만원.
조천희위원장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4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 자매결연 교류 보상금이 있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184페이지요?
송춘홍위원
1084페이지. 금왕읍에 주민자치 자매결연 교류 보상금이 있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보상금이요? 기타보상금?
송춘홍위원
주민자치 교류 보상금. 주민자치에서 지역의 주민자치와 타 지역의 교류가 있는데요, 거기에 돼 있는 것하고 292쪽 보시면 소이면에도 주민자치 자매결연 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지역하고 9개 읍면이 다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류 보상금이 다른 이유가 뭐죠?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요구한 읍면만 반영을 한 것이라서요, 다른 읍면은 요구가 안 된 겁니다.
송춘홍위원
다른 읍면도 되어 있습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예산을.
송춘홍위원
그러면 소이만 덜 했다는 얘기인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아예 안 들어온 거라서 저희가 반영을 안 한 거고요, 계상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읍면만 여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송춘홍위원
아니요, 다 기본적으로 270만원씩 되어 있는데 소이만 지금 15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소이면에서 그만큼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송춘홍위원
소이면에서만?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송춘홍위원
9개 읍면에서 8개는 270만원씩을 교류비로 신청했는데 소이면에서는 150만원을 했다?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송춘홍위원
무슨, 어떤 이유에서죠? 그건 지역에 알아봐야 되는 얘기인가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예.
송춘홍위원
돈을 이렇게 소이면 아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장 주민자치 참석수당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남는 돈이 있을 겁니다. 출석을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반환금이 계속 적립이 되어 있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집행잔액은 그 다음연도에 추경 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송춘홍위원
그것에 대해서 혹시 자료도 있나요?
윤복
최윤복기획감사실장
있을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정책과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호현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요청한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 편성에 대한 참고 자료 9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70페이지 봐주시고요. 올 안에 복지정책과 상대로 의정활동 하면서 권고드린 바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면 고독사 예방 똑똑안부확인 서비스 운영에 7,300여만원 계상하셨는데 과장님 우리 음성군 고독사 예방 추진사업이 복지정책과를 포함해서 현재는 총 6곳의 부서에서 고독사 예방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6개 부서가 아니고 6개 정책에 3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는데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의 응급안전서비스나 방문건강관리사업 이런 사업이 타 부서에도 진행되고 있는데 업무연찬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2025년도에는 계획이 있나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보건소 방문보건팀과 연계해서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단독적으로 고독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연관된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 산재돼 있는 고독사 예방 추진사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가 주축이 돼서 사례관리나 실적 이런 것도 공유를 해가면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고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보면 그래서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우편물이 수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군에 통보하게끔 돼 있어서 군이나 사회복지협의체 생활지원사분께서 방문하시는 형태, 9개 읍면 담당자께서 방문하시는 형태, 우체국과 업무협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288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부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권고드린 바 있는 장애인보조기기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처방전을 발급해야 되잖아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위원
음성군에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처방받을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음성군에 있는 금왕에 제일조은병원이라든가 혁신도시에 있는 병원들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았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혹시 2025년도에 사업에 반영될까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는 한데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권고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와 협의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관내 병원에서 처방전이 발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보건소 소관 업무인데요, 금왕 제일조은병원은 저희 군에서 응급으로 지정돼 있어서 의사 인건비라든가 일정 부분 운영비를 군비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주시고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난해 「음성군 장애인ㆍ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조례」를 제정해주셨는데요. 혹시 올해 건수가 있었나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1건 있었습니다.
박흥식위원
1건 정도입니까?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위원
최대 보상 한도가 2천만원이더라고요. 그렇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위원
일단 1건 정도 발생돼서 작년도에는 690만원 사업비였는데 올해는 약간 650만원으로 사업비가 내려왔더라고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홍보물 제작비를 삭감했습니다.
박흥식위원
타 지자체도 사례를 보니까 똑같던데요. 현재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만 보험이 되잖아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혹시 본인 신체 손해와 본인의 전동보조기기 손해배상은 보험회사와 논의해서 확대는 어렵나요, 혹시?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제3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에 대한 파손된 부분까지도 보상하는 거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본인 신체 손해.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신체 손해 그거는 아직….
박흥식위원
아직 안 되셨죠? 찾아보니까 일단 타 지자체도 하시는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팀장님도 말씀 주셨듯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보험사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끝으로 290페이지를 보시면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돌봄서비스 등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조례에도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잖아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박흥식위원
조례 내용을 보시면 가족 휴식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사실 옆에서 케어하시는 분들이 심적으로 엄청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휴식 지원사업도 편성해서 지원해주십사 했는데 2025년도에 혹시 계획 있을까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저희는 2025년도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상담서비스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준비를 못 한 사항입니다.
박흥식위원
워낙 복지정책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여러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고, 혹시 과장님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게 효과적인 게 발달장애인분한테 스마트기기를 지원해서 GPS가 내장된 태그를 부착하는 겁니다, 가방이나 신발, 지갑, 목걸이에. 발달장애인이 실종되었을 때 이분들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5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이거 가볍게 터치만 할게요. 국비사업이잖아요? 자활센터 인건비 지원.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자활사례관리사업….
유창원위원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이거는 특이하게 도비 매칭이 안 됐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도비 매칭이 돼 있는데 이 사업만 이렇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도에서는 매칭을 저희도 내시자료에 의해서 받은 거라 도비는 없는 거로 받았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활 관련된 사업안 및 사업명세서 예산을 다 보면 성공지원금도 15만원이지만 도비가 내려오고 하는데 왜 이것만 유달리 모든 사업이 다 도비 매칭돼 있어요, 99.9%가. 근데 이것만 매칭이 안 돼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보시면 저소득 근로자의 질병예방지원을 통한 근로의식 고취 및 건강권 보장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이라는 게 그냥 무료로 맞을 수 있게끔 지원해주신다는 건가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현금으로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근데 자활참여자가 음성군민이 아니어도 가능한 거예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음성군 주민이면서 자활….
유창원위원
근데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겹치잖아요? 그러면 만 50세 이상에서 65세 이하만 해당되는 거예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이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만 50세에서 65세 이하만 해당되는 사업인 거죠? 중복될까 봐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를….
유창원위원
제외가 되는 건가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유창원위원
이미 받았으면 또 신청하면 중복지원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게 기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기금 중에, 아, 먼저 특별회계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11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기타잡수입 2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00만원씩 줄었더라고요, 200만원, 200만원 해서 총 400만원. 왜 수입이 줄었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매년 추계를 하는데 원금하고 이자를 저희한테 납부해야 되는데 계속 체납이 증가….
유창원위원
체납이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좀….
유창원위원
고지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거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글쎄, 저희도 재산 압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체납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유창원위원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보증인이나 본인들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압류할 수 있는 재산도 없고….
유창원위원
동산, 부동산 다 포함해서 그런 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미수금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자금으로 알겠습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그래도 매년 300만~400만원 정도씩은 계속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318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 2024년도에는 어떤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집행됐나요? 올해 사업 실적을 여쭤보는 겁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지체장애인어울림체육대회, 파크골프대회, 교통장애인재활증진대회 그렇게 해서 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유창원위원
올해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2024년도에.
유창원위원
2025년도에 6개잖아요. 하나가 뭐가 빠진 거예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전국장애인예술제라는 사업이….
유창원위원
그게 빠진 거예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실효성이, 폐지가 됐습니다.
유창원위원
폐지가 돼서. 그다음에 장애인 사랑의 끈 연결운동 행사는 이미 폐지하신 거고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2022년도에 7개 사업하셨고, 2023년도에는 5개 사업하셨고 올해 6개, 내년에 6개, 평균 5~7개 정도 사업실적을 갖고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기금에서 여쭤볼게요. 325페이지 보시면 기금의 사용 비율이 저조해 보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자활사업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자에 대한 연령이라든지 또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고요. 또 첫째는 사업발굴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게 이동이 되다 보니까 사실 자활하시는 분들이 서비스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점차적으로 자활사업이 침체된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아까 장애인 이거는 그렇다 치고 자활기금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어렵다고 말씀 주셨다 보니 최근 평균치를 우리 과에서 내주셔서 일부 남은 불용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균치를 내주셔서 일부 남은 금액을 차라리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을까요? 여기 묶여만 두는 것보다 군민들에게….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이 경우는 다른 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활기금으로 딱 묶여있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활사업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 기금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다른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다고 하지만 잔액에 대해서는 계속 예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유창원위원
손을 댈 수 없는 거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내용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1쪽 보시면 충북형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대상을 중증장애인 10명, 전담인력 1명 포함해서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사업 준비단계에 있고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18세 이상 자 중에 미취업 중증장애인이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내년 10개월 동안 시범으로 해보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위원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현재 음성군에 몇 분 정도 계실까?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춘홍위원
아니, 10명이라고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10명을 전담인력 1명이 가능할까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장에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문화활동이라든지 인식개선 활동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분이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송춘홍위원
우리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270쪽입니다. 똑똑안부에 대해서 고독사 때문에 이거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고독사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우리가 방문을 해서 찾아뵙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편으로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분들을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말하자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한빛복지관이라든지, 마을경로당이라든지 등등 이런 쪽으로 그분들이 그냥 집에만 계시지 않고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지금 사업하시는 데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1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289쪽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약간 올라갔는데 우리 출산비용이 올라가서인가요, 아니면 출산하실 장애인 여성분들이 더 많으신 건가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일단 인원은 금년도에는 3명을 기준으로 뒀는데요, 내년도에는 1명 더 증가해서 4명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송춘홍위원
이거는 확인하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유추를 하신 건가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몇 명이 될지는 확인 안 됐고….
송춘홍위원
들고 날 수도 있어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그동안 2~3년간 계속 저희가 비용이 나갔던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한 명 정도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5명이나 6명이 된다면 보충하실 수 있으신가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당장은 지급 못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런 생각까지도 같이 갖고 계신다고요?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송춘홍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준비하시는 데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한번 맞으면 더 이상 맞을 수 없는 거죠? 기록이 돼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맞죠? 중복이 될 수가 없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예.
조천희위원장
끝으로 우리 과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죠?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33년 6월 했습니다.
조천희위원장
아, 그렇게 됐어요? 초임 발령받을 때 저하고 인연이 있는데 그동안에 음성군민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시고 퇴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 설명서도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뭔가가 잘못됐다는 지적보다는 한 수 배우려고 하는 질의 같았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았다고 생각하고 퇴직하시더라도 항상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 만들어보자고 항상 그러셨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도록 퇴직하시더라도 후배 공무원에게 좋은 조언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현
전호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체육관광과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채수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본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위원님들, 문화체육관광과 끝나고서 식사를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고 하시자는 분들이 많아서 과장님 다음 시간에도 와야 되겠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현안업무 회의가 갑작스럽게 있는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고 식사도 맛있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8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액을 95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품바축제 상설조직 운영비 같은데 어느 분야에서 증액된 거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품바축제와 관련된 건데요, 예총하고. 200만원 회계검증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음성문화원 운영비는 증액이 안 됐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잠깐만요, 음성문화원 운영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살짝 올랐고요,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세 단체에서 증액된 것 같은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권고 말씀드렸는데 문화원 운영에 있어서 압류 같은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을 해서요, 문화원 운영이나 이런 데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404페이지 맨 상단부 보시면 도덕성회복 교육 지원에 570여만원 작년하고 예산을 동일하게 편성하셨는데 제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권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낮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도덕성회복 교육을 하는 교재도 2023년도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때도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예산에 사업비는 물론 적지만 음성향교에서 세 분께서 재능기부 형태로 유류대나 식대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금액으로 1년 동안 활동을 하셔서 증액 편성을 요구드렸는데 예산적 문제로 증액 편성이 어려웠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교육 수요가 증가된 것을 도에 보고를 하고 증액요구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동결이 되다 보니까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흥식위원
군비로 추경 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품바축제나 설성문화제 축제 관련 예산 증액이 한 2억원 정도 전년 대비 증액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200만원 정도 낮은 금액으로 충분히 증액을 해서 학생 수요가 감소를 한다면 당연히 동결 편성이 맞는데 과장님 답변처럼 학생 수요와 신청 학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물론 본예산은 의회에서는 감액 정도만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집행부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권고의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 유림대학 운영 지원에 거의 60만원 정도, 6만원이네요. 6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 여기도 유림대학 노인대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런 와중에 식대가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림대학 운영 지원에 있어서도 추경에 잘 담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학생수요랑 노인대학 수요가 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드렸고요. 410페이지 맨 하단부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품바축제 관련해서 전년 대비 9억 9천만원, 설성문화제가 전년 대비 1억 5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제가 한 분야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 이 2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시고, 제가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리고 411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부에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위탁운영비 400여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품바재생예술체험촌 관련 위탁운영비 금액을 보면 2021년에 9,100만원입니다. 2022년도에 9,600만원, 2023년에 1억 3,300만원, 그리고 자료처럼 2024년에는 1억 9,100원, 2025년에는 1억 9,500만원으로 이게 4년 사이에 위탁운영비가 거의 두 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우리 군도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해서 많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비가 너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세부항목이 어느 항목이죠? 인건비인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연차적으로 늘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사무 담당하시는 분에 대한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있었고, 올해는 기본급 인건비 한 3%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 반영, 그리고 콘텐츠 사업비가 있는데 기존에 콘텐츠 사업비 같은 것은 처음에는 지원을 거의 안 하다가 이게 활성화가 되니까 이것 관련된 콘텐츠 사업비가 증가돼서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2024년도에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위탁운영비가 정산이 다 완료됐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12월까지인데요, 아직 정산서 내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이 다 아직 마무리가, 얼마 전에 최근에 돼서 그것까지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정산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흥식위원
아직 미정산됐는데 400여만원 증액은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건비하고 콘텐츠비 증가분이고요, 기존에 보고드렸지만 인건비 3% 증액한 부분, 그리고 운영 대표에 대한 직책급 인건비를 41만 2천원씩 해서 12개월 이것 신설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증가됐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모 예술단체 회장님께서 대표로 가셔서 금방 말씀하신 그 정도 인건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가 연 500만~6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작은 폭임에도 불구하고 4년 대비 처음에는 9,100여만원이 1억 9,500만원까지 두 배 정도 증가했는데,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콘텐츠나 인건비 상향으로 이런 게 토탈해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은 잘 따져봐서 계수조정 때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보시면 음성군체육회 음성군장애인체육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 주실 때 체육회 사무국장,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을 한 분이 겸직으로 임기를 수행 중에 계시는데 한 분을 더 추가적으로 선임을 하신다는 내용이시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기존에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하고 일반체육회 사무국 같이 사무국장님이 병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반다비체육관이 생기면서 장애인체육회는 사무실이 그쪽으로 갔고 사무국장님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가셨고요, 일반체육회는 공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흥식위원
사실은 겸직으로 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 장애인체육회와 음성군체육회를 겸직으로 사무국장직을 수행하셨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팀장체제나 지도자 체제가 잘 돼 있어서 커다란 문제없이 운영해왔는데 일단 사무국장님 한 분을 추가적으로 선임하신다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저희 의회에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회계와 관련된 것 별도 보고가 된 사항이고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체육회장이 2020년도부터 선출이 돼서 운영되는 부분이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아예 분리해서 운영하게 상위법에 돼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는 좀 늦게 사실 이것에 대응해서 겸용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은 민선체육회장 되자마자 분리돼서 바로 회계하고 사무실이 분리됐던 부분인데 진천군하고 저희는 늦게 대응한 편입니다. 저희가 다행히 반다비체육관이 생기면서 사무실이 확보돼서 이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님은 체육회장님이 임명하셔서 음성군체육회 이사님들한테 동의를 얻으시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사회 선임을 거쳐서 체육회장님이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군수님께서 선임을 하셔서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6년 도민체전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긴축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군비를 투입하는 데 약간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저 말고도 제 발언 끝나면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 시 폭넓게 논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끝으로 하단부 보시면 음성군 체육 관련 단체 워크숍 및 체육인 토크세미나에 1,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024년 올해 사업비가 얼마였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토크세미나만 한 거고요, 단체 워크숍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렇게 계상된 부분입니다.
박흥식위원
토크세미나가 얼마였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900만원인가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900만원인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900만원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올해 900만원인데 격년제로 워크숍을 하셔서 1,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에 0원으로 돼 있으셔서 이것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0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봐가면서 추가로 질의드릴 부분 있으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 오전에 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도 본예산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 예산 편성을 보면 총예산이 올해보다 0.8% 정도 늘었거든요. 그만큼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이 38억 5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타 부서에 비하면 많이 증액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주말도 버리고 밤낮으로 각종 행사 준비하시고 치르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은 부서가 문화관광체육과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정말 문화체육관광과 직원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설명서 396쪽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위칸 보시면 음성읍 읍내리 3층석탑하고 5층 모전석탑 종합정비계획 있잖아요, 그게 대체적으로 보수 이런 것 하는 건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읍내리 3층석탑하고 5층 모전석탑은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는 3년마다 진단을 해서 이것과 관련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정비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연구용역.
안해성위원
혹시 설성공원 자체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은 아니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설성공원 야외음악당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것은 산림녹지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산림녹지과하고 일부 건설교통과도 있고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해성위원
알겠습니다. 434쪽에 보면 상단에 음성생활체육예술인협회 정기공연인데 이것은 생활예술인협회는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건가요? 법정단체가 아니고 협회라고 따로 있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음성생활예술인협회가 올해 신규로 만들어졌고요, 그것에 관련된 공연 사업비입니다.
안해성위원
공연 사업비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새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예술 단체로 만들어져서 예총에 회원가입 돼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알겠습니다. 408쪽에 축제지원에서 일반사무 운영비 해서 홍보물품 구입 제작이 3천만원 정도 하고 또 유공자 패 이런 거 하는데 제작을 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건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해성위원
제작을 해서 배부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품바축제니 설성문화제니 배부하는 사항이고요, 현장에서도 배부하고 미리 홍보도 하는 거고, 추가로 1억은 요즘은 나이별로, 나이라기보다 계층별로 하더라고요. 어린이 따로, 어른 따로 이런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해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홍보비하고 제작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려고 질의드렸고요. 418쪽, 419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일부 질의를 하셨고요, 지금 2020년도에 체육회가 민간으로 넘어왔잖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해성위원
그래서 운영이 됐는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특히 사무국장 인건비 이런 것도 관선이었을 때 운영비, 인건비가 그대로 연계가 된 거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해성위원
그래서 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해성위원
민간 회장님이 맡았을 경우에 다시 한번 조정해서 책정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었나요, 그때 당시에?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책정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임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돼 있고요. 임의로 금액을 책정하는 거는 아니고 기준에 맞춰서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하게 됩니다.
안해성위원
사무국장에 대한 정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와 있지 않은데 전례에 따라서 한 거 아니에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충청북도 체육회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가이드라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춰서….
안해성위원
우리가 시군체육회가 도에 분담금 내잖아요. 그렇죠? 각 시군에서 도체육회로, 분담금 있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분담금 내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분담금 중에서 일부 사무국장 인건비로 월 얼마씩 보전받는 게 있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해성위원
100만원인가 얼마, 그렇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보전되는 게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러면 그 보전받는 거는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포함 안 됐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포함 안 된 거고 저희가 올리는 것은 군비….
안해성위원
그렇게 되면 5,6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포함하면, 그렇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회계 분리와 관련돼서 사무국장 인건비는 장애인체육회는 한 4,500만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우리 음성군만 계산하는 거는 아니고 각 시군 기준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다른 시군은 기존에 벌써 다 분리해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저희 진천하고 음성이 겸직해서 늦게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데는 다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근데 어쨌든 분리 운영은 2016년도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지역단위가 통합 체육회로 설립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하고 있는데 통합체육회로 운영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제고 뭐고 통합해서 하라고 하는데 자꾸만 분리를 시켜가면서 비용이라든지 인건비가 과다하게 자꾸 지출되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되면 향후 음성군에는 종목별 단체라고 또 있잖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해성위원
그럼 거기도 정식으로 요청해서 사무국장 둔다고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만약 요구한다면 군에서 그거는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제 사견으로는 어쨌든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우리 특히 음성군은 체육과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많고 또 체육 종목별로 활성화 돼 있습니다. 체육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체육을 통해서 건강한 군민에 의한 생산성, 정신적인 경제적 생산성, 건강에 대한 이런 것들은 더 절감된다고 보고 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 운영할 때 사무국장님의 역할이 상당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업을 다니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은 장애인체육회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행정력이라든지 재정을 잘 관리해서 장애인 체육하시는 분들의 질을 이번 기회에 확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체육회 사무국장이 겸해서 계속 끌고 간다면 과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된 체육행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지금 반다비 체육관에 있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반다비 체육관에 설치해 있고요.
안해성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들 다시 또 채용하고 팀도 사실 개설할 거 아니에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팀장하고 사무국장님이 겸용해서 있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역도 실업팀에 국가대표선수까지 있습니다. 실업팀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장애인체육회 관련된 요구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형평적으로 챙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체육회와 분리해서 좀 더 세분화된 그런 체육 복지를, 장애인체육에 대한 복지를 신경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생각하기는 사실 나름입니다. 장점도 꽤 많아요. 같이 통합으로 운영했을 때 장점은 생활체육이 됐든 엘리트가 됐든 또 장애인체육 단체가 됐든 이렇게 통합으로 하면 시설 사용 같은 거라든가 대회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군민들도 이런 거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우리 군수님이 장애인체육회 회장으로 돼 있잖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애인체육회장입니다.
안해성위원
이게 보니까 저도 자료를 뽑아왔는데 자치단체장님은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단서 조항은 있는데 체육회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밭는 거를 권장하는 거 아닌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국민체육진흥법」제43조의2보면 지금 일반 민간단체로 됐잖아요? 그러면서 체육단체의 장은 다른 직을 겸용 못 하게 하면서 장애인체육회는 기존에 행정기관에서 하게 딱 분리시켜 놨습니다. 분리시킨 이유는 저희 법의 취지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반체육회와 분리해서 장애인 체육에 좀 더 신경을 써주라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또 항간에는 노년층을 별도로 사무국을 만들어 지원해달라는 요구들이 국회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계층별로, 또 나이나 이런 걸로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달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취지에 맞게 분리 운영하고 사무국을 별도 꾸리는 게 체육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겸직금지 배경을 보면 체육회가 특정 정치나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금지하는 게 좋다는 권고가 있는데 단서조항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그런 조건을 달아서 단체장이 맡을 수 있는데, 몰라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군수님이 이런 거 맡으시는 게 솔직히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시려면 차라리 그냥 이것도 민간 장애인단체를 따로 만들어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통합 운영해도 지금까지 통합 운영 잘해왔는데 구태여 또 분리한다니까 체육인들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더 말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체육회 사무국장은 언제 뽑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회 사무국장 아직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
안해성위원
아까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관에 보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해성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회장이 지명해서 이사회 인준받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해성위원
똑같은 건데,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요즘에 체육인 사이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 사무국장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내가 뭐라고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덧붙여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배경을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행태나 처세의 문제 이런 것을 여기에 대입하는 것은….
안해성위원
그러니까 저도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나왔던 배경 같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를 갖다 여기에 대입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안해성위원
그런 말씀들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또 여러 체육인 관계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419쪽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음성군민체육대회 예산이 2억 8,406만원인가요? 이렇게 섰습니다. 이거 맞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음성군민체육대회요?
안해성위원
예.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2억 8,400만원 올해와 똑같습니다.
안해성위원
지난해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해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번에도 한번 어쨌든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장들 특히 새마을협의회, 또 이장회 특히 거기도 안 좋은 볼멘소리들 많이 하지만 특히 우리 군민들이 너무 행사가 많아서 정말 음성이 행사 천국이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군민체육대회는 어쨌든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군민체육대회와 관련돼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내년에 42회를 맞게 됩니다. 어떤 여론들은 각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음성군은 계속 추진하고 또 읍면 직원들이라든지 체육회 직원들의 피로감 같은 것이 누적돼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특히 이런 호불호가 있는 것은 역대 시상한 것을 보면 좀 읍면이 치중돼 있습니다. 치중돼 있다 보니까 다른 읍면 사기가 떨어지는 면도 있고 또 추진하는 분들의 피로감, 문화제와 분리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주말에 쉬지 못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좀 있기는 한데 한번 분리해보고 같이도 해보고 해봤지만 저희가 2년 추진해봤을 때 음성군만의 체육대회를 통해서 단합하고 체육 경기력이 향상이 되고 또 건강하고 활기찬 음성군의 이미지 이런 것에는 상당한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체육대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사업비가 크기는 하지만 각 읍면에 2,800만원씩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약간의 추진비거든요. 읍면에 지원하는 돈이 한 2억 5,20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빼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또 읍면 체육대회도 격년제로 개최해서 내년에는 5개 읍면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 음성군민들의 단합된 체육대회가 하루쯤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각 읍면마다 읍민체육대회, 면민체육대회 하잖아요. 체육회장님들 나름대로 읍면에서 체육회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충분하게 아마 본인들이나 또 면민들 화합이나 이런 게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안해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0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일반보전금 아래 예술단원ㆍ운동부등 보상금 그 밑에 지휘자 급여가 한 달에 100만원 책정돼 있더라고요. 비상근이어서 그런 건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401페이지….
유창원위원
401페이지 중간 일반보전금 밑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급량비 밑에 지휘자 급여 한 분이신데 월 1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비상근이신 거예요, 아니면 상주를 하시는데 거의 봉사 개념으로 근무해주시는 건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분은 비상근인데요, 지휘자 급여는 별도 산정기준이 있어서 그거….
유창원위원
이게 맥스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맥시멈입니다.
유창원위원
맥스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비상근입니다.
유창원위원
비상근이에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비상근이라도 매일 출근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음성군의 상임지휘자거든요.
유창원위원
그렇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에 관련된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유창원위원
이 분이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대표성이 되는 인물이시잖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창원위원
상징적인 인물로….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월급은 아닙니다, 월급식은. 상근 월급은 아닙니다.
유창원위원
밑에 쭉 보면 강사 급여에서 강사가 8분 정도 되시나 봐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8명 정도 됩니다. 7명이었는데….
유창원위원
한 분….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설명드렸지만 금관악기 분 하나를 더 섭외하기 때문에 8명으로 책정했습니다.
유창원위원
이분들도 한 달에 몇 번씩 레슨을 해주시는 거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레슨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석수당 50회 정도, 매주 토요일 3시간씩 하거든요.
유창원위원
토요일 3시간이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워크숍 때도 다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지도수당 해서 20만원 한 6회 정도 설정하신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6페이지 보시면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현재 공정률이랑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자린고비 청빈마을은 저희가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토목공사하고 전기공사는 다 끝난 상태고 저희가 내년에는 건축을 착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창원위원
맞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고 뒷부분 산이 있는데 거기 둘레길 조성 어느 정도 끝난 상황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률로 따졌을 때 한 몇% 정도 될까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적인 공정률은 건축은 지금 착공 안 한 상태지만 40%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40%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요청하셨던 마을 운영 주도하에 카페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은 변동될 수도 있겠지만 최초에는 농산물이나 기타 특산물 전시장 이런 것들 의견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원안대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변동됐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건축하면서 저희가 전시나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별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4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요, 거기서 용역으로 별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저희가 일단 직영을 할 거고요.
유창원위원
직영이요? 민간위탁 안 주시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직영할 겁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하루 빨리 조성됐으면 하는 마음에 여쭤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410페이지 보시면 품바축제 행사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 저희 예산서에 포함된 자료인데 거기 따르면 거기 17번 항목에 올해 5~6월 사이에 읍면 주민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7번 항목에 귀하는 군 재정의 계속적인 어려움으로 투자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어느 분야를 우선적으로 축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조직 운영ㆍ경상적 경비로 24명(12%), ② 대규모 축제ㆍ행사성 경비에 88명(43.8%), ③ 민간지원경비 61명(30.5%), ④ 대규모 SOC 신규 투자 24명(12%), ⑤ 무응답 4명(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천희위원장
과장님!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이게 좀 얘기하기가 그래서 현안 업무 관계로 바로 2시 15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질의하면 될까요?
조천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유창원위원
투자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우선 축소 분야에 대해서는 대규모 지역축제ㆍ행사성 경비 43.8%가 전년도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다음에 기타 건의사항에 주민들이 의견 내용을 적어주셨나봐요, 설문조사 시에. 연번 중에 6번, 축제를 축소하여 다른 사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13번, 대규모 축제를 합치거나 줄일 필요가 있다 라는 이런 설문조사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된 수치가 설성문화제, 품바축제, 이따 농정과의 명작, 이런 것들이 설문조사는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왜일 것이며 9천만원이나 증액한 세부항목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감액 편성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품바축제는 충청북도 유일의 문화체육관광부 축제이고 내년에는 또 저희가 평가를, 매년 평가받지만 내년에는 평가를 받아서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라는 명예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상을 갖고 하려면 충청북도에서 유일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현실화, 이런 게 필요하고요,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늘어난 부분이 저희가 따져봤는데 실질적으로 순증되는 부분은 사실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9억원이라도 돼 있지만 금년도에 비해서 따져보면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3,500만원이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설성문화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문화축제입니다. 전통문화축제이고 그리고 명작축제는 또 저희 국가브랜드 1위 받은 거잖아요, 음성명작이. 그래서 이 3개의 축제 3대 축제는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음성군의 성장을 견인하는 음성시에 맞는 축제로 부양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금액이 크게 증가되는 부분은 아니고 군민들도 기부금을 내면서까지 이 축제가 잘됐으면 하는 상황이고 어떤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축제를 해서는 안 되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축제를 예산을 동결하는 게 맞겠지만 우리는 최소한 예산을 좀 더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사실상 3,500만원, 3,600만원이죠? 3,6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뭔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창원위원
사실상 3,5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한 건데, 지원금 제외하고. 기금이랑 도비 말씀하셨던 걸로 아는데….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기금 3,200만원, 국비 3,200만원….
유창원위원
3,200만원, 3,200만원 해서 6,400만원. 3,600만원입니다, 정확히는. 그러니까 3,600만원에 대한 해당 항목에 대해서 내용 정작 그것을 말씀 안 주셨어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그 항목, 예산편성에 대한….
유창원위원
3,600만원이 뭐 때문에 늘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데 여기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다리 밑 축제가 기대치를 많이 가졌었는데 약간 부실하다고 해서 거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실화는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현실화를 시켜야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자원봉사자 식대 올렸다든지 이런 것 늘린 부분 이렇게 최소한도로 현실화시켰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411페이지에 음성군 산업관광 여행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왜 현실화가 안 됐어요? 음성군 산업관광여행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현실화가 안 됐더라고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것 산업관광여행프로그램은 사실 현실화를 시키고 상시 인력도 늘려야 되는 추세인데 산업관광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감우재 관광 거기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팩토리투어를 인프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이번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한 명 양성을 했습니다. 그게 도비 매칭돼요, 해설사에 대한 인건비가. 그래서 이 분을 거기에 투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창원위원
다음에는 현실화를 시켜주세요, 산업관광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413페이지 보시면 육상팀 운영부터 그다음 페이지 쭉 해서 415페이지까지 여쭤볼 텐데 육상팀 감독님 급여가 484만원이잖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소프트테니스팀 운영 감독님은 400만원이에요. 자전거팀 운영 감독님도 400만원입니다. 그럼 소프트테니스팀 400만원, 자전거팀 400만원, 계약서 쓸 때 400만원으로 하실 텐데 어떤 대한체육회에 기준이 있어서 그 경력, 또는 수상경력에 의해서 이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업계 평균가격인 건지 왜 육상팀이랑 소프트테니스팀이랑 자전거팀 감독님 급여가 다른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감독님들은 육상 감독님은 2005년부터 입단하셨고요, 소프트테니스팀 감독님은 2022년, 새로 오시는 분은 2025년, 이렇게 해서….
유창원위원
연수네요, 사실상.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연수가 일단 오래되셨고, 그다음에 어떤 실적 같은 것 내면 약간 플러스 따로 하겠죠.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선수 급여를 반대로 보면 소프트테니스선수랑 육상선수는 거의 비슷해요, 375만원, 380만원. 그런데 자전거팀 선수는 340만원입니다. 35만~40만원이 적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서게 된 거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선수를 영입할 때 실업팀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포지션, 등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유창원위원
업계에서 선수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규정에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 갖고 산정을 하는 겁니다. 어디 대회에서 몇 등으로 들어온 선수였다든지 국가선수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 레벨에 맞게 선수들은 연봉이 책정됩니다.
유창원위원
그리고 아까 점심시간 전에 예산안 보고 말씀 주실 때 제가 들은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주세요. 올해는 약 40여 명의 선수를 관리하다가 내년에는 80여 명 정도 선수를 관리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왜 두 배로 늘었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도민체전을 유치하면 아무래도 1~2등 정도 상위클래스의….
유창원위원
선수 육성?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런데 갑자기 40명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44명 정도가 도민체전 출전 선수로 있었는데 저희가 더 육성을 해서 2026년 도민체전 개최할 때는 상위랭킹을 해보겠다, 이런….
유창원위원
개최가 언제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2026년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준비기간 내년밖에 없잖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년 동안 더 육성을 한다는 건데….
유창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서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40여 명의 인건비나 관리비 이것 다 어디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인건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육성비입니다.
유창원위원
육성비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우수선수 훈련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창원위원
4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건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우수선수 육성지원.
유창원위원
여기 보면 우수선수 훈련 지원 9,800만원, 육성지원 2억 1천만원. 그럼 잉거 장애인 역도 우수선수 육성 이게 제일 크더라고요, 2억 3,500만원. 장애인역도 선수들 육성비용이에요? 도민체전에 나가시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잠깐만요.
유창원위원
415페이지 맨 상단에.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맨 마지막은 역도 우수선수 육성에 대한 거고, 우수선수 육성 지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체전 대비해서….
유창원위원
이분들 육성하려고 이 보상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기존에 저희가 2024년도 4위를 했었거든요. 3~4위 정도 했었는데….
유창원위원
어떤 게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도민체전이요, 종합순위가.
유창원위원
아, 종합순위가. 그러면 이번에는 목표순위는 얼마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2025년도, 2026년도는 랭킹을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죠.
유창원위원
업시켜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비용을 투자하는데.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관리 선수를 음성군 선수 중에서 좀 잘하는 선수들을 더 영입해서 지원해서 키우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유창원위원
그 영입이라는 게 어쨌든 음성군 관내에 안 계시잖아요? 외부에 계신 분을 모셔오는 거잖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음성군 선수들도 있고요, 거의 음성군 선수들이고, 찾아서 발굴하는 거죠. 기존에 뛰었던 선수들….
유창원위원
그러니까 발굴을 음성군 관내에서 발굴하나요, 외부에서 발굴하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음성군 관내에서도 거의 발굴하고 안 되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외부에서 영입하겠죠.
유창원위원
그렇죠, 모셔오겠죠. 순위를 올리려면 외부에서 모셔오는 선수 선정이 중요해 보이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계약을 맺은 음성군 소속으로 도민체전 때 활동을 하시면 그분들은 음성군 소속만 돼 있나요? 음성군민으로 출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ㆍ군민이지만 소속만 음성군청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정된다면 외부 선수라면 저희 음성군에 주민등록 해야지 음성군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도민체전 기간 일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상주해야 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선수로 뛰려면 내년 1월 1일 기준이나 올해 연말 기준 이정도로 해서 아마 미리 뛰고 있어야 될 거예요.
유창원위원
저는 대한체육회 정관이나 이런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축구 같은 경우도 귀한 선수를 많이 모셔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 영주권, 그런 기한이 있단 말입니다. 취득을 언제 했는지, 자격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나름대로 국가마다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 음성군의 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연말 기준으로 아마….
유창원위원
1년? 1년 전 주소 이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주소 이전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리고 나서 대회가 끝났어요. 그러면 주소 이전해도 돼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야 뭐 자유죠.
유창원위원
그거 제도에 허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거 그냥 시중에 언론에서 많이 들었던 용병이죠, 용병.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거의 음성군 출신 선수이고요, 외부 영입 선수는 최소한으로 하실 겁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8페이지 보시면 음성군체육회랑 음성군장애인체육회 두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복된 것 제외하고 숫자만 여쭤볼게요. 사무국장님은 10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그렇죠? 387만 1,150원. 그런데 일반직 6급은 음성군체육회는 414만 4,150원이에요. 그런데 음성군장애인체육회 일반직 6급대우는 382만 7,040원이에요. 이게 왜 급여가 달라요? 거의 30만원 정도 차이나는데 사무국장님은 똑같고 6급대우 다르고 7급 이하 일반직도 달라요. 이것 60만원 정도 차이나요. 왜 다 다른 거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일반직 6급, 7급 이런 분들은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편성이 돼 있고….
유창원위원
사무국장님은….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이 기준이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 기준이 다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기준인건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없고요, 객관적으로….
유창원위원
맞아요, 있겠죠. 과장님이 그냥 하시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10원 단위까지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음성군체육회랑….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급이 있으니까, 호봉이라든지 7급 몇 호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사무국장님은 조건이 있나요? 돼야 하는 경력이나 업계에서의 활동, 이런 게 있나요? 왜냐면 저는 아까 의원님들은 자료를 받아보신 것 같은데 저는 받아본 게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공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관이라든지 조직 직책, 이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단지 숫자가 같으니까.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상식적인 제 생각으로는 다 기준이 있습니다. 국장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유창원위원
상식적인 것 말고 근거를 대 달라는 거죠. 상식적인 게 아니라 근거.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은 공무원 봉급 기준에 따라서 호봉 차이가 있는 거고요, 호봉 차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무원 봉급 기준 적용되는 거고 사무국장은 5급 상당 연봉제 기준이고요, 체육회 자체 규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급보조비, 고용 법정경비, 사무국 운영비가 지금 다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명절휴가비 두 번 드리잖아요, 저희 공무원은….
유창원위원
그런데 보세요, 직급이 일단은 호봉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6급 대우, 7급 이하 명수가 토탈 기준으로 여기는 3명, 여기는 6명이에요. 음성군 체육회는 6명이고 장애인체육회는 3명이에요. 그런데 6급 대우랑 7급 이하에서 1~2명씩 차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명절휴가비가 6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군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랑.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명절휴가비요?
유창원위원
예. 군체육회는 971만 3,340원인데 장애인체육회는 352만 350원이에요. 약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담당팀장이 설명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아니에요. 제가 아는데 여쭤본 거예요. 당연히 보수가 다르잖아요. 거기 연동돼서 하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420페이지 보시면 음성군수 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8천만원 이게 사업별 설명서에는 8월로 돼 있더라고요, 8월 중 2일. 근데 8월이면 엄청 더울 것 같은데요. 이것 더운 날씨를 피해야 많은 분들을 모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8~9월 중이기는 한데요….
유창원위원
기후변화가 계속 매년 심해지기 때문에 8월이면 엄청 무더울 겁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11월에 했는데 사실 너무 추웠고….
유창원위원
그래서 저는 8월 이전이 맞다고 보거든요. 8월 이후는 덥거나 추운 것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8월 이전으로 당겨야 된다고 보여서.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정되면.
유창원위원
그래서 여쭤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421페이지 보시면 아마 이것 도민체전 관련된 것 같은데 상징물 EI 개발용역 3천만원, 그 밑에 상징물 공모 시상금, 그렇다면 도민체전에 음성군이 개최지로서 3천만원 주고 상징물을 개발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 밑에 상징물 공모 시상금은 뭐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과 관련된 연계선상인데 이것 공모로 이것을 도민체육대회 상징물을 공모대회를 해서 그것에 대한 시상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유창원위원
개발용역사에서 1안, 2안, 3안을 가져오면 그 내용을 군민들께 공모를 부쳐서 지원해주시고 당첨되시는 분께 상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도민체육대회 개발용역과 관련된 것을 공모로 하겠다는 거죠.
유창원위원
거기 있는 내용이 용역이 1안, 2안, 3안으로 내려올 거잖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민체전추진단장님 뒤에 와 계시니까 그것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조천희위원장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최병원도민체전추진단장
도민체전추진단장 최병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징물 EI 개발용역, 도민체육대회 상징물 공모 시상금은 연계된 사항입니다. 뭐냐면 상징물 공모시상금은 포스터, 엠블럼, 마스코트, 슬로건, 4종에 대해서 그걸 공모를 해서 저희가 당선작, 가작 이렇게 두 종류로 해서 뽑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당선작하고 가작하고 당선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EI죠, Event Identity인데 영어 약자로. 이것을 개발용역을 줘서 이 마스코트, 엠블럼, 포스터를 좀 더 리뉴얼시키고 이것을 갖다가 각 종목별로 형상화시키는 픽토그램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것을 갖고 저희가 현수막, 각종 대회 표식, 아니면 광고탑, 그리고 포스터를 제작하게 되면 각종 유관기관하고 각 시군 본청 이런 데 제작해서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중복되는 것 중에 추가로 질의하는 것 몇 가지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96쪽 아까 우리 안해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또 그동안 권고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삼층석탑하고 오층 모전석탑을 설성공원에 계속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설성공원 주변으로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려고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음성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예정 부지 그 근방으로 해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었는데 이 종합정비계획안에 담아서 검토할 수 있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도와 그런 부분들 개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 음성군이. 그리고 박물관에 옮겼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용역 할 때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연계해 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400쪽 관련해서 여기 문화원 문화학교사업하고 문화원 사업지원 해서 예술진흥사업이 있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여기에 담겨있는 거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400페이지?
서효석위원
400쪽 중간쯤에?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중간쯤에….
서효석위원
거기 음성문화원 문화학교사업하고 문화원 사업지원하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 문화학교사업은 동아리로 해서 교실 위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사업이고요. 문화원 예술진흥사업은 유적답사라든지 누구 초청해서 공연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효석위원
문화교실사업에 꽤 여러 교실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500만원이면 다른 사업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소모품이라든가 장비 구입, 장비 유지보수 이런 비용은 전혀 없고 거의 수당으로만 책정됐을 것 같은데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은 위원님 여기는 회비를 내서 다니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저희가 강사비 정도 지원해주는 상황입니다.
서효석위원
저희 음성군에서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이 최소한 시설 보수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소모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 거기에 따른 운영비 정도는 계속 지원되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문화원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특히 장비 파손이나 이런 게 있어서 보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음에 검토해주시고요. 추경에라도 그 부분 한번 챙겨서 지원했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403쪽 관련해서 아까 우리 안해성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건데 생활예술인협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음성생활예술인협회가 등록됐고요.
서효석위원
예술인협회로 해서 예총에 등록돼있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총에 등록이 됐고….
서효석위원
그럼 이 사업은 예총 주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술인협회 별도 주관으로 하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총 소속이고 예총이 주관이고요. 여기 추진하는 단체의 하나입니다.
서효석위원
주최가 예총이고 주관이 예술인협회라는 말씀인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적인 예술단체에 대한 주관은 다 예총이니까요, 주최는.
서효석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주최고 여기 주관하는 거죠.
서효석위원
예술단체는 다 예총에 속해서 활동하는데 별도 주최가 돼서 활동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414쪽 관련해서 금년에 자전거 장비 용품 구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제 자전거팀이 어느 정도 정상화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피복비 및 용구비라든가 장비 구입비가 다 동일하게 돼 있어요. 종목의 특수성을 살려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라든가 아니면 또 간담회 때 누차 말씀드렸던 게 자전거팀 같은 경우 장비비를 좀 더 현실화시켜서 여유 있게 잡았다가 이월시키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피복비 및 용구비가 1,600만원으로 해서 세 팀이 같이 돼 있어요. 밑에 장비부품 및 소모품비 같은 경우 대회에 나가거나 이랬을 때 거의 소모품 같은 경우 계속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피복비하고 용구비 같은 경우도 상ㆍ하반기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별도 장비비가 여기 담겨 있지 않아서 금년 같은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고가 안 나면 되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본체를 교체해야 된다거나 그것도 시합을 바로 앞두고 했을 경우 1대 제대로 구성하려면 한 3천만~4천만원 정도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보완을 사실 실질적으로 편성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더 세우지 못했고요. 장비 부품이라든지 소모품비는 소모품비이기 때문에 자산 취득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서효석위원
지금 장비 부품이나 소모품비하고 피복비 및 용구비는 기존에 했던 대로 그대로 했다고 보면 되고 다만 금년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구동성으로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특히 자전거팀 같은 경우 자전거 한 대에 완전체로 완성하려면 최소한 선수들이 타려면 2,500만원~3천만원 정도 가져야 완성체가 돼요. 그러면 최소한 1~2대 정도는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담아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한번 다음에 더 고민하셔서 1차 추경에라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규 감독과 상의해서 긴급한 부분은 추경에 바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415쪽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특히 도민체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선수 훈련지원, 육성지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춰서 하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이런 훈련비를 종목별 경기단체라든가 읍면체육회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특히 주소 이전을 2년 전에 해야 도민체전을 출전할 수 있는데 지금 12월 거의 말쯤 가고 있어요. 지금쯤이면 확실하게 음성군 선수로 올 거라고 한다면 주소가 다 이전돼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자료 금년도 자료하고 내년도 어떻게 추진할 건가 해서 체육회에서 받은 자료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서효석위원
420쪽 관련해서 종목별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로 계수조정 전까지 금년도 생활체육대회 했던 종목하고 예산 편성했던 거 그다음 내년도 종목하고 편성하는 거 그것도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는 어떤 거 개최하려는 거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도 단위 체육대회는 기존에 하던 대회입니다. 별도 신규사업은 없고요.
서효석위원
도 단위 대회 같은 경우 유치신청서를 미리 내거나 아니면 저희가 계획을 미리 잡고 있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위원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다음에 하단에 전국 동호인 체육대회 저희가 관광상품이 없다 보니까 체육대회라든가 각종 이벤트 행사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음성군에 소프트테니스가 그래도 음성군을 대표하는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고 매년 전국대회를 한두 번씩 했는데 소프트테니스대회 같은 경우 지금까지 본예산에 한 번도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소프트테니스대회 유치도 많이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쉽게 생각합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여기 이 4개 대회 내년도 계획서 이것도 같이 계수조정 전까지 올려주세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체육이 변화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읍면 체육회 종목별 대회 쪽에는 강화시키고 아까 안해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존에 했던 틀에서 바꿔서 새롭게 갔으면 하는 바람, 시대에 맞춰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고, 의회에서 예산을 깎으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틀을 좀 바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계속해서 답변은 과거에 했던 쪽으로 많이 회귀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지금 시대에 맞춰서 앞으로 우리 음성군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특히 종목별 경기단체라든가 읍면 체육회가 활성화되면 선수 수급 안 해도 자연히 도민체전 선수 발굴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년 전에 여기로 주소만 옮겨놓고 출전하는 거는 과거 본 위원이 10년 전, 그 이전에 그만두라고 권고하고 계속해서 주문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1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똑같은 형태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체육인 출신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여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데 가능하면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하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저희 삼성면….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생활센터요?
최용락위원
생활센터 이번에 용역비 세우신 거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설계용역비.
최용락위원
6년만에 세우셨는데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운곡서원 이번에 화장실 보수하셨는데 그것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08페이지에 보면 축제홍보에 따른 홍보물 구입 및 제작이 있거든요. 이 홍보물은 뭐뭐 하실 거예요? 홍보물 구입 및 제작.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다 지역문화 축제 관련된.
최용락위원
이게 품바축제 관련해서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홍보물 구입 제작이 딱 1가지 상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다르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는 스카프 한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합니다.
최용락위원
그렇게 하죠? 스카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스카프요?
최용락위원
스카프가 지금 이게 장당 얼마씩 구매하는 거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거의 한 2만원 이하.
최용락위원
한 장당?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가격에 따라 다 다른데요. 거기에는 사실 디자인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스카프가 아니고 별도 우리만의 고유 디자인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단가가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품바축제 기간이 5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더워요, 날씨가. 그때 움막짓기 하는 이장님들이나 또 부녀회에서 오셔서 계속 그 스카프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땀도 닦아야 되고 또 목에 차니까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위원들이 거기 가서 한두 번 달라는 것도 참 난처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는 못 주겠다고 하면 어디서 구해서 해주고 하는데 이거 만약에 이번에 제작한다면 읍면 이장단하고 부녀회 쪽에 미리 배급을 해주세요. 이거 저희가 괜히 다니면서 이거 달라고 하기도 그러니까.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여러 번 축제를 했던 배현경 축제팀장 얘기를 들어보고 계획이라든지 현실을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래요.
조천희위원장
축제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배현경관광축제팀장
관광축제팀장 배현경입니다. 축제홍보에 따른 홍보물 구입 및 제작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작년 본예산 때 매년 저희가 문화관광축제를 하면서도 예산이 증액됨 없이 항상 매년 3천만원으로 진행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때 이거를 누락시켜서 1회 추경에 계상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새로 계상하기 때문에 자칫 보면 3천만원이 순수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년 하던 사업이 그대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각형 손수건 같은 경우는 단가가 한 4천~5천원 사이로 제작하는데 3천만원 안에 손수건도 있고 그리고 또 주요 내빈이라든지 외부 내빈들한테 드리는 다른 디자인의 손수건도 있거든요. 그거는 한 2만원 안쪽인데 그런 것도 제작하고 설성문화제 관련된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래서 저희 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음성군 전체가 품바축제나 설성문화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 간다든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온다든지 하면 그런 데 모두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해마다 이 돈 3천만원을 엄청나게 아껴서 다양한 상품을 제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해해주셔서 계수조정 하실 때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팀장님 제가 3천만원이 많다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어차피 홍보물을 맞출 때는 그래도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 한두 번 가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창피해서 못 가겠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저것 좀 구해달라고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하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3천만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더 증액하세요. 하시면 되는데 홍보물만큼은 어차피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앞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처음에 배포하실 때 읍면에 그분들한테 배포를 미리 해주세요. 나중에 저희가 가서 얻거나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410페이지에 보면 올해 설성문화제를 했잖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용락위원
여건 때문에 무대가 작았죠? 올해 거기에 또 하실 거잖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에….
최용락위원
내년에.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에 설성문화제요?
최용락위원
예.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에 사실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게 맞물려서 같이 할지, 분리해서 할지 이런 것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올해 해보니까 사실 안전성 문제라든지, 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뭔가 추진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각도 좀 안 맞고 기울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한 데로 하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래서 설성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 이게 원래 같이 움직이면서 이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전에는 그랬죠.
최용락위원
하다 보니까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근데 올해는 별도로 해보니까 동원력에서 체육회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따로 별도로 하다 보니까 동원 능력이 더 부족했던 거예요. 설성문화제를 하는 기간에 했으면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는 예산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설성문화제 같은 경우는 올해는 특별하게 전국노래자랑이나 이런 게 끼다 보니까 밖에 작게 차린 것 같아요. 그런 무대 마련할 때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명 연예인을 이번에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왔을 때 물론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니까 그 공간이 작으면서 또 제대로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고.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런 유명 연예인이 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차질 없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계획서 수립하면 현실적으로 체육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안전하고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414페이지에 서효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전거팀이 선수가 7명이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용락위원
그러면 트랙하고 로드하고 두 군데로 해서 선수분이 있는 건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선수 구성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됐고요, 도로, 트랙 구분돼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렇죠? 두 군데 하시는 거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용락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원래 도로에만 있던 것 아니에요? 도로에만 있었던 것 같은데.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도로 선수가 국가대표선수였고 트랙도 있었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다가 갑자기 자전거 때문에 논란이 되면서 자전거 2개를 바로 구입하면서 거기에 문제성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물론 서효석 위원님이 미리 미리 해서 마련해놓고 하면 좋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그 7명이 다 자전거를 타고 계시고 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용락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 체육과 쪽에서는 고장이라든가 바꿔야 될 것, 아니면 선수가 증원됐을 때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 부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만 여기에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거기 선수가 다 확정이 됐습니다. 돼 있어서 사실 감독님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크게 바로 본예산에 세워서 편성할 정도의 것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맞습니다.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번 같은 경우도 자전거 구입을 할 때 말썽이 있던 부분이 결국에는 금액 차이가 너무 컸던 거예요.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게 아마 뒤쪽으로 해서 어떤 뒷돈이 오고가면, 그게 또 시간도 많이 걸려야 되는데도 급조가 돼서 그 비싼 자전거가 왔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밖에서부터 소리가 나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시끄러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챙겨서 해야 할 부분 같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번에는 저희가 그 부분은 챙긴 사항입니다.
최용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의가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질의 중에 결이 조금씩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사찰의 기준을 어떻게 두시는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거의 종파별로 대표적인 사찰만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아, 종파로 해서 그중에….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계종파, 태고종파, 천태종파 이런 식으로.
송춘홍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나 이런 것을 선택을 할 때에 그 종파별로 한 군데씩을 지정을 하셨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음성군은 4개고요, 충청북도에도 도에서 지정한 게 2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이라고 지정해서 지원하는 사찰은.
송춘홍위원
종파에 따라서 한 군데씩 지정을 했지만 특별한 사항이나 다른 기준을 두는 것은 없는 겁니까?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유명한 문화유산이 있다든지 이러면 사찰로 지정될 확률이 높죠, 특성이 있으면.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400페이지, 같은 질의입니다. 서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문화원, 문화원 이대로 가면서 다음 2025년도 설성문화제를 진행을 하실 건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사단법인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는 전통적인 조직이고요,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보다는, 시스템적인 문제도 예총에 치우치는 면이 있지만 사람에 대한, 인적 자원에 대한 역량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관련된 것을 지적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보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 있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원장님과 계속 상의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왜냐면 문화원장님하고만 상의를 하셔서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면서 설성문화제를 2025년도에 또 추진하신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인적 자원이라고 하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또한 조금 무리수가 되더라도 바꿔야 되는 방법이 있다면 해 나가야 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천희위원장
송춘홍 위원님! 잠시만요.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재경 음성군민회 송년회 참석 일정으로 바로 이석을 하셔야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춘홍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송춘홍위원
408쪽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말씀하신 건데 저는 약간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유공자 표창패만 50개였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공자 50개 정도.
송춘홍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1년에 몇 개 정도 제작을 하시는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50개 정도 제작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세운 겁니다.
송춘홍위원
최소한으로, 이게 다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춘홍위원
좀 많지 않나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많다고요?
송춘홍위원
예.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사실 챙기다보면 워낙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것에 대한 어떤 게 없기 때문에 많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못 챙겨주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선별해서 표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주고 싶은데.
송춘홍위원
축제가 끝날 때까지는 거기에 오신 분들, 함께 해 주신 분들, 봉사자분들, 하다못해 우리 의원님들까지 전체 다 봤을 때는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 다들 표창패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표창패에 대해 너무 지나친 남발이 되지 않나 라는 것을 한번 여기서 권고드리고요. 홍보물 제작할 때 거기 한글, 영어, 중국어, 일어로 하셨는데 우리 품바축제 때 가장 많이 찾아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나라요?
송춘홍위원
예. 관광객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어 쪽이 많겠죠.
송춘홍위원
중국 분들이?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동남아시아 쪽 계신 분들, 일단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사시니까. 한 1만 3천 명 정도 사시는데 분포가 동남아시아 분포가 많고 여기서는 그건 없지만 그래도 중국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품바축제를 보러 오시는 분들 보다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 위주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 위주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이 다른 질의를 다시 드렸고요,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저희가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도비 매칭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업인데요,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남자 분 두 분이셨는데 저희가 한 명을 더 양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팩토리투어에 배치해서 이런 것들 전담하는 안내 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배출하실 것을 계획하신 건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벌써 배출이 됐습니다.
송춘홍위원
배출이 된 것을 여기에 올리신 거예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도하고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벌써 교육을 받았습니다.
송춘홍위원
2025년도에 문화관광해설사 한 분 추가하는 것을 지금 교육이 끝났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여기에 기록하셨다는 거죠?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2024년도에 이런 지침이 도에서 시달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409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충북 방영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2024년도에도 하셨고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춘홍위원
보면 관광할 곳을 많이 방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할 곳, 예술체험촌, 저희가 방영해서 이슈가 될 만한 데를 그때그때 방영합니다. 먹거리도 하고요
송춘홍위원
먹거리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먹거리 쪽이나 품바축제 같은 경우 집중 선택을 해야 되지만 명작축제에 관해서도 같이 꼭 홍보하시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고요. 410쪽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휴게소에서 쇼케이스를 했잖아요, 너무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 저도 보기에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다른 분들 평가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414쪽 보시면 자전거팀 운영이 있습니다. 자전거팀에 다른 것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시고 우리 도민체전을 할 때 외부선수를 최소한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2025년도 선수가 확정이 됐고. 그랬을 때 그 사이클팀 선수들이 연령대가 19세, 20세, 21세 그 선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 예산이 사실은 확정이 돼야 우수선수 명단 픽스가 되는 거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만 체육회에서 명단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자세한 것은 제가 이것 관련돼서는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명단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령대를 물어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에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트랙선수나 도로선수나 선수들이 외부에서만 영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음성군에 고등학교에도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선수들을 한번도 영입을 안 했다는 것을….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민체전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송춘홍위원
도민체전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음성에서 지금 외부선수를 영입보다는 내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소프트테니스가 됐든 씨름선수가 됐든 어느 선수가 됐든 간에 음성군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더 키워주시고 거기에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문화예술회관이라는 큰 자산이 있고 너무 좋은 건물이 있어서 영화, 연극, 음악, 너무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많이 거기 가서 관람도 하고 힐링도 하고 오고 그러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들이 보러 갈 수 있는 게 있을 때에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조금 더 매치를 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만 이루어질 일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나 예술회관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매치시킬 수 있는 최대한 매치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차량임차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소외계층들이 많이 보고 학생들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2024년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추가질의하세요.
박흥식위원
추가 질의를 허락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10페이지 품바축제가 9천만원. 설성문화제가 1억 5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요, 예산 증액된 세부항목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어쨌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품바축제, 설성문화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추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짜려고 계획 수립한 게 있는데요, 그것들을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특히 축제팀장님이 너무 고생 많으신 것 저는 잘 알고 있기에 혹시 이런 대체적인 세부항목 없이 1천만원, 2천만원 예산 증액이 됐으면 연도별 물가상승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텐데 거의 2억원 정도 축제비가 올랐는데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할 때 세부내역도 모르시고 혹시 감액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사실 저는 반신반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예산이 많아서 세부항목을 검토해서 무슨 계수조정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회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5월 셋째 주가 품바축제인가요?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리고 9월~10월에 설성문화제를 하는데 사실은 세부항목이나 산출근거가 모든 게 나와서….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박흥식위원
예, 추경에 요구하시는 게 맞는데 자료가 나와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주시면 검토해서 심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찬
채수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설성문화제와 품바축제 내년도 보조금 내역은 저희가 안 잡은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정과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주요 사업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간략하게 간단하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2페이지 보시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항목이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예산 세우셨는데 그게 3회 추경이었나요? 2회였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돼서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박흥식위원
내년도에 하는 사업대상자가 몇 분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600명을 배정받았는데 수검률이 너무 낮습니다. 289명밖에 지금 안 하고 있고요, 현재 사업은 330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변경 가내시돼서 450명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는데 호응도가 떨어져서 많이 걱정입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올해 600명 배정을 받아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10%인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자부담은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추가 부담해서 군비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자부담 비율을 군비로 충당했으면 기타 비율로 들어가겠네, 그렇죠? 대상자가 이게 사업량을 충족 못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지금 51세에서 70세 이상인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51세에서 70세까지입니다.
박흥식위원
이거는 국비, 도비가 매칭돼서 저희 군 자체적으로 변경은 불가한 사항인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사실 70세 이상 여성농업인도 포함되면 좋은데, 그렇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이게 저희가 처음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465명이나 수요조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의료기관이 저희 관내에는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에 가는 것을 여성농업인들이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율이 많이 낮은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사업비로 편성은 불가한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 이동검진도 할 수 있고 그런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는 이동검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차량은 이 사업비 내에서 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 사업자 발굴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가 농입인들이랑 상의하고 했는데 다른 병원을 많이 요구해서 추진하는 기관하고 저희가 협의했는데 관내 병원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바꾸는 게 안 된다고 해서 추진하다 못 했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왕진버스가 와서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참여도가 높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박흥식위원
조금 이따가 질의드릴 건데 농촌 왕진버스 신규사업 하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쪽과도 연계해서 사업도 한번 구상해보시고 일단 과장님께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향후 추진계획을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5억 8,300여만원 예산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가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사업에 이번에 많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청년농업인으로 등록돼 있는 인구도 좀 있어서요.
박흥식위원
몇 명 정도 되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1,800명인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인원은 꽤 되네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근데 그중에 3년 동안 영농에 대한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하지 아니한 자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아니면 독립경영을 한 지 3년 이하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금년도에도 60명 선발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2025년도에 60명 말씀하시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2024년도에 지금 57명 지원사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예산이 거의 배는 증액됐는데요. 일단 이것도 사업대상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 더 노력해서 지금 관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들이 여건이 되는 농업인들은 전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이게 서면평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서면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신청하신 분 중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 선정됐습니다.
박흥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여성 특수건강검진 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사실 사업대상자 발굴이 가장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두 사업에 대해서 노력해주시고요. 바로 옆 페이지 보시면 농촌왕진버스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사업 대상 연령 기준이나 대상자 수는 아직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 음성농협하고 대소농협이 수요에 참여해서 거기서 내년도에 진행할 거고요. 농업인이면 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나이 제한이나 기준도 없고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5,040만원 계상하신 거는 농협 출연금은 제외하고 계상하신 것 같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농협 30% 제외했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497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농작물별 재해보험 가입 비율 좀 자료 부탁을 드렸는데 갖고 계신 거 혹시 없으실까요? 지금 말고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농작물별 재해보험 가입 비율 좀 농정과에서 정리된 거 있으면 공유해주시고요. 많은 액수를 감액 계상하셨어요. 그렇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혹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정부에서는 농업수입안정보험 제도를 확대해서 도입하려고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을 많이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시된 게 그런 거고요. 근데 국회 예산 통과를 못 해서 추후에 재해 예산 쪽으로 확대될 것으로 저희는 보도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께서는 올해 여름에는 폭염으로 그리고 올해는 냉해 피해는 크게 없었는데 3~4월은 냉해 피해, 7~8월은 폭염 피해, 또 첫눈으로 인한 폭설 피해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후변화 대응 농업이 엄청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인데요. 군비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국비 보조가 50%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군에서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흥식위원
이게 자부담 비율이 얼마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자부담 비율이 15%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15%고요,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20%입니다.
박흥식위원
국비 50%는 내시가 돼 있는 거고 도비와 시군비는 약간 매칭비율이 다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절별로 기후변화 대응농업이 너무 절실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비율을 엄청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군에서 유도하는 방안이나 정책을 꼭 좀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데요. 아무쪼록 많이 예산이 삭감된 사안도 있고 하니까 군비 편성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가입을 상승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도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안전판을 찾아야 된다는 것에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도 확대해야 되고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하나는 권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사업설명서 127쪽에 명작 포장재 지원사업 있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안해성위원
올해 명작페스티벌 때 아마 과장님께서도 농민들한테 말씀을 들었겠지만 고추 포장재 있잖아요? 그것도 지원해주잖아요. 그렇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자부담 좀 있는 거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자부담도 있는데 포장재를 조금 더 키워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줄여서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해성위원
포장재가 고추를 담으면 고추가 약간 눌려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가 들은 거는 10근짜리로 포장재가 나가고 있는데요.
안해성위원
그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그거를 조금 적게 살 수 있는 분들도 할 수 있게 작게 만들어달라고 얘기가 돼서….
안해성위원
그게 몇 ㎏로 하는 거예요? 고추 판매할 때 포장재.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 10근짜리가 6㎏짜리인데요. 그것보다 좀 작게 만드는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소포장도 필요한데 대부분 큰 포장재 하나 있잖아요. 그게 좀 작으니까 고추를 꽉 담으면 고추가 눌려요. 작아 보이니까 한 이 정도씩만 좀 더 키워서 제작해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거든, 그때 당시에.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꽉 차 보이고 풍족하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크기는 그렇게 저희가 만든 겁니다.
안해성위원
일부러 작게 한 거예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근데 이게 헐렁하면 뭔가 비어있는 것 같고 그리고 포장재가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더 집어넣으려고 소비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규격을 만드는 겁니다.
안해성위원
어쨌든 그게 고추영농법인 그날 나와서 고추 판매하신 그분들한테 얘기 나온 거라 그분들이 요구하더라고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근데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제작이 된 거라고 말씀까지 드리고 했는데 여유가 생기면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아서 소비자들은 거기에 더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가들은 더 많은 물량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 움큼만 집어넣더라도 물량이 상당히 많은 거니까.
안해성위원
그렇죠. 근데 어쨌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한번 법인하고 상의를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안해성위원
그다음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보니까 의료ㆍ보건 지원하고 구강관리검사, 검안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안해성위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에 따라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보건소하고도 협조가 연계되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 보건소하고는 직접….
안해성위원
연계 없어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협의는 안 하는 거고요. 농식품부 사업으로 매년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안해성위원
글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 금년도에도….
안해성위원
농업ㆍ농촌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금년도에도 음성농협에서 왕진버스를 했습니다.
안해성위원
아, 그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했던 건데 그거는 농협 자체 사업으로 했던 거고 지금 제도권으로 들어서 국비를 지원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로 바뀐 거고요. 농협에서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안해성위원
저희는 지원하고 농협에서 거의 다 하는 사업이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농협에서 주관해서 할 겁니다.
안해성위원
옛날에 농협에서 하던 사업을 다시 신규사업마냥 한 거네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안해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15쪽 보면 고품질 벼 알찬미 계약재배 생산장려금 해서 신규사업으로 순수 군비네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럼 알찬미를 재배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RPC와 계약재배를 하는 농가들, RPC에 납품하는 농가들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음성 명작미로 알찬미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명작미….
서효석위원
명작브랜드를 지금 알찬미만 쓰고 있고 RPC하고 계약재배한 농가에 대해서는 포당 3천원씩 지원해준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3천원 정도씩 지원해주려고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농협에서 수매할 때 차별해서 수매받고 하지 않았었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 알찬미하고 품종을 다 나눠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보관하고 있고….
서효석위원
그거 외에 별도로 군비로 추가로 계획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그렇죠.
서효석위원
그럼 이거 장려해서 알찬미 쪽으로 다 바꾸라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쌀 품종을 알찬미로 다 바꾸라는 뜻에서 지원해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RPC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내에서 구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알찬미가 미질이 제일 좋다고 판정이 나서 현재 알찬미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알찬미가 병해에 안 좋아서 그거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예를 들어서 RPC하고 계약을 안 하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알찬미를 한다면 지원 안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리고 116쪽 관련해서 음성명작 쌀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여기 127쪽 음성명작 포장재 등 지원 계속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쌀만 하는데 이 명작쌀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알찬미네요? 116쪽에 명작 쌀 포장재 지원해준다는 거 이것도 알찬미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명작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게 지금 알찬미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이거는 RPC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음성명작 쌀에 대해서 농가들이 자가 도정해서 파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이 명작 쌀 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원할 거잖아요. 앞에 있는 115쪽은 그냥 재배하는 면적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400㏊나 아니면 40㎏ 포당 3천원을 지원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포장재를 또 지원해주는 거예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그거는 RPC에 지원되는 겁니다. 포장재는 거기는 RPC에서 나갑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또 그러면 음성명작이라는 쌀 포장재는 RPC 외에도 또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이거는 농가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서효석위원
농가들한테. 그럼 이것도 음성명작 쌀이잖아요. 아까는 알찬미만 명작을 붙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농협에서 음성명작으로 출하하는 게 알찬미만 출하하고 있고요. 이거는….
서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출하하는 거 외에 개인적으로 쌀을 농협으로 안 하고 그냥 개인이 일반 도정공장에 하든 뭐 하든 출하했을 경우 이 명작이라는 포장재 지원을 못 받는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 저희한테 음성명작으로 승인을 받고 쌀 포장재를 신청하게 되면 지원해줍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그런 사람도 RPC가 아니더라도 이 생산장려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정확하게 물량이나 이런 게 확인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서효석위원
RPC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량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니까.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아니, RPC에 수매된 물량이 정확하게 나오니까요.
서효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본 위원도 헷갈리고 조금 헷갈릴 것 같고, 그다음에 127쪽에 보면 음성명작 포장재는 명작에 참가하는 농특산물은 다 포장재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쌀을 제외하고 위원님들이 권고를 해주시고 해서 내년에 포장재를 대폭 확대해서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농가당 상한액이나 이런 거 없이 100개가 되건, 200개가 되건, 1천 개가 되건 다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그거는 전체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사업수요를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해줄 겁니다.
서효석위원
계획서 보니까 116쪽은 수요조사를 하고 접수하고 그러는 게 상반기에 있고 명작은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이 내용만 봐서는 수량 상관없이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거로 보여요. 그렇다고 선착순 하지 않을 거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수요를 받아서 배분할 겁니다.
서효석위원
어쨌든 신규사업 야심차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봐서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 같고 특히 116쪽 보면 동판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 명작 쌀 동판이나 이런 게 돼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새로 하려고 하나?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금년도에 하나를 했는데요, 세 농가를 했는데 농가별로 동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서효석위원
아니, 명작쌀 브랜드 포장재는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아니, 그 밑에 표시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요. 음성명작브랜드 로고하고 모든 게 다 동일한데 그 밑에 생산지를 혹시 표시하려는 분들 있을 테고 개인 이름을 넣는다든지….
서효석위원
그럼 개개인이 만약에 100농가라면 100개 동판을 제작해야 돼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그렇게 수요가 많은 거는 자기가 하는 걸로 하셔야죠.
서효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안 맞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은 그렇게 개개인의 이름을 넣고 어떤 것은 안 넣는다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스티커 작업을 한다든가 해야지 동판으로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스티커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위원
하여간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원받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포당 3천원씩 보전을 해 주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같은 명작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RPC에 계약을 했을 경우만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차별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하는 쌀 포장재 지원은 RPC에 상관없이 다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어떤 것은 똑같이 주고 어떤 것은 차별을 하고 더군다나 여기에 있는 품종이 딱 정해져있어요. 그러면 그 품종을 생산하는 농가는 같은 규정에 의해서 같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잘 고민해보셔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운영하면서 보완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115페이지 방금 두 위원님 말씀주신 거랑 중복되는 것 제외하고요, 이게 쌀 전업농에서 얘기했던 그 사업인 거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쌀 전업농 그쪽에서도 얘기한 사업입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까지, 사실상 자부담 반, 군비 반, 어찌 보면 반값 농자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타 지자체들은 타이틀을 그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자부담 반, 군비 반을 반값 농자재 사업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농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 농업예산 보조사업은 가능하면 50% 범위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혹시 그 정리된 리스트가 있을까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어떤…?
유창원위원
반값 농자재 지원 관련 사업들. 50대 50 비율인 사업들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가 현재는 관리되는 것은 없고요….
유창원위원
제가 전체 취합본을 보고싶어서 그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금방 취합할 수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반값 농자재 사업이라고 타 지자체는 이런 타이틀을 많이 쓰더라고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그런데 반값이라고 하기에는….
유창원위원
반값이라는 게 기존 대비 반값이라는 게 반을 군이 지원해 준다는 의미를 마케팅용으로 돌려서 하는 거죠. 어쨌든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취지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 이게 지금 영농폐기물 중에 가장 많은 게 비닐인데 하우스비닐 포함해서 비닐인데 생분해성 멀칭비닐은 친환경제품 소재로 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소각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비닐인….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분해가 되는 기능입니다, 소각이 아니라 분해.
유창원위원
분해가 되는 거예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자연에서 분해됩니다.
유창원위원
자연에서 분해되고 아예 먼지처럼 사라지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로터리작업하고 속에 들어가면 유기물로 다 바뀌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원할 때 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롤을 사는 건가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한 롤을 하는 거죠. 롤 단위로.
유창원위원
그러면 몇 롤을, 최소 기준이 얼마예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한 롤이 300평씩….
유창원위원
300평이면 한 롤이면 되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소작농들을 위한 거네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소작농뿐만 아니라 규모 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고 소작농들은 이거를 쓰기에는 가격경쟁력에서 좀 안 돼서 소작농들은 많이 안 쓰실 것 같고요, 대규모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논에 재배한다든지 마늘 같은 것 구근 재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비닐을 벗기고 그러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런 쪽에서 많이 활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창원위원
아, 소작농들은 사실상 단가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아니, 경쟁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간 보관할 수도 없는 거고요.
유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6번, 화훼산업진흥지역 육성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 중에 농가 전수조사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가수가 215호로 파악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농가들이 어떤 타입으로 농사를 짓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유통을 하는지 그리고 농가들 하우스형태는 어떤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도매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줘서 음성에 어디가면 뭐를 구입할 수 있다, 어떤 제품이 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지금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것만 저희가 정보를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타입으로 어떤 형태의 작물을 재배하는지 그건 없거든요. 그걸 화훼 쪽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가 경영정보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내년에도 힘드시겠지만 추가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다음에 최근에 벌어진 대설 피해로 인해서 피해농가 관련해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 아시겠지만 피해농가는 시설보조사업 그게 가장 절실하다고 하네요. 대신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많이 필요하고 농협에서는 무이자 1천만원을 한도로 정해놨는데 저도 알고 보니까 화훼농가가 채소농가보다 시설물 단가가 높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채소농가 기준으로 지급을 한대요. 채소농가도 일부 피해를 봤는데 거기는 사실상 전액까지는 아니어도 90% 이상 나오다 보니까 추가 비용 지출에 부담이 없는데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30% 수준이다 보니 새로 내가 대출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피해농가 만큼은 저리로 대출할 수 있고 한도를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보험들은 것은 자기가 보험 들은 종류에 따라서 보상금 나오는 것은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화훼농가들이 피해농가 중에서 보험에 안타깝게 안 드신 분도 있지만 보험 드신 분들은 합의를 해서 지금 손해사정인 법인을 선정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 3일 동안, 오늘, 내일, 글피 3일 동안 그분들이 현장조사를 할 거고요, 현장조사라 함은 LH손해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줄 거고 그리고 저희도 농가들한테 부속자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누락시키지 말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고요. 융자금 관련된 사항도 저희가 파악된 것은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했고, 가능하면 농가들이 다시 재생을 해서 화훼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안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왜냐면 어렵게 우리 군에서 화훼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출발하기도 전에, 지금 이게 선정되고 나서 많은 화훼농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40억 갖고는 턱도 없다, 3배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런데 3배는커녕 지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로 출발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관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고뇌가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어렵지만 같이 힘을 모아서 지혜롭게….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충북도에도 가능하면 보조사업이 있으면 조금 더 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어떤 도움을 주면 될까요? 그냥 의회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예산을 끌고 올까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농업 관련된 예산은 많이 좀 해주시고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게 분위기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20번, 음성명작페스티벌이 증액돼서 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보면 제가 지금은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내년에는 뭔가 혁신적인 행사로 준비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간략하게 말씀주신다면?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농업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농업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 홍보부스 이런 것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랑 다시 한번 상의드려서 보다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13페이지, 농산물수출단지 육성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지금 수출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지원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충북도에서.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래서 노후시설 현대화 설치지원 시설 및 등등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음성군 관내에 있는 농작물들이 수출이 얼마나 되고 있을까 궁금해져서 수출품목이랑 수출액 혹시 정리된 게 있을까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정리된 것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유창원위원
그럼 나중에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근래에 충북도에서 농식품 수출 시군평가 매년 하잖아요, 최근에 우리 음성군 든 적 없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래서 괴산군처럼 우리 음성군도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본질은 마지막에 말씀드릴 텐데 2025년에는 정량수출액이 일정액수 올라오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농산물유통팀이 업무 과부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주요한 사업들은 대부분 다 유통팀에서 관할을 할 거예요. 소수의 인력으로 명작페스티벌도 잘 해야 되지, 지원사업도 해야 되지, 피해농가도 가서 전수조사해서 행안부 쫓아다녀야 되지, 제가 지금 또 주문드릴게요. 수출도 하라고 하지. 이런 부분들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유통팀의 보강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더 드리고자, 부군수님, 국장님, 실장님 계시면 계시면 다들 의견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경제산업국장님한테, 국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어렵겠지만 농산물유통팀만은 다른 부서도 많이 필요하지만 제가 봐도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국장님들이 많이 우리 과장님이랑 소통해주셔서 농산물유통팀은 인력 보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이 어떠세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자연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지금 조사를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농업 관련된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에도 지금 농업 관련된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고요, 저희 음성군에서 하는 일을 타 시군에 얘기를 하게 되면 타 시군 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거기서 어떻게 생존하냐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저희한테 힘 좀 실어주시고요, 저희도 인력 증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증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농산물을 해외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바이어 혹시 인프라 개척이 됐냐, 이런 질의 자체를 못 합니다, 제가.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유창원위원
그건 정말 가혹한 질의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어떤 분 때문에 알게 됐어요. 되게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쨌든 도농 복합도시, 좋게 표현하면 그런데 사실 도시도 아니고 농업도시도 아닌 약간 모호한 게 음성군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 도시화도 해야 되고 농업도 챙겨야 되고 그런데 그중에서 농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유통팀의 소수 인력으로 이 수많은 사업들을 관장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좀 어렵지만 기준인건비 좀 넘더라도 유통팀은 제가 봤을 때는 챙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읍면에도 농업직 관련된 담당자들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것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의 고군분투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쪽 보시면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소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20개소 지원을 해 주셨던 거잖아요? 2025년도에는 27군데로 7군데가 느는 거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송춘홍위원
신청하는 데는 더 많지 않나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최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요조사를 안 했는데 금년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읍면 이장님들 회의할 때 저희가 방문해서 이런 취지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신청 들어온 데가 27군데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또 하시려고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고 추가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온 데는 27군데인데 27군데가 다 된다는 말씀이시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지금은 군수님이 이것은 사업을 하라고 해서 27군데 전체를 다 올렸습니다.
송춘홍위원
제가 봤을 때는 큰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닌데도 마을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지원대상 연령 확대된 것에 대해서도 여성분들이고 어르신들은 작은 액수라도 더 주신다는 것에 좋아하기도 하시지만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책정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116쪽 보시면 명작 쌀 포장재 이것은 어떤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3㎏ 쌀, 10㎏짜리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3㎏짜리 쌀 포장을 했을 때 손잡이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달라는 권고를 드립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그쪽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아까 질의 주셨는데요, 음성군에서 약간 지원해 주는 그 병원이 맞는다면, 맞겠죠? 제가 직접 가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저도 가고 싶지는 않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진하시면서 이것은 다른 검토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료기관을 2군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2개를 반영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 확정단계에서는 관내에 있는 병원급만 된다고 해서 저희 관내 한 군데밖에 없어서 거기서 하는 거고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 지침을 뛰어넘지는 못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송춘홍위원
저는 직접 가서 해본 이유는 지역에서 우리가 선정되는 병원으로 거기가 지정이 돼 있기도 하고 지역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싶어서 직접 가보고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가 맞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농민분들 실질적인 농업에서 직접 고추건조기 또 우리가 얘기하는 소형저온저장고 그걸 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50% 군에서 지원을 해 줘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랬을 때는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은 확인을 좀 더 해 주셨으면.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세무서에 자료가 통보가 됩니다.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세무서에 자료가 통보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할인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농가들한테 안 해주고 해서 그런 거고요, 저희도 그런 것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해 주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표시되고 그래서 그렇게도 못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사업을 주는 것은 최저 수준의 사양으로 주는 거고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보다 높은 최고 사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는 더 많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못 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못 했고요. 들어가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이거에 대해서 상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농민들이 그렇게 느끼신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가격이 절충돼서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분들이 더 좋아하시고 그게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설로 인해서 특히나 화훼농가에서 들으신 말씀 있으실 겁니다. 장비 투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걸로 저는 많이 듣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으신 게 없는지, 있으신지.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가 지사님 오셨을 때 직접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고 농가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응급복구용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도 농정국이랑 상의해서 예비비가 어느 정도 확정된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도에서 확정 공문이 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됐다, 지원해줄 거다라는 얘기는 못 하는 상황이고요. 화훼농가들이나 농가들이 요구하는 응급복구용장비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도 저희 거를 모델로 삼아서 전국 시스템에 적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기준을 잡으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휴일 빼놓지 않고 아침 7시 조금 넘어서 출근해서 8시까지 저희 자체 회의하고 그리고 현장 나가고 주민들 응대하는 상황입니다.
송춘홍위원
그렇게 많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고생하시고 있다는 얘기 함께 전달도 하고 또 그분들의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더 517쪽 보시면 우리 명작 TV에서, 온라인 방송에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명작축제 4일 동안 그곳에서 판매하는 게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는 홍보의 자리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TV나 온라인, 신문, 지상에서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축제가 딱 끝나면 그날로 거의 그만이에요. 다 내려지고 그 후에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한 번도 그 후에는 광고를 해준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준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계약을 하시거나 추진하실 때는 우리는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명작축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기존에 하지 않았던 거를 많이 찾아서 금년도에는 해봤습니다. 야구장에도 가봤고 지금은 롯데시네마에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접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금년도에 많이 도전했고요. 내년도에는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 다 모시고 서울이라든지 대도시 소비처에 가서 홍보 행사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황이고요.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고 충분히 고생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정과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지금 위원님들 한마디씩 하시는 게 다 삼성 쪽, 특히나 폭설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여태까지 고생하시는 거, 일선에 우리 면사무소 직원분들 이런 분들 다 고생하시는 거 저희도 보면서 너무 애쓰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 쪽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에 화훼나 이런 것 빼놓고 옛날에 축사로 썼던 부분 그것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창고로 쓰고 있다 무너지고 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보상을 원하기는 하는데 군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바로는 어차피 그런 보상 부분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피해에 대한 부분은 다 조사하시고 일단 해놔서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보상이 된다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피해복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장기간 계속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요. 494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쌀 해서 측조시비기가 있는데 이앙기에 다는 거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이앙기에 답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이게 쌀 전업농이나 요구했을 텐데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저희가 측조시비기는 금년도에 한 30대 정도 내년도에 해보려고 계획하는 거고요. 측조시비기를 하려면 비료를 바꿔야 되고 농법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아는 농가들을 해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용락위원
이게 측조시비기가 설치돼 있는 이앙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마력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작은 이앙기 갖고는 되지도 않고 근데 해놓고 나면 되게 좋아요. 실질적으로 비료를 살포하면서 나중에 가서 성장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데 어쨌든 좋은 사업이고 대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문제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고생해주시고요. 너무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벼 육묘장이 몇 군데나 있죠? 벼 육묘장 중에서 농협에서 하는 게 몇 군데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농협이 지금 삼성하고 대소, 금왕까지 있습니다.
조천희위원장
삼성, 대소, 금왕이 농협에서 하고 있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장
거기에 보면 벼 육묘장 설치보완사업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장
이거 외에도 또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장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협력사업도 잘하고 있잖아요. 농협에서 이렇게 지원해줘서 좀 남거든 환원사업 좀 잘 하라고 부탁 좀 해요. 이렇게 대주는데 맨날 환원사업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지금? 먼젓번에도 지적했지만. 협력사업 해서 농기계를 사면 농기계 회사에서, 이게 장려금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장려금을 내놓으라고 싸우던 사람이 지금은 또 안 내놓고 있어, 아시잖아. 그러면 그거를 환원사업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짓들을 하고 있어서 내가 답답해서 그러는 건데 장려금을 줘요. 장려금을 주면 농협에서 원가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환원사업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환원사업을 해줘야지. 우리가 육묘장도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면 이거 외에 또 있단 말이에요, 지원하는 게. 그러면 거기에서 좀 남으면 농민들한테 환원사업 잘 좀 해주라 해요. 한번 그렇게 해기해주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그리고 505페이지 보실까. 심경 작업대행비용 지원을 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30만원 한도 내에서 장비대금을 대주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나?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이거는 수박 재배를 오래 한 하우스 같은 경우 지금 35년 된 하우스도 있고 그런데 전에는 윤작체계라 그래서 돌려짓기로 농사를 짓고 그러다 보면 연작 장해가 나타나고 그러면 돌려짓기하고 해서 장해를 개선하고 벼를 심고 몇 년 심으면 다시 또 환원되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했는데 지금은 농토가 여건이 안 돼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80㎝ 정도 들어가면 빨간 염류층이 젖어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클레인으로 뒤집는 겁니다.
조천희위원장
이거는 어떤 연혁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대상이?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오래된 하우스부터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장
오래된 하우스만?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장
영농에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 우선하는 게 아니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조천희위원장
그래요? 끝으로 1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든지 하면 아주 증액 하나 너무 주문도 많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하라고 해서 군 재정이 과연 될까 싶어서 나는 엄청 아꼈는데 한 가지만 나도 쓸게요. 진짜 아꼈어요, 나는 뭐 증액 하나 해달라는 소리 이제까지 해봤으면 거짓말인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늘리려는 게 별거 아닌데 107페이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소 있잖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 2019년에 유인상 전문위원 있을 때 제가 전라도하고 경기도로 현지를 벤치마킹하고 와서 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정착이 안 됐는데 지금은 정착이 되는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개소당 200만원이에요. 6년 전부터 그러는데 다른 거는 물가 자연 순증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전부 올라가는데 이것도 거기서 잘 안 되면 제가 조례를 일부개정 해 드릴게. 그게 제일 빠르겠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위원장님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저희가 홍보해서 마을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조천희위원장
글쎄, 마을 확대는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장
근데 그게 마을이 10개 마을로 됐던 것이 자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주고 그래서 늘고 늘고 해서 추경에도 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많은 개소 수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소당 200만원이 적다, 나는 이 얘기예요. 그리고 재료비가 1인당 2천원이잖아요. 그렇죠?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예.
조천희위원장
참 그래서 이거는 계란 몇 개에 감자 하나 얹어놓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런 기분이 들어서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 안 되면 제가….
만택
정만택농정과장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맞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보고 그러니까 집에서 호박 땄다고 호박도 가져오시고 감자 캤다고 감자도 가져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은 되더라고요.
조천희위원장
전형적인 농촌의 후한 인심 속에서 나오는 거고 상추 있으면 상추 뜯어와서 같이들 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건데 이게 좋잖아요. 고령화가 되고 여성농업인이 가사에 시달리는 거를 갖다 도와주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제도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평생학습과 외 5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
안해성출석위원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