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제17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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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섭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결산심사는 상주시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심사하고 향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제3항 2016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4항 2016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경제기업과장 하시기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 좀 총괄적으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허락 좀, 앉은 자리에서 부탁 좀 할게요.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뭣 좀 물어볼게 있어서 총괄적으로 좀……

임부기위원

시간 많이 안 걸리죠?

재현

정재현위원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자, 그러면 국장님!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앉은자리에서 우리 정재현 위원님 답변에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국장님!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앉은자리에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우리가 매년 결산을 하면서 답습해오는 과정으로 밖에 지금 안 됩니다. 의회에서 결산 감사를 하고 뭐 어떻게 해봐도요.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해오는데 올해도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 총 상주시 예산이 총괄예산이 보면 5년간 우리가 지출변동 추이를 보면 2013년도에 19%가 이월 및 집행잔액이 되었고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2014년도에 19%, 2015년도에 25%, 2016년도에는 무려 31%가 지금 이월 및 집행잔액입니다. 총 예산액이 지금 우리가 얼마입니까? 7,000? 전년도 이월액하고 하면 약 8,000억 되지 않습니까? 8,300억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보면 얼마입니까? 970…… 아, 결산상 잉여금이 보면 2,304억이 지금 결산상 잉여금이 그렇게 돼있어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만 본다고 하더라도 4,000억 예산 중에서, 총 예산액이 4,000억 중에서 886억 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이 지금 이월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돼버렸어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예산을 갖다가 세워줬는데도 일 안하고 이월시켰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렇게 총예산이 상주시 총예산이, 상주시 전체예산이 2,304억이 이렇게 이월되고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상주시민을 위해서 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금.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이 계시고, 부시장님이 계신다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국장님이 계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바쁘시면 부시장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부시장님이 행정의 달인 아닙니까? 행정의 최고 전문가 아닙니까?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분이라도 이런 걸 챙겨서 이렇게 이월 안 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 매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시의원하면서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매년해도 이게 지금 한 번도 시행이 안됐거든요. 그냥 말로는 이 자리에서 한다고 그래요. 문 열고 나가면 끝입니다. 이것 보십시오. 작년 비해서 지금 작년에 25%에서 올해 31%나 이월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잘 못됐잖아요. 지금!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안 그래도 작년에도 제가 한번 답변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해마다 이게 생기는 게 뭐 저희들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편성하면서 적정하게 좀 편성을 하고 집행도 또 제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보면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마땅치 않다. 삭감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총 완전히 총 막 공격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예결위원, 특별예결위원 담당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뭐 찾아가고 전화하고 해가지고 골탕을 먹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면 이 예산을 잘 써야 되잖아요. 이거는 국장님들도 그렇지만 부시장, 시장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의정참여단 여러분들 와계시는데 상주시민들 중에서는 의정참여단에 계시는 분들이 상주시에서 제일 많이 아시잖아요. 지금요. 여러분들도 좀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로 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런 거는 시민을 위해서 정말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좀 목소리 좀 높여주시고 같이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상주가 발전이 있는 거지……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여러분들도 계속 들어 보셨잖아요. 매년 답습입니다. 이 발전 없거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각 과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짚으시겠지만 총괄적인 이 문제를 국장님 오늘 돌아가시거든 부시장님, 시장님하고 앉아서 한번 고민 하십시오.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점이 뭐 때문에 31%나 이렇게……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글쎄 뭐 하나, 하나 이렇게 세밀히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우선은 제가 볼 때 예산편성을 해놓고 뭐 법령절차라든지 이행하다보면 이월이 되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또 해놓고 어떻게 보면 좀 소홀히 한 점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그래 이제 예산을 보니까……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년도보다도 상당히 또 상당히 증감이 됐는데……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실제로 읍면동이나 진짜 꼭 필요한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고 사실 그, 저 예산을 못 세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경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 위원님 끝났죠? 그럼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 듣지 말고요. 이거 숫자밖에 없거든요.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정갑영위원

바로 질의답변 하시는 게?

준섭

조준섭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

제안설명 없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정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제기업과도 보면 우리 예산이 190억 정도 되는데……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2015년도 이월금이 한 55억이 들어왔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한 245억 정도 되는데 총계.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그 중에 43억이 또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약 17.7% 정도 되는데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 가지고 계속 이제 이월금이 생기는 걸 가지고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러면 예산 잡아놓고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저희들 한 17.7%로 한 43억 4,700정도가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들 계속사업이 좀 있습니다. 청리일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 함창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계속사업이 연도를 걸쳐서 하다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연도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할 수……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그 중에 316쪽에 보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투자 및 유치 기업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또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316쪽에?

태하

황태하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 316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한 29억이고, 사고이월이 33억 정도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농협TMR 진입로 공사가 지금 협의하고 보상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한 1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용역비 이번에 하는 1억 8,200만원 올 6월 12일 종료되기 때문에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고이월은 3억 3,000정도 되는데 도하고 하천정비계획수립 업무협의가 좀 지연 돼가지고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작년 거는 올해까지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3억 3,000말입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이거는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거든요.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는 꼭 쓰겠노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와서 좀 “예산을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할 때 보면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고, 명시이월이 많으니까 믿지를 못하겠어요. 사실 이게 벌써 집행된 내역을 지금 와서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 짚음으로 해서 다음연도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도에서 오셔가지고 저희들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지금까지 경제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기업유치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이라든지 성과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정백 시장님 이제 취임하고부터 특별한 기업유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를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 최종보고회도 있었습니다만 그날도 보니까 여기서 해서 될 일인지 모르지만 어느 농공단지로 딱 지정을 해놓고 난 뒤에 그렇게 용역을 주면 이게 뭔가 우리가 볼 때는 시민들 볼 때는 짜놓고 하는 고스톱이 아니냐 왜 평당 40만원 지금 그날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평당 한 40만 원 정도 부지를 확보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이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용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필요해서 사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유치하는 게 중요하지 그날도 보면 용역비가 8,200만원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만 한번 그것도 보고는 했습니다만 다각적으로 생각해야할 부분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보다 더 좋은 단지도 있습니다. 굳이 거기다 할 이유가 있는지 난 의문스러운데 기존 청리 마공 같은 데는 오․폐수처리장도 있고 진입로도 다 된 시설을 빼놓고도 굳이 시내다 하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만 하여튼 그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311쪽에요. 이거 도비사업인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에 대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한 4,200정도 남았네요? 총 1억 500에서? 이게 남은 이유는 뭡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312쪽이요?

태하

황태하위원

311쪽.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311쪽.

태하

황태하위원

중간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예산이 1억 500인데 잔액이 4,200정도 남았는데 이게 뭣 때문에 이렇게 남았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뭐 중소기업 아시다시피 장기적인 경기불황 등으로 사업체에 채용인원이 미달되고 또 저희들 상공회의소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인턴사원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보다는 국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이래서 국비를 먼저 쓰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거 하면 다음 회기연도에는 4,200정도 남으면 예산이 줄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만약에 다음 사업할 때는 상공회의소 국비하고 잘 조율해서 저희들 시비가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라든지 상호간에 서로 상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 갖다가 그렇게 소실 없이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쪽의 사정만 들어보고 예산 막 올려놨다가 이렇게 절반정도의 불용액이 생기면 문제가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각 직원,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집행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경제기업과에서 전년도에 고용부,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상사업비 받은 거 있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상사업비 9,000만원 받았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하는데, 일년에 일자를 뭐 몇 개 만들겠다 해서 그 성과를 해서 한 5,000만원 받은 거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리고 또 2015년도에도 또 9,000만원 상사업비 받았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부단한 수고로 인해서 유일하게 상주시가 2년 연속 일자리 창출업무와 관련된 것을 많이 성적을 올렸다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 얘기를 질의하는 겁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

구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추후에도 부단하게 노력해서 이런 상사업비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그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수차 말씀을 하셨지만 기업하기 좋은 상주건설 우리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게 목표달성 대비 성적은 아직 미비하지 않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그 구체적인 안으로 우리 상주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가 많지 않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인센티브를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좀 더 획기적이고 좀 더 기업가들한테 메리트를 줄 수 그런 인센티브를 한 번 개발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시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인력 문제도 있고 이래서 시에서 공용, 시에서 개발하는 어떤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작지만 저희들 시하고 산업단지가 바깥에 좀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영 이런 실질적인 근로자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기업이 들어오면 단순히 기업유치 보조금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하고 좀 경쟁력에서 조금 모든 여건에서 좀 불리하다고 제 생각은 불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셔틀버스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좀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일자리 근로자, 젊은 사람들 지금 저희들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 다른 데 간 사람들 돌아올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의회에서 좀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그런 것도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민들이 어떤 공동적인 어떤 공통분모를 찾고 시민들을 위한 어떤 편안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당성 있고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일자리창출에 그야말로 총력을 쏟고하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도 이와 관련한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업하기 좋은 이렇게 농공단지 개선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창출로 인해서 지역에 어떤 소득이 되는 그런 사업에는 이 경제기업과가 중요한 부서를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지만 좀 더 직원들의 어떤 아이디어, 벤치마킹, 그다음에 이런 공부를 통해서 신정부에 이래 어떤 것을 통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좀 전에 우리 농공단지 문제도 했지만 화서 같은 경우도 농공단지가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분양 안 되는 것도 보면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 뭡니까? 품종!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 것도 제약이 돼있는데 물론 농공단지 법에 의해서 그게 제약이 돼있지만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드려가지고 획기적으로 좀 풀면 안 되겠느냐? 꼭 비철, 강속, 금속만 들어와야 된다 라고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저렇게 몇 년을 우리 상주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조성 해놓은 농공단지가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평당 단가를 좀 싸게 도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것도 뭐 제약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조성비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한 26만원대 인근지역보다는 싸다고 지금 보여 지거든요.

변해광위원

아니 좀 더 낮춰가지고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또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우리가 세수도 많이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획기적으로 뭐 이렇게 개혁을 통한 어떤 개선의 요지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해요. 왜 이렇게 획기적이지 못해요. 법에 나와 있는 그 문구대로만 하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많이 급변하고 이 시대가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거기에 발 빠르게 능동적으로 일처리 해나가야 되지 이렇게 법만 보고 이렇게 법의 잣대만 바라보고 하는 거는 문제가 많다.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방자치제 250개 자치 내에서도 이 경쟁사회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년도에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 더 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31쪽에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안정에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셨어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전통시장 육성지원 1억 2,000 그거 말씀이죠?

재분

성재분위원

31쪽에. 하단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 예산현액이 1억 2,425만 원 정도 되는데 전통시장 관리 운영비하고 보수지원 등으로 한 1억 946만 원 정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한 1,479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돈은 화장실 청소 인건비 집행에 한 15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의무절감분하고, 공공운영비 절감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잔액이 한 1,27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유료비 절감분이 한 30만 원 정도 되고요. 각종 박람회 등 행사견학 시장상인들 보상비가 한 25만 원 정도 그렇게 남았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런 분야에는 남아야 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17년도에 18억 예산 있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거는 문관형사업이라고 3년간에 18억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3년간에……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이번에……

재분

성재분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쓰실 겁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희들 문관형사업은 저희들 소상공인공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확정을 하는데 주로 직접사업비는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상인들 자생력 강화사업, 그다음에 시장에 부족한 기반시설, 그다음에 각종 시장에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전에처럼 레시피 개발, 요리 경연대회 이런 데도 쓰시고요.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이 정도로 한 돈이 한 7억 8,000 정도가 지금 예산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 지금 예산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어렵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제가 계속 와서 지금 저희 시장에 꼭 필요한 부분을 소상공인 사업단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하면 협의를 거쳐서 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단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재분

성재분위원

쉽게 얘기를 하면 항상 이렇게 겉모양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설투자가 되고 내용적으로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좀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성재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우리 중앙시장을 이렇게 봤을 때……

정갑영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상인들의 어떤 의식, 연세도 많고 이래서 의식변화가 가장 우선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일단은 의식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다음에 이제 기반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기반……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는 중앙시장의 제일 문제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거기에 그 장날 이렇게 이제 촌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장보러 오시면 여자화장실은 좀 칸 수가 작잖아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좁아요. 기다리질 못 한답니다. 그러면 바닥에 그냥 볼일을 다 보시는 거예요. 안에 못 들어가니까 안에 사람이 있고 빨리 빨리 회전이 안 되니까 그러면 냄새나고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용을 안하려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화장실이 깨끗해야지 사실은 시장도 이용하고 싶고 기분도 상쾌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 계획은 있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이 저쪽 동편에 하나 깔끔한 거 있고요.

정갑영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시장자체 상가마다 화장실이 다 있는데 상인회하고 협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좀 저희들 시에 예산에 한정도 있고 이래서……

정갑영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상인회에서 그 안에 있는 화장실들을 개방하고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니까 시에서 이제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게 저희들 내년에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지금 있는, 새로 짓기보다도 건물 동마다 화장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주인들이 계속 문을 잠가놓고 못 쓰게 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시에서 어떤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총괄적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아마 그게 개방되면 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느냐?

정갑영위원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18억 예산중에서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문관단하고 얘기를 했는데……

정갑영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사업비가 일반 그런 부분에……

정갑영위원

예.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좀 못 쓰도록 그렇게 소상공인공단에서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짜서……

정갑영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에만 쓸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그거는 거기서 하더라도 그러면 상주시에서라도 하드웨어 쪽에 좀 해줘야 되지 왜냐하면요. 화장실 칸 수가 적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진짜 여기서는 제가 신랄하게 표현을 못합니다만 밖에서 그렇게 다 볼일을 다 보신데요.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냄새도 얼마나 납니까? 그리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희들도 시장에 볼일 보러 갔다가 화장실 한 번씩 들어가 보면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만 얼른 나오고 싶어요. 거기서 어떤 볼일을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게 남자, 여자 화장실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남자들은 빨리 회전률이 높아서 좋은데 여자들은 칸마다 들어가려니까 회전률이 많이 적어요. 여자화장실을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용 화장실을…… 그렇게 안 지어 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외부에서 만약에 우리 중앙시장 투어를 와가지고요.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그런 모습을 딱 봤다. 시장보고 싶은 생각이 나겠어요. 쇼핑하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인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면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습니까? 이마트 같은데 한번 가보십시오. 깨끗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아, 전통시장도 이 정도면 쇼핑도 하고 우리가 즐기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화장실 가가지고 기분 다 잡쳐버리면 아이구 뭐 물건 사고 싶은 생각도 싹 가실 건데…… 하여튼 과장님!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위원

만약 그 돈에서, 중소기업공단에서 주는 돈으로 안 되면 우리시에서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앙시장 살리지 계속 돈만 질금질금 거기 넣으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과장님! 아시겠죠?

진석

장진석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