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조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일자리경제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사업명세서 설명 전에 사업별 설명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안 심사 가. 평생학습과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박민순입니다. 2025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제372회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36페이지 보시면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9억 1,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중간 부분에 우수 중학교 육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본 사업이 관내 10개 중학교에 2천만원씩 사업비를 교부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 대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신 건가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감액된 거는 아니고요. 금년도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총 20억 4,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특별기금으로 배정받은 게 10억 2,022만원이고요. 군비 부담금이 50%니까 똑같이 10억 2,022만원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10억이 다 특별기금으로 음성군에 배정받은 게 아니고 10억 2,200만원 중에 음성군에 세입 조치된 게 5억 9,200만원이고요.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으로 4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사업으로 옛날에 하던 이 사업을 50%만, 매칭사업은 50대 50이니까 저희가 1억 예산을 편성하면 교육청에서 1억을 별도로 똑같은 사업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그럼 관내 10개 중학교에 2천만원 사업비 교부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박흥식위원
똑같이 나갑니까?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위원
사업비가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을까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바로 집행될 겁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빨리 지출돼야지만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신속집행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결과론적으로는 특구로 지정되면서 군비 절감 효과가 좀 있는 거네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내년에 한 10억 정도는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절감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238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전년 대비 1억 7,550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음성군 버스요금 무료화 추진에 따라서 본 사업도 사업을 할지 일몰사업으로 결정할지 아직 결정을 못 하신 모양입니다. 그렇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했었는데요.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전군민 무료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 교통비를 확대 지원하는 거라 저희는 내년부터는 일몰사업으로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내년도에 일몰사업으로 최종 결정되면 내년 1회 추경에 신속하게 반납하실 것을 권고의 말씀드리겠고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끝으로 244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상담복지센터 내 집중심리클리닉이 국비가 올해 편성이 안 돼서 사업비 편성 자체가 안 됐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금년 11월 29일에 국비 가내시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수정예산으로 다뤄서 반영할 겁니다.
박흥식위원
본 예산에는 편성 안 됐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수정예산으로 다음 주에.
박흥식위원
수정예산, 다음 주에?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제가 알기로 국비 50%, 군비 50%로 운영했었는데 똑같이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어차피 가내시니까 똑같이….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꿈드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34명을 시작으로 거의 매해 비슷한 학생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일전에 검정고시 합격 수료식과 또 졸업식을 진행했는데요. 다시 한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47페이지, 간단하게 우선 여쭤볼 텐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지금 19세 이상 음성군 등록장애인 수하고 일반인 중에 저소득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창원위원
취약계층이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유창원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정도.
유창원위원
그분들만 포함되는 거예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래서 그분들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6,900만원 계상하신 거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국책과제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충북이 평생교육원에서 위탁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보시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시범지역이 3년 동안 운영하는 거죠? 일단.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런 다음에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거쳐서 그 이후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특구로 정식 지정이 되냐, 안 되냐 그 과정 중에 이 4가지 카테고리의 프로그램들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두 번째, 맞춤형 학교 운영, 지역인재양성 맞춤형 학교운영 관련해서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돼서 하는 것 아니에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별도로 다 각자, 저희가 교육경비사업을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학교별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따로 합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액이 쭉 나열돼 있는데 초등학교는 어디 범주에 포함되나요? 한 10개 정도….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저희 현재 지역특화운영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 3,500만원을 세워놨거든요. 여기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획인데 음성군 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1개 학교에 3천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위원
3개 학교 중에 한 학교 선정이 되면….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아니요, 3개 학교씩 뽑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예산만 교육청으로 주면 교육청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교육 강화, 이 프로그램들은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건가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공유평생학습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저희도….
유창원위원
그것 중복되는 것 같은데?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그 사업으로 흡수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현재 받고 있는 기존에 있던 연령층과 학생들이 같이 섞여서 강의를 받는 건가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거기는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강좌가 있는데 거기랑 별도인 건지….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별도로 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아, 별도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현재 강좌를 듣고 있는 분들이 중년 분들이 많으신데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기존에 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는 사업 중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더 확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지역산업 연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기획이나 기획안이 나온 것은 없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어떤 것….
유창원위원
네 번째요. 지역산업 연계프로그램 운영에서 1억.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저희가 극동대하고 지역대학하고 연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극동대, 강동대 2개 대학교 있어서 6천만원씩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거기서는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지금 강동대 같은 경우는 보건직, 그러니까 체험하는 겁니다. 직업체험, 아니면 데리고 와서 교육시켜 주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간호학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간호학과도 있고 강동대에 있는 학과하고 극동대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니 이런 파트로 해서 구분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위원
체험활동이라고 하면 음성군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에 일정기간 안에 거기서….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아직 정확한 사업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든 아니면 학생들이 오든 그것은 계획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안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보시면 235페이지에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 지원 있더라고요. 32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시골에서 분담비율이 있는데 2군데를 도에서 지어서 사업비 투자별료 학생 수를 배분을 하는 겁니다. 전체 인원이 336명 정도 있는데 음성군에서 배정받은 인원은 15명입니다.
유창원위원
충북학사 동서울관이 중랑구에 있는 건가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안 가봐서요.
유창원위원
아, 안 가보셨어요? 그러면 집행을 일단은 그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시군별로 부담하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그죠? 분담금이 있는 거죠? 학생수별로.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배정한 15명에 대한 분담비율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게 총 운영비가 얼마예요? 저희는 4,4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게 336명 중 15명이면 5%잖아요. 5%에 해당되면….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전체 14억 5천만원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렇다면 이게 저희가 5%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곱하기 5를 하면 총액수가 2억 2천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분담금이 좀 많은 것 아니에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죄송한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저도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중랑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서울관도 있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유창원위원
저희 학생이 들어가 있나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15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동서울관 말고 서서울관. 지금은 동서울관이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학교별로 in서울에서 애들이 어디 있는 학교에, 근방에서 신청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꽉 찼으면 경쟁률이 작으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학생들 나갈 수도 있고 그때 심사를 해서 충북학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서서울관은 저희가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동서울관하고 서서울관하고.
유창원위원
아, 동서울관이랑 서서울관 바로 옆에 있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복되는 것 제외하고요,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아까 부의장님 말씀 주셨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회기 때 말씀드렸지만 농어촌버스 무료화랑 별개인 아동ㆍ청소년 자제분을 둔 학부모님들을 위한 지원 정책, 주유권 관련해서 내년도에 좀….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 목적 자체가 청소년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유권하고는 별개거든요.
유창원위원
사업을 내년에는 신설로 해서 한번….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이 정책 말고 다른 정책으로….
유창원위원
다른 정책으로 접근해 주십사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조금 이상해서. 우리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평생학습관 금빛이나 이런 데 시설 할 때 화장실 같은 데 시설 다 하면 비데 같은 것 설치 안 하나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설치합니다.
안해성위원
비데 임차료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화장실에 있는 것 다 비대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비데도 임대로 쓰는 거예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안 사고 임대료로 해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그거 1년 임대료가 몇십만원 되잖아요? 많으면 한 70~80만원 되는 것 같은데. 그것 비데를 차라리 사갖고 설치를 하면 임차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임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비용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구입하면 저희가 수리비를 별도로 줘야 되는데 임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수리비용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안해성위원
그래요? 왜냐면 건물 같은 것 지으면 기본적으로 화장실 같은 것은 비데 설치나 이런 것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데 임차료가 붙어 있길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한정돼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매번 저희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임대를 하게 되면 더 저렴하니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그러면 어쨌든 부속품 들어가는 비용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부속품 값만 주고 있습니다.
안해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질의인데요, 235쪽에 동서울관 공동관리분 충북학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송춘홍위원
우리 음성군에서 가서 입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1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전체 학생이 336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배정받는 건 인구비례인가요? 어떻게 배정받는 거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처음 지을 때 투자비에 따른 배정인원입니다.
송춘홍위원
그것을 변경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은 없을까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돈을 투자비를 더, 그런데 다른 시군에 배정되기 때문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한참된 거라 지금 결정은 저희도 가끔 전화해서 우리 인원을 한두 명 정도 더 달라 요구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송춘홍위원
왜 그러냐면 중랑구로 옮기기 전에는 개포동 쪽에 있었기도 했고 그러면서 새로 신축을 하면서 그쪽으로 갔는데 너무 적은 인원을 우리가 배정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왜냐면 비용을 더 내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우리 지역이 명문화 고등학교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충북학사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거를 저도 느꼈기 때문에 한번 건의드립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245쪽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을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거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매월 신청을 하면 1만 3천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개인당 1만 3천원 정도. 그러면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전체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소득층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송춘홍위원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파악한 게 913명 정도 파악은 되는데….
송춘홍위원
몇 명 정도 신청을 하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사실상 저번에 예산 했을 때도 삭감률이 엄청 많거든요. 현재는 9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40%도 집행이 안 됩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집행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지금 대상자가 9세부터 24세까지거든요. 초경하는 나이대가, 9세부터 13세까지는 신청을 안 하는 거고, 13세부터 이후에 하는 아이들과 24세 이하 성인들인데 성인들은 신청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보통 20%밖에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이것 받을 때 대상자한테는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송춘홍위원
그것도 그렇고 나이를 좀 변경해서 금액을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내시자료로 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라, 연령대가.
송춘홍위원
많이 아쉬워서 질의드리게 됐고요. 50페이지 보시면 대안 교육기관에서 급식 지원까지 신규로 만들어주셔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이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생극에 가시면 생극중학교가 있습니다. 생극중학교는 최근 6~7년 동안 계속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6~7년간 4~5명에서 10명 이상이 늘어서 생극면 인구 5천 명 안에 100명이 넘는 중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동급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급식은 저희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송춘홍위원
담당은 아닌데 학교밖청소년까지도 관리를 하시면서 정규 학생인 생극중학교 학생들의 급식문제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다른 과와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동급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거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급식 조리를 한꺼번에 합니다. 유치원이 먹는 것을 초등학교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초등학교에서 조리하는 것 중학교에서 같이 먹는다고 쳤을 때 유치원 조리해서 먹는 것을 중학교 학생들이 같이 먹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한 군데서 조리해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과에서도 다른 과와 꼭 협업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전달만 하지 마시고 우리 과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 그것 일몰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조천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카드를 주고 있죠?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조천희위원장
카드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사용기간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천희위원장
아니 사용하는 게 음성군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 주는 카드가?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시내버스하고 지하철 사용 가능합니다.
조천희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든지 시내버스나 지하철은 타는 것 아니에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조천희위원장
그런데 이것 일몰사업을 어떻게 해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올해 집행비율을 봤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관외에서 사용한 게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만약에 관외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게 더….
조천희위원장
그게 낫겠다?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조천희위원장
지금 여기 교통카드 제작도 나오고 그래서 교통카드 자체가 음성군을 제외한 시내버스 지하철은 다 이용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것 무료화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싹 일몰시키면 그 학생들이 외지에 나가서는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민순
박민순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올해 집행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나갔거든요. 저희가 조사 했을 때는 11월 말 기준해서 1억 정도 저희가 줬는데 집행실적을 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까지는 관외, 현재 예를 들어서 감곡에 있는 학생들이 충주버스를 타면 경유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라든지 서울에서 지하철 타는 게 2천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관외 실적으로만 따지면 1억 중에. 그러니까 너무 사용하는 게 저조해서 일몰로 처리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정과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순원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6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비로 2,500여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세외수입 관리도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세가 차세대지방세로 바뀌었듯이 차세대세외수입관리시스템 구축이 금년도에 됐거든요. 그 위탁비는 정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위탁을 하고 지자체에 인구수나 부과금액, 건수, 이것을 감안해서 납부 통보를 하는데 이게 그 금액입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저희가 세외수입 납부 시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 은행을 통보하고 있죠?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농협이요.
박흥식위원
농협 한 군데입니까?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농협 한 군데에만 거래하지 않고 국민, 기업, 신한, 하나은행 이렇게 다채롭게 운영 시중은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군금고 계약사항하고 미스매치가 되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군금고 지정하고는 별개로 가상계좌만 시중은행 5대 은행으로 넓혀서 세외수입을 저희가 납부하는데 폭넓게, 젊은 층들은 사실 농협을 이용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납부서비스만 가상계좌를 시중은행을 확대해서 군금고 지정하고는 별개로 다시 군금고로 예치하는 방안 이것 좀 향후에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 납부를 분할납부도 가능하죠?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이게 아마 세외수입 건마다 다를 겁니다. 과태료나 이런 거는 분할납부가 안 될 거고요. 일단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거, 건은 ….
박흥식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 좀 가능할까요?
조천희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손혜영세외수입팀장
세외수입팀장 손혜영입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세외수입 납부가 분할납부도 가능하나요?
혜영
손혜영세외수입팀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있어서 개별 법령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부담금이라든지 지적재조사 조정금 그런 것은 체납이 되기 전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납되었을 때도 만약에 체납자의 사정이 여의치 않았을 때 분할납부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신용카드 납부는 가능….
혜영
손혜영세외수입팀장
신용카드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똑같죠?
혜영
손혜영세외수입팀장
예.
박흥식위원
근데 지금 팀장님 답변처럼 생계형 체납자분들한테 맞춤형 안내를 미리 하는 정책이 따로 있나요? 지금은 요청해야지만 저희가 분할납부 통보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군에서 생계형 체납자분들한테 말씀하신 맞춤형 이런 것을 미리 유도하고 군에서 먼저 홍보하고 이런 정책을 하고 있나요?
혜영
손혜영세외수입팀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세와 다르게 본인들이 해서 발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계형 체납인지 아닌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했었을 때, 저희가 체납이 됐고 체납고지서를 안내했을 때 그분들이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때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시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납세지원 콜센터를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2달 정도 길게는 못 하고요. 지금 말씀처럼 일일이 먼저 전화하셔서 어느 기준을 정해야겠죠. 거의 300만원 인하가 대부분이죠?
혜영
손혜영세외수입팀장
체납이요?
박흥식위원
생계형 체납 같은 경우요. 납부지연 콜센터를 한시적으로 연마다 운영해서 그분들한테 방금 말씀하신 맞춤형 분할납부라든가, 신용카드 납부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통보해서 일단 세외수입 납부율을 높이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는 지자체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혜영
손혜영세외수입팀장
감사합니다.
박흥식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외수입 납부 은행 확대를 향후 음성군 정책에 검토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서 84페이지, 체납차량 영치활동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우리 음성군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실시간 영치시스템이 구축돼 있죠?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돼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중에 노후화된 무선영치용 스마트기기 5대를 교체하는 예산안인 거죠?
순원
이순원행정복지국장
예.
유창원위원
근데 434페이지를 보면,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관리비에 체납차량 영치활동 소모품 구입비 50만원이 있더라고요. 이 50만원은 뭐예요? 지금 스마트기기를 새로 구입하는데 어떤 소모품이 들어가는 건지. 혹시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조천희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채수상징수팀장
세정과 징수팀장 채수상입니다. 저희가 2018년 기계를 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치활동 장비는 진작에 교체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프로그램과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사업비로 책정한 겁니다.
유창원위원
프로그램과 함께 구입을 한다고요?
수상
채수상징수팀장
지금 프로그램이 보면 개인정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대당 모바일 장비는 110만원 정도 하고 프로그램이 한 2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유창원위원
여기 산출근거 밑에 나와 있는 무선영치용 스마트기기 앱 250만원 5대 이게 프로그램인가요?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수상
채수상징수팀장
위원님 영치활동 소모품 구입비는 저희가 영치를 하다 보면 그 앞에 볼트를 사실 납땜을 안 해야 되는데 불법인데 납땜하고 있는 차량도 있고 해서 그거를 영치를 저희가 그렇다고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어떤 장비를 대서….
수상
채수상징수팀장
예, 볼트를 저희가 맞춰서.
유창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수선비는 뭐예요? 체납처분 관련 수선비 100만원.
수상
채수상징수팀장
볼트가 아니고 차량 영치하게 되면 납땜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볼트와 별도로요.
유창원위원
그거를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상
채수상징수팀장
예.
유창원위원
차주한테?
수상
채수상징수팀장
예. 사실은 그거를 저희가 강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영치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유창원위원
체납차량을 영치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잡아뜯어서 거기 일부 기스나 스크래치가 났다고 해서 저희가 물론 100만원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차주에게 집행해야 된다는….
수상
채수상징수팀장
차주가 아니라 저희한테 집행해줍니다. 영치했을 때 대부분 영치가 되는데 불법적으로 납땜을 해놓은 체납자들이 보편적으로 체납액이 없습니다. 10건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는 강압적으로 저희가 영치를 해서 세금 징수를 하고 카센터나 이런 데 차 입고해서 수리를 해줍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 말씀 주신 대로 프로그램 구입은 아까 잘못 말씀 주신 거죠? 프로그램 구입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수상
채수상징수팀장
예.
유창원위원
스마트기기만 지금 구입하려고 예산 계상하신 거잖아요?
수상
채수상징수팀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계신 프로그램과 2025년도 버전으로 구입하는 스마트기기가 연동되는 거예요?
수상
채수상징수팀장
예, 같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수상
채수상징수팀장
예.
유창원위원
기기만 있으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수상
채수상징수팀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2024년도 충청북도 도시재생 네트워킹데이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예순입니다. 2025년 본예산 주요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및 사업별 설명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43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정비에 1억 5천만원 감액 계상하셨는데 공유재산정비를 2025년도에는 할 수 있는 개수가 많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일정 1천만원만 남겨놓고 다 감액 계상하셨네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왕에 있는 도유지 무단점유 건이 있어서 그 예산 1억 5천만원 편성된 건데 그 예산 어차피 다 집행했고….
유창원위원
집행 완료가 돼서 남은 잔액을 감액 계상….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이거는 올해만 한 거고, 완료한 거고 이제 그런 민원이 없으니까 반영 안 한 거죠.
유창원위원
내년에는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공유재산정비할 민원….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다 소화돼….
유창원위원
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444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약 4,674만원 증액 계상됐더라고요. 어떤 항목이 증액된 거예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유창원위원
전기요금이랑….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상하수도 요금하고 그런 사항이 일부 증액돼서. 협회비 부담이나 그 하위에 있는 거는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청사 공공요금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유창원위원
공공요금이 4,674만원이나 올라서 어떤 부분인가 했는데 전기요금이랑 상하수도 요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거기 비례해서 곱하기 12 해서 하신 거예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446페이지 보시면 차량운전요원 여비에 차량운전요원이라면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공영차량팀에 운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관외출장이 많거든요.
유창원위원
몇 분 정도 되세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지금 9분이요.
유창원위원
9분이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유창원위원
오히려 적은 건데 또 감액을 했네요, 9분이나 되면.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근데 올해 집행률을 감안해서 그 예산을 감액한 거예요.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1가지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으로 445페이지입니다. 임차료랑 조성비를 계상하셨는데 총 대수가 한 30대 정도네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박흥식위원
우리 군청 인근에 이 임시주차장으로 부족해 보이는데 혹시 공직자분들 또 민원인들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인해서 독려나 가이드라인이 군에 별도로 있나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일단 저도 서편주차장이 현재 한 130여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별관을 증축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저도 인식하고 있고요. 추후에도 저희가 주변에 개인 소유 땅을 추가로 더 임차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흥식위원
다음 답변까지 해주셨는데 음성군의 향후 계획이 서편 주차장이 금방 과장님 답변처럼 130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주차난이 있습니다. 통합별관이 신축되면 지금 임시주차장 30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부탁의 말씀드렸는데 음성읍 행정복지센터 내 편의시설이 전무하다. 인근 외곽으로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금왕읍 행정복지센터 모델처럼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서 간단한 음료 같은 거 판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설 보완이나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세워주실 거죠, 과장님?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꼭 좀 세워주시고요. 또 음성군에서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혹시 2024년도에 계약심사제로 절감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계약심사제로 2024년도에 요청 대비 얼마나 절감된 게 나오잖아요?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돼 있으면 급한 거는 아니니까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순
안예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민원과장 정동혁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94~96쪽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94페이지 보시면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 비법인 서류가 어떤 서류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예? 제가 잘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
유창원위원
비법인 서류라고 하면 어떤 서류들을 정의하는 건지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이요?
유창원위원
예,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토지이동결의서는 제가 이해했는데 비법인 서류라고 하면.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비법인 서류는 마을 법인단체가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저희한테 종주 단체가 등록된 게 있어요. 마을단체 같은 것도 비법인이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아, 그런 것도 영구보존 기록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예.
유창원위원
각 지역에 있는 마을단체 법인도, 그러면 음성군은 아직도 지적측량결과도를 종이 보관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미 전산화됐나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아직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유창원위원
근데 내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 지자체에 지적측량결과도가 종이 보관하고 있는 데가 아직도 많대요. 근데 음성군도 그럴 것 같아서.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종이 보관 그거는 법적으로 따로 하게 돼 있거든요. 전산화 작업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종이 지적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거는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작업에 포함이 왜 안 됐죠?
조천희위원장
실과장님들 말이에요. 답변하시기가 힘들 때는 바로 얘기하셔.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해서 해야 되는데 꼭 뒤에서 먼저 하시고.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지적팀장
지적팀장 박종규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는 2년~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안 할….
종규
박종규지적팀장
이게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유창원위원
양이 워낙 많으니까.
종규
박종규지적팀장
2~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내용에 포함 안 되고 후년에 할 개연성이 크겠네요?
종규
박종규지적팀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96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게 7개 지역이 서로 동의해서 협의를 마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로부터 경계 결정 통지를 한 상황이잖아요, 일정을 보니까?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예, 확정이 된 거죠.
유창원위원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통지서를 받았고 조정금 지급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의신청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거기에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세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의신청은 사전에 저희가 사전절차로 이의신청을 다 받아서 그분들 의견을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감정평가해서 결정 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정된 겁니다.
유창원위원
이의신청까지 했고….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사전에 다 거친 겁니다.
유창원위원
감정평가서 2개사 비교견적 해서 평균화해서 낸 게 이 금액이에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5월 안에 다 받으시겠다는 의지겠네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그래서 이거 34억 계상한 거는 올해 확정된 필지, 개인별로 면적이 줄어든 경우에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개인 사유지별로 지급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34억을 내년도 지급하려고 세운 겁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1가지 사안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세서 451페이지 보시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의료비를 계상하셨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451쪽….
박흥식위원
맨 하단부 보시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의료비를 계상하셨는데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이것은 저희 민원업무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가끔 폭압성 민원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걸 받아서 정신적ㆍ육체적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이것으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치료비를 지급해 주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박흥식위원
올해 5월에 정부에서 관련 중앙부처 합동으로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법적 근거와 지침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우리 음성군은 부당하게 또 과도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심의회를 거쳐서 임의 종결할 수 있나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그 민원인 같은 경우는 반복민원이 있어요, 고질민원. 그래서 똑같은 민원을 3번 이상 반복하면 저희 직권으로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정보에는 민원정보서류 청구했을 때 행정과에 정보공개서류 신청해서 하는 거라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박흥식위원
민원인 공무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제정은 민원과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금 의료비도 말씀 주셨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악성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공무원분들은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음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저희도 자치행정과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이 조례 내용을 개정해야 되는데 왜냐면 중앙정부에서 합동으로 민원업무 공무원 보호대책을 발표했는데 타 시군은 이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공무상 병가라든가 또 강제통화종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도한 정보공개청구 임의 종결, 이런 것을 조례에 다 담을 수 없지만 그래도 풀어서 조례에 담아야지만 이런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것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 주요업무 현안사업 말씀하실 때 추가적으로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검토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과장님 공직생활 36년 하셨다면서요. 많은 기간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음성군이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서 국무총리 표창도 받으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열심히 지역 후배들을 위해서 군정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혁
정동혁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일자리경제과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현연호입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3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노동정책팀 소관 업무인 것 같은데 여기는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음성군 수영연맹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이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흥식위원
올해, 작년에 전기료나 기타 시설운영비를 수영연맹에서 납부를 한 경우가 있나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보조금 준 것으로 정산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보조금 외에 전기료나 시설 운영비를 수영연맹에서 납부한 경우가 있냐고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 할 때 자기네 자체수입하고 총 운영비하고 합해서 수영연맹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하고 자체사업하고 합쳐서.
박흥식위원
짧게 여쭤보면 자체수입 보조금 외에 수영연맹 회비나 더 나아가서 연맹회장님의 사비로 전기료나 시설운영비를 납부한 적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담당팀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조천희위원장
담당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윤태수노동정책팀장
일자리경제과 노동정책팀장 윤태수입니다. 지금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한번 그것 좀 파악해주셔서 수영연맹의 과장님 답변처럼 보조금, 자체수입 외에 수영연맹의 회비나 더 나아가서 연맹회장님의 사비로 전기료나 시설비를 납부한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팀장님, 잠시만요. 혹시 수영장 수익이 시설비 대비 과다하게 발생되면 그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태수
윤태수노동정책팀장
저희가 계약하기로는 시설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 회계년도 정산을 거쳐서 군비로 확보를 하고….
박흥식위원
수익이 시설비 대비 과다하게 발생되면 군에 귀속이 되죠?
태수
윤태수노동정책팀장
예,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해 놨습니다.
박흥식위원
수익이 과다 발생되면 귀속시키는 구조이고요, 수익이 더 적게 발생되면 군보조금이 한계가 있어서 시설 수익료하고 시설 운영비가 모자랄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영연맹 회비나 회장님의 사비로 지출이 된 현황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2010년 개장을 했잖아요?
태수
윤태수노동정책팀장
개장은 200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2005년입니까? 2005년도에 개장했으면 20년이 다 지났는데 현재 이용료가 65세 이상인 군민은 50% 감면이죠?
태수
윤태수노동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장애인분들 50% 감면, 그래서 개장된 지가 오래됐다 보니까 회원분들이 다 65세 이상이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50% 감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익률이 계속 악화되는 겁니다. 사실 이용하시는 총 군민 수는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나이 증가로 인해서 회비가 50% 감소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감소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끝으로 484페이지 보시면 과장님께서 설명 주셨듯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중에 음성천연가스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중간에 명시가 되어 있듯이 기본지원사업은 많은 정책을 보완을 거듭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팀장님, 팀원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별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군수님 답변 중에 저는 재용역을 실시해서 추진계획을 신속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께서는 더 진일보한 답을 주셨습니다. 음성군, 주민대표,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지원사업 추진협의체를 가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 주셨는데 사실 이런 추진협의체, 가칭이죠, 일자리경제과에서 기획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기획 방안이나 구상이 좀 있으실까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1월에 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전문가라고 해야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셔보고요, 저희가 1월 중에 회의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기초적인 계획은 수립이 된 것 같고요, 군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주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힘드셔도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끝으로 천연가스발전소 행정동 신축공사에 우리 음성군 협력업체 분들의 미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군의 입장이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천연가스발전소 동서발전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디에이건설하고 남인건설하고 일단 소송 중이거든요. 타절한 것에 대해서 소송 중이라서 소송이 끝나는 대로 해서 일정 부분 동서발전에서 책임을 진다고 저희가 공사부장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흥식위원
동서발전도 사실 좀 난감한 상황인데 일전에 최용락 의원님께서 주선을 해 주셔서 본부장도 뵀었는데 본부장님께서도 똑같은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군의 역할을 좀 더 기대하면서 미수금 체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66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전통시장 아케이드, 화장실 등 보수 2천만원, 무극시장 아케이드 보수 기본조사 및 설계용역 5천만원인데 이 2천만원은 무극시장도 포함이 되는 거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4개 시장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유창원위원
화장실까지 포함된 거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무극시장 아케이드 경관조명 및 전기시설 정비사업 7,470만원 증액 계상됐는데 이거랑 이거랑 별개예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무극시장 아케이드 경관조명 전기시설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7,470만원.
유창원위원
예, 맞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무극시장 안에 보면 전기선이 난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같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안에 있는 경관조명도 맞추고 전기시설 같은 것도 화재위험이 있으니까 그것도 전부 다 보수하려고 그럽니다.
유창원위원
증액 계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468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질의드릴 텐데 외식업, 이ㆍ미용업, 기타 서비스업 해서 저는 27개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28개소라고 돼 있더라고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군데가 늘었습니다. 대소에서 신청해서 한 군데가 늘었습니다.
유창원위원
올해 하나 늘은 거예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런데 착한가격업소 SNS 이벤트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300만원 쿠폰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명이 줄었네요. 맞나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10만원씩 해서 200명 할 예정이거든요, 이벤트를.
유창원위원
1만원 아니에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1만원씩 해서.
유창원위원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1만원 곱하기 300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수가 줄어서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있으니까….
유창원위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가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내역이 공공요금 지원, 종량제봉투, 소모품 지원 해서 소모품은 여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공공요금 지원에 해당되는 예산은 어디에 삽입이 돼 있는 거예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공공요금 지원은 화재 공제보험 납입금액의 80~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화재 공제보험 있지 않습니까? 내는 것. 그것에 대해서 80~90%를 지원해 주고요, 업소당 최대 해봐야 그게 밑에 보면 468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있는 것 그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여기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469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패키지 개선사업 2천만원 증액 계상해서 내년에 3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이 최대 300만원 한도의….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점포당.
유창원위원
100%가 아니라 80%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대 80%까지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3억이면 한 100개 정도 예상한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위원
왜 100개 정도만 판단하고 계시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최고 많이 했을 때가 103개소, 그리고 올해 한 게 99개소 되거든요. 그러면 연차별로 돌아가다 보면 저희가 예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0개소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커버가 될 거라는 말씀이시고. 474페이지 보시면 노동권리보호관 운영에 관련해서는 300만원 감액 계상하셨고, 그 아래아래 기타보상금 노동권리보호관 활동수당은 120만원 증액 계상하셨어요. 운영과 활동수당의 차이가 뭐예요? 47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활동수당이요?
유창원위원
예, 노동권리보호관 운영은 300만원 감액 계상됐더라고요, 전년도 대비. 그다음 그 아래아래 기타보상금 일반보전금 노동권리보호관 활동수당은 120만원 증액 계상됐어요. 그래서 예산의 성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기타보상금에 있는 활동수당은 노무사 2명을 선발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그분들 활동수당을 주는 거고요, 노동관리보호관 운영은 저희 사무관리비,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입니다. 저희 필요할 때 운영하고 하는 사무관리비 쓰는 겁니다.
유창원위원
1년에 100만원 갖고 돼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뭐 특별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쓰는 거라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창원위원
노무사 두 분이 상근 형태로 주기적으로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그때.
유창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왕장리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지금 공급지역이 2리, 3리 다 포함되나요? 아니면….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왕장2리, 1리인지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고요, 매괴길하고 장감로148번길이라고 하는데 아마 왕장리 그쪽으로는 전부 다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창원위원
전부 다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 멀지 않은 데 시내 그쪽….
유창원위원
시내권?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내권은….
유창원위원
거기가 3리 포함되거든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아….
유창원위원
2리는 약간 빠져있고 3리가 시내권인데 최대한 많은 분들이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청에너지서비스와 긴밀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65쪽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 제작하고 시장바구니 제작을 하시는데 이게 추석 때와 설 때 것을 포함해서인가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석 때, 설 때 저희가 나눠주는. 포함해서 두 번.
송춘홍위원
시장바구니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런데 시장바구니 어떻게 생겼어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보통 쓰는 것, 어떻게 생겼다고 제가 딱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송춘홍위원
의회에서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남은 것 있으면 갖다드리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아니요, 남은 것은 싫고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극시장 엘리베이터 점검할 때 매달 이렇게 하시나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매달 위탁을 줘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업체에다가.
송춘홍위원
그 2층까지 올라가는 거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용이 많은 건 점검은 하는데, 매달 점검은 해야 되는데 사용횟수보다 점검비가 너무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아서.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 계속 점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춘홍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도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466쪽 보시면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나가는 것 추진할 때 연구비로 해서 책정돼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밑에 있는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송춘홍위원
예.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삼성면이 이번에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하고 내후년에 공모할 공모사업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음성전통시장이 또 내년도부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삼성시장하고 음성시장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송춘홍위원
이번에 삼성시장으로?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삼성시장이 이번에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것은 내후년도에 공모사업 할 것 연구용역비입니다.
송춘홍위원
어떤 연구용역비인지 몰라서 질의드렸고요. 그 밑에 전통시장 우수시장박람회 참석할 때 5개 업소에 2번에 걸쳐서 약간의 어떤 참가비를 주시는 건가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전통시장박람회 참석하는 업체한테 소정의 참가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송춘홍위원
5군데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지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시장상인회연합회에서 추천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시장상인회를 통해서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장상인회연합회에서 추천해 준 업체들 몇 군데 말씀하신 데가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한 가지, 고향사랑기부제 상품이 있잖아요? 거기서 추천하는 것은 안 될까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고향사랑기부제가 무슨…?
송춘홍위원
답례품이 있잖아요, 답례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해서 박람회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안 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업체가 참가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답례품 그것을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하셔서 그것도 한번 추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고향사랑 답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무극시장고객센터 쉼터를 어디에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 안쪽에 보면 1층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공간이 좀 비어있습니다. 거기에 집기 좀 채워서 회의 좀 할 수 있게 채울 예정입니다.
송춘홍위원
회의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집기류만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함께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마지막으로 아케이드 보수공사 설계비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 아케이드 공사해놓은 데 주변으로 물받이 통을 다 공사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무극시장이 보면 제일 오래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우박이 와서 폴리카보네이트가 많이 깨지고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송춘홍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책자 100페이지 보면 5천만원 설계비 들어가고 추정공사비가 16억이 더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춘홍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물받이를 다 교체하기 전에 이것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서 함께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따로 설계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음에라도 다른 사업이 있을 때에는 예산에서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미리 그런 것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중에 부연해서 질의할 부분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65쪽 전통시장 지원하는 것 중간에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화장실 소모품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고객지원센터 있는 데는 다 지원을 하는 예산이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랬을 때 수도사업소에서 주는 공공화장실하고 고객지원센터하고 지금 분리돼 있죠? 수도사업소에서 공공화장실이나 개방형 화장실에 이 소모품 지원해 주는 것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고객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하고 지원하는 게 분리가 돼 있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런데 고객지원센터는 대체적으로 전통시장이 있는 데 고객지원센터가 있고 그 화장실이 장날에 개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이 현실적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매월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분기로 하나요, 반기로 하나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장 매니저가 상주하고 있으니까 시장 매니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사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때그때 지원이 잘 되고 있나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어려운 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그때그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이 예산이 지금 고객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4군데가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고객지원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많이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잡은 예산으로는 부족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챙겨서 가능하면 매월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가 해서 부족함이 없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466쪽 전통시장 우수시장 박람회 송춘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0만원씩 5개소 2회는 충북우수시장하고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하는 거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럼 이 10만원 용도가 뭐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안에 들어가서 할 때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는 것….
서효석위원
10만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실비,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서효석위원
보통 박람회가 며칠 정도 하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3박4일 정도….
서효석위원
3박4일 정도 하죠, 최소한으로 줄여서. 여기에 지금 5개소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몇 개소 나가고 있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3개~6개 정도….
서효석위원
간신히 사정사정해서 우리 회장님들이 지인을 통하거나 부탁을 해서 1~2개 업소 간신히 나가고 많이 나가야 3개 업소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통비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장비가 한번 이동을 해서 거기에 3박4일 정도 있다가 오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10만원 갖고 실비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실비가 되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00만원을 줘도 사실 간다고 하는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집행부에서 현실에 맞춰서 실비를 줄 거면 실비로 계산을 하고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1톤 트럭 한 대씩은 2박3일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50%라도 지원을 해 준다거나 기본적인 거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5개 업소가 나가지 1~2개 업소도 사정해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송춘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기업체나 이런 데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부탁을 해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고 추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473쪽 박흥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증가요인이 뭐죠? 1,971만 8천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요인이 뭐예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서효석위원
473쪽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비가 1,970만원 정도 증액 계상됐어요, 증액 요인이 뭔가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인건비가 올랐고요, 최저임금이 올랐고 그다음 수도요금하고 공공요금 오른 것 그것에 대한 민간위탁금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서효석위원
위탁할 때 수탁자하고 협약서 쓸 때 그런 부분 해서 만약에 공공요금에서 부족할 때는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효석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가분석을 해봤을 때 운영했을 때 수익금하고, 총 운영하는 데 얼마, 얼마 정도 들겠다고 생각해서 그거에서 수익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서효석위원
지금 보조금 결정하고 정산은 매월 하나요, 아니면 반기별로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월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매월 보고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서로 조율하고 예산 계상할 때는 그거에 맞춰서 기준을 잡는 거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민간위탁금은 원가 산정이 끝나서 4억 4,700만원으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서효석위원
이거는 결정이 났는데 매월 보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렇죠? 매월 보고를 하는데 사비로 공공요금이 지출됐다는 부분은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거를 보전을 해준다거나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를 바로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개인적으로 사비를 내서 공공요금을 냈다는 거는 못 들었고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고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효석위원
지금 증액 계상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부내역, 그리고 현재 근무하는 인원, 인력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474쪽하고 475쪽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474쪽 하단 부분에 노사상생 구축 워크숍이 새로 계상된 거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새로 계상됐습니다.
서효석위원
그 사업하고 그 밑에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하고 475쪽에 보면 또 그 지원사업을 참가자하고 강사수당 있는데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 건가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격이 다르고요. 상생 구축사업은 한국노총에서 자기들끼리 자체 교육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비하고. 상생협력 구축사업은 순수한 군비사업이고요. 나머지는 국도비사업입니다.
서효석위원
노사상생 구축 워크숍은 우리 군에서 내년에 하려고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사업이고, 그 아래 있는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7페이지에 보면 삼성시장 아케이드 경관조명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삼성시장 입구에 3개 입간판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삼성시장 아케이트 가 보면 기존 조명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최용락위원
맞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관조명을 새로 해서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용락위원
그리고 기존에 안쪽에 보면 경관조명 해서 저녁 때 켜놓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재작년에 아마 설치됐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지금 말이 많더라고요. 야간에 그게 약간 반짝반짝하는데 그거를 일찍 꺼달라고 해서 말이 많은데 그것도 한번 같이….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할 때 그것도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최용락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4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에너지취약시설 군 부담금이 있거든요. 479페이지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군 부담금인데.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 에너지 취약시설, 소상공인하고 복지시설 냉ㆍ난방기 교체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내년도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41대, 그다음에 복지시설 6대 해서 이거는 시행 주체가 한국전력공사입니다.
최용락위원
이게 어떤 거를 교체해주시는 거예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냉ㆍ난방기, 에어컨이라든가.
최용락위원
에어컨이라든가 난방기.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천희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466페이지에 우수시장 박람회 참석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고 했는데 이게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수 박람회에 참석하면 부스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서 전부 다 부스는 해주고요. 저희는 가서 내부에 있는 것만 참가업체에서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장
그래요? 전에는 이거를 많이 지원해준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계속 중복되는 얘기인데 473페이지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있잖아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천희위원장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고 서효석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업들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면서 거기 관리자, 회장이 자부담을 했다는 얘기 내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요.
조천희위원장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4억 4,786만 9천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산출해서, 원가계산해 양자가 합의해서 양자도 또 저쪽에서도 대충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천희위원장
그렇게 해서 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유지보수비만 1,600만원 우리가 별도로 해주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위원장
그런 사업들인데 여기에서 자부담이 나온다는 거는 희한하네. 그럼 다른 데 우리 용역 준 것도 다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 아까 박흥식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수도요금을 냈다, 전기세를 냈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원가분석을 다 해서 양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조천희위원장
그렇죠.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수익금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조천희위원장
아니, 글쎄 이거를 제가 아는 범위 에서도 재위탁할 때도 거기에서 더 하겠다고 계속 얘기가 돼서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이나 착실성을 봐서 좋다고 재위탁해준 거 아니에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천희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나는 깜짝 놀랐네.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한번 확인해보셔.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말아야지. 다른 데도 혹시 그런 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됐다면 원가계산이 잘못됐다든지 뭐가 있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운영하는 주체에서 위탁을 맺을 때 자기가 손해 나도 하려고 한 건지 한번 따져보셔.
연호
현연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촌활력과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최병길입니다. 2025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조천희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8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3억 6,1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일반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단계는 20개 팀을 선정해서 500만원씩 지원하고요. 2단계에서는 10개 팀에 2천만원 그리고 3단계에서는 5개 팀 최종 해서 5천만원을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 1단계 사업에서 12개 팀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추가로 8개 팀을 더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것과 아울러 1단계를 마친 팀에 대해서 2단계 사업도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흥식위원
총사업비가 100억원이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최초 저희한테 사업 보고하실 때 70억원 정도 규모였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30억원 정도 증액 계상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더본코리아와 협약 관련해서 교육실도 필요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흥식위원
건물 신축에 대한 용역이나 설계는 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현재 건축설계사를 내년 1월 7일에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흥식위원
인근 마을 용산6리에서 마을 소득증대사업을 하고자 농촌활력과에 마을 대표성을 띤 이장님께서 사업 요청을 건의하셨습니다. 건의 요청받으셨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만나 뵀습니다.
박흥식위원
향후 음성군 계획이 어떻게 되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도 현재 구체적으로 용산6리 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없지만 그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모색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에 활력이 되는 사업들을 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군수님한테 보고가 이루어진 사안인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검토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아직 못 드렸고요, 추후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박흥식위원
군수님한테 보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꼭 저한테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 사업에 대해서 최초 국비가 70%, 군비가 30%였는데 현재 진행 사업은 매칭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을 푸드플러스센터에 같이 유치하다 보니까 건물 규모가 더 커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흥식위원
말씀은 이해했는데 증액될 때 국비도 같이 증액시켜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박흥식위원
555페이지 보시면 설성문화회관 유지관리비로 작년보다 소규모 증액 편성하셨는데 인건비 상승분 같습니다. 그렇죠? 555페이지 상단부 보시면, 그렇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박흥식위원
두 분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같은데 두 분이 설성문화회관에서 어떤 역할하고 계시는 거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청소하고 유지관리업무 전반적인 거를 다 하고 계십니다.
박흥식위원
지금 설성문화회관에 영화관이 입점해 있잖아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중간 부분 보시면 작은영화관 영사장비 유지관리용역비로 1,430만원 계상하셨는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아무래도 수익구조가 작은영화관이고 또 그렇게 영화산업 쪽에서도 위축 상태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들을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용역이라고 맨 끝에 기재돼 있으면 어디에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화관 사업자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를 우리 군에서 충당해주는 겁니까?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관련 기술자들을 불러서 유지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박흥식위원
작년에도 사업비가 편성됐던 사안인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작년에는 얼마 편성하셨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똑같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홍보실에서도 음성군 홍보용으로 876만원 신규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박흥식위원
그래서 월 73만원씩 음성군 홍보를 영화관에서 내년부터 계획을 잡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자분들 무료 관람 올해 실시했지 않습니까?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박흥식위원
농촌활력과에서는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보조를 해드리고 다각적으로 영화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영화 관람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수익구조가 우리 군에서 보조해주는 형태인데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위수탁 협약서에 아예 모든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적자 폭을 군에서 보조해주는 거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수익구조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군 광고를 하고 무료 상영을 계속 대폭 확대하고 사실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선거법 같은 것도 사실 저촉 우려가 있어요. 공짜로 영화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의 작은 영화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영화산업이 활성화가 된다면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침체화 상태로 간다면 수익 개선을 위한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흥식위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하단부 보시면 설성문화회관 유지관리사업에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영
김복영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김복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영화관 근처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후관 쪽에 보면 사용하지 않는 화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화단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화단을 없애고 주차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한 7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박흥식위원
전년도에도 2천만원 사업비를 소진했는데 전년도에는 어떤 사업하신 거죠?
복영
김복영농촌개발팀장
전년도에는 후관에….
박흥식위원
올해죠, 올해.
복영
김복영농촌개발팀장
올해 코킹 작업을 했는데요. 서효석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한번 알아보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알아봤는데 코킹 작업이 생각보다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액이 작게 나와서 그때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한 부분이 있었고 유지관리사업 돌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코킹 작업을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내년도에는 2,720만원이면 이게 전부 다 주차장 조성사업비입니까?
복영
김복영농촌개발팀장
예, 뒷 부분 화단을 없애고 폐기물 처리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박흥식위원
2,720만원이 전부 다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영
김복영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복영
김복영농촌개발팀장
예.
박흥식위원
과장님 아무쪼록 신규사업 세부 사항은 예산서에 기재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558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지원비로 4,032만원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휴양마을 삼성 대야리 대실마을하고 소이 갑산리 체리마을에 사무장들을 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박흥식위원
갑산 체리마을 사무장 인건비도 포함된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포함된 거죠? 똑같은 비율로….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2천만원 정도 1년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박흥식위원
처음 작년에는 내시라고나 할까, 도 내시 같은 경우 갑산 체리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본예산에 확보된 겁니까?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으로 4,67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일단 인원이 늘었죠, 그렇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올해 보시면 550명인데요, 2023년도에 저희가 40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박흥식위원
2024년도에 500명, 2025년도에 550명인데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 5만원씩이잖아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위원
2023년도 예산을 보면 400명×5개월, 2024년도에는 500명×6개월, 2025년도 보면 550명×7개월로 1개월씩 증가했는데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제도상에서는 E-8비자로 입국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본이 5개월이고 추가 연장해서 8개월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평균적으로 7개월 정도 근무하고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을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남거나 부족하다는 부분이 예상되면 별도 저희가 예산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식위원
세부사업 항목을 쭉 나열해놓으셨는데 일단 2023년도 예산이 1억 6,900여만원인데 400명이면 이거를 나누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1인당 소요되는 예산이 42만원입니다. 2024년에는 2억 2,900만원인데 이거를 또 1인당 예산으로 나누면 45만원, 한 3만원 정도 1인당 예산이 상승되었는데 내년도에는 50만 2천원으로 1인당 8만원 정도 상승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까요? 인원수 상승으로 똑같은 사업비가 증액되고 산재보험료, 마약검사료, 인솔ㆍ통역비 전부 다 동일한데 인원수 대비 인상 폭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위원
혹시 팀장님 저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급여받는 현황 같은 것도 우리 군에서 혹시 정리되거나 아니면 파악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거 자료로 받아볼 수 있어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팀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인당 저희 군에서 100% 군비로 지급하잖아요?
군에서 부담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1인당 부담하는 액수가 계속 해마다 늘고 있는데 제가 거의 2년째 주장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이 변경이 좀 있을까요?
팀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타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저희 조례에 50명당 관리요원 한 분 배치하게 돼 있죠?
조례에, 그렇죠?
근데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조례도 위반하고 있고 또 군비로 계속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용이 지출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민간위탁 방식을 택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겁니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 분에 대해 우리 군에서 보조해주는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끝으로 563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지원에 1억 5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삼성농협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1㏊ 미만의 농지를 갖고 있는 영세농이나 70세 이상의 고령농 그리고 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밭 갈기나 모내기 이런 작업들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작년 실적은 829건에 618㏊를 지원했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답변처럼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용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다른 사업인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유사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중복되는 농기계도 그렇고 농작업 대행도 그렇고 저희 과도 일부 갖고 있고 농정과에서도 일부 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3개 부서가 지금 어떻게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이야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위원
올해는 사업을 안 했던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박흥식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올해 한 사업 세부내용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25년도,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세부사업 계획서 똑같이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9페이지 보시면 금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약 48억 감액 계상됐는데 왜 내년도에는 사업을 못 하게 된 거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국도비 매칭사업비는 다 저희가 편성했고요. 나머지 군비 부분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거는 추후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내년 추경에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내년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전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창원위원
1차에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시기상. 그렇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유창원위원
내년도 준공인데 48억을 감액 계상하셔서 여쭤보게 됐고요, 1차 추경에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고. 그다음에 552페이지 보시면 금왕읍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국도비, 군비 해서 16억 1,8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토지보상비잖아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유창원위원
T 사 말씀하시는 거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 부지가 다 T 사 소유예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진출입로를 또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도 추가로 또 사야될 필지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창원위원
추가 진출입로는 거기도 개인 사유지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T 사는 얼마예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가감정해본 거로는 총 95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유창원위원
95억이요? 그럼 한참 모자라네요, 이 16억은?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것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유창원위원
그것도 내년 추경에?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유창원위원
이거는 1년 하루 더 미뤄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유는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토지보상비가 95억이랍니까? T 사만?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럼 추가로 생각하고 계시는 진출입로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얼마 생각하고 계세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지금 16억으로 저희가 가감정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창원위원
아, 이 액수가 추가 진출입로예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유창원위원
그럼 T 사는 아직 시작도 안한 거네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유창원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그거를 할 수 있어서….
유창원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기본계획 승인이랑 시행계획 승인이 1년 걸리잖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정이. 이거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대개 6개월 만에 끊지 않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최대한 단축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유창원위원
그때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심의위원회 중간조직체계에서 여러 가지 주문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 중앙부서에서도 일시에 많은 예산들을 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시기 조절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래서 1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지금 주민들 기억 속에서 잊혀진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이 사업 하는지를 잊어버리셨어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사업 보시면 이게 농촌지역에서 활용되지 않는 방치되고 있는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귀농ㆍ귀촌 수요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인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총 4억 5천짜리 공모사업인데 맹동면 농협 옆에 보면 음성군 소유 건물이 있고 거기에서 임대인이 옷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유창원위원
대개 유휴시설 활용이라고 하면 카페, 마을공동작업장, 농산물가공판매시설, 창업공간 등을 리모델링하는 게 대개 각 사업의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농촌 유휴시설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로 들어가는 사업은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 공모사업이 되신 거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올해 하반기에 선정됐습니다.
유창원위원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으셨나요?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는 없지 않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거기에는 없는데 주요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창원위원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553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억 관련해서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대개 20억~22억 사이 이 정도로 결정이 됩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사실상 내년에 다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아, 2억입니다.
유창원위원
2억이네요. 2억인데 총사업비가 20억 정도 된다고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총사업비는 개소당 그렇습니다.
유창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설계만 한다는 거잖아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설계도 한 1년 정도 걸리겠네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아무래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공공에 하드웨어 사업도 있지만 주택 개보수도 있고….
유창원위원
가드레일, 소하천, CCTV….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동의서 받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유창원위원
예, 저도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561페이지 보시면 청년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얼마 안 되는 2천만원에서도 1천만원을 더 감액 계상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시작을 해봤는데 올해 저희가 집행한 게 6명 지원을 해 줬고요, 85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감액시켰고요.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청년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유창원위원
아니면 연령층을 확대하는 것은 어떠세요? 청년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수도 있겠지만.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아져서….
유창원위원
광범위해지다 보니까 또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4페이지 보시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이랑 그 밑에 스마트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1,050만원, 1,400만원 감액 계상됐는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이 경운기 또는 트랙터 경광등 부착하는 것 아니에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원위원
스마트농기계 공급지원은 예를 들면 드론 형태의 스마트농기계.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드론하고 자율주행키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창원위원
그런데 이것 드론 방제부터 해서 수요가 많을 텐데 감액을 하셔서. 수요조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이해해주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예. 위원장님!
조천희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위원
드론은 아직도 수요가 많은데 저도 왜 줄였을까….
1,400만원이면 자율주행키트 1대, 드론 1대, 2대가 끝이겠네요?
이것은 내년에 추경에 편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서 깎였다고 집행을 안 할 수는 없고 드론 수요가 많은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내년도 선정을 하려면 수요조사를 해야 되니까 내년도 들어오는 수요들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있어서 그건 좀 피하면서 554쪽 보시면 한내장터 만세운동 역사체험로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게 빈집 철거를 하면서 담장도 하시고 역사체험로드로 만드신다는 얘기잖아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럼 이 예산이 고향사랑기부제 쪽에서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송춘홍위원
그럼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 군비사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쪽에서 지원해서 재원조달계획은 없습니다.
송춘홍위원
군에서 편성을 하는 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래요, 그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드린 건데 고향사랑기부제에서도 한내에 3ㆍ1운동 근거지 주변에 경관조성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 게 있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확인해서 이것은 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런데 그쪽에 빈집 정비해야 되는 데가 27동이나 되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송춘홍위원
비어 있는 집이에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비어있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노후도가 상당히 높아서.
송춘홍위원
중동1리 마을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리고 그다음 555페이지 보시면 생극면 주민문화복지센터 물품구입한 게 있습니다. 이 건물 준공이나 이런 것 모든 게 완벽한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거의 외벽 방수는 저희가 다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준공도 거의 행정절차 마무리됐고, 물품구입은 거기에 운영될 부분 제과ㆍ제빵이나 아니면 요리 프로그램들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기구들 구입해 주는 비용입니다.
송춘홍위원
준공이 난 게 아니고 아직도 공사 중인 거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사실상은 준공인데 행정적으로 아직 한 가지 절차가 남아서 그것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참 오래 걸리네요. 최소한 6년~7년은 걸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공사자의 잘못인데 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557쪽 하단에 보시면 귀농ㆍ귀촌 홍보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특허 출원 수수료까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들깨 농촌융복합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음성군으로 특허를 5개 음식에 대해서 들깨 관련 음식으로 해서 5개 특허를 낸 게 있는데요, 이게 3년까지는 최초 등록을 할 때 비용을 내면 비용 발생이 안 되는데 4년차부터는 그 특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4년차가 도래돼서 수수료 비용을 납부하는 겁니다.
송춘홍위원
들깨음식경연대회에서 특허 냈을 때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5개가 지금 특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런데 현재로서는 음성군에서 들깨를 갖고 특허 낸 음식을 요리해서 판매하시는 곳이 있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아직 없고요, 이번에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도 백종원 대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한 요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자꾸 문의하고 주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춘홍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벌써 4년, 5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요리경연대회가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발전이 하나도 없고 이제 와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까지 내야 된다고 하니 저는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58페이지 보시면 귀농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지원비가 매입하신 분도 있고 임대하신 분도 있는데 똑같이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임대도 가능하고요, 500만원 한도에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춘홍위원
매입을 해도 임대를 해도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송춘홍위원
이것 3군데 정했는데 지역을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송춘홍위원
앞으로?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송춘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올해도 다 집행이 됐습니다.
송춘홍위원
집행이 됐는데 지역.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송춘홍위원
예.
조천희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정덕원귀농귀촌팀장
귀농귀촌팀장 정덕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농가 수리비 같은 경우는 올해 3개소가 현재 집행된 상태고요, 대소 생극 부분에 집중돼 있습니다. 아까 임차료도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 따라서 10년 이내에 보조금 집행하는 것을 관리하게 돼 있는데 임대기간이 10년 이상 된다 그러면 저희가 임대주택에도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앉으셔도 돼요. 매입이나 임대를 했을 경우도 그렇지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생극이 됐든, 소이가 됐든, 음성읍이 돼든 집중적으로 해 주면서 그분들끼리의 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여기서 함께 말씀드립니다. 충북에서 살아보기가 560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558쪽 귀농ㆍ귀촌인 농가주택 이것과 거의, 이렇게 살아보신 분들이 이것과 연계해서 이곳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6가족 8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명이 귀촌을 하셨습니다.
송춘홍위원
그래도 성공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선발대가 된다면 더 많이 오시리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같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들깨생산농가 지원은 우리가 6천만원씩 해 주고 있잖아요, 들깨작목반 있는 지역이 원남, 금왕, 생극 외에 또 있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3군데.
송춘홍위원
3군데를 그러면 이거를 분배해서 나눠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하시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이 6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춘홍위원
예.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작목반별로 3개의 작목반에 나눠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춘홍위원
어떤 의미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멀칭비닐 지원사업인데요.
송춘홍위원
3군데 작목반에 200만원씩 멀칭비닐 지원사업을, 이 들깨작목반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0~50명씩 되는데.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더 추가로 찾아보겠습니다.
송춘홍위원
이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해 보셔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후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이 처음 있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송춘홍위원
경운기가 됐든 트랙터가 됐든 어떤 농기계든지 논이나 이런 데 세워져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도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지침을 받기로는 트랙터하고 콤바인을….
송춘홍위원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송춘홍위원
이것은 좀 나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노후가 돼서 시골마을에 가면 한두 대씩은 녹슬어서 세워져 있고 그냥 방치돼 있는 게 상당히 있는데 생각을 못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551페이지 삼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있는데요, 시설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여기에 땅 매입이 들어있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분할측량을 해서 추가 매입할 토지 그 비용입니다.
최용락위원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제조유통가공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이게 음성군에 현재 6차 산업 인증된 부분이 13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왕에 콩아저씨 두부가게라는 기업체인데요, 6차 산업 인증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업체에 시설 지원해주는 비용입니다.
최용락위원
아, 그쪽에.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562페이지에 보면 지금 도시농부사업 하고 있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최용락위원
이번에 삼성이나 이런 쪽에 폭설 피해로 저희가 지원 나갔을 때 도시농부 이분들 나와서 지원해주고 있던데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고요. 언제까지 지원할 거예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폭설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용락위원
지원해주시고 하루에 몇 분 정도 오시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20~30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용락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565페이지에 지금 콩 전용 농기계 공급지원 계획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콩콤바인이나 파종비, 선별기, 건조기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데 자담은 50%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용락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요조사를 아직 안 한 거고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최용락위원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이 세 군데에서 농기계에 대한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지원되는 게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집중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최용락위원
이거는 빨리 협업하셔서 어느 과에서 맡든, 한 군데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논의했고 거의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최용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549쪽 중간에 보면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비가 한 5,800여만원 증액 계상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인원이 하나 더 충원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발생됐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올 하반기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도 저희가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현재보다 팀장급이 1명 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서효석위원
계속사업인데 지난해 본예산에 못 세웠고 추경에 세웠던 거를 여기 본예산에 잡으셨다는 말씀인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내년도 1월에 별도의 계약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조직은 현재는 3명인데 상근이 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서효석위원
인원 충원되는 그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효석위원
그리고 550~551쪽 관련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금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하나요, 아니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게 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현재 기존에 위탁한 것들은 유지가 되는데 추가로 위탁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못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 직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서효석위원
그럼 직영했을 경우에 사무장 인건비는 별도로 다 세워야 되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사무장은 주민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사무장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저희가 지침상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서효석위원
실제 운영은 주민협의체에서 하기 때문에 사무장 인건비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서효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저희 의회에서 현지확인 갔을 때 역량강화사업이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비율이 다소 높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가능하면 역량강화사업비를 실질적으로 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로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논의하고 있나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거는 저희가 논의보다는 일단 농식품부 지침상 무조건 사업비의 10% 이상을 역량강화사업비로 편성해야 되는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보다는 저희가 다소 높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탄력성을 줘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10%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됐을 때 그것보다 낮은 비율로 편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사업비의 10% 이상은 역량강화사업비를 편성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서효석위원
과장님께서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 변경되거나 그런 거는 없고 현재 규정에 10% 이상 역량강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많다고, 저희도 어느 부분에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효석위원
하여한 이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해서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꼭 10%가 아니더라도 10%보다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사업비에 비해서 역량강화사업이 과하게 있다는 게 8대 의회에서도 계속 나왔고 9대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건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하여간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역량강화사업비 참 답변하기 힘들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12년 됐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그거를 지적했던 건데 역량강화사업이 처음에 왜 지적된 거냐면 사실 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돈 쓰기 작전이었어. 어떻게 돈을 쓸 수 없으니까 별짓 다 했다고. 그런 얘기는 안 하겠는데,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도시농부는 작년에 예산이 다 소진됐어요? 올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올해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폭설 피해복구 지원으로 해서 거의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위원장
추가적으로 또 내려온 거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추가적으로 내려온 거는 아닌데 집행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조천희위원장
그렇죠.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그거를 가지고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장
도시농부가 처음에 하기 힘들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근로자 상대로 하는 게 있잖아요.
병길
최병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조천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11억 정도 되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외 4개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안해성출석위원
위원 서효석 위원 박흥식 위원 조천희 위원 유창원 위원 최용락 위원 송춘홍 위원